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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수 활력" vs "불법체류 우려"…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득일까 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0: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29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中단체관광객 대상<br>경제 활성화 기대감…불법체류·범죄 등 부작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XJmGKGNy">
          <p contents-hash="f46992c1ac3f8f7b67d20b769bf1f6f95eed3992c44267e08606e13d4ee423e9" dmcf-pid="qOZisH9HgT" dmcf-ptype="general">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국내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가운데, 여행업계에서는 사상 첫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b94ffdec9ffd69cc56b9c2299ef74acd45168a26c37210349effa6ad8a9b6ddb" dmcf-pid="BI5nOX2Xjv"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무비자 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 민원과 불법 체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p>
          <div contents-hash="d9565f242f77987b801714309db2b2b9ab7eed9d1f046241fb090c03940f5ec6" dmcf-pid="bC1LIZVZgS" dmcf-ptype="general">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여행사의 책임을 높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71eecda27eeb84d93e8b1cfbcd45f68ad181dbaccf281d7b5f5643409f8b7c" dmcf-pid="KhtoC5f5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328lq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ykQu6gSg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328lq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c3170f8efc96d0e6e9405c68e2e2e7f8854c973a92041ed8768ceda5b0eefed" dmcf-pid="9lFgh141ch" dmcf-ptype="general">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작…외래관광객 ‘2천만’ 달성할까
          </div>
          <p contents-hash="46eb47912b2f62192f88015ba61a67d608fcbe080d05dbc69d99994f5b06a804" dmcf-pid="2S3alt8tAC" dmcf-ptype="general">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fbe51c2def6cd216fd49c6079148a08d7059beb476388c2c0fc968b1074400f" dmcf-pid="Vv0NSF6FcI" dmcf-ptype="general">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89cdc183419411147b4cfebdae374b6c42f1c8071002226e72c874b2f1d3d39" dmcf-pid="fTpjv3P3AO" dmcf-ptype="general">국내 전담 여행사는 문체부가 지정하고, 국외 전담 여행사(사증신청 대행 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다.</p>
          <div contents-hash="a1449b9c72cd0d87dd1d6af5c2c4904da2f05d7ea95b4a0380db246254e0a760" dmcf-pid="4JwBdEHEas" dmcf-ptype="general">
           국내 전담 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89e109dac2a239417ca809aba5394e09af344b8d745769549e1ee7998cee98" dmcf-pid="8irbJDXD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遊客)들이 제주 시내 관광을 마친 후 쇼핑을 위해 신라면세점 제주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사진기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535wlmn.jpg" data-org-width="1200" dmcf-mid="WeYDypxp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535wl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遊客)들이 제주 시내 관광을 마친 후 쇼핑을 위해 신라면세점 제주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사진기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72c256010981120b0ae8528160339361039d4131ce70e0c9dcbcdff4893c05" dmcf-pid="6nmKiwZwar" dmcf-ptype="general">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 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div>
          <p contents-hash="77f2994502d8d2f7ea577940da88f9c73ac7c7ed396da50fa0836ab1ff2f0c51" dmcf-pid="PLs9nr5rgw" dmcf-ptype="general">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63a72e4bd696ecf8e6864a42e9cb8879d221264382801da9cbfd0c4514ce381" dmcf-pid="QoO2Lm1mgD" dmcf-ptype="general">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 여행사는 지정이 취소된다.</p>
          <p contents-hash="bea16eb09d2e6ac6b0f24813d897d33f4c0d36bf62d890c5b46a7ed025a31813" dmcf-pid="xgIVostskE" dmcf-ptype="general">국외 전담 여행사가 행정 제재를 받으면 단체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 업무도 일정 기간 정지된다.</p>
          <p contents-hash="b6c37ba8e7bb1775dd4c15b3aa559da299bfde8c6ef2b0a374c4d8f2376c5554" dmcf-pid="yFVIt9o9Nk"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누적 외래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p>
          <div contents-hash="cf65fb319be4871d62e70b99f60c632fb374522c74e91eb45546b1f99d1cfa57" dmcf-pid="W3fCF2g2Nc" dmcf-ptype="general">
           정부의 이번 무비자 조치가 외래 관광객 2000만명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764fde7e27a30554ff42b0112f412905a959e97f8333de1cac6f47f54a6358" dmcf-pid="Y04h3VaV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제주 도심 한복판 노상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고, 이를 그대로 놔둔 부모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728kbpg.jpg" data-org-width="592" dmcf-mid="Y7OeKeme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728kb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제주 도심 한복판 노상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용변을 보고, 이를 그대로 놔둔 부모들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7b59c290849e9615d8ec6f91b5eccbd19445423898093e45b6dfeee8ddcea44" dmcf-pid="Gp8l0fNfkj" dmcf-ptype="general">
            ◆제주도 중국인 민폐에 눈살…범죄·불법체류 늘까 우려도
          </div>
          <p contents-hash="484e3259c02da331074e034fd14bbb3a03ab5414fa01b2c39138eabb6fcba21a" dmcf-pid="HU6Sp4j4NN" dmcf-ptype="general">그러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제주도에서는 이미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위와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a4f9f188a123b37ddcb4b4ce6791ad0eb641b974749c6858a2f5318481ec6a8" dmcf-pid="XuPvU8A8aa"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인 비중이 높다.</p>
          <p contents-hash="f02b41b29799fb920d4677d2b3098450107f3cbae23f354b0996cae4a0705afc" dmcf-pid="Z7QTu6c6kg"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관광버스 내 흡연이나 길거리 용변 등 무질서한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p>
          <div contents-hash="d62a919d2752d7bb9f4e617f166047d8a91f42ecfa6fbe4bfbb00d1cbc1d23b8" dmcf-pid="5zxy7PkPko" dmcf-ptype="general">
           불법 체류 문제도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는 1만명을 넘었는데, 이 중 중국인이 1만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dff0ee007bb3fdd811e1f01157f5c000b506a4668a305edf38ccf3f5b03d1c" dmcf-pid="1lFgh141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도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한 이후 난장판이 된 모습. 서경덕 교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955pyeq.png" data-org-width="640" dmcf-mid="G97lAlUl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gye/20250908095916955pye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도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한 이후 난장판이 된 모습. 서경덕 교수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642ff7c44df8399a9476ee3ffef1882fb76a4951fccd8ea8e093501f7a3aac" dmcf-pid="tS3alt8ton" dmcf-ptype="general">
            관련 범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료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중국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올해 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역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0e59de3af50ed4b7569f87bb56653b5849aee167c0c82017f2665eb8412c2915" dmcf-pid="Fv0NSF6Foi" dmcf-ptype="general">지난 2월에는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도 타인 명의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다 검거된 사례도 있다.</p>
          <p contents-hash="99be4ac1769021f1450ee57e0df677a918922f5b95d6483816077885b9382ed3" dmcf-pid="3Tpjv3P3g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불법 체류율이 증가하거나 허위 난민 신청이 발생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40abbe7984ee506edce2e2aeb493eae03df47aa583ac5303dbe280c66358f04" dmcf-pid="0yUAT0Q0jd" dmcf-ptype="general">‘솅겐 협정’을 기반으로 국경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유럽연합(EU)은 무비자 혜택을 받은 국가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adae3f2d266fe6e5efdeb935118fbb5998aaaa458b86f15b6c6d1f49174910d" dmcf-pid="pWucypxpke"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신의 인플루언서’ 아쿠티스, 밀레니얼세대 첫 성인 됐다 LH분양 공공택지 3년새 35만평 계약 해지…“2.1만호 공급 가능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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