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4개손보사평균손해율92.1%…전년비10%p상승7월폭우에침수차피해388억발생경상환자과잉진료도손해율악화로지목[이데일리송주오기자]자동차보험손해율이5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급격한기후변화로폭염과폭우로반복된데다경상환자과잉진료등이겹치면서손해율을키웠다.(사진=연합뉴스)21일보험업계에따르면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등대형4개사의7월자동차보험손해율은평균92.1%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달보다10.1%포인트높은수치다.집계가시작된2021년이후7월기준으로손해율이90%대를나타낸것은이번이처음이다.올해1월부터7월까지누적손해율은84.0%로작년같은기간보다4.1%포인트올랐다.메리츠화재와한화손해보험까지포함한6개사로확대하면손해율은93%까지치솟는다.1월부터7월까지누적기준손해율은84.2%를기록했다.지난달손해율이치솟은배경으로집중호루인한침수피해가꼽힌다.지난달16일부터22일까지접수된차량침수피해는총3874대를기록했다.추정손해액은388억6200만원이다.이는지난해여름철(7~9월)전체침수피해(421억원)의93%에달하는규모다.아울러보험료인하와경상환자과잉진료,폭염으로인한차량운행량증가등도손해율상승에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됐다.보험연구원에따르면경상환자의평균치료비는2013년18만7000원에서2022년83만9000원으로4.8배급증했다.같은기간향후치료비도38만8000원에서93만6000원으로2.4배늘었다.향후치료비는교통사고피해자의추가치료가능성을이유로보험사가합의금형태로선지급하는비용이다.문제는향후치료비가실제치료비보다높은수준으로책정된다는점이다.경상환자의치료비로100원이지출되면향후치료비는123원이추가로붙는다.특히한방병원이치료비폭증의원인으로지목됐다.2023년초기준비(非)한방환자의1인당치료비는약30만원에불과했지만,한방을이용한환자는120만원에달했다.이에지난6월금융위원회는이른바‘나이롱환자’방지를위해경상환자의치료기간을8주로제한하고,이를초과하면공적심의기구심사를거치도록하는내용을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또한경상환자치료비가책임보험한도를초과할경우과실책임주의를도입하는방안도포함됐다.보험업계는하반기에도손해율이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보험업계관계짜는“하반기는통상손해율이높은수준을나타낸다”면서“상반기에이어하반기까지이같은흐름이지속된다면2년연속적자는불가피한상황”이라고말헀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1차장·대검마약기획관등에첫여검사특수수사지휘반부패기획관에장재완부장검사엄희준·안병수·김영철·강백신등李수사검사좌천명품백·도이치모터스무혐의처분검사들도한직[이데일리송승현기자]이재명정부첫검찰중간간부인사가단행된가운데이른바주요보직에여성검사들이대거임명됐다.이재명대통령을수사했던검사들과김건희여사사건을수사했던검사들은대거좌천됐다.(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1차장에사상첫女검사법무부는21일고검검사급검사665명,일반검사30명등검사695명에대한전보인사를단행했다.오는27일자로부임한다.이번인사로사법연수원38·39기부부장검사들은부장검사로,40기일반검사는부부장으로승진했다.특히여성검사들의약진이눈에띈다.이번인사를통해이른바핵심보직으로불리는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대검마약·조직범죄기획관및대검정책기획과장등에최초로여성검사가보임됐다.서울중앙지검1차장에는최재아(사법연수원34기)김천지청장이,대검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는김연실(34기)부산동부지청차장검사가,대검정책기획과장에는나하나(36기)서울중앙지검기획담당관이각각신규보임한다.여성검사가서울중앙지검1차장을맡는건이번이처음이다.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차장·부장급여성검사비율이이번인사전후로25%에서42%로대폭높아졌다.전국특수수사를총괄하는대검찰청반부패기획관에는장재완(34기)서울중앙지검형사8부장이보임됐다.서울중앙지검2~4차장검사에는각각장혜영(34기)부산서부지청차장,박준영(34기)수원지검형사1부장,이준호(34기)서울중앙지검공보담당관이각각보임됐다.또‘여의도저승사자’라불리는서울남부지검1~2차장에는김남훈(33기)서울중앙지검인권보호부장이,박진성(34기)군산지청지청장이각각보임됐다.이밖에도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김진호(36기)대검국제협력담당관이,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은이상혁(36기)서울동부지검형사6부장이각각맡는다.이재명·김건희수사검사들대거한직물러나반면지난윤석열정부시절이재명대통령에대한대대적인수사에나섰던검사들은대거좌천됐다.이대통령의대북송금·대장동의혹등을수사했던엄희준(32기)부천지청장,안병수(32기)수원지검2차장,김영철(33기)서울북부지검차장,강백신(34기)수원지검성남지청차장은각각광주고검검사,부산고검검사,대전고검검사,대구고검검사로전보됐다.이대통령수사에참여한호승진대검디지털수사과장도법무연수원교수로좌천성발령을받았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여사의사건을지휘했던검사들도한직으로물러났다.이른바‘명품가방수수의혹’을무혐의처분했던박승환(32기)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이번인사직전사표를내의원면직됐으며,김승호(33기)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은부산고검으로발령났다.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조작의혹사건을무혐의처분한최재훈(34기)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대전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으로보임됐다.법무부관계자는이번인사에대해“공정한법적용에대한의지를갖추고그동안의업무수행과정에서균형있고충실하게사건을처리하였는지고려했다”며“국민과국가에헌신하는자세와뛰어난실무능력을갖추었는지에주안점을두고,그동안검찰에서업무역량과리더십을인정받아온인재들을중용했다”고설명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행들,지난달금융위에ELS판매계획제출거점점포30%확대요청…당국"내용검토중"빨라야내달말재판매…4분기부터ELS·방카투톱은행들이ELS(주가연계증권)판매를위한금융위원회의가이드라인확정을목빠지게기다리고있다.가이드라인만나오면곧바로거점점포를구축하고ELS판매를재개하겠다는입장이다.은행들은ELS재판매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다.하반기가계대출제한으로성장동력이약화,포트폴리오다변화를통해이익을창출해야하기때문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은행들은지난7월금융위에ELS판매계획을전달했다.지난2월금융위가발표한'홍콩H지수기초ELS현황및대책'에따라이달중거점점포마련을완료하기위해한달앞서판매계획을제출한것이다.계획에는거점점포수,인력배치등의내용이담겼다.금융위는ELS재판매를위해은행거점점포내별도공간을마련하고전문인력을배치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달은행들거점점포준비가끝나면오는9월중관련법과감독규정등을개정할구상이었다.▷관련기사:은행ELS판매전국400개거점점포에서만…가입절차도까다롭게(2025.02.26)./그래픽=비즈워치은행들은금융위예상보다적극적으로ELS재판매준비에나서고있다.6·27가계대출규제이후관심도커지고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금융위에ELS판매계획을제출한지한달째"라며"준비를다해뒀는데답변이나오지않아무한대기중인상황"이라고말했다.당초금융위예상보다도많은수의거점점포구축을요청하기도했다.금융위는여러조건을고려해봤을때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점포수의최대10%인400개정도가거점점포로지정될것으로내다봤다.하지만은행들은이보다많은30%수준인1100여개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시중은행관계자는"소비자보호를이유로거점점포에서만ELS를판매하라고한것인데단순히판매처만줄인다고해서소비자보호가되는것은아니다"며"소비자접근성이나은행수익측면에서봐도거점점포를더늘리는건문제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최대10%라는수치는당국의예상치일뿐이고,점포내별도공간을마련할수있고전문인력을둘여력이있다면거점점포는10%이상이될수도있다"면서"가이드라인에담을내용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은행들은다음달가이드라인이나올것으로보고이르면9월말부터ELS재판매가가능할것으로점치고있다.ELS재판매전까지는방카슈랑스판매로수수료이익을충당하겠다는계획이다.4대금융지주수수료이익./그래픽=비즈워치오는4분기면ELS와방카슈랑스가은행수수료이익의양대축이될전망이다.은행수수료이익확대기대감에금융지주실적개선도기대되고있다.국내4대금융지주는지난해합산10조7200억원의수수료이익을챙겼다.올해상반기에는지난해연간수수료이익의절반인5조5200억원의실적을거뒀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4차중기정책현장투어개최중기부,4가지개선방안제시해"처음부터끝까지직접챙기겠다"AI책임관도입및소통창구신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빌딩에서열린'제4회중소기업정책현장투어'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은21일"(공공기관홈페이지)팝업창을닫는1초의시간도사업하시는분에겐굉장히아깝게느껴지는시간"이라며"수많은사업자가이1초를아낄수있는것이서비스혁신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장관은이날서울종로구광화문빌딩에서열린'제4회중소기업정책현장투어'에서"취임후당연하게살펴본것이'중소기업정책전달체계'였다"며"공공기관신청페이지에팝업창이너무많이떠서닫는다고고생했었다.모두다중요하다고여겨지면아무것도중요하게보이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이번간담회엔한장관을비롯해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업계관계자등약15명이자리했다.참석자들은지원사업절차의전반적인개선,객관적인평가시스템도입,정책브로커문제해결등을요구했다.업력8년차정승호더캡슐대표는"지원사업이시행연도나주관부처마다다르고연구개발(R&D)인지판로개척인지목적에따라서운영지침이모두다르다"며"그런데기업은사업초기에70페이지짜리매뉴얼을받는게전부다"고운을뗐다.정대표는"다량의매뉴얼을다숙지할수없기때문에그때마다찾아보는데이런일에인력,시간을소모하게된다.쉽게찾아볼수있는통합적인가이드라인이있다면좋을것같다"고했다.기업을선정할때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평가체제가마련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구리실을제작하는김영태나노일렉트로닉스대표는"심사위원분들의전문성이부족하다.연구과제를진행하면서잘모르면서질문한다고느낄때가많았다"며"심사위원을뽑을때전문성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김정혁사이버테크프랜드대표는"중소기업들이인력이부족해서(지원사업신청시)브로커를활용하는걸주변서많이보고있다"며"선정이되면브로커들이수수료를15%나요구한다고들었다.중소기업들이브로커를이용하지않고신청하는경우가많아졌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빌딩에서열린'제4회중소기업정책현장투어'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서류간소화및행정정보연계▲관리·감독강화▲인공지능(AI)활용등평가방식혁신▲통합플랫폼구축을중소기업지원전달체계개선방향으로제시했다.진수웅중기부전략총괄과장은"최근4년간제출서류가전체적으로40%정도감축되긴했지만부족하다는지적이있다"며"AI를바탕으로서류작성절차가쉬워질수있도록돕겠다"고했다.중기부는공공마이데이터사업을참고해기보의공개형기술평가플랫폼K-TOP,마키나락스의제조AI24등을적극활용할방침이다.전과장은"브로커들이정책분야에개입해서생기는문제가끊이지않고있는것같다"며"이부분에대한법적근거를만드는방식으로관리·감독을더확대하겠다"고덧붙였다.중기부는혁신기업을선별할때민간전문성을높이는방식을고안할예정이다.정보접근성확대를위해중기부의양대플랫폼인'기업마당'과'중소벤처24'가통합된다.한장관은"AI를활용하면지금보다속도가빨라질것"이라며"작업전담할AI책임관을지정하고공공기관평가기준에도중소기업정책전달체계를반영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겠다"고답했다.이어"공공이제공하는여러전달체계들도서비스혁신을더이뤄내야한다"며"전달체계가사용자중심으로바뀔때직관적이고친숙해질거라고생각한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처음부터끝까지직접챙기겠다"고약속했다.중기부는이날제시된의견을바탕으로개선책을마련하고누리집내온라인소통창구'중소기업·소상공인현장의목소리'를신설한다.오는22일부터10월21일까지두달간운영하면서다양한의견을수렴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5년상반기시군구주요고용지표'발표내수부진에고용한파,도소매·숙박음식취업자도감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지난4월서울중구명동한식당에서직원이화로를정리하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안채원기자=올해상반기7개특별·광역시고용률이관련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하락했다.청년층비중이높은인구구조와부진한내수경기의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통계청이21일발표한'2025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시군구주요고용지표'에따르면,특별·광역시(구(區)단위)의취업자수는1천158만9천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2만3천명감소했다.고용률은58.8%로0.2%포인트(p)하락했다.지난2021년관련통계이래첫하락이다통계청관계자는"전반적으로청년층고용이좋지않은상황에서특별·광역시는시·군보다청년층비율이높아영향을더크게받았다"며"도소매·음식숙박업,건설업의고용감소도원인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인천옹진군(76.7%),대구군위군(74.7%)등에서고용률이높았지만부산영도구(48.8%),대구서구(51.3%)는평균보다낮았다.9개도(道)의시(市)지역에서는취업자가1천417만5천명으로전년대비16만2천명증가했다.고용률도62.6%로0.3%p상승했다.2013년관련통계작성이래최고치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교육서비스등분야에서일자리가늘어난영향이크다고통계청은분석했다.특히충남당진시(72.2%)와제주서귀포시(71.7%)에서높은고용률을기록했다.군(郡)지역은취업자수가4천명감소한210만3천명으로집계됐고,고용률은69.2%로0.1%p하락했다.경북울릉군(83.3%),전남신안군(80.2%)등은군지역중고용률이높았다.실업률은특별·광역시에서3.9%로0.1%p하락했으며,울산동구(5.7%),서울금천구(5.5%),인천미추홀구(5.4%)등이상대적으로높았다.시지역실업률은3.0%로0.1%p하락했고,경기도양주시(5.4%),경북구미시(5.3%)등에서높았다.군지역은전년과같은1.3%의실업률을유지했다.비경제활동인구도증가세를보였다.시지역은1만4천명,특별·광역시지역은5만2천명늘었고,군지역은전년수준을유지했다.특히'쉬었음','취업준비'등으로분류되는'기타'비경제활동인구는모두에서증가했다.이가운데특별·광역시의기타비경제활동인구는21만1천명증가해2021년통계작성이래처음으로증가세를기록했다.시(+28만8천명)와군(+4만9천명)지역은2020년상반기이후5년만의증가다.통계청은"고령층안에서고령화가진행돼'쉬었음'이늘어나고있고,청년층사이에서도'쉬었음'상태가증가하는추세가반영된결과"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지원사업제출서류간소화·행정정보연계추진어려운지원사업에정책브로커횡행…관리·감독강화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빌딩에서열린'제4회중소기업정책현장투어'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1/뉴스1(서울=뉴스1)이정후기자=정부의지원사업을중소기업이한눈에확인하고간편하게신청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부가정보전달방식을개선한다.중소기업의정보접근성을높여컨설팅명목으로접근하는'브로커'의부작용까지해소한다는계획이다.21일중기부는중소기업분야네번째정책현장투어를개최했다.'중소기업지원전달체계'를주제로열린이번간담회에서는사업공고부터신청까지이어지는과정중에서중소기업이겪는애로를직접듣는자리로진행됐다.본격적인간담회에앞서한성숙장관은"중기부장관취임이후가장먼저살펴본것이중소기업지원전달체계"라며"중소벤처24,소상공인24홈페이지,온누리상품권앱등을직접보고느낀솔직한심정은'많이부족하다'였다"고말했다.이어"단편적인예로공공기관홈페이지에는팝업창이너무많이뜬다"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부족한시간을쓰지않도록제가처음부터끝까지직접챙기겠다"고의지를보였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빌딩에서열린'제4회중소기업정책현장투어'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21/뉴스1파편화된공고…제출서류도한가득간담회에참석한중소기업들은중기부의지원사업공고를확인하는과정부터사업을신청하는과정까지직접겪은애로사항을공유했다.정승호더캡슐대표는"사업공고가고시되는경로가비즈인포(기업마당),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지자체창업지원센터등여러채널이다"며"어떤공고는모든채널에올라오고또다른공고는하나의채널에만올라오기도한다"고말했다.정대표는"하나의통합채널에서업력,업종등을필터링해서필요한분야만볼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지원사업신청을위해작성해야하는사업계획서가너무복잡하고자금신청을위해필요한제출서류가과도하다는의견도제기됐다.김영태나노일렉트로닉스대표는"정부지원사업에참여하려면일주일이상서류대응을해야하는경우가있다"며"기업의성장세를평가하려면재무제표등객관화된자료를활용할수도있는데단계마다서류를제출하는게불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정혜인아이트럭대표역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등제출해야하는서류가10가지가넘는다"며"한번자료를제출하면다음정부사업에서는이를활용할수있도록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고의견을보탰다.정책브로커수수료만15%…"지원사업절차쉬워져야"이처럼정부지원사업이복잡하다보니컨설팅명목으로접근해이를중소기업대신신청해주는이른바정책브로커도횡행하고있다.문제는브로커들이성공보수로과도한수수료를수취한다는점이다.김정혁사이버테크프랜드대표는"전문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사업계획서작성을어려워해브로커를활용하는것을주변에서많이본다"며"15%의수수료를요구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조양동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금융처장은"제3자(브로커)를활용하더라도지원사업이나정책자금대상선정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며"이들의부당한개입을법률적으로제지할수있을지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다만정보가부족한비수도권기업들은브로커로불리는제3자의컨설팅이라도받아야정부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다는현실적인이야기도나왔다.브로커의도움을받지않기위해서는정부지원사업의편리성을높여야한다는주장이이어졌다.이날업계의애로를청취한중기부는제출서류를간소화할수있도록행정정보를연계하고AI를활용해기업을평가하는방식등을추진할계획이다.부족하고파편화된정보는기업마당과중소벤처24플랫폼을통합해해결하고문제로지목된정책브로커도관리및감독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검마조기획관·정책과장도여성…중앙2차장장혜영·3차장박준영법무부·대검간부도일제히교체…'특수수사'4차장에형사통배치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2021.2.25ⓒ뉴스1민경석기자(서울=뉴스1)황두현이세현기자=이재명정부의첫검찰중간간부급인사가단행됐다.서울중앙지검1차장에여성을처음으로발탁하는등주요보직에여성간부를중용한점이눈에띈다.법무부는21일고검검사급검사665명,일반검사30명등검사695명에대한전보인사를오는27일자로실시했다고발표했다.법무부는이번인사에서국민과국가에헌신하는자세와뛰어난실무능력을갖추었는지에주안점을두고,그동안검찰에서업무역량과리더십을인정받아온인재들을중용했다고밝혔다.또공정한법적용에대한의지를갖추고그동안의업무수행과정에서균형있고충실하게사건을처리했는지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법무부는핵심보직인서울중앙지검1차장등에최초로여성검사를보임한것도이번인사의특징이라고설명했다.이번인사에서최재아김천지청장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로임명됐다.최신임차장검사는2005년중앙지검검사로임관해대검연구관,법무부법무과장,서울남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거친형사통으로분류된다.김연실부산동부지청차장검사가대검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나하나서울중앙지검기획담당관이대검정책기획과장으로보임됐다.법무부와대검찰청중간간부도새로운인물로채워졌다.법무부대변인은김태훈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장,법무과장은정우성여주지청형사부장이내정됐다.형사기획과장과공공형사과장은각각신동환국제법무지원과장과김형원국제형사과장이자리를옮겼다.대검찰청대변인은이진용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범죄정보기획관은이춘대구서부지청차장이임명됐다.정현중앙지검형사4부장은형사정책담당관을맡았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중간간부도새롭게재편됐다.장혜영부산서부지청차장검사는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로임명됐다.장신임차장검사는대구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거친성범죄전문가로꼽힌다.공안수사를총괄하는3차장검사에는박준영수원지검형사1부장이배치됐다.법무부공안기획과검사와두차례대검검찰연구관을거쳐올해초주미국한국대사관파견에서복귀했다.중앙지검의'입'역할을맡았던이준호공보담당관은4차장검사로내정됐다.대검형사1과장을거치는등'형사통'으로분류된이신임차장검사가특수수사를총괄하는4차장을맡은건이례적이다.신임공보관은권내건대검인권기획담당관,기획담당관은정영서밀양지청장,인권보호관은허지훈부산지검형사3부장으로채워졌다.특수수사를맡는반부패수사1부장에는이희찬대검형사1과장,반부패수사2부장은김봉진법무부상사법무과장,반부패수사3부장은한문혁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이내정됐다.다만한부장검사는김건희특검파견을유지한다.강력범죄수사부장과공정거래조사부장은각각이태순대검마약과장과나희석안양지청부부장검사가맡았다.재경지검차장검사도일제히교체됐다.서울남부지검1·2차장검사는각각김남훈서울중앙지검인권보호부장과박진성군산지청장이,서울동부지검차장검사는안성희대전지검형사1부장이선임됐다.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는이정배서울동부지검형사1부장,서울서부지검차장검사는권성희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이배치됐다.법무부는이번인사에서기관별로검사파견필요성을점검해국내외부기관파견보직을35석에서28석으로7석줄였다고밝혔다.파견감축기관은국정원2석,감사원·법제처·환경부·방통위·헌재각1석이다.법무부는현재특별검사실에파견돼근무중인부장급검사들도주요기관장,부서장등에보임했다.이들은추후특별검사실의업무를마치고복귀하면이번에보임된보직의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한편이번인사에서의원면직된중간간부는24명에이른다.박승환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하동우대검범죄정보기획관,허훈수원지검공공수사부장등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본출장여비500만원수수혐의윤현우충북체육회장사무실등도김"금품받은사실없어"전면부인청주시신청사건설에도불똥튀나[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충북경찰청박용덕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21일김영환충북지사의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집무실압수수색을끝낸뒤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경찰이지역체육계인사들로부터돈봉투수수의혹을받는김영환충북지사(국민의힘)에대한강제수사에돌입했다.충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21일오전9시30분부터1시간45분동안충북도청지사집무실로수사관을보내김지사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다.압수수색영장에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가적시됐다.경찰은김지사휴대전화와집무실출입기록,지사실주변폐쇄회로(CC)TV영상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충북도청개청이래수사기관의지사집무실압수수색은이번이처음이다.김지사는일본출장을떠나는6월26일윤현우충북도체육회장과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등2명으로부터여비명목으로총500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윤현우회장이윤두영회장에게250만원을받은뒤자신의250만원을더해김지사에게건넨것으로보고있다.[청주=뉴시스]김재광기자=충북경찰청이21일청주시흥덕구봉명동의윤현우충북체육회장이운영하는건설회사사무실에서김영환지사의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은이날윤현우회장의건설사와윤두영회장의식품업체도압수수색했다.회계장부와지출서류등에서금품을건넨흔적과사업대가성을살펴보겠다는의도다.윤두영회장이운영하는식품업체는2023년충북도의'못난이김치'제조사업에참여했다가다른제품에서식중독균이검출되면서'못난이김치'상표권을박탈당한전력이있다.이둘은김지사와같은괴산청천면출신인것으로알려졌다.김지사와청천중학교동문인윤현우회장은2020년부터민선충북체육회장을맡고있다.경찰은김지사와윤두영회장의휴대전화를압수한데이어이날오후영국에서인천공항으로귀국하는윤현우회장에대한신체압수수색을벌일계획이다.이를토대로통화내역등을확인한뒤김지사등에대한조사일정을조율할방침이다.경찰은최근윤현우회장이운영하는건설사직원의내부제보와차량블랙박스영상을제출받아수사를벌여온것으로전해졌다.이직원은지난달건설사를퇴사한뒤고용노동부에윤회장을직장갑질로신고하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수사중인내용이어서자세한내용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김지사는경찰의압수수색종료후입장문을내"저는금품을받은사실이없다"며"경찰조사를통해사실관계가명백하게밝혀질것"이라고전했다.이어"앞으로도경찰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며"도정의핵심현안사업들을위해확인되지않는추측성언론보도는자제해달라"고덧붙였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충북경찰청관계자들이21일김영환충북지사의돈봉투수수의혹과관련해집무실압수수색을끝낸뒤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논평을통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가압수수색영장에명시된만큼사안이결코가볍지않다"며"이번의혹은단순한일탈이아니라충북도정의근간을흔드는심각한권력형비리사건"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돈봉투수수의혹이사실로확인될경우김지사는도민의신임을정면으로배신한것"이라며"경찰은이번사건에대해철저하고신속하게수사해진실을명명백백히밝혀내야한다"고촉구했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가1회100만원이나연간300만원을넘는금품을받으면직무대가성과관계없이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해진다.선출직공직자가이죄로금고형이상을확정받으면직위를잃는다.더불어민주당김성택청주시의원도이날자료를내"윤현우회장의건설사는청주시청신청사시공사컨소시엄에40%지분으로참여하고있다"며"입찰과정에서단한점의불법청탁이나부당한영향력이개입됐다면이는시민을기만하는행위로서의혹이전면해소되기전까지사업추진을보류하거나중지해야한다"고요구했다.윤현우회장과윤두영회장은이날수차례전화연락에도닿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중간간부인사…중앙1차장최재아·4차장이준호…1차장·대검기획과장첫여성여성간부비율상승·외부파견감소…"법집행의지…과거업무수행등고려"검찰,'공천개입의혹'김건희에14일소환통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검찰이공천개입의혹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14일조사출석을요구한것으로파악된가운데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모습.전날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팀은최근김여사측에14일검찰청사로출석해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으라는내용의출석요구서를보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이재명정부의첫검찰중간간부인사가21일단행됐다.국내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1·2·3차장은물론대검찰청과법무부등주요부서의간부들이모두바뀌면서검찰은새로운진용을갖추게됐다.검사의외부기관파견자리는줄어들고,여성중간간부의비율은상승했다.앞서검사장급이상검찰고위간부인사를통해대대적인인적쇄신을한데이어실무를책임질중간간부인사에서도전면쇄신을통해새정부정책기조에맞춘동력을확보하는포석으로풀이된다.법무부와검찰은기존의검찰기능개편과조직변화를통한대대적인개혁을앞두고있다.법무부는이날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665명,일반검사30명등검사695명에대한전보인사를시행했다고밝혔다.발령일은오는27일이다.전국최대검찰청의'2인자'이자최선임차장인서울중앙지검1차장은최재아(사법연수원34기)김천지청장이맡게됐다.중앙지검사상첫'여성1차장'이다.최차장은서울중앙지검검사로임관해서울북부지검검사,법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를거쳐대검찰청검찰연구관,법무부법무과장,서울남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지냈다.2차장은장혜영(34기)부산서부지청차장이,3차장은박준영(34기)수원지검형사1부장이각각새로임명됐다.과거특수부인반부패수사부등직접수사부서를지휘하는4차장에는이준호(34기)중앙지검공보담당관이보임됐다.기존서울중앙지검1·2·3차장은모두검사장승진이좌절되고다른곳으로자리를옮겼다.통상중앙지검차장검사는성남지청장,서울동·남·북·서부지검차장과함께검사장승진에가장앞서있는후보군으로인식돼왔다.공봉숙(32기)2차장은서울고검검사로,이성식(32기)3차장은대구고검검사로좌천성발령됐다.박승환(32기)1차장은의원면직됐다.법무부(CG)[연합뉴스TV제공]대검찰청중간간부들역시'새얼굴'로전면교체됐다.대검정책기획과장에는나하나(36기)중앙지검기획담당관이새로보임됐다.이보직을여성검사가맡은것은검찰역사상이번이처음이다.나과장은서울동부지검검사로임관해법무부검찰국검사,형사기획과팀장을거쳐,대검디앤에이·화학분석과장을지냈다.대검기획과장은검찰내대표적인기획통이배치되는자리다.검찰동기가운데가장우수한자원이배치되며기획을비롯한업무능력을인정받아가는자리다.검찰을외청으로두고있는법무부의검찰과장과여러사안을논의하고연락하는카운터파트다.검찰중간간부가운데최우수자원이법무부검찰과장을맡고그보다후배그룹에서통상대검기획과장을맡을때가많다.현재검찰과장은김수홍(35기)부장검사가맡고있다.검찰국검찰과장이나형사기획과장,대검기획과장은통상검찰국출신들이배치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과거전형적인인사가이뤄지던시절에는검찰국검사를거쳐형사기획과장을거친뒤검찰과장으로가는게'코스'로인식돼왔다.역시검찰국출신이대검기획과장으로넘어오기도한다.형사정책담당관은정현(35기)중앙지검형사4부장이,반부패기획관에는장재완(34기)중앙지검형사8부장이,공공수사기획관에는임삼빈(34기)고양지청차장이각각임명됐다.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공보라인도모두교체됐다.법무부대변인에는김태훈(35기)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장이새롭게임명됐다.노선균(35기)대변인은강릉지청지청장으로부임한다.대검대변인에는이진용(35기)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이,중앙지검공보담당관에는권내건(35기)대검인권기획담당관이각각자리를옮기게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8.15광복절특별사면명단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내외부기관의검사파견보직은기존35석에서28석으로감축됐다.파견감축기관은국정원(2석),감사원,법제처,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헌법재판소등이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국민과국가에헌신하는자세와뛰어난실무능력을갖추었는지에주안점을뒀다"고설명했다.이어"그동안검찰에서업무역량과리더십을인정받아온인재들을중용했다"며"공정한법적용에대한의지를갖추고그동안의업무수행과정에서균형있고충실하게사건을처리했는지도고려했다"고설명했다.법무부는또"전문성과실력,인품을두루갖춘여성검사들을주요보직에다수발탁했다"고도강조했다.작년하반기인사직후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차장·부장급여성검사비율은25%였지만,이번인사를통해42%로대폭증가했다는게법무부의설명이다.아울러"현재특별검사실에파견되어근무중인차장·부장급검사들도주요기관장,부서장등에보임했다"며"추후특별검사실의업무를마치고복귀하면이번에보임된보직의업무를수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후2시부터김건희씨의4차피의자조사가진행중입니다.특검은김씨를상대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을조사중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오늘오후2시12분부터김건희씨조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김씨는지난조사와마찬가지로사복을입고수갑을찬채법무부호송차를타고40분일찍도착했습니다.특검은오늘김씨를상대로지난조사에서다하지못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마저신문한뒤건진법사청탁의혹으로넘어갈계획이었는데요.김씨는오늘도계속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다고특검은밝혔습니다.특검은김씨가계좌를맡겼던인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도오늘소환해,김씨의혐의입증을위한진술확보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한편,어제윤전대통령측이체포영장집행과관련해특검을고발한바있는데,박상진특검보는방금전브리핑을통해체포영장집행은정당했다고강조하며"이번고발은법률이정한특검의수사를위축시키고방해하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라고반박했습니다.앞서김건희씨의경우특검출석전구치소에서대면진료를받았는데요.김씨변호인단은영장실질심사이후김씨가음식을거의먹지못해건강이상을호소하고있다고밝혀오늘조사마무리시간도김씨건강이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김건희씨등과각종청탁의혹에연루된건진법사전성배씨도구속기로에놓였다고요?[기자]네.건진법사전성배씨가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영장실질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전씨는변호인과오전9시쯤특검에출석했지만취재진의질문에는답하지않았습니다.전씨는어젯밤돌연특검에유선으로영장심사를포기하겠단입장을밝혔는데요.전씨측은전씨가"본인때문에여러사람들이고초를겪는상황을견딜수없다"고말했다고설명했습니다.혐의를인정하는지묻는질문엔답하지않았는데,구속수사는받아들이겠단의미로풀이됩니다.심문은특검팀만출석한가운데오늘오전10시30분서울중앙지법에서열려약10분만에종료됐습니다.법원은특검의수사기록과증거자료등을토대로전씨의신병확보의필요성을판단해구속여부를결정할전망입니다.전씨는지난2022년4~8월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을받아이를김건희씨에게전달한혐의를받습니다.[앵커]특검은오늘오전우크라이나주가조작과관련한압수수색에도착수했습니다.관련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특검은오늘오전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웰바이오텍등10곳에대한압수수색에착수했습니다.웰바이오텍은지난2023년5월삼부토건과함께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석해우크라최대물류업체와협약을맺었는데,이후주가가급등한회사로알려져있습니다.특검은웰바이오텍이거액의시세차익을남겼다보고이른바'몸통'으로불리는이기훈회장에대해경찰국가수사본부에긴급공개수배를요청한바있습니다.또구속된김건희씨최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부인이웰바이오텍주식'단타매매'로적잖은수익을얻은것으로드러나며시세조종을사전에인지한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된상황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벨상로빈슨교수와대담서비판"노란봉투법,청년취업기회좁힐것""다수참여포용적제도만이국가성장"디딤돌소득,서울런등약자동행정책소개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와여당이추진중인'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겨냥해"자유시장경제질서를무너뜨릴정도로인센티브시스템자체를망가뜨리는포퓰리즘"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오시장은"어떤경우에도국민적저항으로막아내야한다"고밝혔다.오시장은21일오전시청에서'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을주제로열린노벨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로빈슨미국시카고대교수와의대담에서이같이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시청에서열린노벨경제학상수상자초청'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특별대담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노란봉투법강하게비판…"어떤경우에도국민이막아내야"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자'로넓히고하청노동자에원청과의교섭권을부여하는것과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이골자다.더불어민주당은23일노란봉투법을상정해처리하겠다고예고한상태지만재계는경영권침해와배임죄소송증가가능성을우려하며거세게반발하고있다.이날오시장역시"노란봉투법의핵심은불법파업을해도손배소송을면제해주겠다는것"이라며"겉으로는선진제도처럼포장하지만,결국청년들의취업기회를바늘구멍으로만드는게불보듯뻔하다"고지적했다.이어"해고가자유로운고용유연성이라도미국처럼보장이된다면궁합이맞을수있지만,우리나라는해고가경직적"이라며"여기에불법파업까지횡행하면기업경쟁력이대폭감소할수밖에없는것을청년들이다아는데과연용인하겠나"고했다.오시장은"집권후미래경쟁력을갉아먹는정책을내놓고선의로포장하는것은실패한정권으로가는지름길"이라며"자유시장경제질서를허무는포퓰리즘은어떤경우에도국민이막아내야한다"고강조했다.포퓰리즘과관련해로빈슨교수역시"현재전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공격받고있으므로포퓰리즘은반(反)제도적이라고할수있다"면서"민주주의제도개선과함께효용성을높여실질적으로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걸보여줘야포퓰리즘에대항할수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국가차원의각종규제에대해"법과규제가공동번영구축에있어중요한역할을했지만,규제를통해어떤것을성취할수있을지에대한제고를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오세훈서울시장과제임스로빈슨미국시카고대교수가21일서울시청에서열린2024노벨경제학상수상자초청'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특별대담에서영상을보고있다.연합뉴스서울시약자동행정책소개…"포용적제도만이국가의성장과번영이끌어"대담에앞서오시장은"다수가참여하는포용적제도만이국가를성장과번영으로이끈다"며서울시약자동행정책에이같은철학이반영돼있다고말했다.정치와경제성장의관계,국가번영에대해연구하는로빈슨교수는평소한국을성공모델로언급해왔다.오시장은서울시가추진하는약자와의동행,디딤돌소득,서울런등주요복지정책을소개하며"불평등이좌절로끝나지않고다시도전으로이어지는사회,그것이제가믿는번영의길"이라고밝혔다.로빈슨교수는강연당18분이내로핵심메시지를전달하는테드(TED)형식강연으로'한국의경제발전과민주주의의중요성'에대한견해를밝혔다.그는"한국의경제성장은포용적경제·정치제도덕분에가능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한국이계속번영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민주주의를공고히유지하고외부적으로는다른국가와의민주적동맹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과는'지속가능한성장과번영을위한제도'를중심으로대담을나눴다.오시장은"대한민국번영의바탕에는도전이보장되고정당한보상을받을수있다는확신이있었다"며"디딤돌소득,서울런등서울시약자동행정책에자신의그러한정책적철학이깔려있다"고강조했다.계층이동사다리를표방하는디딤돌소득은저소득가구의가계소득을일부지원하는정책이다.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주는하후상박형복지제도다.올해4년차를맞는디딤돌소득은지속가능성을갖춘미래형사회보장제도모델로평가받고있다.취약계층학생들에게양질의온라인강의와멘토링을무료로지원하는서울런역시교육불평등을완화하는구조적인해법으로주목받았다.로빈슨교수는저서'국가는왜실패하는가(WhyNationsFail)'에언급된한국의성공요인에대한분석과포퓰리즘에대한경계,대한민국과청년세대미래비전등에대한질문에상세히답했다.질의응답시간에참여자들은로빈슨교수에게'인구감소에따른미래사회대응방안'과'AI시대국가발전전략'을,오시장에게는'선별또는보편복지,국가성장에필요한복지는무엇인지'에대해질문을던졌다.오시장은"오랫동안도시와국가번영의길을좇아오는과정에서로빈슨교수님의저서로부터얻은깊은통찰은서울시약자동행정책의밑거름이됐다"며"오늘대담이저를비롯한모든참석자에게새로운통찰과감동을주는기회가됐을것으로생각하며지속가능한국가번영의이정표가되어주리라기대한다"고말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언론과가진인터뷰에서,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에대한이전정부의합의를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한국국민으로서받아들이기힘들지만'국가간약속'을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일본측의진심어린위로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오는23일,취임이후처음으로일본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이일본유력지에양국간주요현안에대한생각을밝혔습니다.이시바일본총리와의두번째한일정상회담을앞두고요미우리신문과인터뷰를진행한겁니다.이대통령은일본군위안부와강제동원피해자관련질문에,"국가로서약속을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이전정부의합의를지키겠단의사를표명했습니다.지난2015년박근혜정부당시한일양국은,피해자지원을위한일본정부예산10억엔출연과위안부문제의'최종적·불가역적'해결을뼈대로한합의문을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한국국민으로서매우받아들이기힘든내용이지만,국가간신뢰와정책의일관성또한중요한원칙이라고설명했습니다.경제적문제이기전에감정의문제인만큼,진심어린위로가중요하다며,사실상일본측의성의있는자세를촉구했습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YTN에"과거를직시하면서미래를지향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대일정책기조와맥이닿아있다고부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5일광복절경축사):일본정부가과거의아픈역사를직시하고양국간신뢰가훼손되지않게노력해줄것으로기대합니다.]북핵위협이갈수록고조되는가운데,'동결축소비핵화'라는3단계북핵해법도처음으로공식언급했습니다.긴밀한한미공조와남북대화를통해여건을만들어가겠다는구상을공개적으로밝힌겁니다.'완전하고즉각적인비핵화'가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북한과협상의물꼬를트기위한고민의결과로해석되는데,일각에선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단우려도나옵니다.이대통령은이밖에한중관계에대해선,경쟁과협력,대결과대립적인측면이함께존재한다며,지리적,경제적으로뗄수없는가까운존재인만큼다양한측면을고려해관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윤다솔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