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임명한리사쿡이사,"유리한대출위해문서위조"혐의받아CNBC"전문가설문조사서차기연준의장으로케빈해싯가장유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한이사가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로당국에입건되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즉각사퇴를요구하고나섰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미연방주택금융청(FHFA)빌풀트국장은리사쿡연준이사의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를포착,팸본디법무부장관에게수사를의뢰했다.쿡이사는2021년미시간주(州)의부동산에대해만기15년짜리20만3천달러(약2억8천만원)대출을,그리고조지아주의부동산에대해만기30년짜리54만달러(약7억5천만원)대출을받았다.쿡이사는이들부동산을사면서실거주용도라고서류를제출해돈을빌렸는데,조지아의부동산을2022년임대로내놨다는것이다.풀트국장은본디장관에게보낸서한에서쿡이사가"특정대출요건을충족하지않는모기지를취득했으며,사기적인상황에서유리한대출조건을받았을가능성이있다"고주장했다.일반적으로주거용주택담보대출은투자·임대용보다금리가낮고담보인정비율(LTV)이높게책정되는등조건이좋다.풀트국장은또쿡이사의조지아부동산의임대광고를가리켜"실제주거지가아니라투자·임대용으로사용하려했음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필라델피아연방준비은행은2023년보고서에서첫대출이후1년안에다른대출을또받는'사기성투자자들'규모를추정한바있는데,2005~2017년조사대상54만4천499건중2만2천431건이이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됐다.이같은보도가나오자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쿡이사를향해"즉각사퇴하라"고촉구했다.쿡이사는버락오바마전대통령시절경제자문위원회위원으로재직했으며,전임인조바이든대통령이연준이사로임명했다.최초의흑인여성연준이사로,임기는2038년까지다.쿡이사는미국의기준금리를결정하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당연직으로참여한다.이때문에쿡이사에대한FHFA의조사와트럼프대통령의사퇴촉구에대해일각에선연준에대한압박성으로해석하고있다.FHFA의풀트국장은블룸버그와AFP통신등이'트럼프의동맹'으로표현한'(親)트럼프인사'다.주택담보대출사기혐의는트럼프대통령이애덤시프민주당상원의원(캘리포니아),레티샤제임스뉴욕주검찰총장등정적을공격하는수단으로쓰이곤했다.특히이번사건은오는21일시작되는잭슨홀회의와9월FOMC회의를앞두고트럼프대통령이큰폭의금리인하를관철하기위해연준에대한압박수위를높여가는과정에서불거졌다.금리결정에상시투표권을가진연준이사7명(의장포함)중2명은트럼프대통령이임명했으며,이들은최근금리를동결한FOMC회의에서이례적으로금리인하를주장하는'반대표'를던졌다.지난달말돌연사임한아드라아나쿠글러이사의후임으로지명된스티븐마이런후보자는미상원의인준을남겨둔상태이며,만약쿡이사까지사퇴할경우연준이사7명가운데4명이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인사로채워진다.마이런후보자는여름휴회기간에공화당소속상원의원들과연쇄접촉하면서다음달휴회가끝나는즉시인준을받아취임하겠다는계획이며,백악관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지원으로이를성사할수있을것"이라고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에전했다.한편,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은내년5월임기가종료되는제롬파월연준의장의후임을물색하기위해11명의후보군을대상으로다음달면접을진행할예정이다.CNBC는잭슨홀회의를앞두고전문가들을상대로설문조사한결과,이들후보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케빈해싯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이차기연준의장으로지명될것으로본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5일차기연준의장후보로"케빈(Kevin)이라는이름을가진두사람과,다른두사람"을언급한바있다.제롬파월연준의장(왼쪽)과리사쿡연준이사[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성수1지구조합곧입찰공고최고65층·3014가구규모한강변랜드마크선점효과커GS,오래전부터수주공들여후발주자로뛰어든현대·HDC“입찰조건까다롭다”신경전도서울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전경[매경DB]사업비가2조원에달해서울한강벨트‘재개발최대어’로꼽히는성동구성수전략정비구역제1지구(성수1지구)가시공사선정절차에본격돌입한다.맞은편압구정일대와함께한강변랜드마크부촌으로거듭날이곳의시공권을따내기위해대형건설사들이일찌감치치열한눈치싸움을벌이고있다.20일성수1지구재개발조합은21일시공사선정을위한입찰공고를낼계획이라고밝혔다.한강변인데다서울숲까지인접해성수전략정비구역의대장주로불리는대상지는최고65층,3014가구규모재개발을추진중이다.예상사업비만2조원에달해현대건설과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수주3파전을벌이는양상이다.아직입찰공고가이뤄지지않았지만조합에서준비하는입찰지침을놓고벌써부터힘겨루기가치열하다.일례로현대건설과HDC현대산업개발은지난18일조합에“과도한입찰지침을완화해달라”는취지의공문을보냈다.현대건설은△조합원로열층우선분양제안금지△조합원분양가할인제시금지△금융조건제한△과도한책임준공의무강제등에대해입찰참여를저지하는독소조항이라밝혔다.고급브랜드디에이치를적용하기위해선변경이필요하다고봤다.HDC현대산업개발도△LTV100%이내이주비제안△입주시프리미엄보장제안금지△대안설계등플러스아이디어제안금지등조항에우려를표하고있다.조합측은“조합원전세대한강조망확보이런대안설계는얼마든지제안할수있다.다만정비계획과일조권시뮬레이션을통과할수있는,위법하지않은방안을제시하라는취지”라고반박했다.이어“단순도급계약을맺는거라시공사에는분양관련권한이없는데로열층을배정해주겠다고하는등의허위공약을하지말라는것”이라며“금융조건도조합에연대보증을요구하거나부담주지않는범위에서하라는의미”라고설명했다.대상지는GS건설이오래전부터수주에공을들였던곳으로알려져있다.일각에선후발주자격인현대건설과HDC현대산업개발이시공권을따내려면파격적인조건을내걸어야하는데입찰지침이까다롭다보니난색을표하는것이라는해석도내놓는다.GS건설은다양한글로벌업체들과업무협약을맺었다고발표하며실제한발빠르게움직인다.세계적인설계업체데이비드치퍼필드아키텍츠,글로벌엔지니어링기업에이럽등과MOU를맺은게대표적이다.데이비드치퍼필드는건축계노벨상으로불리는프리츠커상을수상한세계적인건축가다.하나은행과금융협약을,초고층화재안전성능설계업체인메테오시뮬레이션과업무협약을각각체결하기도했다.현대건설도이에지난17일글로벌건축설계업체SMDP와세계적인엔지니어링기업LERA와협업한다고발표했다.미국시카고에본사를둔SMDP는국내대표부촌인용산구나인원한남,서초구래미안원베일리등설계에참여한바있다.LERA는미국뉴욕세계무역센터,UAE두바이에미리트타워등초고층프로젝트를수행해온구조설계기업이다.다만입찰지침에변화가없으면후발주자들이실제입찰에나서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앞서한강변재건축최대어로꼽힌강남구압구정2구역입찰과정에서도비슷한상황이있었다.수주전에공을들이던삼성물산이조합이제시한입찰지침에반발하며막판에참여의사를철회했다.결국현대건설만이단독입찰해두차례유찰이이뤄졌다.압구정2구역재건축조합은21일현대건설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할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CSIS빅터차석좌,미사일시험발사에핵실험가능성도언급"美국방부,韓에중국발비상사태에대한선명한약속원할것""한미동맹현대화는주한미군태세변경·전작권반환등의미"이재명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오는25일(현지시간)첫한미정상회담이열리는주에북한이상당한수준의도발을할수있다는미국전문가의관측이나왔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빅터차한국석좌는20일화상으로진행한한미정상회담관련언론브리핑에서"(북한이)다음주에어떤형태의행동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이는다음주에3가지일이결합되기때문"이라며"첫째는물론정상회담이며,두번째는현재진행중인한미연합훈련(UFS·을지자유의방패)이다.세번째는미국과북한사이에어떤접촉또는외교가없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차석좌는그러면서"이들의조합은,적어도우리의실증적연구가보여주듯이,좋은조짐이아니며,대수롭지않지않은북한의적대행위로나타날수있다"고전망했다.그는특히"이는미사일(발사)시험이나심지어핵실험으로나올수있다"고예측하면서도"우리는(어떤일이일어날지)그저모른다"고말했다.시드사일러CSIS선임고문도"100만명의인민군을보유한북한이여름훈련기간이라는걸기억하는건항상중요하다"며"이기간에는추가적인군사력과시,미사일발사,포병사격시연이있는기간"이라고밝혔다.사일러고문은다만,북한의도발이"아마도치명적이거나물리적인형태는아닐것"이라고내다봤다.이번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우선순위로내세울의제와관련,차석좌는미국의한국에대한무역적자해소를꼽았다.차석좌는"트럼프는동맹국과의상품무역적자에레이저빔처럼집중하고있다"며"그는한국이무역흑자를줄이기위해더많은약속을내놓는걸보고싶어할거같다"고말했다.차석좌는또한"트럼프주변의미국국방부사람들은중국과의비상사태와관련해한국의더선명한약속을원할것"이라고짚었다.중국의대만침공이일어날경우한국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확약하길원할수있다는것으로풀이된다.그는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정상회담발언을준비하는트럼프행정부의부처간협조는트럼프대통령이말하고싶은것과완전히다를수있다"고전망했다.차석좌는이번회담에서두정상이북한과대화를하기위해시도해온것과북한-러시아관계를논의할것으로도관측했다.그는"이는트럼프대통령의다른주요외교정책문제에서눈에띄게중요한것이기때문"이라며"알래스카미러정상회담이기대만큼잘진행되지않았다는점은한국과의회담이잘진행되기를더욱원하게만들수있다"고말했다.차석좌는아울러이번회담의주요의제가될것으로보이는'한미동맹현대화'와관련,"지상군감축을포함한주한미군태세의잠재적변경,공군및해군능력향상,한국의방위비지출확대,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협정변경,전시작전통제권반환,방위산업협력강화를의미한다"고설명했다.카트린카츠CSIS객원연구원은이대통령이방미전일본을먼저찾아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하는것과관련,"트럼프대통령이민감하게반응할유일한점은,한일정상이현재진행중인민감한무역과안보협상을트럼프에맞서공개적으로입장을통일하는기회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카츠연구원은"나는두정상이공개적으로그들의만남을트럼프대통령에대해함께맞서는방식으로공개적으로프레임화하는것이그들의이익에부합하는것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동연(가운데)경기지사가20일경기평택시통복시장에서감자구이를사며웃고있다.경기도청제공평택=박성훈기자“우리달달버스(‘달려가는곳마다달라집니다’라는뜻을담은민생경제현장투어버스)는경청,소통,해결입니다.오늘현장의목소리,특히자동차부품업계를포함한중소기업애로에대해격의없이대화를나눴습니다.”김동연경기지사는20일경기평택통복시장에서달달버스를타고나선첫민생현장방문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이날오전평택시포승읍일원경기경제자유구역에서열린일본반도체소재제조사TOK첨단재료㈜의공장착공식참석을시작으로민생돌봄행보를시작했다.김지사는이자리에서“반도체는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첨단전략산업이며,그중심에는소재-부품-장비가있다”면서“경기도를반도체국제허브로만드는데있어중요한결실을맺게됐다”고착공식의의미를평가했다.TOK의한국투자는투자유치세일즈행보에나선김지사가2년여만에따낸결실이다.그는지난2023년4월취임후첫해외출장지로일본가나가와현을방문,TOK의본사를찾아타네이치노리아키대표를만나투자유치업무협약(MOU)을체결한바있다.김지사는“지사취임이후100조이상투자유치를약속했는데현재91조를달성한상태”라며“두달뒤쯤목표를앞당겨달성할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이어“(투자유치는)경기도일자리를활성화하고,나아가도민삶의질을향상하는데기여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20일경기평택항마린센터에서김동연경기지사와자동차업계관계자들이미국관세현안에관한대책을논의하고있다.경기도청제공이날오후평택항마린센터를방문한김지사는자동차기업및부품기업관계자들을만나미국의관세정책에대한대응책을공유하고의견을청취했다.이날간담회에는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한국후꼬꾸임원등기업관계자들과오윤석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단장,김필수대림대교수등전문가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자동차부품수출업체인한국후꼬꾸의여인대이사는미국의포드,스텔란티스등완성차업체와의관세보전협상성과등을설명하면서“김지사가미국미시간주를다녀온뒤바로완성차업체쪽에서연락이와서대화채널을구축할수있었다”고감사를표하기도했다.김지사는“정부출범이후대책을잘준비하고있고,이달안에한미정상회담이있어좋은진전을기대한다”면서“정부가기업들의현장애로를파악하고실질적집행으로까지가기에는시차가있을테니,새정부의국정제1동반자로서경기도가선제적으로기업의애로사항을듣고빠르게조치를취하겠다”고약속했다.박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후첫방일앞두고日요미우리와인터뷰…"양측에이익되는길발굴협력""새로운한일공동선언발표기대"…日수산물조기수입엔"韓국민신뢰회복먼저""한미동맹·한미일협력매우중요…北과평화적공존해번영할길찾아야"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취임후첫일본방문을앞둔이재명대통령이일본언론과인터뷰를갖고과거위안부합의,징용배상문제에대해"국가로서약속이므로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이를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21일보도된일본요미우리신문과단독인터뷰에서"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이전정권의합의"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정책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생각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입장도진지하게생각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위안부,징용등역사문제에대해한국국민에게는"가슴아픈주제"라면서"되도록현실을인정하고서로이해하려고노력해대립적으로되지않도록하면서해결해야한다"고제언했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위안부,징용문제등에대해양국이장기적으로보다인간적관점에서논의할것을제안하면서일본측에한국국민에대한배려를요구한것이라고해설했다.앞서박근혜정부는2015년일본아베신조정권과위안부문제에합의했고,윤석열정부는2023년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소송해결책으로한국정부산하재단이일본피고기업대신배상금등을지급하는'제3자변제안'를제시했다.오는23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한일정상회담을하는이대통령은한일관계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한국대통령이일본을찾는것은2023년5월윤석열전대통령이히로시마를방문한이후약2년만이다.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매우중요한존재"라며"한국도일본에유익한존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양측에이익이되는길을발굴해협력할수있는분야를넓혀가야한다"며경제,사회,문화,환경등양국이협력해야할부분이많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이시바총리와정상회담에서한일이어떤면에서협력할수있는지에대해이야기하려한다며경제,안전보장,인적교류등을폭넓게논의하겠다는뜻을나타냈다.이대통령은양국정상이정례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일본총리도시간이허락할때한국을찾고수시로왕래하는등실질적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고의욕을나타냈다.아울러이대통령은한일이미래지향적협력을추진하는계기가된것으로평가받는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면서"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한일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지난6월한달간시범적으로시행됐던한일전용입국심사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지면재설치가가능하다"며긍정적입장을밝혔다.다만이대통령은일본측이요구하는일본일부지역산수산물조기수입에대해서는아직곤란하다는뜻을나타냈다.이대통령은"일본일부지역수산물에대한한국소비자의신뢰는개별문제"라며"한국국민의일본산수산물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것이먼저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북한문제와관련해서는"평화적으로공존해위협이되지않도록서로인정하고존중해함께번영할수있는길을찾아야한다"며북한과대화,의사소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일본에이어미국을방문하는이대통령은"한미동맹은매우중요하고일본에도미일동맹이(외교정책의)기본축"이라며"이를기반으로하는한미일3국협력은매우중요하다"고역설했다.이어"한미,한일,한미일협력이강력한토대가돼야한다"며"경제든안보든기본축은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관계"라고거듭말했다.이번인터뷰는지난19일대통령실에서진행됐다.요미우리는이대통령이취임이후한국언론을포함한보도기관과대면인터뷰를한것은처음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오이카와쇼이치요미우리신문그룹대표가질문했다.요미우리는이날조간신문1면머리기사로이대통령인터뷰를싣고,다양한해설기사와인물소개기사등을풍부하게배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선캠프합류의원에도후원금전달지난달18일김건희특검팀이건진법사청탁의혹과관련해경기가평군통일교본부를압수수색했다.정효진기자윤석열정부시절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정치권청탁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최근통일교교단지도부로부터“통일교자금수천만원이국민의힘중앙당으로흘러갔다”는내용의의견서를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은통일교의국민의힘선거개입의혹을윤전대통령이당선된20대대선시기까지확대해수사하고있다.20일경향신문취재결과최근통일교교단의한지역책임자A지구장은특검팀에“20대대선을앞두고통일교세계본부로부터받은5000만원의사용처가국민의힘중앙당후원회,윤석열캠프에합류해있었던B국회의원후원회등이었다”고밝혔다.A지구장은이같은내용을3~4쪽분량의의견서로담아특검에제출했다.A지구장이의견서를통해밝힌‘5000만원수령시기’는20대대선을닷새앞둔2022년3월4일이었다.이시기는통일교수뇌부들이‘윤석열지지’로의견을모은직후로알려져있다.한학자통일교총재는2022년3월2일서울잠실롯데호텔에서통일교간부120여명과모임을하고윤석열당시대선후보를지지하는취지의발언을하기도했다.A지구장이밝힌사용처내역에따르면5000만원중3500만원이‘국민의힘중앙당후원회’로,1000만원이‘B국회의원후원회’로갔다.나머지500만원은후원명목이아닌목회활동비로사용했다.당시B국회의원은윤후보캠프에현역의원으로합류해지역위원장으로일했다.A지구장은애초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영호씨로부터이돈을‘지역별국민의힘시도당에기부하도록하라’는지시를받았는데,시도당에서는후원회를만들수없어중앙당과국회의원후원회명목으로전달했다는점도밝혔다.윤씨는지역별책임자인1~5지구장을관리하면서국민의힘측에후원금명목의돈을전달하라는지시를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지역별지구장들의진술등을토대로약2억원이국민의힘측에전달됐을것으로보고‘대선불법정치자금’수사로확대했다.다만정치자금법상단체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고개인의후원한도도500만원으로정해져있다.B전의원은이날기자와통화에서“통일교측으로부터후원을받은사실이없고선거관리위원회에다신고를하기때문에500만원이상을받을수도없다”고부인했다.통일교측도“(국민의힘에대한)불법적으로후원한사실이없다”고말했다.특검은시도당에통일교자금이전달됐다면사용처가어떻게되는지,중앙당후원회명목인경우회계처리가제대로됐는지등위법여부를살피고있다.국민의힘은현재‘통일교국민의힘당원집단가입’의혹도받고있다.2023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당시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당대표로당선시키기위해교인을권리당원으로가입하도록했다는의혹이다.특검은통일교관련자명단과국민의힘당원명부를비교하기위해지난13일압수수색에나섰으나국민의힘측반발로무산됐다.국민의힘은‘정치적탄압’이라고항의하면서집행을막아섰다.압수수색영장집행기한은20일까지로,특검은영장재청구등을검토중이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의원106명공동발의철강업계도K-스틸법추진환영#[법리남]은기존[법안+리드(읽다)+남자]의줄임말로법안에대해쉽게풀어낸새로운코너입니다.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는22대국회의원들의법안들을편하게전달하고자합니다.어기구(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등관계자들이지난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K-철강산업경쟁력강화와녹색철강기술전환을위한K-스틸법제정안발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김건주기자미국이지난6월,자국으로수입되는철강제품에‘50%’라는관세를부과하면서국내철강업계가큰타격을입고있다.대기업뿐아니라중소철강가공업체들도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이에국회는철강산업경쟁력강화와제도적보호를위해법안마련에나섰다.20일한국철강협회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조강생산량은총6365만톤으로전년대비4.5%감소했다.이는2011년이후최저치다.뿐만아니라EU의‘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과중국발저가수입재유입,탄소중립투자부담까지겹치며국내철강업계는전방위적위기를겪고있는상황이다.이런상황에서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인어기구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상휘국민의힘의원을포함한여야국회의원106명은‘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을위한특별법안)을공동발의했다.이번법안은여야가함께힘을모은대표적인산업지원법안이다.해당법안은△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녹색철강기술개발및탄소중립전환지원△녹색철강특구조성및불필요한규제혁신△불공정무역에대한정부의직접대응△친환경철강원료경쟁력확보를위한체계적인육성책마련등을골자로하고있다.이법안이본회의를통과하면철강산업과관련한기술개발과투자에대한세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또생산비용과연구개발에대한국가적차원의지원이가능해져장기적으로철강산업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K-스틸법추진에철강업계역시기대감을나타냈다.포스코그룹노조연대는지난6일보도자료를통해“K-스틸법을환영한다”며“철강산업의녹색전환과이로인한노동자들의생존권보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사정이끝까지함께할것”이라고밝혔다.법안을대표발의한어기구민주당의원은법안발의배경에“국회철강포럼은지난4월에국회에서토론회를개최하고현장및관련기관들과긴밀히협력하는등철강산업지원법안을준비해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K-스틸법은여야국회의원106명이정파와이념을뛰어넘어철강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녹색철강기술전환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만든법안”이라며“대한민국의산업생태계를지키는방파제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웨스팅하우스와불공정계약논란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지난6월본계약을체결한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건설사업을따내기위해,지난윤석열정부가올1월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WEC)와불평등한계약을맺었다는논란이일고있다.한전과한수원이향후50년간원전1기를수출할때마다WEC에기술사용료1억7500만달러(약2400억원)를지급하고6억5000만달러(약9000억원)규모기자재를구매하기로했다는계약조항이핵심이다.한수원이북미·EU(유럽연합)·영국과우크라이나,일본등지에서신규원전사업을수주하지않기로합의한것,차세대원전으로불리는소형모듈원전(SMR)을수출할때도미국측승인을받아야한다는것등도비판을받고있다.‘굴욕적계약’이란말까지나오는이조항들이의미하는바를전문가들을통해짚어봤다.①50년간원전1기수출할때마다1조원규모를WEC에넘긴다?WEC가상업용원자로원천기술을갖고있기때문이다.다만전액현금으로주는게아니라대부분은관련부품을공급받고일부는로열티로주는방식이다.한국원전산업은1971년고리1호기를만들면서시작됐는데,당시WEC가원전을건설하는등한국은초기부터WEC기술에많이의지했다.WEC는한국이UAE와체코에수출하는원전모델에도자신들의기술이사용됐다고주장한다.원전기술종주국인미국은자국기술이포함된원자력관련제품이나기술을제3국에수출할때반드시미국정부의사전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원천기술을보유한웨스팅하우스의동의없이는한국독자적으로는해외수출이어렵다는의미다.한국원전수출1호인2009년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사업때도계측제어시스템(MMIS)과냉각재펌프등WEC기술을쓴분야는사전에동의를받았고,관련부품을공급받았다.당시WEC에서구매한기자재규모가총사업비(186억달러)의10%안팎으로알려졌다.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난5월7일체코프라하총리실에서페트르피알라(PetrFiala)체코총리를비롯한한-체코정부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열린한-체코원전산업협력약정체결식에서약정서에서명한후발언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체코원전때는한수원과우리정부가WEC의지식재산권을피할수있는수준으로자체기술력을갖췄다고판단하고독자수주에나섰다가WEC와분쟁이터진경우다.법적분쟁을벌일경우수주가기약없이미뤄지거나,향후거액을물어줄가능성도배제할수없었던상황이다.체코두코바니원전1기사업비가13조원이라는점을감안하면,WEC에주기로한원전1기당기술사용료2400억원은전체사업비의약1.85%다.WEC로부터9000억원어치기자재를사야해수익성이떨어지는측면은있지만원천기술이없는한국으로선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설명이다.김정관산업부장관이나황주호한수원사장이공통적으로“계약은정상적”이라고말하는배경이다.향후50년간수출에적용하기로한점은과도한측면이있다는지적이다.다만,WEC의원천기술을사용하지않는독자모델을개발하면‘50년조항’이나기술료지급등을피할수있다.②북미나EU에수출할수없나?WEC와손잡고동반진출하는건가능하다.‘단독수주’를하지않겠다는뜻이지,이시장을완전히포기한다는게아니다.북미는WEC가버티고있어한국기업단독으론진출이어렵고,일본도자국기업선호가강하다.유럽은체코원전사업을한국이따내는대신나머지국가는한국단독으로는수주시도를하지않는쪽으로WEC와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미국은1979년이후30여년간신규원전을지은적이없다.WEC도원전건설능력이크게약화했다.따라서WEC가세계어디에서원전사업을하더라도결국한국을비롯해시공능력을갖춘나라와협업할수밖에없다는게원전업계설명이다.체코외유럽다른나라의경우도WEC와공동수주에나서는것으로타협했다는것이다.③SMR주도권,美에내주는건가?WEC는SMR사업을본격적으로하지않고있다.그런데도한국의SMR수출때검증하겠다는건WEC가자신들의기술이한국산SMR에들어가있지않은지,기술료를받아야할대상은아닌지검증하는차원일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우리독자기술로만들었다면SMR사업에서지장을받을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연말까지10개社구조개편구윤철“사즉생각오로재편을”先자구노력後정부지원방침부총리주재‘산경장’회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석유화학산업재도약추진방향’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이찬진금융감독원장,구부총리,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뉴스1위기에내몰린석유화학(석화)업계가생존을위해국내나프타분해시설(NCC)생산능력을최대25%감축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기업간협의결과지만,사실상정부의‘최후통첩’에따른것이다.정부는각기업이강력한자구노력을담은사업재편안을마련할경우에만금융,규제완화등맞춤지원을해주겠다는‘선(先)자구노력,후(後)정부지원’방향을제시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이재명정부첫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주요10개석유화학기업이참여하는사업재편협약이체결된다”며“최대370만t규모의NCC감축을목표로연말까지각사별로구체적사업재편계획을제출하게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과잉설비감축및고부가제품전환▲재무건전성확보▲지역경제·고용영향최소화등‘구조개편3대방향’을제시했다.이와함께▲전남여수·충남대산·울산등3개석화단지동시구조개편추진▲충분한자구노력및타당성있는사업재편계획마련등정부지원을위한조건도정했다.이에따라10개석화기업은연말까지총1470만t에이르는국내NCC규모를270만~370만t(현재생산능력의18~25%)줄이는사업재편계획을마련해야한다.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SK지오센트릭·한화솔루션·한화토탈·HD현대케미칼·에쓰오일·DL케미칼·대한유화등이자발적인사업재편을약속했다.구부총리는“기업이뼈를깎는자구노력으로사업재편·경쟁력강화계획을빠르게제시해야한다”면서“진정성있다고판단되면규제완화,금융·세제지원등종합대책을적기에마련해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어“‘소나기만피하면된다’란안이한인식이아닌사즉생의각오로임해야한다”면서“사업재편을미루거나무임승차하려는기업은지원대상에서배제하는등단호히대처할것”이라고경고했다.구부총리는대미투자프로젝트‘마스가’로화려하게부활한‘조선업’을롤모델로제시한뒤“고강도자구노력이열매를맺어세계1위로재도약한조선업의발자취를따라간다면석화산업도화려하게재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석화산업재도약을위한산업계사업재편자율협약식’에서“지금이아니면안된다는절박한심정으로사업재편에적극나서달라”고기업에당부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석화기업들은2~3년전까지만해도이익규모가엄청났다”며“이익은다챙기고손실만몇년후사회로넘기는건절대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처럼정부가‘채찍과당근’을동시에든건산업전체보다눈앞의이익을우선시하며희생을기피하는기업본연의성향때문이다.정부관계자는“인수합병(M&A)이필요한상황에서도기업은어떻게든손해를보지않으려고줄다리기만거듭할게뻔하다”며“그래서일률적인지원대책을먼저내놓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기업결합을비롯해구조조정을결정한기업에각종규제완화와함께금융·세제지원을맞춤형으로제공할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기업결합심사를최대한빠르게진행해사업재편을돕는방안을검토중이다.금융위원회는21일5대시중은행을비롯한주요채권은행과국책은행관계자를불러‘석유화학경쟁력제고를위한금융권간담회’를열고석화기업의자금수요대응방안을논의한다.자구노력을전제로대출만기연장과이자유예,신규대출등과같은방안이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현재석화업계에대한금융권의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30조원대에이른다.정부가사업재편을요구하는목적은‘공급과잉해소’에있다.중국의석화제품자급률이90%를넘어서고,중동의생산시설확대로글로벌시장공급이넘치는상황에서도국내기업이과거호황에취해몸집불리기에집중한것이석화산업위기를초래했다.한편정부는석화산업위기에따른지역경제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지난5월전남여수시를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한데이어서산시도지정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세종이영준·서울김예슬·김진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관건은설계다]<1>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6개월걸리던사건2,3년떠돌아모호해진검경책임,피해자혼란수사포기하는'수포자'경찰까지변호사가수사지휘공백메우기도편집자주다시‘검찰개혁’의시간이다.검찰권남용을막아일그러진검찰국가를바로세우면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제대로보호할수있는개혁방안은무엇일까.범죄피해자약자들을대변해온변호사,일선형사부검사,현장경찰,법률전문가의진단과제언을종합해성공적인검찰개혁과국민을위한형사사법시스템구축의방향과조건을모색했다.이재명정부의인수위역할을하는국정기획위원회가13일'국정운영5개년계획안'을발표했다.이날국정기획위가밝힌123대국정과제에는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등권력기관의권한개혁이포함됐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연합뉴스검찰개혁은난제중의난제다.문민정부이후거의모든정권이개혁을외쳤지만결과는초라했다.정치검사들을활용해검찰공화국강화에일조하거나,검찰에굴복해개혁을포기했거나,어설픈시도로부작용만남겼다.검찰권남용과봐주기수사의말로는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헌정유린및국정농단으로이어졌다.3대특검수사가한창인지금,이재명정부가검찰개혁의지를분명히밝힌이때가개혁의적기라는기대가크다.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은권력기관을국민의품으로돌려보내겠다며각오를다지고있다.하지만현장분위기는사뭇다르다.무엇보다약자곁을지켜온변호사들의성토가심상찮다.검찰비판에누구보다앞장섰던학계와법조인들의시선도예사롭지않다.2021년수사권조정이후전례없는혼란과비효율을지켜본실무자들도할말이많았다.이들은수사현장에대한세밀한진단,공론화과정,현실적대안없이탁상공론으로밀어붙이면제대로된검찰개혁은요원하다고입을모은다.일부정치검사의칼을빼앗으려다일반국민들의피해만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한국일보는범죄피해자와약자들을대변하는국선변호인,서민사건들을변호해온법조인,일선형사부검사,경찰,법률전문가의목소리로현장을들여다봤다.정치검사의출현은막으면서도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할수있는제대로된검찰개혁의방향과조건을따져봤다.협력대신동상이몽#1.도대체언제끝을볼수있을까.사기를당한뒤경찰에고소장을접수한지1년째,A씨는깊은한숨을내쉬었다.수사초기에간단한조사를받은뒤,8개월간소식이없다가돌연사건이검찰로넘어갔다길래어리둥절했던것도잠시.수사가미진하다고사건이경찰로돌아왔단다.몇가지서류를보탠경찰이생각보다빠르게같은내용을송치했다.검사는다시보완수사를요청했다.검찰과경찰의'핑퐁'도혼란스러운데담당경찰과우리쪽변호사도옥신각신이다."계좌확인은안하나요?""피의자조사도빨리해주세요."따져묻는변호사에게지친수사관이답했다."제가이런사건이낯서니까조금기다리시고.변호사님은저쪽에가계세요.자꾸그러시면조사방해가…"사기로잃은돈도적잖은데내야할수임료는계속쌓여간다.#2."또내려왔어?"지역일선서에근무하는B경위는막출근해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화면을살펴보다한숨부터내쉬었다.검사로부터벌써세번째내려온보완수사요구.피의자진술,진단서,피해현장기록등구할수있는자료는다넘겼다.검사는관련서류가피해자의일방주장에치우쳤다는걸문제삼았다.'도대체검찰에선뭘하지?'수사지휘를안하고보완수사지양한다니이해도가지만,이런식으로계속왔다갔다만해선답이없다.가뜩이나장기사건정리하라고위에선난리다.나만바라보고있는피해자도눈에밟힌다.'차라리검사실에전화해서필요한걸한꺼번에말해보라고해볼까'전화기를들고잠시고민하다가결국내려놓는다.'일단해달라는대로해보고넘기자.'#3.'아니,이걸이렇게송치했어?'킥스를확인한수도권검찰청형사부C검사의하루도탄식으로시작됐다.몇번째인지.피해자가다수인전세사기사건.경찰이보낸기록에이번엔피의자의계좌추적내역이빠져있다.전세금을받아어디에썼는지는사기죄구성요건인고의입증을위해필수다.피의자진술은바뀌면그만이다.'이대로는기소해도유죄입증이어려운데.'그렇다고경찰에연락해법리랑증거를설명했다간사라진수사지휘권논란이일어고달파질게뻔했다.이달에끌어안고있는사건만200건.한건당기록이수십권이다.불송치사건은또어떤가.90일내재수사요청여부를결정해야하는사건도쌓였다.꼼꼼히본다는건불가능에가깝다보니'혐의가없다고판단한건경찰이니알아서책임져야하지않나'라는생각도치솟는다.'곧인사가나면후임자가승계하겠지'결국손은'보완수사요구'버튼으로향했다.그렇게전세사기사건번호는화면에서사라졌다.다시경찰의시간이다.2025년대한민국수사현장의단면이다.당사자들이복기한'핑퐁대란'의이면에는수사지휘권과함께사라진책임감,어정쩡한검경관계의서먹함이얽혀있다.문재인정부는검찰개혁을명분으로△검찰직접수사범위축소△경찰에수사종결권부여△검경을지휘관계가아닌상호협력관계로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등을추진했다.특히검사의수사지휘권삭제와경찰에수사종결권부여는검찰권남용을막겠다는취지였지만,현장을'아노미'상태로만들었다.범죄피해자들을울리는'핑퐁대란'은검경어느한쪽의무능이나부패의문제라기보다잘못된설계에서비롯됐다.①검사의사건지휘책임을희석시킨데다,②보완수사를지양하게하고,③검경관계를애매하게설정한뒤,④경찰수사인력보강과지원을소홀히한구조적문제라는얘기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위원장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찰개혁관련비공개당정협의회에서자료를검토하고있다.뉴시스책임은모호,관계는어정쩡"예전에는지휘구조가명확해송치받으면내사건,내책임이라는생각이강했어요.요새는관점자체가달라요.수사권욕심낸다고오해받으니보완수사하지말고내려보내요.게다가검사수도많이줄었고,수사할계장들도없고,사건은끝없이쌓이죠.수사기록다확인해서보완수사요구내리기조차버거워요."일선검찰청형사부검사의토로다.머뭇거리다보완수사요청기한(30일)을넘기면증거불충분상태에서기소여부를따져야하니,경찰기록을최대한빠르게보고모자란게있으면보완수사부터내리는일이잦다.경찰은경찰대로"어차피보완수사요청올거니까,70%정도만수사해서보내자"는분위기가깔려있다.상호불신속에핑퐁이반복된다는얘기다.현장경찰의고충도만만찮다."우리는피해자입장에서재범우려나2차피해발생가능성을감안해빠르게송치했는데,검찰은이상태로는법리적으로안맞아서구속이안된다며돌려보내는일이많다.검사가직접수사를꺼리다보니예전처럼자기사건이라고여기지않는다"는것이다.경찰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민원사주'의혹에대해강제수사를하지않은배경에도이런'핑퐁'이자리한다.경찰은"수사의지가없었던게아니고,압수수색영장을세차례나신청했지만반려되면서강제수사를포기한것"이란입장이다.반면검찰은"영장발부요건에맞추려고보완수사를요청했는데그대로다시신청했다.반려할수밖에없었고수사의지가없다고판단했다"는입장이다.'검경이협력하라'는주문이현장에선전혀작동되지않고있는셈이다.한검사는이런얘기도했다."무면허운전사건인데,면허여부에대한서류가없이사건이올라오기도한다.과거엔전화해서'팩스보내세요'했는데,지금은경찰에서도공문이나공식요청처리를해달라고한다.결국보완수사요구가몇번씩내려가게된다"고했다.사건을직접지휘하면어떤부분이유죄입증에필요한증거인지전화로혹은직접만나서자세히설명하거나그자리에서영장을다시써주기도하는데,지금은직접손을못대고보완수사요구만하다보니경찰이알아서해오길기다리는수밖에없다.사건평균처리기간.그래픽=강준구기자6개월걸리던수사2,3년씩검경의핑퐁이일상이되다보니6개월이면기소되던사건들이2,3년씩기관을떠돈다.실제로전체사건처리기간은2020년142.1일에서수사권조정이후인2024년312.7일로2.2배증가했다.그나마2배만늘면아주양호한편이라고변호사들은입을모은다.재판연구관을지낸판사출신의정인진변호사는"검경의지휘관계가깨져있다보니보완수사를요구해도현장에서통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직장에서유사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을당한사건의뢰인과상담끝에가해자가중형을받을심각한사건으로보여고소했지만,경찰에선불송치결정이나왔던일을떠올렸다."검찰에서일주일도안돼서바로보완수사요구를내렸는데나흘만에경찰이거의같은서류를그대로송치하더라고요."정변호사는"검사들은법원으로사건만들고다니는'지게검사'로놀고,똑똑한경찰들은비수사부서로탈출하고있다"고지적했다.30년경력의한경찰간부는"업무량은폭증하는데경력이짧은수사관은많아지다보니담당자들도미칠노릇"이라며"베테랑수사관상당수는업무를감당하기힘들어일찌감치지역이나기획부서등으로넘어갔다"고전했다.사건처리를미루다가공소시효를넘겨버린일도있다.2023년수도권에서벌어진자동차담보대출사기사건얘기다.추가수사가필요하다는검사의재수사요청이있었지만1년3개월간아무런수사가진행되지않았다.공소시효를넘긴뒤피의자소환조사를했지만결국기소되지않았다.담당경찰은징계를받았다.수사,포기하기가상책?현장상황이버겁게돌아가다보니,수사기관에선최대한사건을밀어내려는분위기도심각하다.인권변론에앞장서온한변호사는"한마약사범이찾아왔길래경찰에자수를권했다"며"구속될까봐겁을먹길래,자수하면머리카락뽑아주고잘조사받고오면될거라고보냈는데경찰이'당신말을어떻게믿느냐'며오히려돌려보냈더라"며황당해했다.검찰청민원실에연락했더니"그건경찰담당"이라는답이왔다.그는"아동학대사건을수사하는데도'바쁘다''사건이많다'는호소가반복돼2년째진행중인사건이있다"며"오죽답답했으면'우리나라아동학대사건은아동이죽어야만수사하냐','죽기를기다리냐'며언성을높이기도했다"고말했다.담당경찰은"이게학대인지몰랐다.제가변호사님처럼전문가는아니잖아요"라고항변했다고한다.경찰도사건을제대로살펴보지못할때가있다고인정한다.일선서여성청소년계에근무하는팀장급경찰은"사건이지나치게많으면앉은뱅이수사를하다가수사의질은떨어질수밖에없다"며"폐쇄회로(CC)TV설치현장도가보지못하고버겁게진술받고종결시키거나,피해자에게CCTV영상을찾아오라고하는경우도많다"고전했다.변호사들은사건을오랫동안묵히다인사로탈출하는경찰을'수포자',즉수사포기자라고부르기도한다.성범죄피해자를대리해온김재련변호사는"과거엔검찰로송치되고나면검사가경찰문답조서에서빠진부분들을추가조사하거나하나의작품으로'빌드업'된다는느낌이강했는데,지금은모든법률적인질문은경찰이묻지않으면기록에남지않는다"며"수사를왜저렇게할까말하고싶어도다른데로가버리는바람에일반시민들은말할수없는피해를보고있다"고했다.사기피해의뢰인을위해고소장을접수했던한변호사는담당경찰에게들은말을떠올리며분을삭였다."이런건은그냥신고하지말고민사소송하세요."검찰개혁관련전현직대통령주요발언및관련조치.그래픽=박종범기자변호사가수사지휘를?변호사들사이에선검사공백을채우고바쁜경찰업무를비집고들어가느라,사건변호를하는건지경찰수사지휘를대신하고있는건지헷갈릴정도라는자조도들린다.특히학대,성범죄사건처럼수사의지가중요하거나다단계,유사수신,증권범죄등복잡한경제범죄사건은피해자를대리하는변호사가'수사요청서'를계속내밀어야사건이굴러간다는토로다.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위원출신의이선경변호사는이와관련해"통신기록조회해주세요,휴대폰압수수색해주세요,참고인조사해주세요등을전화가아니라등기우편등서면으로계속하나하나요청해야담당자가움직인다"고말했다.청소년법률대리에앞장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박인숙변호사는"담당자가'저는민사지식이없고내용을모르니설명을해달라'고한다거나,피해자가이것저것직접증거를내지않으면진행자체를해주지않는사건이많다"며"각종서민피해사건들에대한제대로된수사와형사처벌은이뤄지지않고있다"고했다.금융피해자연대고문인이민석변호사역시"사기범죄에대한수사기관의대응은정말심각한상황"이라며"이런핑퐁과수사지연이계속되면범죄자들이가장좋아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발의한'검찰개혁'법안주요내용.그래픽=박종범기자김예원(왼쪽)변호사가9일국회법사위에서열린검찰개혁법안관련공청회에서진술하고있다.이날김변호사는"(민주당안대로개혁시)수사를개시하기조차힘들고,이의신청관련절차가예측불가능할정도로복잡해져서평범한서민들의법률비용을폭증시킬우려가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검찰이힘자랑을못하게인지수사권은뺏고,존재이유인수사통제를충실히하도록하면된다"며"그래야제도변화에대한혼란이줄고거대한조직을새로꾸리는데들어가는혈세낭비도방지된다"고했다.고영권기자검경제대로일시키는개혁없나사건핑퐁과수사지연으로가장큰피해를입는쪽은이런절차를견디기어려운사회적약자나,변호사비용을감당하기버거운서민들이다.경찰청사이버성폭력수사자문위원등을지낸서혜진변호사는"지금같은형사사법시스템이유지되면법률비용,갈등해결비용이계속증가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예전같으면간단히고소하거나신고하고,송치나지휘,기소를기다리기만하면됐는데,지금은변수가워낙많아예측가능성이떨어졌다는것이다.수사지연이워낙심각하다보니,최근엔사건을빨리처리하는게변호사업계에서가장중요한수임조건으로인식되고있다.최근검찰개혁논의를지켜보는법조인들의걱정도커지고있다.사회적약자,미성년자,장애인,강력범죄피해자등에대한고려는빠져있고,형사사법시스템에대한논의조차도이념이나정치적싸움으로변질돼공론장이형성되지않고있다는얘기다.15년째여성,아동,장애인등을위한무료변론을해온김예원변호사는"검찰개혁이필요하다는데전적으로동의하지만1%특수부검사를견제하겠다고모든검사의두손두발을묶기시작하면서현장상황이심각해졌다"며"검찰의보완수사요구조차막으면피해자들은어떻게하라는말이냐"고반문한다.100년이상사용할시스템의방향을정하는중요한과정에서오로지검찰이싫어서모든걸뒤집어놓겠다는식으로개혁이추진되면안된다는것이다.김변호사는△검찰의인지수사와수사개시권은폐지하고△경찰수사에대한지휘권은복원시켜책임을지우고△전건송치로기소전단계에서검경이충분히검토하고보완하는것을대안으로제시했다.법조인들은검찰개혁과관련한법안마련을위해선수사현장에대한냉철한진단이최우선과제가돼야한다고말한다.이은의변호사는"입법하는분들이제발서민들입장에서생각했으면좋겠다"며"검경수사권조정이후3건만수임해본변호사라면지금수사현장이정상이아니라는걸알것"이라고단언했다.정인진변호사도"현장에서제기되는수많은문제에대해선눈감고여기에다시졸속으로처리한법안을더한다면우리나라형사사법시스템은돌이킬수없는상황에직면할것"이라고지적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뒷전으로밀린현장대란•검경'사건핑퐁'에수사하세월…"검찰개혁,피해자눈물닦아줘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2380003217)•"현재검찰개혁안,범죄자만살판나는세상될우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5050000097)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회승인·계약변경등걸림돌,실제가능성은의문글로벌기업경영개입·국제관계부담,美언론도우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반도체가경제안보의핵심품목으로떠오른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지급이진행중인보조금을빌미로자국기업인텔에이어삼성전자,TSMC등글로벌주요기업의주주가되려고시도할조짐이보인다.다만기업과정부간지분거래합의가이뤄져도이사회승인,보조금계약변경등걸림돌이존재해최종인수까지넘을벽은많다.1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백악관관계자등을인용해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자국반도체기업마이크론을비롯해자국에투자하는삼성전자,TSMC등에도인텔처럼지급을약속한보조금을'지분투자'방식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보도했다.트럼프행정부가미국우선주의를빌미로민간기업에지분,수익공유등을요구한것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앞서미국엔비디아와AMD에는대중반도체수출을일부재개하는대신중국사업수익의15%를정부에지급하라고요구했고,일본제철의US스틸인수계약을승인하면서는미국정부가'황금주'를보유하는조건을달았다.황금주보유자는지분율과관계없이기업경영활동에관여할수있다.━◇인텔지분10%취득?삼성엔얼마나요구할까━트럼프행정부는현재인텔에100억달러를지원하는대신인텔지분10%를인수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인텔의반도체보조금은109억달러로,보조금대부분을회사지분으로내놓는것이다.다만러트닉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그는정부가취득할지분은"의결권이없는"주식으로보조금및지분교환이미정부의기업경영참여를의미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하지만월스트리트저널은인텔지분인수거래가완료되면미국정부가인텔최대주주로등극하게된다며"사실상인텔을국유화하는것"이라고사설을통해지적했다.삼성전자,TSMC의보조금은인텔보다작고기업가치는커트럼프행정부가요구할수있는지분율은상대적으로높지않다.삼성전자의반도체보조금은47억5000만달러(약6조6438억원)로,트럼프행정부는19일기준시가총액(414조원)의약1.6%지분을요구할가능성이있다.TSMC의보조금은66억달러인데뉴욕증시에상장된주식예탁증서(ADR)시총(1조2069억달러)기준으로0.5%수준이다.지분율은낮지만미국정부가한국과대만의대표민간기업의주주가되는것은기업경영,국가관계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로이터=뉴스1━◇보조금아까워서?왜주주되려하나━트럼프행정부'반도체보조금'수혜기업지분취득검토/그래픽=김현정주요외신과전문가들은트럼프행정부와기업이보조금지분거래에합의했다고해도해결할문제가많아쉽지않을것으로봤다.뉴욕타임스는"트럼프행정부가인텔지분을인수하려면회사이사회의승인이필요한데주주들의반발과업계의법적우려제기등이있을수있다"며불확실한점이많다고지적했다.미상무부에따르면반도체지원법의직접지원금중85%이상이구속력있는계약형태로배정된상태로,회사지분으로전환하려면계약변경방안을세워야한다.이런가운데미국반도체보조금지급에관여하는행정부주요인사들의지분투자로전환이유에대한설명이엇갈려,이문제에대한내부조율이끝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러트닉장관은CNBC인터뷰에서보조금의지분전환이국가안보를위한'미국내반도체생산'을목표로두고있다면서도"정부가보조금만지급하는것이아니라투자이익을거둘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그는전정부에서정해진보조금에대해"공짜로주는돈"이라고표현했다.반면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CNBC인터뷰에서이번방안이수익창출보다"미국의기술기업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면서"대만생산반도체의존에따른국가안보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라고답했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21일)부터시작되는8월임시국회본회의에는노란봉투법등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쟁점법안들이차례로상정될예정입니다.치열한공방을예고한여아는어제(19일)상임위회의에서부터강하게충돌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8월국회본회의하루전열린국회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국민의힘은때를놓칠세라,본회의상정을앞둔노조법2·3조개정안,이른바'노란봉투법'을테이블위에올렸습니다.반향이큰법안을숙의없이강행하려한다며여당의입법독주프레임을부각하고나선겁니다.[김위상/국민의힘의원:민주당에서는다수당이라는그런부분에서막무가내로밀어붙였지않습니까,지금.]지도부도노란봉투법은'반경제악법'이라며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함께상정하는상법과방송2법도싸잡아비판하며소수야당의유일한저항수단,필리버스터로맞서겠다는계획을재확인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방송장악법과반경제악법에대해서끝까지필리버스터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물론압도적의석수의민주당은기다릴만큼기다렸다며,강행처리방침을굽히지않고있습니다.일방독주지적에는그동안대화의손짓을뿌리친건국민의힘이라고맞받았습니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막무가내식으로퇴장하는분들이누구인데그렇게이야기를함부로하는게아닙니다.]24시간마다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며,오는25일까지쟁점법안처리를마무리하겠다는계획도그대로입니다.민주당이검찰·사법·언론3대개혁추진동력을확보하기위해거침없는입법드라이브를건다는해석도나옵니다.'입법효능감'을구심력으로지지층결집을유도해,결과적으론여론의호응을얻기위해서란겁니다.[문대림/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나라를정상화시키는과정을국민께보여드리는게결국지지도를상승시키는일이다….]하지만민주당의의도와정반대로'일방독주'이미지가더강해질수있는위험도분명존재합니다.국민의힘이벼르는지점이기도한데,본회의가열리는동안야당의여론전을얼마나잘막아내느냐가지지율회복의성패를가를것으로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