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국내가상자산기업과투자협의"히스타버트총괄사장방한릴레이회동[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달러스테이블코인USDC를발행하는미국서클의최고경영진이한국을방문해국내가상자산업계를비롯해4대금융지주최고위층과도연쇄회동을가집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재홍기자!전해주시죠.<기자>네.달러스테이블코인발행사서클의히스타버트총괄사장이오늘한국을방문합니다.미국상품선물위원장을역임하며주요가상자산제도화틀을만든타버트사장은올해초서클의첫사장직위에오른조직내핵심인물입니다.타버트사장은블록체인전문투자사해시드를비롯해가상자산거래소를운영하는두나무와빗썸등국내가상자산업계와접촉합니다.또내일부터는국내4대금융지주·은행의고위관계자들과의면담도예정돼있습니다.원화스테이블코인입법을추진하고있는여당의원들과의만남도조율한것으로전해집니다.USDT(테더)에이어서두번째로많은달러스테이블코인을발행하는서클은최근공격적으로시장영역을확대하고있습니다.앞서유로화연동스테이블코인EURC를발행한데이어서출시를앞두고있는엔화스테이블코인JPYC에도전략적투자를단행한바있습니다.타버트사장의이번방한은원화스테이블코인도입논의가시작된한국에서의사업기회를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풀이됩니다.<앵커>스테이블코인관련업계는모두만난다고봐도될거같은데요.구체적으로어떤주제가논의될지관심이큽니다.이번방한을계기로서클의국내투자도단행될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저희취재에따르면서클은국내의한가상자산관련기업에자금을직접투자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됩니다.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이전에미리시장을탐색하고선점하기위한상징적인의미로해석됩니다.이미프랑스와싱가포르,일본등전세계12개국에지사를두고있는서클은한국에서도인력채용에나서면서본격적인시장진출을준비하고있습니다.타버트사장입국몇달전부터서클의실무진이방한해국내가상자산업계와시중은행,카드사들과만나구체적인협의를진행한것으로파악됩니다.서클이일본금융지주SBI홀딩스와합작법인을통해USDC유통에나섰던만큼,국내금융권과도한국내서클유통량확대에관한내용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서클이자체구축한스테이블코인국제송금결제망(CPN)에대한참여도핵심주제가될것으로관측됩니다.히스타버트서클사장은오늘부터사흘간한국에머물며릴레이회동으로전해집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한국경제TV정재홍입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IP격노’회의뒤이종섭·신범철·박진희·김계환과통화임기훈전국방비서관이지난20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조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는해병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고(故)채수근상병사망사건초동조사결과와관련해격노(激怒)를했다는사실(이른바‘VIP격노’)을국방부와군에최초전파한인물로임기훈전대통령실국방비서관을특정한것으로21일전해졌다.윤전대통령이격노한직후임전비서관이국방부고위직4인에게연락해전후사정등을설명했다는것이다.해병특검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주재한대통령실국가안보실회의에서임기훈전비서관으로부터‘채상병부대장이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과실치사혐의를적용했다’는해병대수사단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크게화를냈으며,이후국방부조사본부의재조사를거쳐혐의자를축소하는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9일밤서울중앙지법에서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는모습./사진공동취재단본지취재를종합하면,임전비서관은최근해병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당시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뒤그자리에서즉각대통령실내선전화로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2~3분정도통화하면서그를질책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이어“이후저는회의실을나와이종섭전장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4명에게전화를걸어격노경위등을추가로설명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해병특검은이같은임전비서관의진술을뒷받침하는당일통화기록등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장관이2023년7월31일오전11시54분대통령실내선전화번호(02-800-7070)로걸려온전화를받아2분48초간통화한기록도이미공개된바있다.해병특검은임기훈전비서관이그날이종섭전장관등국방부·군고위직4인에게당시회의상황과윤전대통령의지시내용,향후지침등을전파하면서부터‘임성근전사단장을과실치사혐의자에서빼라’는목적의수사외압이실무적으로시작된것으로판단하고있다.이전장관등은임전비서관으로부터자세한설명을들은뒤당초‘분리파견’형식으로업무에서배제하려했던임전사단장을‘휴가’처리했고,국방부자체회의를열어초동조사기록의경찰이첩보류와사건재검토등을지시했다는것이다.이때문에해병특검은이전장관,신전차관,박전보좌관,김전사령관등4명이사건초기부터윤전대통령의격노사실을어느정도인지하고있었으며,이들이조사기록의이첩보류·회수·재검토등일련의과정에윤전대통령의판단이작용했다는걸짐작하고있었을가능성이높다고의심하고있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뉴시스한편,김계환전사령관은지난달22일자신의구속영장실질심사가열렸던서울중앙지법법정에서“임기훈전비서관,박진희전보좌관,김형래전국가안보실행정관등세명가운데한명에게서‘VIP격노설’을들었던것같다”며“세명중한명일텐데,최근두명(박진희·김형래)에게물어봤더니‘그런얘기를한적이없다’고하더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사실상임전비서관으로부터윤전대통령의격노사실을들었을가능성을인정한셈이다.당시김전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은기각됐다.그로부터사흘뒤인지난달25일해병특검은임전비서관을비공개소환했다.특검은주요피의자·참고인조사계획을사전에공개한다는방침을세웠었다.그런데임전비서관조사계획은미리알리지않았고,엿새후인지난달31일언론브리핑때가돼서야비공개소환내역을밝혔다.이후임전비서관은지난8일,20일추가조사를받았다.한법조인은“해병특검이임전비서관의수사협조를얻기위해많은공을들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사업자방식선정목적분과위개최HD현대"수의계약"vs한화"경쟁입찰"KDDX기술자문위,수의계약중론안규백국방장관,'경쟁입찰주장론자'[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8조원에달하는초대형국책사업인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추진향방이다음주결정됩니다,한국경제TV취재결과방위사업청은국회설명회를마친다음날인오는28일분과위원회를열고군함상세설계와초도함건조사업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배창학기자,전면중단됐던KDDX사업이재추진된다고요?<기자>한국형차기구축함,KDDX사업이안규백신임국방부장관취임을기점으로급물살을타고있습니다.KDDX사업은그간수의계약과경쟁입찰이라는사업자선정방식을놓고1년넘게지연됐습니다.군당국관계자들에따르면방위사업청은오는27일까지국회국방위원회에KDDX사업재추진안을설명합니다.이어25일까지석종건방위사업청장을비롯한내부위원과외부위원을대상으로선행보고를합니다.이를토대로28일내외부전문위원들을불러모아강환석방위사업청차장주관으로분과위원회를개최합니다.이번분과위에서는KDDX의상세설계와초도함건조사업자선정방식등이정해집니다.분과위를통해심의,조정된안들은다음달열리는안규백국방장관소속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의결될예정입니다.KDDX사업은7조8천억원을들여2036년까지6,000톤급최신형이지스함6척을만드는대규모프로젝트입니다.현재상세설계와초도함건조수주를두고기본설계를한HD현대중공업과개념설계를한한화오션이맞붙고있습니다.군함은개념,기본,상세설계를거쳐만들어지는데관례상상세설계와초도함건조는개념설계가아닌기본설계업체가도맡았습니다.이에HD현대중공업은관례에따라수의계약을,한화오션은공정성을들며경쟁입찰을통해사업자를선정해야한다고각각주장하고있습니다.HD현대중공업은직원들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따른처벌로오는11월까지국가사업입찰에참여할때마다1.8점씩감점을받습니다.군함수주전은소수점차이로성패가갈리는만큼수의계약대신경쟁입찰로사업자가선정될경우HD현대중공업은불리해지고한화오션은유리해집니다.<앵커>사업자를어떤방식으로선정하느냐에따라서두기업의운명이엇갈리게될텐데요.분과위에서어떤결론이나올것으로전망됩니까?<기자>KDDX사업자선정은그동안회의참석자들간이견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수차례나파행으로치달았습니다.다만안장관지시에따라이달초진행됐던KDDX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자문위원들의의견이모아진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쟁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사업자를선정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낸겁니다.이에HD현대중공업이한화오션을꺾고수주전의승자가될가능성이커졌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방사청은회의결과를종합해안장관에게보고했는데,안장관은오해의소지가없게다시살펴보라고주문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안장관은국회국방위원으로활동하던시절수의계약이아닌경쟁입찰에무게를둔바있습니다.특정기업에대한특혜시비가일어투명성논란을불러올수있다는이유에섭니다.때문에이번분과위에서수의계약으로방향이잡혀도안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방추위에서승인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방위사업청에서한국경제TV배창학입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풍력과태양광발전은세기의사기극이라며승인하지않겠다고했습니다.미국에진출한국내기업도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관련해서취재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트럼프대통령이왜풍력과태양광발전을비난하고나선겁니까.<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동안풍력과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에부정적이었습니다.그런데이번발언은수위가유독높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풍력과태양광발전에대해"세기의사기극"이라며"미국에서어리석음의시대는끝났다"고밝혔습니다.풍력,태양광발전을하는주(州)에서에너지비용이기록적으로치솟고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지난달에는영국스코틀랜드에방문해골프를치면서바다에설치된풍력발전기를봤거든요.당시에도이발전기가"고래의죽음을야기한다"고비난하기도했죠.그러면서미국풍력발전구역(WEA)지정을전면취소했는데요.WEA는해상풍력개발이적합하다고지정된해역입니다.오바마행정부때지정됐고,바이든행정부때확대된사업이죠.트럼트대통령의발언이단순히에너지문제라기보다는정치적메시지라는해석이나오는이유도이때문입니다.최근로이터와입소스의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은40%를기록했는데요.이는트럼프대통령의두번째임기동안가장낮은수준입니다.전면적관세부과방식이나또경기침체,물가관리에대해서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행정부가주요정책을추진하기위한동력이떨어지자지지층결집의필요성이커진거죠.트럼프대통령의핵심지지층은보수가대부분입니다.석유나석탄업체가많이있는텍사스,웨스트버지니아주등이해당하죠.풍력,태양광발전같은신재생에너지비중이커질수록석유나석탄역할이줄어듭니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은신재생에너지를"엘리트가밀어붙이는비현실적인정책"이라고묘사하고는하는데요.저학력백인노동자인핵심지지층반감을자극하려는메시지라고보는시각도있죠.<앵커>미국에서는전력난이심각한문제인데요.신재생에너지없이대응이가능한상황입니까.<기자>네,미국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요가늘면서전력난이부각되고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실제로풍력,태양광업체에대한세액공제를2027년에조기종료하기로했고요.이내용은'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BBBA)에포함돼있습니다.여기에발전소를승인할때도기존하위기관이아니라내무부장관실에서직접관할하기로했죠.그동안내무부는사유지에서건설되는시설은하위기관과협의하는식으로승인해왔습니다.반면에화석연료에대한환경규제는2년간면제하기로했는데요.석탄이나석유를사용하는일부발전소에적용된수은배출,대기오염규제를강화한조치가2년간중단됩니다.이규제는모두조바이든전임행정부때도입된조치입니다.미국은전력수요가증가하고있는데요.기존화력이나원전설비는노후화했습니다.여기에신재생에너지도억제하고있는상황이라전력난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죠.2021년미국텍사스주에서발생한대규모정전사태기억하실겁니다.당시텍사스주의전력흐름을관리하는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천연가스와석탄,원자력발전소의고장을원인으로지목했죠.2023년기준으로텍사스주의발전구조를보면요.천연가스가50%이상,풍력22%,태양광6%,석탄이나원자력을포함한기타에너지가30%수준인데요.미국내풍력비중이가장높은곳인데발전규모가축소되면또이런사태가재연될수있다는관측입니다.실제로가디언의보도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으로가정용전기요금이10%상승했고요.재생에너지분야에서6만4,000개의일자리가사라질위험이있다고봤습니다.338억달러투자가취소될가능성도언급했죠.<앵커>미국에진출한국내업체도상당한데요.앞으로어떤영향이예상됩니까.<기자>특히국내태양광업체가직격탄을맞을것으로예상됩니다.풍력의경우덴마크베스타스,독일지멘스가메사등글로벌선도업체가있습니다.다만태양광은뚜렷한강자가없는시장이었고요.한화솔루션,OCI등국내업체가공격적으로진출했죠.이들업체는보조금유인이큰미국시장을중요한투자처로봤습니다.한화솔루션은미국조지아주에3조2,000억원을투자해태양광통합생산단지,솔라허브를구축중인데요.지금은미국에서셀의묶음인모듈공장만운영하고있는데요.연말까지잉곳,웨이퍼,셀등소재부품을수직계열화하는단지를만드는겁니다.태양광부문매출대부분이미국에서나오는것으로도알려지죠.태양광세액공제가적용되기는합니다.다만적용조건이강화되고종료시한이앞당겨진상황입니다.트럼프행정부가신재생에너지를부정적으로보는만큼이마저도불확실성이큽니다.OCI홀딩스역시미국텍사스주에3,840억원을투자해2GW규모태양광셀공장을짓고있습니다.국내풍력설비업체인씨에스윈드도마찬가지입니다.씨에스윈드는풍력타워와해상풍력하부구조물등을제작하는데요.글로벌업체에공급중이죠.2021년덴마크베스타스의풍력타워공장을인수해미국에처음진출했는데요.지난해미국법인이순이익712억원을내서흑자전환했고요.전체매출가운데미주비중은64%이상입니다.최근미국에서는육상풍력위주의프로젝트가많았는데요.앞으로수주모멘텀이사라질위기죠.앞서말씀드린대로증가하는전력수요대응에신재생에너지는필수적입니다.글로벌컨설팅업체우드맥킨지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의보조금축소로향후10년간미국의풍력,태양광설치량이각각17%,20%감소할것으로봤는데요.로이터는이정책으로태양광성장세가지연될것으로봤습니다.다만완전히무너지지는않을것이라는분석도내놨죠.증권가에서는미국에서설비확대에나선국내업체의수익성압박은있을것으로봤고요.다만AI데이터센터등이라는구조적변화로장기성장성은낙관했습니다.투자에있어서는중장기적접근이유효하다는분석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벨상로빈슨교수와대담서작심비판…"청년취업기회좁힐것"로빈슨"한국경제는성공모델…공고한민주주의·동맹강화중요"오세훈서울시장,노벨경제학상수상자특별대담(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1일서울시청에서열린노벨경제학상수상자초청'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특별대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1일정부와여당이추진중인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을겨냥해"자유시장경제질서를무너뜨릴정도로인센티브시스템자체를망가뜨리는포퓰리즘은어떤경우에도국민적저항으로막아내야한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시청에서'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을주제로열린노벨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로빈슨미국시카고대교수와의대담에서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노란봉투법의핵심내용은불법적쟁의행위를해도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없는것인데,선진적인것으로포장해밀어붙이지만사실은미래세대희망이사라지게되는것"이라며"노조가기득권을유지하려내놓는각종노동관련현안들이기업의경쟁력을갉아먹으며젊은이들의취업기회를바늘구멍으로만드는부작용을수반할것이불보듯뻔하다"고비판했다.이어"해고가자유로운고용유연성이라도미국처럼보장이된다면궁합이맞을수있지만,우리나라는해고가경직적"이라며"여기에불법파업까지횡행하면기업경쟁력이대폭감소할수밖에없는것을청년들이다아는데과연용인하겠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선거에당선되기위해하는감언이설정도의포퓰리즘은애교로봐줄수있으나집권후미래경쟁력을갉아먹는정책을내놓고그걸선의로포장하는일은실패한정권으로가는지름길이란따끔한지적을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포퓰리즘과관련해로빈슨교수는"현재전세계적으로민주주의가공격받고있으므로포퓰리즘은반(反)제도적이라고할수있다"면서"민주주의제도개선과함께효용성을높여실질적으로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다는걸보여줘야포퓰리즘에대항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또국가차원의각종규제에관해선"법과규제가공동번영구축에있어중요한역할을했지만,규제를통해어떤것을성취할수있을지에대한제고를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서울시장노벨경제학상수상자제임스로빈스특별대담(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21일서울시청에서열린'지속가능한번영을위한길'특별대담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노벨경제학상제임스로빈슨교수가대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대담에선로빈슨교수가강조해온'포용적경제·정치제도'와더불어서울시핵심시정인'약자와의동행'을주제로한대화도오갔다.오시장은"번영의과정에서어쩔수없이생겨나는사회적불평등을한번더도약하는에너지로만드는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면서"패자부활전없는사회는발전동력이꺼질수밖에없다"고언급했다.이어"약자동행의본질적포용은발전원동력을만드는데계층이동사다리가필요하다는것"이라며"계층이동사다리가완전히망가지면건전한경쟁과새로운모험이이뤄질수없다"고강조했다.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두고는"무차별적복지"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수입이나계층과관계없이똑같이나눠주는것은보편적인게아니라무차별적인것"이라며"서울시'디딤돌소득'처럼재원이한정된상태에서어려운사람에게집중하는것이효율적인복지이자약자동행"이라고말했다.로빈슨교수는오시장의발언에동의한다면서"불평등은존재하기마련이어서다양한종류의유인책이나타나는데,약자에대한존경을잃지않는것이핵심"이라고첨언했다.로빈슨교수는대담에앞선강연에서"한국의경제성장은포용적경제·정치제도덕분에가능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한국이계속번영하려면내부적으로민주주의를공고히유지하고,외부적으로는다른국가와의민주적동맹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특히12·3비상계엄이무위로돌아간것을두고는"계엄으로헌법을뒤집으려했으나바로국민이헌법기관과포용적제도를보호했다"며"국민이어렵게일궜기에이를지키려는의지가있는것이고,포용적제도의산물이라생각한다"고분석했다.로빈슨교수는오는12월서울시가개최하는2025서울국제디딤돌소득포럼에도기조연사로참석해'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대응하는정책기제,디딤돌소득'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빌게이츠접견3년만에방한빌게이츠"글로벌아동사망줄이기,韓바이오산업기여부탁"李"지구위한공동활동경의"이재명대통령이21일용산대통령실에서빌게이츠게이츠재단이사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빌게이츠게이츠재단이사장을접견하고재단의보건활동에경의를표했다.게이츠이사장은세계아동사망자숫자를줄이기위한목표를소개하며한국바이오산업의기여를부탁했다.이대통령은21일용산대통령실에서게이츠이사장과만나"빌게이츠이사장은저도메일쓰는윈도를개발해서세상사람들이창문을통해서세상을보게했다"며"이제는백신개발등인류를위한공공재개발에나섰다고하는데참존경스럽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구전체를위한공동활동에대해서경의를표하고대한민국정부도최대한함께할방법을찾아보겠다"고약속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게이츠이사장에게"한국정부도차세대원자력발전소건설에관심이많다"며"소형원자로를개발하는국내기업이많다"고소개하기도했다.이발언은게이츠이사장이"인공지능(AI)이나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의전력수요증가에효과적인해법이될수있다"고말한뒤나왔다.게이츠이사장은아동사망자숫자를줄이기위한목표를소개하며한국의노력을부탁했다.게이츠이사장은"2000년에5세이하아동의연간사망자수는1000만명이었지만현재500만명이하로줄어든상황"이라면서"앞으로20년동안이숫자를연간200만명이하로줄이고자하는게목표"라고했다.이어"한국이이분야에서핵심적역할을할수있는데는두가지방법이있다"며"첫번째는바로한국의혁신적인제품을통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게이츠이사장은"한국바이오사이언스제품들은경이로운수준"이라면서"10년전까지만해도아주작았던이산업들이너무나크고중요한산업으로발전했다"고평가했다.게이츠이사장은기금과재원의중요성도강조했다.게이츠이사장은2000년대이후세계보건활동에서있었던중요한변화로아이들을위한백신기금,후천면역결핍증(HIV)·말라리아·결핵해결을위한글로벌펀드를꼽았다.게이츠"2000억달러쓸것,韓기여해달라"이재명대통령이21일용산대통령실에서빌게이츠게이츠재단이사장접견중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또게이츠이사장은"얼마전재단창립25주년을기념하는자리에서제가가진모든재산,재단의모든기금을20년안에사용하겠다는약속을했다"며"2000억달러정도되는자산을쓰게될것이고,주로세계보건분야에초점을맞추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국을둘러싼글로벌환경변화를두고서는게이츠이사장은"지정학적인변화도있었고AI와같은기술적인변화도있었다"면서"현재의전략을다시한번점검하고한국이솔루션을개발하는데있어서입지를공고히할수있는큰기회가있다고생각한다"고전했다.게이츠이사장은"거의유일하게세계복지수여국에서공여국으로변모한한국이글로벌보건개선에지속적으로기여해줄것을희망한다"면서"AI과학기술의등장과함께발전과진보도있지만의료서비스분야의비용상승이나저소득국가에서차별이우려된다.다국가적지원이필요한시기"라고언급했다.한편게이츠이사장은이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대화를잘나누라"고덕담했다.이대통령은"어려운일이겠지만슬기롭게잘대화하겠다"고화답했다고강대변은전했다.마이크로소프트(MS)공동창업자인게이츠이사장은20일입국했다.게이츠이사장이한국을찾은것은2022년이후3년만이다.게이츠이사장은재단을통해기후변화를비롯해빈곤퇴치,보건등분야에서활발하게활동을해왔다.게이츠이사장은이번방한을계기로저소득국가백신보급프로젝트를위한한국제약사와의협업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게이츠이사장은이날이대통령접견에이어김민석국무총리와도서울공관에서면담을진행할계획이다.또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도출석해그간재단이추진해온글로벌보건사업을소개하고한국과협력을확대하는방안을제시할것으로전해졌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당대신부통령지지로기운듯지난달신당창당을선언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가창당작업을늦추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달4일의회를통과한감세법안등을이유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거리가멀어진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신당창당을하겠다고선언했지만점차발을빼는분위기인것으로20일전해졌다.창당을할경우민주당이아닌공화당표밭을뺏을수밖에없다는현실적인문제와더불어JD밴스부통령과밀접한관계를유지해다음대선에서그를지지하는것이더낫다는판단을하고있다는것이다.머스크는트럼프와대립각을세우며호기롭게신당창당을추진했지만용두사미로끝날가능성이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머스크측관계자들을인용해그가창당작업속도를늦추고있다고전했다.WSJ은“머스크는지인들에게자신은회사일에집중하고싶다고말했다”면서“그는공화당유권자를빼앗아갈수있는제3정당을만들어공화당원의지지를잃는것을꺼린다”고했다.이때문에그는제3당캠페인조직을전문으로하는단체와지난달말통화를하기로했지만이를취소했다.머스크는현재트럼프의뒤를이어차기대선주자로떠오른밴스부통령에게관심을보이고있다고한다.두사람은머스크가지난6월트럼프와공개설전을벌일때도관계를유지했고,밴스가머스크에게공격자제요청을하는등중재자역할을한것으로전해졌다.머스크는최근몇주동안밴스와계속연락을주고받았다.그는주변에“2028년밴스가대선에출마하면그를지원하기위해막대한재정적지원을고려중”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머스크는지난5월블룸버그인터뷰에서“앞으로정치후원금지출을대폭줄이겠다”고한바있다.밴스도막다른길에몰린머스크에게길을터주는발언을내놓고있다.밴스는지인들에게“중간선거때쯤이면머스크가다시우리진영으로돌아오기를희망한다”고말한다고WSJ은전했다.현재트럼프와머스크사이가악화하지는않는상황이다.머스크는트럼프의감세법안에대해서는극도로날선반응을보였지만이후엔소셜미디어에트럼프를비판하는내용을올리지않고있다.지난달말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머스크의사업이번창하기를바란다”고하기도했다.감세법안을두고트럼프를공격한머스크는지난달5일X(옛트위터)에“여러분에게자유를되찾아주기위해아메리카당(AmericaParty)을창당한다”며신당창당을공식화한바있다.당시머스크는“낭비와부패로국가를파산시키는일에서우리는사실상단일정당체제하에살고있다”고했다.하지만이후창당에필요한공식문서를연방선거위원회에제출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미현지에서는민주당(1828년창당)에이어공화당이1854년설립된이후양당제가약170년간유지된미국에서제3당이성공한전례가없다는점등을들어머스크신당창당이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이어져왔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은잠시뒤김건희씨를상대로구속뒤세번째조사를진행합니다.김씨측은앞서신평변호사가김씨면회에서나온말이라며내놓은주장들은왜곡된발언이라며반박입장을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특검이오늘김건희씨를재조사한다고요?[기자]네,김건희씨가잠시뒤오후2시,구속된이후세번째조사를받습니다.낮12시40분쯤구치소를나서,이미특검사무실엔도착한상태인데요.오늘김씨조사에서도전성배씨와통일교의현안청탁의혹에대한신문이주를이룰예정입니다.그동안전씨로부터명품가방과다이아몬드목걸이,천수삼등은일절받은적없다던김씨가구속이후에도입장을유지할지가관심인데,우선은구속뒤이뤄진앞선두차례조사처럼진술거부권을주로행사할것으로전망됩니다.김씨측에선김씨가건강이극도로쇠약해져장시간대화조차이어가기힘든상황이라며건강문제도호소하고있는데요.김씨는원래어제로출석을통보받았으나자필로사유서를내고한차례미뤘고,오전에도구치소에서대면진료를받았습니다.[앵커]김씨측에선어제신평변호사주장에대한반박입장도냈다고요?[기자]네,앞서신평변호사는최근김씨면회를갔다왔다며,김씨가"내가죽어버려야남편에게살길이열리지않을까"라고말했다고주장했는데요.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에대해서는어쩌면그럴수있느냐는취지로한탄했다고도전했습니다.그러나김씨측에선입장문을내고,이런내용은신변호사가자신의정치적언설을덧붙여김씨말인것처럼흘린거라고반박했습니다.어제오후변호인들이김씨를만나직접확인한결과,"내가사라져야하나"같은말은평소에도하지만,나머지는신변호사의정치적견해와상상을덧씌운내용이란겁니다.그러면서선임변호인도아닌신변호사가사건당사자의권익을침해하고언론을통한여론몰이를자행하고있다며비판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전성배씨는구속갈림길에섰다고요?[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전10시반부터건진법사전성배씨에대한구속여부를판단하고있습니다.전씨가피의자심문에불출석하면서심문은곧바로종료돼,전씨는서울구치소로이동해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전씨측은,전씨가자신때문에여러사람이고초를겪는상황을견딜수없고,당연히자신도잘못되어야한다고판단해어젯밤직접불출석을결심했다고전했습니다.전씨가결과대기장소로이동하기위해,특검에출석하는모습보시겠습니다.[전성배/건진법사:(영장심사포기하신이유가뭡니까?구속피할수없다고생각하신건왜에요?통일교청탁알선혐의인정하시는겁니까?)….]전씨구속영장에적용된혐의는알선수재와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지난2022년4∼8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다이아몬드목걸이와명품가방,천수삼농축차를받아김씨에게전달하며현안을청탁했다는내용입니다.앞서전씨는검찰조사에이어,지난18일특검조사에서도금품을받은것은맞지만잃어버렸고김씨에게전달한바는없다며의혹을전면부인했는데요.전씨가구속심문을포기하면서,이런입장에도변화가생길지주목됩니다.[앵커]특검의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수사는다른회사주식에대해서까지옮겨가는분위기죠?[기자]네,특검은오늘오전,우크라이나재건사업을이용한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웰바이오텍과자회사를비롯한관계회사,피의자들주거지등10곳압수수색에착수했습니다.웰바이오텍도삼부토건처럼주가조작소재로의심받고있는우크라이나재건포럼에참여한회삽니다.지난달웰바이오텍회장겸삼부토건부회장이었던이기훈씨는구속심사를앞두고도주해,현재지명수배중인데요.최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배우자가2023년7월,웰바이오텍주식을거래해2천만원수익을낸사실이드러났습니다.특검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당시김건희씨계좌를관리한것으로알려진이전대표를연결고리로김건희씨의주가조작연루여부등을살필것으로보입니다.구치소수감중인이전대표는오전10시부터특검에서구속이후세번째조사도받고있습니다.특검은이번주이전대표를도이치모터스사건1차주포이정필씨로부터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며8천만원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할전망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이상엽영상편집;문지환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헌전국회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울산=연합뉴스)김근주기자=기초의원비례대표공천과관련해대가성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상헌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와벌금형을선고받았다.울산지법형사3단독이재욱부장판사는21일정치자금법위반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이전의원에게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과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또4천200만원가량추징을명령했다.이전의원은울산북구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2018년4월당원A씨에게다가올지방선거에서지역구구의원비례대표공천을약속하며당내경선기탁금,선거활동비명목으로현금2천200만원을받은혐의로법정에섰다.이전의원은A씨가비례대표공천심사에서탈락하자2022년열릴지방선거때구의원공천을다시약속하면서선거유세차량임차명목으로1천400만원,아들결혼식축의금명목으로500만원을챙긴혐의도받는다.이전의원은재판과정에서"2018년당시비례대표를약속할위치나권한이없었고,불법적금전거래도전혀없었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전의원과선거캠프관계자,A씨등이서로주고받은문자메시지와통화내역등을볼때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특히,이전의원이A씨에게"금전을줘서고맙다"는취지로전화했던사실에무게를뒀다.또2018년당시이전의원선거캠프에선거자금이부족했던점,A씨가당초다른정당의당원이었으나민주당으로당적을변경한이후지속적으로구의원비례대표로공천을신청한점등을참작했다.재판부는"정치자금불법수수는정당의민주적기본질서를무너뜨리고,대의민주주의를가로막는행위"라며"다만,동종범죄전력이없는점은고려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재판부는이전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을제공한A씨에겐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과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당시이전의원캠프선거대책본부장C씨에겐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선거캠프다른관계자2명에겐벌금200만원과300만원이각각선고됐다.이전의원은선고직후"항소할것"이라고밝혔다.관련법에따르면정치자금을불법으로받아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5년간,금고형또는징역형이확정되면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돼선거에출마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산권·평등권침해…명확성원칙에도반해잘못짜여진프레임…대법원판례반영아냐원점에서전면재검토필요더불어민주당이이번주국회본회의상정을예고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에대해재계는물론법조계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재계가우려하는기업의경영부담증가나파업의장기화,고용감소등현실적인문제외에도법적인관점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한법안이라는게노동법·헌법전문가들의대체적인진단이다.법안곳곳에위헌소지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박사)는21일"제일문제되는것은사용자개념확대조항"이라며"근로계약관계가없어도'근로조건을실질적·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는자'를사용자로정의할경우그범위가무한확장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사용자개념이중요한이유는사용자는단체교섭에응할의무가있고,이를위반하면부당노동행위로형사처벌을받기때문"이라며"범죄구성요건의일부가되는사용자개념의범위를확정하는것이불가능해지면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고지적했다.차교수는"불법파업으로피해를본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것은사용자의재산권과평등권침해에해당돼위헌소지가크다"면서"비슷한내용의법률이프랑스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난바있다"고말했다.그는"개정안은심지어폭력을행사하거나파괴행위를한불법파업도노조가주도하기만하면노조원개인에게손해배상청구를못하도록제한하고있는데,이는법치국가의근간을훼손하고사용자의재산권등기본권을지나치게침해해위헌"이라고강조했다.차교수는또"이렇게해도손해배상책임이면책되지않는불법행위,즉노조의지휘에서벗어난불법파업이나일탈행위로자행된폭력·파괴행위등에대해서도공동불법행위에대한부진정연대책임을배제하고책임을개별화하는것은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사실상형해화하는것이며,헌법상보장된근로삼권의본질을벗어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수많은근로자가자행한폭력·파괴행위등공동불법행위에대해누가얼마만큼손해에기여했는지를사용자가입증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에가깝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노동전담부판사출신조찬영법무법인세종파트너변호사는"현행노동조합법3조는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이미두고있는데이번법률개정안은이와별도로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규정을여러항목에걸쳐서추가했다"며"이는결국노동조합및조합원의불법파업에대해서도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으로서,위헌소지가상당하다"고말했다.조변호사는이어"일부는현행법상인정되지않는자력구제까지허용하는취지로해석될수있어서상당한논란이예상된다"며"자칫불법파업을조장할우려도있다"고덧붙였다.절차규정미비·체계부조화전문가들은이번개정안이사용자정의규정만개정한채이로인해영향을받는나머지규정들을함께개정하지않은것은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조변호사는"이번개정안은노사관계전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입법임에도불구하고,그절차와방법에관한규정이충분히마련되지않았다는지적을받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총론의정의규정등만개정했기때문에그이하의단체교섭,단체협약,쟁의행위등의규정과체계적으로부합하지않는법체계적인흠결이있다는문제점도제기되고있다"며"노동조합법자체뿐만아니라민법등다른법률과도모순되거나충돌되는내용이적지않다"고진단했다.대법원근로조재판연구관출신인박은정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노란봉투법의주요내용은기존법체계와대법원판례를통해정립된노사관계의근간을바꾸는것"이라며"이러한법개정을하면서구체적인실행방안이제시되지않은상황"이라고했다.박변호사는"예컨대원청의사용자성이확대된다고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들,교섭창구단일화절차와교섭단위결정,쟁의기간중임금지급문제,대체근로허용문제,사용자의직장폐쇄가부등여러문제에대한검토가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향후고용노동부에서관련지침과매뉴얼을마련하겠다고하지만,법시행후노사갈등과분쟁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사법부의판단이어느정도축적될때까지법적혼란은불가피할것"이라고전망했다.노동전문법무법인아이앤에스임동채파트너변호사는"현행노조법은'교섭창구단일화'를원칙으로하는데,이번개정안은복수의하청업체들과원청회사와의교섭창구단일화에대한어떠한절차규정도마련돼있지않다"고말했다.이어그는"수십개하청회사가존재하는원청회사의입장에서는하청회사들노조와원청회사노조간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어떻게해야되는지절차적문제가있고,단일화절차가이뤄지지않을경우많은하청업체의단체교섭요구에응해야할의무를부담하게될것"이라며"그과정에서빈번한파업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져사용자로서는노사관리하는데지금보다훨씬많은인력과시간,노력을투입해야만해부담이커지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잘못짜여진프레임…대법원판례구체화아냐차교수는"지난해노란봉투법의위헌성과관련된논문을준비하는과정에서쌍용자동차판결문을꼼꼼하게검토할기회가있었다"며"'노조의지시에따라서어쩔수없이불법파업에가담한힘없는근로자한테어떻게47억원의손해배상을물릴수있느냐.이건너무심한것아니냐'는생각이노란봉투법의발단이됐는데,프레임자체가잘못형성된것"이라고말했다.이어차교수는"당시손해배상판결을받은피고들은폭력을행사해서공장을점거하는데적극적으로가담하고,동료근로자들이출근하는것을적극적으로저지한사람들이었다"며"노조의지시에따라불법파업에단순가담한근로자는기존대법원판례에따르더라도공동불법행위책임을지지않는다"고했다.또차교수는"이번개정안이사용자개념의확대나손해배상책임개별화와관련된대법원판례를구체적으로입법화한것이라는주장도설득력이떨어진다"며"전자의경우법원이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한사례들은하청업체가원청업체와의관계에서전혀독립성이없는특수한경우였기때문에일반화할수있는지논란이있고,후자의경우전원합의체가아닌소부판결인데완전한책임개별화로보기에는과실비율이맞지않은데다가대법원이직접보도자료를내기존의견해를변경한게아니라고해명했던사례"라고말했다.결국국민피해…노노갈등우려도근로자의권익을신장한다는명분으로발의된이번개정안이결국은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악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박변호사는"기업의의사결정과안정적인운영이저해되면결국기업활동은위축되고,노동자의입장에서는고용불안이나근로조건저하를겪게될수밖에없다"고했다.법무법인YK노동·중대재해센터장을맡고있는조인선파트너변호사는"현재대한민국의경제성장률이매우낮은상황이고,관세이슈등경제발전의저해요소들이가득한상황임을감안할때국가전체의성장동력에제약이생길까봐걱정된다"며"특히개정상법에서주주의이익을보호하는의사결정을하도록하고있어법률상충돌이생기거나실질적인운영상문제가생기면기업으로서는불확실성의증대및경영환경이악화된다는문제가있고,기업으로부터의급여소득으로생계를유지하는국민들도경제상황이전반적으로악화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결국이번개정안은기업과기업으로부터급여소득을얻는근로자모두에게도움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다른대형로펌의노동전문A변호사는"기업의입장에서는교섭비용의증가나법률적부담의증가를이유로고용자체를감소시키거나,적어도고용을증가시키지는않는방향으로사업을끌어갈가능성이높다"며"전반적으로고용시장자체를축소시킬것"이라고내다봤다.A변호사는"노동쟁의의범위가확대되면지금까지소송등쟁송을통해서해결되던이른바'권리분쟁'에관한영역까지도노동쟁의의범위에포함돼많은현안들이쟁의행위라는실력행사로이어질것"이라며"이는사회적갈등의해소보다는갈등의확대쪽으로기능하게될가능성이높다"고우려를표했다.원청과하청노조간의노노갈등이벌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왔다.박변호사는"원청노동조합과하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가병행적으로이뤄지면원청노동조합과하청노동조합간의노노갈등발생가능성도높아질것"이라고전망했다.조인선변호사는"법령을개정하는이유는실질적인근로자의권익신장을위해서인데,도리어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하는것이교섭협상을장기화시키는원인이될수있고,결정적으로원청회사의근로자또는그원청의노동조합과하청회사의근로자및노동조합사이에노노갈등이발생해종국적으로는근로자들사이에갈등만심화되는상황이초래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사용자의'사업상결정'쟁의행위대상에서제외돼야임변호사는"기존에는근로조건의결정을위한노사간의견불일치가있을때만노동쟁의를할수있었는데,개정안에따르면근로조건에영향을주는정리해고,영업양도,신규투자및조정등사용자의경영권행사에대해서도쟁의행위를할수있게돼경영권에대한과도한제약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회사의긴박한경영상필요에의해,가령기업의도산을회피하기위한경우뿐만아니라,장래에올수도있는위기에미리대처하기위해인원감축이필요한경우부득이하게정리해고를할수밖에없는사정이있더라도,현행법령에의하면정리해고이후사후적으로근로자들이제기한부당해고구제신청등법적수단을통해권리구제가가능지만,개정안에따르면정리해고자체를반대하는노동쟁의를할수있게돼지금보다사용자의경영권이상당히제약되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박변호사는"노동쟁의의목적이확대됨에따라교섭대상이정리해고,M&A등근로자의지위나근로조건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업변동,사용자의고유권한인조직개편,인사평가,배치전환등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며"이미주주총회를통과한기업의의사결정사안도노동조합의교섭요구에의해중단될수있다"고전망했다.이어박변호사는"또한도급이나용역등아웃소싱을하는사업장의경우하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에따른노사분쟁과분쟁의장기화가문제되고,이로인해안정적인기업운영을하기어려운환경이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조찬영변호사는"주요사업경영상결정에관해서도사실상노동조합의동의를얻어야하는점에서,변화하는경제환경에맞춰기업이능동적인의사결정을하는데제약이있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조변호사는"'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상의결정'부분은위헌소지가있으므로삭제될필요가있고,'명백한단체협약위반'부분도삭제하거나당사자사이에다툼이있을수있는'명백한'이라는용어보다는예측가능한항목으로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원점에서전면재검토필요"임변호사는"전세계에서쟁의행위중사용자의신규채용등에의한대체근로가전면금지되는나라는우리나라와소수국가에불과하고,대부분선진국은노조의쟁의행위중중단된업무를수행하기위한근로자신규채용이나도급을통한대체근로를허용하고있다"며"이처럼무기대등의원칙이심각하게침해된상태는개선하지않은채노동쟁의범위만을확대하는개정안은헌법상보장된사용자의경영권을심각하게침해할소지가있다"고말했다.A변호사는"기존노동법체계는근로자와사용자사이의근로계약관계의존재를전제로하는데노란봉투법은이러한법률관계가없는원청과하청근로자사이에도노동법상의무를부과하는것"이라며"이는기존의노동법체계를완전히허무는것으로서,노동법체계의본질에반한다는문제가있다.원점에서부터전면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최석진로앤비즈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초정부보고서"철로작업사고관리부실"김위상의원'코레일안전활동평가보고서’입수올해초철도공사의위험성평가부실지적"열차선로인접공사‘충돌사고’검토불충분"철도공사4년연속안전평가‘C등급’낙제점철도관련기관산재유족급여건수'국내최다'김위상의원"실효성있는관리체계구축필요"사진=뉴스1경북청도에서발생한무궁화호사고가예견된인재(人災)였던것으로밝혀졌다.정부가올해초작성된공공기관안전평가보고서에서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철로인접공사’관리가부실하다위험성을경고했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다.정부의사전경고에도4년연속안전성평가에서C등급을받은한국철도공사의안전불감증이이번참극을빚어냈다는비판이제기된다.21일김위상국민의힘의원실이공개한‘2024년도한국철도공사안전활동수준평가보고서’에따르면고용노동부와안전보건공단은올해초이미철도공사의'선로인접공사'에대한관리부실을지적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19일경북청도역인근선로에서발생한무궁화호사고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이치여2명이숨지고5명이다친바있다.보고서는“위험성평가내용에상시운행하는열차의선로인접공사‘충돌사고’에대한내용이충분히검토되지않았다”고꼬집었다.현장작업자의안전확보를위해마련된매뉴얼이현장의견을제대로거치지않고작성됐다는의미다.이어“역사신축현장등철로인접공사의위험요소파악에그밖에필요한정보를수집·제공해야한다"고지적했다.선로인접공사충돌사고에대한위험성파악과평가가부실하다는지적이다.공사의부실한안전관리실태는어제오늘일이아니다.철도공사는최근4년연속으로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C등급’을받았다.평가대상인전국175개공공기관가운데4년연속C를받은곳은공사와한국연구재단등4곳에불과하다.2016년부터시작된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는세월호참사이후안전관리체계강화필요성이부각되면서도입한제도로산업재해예방과안전문화확산위해2018년이후전공공기관으로확대적용돼매년정기시행된다.철도공사뿐만아니라국가인프라의핵심축인철도관련공공기관들의안전관리도총체적부실상태다.김위상의원실이근로복지공단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해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SR등'철도운용사'에서발생한산재사망자(유족급여승인기준)는총7명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건설업계산재사망자1위인대형건설사의승인건수(5건)를웃돈다.대기업제조업체중최다승인건수(7건)와같다.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결과도이를뒷받침한다.최근5년간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국가철도공단은4년연속‘낙제점’인C등급을받았다.전체175개공공기관가운데4년연속C를기록한곳은철도공단과한국연구재단등5곳뿐이다.한국철도공사와철도기술연구원역시장기간C등급에머물며사실상‘안전불감증’이고착화됐다.반면코레일의경쟁사인SR은2023년한차례를제외하면비교적안정적으로B등급을유지해대조적이다.김위상의원은"거듭된대형사고에도불구하고,국내철도기관들의산재가오히려늘고있는상황"이라면서"실효성있는철도기관맞춤형안전관리체계구축이시급하다"라고말했다.이어“서울교통공사와같이산업안전과직결된대형지방공기업이평가대상에서빠져있는문제도조속히개선해야한다”라고지적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변호인단"신평,특정기자요청으로무단접견""김여사,눈에초점없이힘빠진상태…오래발언못해"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8.12/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변호인단이윤석열전대통령멘토로알려진신평변호사가김여사를무단접견해허위사실을유포한행위에대해법적조치를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김여사법률대리인유정화변호사는21일오후입장문을통해신변호사가지난19일서울구로구남부구치소에수감중인김여사를접견하고관련내용을자신의페이스북과언론을통해밝힌행위에대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유변호사는"선임된변호인도아닌신변호사가특정기자요청에따라무단으로김여사를접견하고이어언론매체와인터뷰를하며민감한사건관련발언을쏟아낸행위는상식적으로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이는사건당사자권익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며"향후재판에도돌이킬수없는악영향을끼칠수있는위험한언동"이라고우려했다.특히신변호사가'대통령이보낸사람'으로접견을신청해김여사를오인하게만들어승낙을받아냈다며"이는접견절차를악용한기망적행위이자변호사라는직함을가진자가해서는안될행동"이라고말했다.아울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배신하지않았으면그의앞길에무한한영광이있었을것'이라는취지로김여사가말했다는신변호사발언은"사실이아니다"라며"명백한언론조작이자언론플레이"라고일갈했다.유변호사는"김여사가현재건강이극도로쇄약해져있어장시간대화를이어가는것조차어려운상황"이라며"눈에초점조차없고힘이빠진상태에서오랜발언을이어갈수없는분"이라고말했다.김여사측은신변호사를상대로법적조치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유변호사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김여사관해더이상불순한언행을지속하면법적조치를검토하겠다"고말했다.신변호사는전날YTN라디오에서김여사접견소식을전하며"접견실에앉자마자(김여사의)첫말씀이'내가죽어버려야내남편이살지않겠냐'였다"며"오죽했으면우리남편이계엄을했겠냐,그런말씀을한걸로기억한다"고말했다.이어"김여사가(윤전대통령에게)끝까지버텨달라는말을꼭전해달라고했다"며"불의일을당할사람이남편에게마지막으로전하는말같아서아주기분이섬뜩했다"고도했다.신변호사는김여사가자신에게"선생님이생각하시기에이재명대통령의가장큰장점이뭐라고생각하느냐"고물어"대통령은무엇보다사람을키울줄아는분"이라고답하자김여사가"그래요"라고동조했다고한다.그러면서김여사가"'사람을키웠다,그거키울줄아는분이다,이것을남편에게다음에가시거든꼭전해달라'고몇번이나신신당부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신변호사는"남편의정치적재기를바라는마음이아니겠냐"며"자신이죽어버리면남편이살지않겠느냐는것도같은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