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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심문 포기' 건진법사 구속심사 8분만에 끝…서울구치소 대기(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8-21 11: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건진 "여러사람 고초 견딜 수 없어…구속 받아들일 것"…법원 소명 포기 영장판사, 특검 수사기록·증거만으로 결론…신병 확보시 보강조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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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영장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 인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15020000aedf.jpg" data-org-width="1200" dmcf-mid="KLvasbGk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15020000ae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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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특검 인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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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이미령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의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으나 전씨와 변호인은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만 출석해 심사는 8분 만인 10시 38분께 끝났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팀에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 54분께 법원 심사 대기를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왔다.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에는 중앙지법에서 머무르다 심문 종료 뒤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다. 
 체포 피의자는 바로 구인하게 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에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일지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결정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통상의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한다. 
 전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다. 
 따라서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전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특검에 나와 인치 개념으로 머무른 뒤 바로 법원 심사에 맞춰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지만 형식상 장소 이동을 금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유치(강제력으로 장소 이동을 금하는 조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 심문장소 대기실 등이 된다. 
 심사 이후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씨는 법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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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15020201uxyr.jpg" data-org-width="1200" dmcf-mid="9pxpVsJq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yonhap/20250821115020201uxy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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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포기하고 특검 대기하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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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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