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30년史①'한국식계약금'에서'글로벌스탠다드'까지...진화하는코리안M&AIMF이후M&A관행변화4000억위약금,판례로남다ESG·컴플라이언스,M&A새트렌드사진=게티이미지뱅크"아파트도사고팔때계약금을받는데,왜회사지분을파고파는데계약금을안받는거야?"1997년IMF외환위기당시한은행장의이한마디가한국인수합병(M&A)역사에큰획을그었다.이후한국M&A계약서에는'계약금'조항이등장했고,이는글로벌M&A시장에서찾아보기힘든한국만의독특한관행이됐다."M&A는불법"vs"기업생존전략"현대그룹정주영회장은생전자서전에서"남의기업을엿보며인수하려하지말고공장을지어라"며M&A에대한부정적인식을드러냈다.그러나IMF외환위기는이런인식을완전히뒤바꿔놓았다.31일법무법인광장이개최한'제10회광장M&A포럼'에서김상곤경영총괄대표변호사는"1994년제가입사했을당시만해도M&A라는개념자체가생소했다"며"IMF를계기로한국기업들의가치가폭락하면서외국기업들의인수가급증했고,이때부터본격적인M&A시대가열렸다"고말했다.당시코스피지수는300포인트이하로폭락했고,원달러환율은2000원을넘어섰다.LG전자와같은우량기업도회사채발행금리가25%에달했다.김대표는"1997년부터2001년까지는거의집에가지못할정도로바빴다"고당시를회상했다.한국식M&A의특징'계약금'"전세계어디에도M&A계약에계약금을넣는나라는없습니다."김대표의말이다.그러나현재국내M&A의51%가계약금을수수하고있다.계약금규모는매매대금의10%가가장일반적이다.구대훈변호사는"계약금보호를위한담보조치도한국의특색"이라며"계약이무산될경우를대비해62%가담보조치를취하며,계좌질권설정(59%)과에스크로계좌설정(24%)이주된방식"이라고설명했다.특히주목할만한점은계약금이자귀속문제다.윤용준·박경균·강정해변호사가최근3년간의M&A거래트렌드를분석한결과를분석결과,81%가이자를매도인에게귀속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계약금을매매대금의일부로보는시각이지배적임을보여준다.31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법무법인광장이개최한'제10회광장M&A포럼'에서한국M&A시장의30년간발전사에대한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왼쪽부터김상곤총괄대표변호사,강기욱외국변호사,박지형·문호준·구대훈변호사.법무법인광장제공'샌드배깅'에서'클린엑시트'까지...판례로본M&A역사한국M&A역사에서가장주목할만한판례는'현대오일뱅크-인천정유'사건이다.문호준변호사(현광장PE팀장)는"1999년거래가2018년까지19년간법정다툼으로이어진이사건은'샌드배깅(Sandbagging)'관련법리를확립했다"고설명했다.'샌드배깅'은계약위반사실을알고도계약을체결한뒤나중에손해배상을청구하는행위를말한다.문변호사는"대법원은계약서에명시적금지조항이없는한샌드배깅이가능하다고판시했다"며"이후계약서에는'매수인의인지여부'를구체적으로정의하는조항이등장했다"고덧붙였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발생한한화그룹의대우조선해양인수무산사건도중요한전환점이됐다.김상곤대표는"4000억원가까운계약금을둘러싸고'위약벌이냐,손해배상의예정이냐'를다퉜다"며"대법원은공평의관점에서일부반환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판결이후계약서작성실무는크게바뀌었다.구대훈변호사는"위약벌임을분명히하기위해'이는진정한위약벌이며,추가손해배상청구도가능하다'는식의구체적문구가등장했다"고말했다.PE의등장과새로운변화사모펀드(PE)의등장은M&A시장에새로운바람을불러일렸다.2004년처음국내에도입된PE는현재1100개가넘는펀드가등록돼있으며,국내GP등록수만422개에달한다.강기욱외국변호사는"PE의특성상'클린엑시트'가중요해지면서2013년진술보장보험(W&I)도입을이끌었다"고설명했다.최근3년간M&A거래분석결과대형거래(1000억원이상)의15%이상이이보험을활용하고있다.최근에는ESG와컴플라이언스가M&A의새로운화두로떠올랐다.강기욱변호사는"글로벌PE들은컴플라이언스실사를특히중요시한다"며"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반부패규제준수,ESG요구사항등이거래구조와조건에직접적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자본시장연구원통계에따르면국내M&A건수는2000년102건에서2023년596건으로6배증가했다.거래규모는13조원에서123조원(2021년기준)으로10배가까이늘었다.구대훈변호사는"최근에는거래규모상위20건중17건을PE가주도할정도"라며"정주영회장님이지금의M&A시장을보신다면깜짝놀라실것"이라고말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어제임진각에서대북전단을날리려한납북자가족모임과이를반대하는접경지역주민들이대치했습니다.경기도와경찰이나서면서살포는무산됐지만,갈등과불안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변윤재기자입니다.◀리포트▶예정됐던대북전단살포는결국무산됐습니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파주시관계자,접경지역주민들까지나서서살포를저지했기때문입니다.경찰이설치한이울타리를경계로대북전단을살포하려는쪽과막으려는쪽의경계가이어졌습니다.[윤설현/파주시주민]"이제는실제로우리지역에서생기는문제에대해서는지역주민이직접나서서실력행사저지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전해드립니다."납북자가족모임은당초납북피해자6명의사진과대북전단10만장을담은풍선을띄울계획이었지만결국한발물러섰습니다.이들은"전단살포에반대만할게아니라도발중단을북한에먼저요구하라"면서살포시도를멈추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대표]"이사업을제가계속해야겠습니다.저는오늘이행사끝나는대로파주경찰서에가서다시집회신고를해서‥"하지만접경지역주민들은"대북전단살포로생존권이위협받고있다"며살포중단을촉구하고있습니다.[고영만]"대북전단때문에저쪽에도로폭파하고그며칠동안우리는문을닫았었어요.관광이취소가되면장사를거의못하니까그게제일걱정이죠."경기도는"도민안전을위해대북전단을기습살포할만한60여곳에대한순찰을강화하겠다"는방침을거듭밝혔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192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분기영업익4772억,전년비457%↑K-9·천무,국내외서쌍끌이실적견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지난3분기역대최대규모의영업이익을냈다.K-9자주포와천무등지상방산부문의수출이급성장하면서다.회사측은연말에도이익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그래픽=비즈워치.지상방산새시대1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따르면지난3분기연결기준매출은2조631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1.9%증가했다.이기간영업이익은4772억원으로457.5%급증했다.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4831.3%증가한3304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작년4분에이어역대2번째이고,영업이익은올해3분기가역대최대기록이다.사업부문별로보면지상방산매출은1조6560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117%늘었다.내수가6829억원으로20.5%,수출은9731억원으로396%각각전년동기대비증가했다.이기간지상방산부문영업이익은4399억원을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715%증가했다.수주잔고도늘었다.지난3분기지상방산부문수주잔고는29조9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8.8%증가했다.한화에로스페이스는"지난2분기부터본격화된폴란드향K-9자주포와천무수출과내수용이실적을이끌었다"고밝혔다.항공·우주부문은옥에티였다.이부문매출은전년동기대비22%증가한4779억원으로집계됐다.영업손실은6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적자전환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자회사인한화시스템매출은6392억원으로지난해3분기대비3%증가했다.이기간영업이익은57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4%증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지분을투자한쎄트렉아이도올해3분기매출437억원을기록했고,영업이익8억원을달성해흑자전환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기업설명회자료에따르면쎄트렉아이는항공·우주분문에서인공위성항법·통신·관측,지상체제작·운용분야에기술을보유하고있다.한상윤한화에어로스페이스IR담당전무는"지상방산부문과한화시스템의실적성장에따라전년동기대비매출과영업이익모두증가했다"면서도"항공·우주부문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국재공동개발방식으로참여한GTF엔진의경우개발비,설비투자비등이반영되면서손익분기점에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밝혔다.K-9자주포/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K-9·천무에쏠린눈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올해1분기에밝혔던지상방산부문K-9자주포60문,천무30대이상인도가가능하다고예상했다.한전무는"올해3분기까지K-9자주포는30문을인도했고,4분기에는60문이상인도가가능할것"이라며"천무는3분기까지37대를인도했기때문에연간예상치를넘어섰고4분기에는40대이상인도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연초부터말했듯이1분기에서4분기로갈수록이익성장세가지속될것"이라며"아직경영계획을세우고있는단계이지만올해대비내년에는K-9자주포와천무인도물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강조했다.한전무는"K-9자주포와천무모두내년은분기별로굴곡없이(인도지연없이)인도될것"이라며"생산능력은문제없다"고밝혔다.그는지상방산수익성의핵심은폴란드라고도전했다.폴란드현지에서K-9자주포와천무를면허(라이센스)생산시이익률이떨어지지않냐는질문에그는"(면허생산이)2029년이후(진행될것)"라며2029년까지매출과이익성장에는크게영향을미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집트향K-9자주포와루마니아K-9자주포매출인식시기에대해그는"이집트는올해4분기개발매출이발생하기시작하고내년부터개발·양산매출이반영될것"이라며"루마니아의경우빠르면오는2026년조금늦으면2027년부터매출에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최지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시작한패션플랫폼후발주자여성패션→남성·라이프스타일로확장알리바바1000억투자…글로벌확장'승부수'낮은객단가,치열한경쟁환경'부담'여성패션플랫폼에이블리는새로운먹거리에대한갈망이크다.경쟁패션플랫폼업체보다뒤늦게사업을시작한탓이다.여성패션으로시작해현재는먹거리(디저트),가구,웹툰,남성패션(애플리케이션'4910')까지판매영역을확대했다.새롭게발굴한먹거리는매출상승으로연결됐다.지난해에는군살빼기작업에들어가면서흑자전환에도성공했다.다만이런성장세가계속될지에대해선의문부호가붙는다.신사업으로추가한남성패션의경우'공룡플랫폼'으로몸집을키운무신사가탄탄한고객층을확보하고있다.가구와디저트카테고리는경쟁사들도속속자사플랫폼에신규서비스로추가하고있다.막대한자본력을가진중국e커머스업체들이국내패션시장진출을호시탐탐노리고있는점도부담이다.무신사잡겠다는에이블리,낮은객단가는'부담'1일스타트업계에따르면지난달기준에이블리의고유방문자수(MUV)는531만9000명으로집계됐다.올해1월441만5000명에서90만명가량늘어난수치다.여성플랫폼인카카오스타일의지그재그(428만7000명),무신사의29CM(284만명),신세계의더블유(W)컨셉(134만9000명)의MUV를고려하면에이블리앱을사용하는여성고객이가장많았던것으로추정된다.에이블리는여성의류쇼핑몰'반할라'에서2018년사명을변경해뒤늦게여성패션플랫폼시장에발을들였다.W컨셉이2008년부터서비스를시작했고29CM는2011년,지그재그는2015년서비스를시작했다는점을고려하면시작이상대적으로늦다.후발주자였지만에이블리는사업초기수수료0원정책으로내세워다양한가격대의의류를판매하는셀러들을확보했다.취향에맞는인공지능(AI)추천서비스를자체적으로개발해취향소비를하는10대소비자들을불러들였다.실제로에이블리의고객분포도를보면29세이하여성고객의비중은45.1%에달한다.경쟁플랫폼들은20대후반에서39세고객이더많다.W컨셉은30대비중이41.7%로가장높고,29CM도25~39세비중이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다.지그재그는20대초반부터30대여성고객이집중됐다.10대소비자비중은월등하게높지만,평균객단가(1인당평균구매금액)는다른플랫폼보다낮다.객단가가낮다는점은장기적으로경영효율성측면에서기업에는부담이된다.매출이성장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결제건수는에이블리가압도적으로높아도실제결제추정금액은에이블리가더적거나비슷했던것으로파악된다.실제로에이블리의평균객단가는3만원후반에서4만원대초반수준이다.경쟁사인지그재그는4만원후반에서5만원대를유지중이다.29CM와W컨셉은10만~10만원후반대를오가고있다.에이블리가웹툰,웹소설,가구,디저트판매와남성패션사업,글로벌사업에손을대고있는것도거래건수를늘려이런약점을극복하기위함이다.재무개선탄력받았다는에이블리,전망은'글쎄'에이블리는지난해흑자를기록했다.2022년영업손실액은2019년120억원대에서744억원으로불어났지만,수익성을강화기조로비용을감축하면서처음으로이익을맛봤다.광고선전비를절반으로줄인것이주효하게작용했다.지난해에는매출액으로2600억원을기록했다.전년(1785억원)대비46%신장한수치다.에이블리의매출은상품매출액과서비스매출액으로구성되는데상품매출은통상적으로패션부분,서비스매출은비패션매출로구분할수있다.뷰티,디저트,가구등카테고리확대로서비스매출액은668억원에서지난해1332억원으로곱절이나증가했다.에이블리는올해도매출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에이블리는상반기에지난해거래액(1조5000억원)의70%수준인1조원을넘어섰다고밝힌바있다.최근에는신규투자라운드를통해중국알리바바그룹과1000억원대의투자유치계약체결한것으로전해졌다.알리바바그룹은세차례에나눠투자금을납입할것으로알려졌다.이자금은에이블리의글로벌몰등신규사업투자금으로사용할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재무건전성개선에대해자신감도확보한모습이다.에이블리측은"결손금은자본잉여금과향후흑자개선을통해충분히해결할수있다"며"최소1000억원이상의투자자금유치를앞두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지난해기준에이블리의결손금은2042억원으로자본총액은-543억원이다.결손금은사업으로까먹은자본을의미한다.외부차입이필요한상태로,실제로에이블리는지난해강석훈대표의개인주식을담보로제공하면서이자율8%대로300억원대의사모사채를발행했다.이때문에이자비용은3억원대에서지난해50억원으로껑충뛰었다.결손금을메울수있는자본잉여금은1500억원정도에불과하다.나머지500억원은당기순이익을늘려결손금을이익잉여금으로전환해야한다는의미다.재고자산을제외한유동자산(미수수익,매출채권,현금성자산등)은977억원이다.그러나1년이내에갚아야할유동부채는1320억원에달한다.에이블리가공언한만큼재무상태표상에는충분한자금이확인되지않는다.후속투자가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는지도지켜봐야할부분이다.장기적으로지금과같은성장세를유지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에이블리는여성패션플랫폼경쟁력을앞세워남성패션플랫폼(앱4910)과시장에서도1위에오르겠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또일본(아무드)을시작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겠다계획도갖고있다.새로운성장동력마련에분주하지만,남성패션플랫폼선두주자인무신사를비롯해다른플랫폼들도글로벌시장의문을두드리며에이블리와같은전략을짜고있다.한패션업계관계자는"사업초기에는성장률이높게나타날수있지만,일정한궤도에오르면성장률은둔화할수밖에없다"며"이미많은플랫폼이글로벌로향하고있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에이블리의강점인'AI기반추천서비스'도경쟁플랫폼들이앞다퉈투자에나서고있다.에이블리의목표는라이프스타일전반의상품을추천해주는플랫폼으로자리잡는것이다.AI개인화서비스는최근주요패션플랫폼들이집중적으로투자하고있는분야중하나다.무신사는AI기반추천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테크전문인력비중을40%로확대한다고밝히기도했다.구글,요기요,우버등빅테크기업들을두루경험한전문가도채용했다.이민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1일“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10월31일아침공화국전략무력의절대적우세를영구화하는데서획기적이정표를세우는중대한시험을현지에서직접지도하시었다”라며전날발사한ICBM의사진을공개했다.북한은전날발사한ICBM의이름이‘화성-19형’이며북한의개발한ICBM의‘최종완결판’이라고주장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이1일전날발사했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신형‘화성-19형’이라고소개하며‘최종완결판ICBM’이라고주장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김정은국무위원장이)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의시험발사를단행할데대한명령을미사일총국에하달하고,전날아침공화국전략무력의절대적우세를영구화하는데서획기적이정표를세우는중대한시험을현지에서직접지도했다”고밝혔다.이어“발사된미사일은최대정점고도7687.5㎞까지상승하며5156초(1시간25분)간1001.2㎞를비행해조선동해공해상의예정목표수역에탄착됐다”고전했다.아울러“이번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했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했다”고자평했다.북한은화성-19형이2021년8차노동당대회에서제시된‘국가핵무력건설계획’에따라기존의화성-18형과함께운용할‘최종완결판ICBM’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위원장은딸주애와함께발사현장에나와시험발사전과정을직접지휘했다.신문에따르면그는“시험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해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과제작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됐다”며만족을표했다.이어“공화국은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임을재삼명백히확언한다”고강조했다.이혜원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명태균씨의음성이담긴녹취파일이추가로공개됐습니다.녹취에선명씨가김건희여사와의관계를수차례언급하며5선중진인김영선전의원을다그치는내용이담겼습니다.오늘국회에서는대통령실을상대로한운영위국정감사가열리는데,민주당의파상공세가예상됩니다.최돈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어제저녁추가로공개한명태균씨과김영선전의원의대화내용일부입니다.시점은2022년6월중순으로,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입니다.녹취에는명씨가자신의지시를따르지않는김전의원을다그치는음성이담겼습니다.▶인터뷰:명태균씨-김영선전의원(녹취)-"대표님.(왜얘기해.)하지말라니까요.대통령이알아서하겠다고하는데왜그래요.본인이대통령입니까.내가지시받았댔잖아.오더(지시)내려왔다했잖아."특히김건희여사의영향력을설명하며닦달하기도합니다.▶인터뷰:명태균씨(녹취)-"두번이나전화왔어요.두번이나,정리해달라고.김건희한테딱붙어야본인이다음에6선할거아닙니까.시키는대로해야어디붙어야먹고산다고…."계속해서이어지는통화내용공개에민주당은정치적비상상황이라고규정하고파상공세를예고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일종의정치적비상상황이라고판단하고그대응도비상하게해야겠다,쉽게넘어갈수있는그런상황이아닌매우엄중한상황이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오늘예정된대통령실에대한국회운영위의국정감사에서도명씨녹취록을두고공세수위를높일것으로보입니다.오늘국감엔명씨의혹의제보자인강혜경씨가증인으로출석하는가운데,명씨는건강상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습니다.MBN뉴스최돈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송지수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공천개입’육성공개]‘공천개입녹음’법조계시각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왼쪽),윤석열대통령(가운데),김영선전의원(오른쪽).한겨레자료사진(☞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h:730’을쳐보세요.)윤석열대통령이2022년6·1재보궐선거를한달앞두고김영선전의원공천에관여했다는육성녹음이공개되면서윤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수사가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통령당선자였던통화시점이후에도대통령신분을이용해재보궐선거에관여했는지가수사의핵심이될것으로보인다.공직선거법86조에서는공무원이자신의직무나지위를이용해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이를위반할때는3년이하의징역형이나600만원이하벌금형을규정하고있다.“(국민의힘)공관위에서나한테(공천명단을)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건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다”는윤대통령의육성은본인이김전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진술이나다름없다.다만,윤대통령과명씨가이대화를나눈시점은2022년5월9일이라고더불어민주당은전했다.대통령에취임하기직전에당선자신분때의대화인셈이다.대통령당선자는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을통해임기시작전국무위원을지명하고인수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는다.이법에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나직원등은공무원으로본다고명시했지만,당선자에대한공무원신분여부는따로규정하지않았다.의제규정이없어대통령당선자를공무원으로볼수없다는게검찰안팎의시각이다.그러나명씨와의통화시점을선거에대한윤대통령의영향력행사가종료됐다고단정할수는없다.윤대통령과명씨통화다음날인2022년5월10일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김영선전의원을경남창원의창후보로확정했다.윤대통령임기가시작된첫날이었다.민주당의‘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단장인서영교의원은“(공천지시)행위가영향을미친공천발표가임기중에일어났다”고했다.윤대통령이명씨와통화한날은당선자신분이었지만대통령임기가시작(2022년5월10일0시)된뒤에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을가능성도수사할필요가있는것이다.선거수사경험이많은한법조인은“대통령당선자를공무원으로해석하긴쉽지않을것”이라면서도“통화내용을보면대통령임기가시작된5월10일이후에도재보궐선거에관여했을정황이있기때문에수사가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대통령의공천개입을처벌한전례도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2016년20대총선을앞두고새누리당친박계의원들의공천을위해공천관리위원회구성에영향을끼쳤다는혐의가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됐다.김전의원1명을콕집어‘공천을주라고했다’는윤대통령보다간접적인행위였는데도유죄가인정된것이다.이사건을기소한사람이윤대통령이었다.현직대통령은내란·외환범죄를제외하고는불소추특권을갖지만,다른범죄의공소시효는임기중정지되므로,대통령직을떠난이후엔기소될수있다.창원지검이명씨와김전의원소환을앞두고있지만사건은81차례여론조사실시등정치자금법위반을넘어윤대통령의선거법위반의혹으로까지번지고있다.윤대통령이장악하고있는검찰조직이아닌특검이수사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부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대통령녹취까지나온이상현실적으로창원지검에서수사하기쉽지않다.대통령을정면으로조준하기위해선최소한수사인력50명은투입해야한다”며“특검이불가피한상황”이라고말했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1축이동시발사대이용...김정은,딸주애와발사현장참석"핵패권지위불가역,핵무력강화노선절대로바꾸지않을것"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지난달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단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보도하며공개한사진.연합뉴스북한이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1일밝혔다.조선중앙통신(이하통신)은이날북한미사일총국이지난달31일오전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도아래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보도했다.앞서북한은전날오전7시10분께평양일대에서ICBM을고각발사한사실이우리군당국에포착된바있다.보도내용에따르면김위원장이현장에서'최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승인하자미사일총국장인장창하대장이제2붉은기중대에발사명령을하달했다.이어발사된화성포-19형은최대정점고도7천687.5㎞로상승해1천1.2㎞거리를5천156초(85.9분)간비행한후동해공해상예정목표수역에탄착했다.통신은화성포-19형에대해"화성포-18형과함께운용하게될최종완결판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며"조선민주주의인민화국을방어하고침략행위들을철저히억제하며국가의안전을믿음직하게수호하는데서제1의핵심주력수단으로서의사명과임무를맡아수행하게된다"고소개했다.통신은"최신형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는전략미사일능력의최신기록을갱신하였으며세계최강의위력을가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전략적억제력의현대성과신뢰성을남김없이과시하였다"고평가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현지지도아래지난달31일아침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하며1일공개한사진.이날시험발사에는딸주애도참관했다.연합뉴스김위원장도이번시험발사와관련,"신형ICBM발사에서확실한성공을이룩함으로써동종의핵투발수단개발에서우리가확보한패권적지위가절대불가역이라는것을세계앞에보여주게되었다"며만족을표시했다.이어"적수들에게우리의대응의지를알리는데철저히부합되는적절한군사활동이며또한우리국가의전략공격무력을부단히고도화해나가는로정에서필수적공정"이라며"핵무력강화노선을그어떤경우에도절대로바꾸지않을것"이라고단언했다고통신은전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북한은화성포-19형을11축이동식발사대(TEL)를이용해발사했다.화염의색과형태를볼때고체연료를사용하는것으로추정된다.또이날시험발사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가동행했다한편우리군당국은북한이신형고체연료ICBM을발사했을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으며,최근공개된12축짜리TEL이쓰였을지분석중이라고밝혔다.김동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주류판매'불법'인테리어소품가장해판매지난30일한중고거래사이트에위스키'야마자키18년산'공병을13만원에판매한다는게시글이올라왔다.판매자에게공병만판매하는것이냐고묻자'미개봉상품'이라며마개를따지않은사진을보내왔다.31일중고거래플랫폼두곳에일본산토리사가출시한위스키'야마자키'의공병을판매한다는게시글이올라와있다.[사진=중고거래플랫폼화면캡처]최근중고거래플랫폼을중심으로개인간위스키거래가성행하고있다.현행법상온라인주류판매는불법인데공병을판매하는척단속을피하려는'꼼수거래'가등장했다.1일중고거래사이트에따르면야마자키·히비키등다양한종류의위스키공병이30만원대에판매되고있다.이중야마자키12년산공병을31만원에매물로내놓은판매자에게구매의사를밝히자1시간이안돼답변이돌아왔다.해당판매자는"실제공병은모두팔렸지만실병은남아있다.내용물이들어있다고알고있으면된다"고말했다.현행법상정당한면허없이주류를판매할경우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할수있다.그러나소품으로공병을판매하는것은불법이아니다보니인테리어용도를가장해눈속임하는수법이늘고있다.'미개봉공병'이라는표현을사용해내용물이들어있는상품이라며구매자에게신호를주는경우도있다.불법주류거래가성행하게된데는희귀위스키를되팔아이익을챙기려는리셀족이늘어난영향으로분석된다.한주류업계관계자는"일본산위스키의경우국내와현지가격이낮게는몇십만원에서많게는백만원대까지차이난다"며"한병만팔아도차액이크게남는구조라해외여행을가서구매한위스키를파는사람들이늘었다"고설명했다.중고거래플랫폼측은위스키판매자를모두걸러내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입장이다.그간판매가격이수십만원대에달하는공병판매게시글에대해서는모니터링을이어왔지만,일부판매자가가격을허위로기재하는방식으로단속을회피하고있어서다.중고나라관계자는"자사애플리케이션의경우거래제한상품을금지키워드로설정해사전에상품등록을하지못하도록사전·사후모니터링을한다"면서도"포털사이트게시판의경우3000원대로가격을기재해두고상세설명창에실제판매가격은30만원이라고밝히는판매자들이있어단속에한계가있다"고밝혔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흥,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항고장제출市,현장보존인력·전기료등지체비용부담법적분쟁장기화에‘도급사찾기’난관관측수원시의회신청사공사현장.황호영기자수원특례시의회신청사건립사업이착공후부침을반복하다중단된가운데,수원시가자체인력·비용지출과계속된송사라는이중고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기존시공사가공사를지속할수없다고판단,계약해지를단행한시를상대로시공사가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지속중인데다,현장보존을위한인력과전기료등공사지체에따른비용은시가부담하고있기때문이다.31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시청사시공을맡았던㈜삼흥은지난9일수원지방법원에시를상대로‘도급계약해지효력정치가처분’항고장을제출했다.앞서지난6월시가도급사였던㈜삼흥과동광건설㈜에대한계약해지를단행하자즉각가처분신청을냈는데,지난8일법원이기각을결정하자항고에나선것이다.시는항고에대한법원의판단을주시하면서가처분신청이계약해지,신규도급사모집에지장을주지않을것으로보고계약해지에따른공사비정산과공사재입찰준비를병행하고있다.특히시는공사현장및시설관리를위해지난4월공사중단이후별도관리인력에대한인건비와시설유지에필요한전기료를부담하고있으며,시기술직공무원들을추가투입하고있다.시의회신청사공사의계속된부침은2022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2021년시는528억4천만원을투입해인계동1028번지일대6천342.6㎡부지에지하3층~지상9층규모신청사를짓기로했다.하지만이듬해두차례에걸친화물연대총파업여파로자재수급이불안정해지면서두차례공사중단을겪었다.이후재개된공사는하도급업체의공기지연문제를겪어왔고지난4월,동광건설㈜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며시에시공포기의사를전했다.㈜삼흥은공사를지속하겠다며시에공기연장과공사비증액을요구했지만,시는두업체모두공사를지속할수없다고판단하며지난6월계약해지를단행했다.시는㈜삼흥측의항고가재차기각돼도재항고로이어질경우송사가1년6개월여간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때문에법적분쟁이지속중인데다,장기간공사중단으로발생한건축물내외부,전기·통신설비하자를해결할도급사를모집하는게난관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시관계자는“이전시공사에대한공사대금정산,새도급사모집등을거쳐신청사를민선9기시작전까지사용할수있도록만들계획”이라며“추가비용지출문제는향후시부담분을추려대처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검찰총장에대통령만들고뭐하시냐"비판"양산서올라올때김동연지사도함께손잡고와달라"김남국전의원.김전의원페이스북갈무리김남국전의원이‘호구’,‘신선놀음’등의단어까지써가며문재인전대통령을강한어조로비판했다.김전의원은1일새벽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문재인대통령님,신선놀음책장사그만하고,촛불의선봉에서서국민의방패가되십시오’는내용의글을올렸다.이글에서김전의원은“문재인대통령님을여전히진심으로존경하고좋아합니다”면서“하지만진짜이건아닌것같습니다.이시국에에세이독후감소감을SNS에올리다니요.정말너무부적절합니다”라고포문을열었다.김전의원은이어“이번이처음도아니고,정말눈치없고생각없는페이스북메시지는제발자제해주셨으면좋겠다”면서“당원으로서힘빠지고화가납니다.도대체이런이상한페이스북글이몇번째인지모르겠다”고덧붙였다.문전대통령은지난31일오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지랄맞음이쌓여축제가되겠지’라는조승리작가의신간을소개했다.김전의원은또“지난두달간상상을초월하는‘명태균게이트’가계속되고있고,오늘은윤석열대통령의육성이담긴새로운스모킹건이공개되었다"면서“이런상황에서윤석열정권을탄생시킨원죄가있는문재인대통령님이반성이나치열한투쟁없이한가롭게‘신선놀음’하는것은당원과국민을분노하게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문재인대통령님에대한수사가들어올때만민주당과당원들이나서서함께싸워주길기대하고,당신은텃밭에서뒷짐지고농사나짓고책방에서책이나팔고독후감이나쓰는것이맞습니까”라고반문한뒤“본인이필요할때만이용하고,당원과국민은호구인가요.진짜비겁하고부끄럽게생각하셔야한다고생각한다”고비판했다.김전의원은“민주당의고문이시고대통령이셨던당신이가장먼저촛불을들어야한다”면서“매달연금2천만원씩받으시는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뭐하십니까.윤석열을검찰총장시키고대통령까지만든문재인대통령님,도대체지금뭐하고계십니까”라고거듭비난했다.김남국전의원페이스북갈무리그는“필요할때만당원과민주당보고수사를막아달라고할것이아니라문재인대통령님께서촛불행동의선봉에서‘국민의방패’가되어야한다.비상시국입니다.당장양산에서올라오십시오”라며“텃밭은잠시놔두고책그만팔고독후감도그만쓰고,매주매일같이국민과민주당원과함께윤석열정권과치열하게싸웁시다”라고요구했다.김전의원은이어“국민과당원을이용하지말고,정치인들이역사와대한민국국민,당원들을위해모든것을내려놓고희생해주십시오”라며“문재인대통령님그동안받은응원과사랑을되갚을때입니다.올라올때김동연지사도함께손잡고,“함께갑시다”라고말하며이번주토요일함께촛불을듭시다”라고말했다.한편,‘경기도가자는정치꾼’표현이나온배경으로는지난달4일수원컨벤션센터에서경기도주도로열린'10·4남북정상선언17주년기념식'에문전대통령이참석한사실을가리킨것으로보인다.‘김동연지사도함께손잡고'라는내용과관련,김동연경기지사가최근친문·비명계인사들이잇따라중용하는등차기대권을향한정치적보폭을넓히고있어문전대통령의측면지원또는정치적교감등을겨냥한정치적의미로해석된다.김동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토사유출·창고물난리호소시공사·감리단피해발생무대응“건축물일부국유지포함에지연”평택포승읍희곡리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현장의배수로로또다른침수피해가발생해대책마련이시급하다.건설현장인근에서창고주인A씨가침수피해를호소하며당시상황을설명하고있다.안노연기자평택포승읍희곡리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또침수피해가발생해대책마련이시급하다.더구나지난7월피해가발생했는데도감리단은상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고시공사도수수방관하고있는실정이다.31일국민권익위원회등에따르면지난1월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대전청)과평택시는토사유출과침수등을호소하는포승읍희곡리주민들이제기한민원에권익위조정(경기일보1월11일자10면)을거쳐고속도로측면에배수로290m를설치·정비키로했다.배수로는대전청과시가나눠정비하기로했으며사유지는해당장소를지나는주민들이토지사용승낙서를받기로합의,지난5월동의를구하는절차를마쳤다.문제는이과정에서새로만든배수로로기존에민원이제기됐던지점으로부터약200m떨어진곳에새로토사유출과침수피해등이발생하고있다는점이다.침수피해가발생하고있는지점엔현재곡물등을보관하는130여㎡규모의창고한동이있고창고바로옆집수정엔1200㎜,800㎜,500㎜배수관3개가설치돼있다.당초이배수관은인근수로와이어질계획이었으나작업이더진척되지못한것이다.국유지를따라배수로를만들던중구간내다른건축물의일부가국유지와겹친탓이다.이로인해창고주인등은비가내리면토사가밀려왔고창고도물에잠겼다며피해를호소하는중이다.평택포승읍희곡리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현장의배수로에서또다른침수피해가발생해대책마련이시급하다.사진은침수피해가발생한창고인근집수정과배수관모습.안노연기자창고주인A씨(55·서울노원구)는“지난7월엔10㎝,이번엔3㎝가량물이차는바람에650만원어치곡물등을다버리고난리가났다”며“시공사직원들도현장에나왔지만누구하나미안하다는말을하는사람이없었다”고분통을터트렸다.시공사관계자는“집수정뒤로배수로가빠져나가야하는데건축물일부가국유지에걸려진행을더못하고있었다”며“시공중문제가있는건복구하고문제가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감리단관계자도“유량이커서그런게아닌유지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해시설을크게만들었다”며“국민신문고로민원이접수돼공문으로회신하겠다”고해명했다.최해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