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형사책임을민사책임화하는방향으로"김병기"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패스트트랙지정할수도"문진석"국힘필리버스터오용할수록의회민주주의멍들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정금민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21일'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별위원회'를출범시켜기업의배임죄완화등경제형벌완화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배임죄등경제형벌합리화를적극추진하겠다"며"재계는경제형벌남용이기업활동과글로벌경쟁력에악영향을준다고호소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이번상법개정에서이사주주에대한민사책임이강화되면배임죄형사처벌로연결될까걱정하는목소리도크다"며"외국기업들도한국투자에부담을느끼는게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은원내'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특위'를바로출범시킬것"이라며"배임죄,직권남용죄,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죄등을근본적으로정비하고동시에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한국형디스커버리등민사책임강화제도도함께도입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이날부터25일까지이어지는본회의에서2차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을처리할예정인데해당법안이경제계를압박한다는우려가나오자일종의'유화책'을꺼내든것으로해석된다.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넓히고하청노동자에원청과의교섭권을부여하는것과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이골자다.김원내대표는윤석열정부말기에임명된공공기관장들을'알박기인사'로규정하며"윤석열정부알박기를한기관장은스스로옷을벗길바란다"고도압박했다.그는"약속드린대로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정기국회내통과시키기위해당력을집중하겠다"며"만약국민의힘소속기재위원장이이를방해할경우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정부조직법개정을통한검찰개혁을추석전까지완료하겠다는의지도재차밝혔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어제저녁이재명대통령께서우리당지도부를초청한자리에서당정대는이견없이,흔들림없이검찰개혁을추진할것을분명하게확인했다"며"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분리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은추석전까지국회에서처리하게될것"이라고했다.또이날부터25일까지본회의가이어지는가운데국민의힘이의사진행방해를목적으로진행하는필리버스터를비판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2011년국회선진화법을제정하며몸싸움대신소수당의발언권보장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자는뜻에서필리버스터채택했다"며"그러나오늘날필리버스터는그취지에서벗어나지지층의환심을사고결집시키는수단으로변질되고있다"고했다.이어"그결과국회는입법교착에빠지고정당간갈등은더욱심화됐다"며"국민의삶직결된민생현안뒷전으로밀려난다.오늘도국민의힘은본회의에서필리버스터를예고하고있다.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오용할수록의회민주주주의는멍들어간다는사실을명심하길바란다"고했다.내란특검을향해검찰출신인사들에대한적극적인수사를촉구하기도했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국민은박성재,심우정,이완규등검찰출신윤석열핵심인사가궁금하다"며"그러나지금까지내란특검에소환한검찰출신인사는김주현전민정수석단1명에불과하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은헌정질서를뒤흔든국가적인범죄다"며"검찰출신인사들이여기에관여했다면이는단순한권한남용을넘어사법권력이동조한헌정파괴며내란특검은검찰수사까지나아가야한다"고했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을만나배임죄등을포함한경제형벌합리화와관련해"배임죄형사책임을민사책임화하는방향으로한다"며"자세한내용은특위가만들어지면전체적인방향에대한내용이나올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5대시중銀등채권금융사간담회"비올때우산빼앗아선안돼"…여신유지원칙자구노력전제…"냉철한심판·조력자역할"[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오전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석유화학경쟁력제고를위한금융권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금융위원회가글로벌공급과잉과경쟁력약화로위기에처한석유화학산업의구조개편을돕기위해채권금융사공동협약을추진,기존여신을유지하도록하는등전면지원에나선다.다만석유화학업계의자구노력이전제라는점을명확히했다.금융위원회는21일오전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5대시중은행과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들이참석한가운데'석유화학사업재편간담회'를개최했다.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도이자리에참석했다.이날회의는지난20일'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와'석유화학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체결을계기로금융지원에대한원칙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4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우리핵심산업중하나인석유화학의경쟁력회복을위해석유화학재편,종합대책을신속하게마련해달라"고당부한바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석유화학업계의자구노력이지원의전제라며작심발언을이어갔다.특히석유화학계일각에서정부의'선(先)자구노력후(後)지원'방침에대해볼멘소리가나오고있는것과관련,"물에빠지려는사람을구해주려하는데보따리부터먼저내놓으라는격"이라며일침을놨다.권부위원장은"어제산업부방안이발표됐고,1년간지지부진했던논의를어제매듭지었다"며"그런데석유화학업계에서상당히볼멘소리가들리더라"고말했다.정부발표후업계에서"구체적인센티브거론없이감축부터주문하는게현실에맞지않다"는목소리가나온것에대한질타다.권부위원장은"안이한인식에대해정부로서는유감을표한다"며"분명히말씀드리지만선자구노력과채권단의협조가유기적으로질서정연하게진행돼야이문제를유능하고슬기롭게해결할수있다"고강조했다.또"지금은얼어붙은강을건너는때"라며"줄을묶고함께건너면정부가손을잡아주겠지만홀로걸어가면얼음이깨질수있는위험을감수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권부위원장은"석유화학은우리나라산업경쟁력의근간을이루는기간산업이지만,더이상수술을미룰수없는처지"라며"'말뫼의눈물'을잊지말아야한다"고했다.'말뫼의눈물'은1987년스웨덴말뫼의세계적조선기업코쿰스가파산하며세계최대규모였던코쿰스크레인이현대중공업에단1달러에매각되고,2002년해체된사건을가리키는것이다.스웨덴조선산업의몰락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오전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석유화학경쟁력제고를위한금융권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권부위원장은특히"금융권이석유화학기업의자구노력을엄중히평가하고,타당한계획이나올수있도록냉철한관찰자·심판자와조력자의역할을해줘야한다"고강조했다.또사업재편의기본원칙은▲철저한자구노력▲고통분담▲신속한실행이라며,석유화학기업의뼈를깎는자구노력과구체적이고타당한사업재편계획을촉구했다.아울러금융권에"사업재편계획이확정될때까지기존여신회수등비올때우산을뺏는행동은자제해달라"고당부했다.사업재편과정에서수반되는지역경제,협력업체,근로자들의어려움에대해서도금융권의배려를요청했다.금융권은은행과정책금융기관이참여한금융권공동협약을신속하게협의해나갈예정이다.금융기관들은간담회에서석유화학사업재편과관련한금융지원원칙에대해공감대를이뤘다.기업과대주주의철저한자구노력과책임이행을전제로사업재편계획의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채권금융기관공동협약을통해지원키로했다.기업이협약에따라금융지원을신청할경우기존여신유지를원칙으로하되,구체적내용과수준은기업이사업재편계획을마련하는과정에서기업-채권금융회사간협의에따라결정키로했다.한편,이날간담회에서NICE신용평가는'석유화학산업현황과이슈점검'에대해,산업계자율컨설팅을수행한BCG컨설팅은'석유화학구조조정을위한사업재편방향'에대해발표했고,석유화학산업의현황과구조개편방향에대한인식을공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24일방일앞두고요미우리단독인터뷰"국민으로선수용어렵지만…정책일관성필요""日매우중요한존재…협력분야확대해야"[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방일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위안부합의및강제징용해법은국가간약속이라며,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뜻을밝혔다.사진은이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1회을지국무회의및제37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예진이혜원기자=방일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위안부합의및강제징용해법은국가간약속이라며,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공개된일본요미우리와단독인터뷰에서위안부및강제징용문제관련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에대해"가능한한현실을인정하고서로이해하려고노력하며,대립적이지않도록하면서해결해나가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한국국민으로서전정권과합의는매우수용하기어려운것이지만,국가로서약속이기때문에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는뜻을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박근혜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이뤄진위안부문제합의및강제징용해법에반대해왔다.이대통령은"정책의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고려하는동시에국민과피해자,유가족입장을진지하게고려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며"더욱인간적인관점에서논의를진전시켜야한다"고제안했다.한국국민의감정에대한배려도요청했다.일본과관계에는"매우중요한존재다.한국도일본에게유익한존재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며"양측모두에게이익이되는길을발굴하고협력할수있는분야를확대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23일예정된이시바시게루(石破茂)총리와정상회담에선"어떤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지논의할것"이라며경제,안보,인적교류분야에서협력확대를논의하겠다고밝혔다.신뢰를쌓기위한'셔틀외교'유용성도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1998년당시김대중대통령과오부치게이조(小渕恵三)총리가발표한'한일공동선언'을언급하며"한일관계에새로운획을그었다"고평가했다.이어"선언을계승하고,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할수있다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신문은이대통령이"(대통령)재임중(공동선언)작성에의욕을나타냈다"고해석했다.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이해지난6월한달간임시적으로실시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협의에긍정적인생각을밝혔다.[카나나스키스(캐나다)=뉴시스]최진석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이대통령은일본에도막부시대를연도쿠가와이에야스(徳川家康)에대한서적을최근읽었다면서일본에대한이해도가높아졌다고했다.이대통령은"상대를존중하고공동체에공헌하려는일본문화로부터배워야할것은많다"며"문화적교류가활발해지고서로이해한다면유용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말했다.문화교류확대를통한한일관계심화에도기대감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에대해서는"평화적으로공존해위협이되지않고서로를인정하고존중해,함께번영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한미,북일간대화도중요하다면서"어느나라가먼저가될지알수없으나북한과의협력은모두에게도움이된다"고말했다.그는북한핵개발과관련"목표로하고있는것은한반도전역비핵화"라며"중요한것은객관적인현실이다"라고말했다."1단계에서핵과미사일을동결,2단계에서는축소,3단계에서비핵화를목표로하겠다"”고단계적접근법을제시했다.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에대해서는"피해자가족의원통함에깊이공감한다"며"반드시해결돼야한다"고말했다.방일후방미하는이대통령은"한국에있어서중국,북한,러시아와의관계를잘관리하는것도중요한과제"라면서"이를위해서는한미,한일,한미일협력은강한토대가돼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경제든안보든기본적인축이되는것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관계"라고말했다.다만그는일본이요구하고있는일부일본지역수산물수입금지조치해제에대해서는"우리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회복이먼저다"면서곤란하다는입장을내비쳤다."별개의문제"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이지난6월취임이후국내언론을포함해대면단독인터뷰를가진건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은23~24일일본을방문할예정이다.취임후첫해외방문이다.이어25일미국을찾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대일관계를중시하고있다며"(일본)여야에서환영의목소리가나온다"고전했다."일본정부는역사문제가다시문제가될까신경을쓰며(한국의)신정권과협력을착실하게쌓아갈생각"이라고덧붙였다.니시노준야(西野純也)게이오(慶応)대동아시아국제정치학교수는이대통령의요미우리인터뷰에대해"한일관계에매우긍정적인메시지"를낸것으로평가했다."일본측은이재명정권도내정적인위험을안고대일외교에임하고있다는것을제대로이해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신문은이날"이대통령불굴역전의인생…빈곤·암살미수를넘어"제하별도의기사로이대통령의삶을조명하기도했다.경제관계등한일에대한해설기사를함께지면에실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받아들이기어렵지만국가약속…배상은부수적,'해원'과정으로가야""한미동맹·한미일협력중요"…日수산물조기수입엔"신뢰회복먼저"북한에대해서는"협력할수있는길찾아야…적대감완화필요"중국에대해서는"경쟁·협력·대결공존…다양한측면종합고려해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왼쪽)과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취임후첫방일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과거위안부합의,징용배상문제에대해"국가로서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이를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의합의"라면서도"정책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생각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입장도진지하게생각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이날대통령실이공개한질의응답요지에따르면,이대통령은"경제적문제이기전에감정의문제이므로진심으로위로의말을건네는것이중요하다"며"배상의문제는오히려부수적일수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어그는"과거합의의외교적의미를비롯해피해자의명예와존엄회복과마음의상처치유라는기본정신을함께존중하는동시에피해자의온전한명예회복을위한해결방안을함께모색해나가고자한다"며"'해원'(解寃)이라는말처럼원한같은것을푸는과정으로가야한다"고밝혔다.이는박근혜정부의2015년위안부문제합의와윤석열정부의2023년강제징용제3자변제안등이국민동의없이이뤄져한계있는합의였음에도국가간약속이므로존중하겠다는뜻을밝히되,이와별도로인도적·감정적차원에서일본정부의성의있는자세를요구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전반과관련해서는"사실을정확하게직시하고서로에게상처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다만문제에너무매몰돼서는안된다.현실을인정하고,서로존중하고,서로에게도움되는일은최대한극대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오부치게이조전일본총리(왼쪽)와김대중전대통령.연합뉴스오는23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는이대통령은한일관계의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한국대통령이방일하는것은2023년5월윤석열전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한이후약2년만이다.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매우중요한존재"라며"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측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가야한다"면서경제,사회,문화,환경등양국이협력해야할부분이많다고덧붙였다.그는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중요성을강조하며"일본총리도시간이허락할때한국을찾고수시로왕래하는등실질적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고의욕을나타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일이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면서"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경제협력과관련해서는"한일은지금까지협력수준을넘어서는획기적인경제협력관계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며"동아시아를포함한태평양연안국들의경제협력기구를확고하게만들어나가는일도이제는진지하게논의해야할때가됐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지난6월한달간시범적으로시행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긍정적입장을밝혔다.다만일본측이요구하는일본일부지역산수산물조기수입에대해서는"한국소비자의신뢰는개별문제"라며"한국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것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한미일.뉴스1일본에이어미국을방문하는이대통령은"한미동맹은매우중요하고일본에도미일동맹이(외교정책의)기본축"이라며"이를기반으로하는한미일3국협력은매우중요하다"고역설했다.그는"중국,러시아,북한과의관계관리를위해서도한미,한일,한미일협력이든든한토대가돼야한다"며"경제든안보든기본축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관계"라고덧붙였다.한중관계에대해서는"지리적·경제적으로뗄수없는가까운존재로,경쟁,협력,대결과대립적인측면이함께존재한다"며"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리해나가야한다"고언급했다.북한문제와관련해서는"대결정책보다는평화적으로공존해위협이되지않도록서로인정하고존중해함께번영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며"우리가한발앞서서문을열고,대화를위해노력하고협력할수있는길을찾아내고,적대감을완화해나가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홍채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안북도신풍동에새탄도미사일기지[서울=뉴시스]20일(현지시간)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산하'분단을넘어'(BeyondParallel)는지난달11일촬영된위성사진을토대로지하입구,지휘부,지원시설등을갖춘신풍동미사일기지의존재를확인했다고밝혔다.사진은북한신풍동미사일기지의7월11일자위성사진.(사진=분단을넘어홈페이지갈무리)2025.08.20.*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임철휘강영진기자=북한과중국국경에서27㎞떨어진평안북도신풍동에새로운탄도미사일기지가조성됐다는분석이나왔다.20일(현지시간)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산하'분단을넘어'(BeyondParallel)는고해상도위성사진35장을종합분석한보고서를통해지하입구,지휘부,지원시설등을갖춘신풍동미사일기지의존재를확인했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기지는2004년께착공돼2014년쯤완공됐으며이후에도확장공사가이어져온것으로보인다.입구검문소와외곽초소,장교주택단지,본부건물등이갖춰져있고,특히지하시설(UGF)은고지대남쪽사면에파묻힌채건설돼위장효과와방호력이높은것으로평가됐다.이곳에는여단급규모의부대가주둔중이며,미사일기종은확인되지않았으나핵탄두탑재가가능한화성-15형,화성-18형,또는미확인ICBM이6~9기배치됐을것으로추정된다.이동식발사대(TEL)도함께운용되는것으로보인다.전시나위기상황시발사대는기지를벗어나탄두수송부대와합류해사전지정된분산지역에서발사작전을전개할수있다는분석이다.위성사진에서는대형토사차폐구조물도발견됐다.보고서는이를긴급발사지원시설로추정하면서현장에서신속한탄두장착까지가능할수있다고지적했다.또기지내드라이브스루점검·정비시설은미사일이동과발사준비과정을신속히지원할수있는구조라고밝혔다.신풍동기지는평안북도회중리,상남리,용림등과함께북한의전략미사일벨트를구성한다.약1만명규모의전략군병력이이벨트에속한15~20개미신고미사일기지와정비·저장시설을관리하는것으로추정된다.보고서는이벨트를북한의"진화하는탄도미사일전략과확장중인핵억제·타격능력의핵심"이라고규정했다.방공능력측면에서기지내부에고정방공포대는없으나,반경14㎞내에지대공미사일(SAM)포대가위치해있어국가방공망과연계된방어체계를갖춘것으로보인다.CSIS는보고서에서"신풍동기지를포함한전략미사일벨트는동아시아는물론미국본토까지위협할수있는잠재적핵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된다"며"비핵화협상과정에서도이같은기지문제는단한차례도공식적으로다뤄진적이없다"고지적했다.북한은현재약15~20개의미사일기지를운영하는것으로추정되지만공식적으로이를인정하거나공개한사례는없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개혁,관건은설계다]<1>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인터뷰①인권변호사박찬운한양대교수여당방안대로라면현장혼란불보듯뻔해수사기소분리하되검찰보완수사허용을"과도한목표,원리주의적접근경계해야"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자신의연구실에서이재명정부검찰개혁성공의중요성에대해설명하고있다.남동균인턴기자"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은반드시성공해야해요.그러려면과도한목표,원리주의적접근에따른비현실적추진으론안되는거죠."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984년사법시험을통과한뒤인권변호사로활동해온인권법전문가다.문재인전대통령지명으로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을지냈고'인권법','기록하지않으면존재하지않는다'등의책도냈다.그는지난해11월5일'나라의위기를걱정하는한양대교수일동'으로윤석열대통령즉각퇴진을촉구했고,지난대선에선이재명대통령을지지했다.박교수는최근연구실에서한국일보와만나"검찰권이오작동돼역사상유례를찾을수없이무능한윤석열정권이만들어졌다는걸생각하면검찰개혁은이시대가요구하는가장절실한과제중하나"라고운을뗐다.그러면서"이번개혁은단순히말썽많은검찰을바꾸는게아니라우리나라형사사법의근본을바꾸는일"이라고말했다.박교수는"누구보다오랜기간검찰과경찰개혁을위해시간과열정을바쳤는데,여당에서나오는방안에는쉽게동의할수없는부분이많다"고했다.대표적인우려로는△복잡한수사구조△경찰에수사종결권부여△검사의사건지휘및보완수사폐지△비효율적인경찰수사통제등을꼽았다.그는"문재인정부가만든수사구조가현장에미친영향에대해전문가들은박하게평가하고있다"며"현재논의되는방안대로가게되면,경찰수사권남용의가능성은커지고,사건처리는더느려질것이며,실체적진실발견도한층어려워질것"이라고우려했다.박교수는연간200만건이상의형사사건중99%가일반민생사건이란점을강조했다.검찰의수사지휘나보완수사가사라지면서지난3,4년간수사지연문제가심각해졌고,실체적진실발견에도문제가생겼다고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이구상중인법안이통과되면혼란은불을보듯뻔해요.범죄인만살판나는세상을만들면안되는거죠."그는국가수사위원회설치구상도꼬집었다.경찰수사후제기되는이의신청만전국에서연4만건인데소규모위원회가방대한사건기록을확인해부실수사여부를가린다는건불가능하다고말했다.박교수는"사건하나하나를통해경찰수사를통제하는게바람직한데,그런점에서검찰의보완수사를통한통제는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특히"검찰의시정요구가쉽고실질적으로작동하도록해야하고,수사과정에서검경이상호협력하는구체적방법을법률로명문화하고검찰엔법적조언의무가주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박교수는검찰권의무분별한남용은막아야하지만국가의범죄억지기능에손상을줘선안된다고강조했다.박교수는"1차수사는경찰이,2차수사는검찰이담당하는것으로조정하면검찰은애당초수사개시를할수없어직접수사를둘러싼분쟁을막을수있고검찰수사역량도활용할수있다"고밝혔다.그가제시하는방안은①수사·기소분리원칙적용②전건송치원칙확립③시정요구권확대④보완수사권확립⑤수사과정에서의검경협조의무구체화등이다.그는"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수사현장은범죄피해자들에게큰실망을주고있다"며"범죄피의자를주로대리하는변호인들은검찰보완수사완전폐지로더유리해진다는생각마저갖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문제있는부분에국한해칼을대고국민전체를아우르는시각으로개혁이논의돼야한다"며"그나마이재명대통령이신중하게접근하는것같아다행"이라고기대했다.박교수는속도에집착해선안된다는점도빼먹지않았다."중요한건'빠른개혁'이아니라'바람직한개혁'아니겠어요.성공가능성을높이려면현실적이고실용적이며보다많은이의지지를받을수있어야합니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찰개혁은반드시필요하지만빠른개혁보다는바람직한개혁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남동균인턴기자다음은일문일답전문.-법학자로서내란사태를어떻게지켜봤나."그간대한민국이민주주의국가가됐다는점을의심한적이없다.독재의역사가기억속에만있을뿐재현될수없다고생각했다.그런데2024년12월3일한밤에희한한장면을목격했다.비현실적장면에말을잊지못했다.지옥의강을건넜다고안심했는데다시지옥문이열렸다.청년들이느낀충격은더상상을초월했다.수많은젊은이가거리로쏟아져나와윤석열전대통령을하루라도빨리감옥으로보내라고요구했다.그에게일말의양심이있다면이제라도모든법적책임을달게받겠다고말해야한다.어떻게이런사람과동시대에살아왔다는것인지정말자존심이상한다.한편으로정말가슴이아팠던것은법률가와법학자들의태도였다.명백한헌법유린사태를보고서도헌법위반이라고말하지못하는법률가,법학자들이너무많았다.법률가이자법학자의한사람으로서너무부끄럽게생각했다."-내란수사는어떻게지켜봤나."내란사태사법처리가처음부터수사절차로시련을겪었다.수사절차의난맥상이그대로드러났다.공수처의수사권문제를비롯해경찰·검찰·공수처의경쟁적수사가피의자측으로부터불법수사라는강력한항변에직면했다.△수사기관간의경쟁△공수처이첩요구의적법성△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여부△기소권없는공수처의수사한계△공수처에서검찰로사건송부시구속기간문제△송부된공수처사건의보완수사여부등이문제로확인됐다."-검찰개혁논의에불이붙어있다."그간검찰권이오작동돼역사상유례를찾을수없는무능하고무도한윤석열정권이만들어졌다는걸생각하면검찰개혁은시대가요구하는가장절실한개혁과제중하나이다.꼭성공해검찰과수사구조를개혁해야한다.저는최근대선에서이재명후보를지지했다.지난3년간망가진대한민국을더나라답게고칠다른후보는없었다.그렇다고이번검찰개혁이꼭성공하리라고장담하긴어렵다.검찰의저항이커서도,야당의반대가극렬해서도아니다.검찰개혁은본질적으로어려운과제다.그저말썽많은검찰을바꾸는게아니라우리나라형사사법의근본을바꾸는일이라서그렇다.새수사제도를국민이수용할수있어야한다.형사절차에심각한부작용이생기면자칫범죄를통제하지못하는세상이만들어질수있다.이걸누가추진한다고해도신중한논의를해야하는이유다."-그렇게입장표명하는게어려울수도있는데."새정부개혁방향에대해비판하는일은조심스럽다.순수하게비판했는데개혁반대진영에서그걸정치적논리로활용하는경우도있다.중요한건개혁후성적표아니겠나.국민다수가새수사시스템이범죄억제와인권보장에기여한다고평가해야비로소성공한개혁이된다."-어떤논의가가장시급한가."복잡한수사구조가개선돼야한다.국민누구나알수있는단순한구조로바꾸어야한다.지금수사구조는당사자는물론일선수사관마저제대로모르는것같다.변호사들에게물어봐도제대로답하는사람이없다.사건을담당할때마다형사소송법규정을해석하면서미로를찾아가야할상황이다.수사구조는일반인도선명하게알수있을정도로단순해야절차적문제를일으키지않는다.이렇게된가장큰이유가수사기소분리원칙에따른법률규정의난해함에있다.현실을반영하지못한탁상공론개혁이라는비판을마냥외면해선안된다.수사가진행되는상황에서공수처까지참전하면더복잡해진다.국민에겐적정한방법으로범인을잡아재판에넘기는것이중요하지그것을누가하는지가왜중요하겠나."검찰개혁관련전현직대통령주요발언.그래픽=박종범기자-'수사기소분리'자체에대한평가는."수사기소분리원칙은실질적으로구현해야하고,그취지에맞는방법론을찾는게중요하다.기본은'경찰은수사,검찰은기소'라는역할분담으로검찰권의남용을막자는것이다.그간검찰행태를보면이런원칙에찬성하지않을수없다.문제는디테일이다.어떤경우라도검찰이직접수사를해서는안된다고하면경찰이검찰에송치한사건에대해,검찰이직접보완수사하는것마저할수없게된다.그러나검찰의수사권남용을막기위한수사기소분리원칙이필요한수사란전체수사총량의극히일부에불과하다.이제까지수사를보면99%의수사에선특별한문제를찾기힘들다.문제는1%의정치적사건등에서생기는데그것을위해검찰수사전체,나아가형사절차의근본적틀까지바꾸는것은과도한사회적비용을초래하고부작용을감수하게만든다.검찰수사권남용방지가초점아닌가.이원칙을수사개시과정에서만적용하면되지송치후까지적용할필요는없다.송치후검찰의보완수사까지막으면수사가지연되고실체적진실추구가어렵게될수밖에없다.이런지적을검찰개혁을막는수구주의자의주장으로만치부해선안된다.보완수사를못하게하면현재검찰에서수사인력을완전히떼내는작업을해야한다.이모든것을법률로밀어붙이면,양분된여론을만들어내고개혁전체를위험에빠트릴수있다."-보완수사기능을두면검찰권남용을완전히막을수없다는견해도있다."일면타당하지만수사의현실을보면불가피한측면이있다.앞서공수처가검찰에윤전대통령의신병을인도한뒤검찰이보완수사를위해구속연장을신청했는데,당시법원이이를불허했다.법원은공수처에서검찰에보낸사건에대해검찰의보완수사가불가하다고판단했다.아마그동안수사와기소분리원칙에찬성해온분들도이런법원판단에동의하진않았을것이다.당시많은사람들은기소여부를판단하는검찰로서는당연히공소유지를위해필요한보완수사를하는게맞다고봤고,그것을위해구속연장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수사상당연히필요한절차라는생각이다.이경우만봐도공수처든경찰이든수사를끝내고검찰로송치한사건에대해서검찰이보완수사를하는것을막을필요는없다.수사권조정이후많은사건에서검사들이보완수사를직접하지않고경찰에요구하고있는데,그결과가어땠나.사건처리가하세월이다.피해자입장에선도대체이해가안되는구조다.검찰이간단히수사해결론을낼수있는사건에대해서도이렇게하면어느국민이그수사에동의하겠나."-현실적으로가능한수사기소분리원칙은."실무가감당할수있도록조정해야한다.1차수사와2차수사(보완수사)로나누어,1차수사는경찰이,2차수사는검찰이담당하는것으로조정하자는것이다.이렇게하면검찰은애초부터수사개시를할수없어직접수사를둘러싼분쟁을막을수있다.또그렇게해야검찰의수사역량도활용할수있다.이런방법은형사소송법을위의내용으로개정하는것으로족하다.현재검찰은검찰청법을통해직접수사를예외적으로하고있는데,그해석을둘러싸고분쟁이잦다.수사기소분리원칙이위와같이정리되면검찰수사의한계에대한논란도사라질것이라본다."-보완수사를원천차단할경우우려되는지점은."우선수사지연의문제가심각해질것이다.수사기소분리원칙이적용된지난3,4년간검찰은경찰에사건을돌려보내보완수사를요구했다.많은사건의수사가하세월이되었다.검찰의보완수사를아예제도적으로막으면수사지연사태는더욱많이발생한다.비현실적이며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측면에서큰문제다."-사건처리때변호사비가늘었다는견해도있다."현재소신을말하는변호사들은대체로범죄피해자를대리하거나변호하는이들이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수사가제대로통제되지못해범죄피해자들에게큰실망을주고있다는얘기다.경찰수사가지지부진해도통제할곳이없고,수사가의외의방향으로흘러불송치결정을하게되면이의신청은할수있지만,검경이사건을핑퐁하듯책임을회피하는경우가많다.많은변호사가피해자가아니라범죄피의자를변호한다.피의자의변호사입장에선사건이길어지는게나쁠게없다.오히려일거리가많아져자신이변호하는피의자에게유리하다는생각마저갖고있다.생각해보라.경찰이수사종결권을갖고있으니경찰단계에서변호사들은과거와다른변호기회를갖는다.과거에는경찰에서변호해봐야건질게없어빨리검찰에송치나해달라고하는게변호의전부였다면지금은다르다.경찰이칼자루를쥐고있으니최선을다해변호해야한다.특히경찰출신변호사들에게는블루오션이다.이의신청제도에의해사건이검찰로넘어갈수야있지만과거의변호와는차원이다르다.이미불송치결정을받은사건이기때문에안달이나는것은오히려피해자다.피의자변호인은느긋하고나쁘지않다.검사가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해도사건은어차피경찰로돌아간다.방어하기쉽다.변호사단체의무관심의배경이라고생각한다.그러나검찰개혁이범죄피의자의이익을위해서하는게아니라면이건매우잘못된것이다.검찰개혁은검찰이자행한무분별한수사기소권남용을방지하면서도국가의범죄억지기능에손상을줘선안된다.수사기소분리라는시각으로만검찰개혁을시도하는것은후과를각오해야한다.그런일이없길바라면서계속얘길하는것이다."사건평균처리기간.그래픽=강준구기자-검찰에'보완수사요구권'을부여하는것으로는미흡한가."경찰이검찰의손발이아닌이상보완수사요구가바로먹히지않는다.시한을다투는사건에서추가적인강제수사가필요한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소모적이다.만약성범죄사건에서경찰이무혐의의견으로송치한경우,이것에대해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면,검찰이직접수사하는게적절하다.이미불송치한경찰에다시보내보완수사를하도록하면적극적이겠나."-경찰수사권은어떻게통제할것이냐도관건이다."검찰로모든사건을송치하는게필요하다.경찰에독자적인수사권,수사종결권까지주는방식으론경찰수사권남용을막기힘들다.이의신청제도가있지만지난몇년간의경험에비추어보면,그것으로는경찰수사를통제하기엔부족하다는것이입증됐다.수사기소분리원칙은수사개시(1차수사)에서만예외없이원칙화하면된다.검찰에송치된사건에대해동일성의범위내에선검찰이보완수사를가능케하는것이,수사지연을막고,실체적진실발견및경찰수사의통제적차원에서도도움이될거다.기소권은본질상수사권과완전분리되기어렵다.우리나라는검찰의영장청구독점을헌법으로규정해놨다.검찰의수사관여를근본적으로배제하는건어렵다.경찰수사권남용방지를위해외부통제도중요하지만,일상적인통제는사건하나하나를통해하는것이현실적이므로,검찰의보완수사를통한수사통제는반드시필요하다.가장좋은방법전건송치원칙이다.검찰의시정요구가쉽고실질적으로작동하도록해야하고,수사과정에서검찰과경찰이협력할수있도록검찰이조언할수있는권한을법정화해야한다."-수사권남용및인권침해방지는."감독기구를설치해야한다.더불어민주당안은국가수사위원회를만들어관할조정,비위감찰등을맡긴다는데현실성이없다.경찰수사과정에서이해관계인이제기하는이의신청만현재연간4만건을상회한다.어떤거대기관을만들어도처리가안된다.굳이국가수사위원회를만든다면이의신청기관보다는감찰조직으로쓰는게낫다.전건송치주의를택하면이의제기는굳이필요하지도않다.수사기관간의관할경합은수사위원회같은행정조직이조정하는게어렵고,해결책도안된다.가급적법률에우선관할권조항을정확하게규정하고,만일법률해석에다툼이있는경우에는법원에지정신청을해서48시간내지정받는제도가낫다고본다."-검찰기소권은어떻게통제하면좋을까."기소심사회,한국형대배심제를검토할수있다.각론은더논의해야하지만,국민참여재판에서와같은일반시민중심의배심제,수사심의위원회와같은전문가중심의배심제를고민해볼수있다.모든형사사건에선어렵고중대사건중심으로사용하고점차확대해가는방식이가능하겠다."-검찰개혁과정에서꼭고려해야할사항들은."①수사기소분리원칙적용②전건송치원칙확립③시정요구권확대④보완수사권확립⑤수사과정에서의검경협조의무구체화등이검토돼야한다.더이상특정범죄를검찰이직접수사하도록해서검찰수사권남용을허용하지말고,'전건송치원칙'을다시확립해검찰은경찰수사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인권침해,법령위반,수사권남용을시정하도록해야한다.이게안되면제한적으로직접수사를해야한다.당연히검찰에의한직접보완수사는가능하게해야하고다만별건수사를하도록해선안된다.검경이상호협력하는구체적방법을법률로명문화해야한다.경찰수사과정에서검찰엔법적조언을해야할권한과의무가주어져야한다."더불어민주당검찰개혁검토사항.그래픽=박종범기자-최근국회논의는어떻게보시나."법안을보니쉽게동의할수없는부분이많다.이대로법률이통과되면혼란은불을보듯뻔하다.저도개혁론자다.누구보다도오랜기간검찰,경찰의개혁을위해시간과열정을바쳤다.비판하는게쉽지않다.자칫반개혁으로몰릴수있기때문이다.대한민국에서연간발생하는200만여건의형사사건중99%의일반사건이문제다.2021년까지는오히려처리가안정적이었다.검찰의수사지휘하에경찰이1차수사하고,검찰이보완수사해기소여부를판단하는방식이다.이를단숨에끊어내고경찰에수사권을전면위임하는개혁이과연현실적으로작동할수있겠나.문재인정부가만든수사구조가현장에미친영향을,이미전문가들은박하게평가중이다.거기서한발더나가면경찰수사권남용의가능성은더커지고,사건처리는더욱느려질것이며,실체적진실발견은어려워질거라고우려한다.세계어느나라를살펴봐도,그런방식으로수사절차를운영하는곳을찾을수가없다.검찰이빈틈을노려직접수사권을확대해문제를일으켰다는것도맞다.그렇다고일반형사사건에서까지수사권을완전박탈하는것은다른얘기다.범죄인만살판나는세상이될거라는우려는기우가아니다.검찰이아무리미워도빈대잡으려고초가삼간전체를태울수는없다.특별히문제없는수사구조는가급적손대지말고,문제있는부분에국한해칼을대는게현명하다.부디국민전체를아우르는시각으로진행되길바란다.그나마이재명대통령이신중하게접근하는것같아다행이다."-국민전체를아우르는개혁의의미는."더빠른개혁이아니라‘더나은개혁’이다.저는이재명정부하에서검찰개혁은반드시해야하고반드시성공해야한다고생각한다.그러려면과도한목표,원리주의적접근에따른비현실적개혁추진은안된다.개혁의성공가능성을높이려면내용이현실적이고실용적이며보다많은사람의지지를받을수있어야한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검경'사건핑퐁'에수사하세월…"검찰개혁,피해자눈물닦아줘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현재검찰개혁안,범죄자만살판나는세상될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계약제도개선방안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중대재해근절대책등에관한토론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앞으로연간사망자가다수발생한중대재해이력기업은공공공사참여가제한된다.정부는공공건설사업낙찰자선정시시공평가와함께안전평가항목을신설하고,이를핵심기준으로반영하기로했다.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은20일서울여의도켄싱턴호텔에서열린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국가계약제도개선방안’을심의·의결했다.이는최근이재명대통령이잇따른중대사고에대응해관련제도개선을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정부는제한경쟁입찰사유에‘안전부문자격제한’요건을신설한다.앞으로는‘안전분야인증’‘전문인력및기술보유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해,안전사고위험이큰사업에는자격미달업체의입찰참가를제한할방침이다.낙찰자선정단계에서의안전평가비중도대폭강화된다.현재100억원이상공사에서2점한도로가점을부여하는‘건설안전’항목을,별도의정규배점항목으로전환한다.기존가점방식은대부분기업이만점을받는구조였고,건설안전점수가낮더라도다른항목에서점수를만회할수있어실질적인평가효과가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정부는향후입찰참가자격을더욱엄격히제한하는방안도추진한다.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동시2명이상사망’시제한하던기준을,‘연간다수사망자발생’의경우에도제한할수있도록개정할계획이다.또한입찰제한제재를받은업체가회사를분할하거나사명을변경해제재를회피하는사례를막기위해,제재의효력을법적으로새회사나변경된사명에도동일하게적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방침이다.금융당국도중대재해제재강화에나섰다.당국은중대재해발생기업에징벌적불이익을주겠다는방침에따라사망자수·재산피해등중대재해의정도를세부적으로평가하는시스템마련을검토하고있다.당국은향후중대재해발생기업에금융권대출금리·한도등에페널티를줄계획인데,그불이익을재해의중대성에비례해주겠다는것이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1명이죽은사고와20명이죽은사고를같은사고로보긴어렵다”며“사고의심각성에따라불이익에차등을둘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정부에선큰지침만주고금융권에서자율적으로등급평가기준을마련하는방안,고용노동부가중대재해여부를판정만하는걸넘어등급까지매기는방안등을놓고숙고중인것으로알려졌다.한편지난8일경기의정부시아파트신축현장에서50대근로자가추락해사망한사고와관련해고용부와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다.고용부의정부지청과경기북부경찰청은20일근로감독관과경찰약34명을투입해DL건설본사와현장사무실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실시했다고밝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받아들이기어렵지만국가약속…배상은부수적,'해원'과정으로가야"방일앞두고日요미우리인터뷰…"김대중-오부치넘는새공동선언기대""획기적경제협력필요…태평양연안국경제협력기구진지하게논의할때""한미동맹·한미일협력중요"…日수산물조기수입엔"신뢰회복먼저"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서울=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고동욱기자=취임후첫일본방문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일본언론과인터뷰를갖고과거위안부합의,징용배상문제에대해"국가로서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이를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보도된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의합의"라면서도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정책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생각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입장도진지하게생각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이날대통령실이공개한주요질의응답요지에따르면이대통령은"경제적문제이기전에감정의문제이므로진심으로위로의말을건네는것이중요하다"며"배상의문제는오히려부수적일수있다"고언급했다.이어"과거합의의외교적의미를비롯해피해자의명예와존엄회복과마음의상처치유라는기본정신을함께존중하는동시에피해자의온전한명예회복을위한해결방안을함께모색해나가고자한다"며"'해원'(解寃)이라는말처럼원한같은것을푸는과정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박근혜정부의2015년위안부문제합의와윤석열정부의2023년강제징용제3자변제안등이국민동의없이이뤄져'한계있는합의'였음에도국가간약속이므로존중하겠다는뜻을밝히되,이와별도로인도적·감정적차원에서일본정부의성의있는자세를요구한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과거사문제전반과관련해서는"사실을정확하게직시하고서로에게상처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며"다만문제에너무매몰돼서는안된다.현실을인정하고,서로존중하고,서로에게도움되는일은최대한극대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오는23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는이대통령은한일관계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한국대통령이일본을찾는것은2023년5월윤석열전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한이후약2년만이다.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매우중요한존재"라며"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측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가야한다"며경제,사회,문화,환경등양국이협력해야할부분이많다고덧붙였다.지난6월캐나다G7정상회의서만난이재명대통령(오른쪽)과이시바일본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일본총리도시간이허락할때한국을찾고수시로왕래하는등실질적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고의욕을나타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일이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면서"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경제협력과관련해서는"한일은지금까지협력수준을넘어서는획기적인경제협력관계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다"며"동아시아를포함한태평양연안국들의경제협력기구를확고하게만들어나가는일도이제는진지하게논의해야할때가됐다"고밝혔다.북한문제와관련해서는"대결정책보다는평화적으로공존해위협이되지않도록서로인정하고존중해함께번영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며"우리가한발앞서서문을열고,대화를위해노력하고협력할수있는길을찾아내고,적대감을완화해나가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일본에이어미국을방문하는이대통령은"한미동맹은매우중요하고일본에도미일동맹이(외교정책의)기본축"이라며"이를기반으로하는한미일3국협력은매우중요하다"고역설했다.이어"중국,러시아,북한과의관계관리를위해서도한미,한일,한미일협력이든든한토대가돼야한다"며"경제든안보든기본축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관계"라고거듭말했다.한중관계에대해서는"지리적·경제적으로뗄수없는가까운존재로,경쟁,협력,대결과대립적인측면이함께존재한다"며"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리해나가야한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지난6월한달간시범적으로시행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긍정적입장을밝혔다.다만일본측이요구하는일본일부지역산수산물조기수입에대해서는"한국소비자의신뢰는개별문제"라며"한국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것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도쿠가와이에야스가일본을통일하는과정에관한역사소설인'대망'을통해일본을조금이나마이해하게됐다"며"특히도쿠가와의인내심을존중한다.정치에있어서배울점이많다"고소개하기도했다.이번인터뷰는지난19일대통령실에서진행됐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취임이후한국언론을포함한보도기관과대면인터뷰를한것은처음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오이카와쇼이치요미우리신문그룹대표가질문했다.요미우리는이날조간신문1면머리기사로이대통령인터뷰를싣고,다양한해설기사와인물소개기사등을풍부하게배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일전일본요미우리신문인터뷰“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합의”이재명대통령이지난15일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80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취임이후첫일본방문을앞두고일본언론과가진인터뷰에서과거위안부합의,징용배상문제에대해“국가로서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이를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보도된일본‘요미우리신문’과단독인터뷰에서“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의합의”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정책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생각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입장도진지하게생각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위안부,징용등역사문제에대해한국국민에게는“가슴아픈주제”라면서“되도록현실을인정하고서로이해하려고노력해대립적으로되지않도록하면서해결해야한다”고제언했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위안부,징용문제등에대해양국이장기적으로보다인간적관점에서논의할것을제안하면서일본쪽에한국국민에대한배려를요구한것이라고해설했다.앞서박근혜정부는2015년일본아베신조정권과위안부문제에합의했고,윤석열정부는2023년일제강점기징용피해소송해결책으로한국정부산하재단이일본피고기업대신배상금등을지급하는‘제3자변제안’를제시했다.오는23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하는이대통령은한일관계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한국대통령이일본을찾는것은2023년5월윤석열전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한이후약2년만이다.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매우중요한존재”라며“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양쪽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가야한다”며경제,사회,문화,환경등양국이협력해야할부분이많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일본총리도시간이허락할때한국을찾고수시로왕래하는등실질적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고의욕을나타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일이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면서“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지난6월한달간시범적으로시행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긍정적입장을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일본이요구하는일본일부지역산수산물조기수입에대해서는아직곤란하다는뜻을나타냈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와관련해서는“평화적으로공존해위협이되지않도록서로인정하고존중해함께번영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며북한과대화,의사소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일본에이어미국을방문하는이대통령은“한미동맹은매우중요하고일본에도미일동맹이(외교정책의)기본축”이라며“이를기반으로하는한미일3국협력은매우중요하다”고역설했다.이번인터뷰는지난19일대통령실에서진행됐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취임이후한국언론을포함한보도기관과대면인터뷰를한것은처음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오이카와쇼이치요미우리신문그룹대표가질문했다.김수헌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압박·금리인하에도은행주‘강세’KB31%↑·하나45.2%↑·신한41.4%↑이자익,실적에서'주주환원'새모멘텀올하반기에도주주환원정책'탄력'은행주가국민성장펀드출자,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설립,교육세율인상등정부의전방위압박에도불구하고상승흐름을이어가고있다.전문가들은주주환원율확대가은행주투자매력도를높이는핵심변수로작용하고있다고본다.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기업밸류업(기업가치제고)제도,상법개정안등세제·제도개선논의가진행되며주주환원에우호적인환경이형성되고있다는것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KB금융은올해들어전일(20일)까지31.96%상승했다.KB금융의주가는8만2900원(지난해12월30일)에서10만9400원(8월19일)으로크게뛰었다.KB금융외에도금융지주사들의성적모두우수하다.같은기간하나금융지주는45.24%올랐고,신한지주는41.44%상승했다.우리금융지주(60.7%)도두자릿수이상큰폭의상승률을기록했다.다만이달들어주요은행주가주춤하면서추가상승여력에대한의구심이커지고있다.금융권을둘러싼각종부담요인이연이어불거지며수익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모양새다.▷관련기사:대통령직격후빚탕감·정책펀드·교육세…다음은?은행'좌불안석'(2025.08.13)정부가추진중인10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에대해금융권이향후5년간20조~30조원을출자해야할것이란전망이나온가운데장기연체자채무탕감을위한부실채권처리전담법인(배드뱅크)설립에도약4000억원을부담하기로했다.1조원을초과하는이자수익에대해교육세율을현행0.5%에서1.0%로인상하는방안이추진되면서은행권부담도2배로증가할전망이다.은행주는전통적으로금리사이클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대표적인금리민감주로꼽혀왔다.전체이익에서이자이익이차지하는비중이90%이상인은행업종특성상금리환경변화가대표수익성지표인순이자마진(NIM)을좌우하고실적과주가방향성을가르는변수로작용해왔다.주주환원기대감에상승세그런데본격적인금리인하사이클에접어든데다정부압박이이어지는상황에서도은행주는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전문가들은그배경으로다시정부정책을꼽는다.주주환원강화기조가새로운투자모멘텀(동력)을만들었다는분석이다.김현수상상인증권연구원은"지난해초정부의밸류업프로그램발표이후주요금융지주들이일제히기업가치제고방안을내놓으면서시장의관심도실적에서'총주주환원율'로빠르게이동했다"고말했다.KB금융의총주주환원율은2022년27.9%에서2023년38%,2024년39.7%로상승했고올해말에는53.1%에이를전망이다.지난해밸류업정책이본격화된이후단1년만에환원율이13%포인트(p)넘게수직상승했다.다른금융지주들도비슷한흐름을보이고있다.신한금융의총주주환원율은지난해40.2%에서올해약46.2%까지확대될전망이며,하나금융역시2024년37.8%에서3분기추가환원을반영하면최대44.2%까지오를가능성이있다.우리금융도같은기간33.3%에서37.1%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하반기정책모멘텀주목정부정책기조가은행수익성측면에서는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지만주주환원관점에서는오히려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다는분석이다.금융당국이추진중인가산금리축소,중도상환수수료인하,민생금융확대,배드뱅크설립등정책은수익성에는제약요인이지만은행주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을훼손할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평가다.오히려국민성장펀드와생산적금융전환과제는기업금융부문확대,수수료기반수익안정성강화,위험가중자산수익률(RORWA)개선등으로이어질여지가있다는것이다.RoRWA는총자산순이익률(ROA)에자산별위험가중치를반영해산출하는지표다.수치가높을수록자본비율관리와이익성장이모두잘이뤄졌단의미로해석할수있다.이와더불어올하반기에는주주가치제고와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이집중될전망이다.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을비롯한세제개편안,기업밸류업인센티브제도,상법개정안보완입법등논의가진행중이며이는주주환원모멘텀강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수조사]21·22대총선및6·3대선‘부정선거소송’167건지난해12월17일오후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보수단체집회현장에‘부정선거수사하라’는손팻말이놓여있다.임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가2020년21대총선과2024년22대총선,지난6월대선결과를두고제기된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167건의판결문과소송정보를전수조사해보니,21대총선직후제기된소송1건이보름여만에100건넘는동일소송으로복제·증식한것으로확인됐다.‘부정선거음모론’의확산이유와배경을보여주는조사결과다.12·3내란세력이행동의명분으로공유했던부정선거음모론은22일전당대회를앞둔국민의힘에서여전히위력을발휘하고있다.이는당대표유력후보2명(김문수·장동혁),최고위원후보4명(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이전한길씨등부정선거음모론을추종하는극우유튜버들의지원을받고있는데서도확인된다.부정선거음모론,21대총선뒤본격화부정선거음모론이본격적으로‘창궐’한계기는21대총선에서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이참패하면서다.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이무더기로진행됐는데,소송청구이유와취지를‘복사해서붙여넣은’소송들이었다.소장하나를작성한뒤지역구와원고만바꿔소송을내는방식으로,동일한변호인들이하루30건의선거무효소송을내는등말그대로소장을찍어냈다.그결과전국253개지역구의40%가넘는100여개지역구가부정선거소송판이됐다.이는전국에서동시다발부정선거가이뤄진것처럼보이는착시효과를만들었다.이런소송방식은22대총선직후에도반복되며부정선거를주장하는수십건의소송으로이어졌다.‘총선부정’을주장했던변호사들은지난6월대선뒤이재명대통령당선을인정할수없다며부정선거기획소송을또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소송대응을위해선임한최길림변호사(법무법인시완)는지난18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합리적의심수준을넘은음모론이난무하며국가행정력을낭비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고했다.21·22대총선부정선거주장소송을전담한최변호사는“선거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사소한관리실수,선거실무와판례로이미사실이아닌것으로해결된부분까지어떤의도를가진음모론으로본다.일반상식에맞지않는부분이너무많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당대표선거에출마한김문수(오른쪽)후보와장동혁후보가17일서울여의도KBS에서열린2차텔레비전토론회에서악수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강용석·박주현·도태우…소송의기획자들2020년미래통합당이참패한21대총선결과를두고제기된선거무효소송은126건(당선무효2건,선거·당선무효2건포함)이다.이가운데부정선거음모론에기반을둔소송이122건,음모론과무관한소송이4건이었다.복사해서붙여넣은‘복붙소송’은21대총선2주뒤인2020년4월29일경남양산을,부산사하갑·남구을에서낙선자3명이각각선거무효소송을내며시작됐다.이를시작으로선거무효소송제기기한(30일)인5월15일까지소송찍어내기가이어졌다.5월1일4건→5월4일13건→5월6일4건→5월7일7건→5월8일30건→5월9일7건→5월11일11건→5월12일2건→5월13일13건→5월14일9건→5월15일9건등불과17일사이에동일한내용의소송112건이103개지역구에쏟아졌다.강용석·박주현·도태우·현성삼·윤용진·이명규·유승수·김병철·김학민·이지언변호사등이사실상기획한소송이었다.윤석열탄핵심판변호를맡았던석동현변호사도여러소송에대리인으로이름을올렸다.최길림변호사는“컨트롤시(Ctrl+C),컨트롤브이(Ctrl+V)였다.대부분소송이지역구만다를뿐청구취지가동일했다”고말했다.‘복붙소송’에원고로참여한이는모두5345명이다.이름이확인된최소18명의낙선자가직접소송을냈다.윤석열탄핵심판변호인이었던윤갑근변호사는충북청주상당에서낙선한뒤소송을냈다.음모론에동조하는이가따로낸소송을더하면전국109개지역구가부정선거소송판이됐다.비례대표선거무효를주장하는소송8건도제기됐는데,이가운데2건은전국253개지역구선거까지싸잡아무효라고했다.나머지2건은‘어둠의유권자(부정투표자)250만명’‘부정선거관련자사형’을주장했다.지역구·원고만다를뿐4가지주장‘복붙’‘만들어진소송’은지역구와원고만다를뿐기본적으로4가지주장을반복한다.①사전투표용지에큐알(QR)코드사용(선거무효)②사전투표통계수치조작③투표지분류기집계조작④기타(투표수가투표지보다과다,붙어있는투표지,여백·색상이다른투표지,접히지않은투표지,사전투표함봉인비정상,개표참관방해,사전투표지빵상자보관,투표지중복발급,선거관계서류고물상발견등)사유다.대법원은이를검증하기위해8개지역구에서재검표를진행했다.△인천연수을(낙선자민경욱)△경남양산을(나동연)△서울영등포을(박용찬)△경기오산(최윤희)△경기파주을(박용호)△경기남양주을(김용식)△인천서을(박종진)△부산사하갑(김척수)이다.모두낙선자가직접소송을낸지역구다.최길변호사는“대법원3개소부에서모두재판을진행했는데,후보자가직접소송을제기했거나표차이가적었던지역구사건을대법원이관심을가지고봤다.특히인천연수을사건이대법원심리의‘리딩케이스’(선례가되는판결례)가됐다”고했다.선거소송은대법원이1심을맡는단심제다.‘성명불상의누군가가조작했다’고주장하며제기된부정선거소송은‘리딩케이스’인천연수을,‘숙주’경남양산을선고(각각2022년7월28일)를시작으로2023년8월31일에야모두끝이났다.대법관들은진보·보수성향과무관하게“아무증거없는주장에불과하다”며기각선고(일부소취하·각하·소장각하)했다.대법원서속속패소뒤소송급감중앙선관위는“더는소모적의혹제기가없어지길기대한다”고했지만공염불이었다.2020년에이어2024년22대총선에서도국민의힘이기록적참패를당하자,기다렸다는듯부정선거를주장하는소송36건(재심청구1건포함)이제기됐다.총선9일만에‘여론조사결과와다르다’등의이유로비례대표선거결과를무효로해달라는소송이제기됐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후보로6·3대선에출마했던구주와변호사가소송을대리했다.소송제기기한이임박한5월9일에는하루23건의소송이쏟아졌다.‘사전투표와본투표득표율에차이가있다’‘투표수·투표율·선거인수가조작됐다’등이미대법원에서기각된주장을지역구·원고만바꿔제기한것이다.대법원이부정선거를은폐했다고주장하는책‘스톱더스틸’을쓴박주현·윤용진변호사등이소송대리인이다.부정선거소송은대법원에서패소가속속확정된결과,22대총선뒤소송건수는21대에견줘30%(122→36건),원고규모는15%(5345→819명)수준으로줄었다.다만22대에소송이제기된28개지역구가운데24곳은21대에이어다시소송이제기됐다.특정지역을거점으로음모론이악성화한것이다.22대총선부정선거소송은현재6건이소취하·각하됐고30건의소송이진행중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5월21일오전서울중구메가박스동대문에서전직한국사강사인전한길씨등과부정선거를다룬영화를관람하고있다.김혜윤기자[email protected]움츠러든음모론,다시살려낸윤석열움츠러든부정선거음모론을다시창궐하게한이는윤석열전대통령이다.국가정보원까지동원해부정선거를‘입증’하려했고,이마저실패하자군을동원해고문등으로부정선거를‘자백’하게하려했다.12·3비상계엄은실패로돌아갔지만선거로선출된최고권력이부정선거를신봉하고,이를이유로계엄을시도했다는사실자체가음모론에불을질렀다.국민의힘의원45명도윤석열탄핵반대를주장하며음모론세력과결합했다.전광훈목사세력과의‘정치공동체화’를경계했던당의방화벽이허물어지기시작한것이다.그결과는‘대선불복’이었다.근거없는부정선거주장은덩치를키웠다.이재명대통령이압도적표차이로승리한6·3대선결과를두고3건의선거무효,2건의당선무효소송이제기됐다.이가운데4건이부정선거음모론에기반을뒀다.특히‘스톱더스틸’을쓴도태우·박주현·윤용진변호사는중국의선거개입등을주장하는부정선거기획소송1건을위해원고1만1040명을모집했다.부정선거소송전수조사방법사법정보공개포털에21대총선무효를주장한부정선거소송판결문을신청해,소취하등을제외한111건의판결문사본(비실명화)을받아분석했다.대법원사건검색시스템을이용해원고규모와변호인,소송제기날짜를확인했다.22대총선과6·3대선관련소송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소송현황및대법원사건검색시스템을이용해정보를확인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9일일본요미우리와인터뷰“서로이해,대립하지않고해결”“새로운한일공동선언발표기대”일본수산물조기수입엔‘시기상조’이재명대통령이지난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을지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위안부합의에대해“약속을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보도된일본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에서“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의합의”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위안부등역사문제에대해“정책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생각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입장도진지하게생각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며“가능한현실을인정하고,서로이해하려고노력하며,대립하지않도록하면서해결하면좋겠다“고강조했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위안부,징용문제등에대해양국이장기적으로보다인간적관점에서논의할것을제안하면서일본측에한국국민에대한배려를요구한것이라고해설했다.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서는“매우중요한존재”라며“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양측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가야한다”며경제와안보,인적교류분야에서의협력확대를논의해보겠다는뜻으로말했다고요미우리는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이대통령은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일본총리도시간이허락할때한국을찾고수시로왕래하는등실질적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고했다고신문은덧붙였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일이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며“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지난6월한달간시범적으로시행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긍정적입장을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일본측이요구하는일본일부지역산수산물조기수입에대해서는“일본일부지역수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의신뢰는개별문제”라며“한국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것이먼저이뤄져야한다”며시기상조라는입장을전했다.한편이번인터뷰는지난19일대통령실에서진행됐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취임이후한국언론을포함한보도기관과대면인터뷰를한것은처음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요미우리는이날조간신문1면머리기사로이대통령인터뷰를싣고,다양한해설기사와인물소개기사등을배치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