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김건희, 명품 수수 건진법사와 공모"…건진 구속영장 적시

특검,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건진-김건희공범판단김건희3차소환조사서'통일교현안개입여부'조사김건희여사와친분을이용해각종청탁을받은의혹이제기된건진법사전성배씨가21일서울종로구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2025.8.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의구속영장청구서에김건희여사가통일교현안청탁명목으로고가명품을수수한공범으로적시된것으로파악됐다.21일뉴스1취재에따르면전씨는2022년4~6월통일교현안청탁명목으로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각2000만원대샤넬백2개,6000만원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천수삼농축차등을받아김여사에게전달한혐의등을받는다.특검팀은그간수사결과를종합해김여사가전씨와공모해고가선물들을받았다고판단하고지난19일전씨의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김여사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공범으로적시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특검팀은전씨요청으로샤넬백을다른샤넬제품으로교환한김여사수행비서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당시동행했던21그램대표아내조모씨등을불러소환조사한바있다.전씨는지금까지"잃어버렸다"등이유로자신의혐의를부인해왔다.다만이날오전예정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포기해심사는8분만에종료됐고전씨는구속될가능성이커졌다.윤전본부장은같은혐의로지난18일구속된채로재판에넘겨졌다.한편,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열리는김여사에대한구속후3차소환조사에서통일교현안청탁의혹을정조준할방침이다.김여사가윤전본부장으로부터받은선물대가로통일교현안관련해개입했는지등을집중추궁할것으로관측된다.통일교가김여사에게청탁한내용은△캄보디아메콩강부지개발등공적개발원조사업(ODA)지원△YTN인수△대통령취임식초청△유엔제5사무국한국유치△교육부장관통일교행사참석등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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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는 '처서의 마법' 대신 '심술'…주말 더위 한층 심화

티베트고기압와북태평양고기압결합하며기온1∼2도더높아져다음주초중부비예상…고기압견고히버텨무더위지속9월에도평년기온보다높은기온유지…'더운상태'지속도심에찾아드는가을(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절기상날씨가선선해진다는처서(處暑)를사흘앞둔20일인천동구화수동주택가에서주민이무더위속에고추를말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올해는'처서(處暑)의마법'은커녕'처서의심술'만나타나겠다.처서의마법은처서쯤에돌연무더위가가시는현상을말하는신조어다.절기처서는태양의황경이150도에달했을때로올해는이달23일이다.21일기상청에따르면현재우리나라는중국산둥반도쪽에중심을둔티베트고기압에덮인채일본남동쪽해상에자리한북태평양고기압에서부는고온다습한남서풍을맞고있어무덥다.기상청은다음주에도우리나라가고기압권에놓여무더울것으로예상했다.특히이번주말티베트고기압과북태평양고기압이합쳐져고기압층이두터워지면서기온이지금보다1∼2도더높아지는등무더위가심화할것으로내다봤다.23일과24일아침최저기온은각각22∼28도와22∼27도일것으로예상되며낮최고기온은두날모두31∼36도일전망이다.21일오전11시이후기상특보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다음주초북쪽에서찬공기가내려오면서고기압가장자리를타고부는고온다습한공기와충돌해저기압이형성되고,이저기압이북한쪽을지나면서26일중부지방을중심으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가뭄이극심한강원영동엔강수가예상되지는않으며비가내리더라도양이적어해갈에도움이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중부지방에비를뿌린저기압이지나가고나면우리나라상공에다시고기압이견고하게자리잡겠다.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위치를두고수치예보모델들전망이완벽히일치하지는않으나대체로북한또는수도권북부에걸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다.무더위가쉽게물러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기상청은이날발표한1개월전망에서9월에도기온이평년기온보다높은상태가유지될것이라고밝혔다.9월첫째·셋째·넷째주는기온이평년기온보다높을확률을50%,비슷할확률을40%,낮을확률을10%로제시했고둘째주는기온이평년기온보다높을확률을60%,비슷할확률을30%,낮을확률을10%로제시했다.계절이변화하기에기온이평년기온보다높다는것이꼭지금같은폭염이이어진다는의미는아니다.다만'더운상태'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아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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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돌아오는 전공의들…PA간호사와 업무 조정 불가피

[앵커]이번주가지나면전공의들의복귀가시작됩니다.이과정에서일부직역간업무조정이필요할전망입니다.의정갈등기간전공의들을대신해온PA간호사를만나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최덕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PA간호사는수술보조를하고,또의사의업무에해당하는일부범위를맡습니다.의사의영역이니원래전공의가할일이지만,수가너무부족해선택한일종의임시방편입니다.문제는,의정갈등기간전공의들의빈자리를PA간호사들이대신채워왔기때문에전공의들이돌아오면업무가겹치거나혼란이올수도있다는점입니다.혼선이나비효율이생길때피해를보는건환자입니다.<PA간호사>"환자분이38도가넘어가고있습니다.전공의도판단의기준을정확하게하지못하니까또한번교수한테또노티(보고)가들어갈거고.열이내려갈수있는부분이늦어지면서다른질병이또이어서생길수도있고.폐렴이라든지이런것도넘어갈수있는상황이니까."원래전공의가할일을PA간호사라는임시직군을만들어대신하게한것이니전공의를충분히확보하는게근본적인해결책이지만,전공의가귀한병원입장에선,특히지역·중소병원에선기대하기어려운일입니다.<PA간호사>"300병상이상정도되는병원인데거기에전공의는2명정도밖에없습니다.(의사지시를따라도)실수할수있는포인트들이많은데이런것들을책임져주지않는다면이일을계속해야될지라는생각을계속고민할것같습니다."정부도이문제를인식하고,지역·필수의료분야로전공의들이유입될수있도록대책을세우겠다고약속했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지역·필수의료에대해수가에대한보상이되거나법적인안정성을강화하는대책들이근본적대책일것같습니다."앞서대한전공의협의회도"중증·핵심의료를재건하는데필요한젊은의사들의목소리를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1년반의의정갈등,현장혼란을최소화하며마무리하려면,직역간명확한업무분장,지역·필수의료진확보가필요합니다.연합뉴스TV최덕재입니다.[영상취재이상혁][영상편집나지연]#전공의#의정갈등#PA간호사#간호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덕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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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쟁점법안 속전속결 처리…국힘, 제동 역부족[종합]

방문진법가결·EBS법상정→국힘필리버스터국힘전대뒤노란봉투법·상법까지與'일사천리'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EBS법개정안무제한토론을시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21일방송문화진흥회법을시작으로쟁점법안처리속도전에본격돌입했다.소수야당인국민의힘은이를저지하기위해법안별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나섰지만다수의석을앞세운여당의강행처리흐름을거스르기는역부족이란분석이다.국회는이날오전본회의를열고방송3법중두번째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을재석의원171명가운데찬성169표,반대1표,기권1표로가결시켰다.법안처리에반발한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방문진법은MBC(문화방송)의이사회를현행9명에서13명으로확대하고,이사추천주체를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으로다양화하는게주내용이다.KBS를대상으로한방송법과같이법안이시행되면기존사장과이사진은전원교체된다.여당은언론독립성강화를위한조치라고설명하지만,국민의힘은민주당과민주노총에유리한구조라며반발했다.국민의힘은지난5일필리버스터를신청했으나,7월임시국회종료와함께자동종료됐고,8월임시국회첫본회의인이날표결처리됐다.민주당은방문진법에이어이번주본회의에서방송법·방문진법과동일한내용의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비롯해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까지'입법드라이브'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여당주도일정대로방문진법가결이후EBS법이본회의에상정되자,국민의힘의신청으로필리버스터가개시됐다.21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최형두의원이EBS법개정안무제한토론을시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필리버스터첫주자로나선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필리버스터에서"EBS법이그대로시행되면상당히큰위헌문제가발생한다"며"민의의전당인국회가스스로부여된권한과책임과의무를다하지않은매우심각한문제가이법에있다는것을상기시켜드리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노총언론에방송의편성과보도,경영을맡길경우정부여당에도부메랑으로돌아온다"며"우리가중심을잡지못하면유튜버,소셜미디어에이어공영방송마저확증편향에사로잡힌집단에의해좌우되고,국가적의제까지흔들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최의원발언도중인오전10시43분다수당인민주당이국회법에따라EBS법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하면서,EBS법필리버스터는오는22일오전끝난다.다만여야가지난19일국민의힘전당대회일인22일에는본회의를열지않기로합의하면서,표결은오는23일진행될것으로보인다.여당은노란봉투법과2차상법개정안도상임위를통과한원안대로각각오는24일과25일차례로표결한다는방침이다.재계의경영부담을우려하고있는국민의힘은이들법안에대해서도각각필리버스터로맞설계획이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오전본회의에앞서열린의원총회에서"(처리를앞둔)세가지악법(EBS법·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은결코국민을위한법안이아니다"라며"교육이정치에오염되고,일터가불법파업으로마비되고,기업은해외로나갈것이다.결국그피해는우리국민모두와경제전체로돌아올것"이라고비판했다.송비대위원장은"법안들이대한민국경제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점을국민들에게소상히알려야한다"며필리버스터의불가피성을강조했지만,국회법상다수당의법안단독처리의지를실질적으로막을방법은없는상황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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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성과급 5000% 받는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냐"(종합)

최태원,지속가능한행복질문에성과급언급"보상집착하면미래못본다…근시안적접근"SK하이닉스노사간성과급갈등염두에둔듯AI활용또강조…"AI친숙하게가지고놀아야"[이데일리김정남기자]“성과급이3000%,5000%까지늘어난다고행복해지는것은아니다.”21일재계에따르면최태원SK그룹회장은전날서울중구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슬기로운SK생활’에서“(노조가)성과급1700%에도만족하지않는다고들었다”며이렇게말했다.최회장은지속가능한행복을묻는한질문에이같이답했다고한다.최근SK하이닉스(000660)노사가성과급지급률을두고갈등을빚고있는것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최회장은“보상에만집착하면미래를제대로볼수없다”며“이는근시안적인접근”이라고했다.이어“하이닉스가반도체1등기업으로올라섰고과거2등의한을어느정도풀었다고볼수는있지만여전히불안이존재한다”고했다.최회장은“행복은사람마다다르고각자의기준이다르지만그속에서공통되는부분이있다”며“SK가추구하는것은모두가함께느낄수있는공통된행복을높이는것”이라고강조했다.SK하이닉스는올해임금협상을두고노사가갈등을빚고있다.사측은지난2021년노사합의에따라성과급재원인영업이익10%중지급한도로정했던1000%를1700%이상으로상향하고남는재원절반은추가지급하는방안을제안했다.그러나노조측은영업이익10%전체를성과급으로지급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노조는지난6일충북청주캠퍼스에서창사이래처음총력투쟁1차결의대회를했고,12일경기이천캠퍼스에서2차결의대회를열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20일서울중구SK서린사옥에서열린‘이천포럼2025’폐막세션에서구성원들과질의응답시간을갖고있다.(사진=SK그룹)아울러최회장은같은날열린‘이천포럼2025’마무리세션을통해인공지능(AI)활용능력에대한메시지를던졌다.올해9회째를맞은이천포럼은최회장이2017년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할플랫폼의필요성을제안하며닻을올린SK그룹의대표적인연례행사다.국내외석학,전문가외에SK구성원등이참여해토론한다.최회장은“이제는AI·디지털전환(DT)기술을속도감있게내재화해차별화한경쟁력을만들어야하는시대”라며“구성원개개인이AI를친숙하게가지고놀수있어야혁신과성공을이룰수있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앞으로는현재우리가하는업무의대부분이AI에이전트로대체될것”이라며“사람은창조적이고새로운가치를만드는역할에집중해야한다”고했다.최회장은또SK그룹이추진하고있는‘운영개선’(OI)에대해서는“운영개선은회사의기초체력을키우는일”이라며“AI세상이왔으나기초체력이없다면그위에쌓아올린건결국무너질것”이라고했다.그는“AI시대본원경쟁력확보를위해일상적인오퍼레이션을충분히이해하고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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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방문진법 처리하고 EBS법 상정…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국힘"EBS법,공영방송확증편향조장"vs민주"개혁법안발목잡기"국힘22일전대고려해표결은23일…與절대다수의석으로'필버'무력화국민의힘불참속방문진법통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윤석열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중하나인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개정안이21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민의힘은지난5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본회의에서방송법을주도적으로처리한직후방문진법이연이어처리되는것을막기위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돌입했다.하지만7월임시국회회기종료후열린이날오전본회의에서방문진법은첫번째안건으로상정돼민주당을중심으로한범여권주도로본회의문턱을넘었다.재석171명중찬성169명,반대1명으로가결했으며법안에반대한국민의힘은표결을보이콧했다.국민의힘불참속방문진법통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회를통과한방문진법개정안은문화방송(MBC)의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이사수를확대하고,방송학회와기자·PD등방송직능단체에추천권을부여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개정안에따르면방문진이사는기존9명에서13명으로늘어난다.국회교섭단체를비롯해방송문화진흥회의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의시청자위원회와임직원,방송·미디어관련학회,변호사단체등이추천한인사가이사로임명된다.또MBC사장선임과관련,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후보에대해추천일로부터14일이내에재적이사5분의3이상찬성으로의결하도록했다.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성별·연령·지역등을고려해10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했다.필리버스터시작,임무교대하는의장-부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1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최형두의원의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EBS법)관련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진행중인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이이학영국회부의장과의장자리를교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문진법통과에이어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개정안이이날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최형두의원을필두로EBS법개정안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에또다시돌입했다.최의원은필리버스터에서"EBS법이그대로시행되면상당히큰위헌문제가발생한다"며"민의의전당인국회가스스로부여된권한과책임과의무를다하지않은매우심각한문제가이법에있다는것을상기시켜드리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노총언론에방송의편성과보도,경영을맡길경우정부여당에도부메랑으로돌아온다"며"우리가중심을잡지못하면유튜버,소셜미디어에이어공영방송마저확증편향에사로잡힌집단에의해좌우되고,국가적의제까지흔들게될것"이라고언급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민생개혁법안처리에대해발목잡기를하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이날오전10시43분EBS법필리버스터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는24시간후인오는22일오전종결된다.다만국민의힘의전당대회일정을고려해EBS법의표결은23일본회의에서진행될전망이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에서윤석열정부시절거부권에막혔던방송3법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2차상법개정안을모두처리할방침이다.국민의힘은법안마다필리버스터로제동을걸고있지만,이를무력화할수있는민주당의절대다수의석앞에선무용지물이다.다음달정기국회에서는민주당이검찰·언론·사법개혁입법드라이브를본격화할것으로예상되면서여야의강대강대치는한층가팔라질것으로예상된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내란수괴윤석열의거부권에짓눌려빛을보지못했던민생개혁법안들이오늘부터열리는본회의에연달아상정될예정"이라며"이미처리됐어야하는법안들임에도윤석열의거부권과국민의힘의발목잡기로법안처리가늦어져매우유감"이라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민생개혁을막아선다해도개혁입법의열차는절대막을수없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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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청도 열차사고, 원인조사 결과 따라 엄중 조치"(종합)

"李대통령,'철저히조사해진상파악'지시…국토부도조사대상"국회국토위전체회의참석한김윤덕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1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최근7명의사상자를낸경북청도군열차사고와관련해원인조사에적극협력하고책임자를엄중조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21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해당사고개요를보고한뒤"경찰,고용노동부,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적극협력해사고원인조사를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철도안전법령위반여부등을검사해조사결과에따라엄중히조치하겠다"고했다.그는이번사고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어떤지시를했느냐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질의에"사건조사를철저히(해서)진상을파악하라는지시를했고법과원칙에따라진행할수있도록잘살피라는지시를받았다"고답했다.다만'한국철도공사(코레일)지분을100%보유한정부의수장인대통령이책임져야한다'는지적에는"과장이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번사고원인수사와관련해국토교통부가압수수색대상인지를두고는"대상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선로작업자사망사고…열차조사하는경찰(청도=연합뉴스)윤관식기자=무궁화호열차가선로인근에서작업중이던근로자7명을치는사고가발생한지난19일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경찰과소방,코레일등관계자들이사고가난무궁화호열차를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장관은이번사고의구체적원인에대한여러의원들의질의에는"사고가왜발생했는지에대한구체적과정에대해서는사실상국토부가할수있는게없다"며"저희가만약개입해서파악하려고했을경우에는자칫사고원인을왜곡하거나여러문제가발생할수있어오히려저희는조사대상이돼야한다"고선을그었다.이날회의에는정정래코레일부사장도출석해사고경위와문제점에대한의원들의질의에답했다.정부사장은사고당시안전점검작업이열차운행을차단하지않는'상례작업'으로분류된데대해"기계가수반되지않는,도보로순회하거나육안으로점검하는간단한부분들이상례작업으로열차운행사이사이이뤄진다"며"열차(운행)사이에육안으로점검할수있는시간이나오는구간이어서상례작업으로했다"고설명했다.사상자들이근무하던안전점검용역업체가애초코레일과계약한것외에추가지시받은업무에긴급히투입됐다는지적에는"기존경부선은약120년된노반을갖고있어이번집중호우로긴급히점검해야할필요성때문에추가로68개소를기간연장과함께1억원정도를추가해점검하는것으로진행된사항"이라고했다.지난19일오전10시52분께청도군화양읍삼신리청도소싸움경기장인근경부선철로에서동대구역을출발해경남진주로향하던무궁화호열차가선로주변에서현장안전점검을위해이동중이던근로자7명을치었다.이사고로안전점검담당하청업체직원2명이숨지고5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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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문진법' 개정안 통과‥MBC 지배구조 개편

[정오뉴스]◀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로폐기됐던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공영방송에대한정치권개입의최소화가법안의핵심인데,이재명대통령은방송독립을향한첫걸음을내디뎠다고평가했습니다.이문현기자입니다.◀리포트▶국회가오늘오전10시본회의를열고,방송3법중하나인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재석의원171명중169명이찬성표를던졌습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표결이이뤄졌는데,개정안을반대해온국민의힘의원들은아예표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방문진법의핵심은공영방송에대한정치권의영향력을최소하는데있습니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수를기존9명에서13명으로늘리고,추천주체도국회와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등으로다양하게확장했습니다.사장선출절차도바뀝니다.국민100명이상이참여하는추천위원회가사장후보를추천하면,이사회가표결을거쳐임명제청하게됩니다.'방송3법'은지난정부에서도당시야당인민주당주도로두차례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바있습니다.민주당은새정부출범뒤재추진에나섰고,지난5일KBS방송법에이어오늘MBC관련법을처리했습니다.여당은방송3법모두신속처리한다는방침이었지만,법안에반대하는국민의힘이합법적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나서면서표결이늦어졌습니다.방송3법중마지막인EBS법개정안이오늘상정되자국민의힘은다시필리버스터에나섰습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표결에앞서자신의SNS에글을올려방문진법개정을추진하다투병끝에숨진고이용마기자를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용마기자가평생꿈꿨던공정하고투명한언론환경을향한첫걸음을내디뎠다"며"그의헌신과열정이있었기에여기까지올수있었다고자부한다"는글을남겼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47790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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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경제형벌 합리화’ 박차…상법·노란봉투법에 뿔난 재계 당근책

노란봉투법·상법통과앞두고재계반발확대민주당,배임죄완화등경제형벌합리화시동與“‘기업하기좋은나라’만들것”재계달래기‘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과‘더센상법’처리를눈앞에둔더불어민주당이‘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를출범시키며재계를향해당근책을꺼내들었다.배임죄완화등재계숙원사업을해결해주는한편,한국형디스커버리제도도입등기업의민사책임강화를약속하며개미투자자들달래기에도나섰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21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경제형벌합리화는불법에는엄정하게책임을묻고약자는보호하는개혁”이라며“배임죄등경제형벌합리화를적극추진하겠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허정호선임기자김원내대표는“주요선진국은경영활동에서발생한불법행위를민사배상과과징금으로다룬다”며“우리헌법도형사책임을엄격히제한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고말했다.그는이어“과거군사독재권위주의정권시절에법을만들때마다관행적으로형벌조항이남발됐다”며“특히배임죄는직권남용,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등과결합해기업과행정,경제적약자에대한압박도구로악용돼왔다”고지적했다.김원내대표는동시에“민사행정상책임을강화하는것은글로벌스탠더드”라며“배임죄,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유포죄를근본적으로정비하고동시에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한국형디스커버리등민사책임강화제도도함께도입하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를즉시가동한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에서노란봉투법과상법2차개정안처리를예고했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맞서며오는25일까지본회의상정과필리버스터및표결이반복될예정이다.야당의반발에도다수의석을점한민주당주도로노란봉투법과상법2차개정안은순차적으로국회문턱을넘을전망이다.노란봉투법은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상법개정안엔자산규모2조원이상기업의이사선임과정에서집중투표제를의무화하는내용과감사위원분리선출인원을최소2명으로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재계는경영권침해와배임죄소송증가가능성을우려하며거세게반발해왔다.이에여당이배임죄완화등재계우려를해소할장치들을적극검토하며유화책을내놓은것이다.김원내대표는“민주당은국민과의약속인‘기업하기좋은나라’,‘정의롭게성장하는나라’를반드시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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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팔레스타인 지우려는 이…가자시티 진입 초읽기·정착촌 강행

IDF,'하마스최후거점'장악군사작전개시…예비군6만동원령하마스"중재국,이스라엘압박해야"촉구…가자남부기습공격도가자시티점령길게는5개월관측도…이스라엘병력고갈도변수국경에서파괴된가자지구바라보는이스라엘군인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창용기자=이스라엘군이20일(현지시간)국제사회휴전촉구에도아랑곳하지않은채팔레스타인가자지구거점도시인가자시티장악작전을강행하면서지상군진입이초읽기에들어갔다.이스라엘당국은같은날요르단강서안을사실상분리한다는비판을받는유대인정착촌사업을최종승인하면서그간최우선외교해법으로거론돼온'팔레스타인국가인정'움직임에도찬물을끼얹었다.주요외신에따르면에피데프린이스라엘군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정치지도부의지시와군참모총장이승인한계획에따라'기드온의전차'작전2단계를시작했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99사단지상군이가자시티외곽의자이툰지역에전개해무기가보관된땅굴을발견하고,162사단이인근자발리아에투입되는등가자시티장악을위한예비적활동을시작했다.동시에이스라엘당국은같은날서안지구에유대인정착촌을대거조성하는계획을최종승인했다.베잘렐스모트리히재무장관이통제하는국방부산하민정행정고등계획위원회는이날서안E1지역에주택약3천400호를포함한정착촌을조성하는계획을승인했다.아샤헬정착촌에342호를짓는계획도승인했다.스모트리히장관은"이는'두국가'라는망상을사실상지워버리고유대인이이스라엘땅의심장부를장악하는것을공고하게하는중대한조치"라고자평했다.이날베냐민네타냐후총리는예비군6만명을추가로소집하면서가자공세에고삐를조였다.또한이미소집돼각전선에배치된2만명의복무기간을연장할계획이다.당초이스라엘안보내각은가자시티점령에5개월이상걸릴것으로예상했지만네타냐후총리가작전기간을단축하라는지시까지내리면서군의부담은극에달한다고CNN방송이진단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은이달초안보내각에군이인력부족과극심한피로를호소하고있다며네타냐후총리의'가자지구완전점령'방침에극구반대한바있다.예루살렘히브리대의아감연구소가실시한최근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군인의약40%가복무의욕이떨어졌다고답했다.복무의욕이높아졌다는응답은13%에불과했다.특히초정통파유대교도남성의징집문제를두고갈등이고조되고있다.군수뇌부는병력충원을위해이들의징집을주장하지만,이들대부분은입대를거부하고있다.네타냐후정부는오히려광범위한면제법안을추진중이어서전선에투입된장병들의불만은더욱커지고있다.'인질을위한군인들'(SoldiersforHostages)이라는한소규모예비군단체는이달초소셜미디어(SNS)를통해예비군들에게소집명령에불복종할것을공개적으로촉구하기도했다.이스라엘,가자시티군사작전개시(자발리아AFP=연합뉴스)20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인근자발리아에서이스라엘군의공격에주민들이피난처를찾아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네타냐후총리는지난해초미국CBS와인터뷰에서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남부라파에진입하면"격렬한전투는몇달이아니라몇주안에끝날것"이라고장담했다.하지만그로부터18개월이지난지금,그는가자시티점령작전이이스라엘역사상가장긴이전쟁을끝내는'가장빠른길'이라고주장하고있다고CNN은꼬집었다.이에대해하마스는중재국들에이스라엘정부가가자시티점령작전을멈추도록최대한의압력을가해달라고촉구했다.하마스는이날텔레그램을통해발표한성명에서"우리는중재국들에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국민에대한전멸전쟁을중단하도록최대한의압력을가해줄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이스라엘군의이번군사작전은가자지구휴전을위해"중재국들이기울인모든노력을무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하마스는이날가자지구남부에서는이스라엘군전초기지를기습하면서양측에서다수의사상자가나오기도했다.이스라엘의이번군사행동은하마스가이집트·카타르가중재한60일간휴전안을수용한직후에나왔다.이때문에휴전협상타결가능성을무시한채전쟁을강행하려는의도라는비판이나온다.이스라엘내부에서도반대목소리가거세다.지난17일텔아비브에는30만명넘는대규모인파가참여한가운데가자시티장악군사작전에반대하는시위가열렸다.국제사회비판도잇따랐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가자시티군수작전은양국국민에게재앙으로이어질수있으며,영구적인전쟁의악순환에빠뜨릴것"이라고경고했다.독일정부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군사작전을확대하는것에반대한다며"이러한조치들이어떻게인질석방이나휴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인지이해하기어렵다"고밝혔다.17일(현지시간)텔아비브거리메운'가자시티장악반대'시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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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안부 합의 번복 바람직 안 해‥일본 매우 중요"

[정오뉴스]◀앵커▶이재명대통령이위안부및강제징용소송문제와관련해과거정부의합의를뒤집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습니다.일본의유력일간지요미우리신문과의단독인터뷰에서나온말인데요.다만일본을향해서진심어린위로가중요하며,보다인간적인관점에서논의하자고제안했습니다.도쿄에서신지영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요미우리신문은오늘자조간에이재명대통령과의단독인터뷰내용을여러면에걸쳐상세히다뤘습니다.지난19일오후대통령실에서한시간반가량진행된인터뷰에서이대통령은위안부및강제징용소송문제와관련해과거박근혜,윤석열정부가일본과맺은합의를뒤집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습니다."한국국민으로서는매우받아들이기어려운전정권의합의이지만국가로서의약속"이라는겁니다.이대통령은"정책의일관성과국가의대외신뢰를고려하는한편,국민과피해자,유족의입장도진지하게고려해야하는두가지책임을동시에지고있다"고설명하고,양국이장기적으로"보다인간적인관점"에서논의를진행할것을제안했습니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이공개한주요질의응답요지에따르면,이대통령은"경제적문제이기전에감정의문제이므로진심으로위로의말을건네는것이중요하다"며"배상의문제는오히려부수적일수있다"고언급했습니다.이는박근혜정부의2015년위안부문제합의와윤석열정부의2023년강제징용제3자변제안등이국민동의없이이뤄져'한계있는합의'였음에도국가간약속이므로존중하겠다는뜻을밝히되,이와별도로인도적·감정적차원에서일본정부의성의있는자세를요구한것으로풀이됩니다.방미에앞서오는23일부터이틀간일본을방문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앞둔이대통령은일본에대해"매우중요한존재"라고강조했습니다.아울러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을높이평가하면서"선언을계승해이를뛰어넘는새로운공동선언을발표할수있으면좋겠다"고덧붙였습니다.도쿄에서MBC뉴스신지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47785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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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빌게이츠와 원전 논의한 李대통령 "韓 SMR 강자 될 수 있어"(종합)

게이츠이사장접견…李대통령"공공적활동에경의"게이츠"트럼프와잘대화하라"…李대통령"어려운일이지만슬기롭게"마이크로소프트(MS)의공동창업자이자`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이사장인빌게이츠가20일오후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통해입국하고있다.(공동취재)2025.8.20/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방한한마이크로소프트창업자빌게이츠게이츠재단이사장을접견하고글로벌보건협력과인공지능(AI)미래산업,소형모듈원자로(SMR)등에대한의견을나눴다.이대통령은이날"빌게이츠이사장은저도매일쓰는윈도우를개발해세상사람들이창문을통해세상을볼수있게됐다.세상사람들이모두창문을가지게됐다"며"이제는백신개발이나친환경발전시설개발로인류를위한공공재개발에나섰다고하는데참존경스럽다"고말했다.이어"지구와지구인전체를위한공공적활동에대해경의를표하고대한민국정부도최대한함께할방법을찾아보겠다"고했다.게이츠이사장은"행정부초기대통령을만나뵙게돼기쁘게생각한다"며"거의유일하게세계복지수여국에서공여국으로변모한한국이글로벌보건개선에지속적으로기여해줄것을희망한다"고말했다.그는"AI과학기술의등장과함께발전과진보도있지만의료서비스비용상승이나저소득국가차별이우려된다"며"다국가적지원이필요한시기"라고했다.그러면서"한국이이러한솔루션을개발하는데있어서입지를공고히할수있는큰기회가있다고생각한다"며향후20년간전세계아동사망자수를200만명이하로줄이겠다는목표를제시한뒤"한국이혁신적인제품을통해이분야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말했다.게이츠이사장은"한국의바이오사이언스제품들은경이로운수준"이라고치켜세우며"SD바이오,SK,LG,유바이오로직스까지10년전까지만해도굉장히작았던한국산업이크고중요한산업으로발전했다.코로나백신이나진단기기등이좋은역할을했다"고도했다.이날이대통령과게이츠이사장은SMR과관련한대화도나눴다고강유정대변인이전했다.게이츠이사장이AI등첨단산업전력수요증가에SMR이해법이될수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한국정부도차세대원전발전소건설에관심이많고,SMR을개발하는국내기업이많다.세계시장활약이점차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이야말로SMR의강자가될수있다"고했다.한편게이츠이사장은오는25일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한미정상회담을언급하며이대통령에게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대화를잘나누라고덕담을전했다.이대통령은어려운일이겠지만슬기롭게대화하겠다고화답했다.게이츠이사장의방한은3년만이다.그는재단을통해개인재산의99%와기부금등2000억달러(280조원)를사회에환원하겠다고밝히는등기후변화와빈곤퇴치등에힘쓰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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