국토부장관,국회국토위전체회의답변野"공공부문사고에더엄정한조치해야"김장관"사고원인조사적극협력지시"[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맹성규국토위원장의인천공항공사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21일경북청도군무궁화호열차사고관련이재명대통령의지시사항에대해"법과원칙에따라서(조사를)진행할수있도록잘살피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전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이대통령지시사항에대해묻자"사건조사를철저히해서진상을파악하라고했다"며이같이답했다.이어"현재대통령지시사항은분명하게여러업무에반영되고있다"며"다만국토부차원에서는사고조사의권한이없고,자칫조사에개입하면더문제가될수있어서관련기관의조사진행에협조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사고를당한하청업체작업자들이당초코레일계약외추가업무를갑자기맡아사고가발생한게아니냐는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지적에대해선"구조적인문제가있다면바로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야당의원들은민간부문과동일하게공공부문산재사망사고에대해서도정부차원의엄정대응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앞서이대통령은올해경기광명시신안산선공사현장붕괴사고등4차례사망사고가일어난포스코이앤씨에대해면허취소를포함한고강도대응을지시한바있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정부에선)코레일을관리감독하는국토부장관의책임을묻겠다는말을왜안하느냐"고따져물었다.이에김장관은"국토부장관이책임져야할것이있다면책임지겠다"며"여기서도의적,정치적,법적책임을말하기는그렇고이문제의사고원인에대한조사이후에나온결과를책임지고처리하는걸총괄적으로표현하는의미"라고설명했다.같은당윤재옥의원도"민간부문은사장이바뀌고작업이중단되는등초긴장상태다.공공부문사고에대해어떻게조치하는지지켜보고있을것이다.공공기관사고에대해더엄정해야민간에서도수용할수있다"고말했고,김장관은"잘알고있다"고답했다.김장관은앞서국토위에사고경위를보고하는자리에선"경찰,고용노동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적극적으로협력해서사고원인조사를실시하고있다"며"철도안전법령위반여부등을조사해그결과에따라서엄중히조치하겠다"고밝혔다.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도"안타까운희생을당한분들의명복을빌며,부상당한분들의쾌유를기원한다"며"빠른사고수습과함께유사한일이없도록재발방지대책을꼭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앞서지난19일경북청도군경부선남성현~청도구간철로에서동대구에서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가이동중이던작업자7명을추돌했다.이사고로2명이숨지고5명이중경상을입었다.김장관과강희업2차관은사고당일저녁현장을찾아재발방지대책을논의했다.국토부는철도안전정책관,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교통안전공단(조사관)등초기대응팀을현장에보내사고복구를지원하는등원인조사에나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벨상로빈슨교수와대담서비판…"청년취업기회좁힐것"로빈슨"한국경제는성공모델…공고한민주주의·동맹강화중요"영상보는오세훈서울시장과제임스로빈슨교수(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오세훈서울시장과제임스로빈슨미국시카고대교수가21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4노벨경제학상수상자초청'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특별대담에서영상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1일정부와여당이추진중인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겨냥해"자유시장경제질서를무너뜨릴정도로인센티브시스템자체를망가뜨리는포퓰리즘은어떤경우에도국민적저항으로막아내야한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시청에서'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을주제로열린노벨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로빈슨미국시카고대교수와의대담에서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노란봉투법의핵심내용은불법적쟁의행위를해도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없는것인데,선진적인것으로포장해밀어붙이지만사실은미래세대희망이사라지게되는것"이라며"노조가기득권을유지하려내놓는각종노동관련현안들이기업의경쟁력을갉아먹으며젊은이들의취업기회를바늘구멍으로만드는부작용을수반할것이불보듯뻔하다"고비판했다.이어"해고가자유로운고용유연성이라도미국처럼보장이된다면궁합이맞을수있지만,우리나라는해고가경직적"이라며"여기에불법파업까지횡행하면기업경쟁력이대폭감소할수밖에없는것을청년들이다아는데과연용인하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선거에당선되기위해하는감언이설정도의포퓰리즘은애교로봐줄수있으나집권후미래경쟁력을갉아먹는정책을내놓고그걸선의로포장하는일은실패한정권으로가는지름길이란따끔한지적을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포퓰리즘과관련해로빈슨교수는"현재전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공격받고있으므로포퓰리즘은반(反)제도적이라고할수있다"면서"민주주의제도개선과함께효용성을높여실질적으로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걸보여줘야포퓰리즘에대항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또국가차원의각종규제에관해선"법과규제가공동번영구축에있어중요한역할을했지만,규제를통해어떤것을성취할수있을지에대한제고를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이날대담에는관심있는시민과서울시대표교육복지정책인'서울런'이용학생등100여명이참석했으며,유튜브로도생중계됐다.로빈슨교수는대담에앞서강연을통해'한국의경제발전과민주주의의중요성'에대한견해를밝혔다.정치와경제성장의관계와국가번영관련연구를하는그는평소한국을성공모델로자주언급해왔다.로빈슨교수는"한국의경제성장은포용적경제·정치제도덕분에가능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한국이계속번영하려면내부적으로민주주의를공고히유지하고,외부적으로는다른국가와의민주적동맹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로빈슨교수는오는12월서울시가개최하는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에도기조연사로참석해'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는정책기제,디딤돌소득'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오시장은"오랫동안도시와국가번영의길을좇아오는과정에서로빈슨교수의저서로부터얻은깊은통찰은서울시약자동행정책의밑거름이됐다"고밝혔다.이어"이번대담이저를비롯한모든참석자에게새로운통찰과감동을주는기회가됐을것으로생각하며,지속가능한국가번영의이정표가되어주리라기대한다"고말했다.서울시제임스로빈슨교수초청특별대담포스터[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21일국회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EBS법)에반대하는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서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자리를뜨고있다.임현동기자21일국회본회의에서MBC지배구조를대폭바꾸는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과추미애(6선)국회법제사법위원장선출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국민의힘은지난7월국회에이어또다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했다.이날오전개의된8월임시국회첫본회의에는첫안건으로방문진법이상정돼재석171명중찬성169명,반대1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이법안은7월임시국회마지막본회의인지난달28일상정됐지만,국민의힘의원들이필리버스터로대항해곧바로처리되지않고8월국회로넘어왔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하며표결에불참했다.지난달28일본회의를통과한방송법(KBS지배구조규정)에이어이날방문진법(MBC지배구조규정)가결로,민주당이주장하는‘언론개혁법’인방송3법중2개법안이처리됐다.민주당은EBS지배구조를규정하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까지22일통과시킨다는계획이다.방문진법은▶현재9명인MBC이사수를13명으로확대하고▶이중5명만국회가추천하고,8명은시청자위원회와MBC임직원,언론·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등이추천하고▶MBC사장은100명규모의국민추천위원회를구성해선출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부칙에는이법이시행된뒤3개월내로이사회를새로꾸려야한다는내용도있다.방송법과교육방송공사법에도같은내용이있어,3법통과뒤3개월내에공영방송이사진이사실상물갈이될전망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21일중앙일보통화에서시청자위·학회등의이사추천권을겨냥해“국민위임도받지않은사람들에게국민의방송을맡길수없다”며“결국민주노총언론노조가방송을좌지우지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주식차명거래의혹이불거져민주당에서제명된이춘석의원의사퇴로공석이된법사위원장엔국회최다선인6선의추미애의원이선출됐다.총투표173명중164명이찬성했다.추의원은당선인사에서“개혁입법을통해권력이다시는국민위에서지못하도록철저히견제하고바로잡는개혁을해내겠다”고말했다.통상3선의원급이맡는법사위원장에6선의원선출은당내에서도“이례적”이란평이나오고있다.민주당관계자는“당에선‘이춘석리스크’를만회하기위한파격적선택이필요했을것”이라고말했다.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은미리신청해둔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첫타자로나선최형두의원은“지난21대국회때까지다수당과소수당이바뀌고여야가바뀌어도모든정부에서방송법의기본골조를유지한이유가있다”며반대이유를설명했다.민주당은야당의필리버스터에대응해회기를하루단위로쪼개하루한건씩법안처리를하겠다는계획이다.국회법에따르면,상정된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시작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의찬성으로종료시키고법안을표결하는게가능하다.다수의석을점한여당이24시간마다국민의힘필리버스터를강제종료시킨뒤,법안을표결하고또다음법안을상정해24시간을기다리는식으로처리하겠다는것이다.이날최의원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마자민주당은무제한토론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런식으로남은교육방송공사법(22일),노란봉투법(24일),2차상법개정안(25일)까지처리하겠다고벼르고있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여러사람고초견딜수없어…구속받아들일것"…법원소명포기영장판사,특검수사기록·증거만으로결론…신병확보시보강조사전망영장심사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특검인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이미령기자='통일교청탁의혹'등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법원의구속심사를포기했다.법원은수사기록과증거만으로구속여부를결정하게된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30분께전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으나전씨와변호인은포기의사를밝히고출석하지않았다.영장을청구한민중기특별검사팀관계자들만출석해심사는8분만인10시38분께끝났다.전씨는전날밤변호인을통해특검팀에영장실질심사참여를포기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전씨측은연합뉴스에"본인때문에여러사람이고초를겪는상황을견딜수없고,당연히본인도잘못돼야한다고생각하는만큼구속을받아들이기로했다"라고전했다.영장실질심사는구속여부에앞서피의자의법관대면권을보장하기위한절차로,심사포기는판사앞에서대면심사로혐의에관해소명할기회를스스로포기하는것이다.이에따라법원은특검팀이제출한수사기록과증거자료등을토대로신병확보의필요성을판단해구속여부를결정하게된다.결과는이날오후나올것으로보인다.전씨는영장실질심사시작전인오전8시54분께법원심사대기를위해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나왔다.전씨는'구속을피할수없다고생각한건지','통일교청탁알선혐의를인정하는지',본인때문에여러사람이고초를겪는다는건김여사를말하는건지'를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전씨는영장심사가열리는동안에는중앙지법에서머무르다심문종료뒤서울구치소에유치됐다.통상구속영장심사를위해선피의자를구인해심문법정으로데려가게된다.체포피의자는바로구인하게되고,미체포피의자의경우에도심문기일에임의(자유로운의사)로출석할것이기대되는경우일지라도신병을확보하고구속결정시구금을위한구속영장(통상의구속영장)집행을용이하게하기위해구인영장(구인을위한구속영장)을원칙적으로발부한다.전씨는미체포피의자신분이다.따라서구인영장이발부된상태인전씨는영장심사에앞서특검에나와인치개념으로머무른뒤바로법원심사에맞춰이동했다.영장실질심사는포기했지만형식상장소이동을금하는차원에서법원에유치(강제력으로장소이동을금하는조치)상태가되는것이다.통상적으로법원심문장소대기실등이된다.심사이후엔구속영장발부여부가결정될때까지일정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법원외의구금시설에유치하게된다.이에따라전씨는법원에서나와서울구치소에유치됐다.영장심사포기하고특검대기하는건진법사전성배씨(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영장심사를포기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대기하기위해출석하고있다.전씨는이날오전10시30분에영장실질심사를받을예정이었지만심사포기의사를밝혔다[email protected]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특검팀은지난19일전씨에대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전씨는2022년4∼8월께통일교측으로부터'김건희여사선물용'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과교단현안청탁을받은후이를김여사에게전달해준혐의를받는다.청탁내용에는통일교의캄보디아메콩강개발사업지원,통일교의YTN인수,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대통령취임식초청등이거론됐다.전씨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물품과청탁성요구를받은적은있지만이를김여사에게전달하진않았다고주장해왔다.전씨는2022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여러유력자로부터기도비명목의돈을받고공천관련청탁을'윤핵관'(윤석열핵심관계자)등에게전달해줬다는의혹도받는다.전씨와윤씨가2023년3월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권성동의원을당대표로밀기위해통일교교인들을당원으로가입시키려했다는의혹도수사대상이다.특검팀은전씨의신병을확보할경우보강조사에나설전망이다.이후조사경과여하에따라이미구속된김여사와대질신문할가능성도점쳐진다.통상적으로는한쪽이혐의를시인할경우양측간엇갈리는진술의진위를가리기위해대질조사에나서는경우가많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형두필버첫주자로…민주'필버종결동의안'곧바로제출24시간후필버종결표결진행…22일오전중처리예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한재혁기자=방송3법중마지막법안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개정안이21일국회본회의에상정되면서국민의힘주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시작됐다.이법은앞서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마지막법안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본회의에서민주당이추진하는EBS법을상정했고국민의힘은즉시필리버스터로대응했다.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법안은그대로시행되면상당히큰위헌의문제가있다"며"또현재공영방송내부에서민주노총산하언론노조가공영방송을좌우하는데도거기서왜고오요안나사건과같은안타까운일이발생하는지,민노총언론에편성·경영·지배를맡길경우이게장차정부·여당에게어떤부메랑으로돌아올지를살펴야한다"고했다.민주당의원들은최의원토론시작직후대부분본회장에서퇴장했다.지도부도약2분만인10시43분에무제한토론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지나면종결동의안에대한무기명투표를진행할수있다.범여권이재적5분의3(180석)의석을확보하고있어22일오전중토론을강제종료할수있고,EBS법은표결에부쳐진다.이에앞서국회는이날재석171명중찬성169명,반대1명,기권1명으로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개정안을처리했다.방송3법중두번째법안으로,7월임시국회회기종료와함께필리버스터가종료돼표결만앞둔상황이었다.지난5일필리버스터를진행하며법안처리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방문진법개정안은MBC의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수를현행9명에서13명으로늘리는내용이골자다.방문진이사는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등이추천한다.또MBC사장선임과관련해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후보에대해추천일로부터14일이내에재적이사5분의3이상찬성으로의결토록했다.22일본회의통과가예상되는EBS법도EBS이사수를9명에서13명으로늘리고,이사추천권한을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장관(1명)등에부여한것이핵심이다.한편민주당이추진하는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2차상법개정안은각각23일과24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국민의힘은법안마다무제한토론을신청할예정이어서2차상법개정안표결은25일에마무리된다.국민의힘전당대회가열리는날인22일에는본회의를열지않기로여야가합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한계'김종혁,金여사구치소접견발언일축"韓,비상계엄따랐다면무기징역인데무슨소리""尹에맞서계엄반대한게한동훈의훈장·영광"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20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CBS라디오유튜브영상캡처친(親)한동훈계로분류되는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이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를겨냥해높은수위의비판을쏟아냈다.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중인김여사가자신을접견하러온'윤석열의멘토'신평변호사에게했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배신'발언을"말같지도않은소리"라고일축한것이다.김전최고위원은20일오후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김여사와관련,"이분이아직도정신을전혀못차리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신변호사를통해전해진김여사의한마디,곧"한동훈은(윤전대통령과나를)배신하지않았더라면무한한영광이기다리고있었을것"이라는말에대한평가였다."김건희,아직도무슨잘못했는지몰라"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가운데)여사가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청사를나서고있다.고영권기자우선김전최고위원은김여사에대해"자기가뭘잘못했는지를모르는것같다"고잘라말했다.'영광'을언급한건12·3불법계엄의성공을염두에둔표현으로읽힐수있다는점을꼬집은것으로풀이된다.김전최고위원은"논리적으로,그때(한전대표는윤석열정부의)2인자비슷했는데비상계엄을선포한사람편을들어서같이갔다면(내란혐의로기소돼)아마무기징역,무한한징역살이를했을것"이라며"(영광이라니)무슨말같지않은소리를하는지잘모르겠다"고일갈했다.이어"불법비상계엄을성공시켜서자기가독재자가됐으면,(한전대표도)그독재자의2인자가됐을지는모르지만그게오래버틸수있겠느냐"고덧붙였다.오히려윤전대통령부부에게쓴소리를해온사실은한전대표의'훈장'이라고강조했다.김전최고위원은"걸핏하면격노하고,무속인들에게둘러싸여있고,주가조작이나양평고속도로(특혜)등온갖논란이있는데,그런잘못들에대해'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여사는사과해야됩니다''공천도그렇게하면안됩니다'등을얘기하는게정상아닌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그것은평생살아가는동안,그리고역사에서도한동훈에게'훈장'이될것"이라며"한전대표가비상계엄에반대하고윤전대통령과오랫동안알고지낸사이지만,'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대들고맞섰던것이그사람의영광"이라고주장했다."신평,신파같은얘기로윤석열·김건희팔아"'윤석열의멘토'로불리는신평변호사가페이스북에올린자신의사진.페이스북캡처신평변호사를향해서도"자기장사를한다"며날을세웠다.김전최고위원은"신변호사가그동안자칭,타칭'윤석열의멘토'라는이야기를하면서온갖아첨과아부를다했다.그래서결국그사람들이몰락하는데많은역할을한사람"이라고비판했다.이어"(김여사를면회한)이번에도무슨신파소설,싸구려소설에나오는표현들로얘기하는데,이게(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에게굉장히마이너스적인요소"라고지적했다.실제여론의악화도제시했다.김전최고위원은"(김여사관련기사등에달린)댓글을한번보라,여론이어떻게가는지보시라"며"신평이라는사람은자기를내세우기위해서인지,자꾸만계속윤석열과김건희를팔아자기장사를하면서두사람을죽이는것같다"고말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생명과한화생명등도200%넘는시책제시동양생명이최근설계사에최대2600%에달하는시책을제시하는등생명보험사시책경쟁이과열양상을보이고있다./사진=동양생명최근생명보험사들의보험설계사에대한시책(기본수당모집수수료외지급하는특별수당)경쟁이과열양상을보이면서생보사들영업현장이대혼돈에빠져들고있다.이달초삼성생명이초회보험료의2300%에해당하는시책을내건데이어동양생명은2600%를내건것.조직개편을앞둔금융당국의감시가소홀해진틈을타생보사들의치열한시책경쟁이이어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1일보험업계에따르면최근동양생명은전속GA(법인보험대리점)채널에8월프로모션중하나로치매간병보험모집수수료(보험계약체결시설계사가최초로받는수수료)의최대2600%를시책으로제공하겠다고공지했다.이는생보업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통상적으로40대남성의치매간병월납보험료가2~3만원,보험설계사의모집수수료가20~30만원이라는점을감안했을때설계사는계약1건에따른시책으로520만~780만원을받을수있는것이다.또한동양생명은보장보험에최대2400%,종신보험에최대800%등을제시하고있다.최근삼성생명도시책기간을이달22일까지연장하는것과동시에일반보험과간편보험등에최대2300%의시책을내걸며시책경쟁에뛰어들었다.또한한화생명도최대1700%의시책을제공하겠다고GA채널에공지했다.이처럼최근생보사들이시책을강화한데에는대면의존도가높은보장성보험판매를늘리기위한의도가깔려있다.보장성보험은새국제회계기준에서보험사들이수익성을높이기위해집중하고있는고수익상품이기도하다.시책은보험설계사가보험모집에따라받는'모집수수료'외에추가로받는일종의성과급또는특별수당이다.설계사들의동기부여를위해제공하는추가적인보상제도다.보험사들은설계사들이상품을단기간에집중적으로판매하도록하기위해월마지막주또는분기마감월(1분기경우3월)에시책을내건다.하지만금융당국은과도한시책에대해경계하는입장이다.금감원은과도한시책은과열경쟁으로이어져모집질서를혼탁하게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있다.시책을과도하게책정하면설계사들이단기간실적올리기에집중,결국불완전판매를유발하는절판마케팅을벌일수있다는것이다.금융당국은GA(법인보험대리점)평균시책비인200%보다높으면과하다고판단한다.앞서이복현전금감원장도올해2월보험사CEO(최고경영자)간담회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과도한시책(계약수수료외추가수수료)이나절판마케팅등으로인해소비자한테피해가가는것을막는게금융당국의방향"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최근보험업계에서는금감원이조직개편을앞두고보험시장에대한관리감독이'무풍지대'에빠져들면서시책경쟁이격화하고있다는의견이나온다.금감원관계자는"소비자가절판마케팅에현혹되면상품을충분히살펴보지못하고서둘러가입하는불완전판매가발생할수있다"며"과도한시책등시장질서를흩뜨리는일에대해선관리감독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보험업계관계자는"(금감원이)조직개편을앞둔상황에서선뜻통제에나서려는적극적인움직임을보기어렵다"며"이같은상황을활용해보험사들이과열경쟁을펼치는것으로해석된다"고전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28일방일·방미일정,재일동포·재미동포간담회포함한일정상회담서‘셔틀외교’복원·미래지향협력모색한미정상회담서동맹현대화·한미일공조·비핵화전략논의[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23일부터일본과미국을순차방문하며한일·한미정상회담등외교일정을소화한다.이대통령의취임후첫양자정상회담으로,경제·안보등의분야에서협력이기대된다.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로출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1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내외와수행원등은이날오전중일본에도착해방일일정을시작한다.숙소에서재일동포오찬간담회를갖는것을첫일정으로,오후에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및만찬등공식일정을가질예정이다.이튿날에는일본의회주요인사와만남을갖고,당일오후일본을출국할예정이다.특히이대통령은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의한일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복원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발전과협력방안등을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오는24일(현지시간)오후워싱턴D.C.에도착해재미동포만찬간담회를시작으로방미일정을시작한다.이대통령의취임후첫미국방문으로,취임80여일만에한미정상회담에나서게됐다.이튿날인25일한미정상회담등공식일정및경제계·학계인사등과의일정을가질예정이다.이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에서한·미동맹현대화와지난달타결된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한미일공조방안,북한과대화재개와비핵화전략등굵직한현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26일에는필라델피아로이동해한화필리조선소를시찰하는일정등을가진다.당일저녁필라델피아를출발해28일목요일새벽서울에도착할예정이다.필라델피아에서는한화필리조선소시찰일정등을갖는다.한화필리조선소는지난해12월한화그룹이1억달러(약1400억원)를투자해인수한조선소로,지난달관세협상과정에서지렛대역할을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위대하게)’프로젝트로명명된한미조선협력을상징하는장소다.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25일정상회담을가진이튿날이곳을방문해긴밀한조선협력을뒷받침하겠다는뜻을부각할것으로보인다.한편,방일에앞서이대통령은이날일본요미우리신문과의인터뷰에서“위안부합의등이미이뤄진국가간합의의원칙은지켜져야한다”며과거사문제를둘러싼원칙론을강조했다.그는또김대중-오부치선언을계승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고,도쿠가와이에야스를언급하며정치적인내와절제의중요성을높이평가했다.이지평한국외대융합일본지역학부특임교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들어선후보호무역주의가강화되면서한국과일본간의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면서“‘실용주의국익외교’를내세운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는취임초기일본과의관계를잘만들어놓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한것같다”고말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그룹이천포럼폐막…"AI갖고놀며혁신해야성공""경영관리시스템,사회및다양한이해관계자행복고려해야"이천포럼2025참석한최태원SK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0일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2025'폐막세션에서구성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갖고있다.[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SK하이닉스에서고조되는성과급갈등과관련,"3천%,5천%까지늘어난다고행복해지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21일재계에따르면최회장은전날직원들과대화'슬기로운SK포럼'에서"성과급1천700%에도만족하지못한다고들었다"면서이처럼밝혔다.최회장은또"SK하이닉스가반도체1등기업으로올라섰지만여전히불안이존재한다"며"보상에만집착하면미래를제대로볼수없다.이는근시안적인접근"이라고도했다.최근SK하이닉스에서는성과급을두고노사가갈등을빚고있다.사측은2021년노사합의에따라성과급의재원인영업이익10%중지급한도로정했던1천%를1천700%이상으로상향하고남는재원도절반이상추가지급하는형태를제안했다.그러나노조는노사합의의'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한다는조항을근거로영업이익10%를전액성과급으로지급하라며맞서고있다.한편최회장은전날폐막한SK그룹의지식경영플랫폼'이천포럼2025'마무리세션에서"이제는AI/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기술을속도감있게내재화해차별화된경쟁력을만들어야하는시대"라며"구성원개개인이인공지능(AI)을친숙하게가지고놀수있어야혁신과성공을이룰수있다"고말했다.최회장은또"앞으로는현재우리가하는업무의대부분이AI에이전트로대체될것"이라며"사람은창조적이고새로운가치를만드는역할에집중해야한다"고당부했다.최회장은SK그룹이추진하고있는운영개선(O/I·OperationImprovement)'에대해"회사의기초체력을키우는일이며,AI세상이왔다고해도기초체력이없다면그위에쌓아올린건결국무너질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최회장은"사람마다행복이다르지만결국공통된행복을키워가자는게SKMS(SK경영관리시스템)의목표"라며"지속가능한행복을위해모두가자발적의욕적으로'스피크아웃'(적극적의견개진)하며함께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SKMS는구성원만을위한것이아니라사회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행복을동시에고려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이천포럼2025참석한SK그룹구성원들과최태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0일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2025'에참여한구성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9회째를맞은이천포럼은2017년최회장이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할변화추진플랫폼의필요성을제안해시작된SK의대표적연례행사다.국내외석학과전문가는물론SK구성원이참여해글로벌산업트렌드와혁신기술,미래사업방향에대해집중토론한다.이번행사에는전마이크로소프트AI담당부사장이자AI전문컨설팅사인딕비의윌리엄퐁최고전략책임자와모하마드알리IBM수석부회장등AI전문가들이AI생태계확장방안과산업현장혁신사례에대해의견을나눴다.SK그룹관계자는"'변화의속도'가기업의생존을가르는시대"라며"정체는사실상퇴보와같다는절박함아래앞으로도SK그룹은다양한지식·변화·소통플랫폼을만들어미래를준비하고선도해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받아들이기어렵지만,위안부합의는뒤집지말아야"이재명대통령이미국과긴밀한공조를유지하는가운데남북대화를통해핵의동결,축소,폐기까지갈수있는여건을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정책방향은궁극적으로한반도비핵화로향하겠지만,단계적으로1단계는핵과미사일에대한동결,2단계는축소,3단계는비핵화를달성하겠다는의미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21일보도된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일본의입장에서는북한의핵개발은가장큰위협이며북·미대화가북한핵을용인하는방향으로가면좋지않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냐'라는질문에이같이답변했다.이대통령은남북관계에대해"한반도평화와안정은대한민국에도중요하지만일본,중국,러시아를포함한동북아시아평화와안정을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면서"우리가한발앞서서문을열고,대화를위해노력하고협력할수있는길을찾아내고,적대감을완화해나가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이대통령은"'북극항로개척'이라는새로운아이템을중심으로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협력할수있는길을만들어낼수도있다"고부연했다.엄중한국제정세속에서한일,한미,한·미·일협력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한일간에안보측면에서도협력을심화하고한·미·일공조또한지속강화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이는3국국민의안전과국익을지키고,한반도및동북아평화·안정을위해중요한과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중국,러시아,북한과의관계관리도중요하고이를위해서도한미,한일,한·미·일협력은든든한토대가돼야한다"고덧붙였다.강제징용관련'제3자변제제도'나위안부문제등이전정부에서진행된한일합의에대해이대통령은"한국국민입장에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전정권의합의"라면서도"국가간의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도밝혔다.위안부문제는2015년박전대통령이,강제징용문제는2023년윤석열전대통령이해법을마련하겠다며일본정부와합의안을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두합의안에반대해왔지만,이대통령은국가간합의이니계승하겠다는뜻을밝힌것이다.이대통령은"정책의일관성과국가대외신뢰를고려하면서,동시에국민·피해자·유족의입장도진지하게고려해야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짊어지고있다"며한국과일본이더인간적인관점에서논의를진행하자고제안했다.또이대통령은한일역사갈등에대해"가능한한현실을인정하고,서로이해하려고노력하며,대립적이지않도록하면서해결해나가면된다"고언급했다.일본과의관계에대해서는이대통령은"매우중요한존재"라면서"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쌍방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나가야한다"고했다.특히한일관계가서로에게도움이되는관계로대전환되기를바라는한편김대중·오부치선언을잇고,이를넘어서는미래지향적한일관계를만들고자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과거를직시하되미래로나아가는지혜를발휘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오는23~24일취임후처음으로일본을방문하고,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한다.한편중국에대해이대통령은"지리적으로경제적으로뗄수없는가까운존재이며대한민국과중국의관계는경쟁,협력,대결과대립적인측면이함께존재한다"면서"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해관리해나가야한다"고답변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멘토’신평변호사,‘40분접견’대화내용공개신,이재명장점질문받고“사람키울줄아는분”김“맞다,남편에게그말꼭전해달라”거듭당부이봉관회장자수서엔“정권손잡고우리죽이려”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지난6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이준헌기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여사가수감중“오죽했으면우리남편이계엄을했겠나”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멘토로불린신평변호사는지난19일서울구로구서울남부구치소에서약50분간김여사를접견한자리에서김여사에게이러한말을들었다고지난20일저녁YTN라디오<신율의뉴스정면승부>에서밝혔다.김여사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해“그렇게배신하지않았더라면그의앞길에는무한한영광이기다리고있었을것아니냐”고했다고신변호사가같은날페이스북에공개한발언의의미를설명하는과정에서관련언급이나왔다.신변호사는“김여사가한정확한워딩은‘자기(한전대표)가배신하지않았으면무엇이든자기가다차지할수있었지않았겠나’라고기억한다”고말했다.그는‘이모든게한전대표때문이라고생각하는건가’라는진행자질문에“그렇다”며“김여사나저나그런면에서이해를공유하고있다”고답했다.신변호사는“(한전대표가)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시절부터윤석열체제를뒤엎고자기가실권을차지하겠다는궁중쿠데타를계획했으니까모든것이한동훈개인에게서연유한것”이라고말했다.김여사는이재명대통령과관련해신변호사에게“이대통령의가장큰장점이뭐라고생각하나”라고물었다고한다.신변호사는“무엇보다도사람을키울줄아는분”이라며“그것때문에그분이대통령이된것”이라고답했다.김여사가이에동조하며“(이재명)대통령이사람을키웠다.키울줄아는분이다.이것을남편(윤전대통령)에게다음에(접견)가시거든꼭전해달라”고거듭당부했다고신변호사는전했다.신변호사는‘김여사가이대통령을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는건가’라는진행자질문에“긍정적평가가아니다”라며“나중에혹시윤전대통령이다시정치적위상을갖게되면반드시그걸명심해서인재를키워나가주십사하는뜻일것”이라고말했다.김여사는또신변호사에게“남편에게끝까지버텨달라는말을꼭전해달라”고말했다고한다.신변호사는“김여사가여러공격과음해를겪으며우울증에빠졌다”며“삶과죽음의경계선을왔다갔다하는그런상태”라고말했다.윤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선포를옹호하며국민의힘전당대회국면에서‘윤어게인’극우활동에적극적인한국사강사출신전한길씨관련얘기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신변호사는“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지만상세히얘기하는건제가무책임한일이라언급을삼가겠다”고말했다.신변호사는21일채널A유튜브<정치시그널>인터뷰에서김여사가접견중윤석열정부초기인사와관련해“우리가많이부족했다”는취지로말했다고밝혔다.신변호사가“특히인사문제에아쉬움이많았다”고얘기하자김여사는“남편이국회의원한번이라도했으면인적네트워크가형성돼서인사를잘할수있었을텐데그런점이많이부족했다”고말했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2021년3월검찰총장을그만두고그해11월국민의힘대선후보가돼이듬해3월대통령에당선됐다.김여사는“정권초반인사는돌아가신장제원의원이거의다했다”며“그러면서많은혼선이빚어지게된것같다”고말했다고신변호사는전했다.장제원전국민의힘의원은윤전대통령이당선인시절비서실장을맡는등윤석열정권초반최측근으로평가됐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김여사에게명품목걸이등을상납했다는자수서를특검에제출한데대해김여사는“이회장이정권과손잡고우리를죽이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고신변호사는전했다.신변호사가“그사람(이회장)이국가조찬기도회회장자리를갖고있으니신뢰를한건가”라고묻자김여사는“그렇다”고답했다고한다.김여사는지난12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구속돼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돼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그룹이천포럼폐막…"AI갖고놀며혁신해야성공""경영관리시스템,사회및다양한이해관계자행복고려해야"이천포럼2025참석한최태원SK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0일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2025'폐막세션에서구성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갖고있다.[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SK하이닉스에서고조되는성과급갈등과관련,"3천%,5천%까지늘어난다고행복해지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21일재계에따르면최회장은전날직원들과대화'슬기로운SK포럼'에서"성과급1천700%에도만족하지못한다고들었다"면서이처럼밝혔다.최회장은또"SK하이닉스가반도체1등기업으로올라섰지만여전히불안이존재한다"며"보상에만집착하면미래를제대로볼수없다.이는근시안적인접근"이라고도했다.최근SK하이닉스에서는성과급을두고노사가갈등을빚고있다.지난해역대최대실적(영업이익23조5천억원)을거둔데따라사측은1천700%의성과급을지급하겠다는방침이지만,노조는2021년노사합의에따라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으로전액지급하라며맞서고있다.한편최회장은전날폐막한SK그룹의지식경영플랫폼'이천포럼2025'마무리세션에서"이제는AI/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기술을속도감있게내재화해차별화된경쟁력을만들어야하는시대"라며"구성원개개인이인공지능(AI)을친숙하게가지고놀수있어야혁신과성공을이룰수있다"고말했다.최회장은또"앞으로는현재우리가하는업무의대부분이AI에이전트로대체될것"이라며"사람은창조적이고새로운가치를만드는역할에집중해야한다"고당부했다.최회장은SK그룹이추진하고있는운영개선(O/I·OperationImprovement)'에대해"회사의기초체력을키우는일이며,AI세상이왔다고해도기초체력이없다면그위에쌓아올린건결국무너질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최회장은"사람마다행복이다르지만결국공통된행복을키워가자는게SKMS(SK경영관리시스템)의목표"라며"지속가능한행복을위해모두가자발적의욕적으로'스피크아웃'(적극적의견개진)하며함께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SKMS는구성원만을위한것이아니라사회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행복을동시에고려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덧붙였다.이천포럼2025참석한SK그룹구성원들과최태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0일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2025'에참여한구성원들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SK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9회째를맞은이천포럼은2017년최회장이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할변화추진플랫폼의필요성을제안해시작된SK의대표적연례행사다.국내외석학과전문가는물론SK구성원이참여해글로벌산업트렌드와혁신기술,미래사업방향에대해집중토론한다.이번행사에는전마이크로소프트AI담당부사장이자AI전문컨설팅사인딕비의윌리엄퐁최고전략책임자와모하마드알리IBM수석부회장등AI전문가들이AI생태계확장방안과산업현장혁신사례에대해의견을나눴다.SK그룹관계자는"'변화의속도'가기업의생존을가르는시대"라며"정체는사실상퇴보와같다는절박함아래앞으로도SK그룹은다양한지식·변화·소통플랫폼을만들어미래를준비하고선도해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