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명시된검찰이법률에의해…하지만모든것검찰잘못에기인"자성속피력전날검찰폐지발표에입장…앞서"권한아닌의무"강조보완수사권엔"입장내겠다"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8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출근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7일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을신설하는내용등을담은정부조직법개편안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검찰청폐지를담은정부조직개편안이발표된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검찰의잘못을"깊이반성하고있다"며향후검찰개혁의세부방향과관련해선"국민의입장에서설계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밝혔다.이재명정부첫검찰고위간부인사로검찰2인자에임명된총장직무대행으로서일단개혁대상이된검찰과오에고개를숙이되향후검찰개혁안세부의제와관련해선수사주체인검찰도논의에참여해의견을개진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드러냈다.노직무대행은8일오전대검청사로출근하면서정부조직법개편안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질문에"헌법에명시돼있는검찰이법률에의해개명당할위기에놓였다"며"하지만이모든것이우리검찰의잘못에기인한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점에대해선깊이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노직무대행은그러면서"향후에검찰개혁방향에대해세부적방향이진행될것"이라며"그세부적방향은국민들입장에서설계됐으면하는바람"이라고덧붙였다.그는보완수사권존폐논란과관련한질문에는"그것도충분히앞으로진행되는과정에서저희검찰도입장을내도록하겠다"고답했다.이날발언은우선헌법상기관인검찰청의명칭과실질을정부조직법이라는하위법률에의해폐지하는데대한검찰의문제의식이담긴것으로풀이된다.현행헌법에는검사의영장청구권이규정돼있고,검찰수장임명에관해서도'검찰총장'이라는명칭이명시돼있다.그러면서도현상황까지이르게된명분이된검찰의과거수사로인한비판여론에는"검찰의잘못에기인","깊이반성"등의표현으로자성의뜻을밝혔다.다만구체적인사안을언급하지는않았다.일단검찰의과오에관해고개를숙이되검찰개혁방식에는사실상불편한기색을드러난것이란해석도나온다.이처럼고개를숙였지만,정부·여당이검찰폐지까지1년의유예기간을둔가운데향후이뤄질세부논의에서는적극적의견을내겠다는입장도나타냈다.노대행의"국민의입장에서설계됐으면하는바람"이라는언급은,갑작스러운개편에따라있을지모를법체계상모순을막고,서민과약자의민생침해사건수사에공백이생기거나이들이피해를보는상황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의견은내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는해석이제기된다.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전날고위당정협의회에서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등을담은정부조직법을성안해공식발표했다.민주당은이날정부와최종조율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오는25일국회본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검찰청이폐지되면서검찰총장이라는직위도사라진다.검찰총장임명조항은헌법상명시돼있으나,공소청법안에'공소청장을헌법상검찰총장에보한다'는단서조항을넣는방안이민주당내에선거론된다.이를두고개헌없이법률로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변경하는건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노대행은앞서지난3일부산고·지검을격려방문한자리에선"적법절차를지키면서보완수사를통해실체적진실을밝히는것은검찰의권한이아니라의무"라고강조한바있다.검찰개혁세부의제가운데하나인보완수사권폐지에사실상반대입장을밝힌셈이다.대검은전날정부조직법개정안발표직후총장직무대행이나기관명의의공식입장을내놓지는않았다.다만대검관계자는관련문의에"검찰은평상시대로주어진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는짤막한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상추진위회의…"대미투자관련여러우려제기깊이인식"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제50차통상추진위원회회의[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오예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8일미국조지아주이민단속에의한한국인노동자체포·구금사태와관련해"우리기업,국민이부당하게권익을침해받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제50차통상추진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조지아주사태와관련해"미국조지아주공장건설관련이민단속으로인해우리의대미투자관련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다"면서이렇게말했다.지난4일(현지시간)미국이민당국은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여본부장은"관련현황을파악하고업계의견을수렴할것이며향후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조해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회의에서는지난7월30일타결된한미관세협상의후속협의동향을관계부처와공유하고향후진행방향에대해서도논의했다.여본부장은"미국측과세부후속사항에대한협의를긴밀히진행해왔고,지난4일미국이발표한일본에대한무역협정이행명령등여타국의합의에대해서도면밀히분석하고대응방향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4일미국과일본의무역합의를공식적으로이행하기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여기에는일본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부과해온25%의품목별관세를15%로낮춘다는내용이포함됐다.한국도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자동차관세를15%로인하하기로했지만아직미국정부의구체적조치계획이나오지는않은상태다.여본부장은"정부는우리기업의이익을최대한반영하되민감한부분에대한우리입장도종합적으로감안해전반적인국익극대화에부합하는방향으로미측과협상을진행할예정"이라면서관계부처에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식약처,국토부,특허청,과기부등대부분정부부처국장급관계자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미국의대일관세인하발효때우리기업이겪을어려움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면서우리기업이불리한경쟁환경이놓이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후속협의과정에임하자는데인식을함께했다.이날현장에서기자를만난여본부장은앞으로미국과진행할조선업협력등산업현안과관련해비자문제말고도점검할부분이있느냐는질문에"트럼프정부의남은기간동안에는언제어디서이런새로운이슈들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항상긴장하고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대응을해야될것같다"고밝혔다.체포·구금사태로보아한미관세협상후한국측이일종의'뒤통수'를맞았다는일각의지적과관련해서는"트럼프2기시대에서는한국혼자만협상을하는것이아니라유럽연합(EU),일본등여러나라가다그러고있는'뉴노멀'로판단한다"면서"한국은이제까지다른나라에비해나쁘지않은그런(상황)이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페트병에소변모으고가족수대로요강구매설거지물아끼는강릉상인-전례없는가뭄으로‘재난사태’선포9일째를맞은7일강원강릉시한상인이설거지물을아끼기위해고무대야를사용하고있다.2025.9.7연합뉴스최악의가뭄으로제한급수에돌입한강원강릉에서시민들이페트병에소변을모으고가족수만큼요강을사는등극한상황에내몰렸다.상인들은“단수되면영업불가”라며절망하고있다.8일오전6시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은12.4%로전날보다0.2%포인트더떨어졌다.식수공급마지노선인15%를밑돌며평년(71.2%)대비6분의1수준이다.“페트병에소변모아한꺼번에내릴게요”강릉시가6일부터대규모수용가123곳을대상으로제한급수를시작한첫주말,곳곳에서혼란이벌어졌다.강릉지역맘카페에는“페트병에소변을본다네요”라는글이올라왔다.한시민은“저희남편,페트병에소변을모아뒀다가내일물나오는시간에(변기에넣고)한꺼번에내리겠답니다”라고썼다.다른회원들도“저희막내도소변후물내리기금지방송듣고냄새난다고페트병에싸겠다네요”“살려면어쩔수가없지요”라며공감했다.한회원은“저희집은가족수대로요강구매했어요.각자모아놨다가한꺼번에버려요”라고전했다.소셜미디어에는“물이나오지않는다”는하소연이잇따랐다.한시민은“갑자기아파트단수방송,진짜이제집에한곳도물이조금도나오지않는다”며틀어놓아도물이나오지않는세면대사진을올렸다.강릉아파트에붙어있는급수제한안내문-최악가뭄을겪고있는강원강릉시가6일오전9시부터아파트를비롯한대규모수용가123개소를대상으로급수제한을실시하는가운데강릉의한아파트엘리베이터에급수제한과생수배부를알리는공고문이붙어있다.2025.9.6연합뉴스아파트는“2일쓸물을4일에나눠써달라”교동택지의한아파트에는“우리아파트는평균2일을사용할물탱크를갖췄으나시에서4일을사용하라고한다”며단수가능성을경고하는안내문이붙었다.해당아파트는“입주민들은지금보다50%를더줄여야4일을사용할수있으므로매우불편하시겠지만최대한아껴달라”고호소했다.각아파트는자구책으로자체시간제단수를실시하거나2∼3일쓸물을4∼5일에나눠쓸것을입주민들에게부탁하고있다.저수조구조상운반급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건물들도다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상인들의절망감은더깊다.일단큰정수기를작은것으로바꾸고손님들에게내어주던물도정수기물이아닌생수로바꿨다.한상인은“단수가되면일단화장실이용문제때문에영업이힘들다”며“단수가시행되면아예영업을쉬거나급수시간대에맞춰영업하는방법밖에없다”고호소했다.다른상인은“단수되면그냥이불경기에다죽는것”이라며“영업불가로인한보상도필요없다.물만잘해결해주면된다”고말했다.계속되는가뭄에갈라진오봉저수지바닥-강릉지역에극심한가뭄계속되는4일강원강릉오봉저수지의바닥이갈라져있다.2025.09.04.뉴시스가뭄으로휴장중인수영장-극심한가뭄이이어지는3일강원강릉시아레나수영장에휴장안내문이놓여있다.2025.09.03.뉴시스“단수걱정때문인지…관광객발걸음도뚝”관광객들의발길도눈에띄게줄었다.상인들은“지금까지주말장사하면서이렇게조용한건처음”이라며“다들단수걱정때문인지놀러오지않는것같다”고털어놓았다.혼란이계속되자강릉시는7일부시장주재로대수용가간담회를열고대책을논의했다.참석한아파트관리사무소와숙박시설관계자들은제한급수시행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애로사항에대해질의했다.소방청은최악의가뭄피해가이어지는강릉지역급수지원을위해2차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8일부터본격적인급수지원활동에나설예정이다.강릉시는저수조100t이상을보유한공동주택113개소,대형숙박시설10개소등123개대수용가를대상으로상수도공급을중단했다.7일에는군부대차량400대와해군·해경함정2대,육군헬기5대,지자체·민간장비45대가투입돼약3만t을오봉저수지와홍제정수장등에공급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목교원상복구…오금·고척·광명교공사도연기서울-광명고속도로개통이후평면화재검토서부간선도로내오목교(동측)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방향)차량통행이중단됐다.2025.6.15/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서울시가자동차전용도로인서부간선도로를일반도로로전환하기위해추진했던서부간선도로평면화작업계획을전면수정한다.출퇴근길만성정체로대규모시민불편이발생하자민원을해소하기위해일부공사를보류하고단계적추진방안을가동하기로했다.서울시는서부간선도로의일반도로화·평면화추진을일시중단하고차량흐름개선조치에나선다고8일밝혔다.오대중서울시도로기획관은이날시청브리핑에서"지금공사를진행하는것보다우선차량소통을위해(오목교)지하차도를원상복구하고추후교통량분산된이후에(서부간선도로평면화를추진)하는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시는우선평면교차로를이용하도록전환하기위해지난6월부터차량통행을막았던오목교일직방향지하차도공사를즉시중단하고지하차도를원상복구한다.작업은추석명절전까지완료할예정이다.오목교지하차도공사원상복구에는서부간선도로평면화를위해기존에책정한전체사업비1256억9100만원가운데미집행한사업비를활용,최대1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오목교와함께평면화를순차추진할예정이었던오금·고척·광명교공사도함께연기된다.시는앞서지난달29일부터오금교·광명교폐쇄를시작하려했지만당분간미룬다고발표한바있다.시는이어차량정체를완화하기위해도로가운데중앙분리대를축소하고이자리에차로를추가해4차로를5차로로늘릴예정이다.늘어난차로는출퇴근시간대가변차로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한다.5차로확대시행시점은최소1년이후가될것으로예상된다.기존시간당6800대였던교통량은8500대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당초일반도로화를위해17개소에신호교차로를설치하려했던계획은전면보류한다.다만금천구G밸리및수출의다리일대만성적교통정체해소를위해가산한내보도육교앞과서부간선영업소앞의신호교차로총2개는설치하기로했다.시는오는2027년말개통을목표로공사중인서울-광명고속도로가완공될경우교통량분산등을검토해서부간선도로의일반도로화·평면화추진여부를결정할계획이다.오기획관은"국토교통부의서울-광명고속도로는연장안발표가작년에있었다"며"저희는착공을이미한상태였고이부분에대해서는소통이없었던것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교통량분산이되고나면개통상황이나모니터링을통해서재검토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시는향후장기적으로서부간선도로로인해단절된서남부동서생활권을연결하고안양천접근성을높이기위한조치도실행한다.기존보행육교는엘리베이터나에스컬레이터추가설치등을통해리모델링하고도로상부를활용한덮개공원을조성하는방안검토를추진하기로했다.시는앞서지난2023년서부간선도로내영등포구구간과금천구구간차로폭을줄이고도로변에보도와녹지를조성하는내용의'서부간선도로일반도로화및친환경공간조성공사'에착공했다.2013년박원순전시장시절기본계획을수립해내년6월완공을목표로추진했지만차로수를줄이기위해실시한도로통제와공사로출퇴근길시민민원이폭주했다.지난달29일온라인에오세훈서울시장을서부간선도로에서살해하겠다는글이게시되기도했다.한병용서울시재난안전실장은"서울시는교통체증해소와시민불편최소화를최우선으로두고있다"며"교통문제와지역단절해소라는두가지과제를고려해도로이용자와인근주민모두의편익을높일수있는정책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서부간선도로일반도로위치도(서울시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개유령법인세워계절근로MOU체결시도피해금대다수,주택구매금·생활비로탕진해[전주=뉴시스]전북경찰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는계절근로비자를미끼로베트남인100여명에게총7억여원을뜯어낸일당을검찰에송치했다고8일밝혔다.당시이들일당이피해자모집을위해작성한틱톡영상및게시글.(사진=전북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계절근로비자를미끼로베트남인들에게7억여원의비용을뜯어낸일당이경찰에붙잡혔다.전북경찰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A씨를구속하고검찰에송치,B씨를불구속송치했다고8일밝혔다.이들은계절근로비자(E-8)를발급해준다며피해자들을상대로발급비명목으로1인당3000~6000달러,총6억1000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또피해자중1명의친인척이국내에불법체류자로잡혀있자"그를풀어주고합법적인체류자신분으로바꿔주겠다"고거짓말해그에게추가로8600만원을뜯어낸혐의도받고있다.A씨는범행을위해22개법인을마구잡이로설립,지자체·대학등에계절근로자모집에대한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체결신청을했다.하지만A씨법인대다수는유령법인이었고,그실질성을의심한지자체등은정식으로MOU를체결하지않았다.MOU체결이제대로되지않은상태였지만,A씨등은틱톡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계절근로신청을하면한국에서돈을벌수있다"는광고를하며피해자를모집했다.[전주=뉴시스]전북경찰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는계절근로비자를미끼로베트남인100여명에게총7억여원을뜯어낸일당을검찰에송치했다고8일밝혔다.사진은사건개요.(사진=전북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국내에있던결혼이민자들은자국에있는친인척들을위해이광고를소개하면서신청을권유했다.피해자들은친척들을믿고비자발급을받기위해A씨와접촉했다.A씨법인은정식MOU체결도되지않은만큼계절근로비자는당연히발급되지않았다.피해자들은수차례환불요구를했지만A씨등은이를무시한채받아난돈약5억6000만원을주택매매자금과생활비등에탕진한것으로조사됐다.피해를입은친인척들을위해광고를소개했던이들은자신들의돈을털어피해자들의피해회복을도왔다.하지만이로인해오히려피해회복을도와준국내이민자들도추가로고통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A씨등은"법인도정상적으로수익이나고있고,비자발급도도와주려고했다(A씨)""나는단순직원일뿐사기인줄몰랐다(B씨)"라며범행을부인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김현민전북청마약수사계장은"비자발급을명목으로비용을요구할경우모집업체와지자체에사전확인을하는등도민분들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며"경찰은전북도와협조해도내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홍보를강화하고피해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주=뉴시스]8일전북전주시전북경찰청청사내에서김현민전북청형사기동대마약수사계장이'계절근로비자미끼베트남인상대사기범행브리핑'을가지고사건내용을설명하고있다.(사진=전북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사진=ICE홈페이지영상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미국이민당국의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불법체류단속으로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총475명이체포·구금되며미국내대규모투자를통해공장을건설중인한국기업들이이번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텍사스주와인디애나주에공장을짓고있거나착공예정인만큼국내인력의미국출장절차를더엄격하게할수밖에없고,이에따른작업지연은불가피하다고내다본다.8일업계에따르면이번에단속된'HL-GA배터리회사'는지난2023년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북미배터리셀합작공장설립계약에따라공사가진행중이다.이곳에서생산한배터리셀은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부지내에있는현대모비스로옮겨지고배터리팩으로제작돼현대차앨라배마공장,기아조지아공장등에공급할예정이었다.내년부터양산에나설계획이었지만이번단속으로전체계획에차질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다.삼성전자가텍사스주테일러에짓고있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장은현재외관은대부분완성된상태로내부설비반입을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내년말가동목표인이공장에서는테슬라의차세대AI6칩을생산할예정이다.삼성전자는지난1997년텍사스주오스틴에파운드리공장을설립,30년가까이운영하고있다.업계에서는삼성전자가오스틴공장을오랫동안운영한만큼비자문제에서도노하우를쌓았고,국내인력출장에도문제의소지가낮다고본다.SK하이닉스는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AI메모리용첨단패키징생산기지를건설할예정이다.2028년양산목표로현재건립준비단계다.업계관계자는"SK하이닉스는아직공장착공전이어서당장큰영향은없는것으로안다"며"하지만이번이민국단속이큰사안인만큼추이를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미국이민단속당국이홈페이지를통해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벌인불법체류·고용단속현장영상을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사진=ICE홈페이지영상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더큰문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대기업본사직원이아닌협력업체라는분석도들린다.이번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경우에도구금된LG에너지솔루션한국인직원은46명이며현대차직원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구금된나머지250여명은상당수LG에너지솔루션과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관련협력업체직원등인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협력업체상당수가중소기업이많은만큼비자문제에크게신경쓰지못해사태가더커졌다는분석도나온다.우리기업이미당국으로부터비자문제를지적받은게이번이처음이아닌만큼근원적인해결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우리기업인력이미국현지에서합법적으로일하려면미국정부로부터전문직취업비자(H-1B)나주재원비자(L1·E2)를취득해야한다.하지만비자발급에수개월이걸리고실제비자를받는사람도제한적이어서많은기업들은회의참석이나계약목적인단기상용비자(B1)나무비자전자여행허가(ESTA)를통해미국출장업무를해왔다.업계한관계자는"반도체,배터리등은고난도기술등이맞물려있어주재원으로는한계가있다"며"자국숙련인력들이수시로미국을오갈수밖에없는데현비자체계로는ESTA나B1이최선"이라고전했다.업계에서는한국특별취업비자신설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거듭나온다.과거한미자유무역협정(FTA)당시한국은미국측에전문직비자(E4)신설을요구했지만자국인일자리감소를우려한미국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E4특별비자연1만5000개발급내용을담은'한국동반자법안'이민간주도로지난2013년부터미국의회에계류되어있지만10년이상진전이없는상황이다.결국정부가나서서비자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이업계에서나올수밖에없는이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장원칙적·보수적기조확고…법무법인자문요청도비자개선예측난망…"실질적정책변화없으면혼란이어질것"美출장불안커져…현지인력난심화우려도(서울=연합뉴스)조성흠임성호김민지기자=미국정부의불법체류자단속으로구금된300명이넘는한국인근로자가조만간석방되기로하면서사태가해결의가닥을잡았으나,기업들은이번사태의여파가장기간광범위하게이어질것으로우려하고있다.그동안관행적으로묵인되던출장및근무형태가완전히막힌데다,민감한관세협상와중에대규모단속이이뤄지면서한미관계까지시험대에오르게됐기때문이다.정부가비자제도개선에나서기로하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사태수습의지를보였으나,크게위축된심리가단기간에회복될지는불투명하다.구금시설에서면담기다리는관계사직원들(포크스턴<美조지아주州>=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7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관계사직원들이면담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기업들,출장관행점검및보완책마련'잰걸음'8일산업계에따르면이번사태를계기로기업들은기존의미국출장관행을점검하고제도적보완책마련을서두르고있다.이번에협력사포함300명이넘는인력이단속된LG에너지솔루션은임직원들에대해고객미팅등을제외한미국출장은전면중단하도록지침을내렸다.현재출장자도업무현황등을고려해즉시귀국하거나숙소에서대기하도록했다.현대차도당분간필수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미국출장을보류하도록했다.미국에있는주재원등은적법한비자를발급받아근무중인만큼별도조치계획이없으나,이민법및고용확인요건을철저히점검중이라고현대차는설명했다.국내일부기업은미국비자별로가능한업무범위에대해내부검토는물론법무법인자문을요청하기로했다.미국에진출한한기업관계자는"이번일로예방접종을세게맞은만큼앞으로출장가이드라인을더욱보수적으로적용할것"이라며"모든미국출장은완전히원칙적으로하려고한다"고말했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한미경제안보협력의상징이된1천500억달러규모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추진해야할조선업계도바짝긴장중이다.이들업체는당장대규모설비공사가진행중인건이없지만,기술협력이나현지사업조율을위해소규모출장이나주재원이필요한상황이다.지난해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한한화오션관계자는"현재파견자수십명모두적법한비자를발급받아근무하고있어별다른영향이없다"면서도"이번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마스가로고조된한미조선협력분위기가경색되지않도록현지와긴밀히소통중"이라고말했다.미국이민단속구금사태대응위해출국하는LG엔솔인사최고책임자(영종도=연합뉴스)서대연기자=미이민당국이조지아주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공장에서벌인불법체류자단속에서300명이넘는한국인이구금된가운데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LG에너지솔루션김기수인사최고책임자가현장대응을위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구금인원중LG에너지솔루션소속은47명(한국국적46명·인도네시아국적1명)이고,HL-GA배터리회사관련설비협력사소속인원은250여명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트럼프달래기에"논의출발점기대"vs"재발우려여전"기업들은차제에한미간비자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는이상당분간미국내사업에소극적인분위기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전날대통령실은"산업통상자원부및관련기업과공조하에대미프로젝트관련출장자의비자체계점검·개선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우리정부가최대1만5천개의한국인전문인력취업비자E-4신설을위해미국내입법에힘써오고도법안이10년넘도록의회문턱을넘지못한상황에서언제쯤제도개선이이뤄질지예상하기어려운형편이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과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며조선과배터리,컴퓨터등산업에서필요한한국인력을미국으로불러오겠다고한데대해서도반응이엇갈린다.조선과배터리등사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려는미국입장에서도한국과의협력이필요한만큼비자제도개선논의의출발점이될것이라는기대가있는반면,트럼프대통령의예측불가능성과반이민정책기조를볼때유사사례가언제든재발할수있다는회의적시선도여전하다.한기업관계자는"미국입장에서도지속적인투자유치와일자리확보를위해공장건설을무기한중단할수는없는노릇"이라며"이번트럼프대통령의언급을계기로구체적이고발전적인논의가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다른기업관계자는"애초에자국지지층을위한무리한단속을벌이고는국내외비판을의식해달래기에나선것에불과해보인다"며"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현장분위기가너무달라기업혼란만가중된다"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美출장'포비아'우려…귀국비행기편은LG엔솔이마련할듯앞으로미국으로보낼인력을구하기가더욱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도고개를들고있다.이번에구금된인력들이향후미국입국에불이익이없는자진귀국형식으로돌아오는방안이추진되고있지만현장의불안감은여전하다.기업관계자는"이번사태를다들똑똑히봤는데미국출장을가라고하면불안하지않을사람이어디있겠나"라며"앞으로미국에서일할사람을구하기가더어려워질것"이라고말했다.한편구금된인력들이미국내행정절차를마치고오는10일전후로귀국이예상되는가운데,이들이탑승할전세기는LG에너지솔루션이마련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대규모불법고용단속…HMGMA공사중단주가약세,증권가"LG엔솔내년추정치하향"[엘라벨(미조지아)=뉴시스]미국조지아주엘라벨에있는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전경.(사진=현대차그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미국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이미국이민당국의단속으로공사가중단되며양사주가가동반하락세를보이고있다.증권가에서는이번사태로내년초예정된양산일정에차질이불가피하다고진단하며LG에너지솔루션의내년수익추정치와목표주가를하향조정했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전9시43분현재현대차는전거래일대비2.05%(4500원)내린21만5500원,LG에너지솔루션은0.87%하락한34만원에거래되고있다.두종목모두2거래일연속하락세를기록중이다.미이민당국은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소재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불법고용단속을벌였다.이과정에서한국인약300명을포함해총475명이체포·구금됐다.적발된인원대부분은B1·B2단기방문비자나ESTA(전자여행허가제)등취업이불가능한신분으로입국한것으로추정된다.미국정부는자국민고용보호를위해H-1B,H-2B등외국인취업비자에연간쿼터를두고있는데,이같은제한이기업들의대규모프로젝트에서인력난과공정차질을유발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합법적취업자격을갖춘숙련노동자수급이어려워지면서인건비상승압력도커질것"이라며"이번사태는HMGMA뿐아니라미국내주요제조프로젝트전반으로여파가확산될수있다"고말했다.현대차그룹의HMGMA(HyundaiMotorGroupMetaplantAmerica)프로젝트는2023년5월합작법인설립계약체결이후약5조7000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배터리생산시설로,연간30GWh생산능력을목표로하고있다.이곳에서생산된배터리셀은HMGMA부지내에있는현대모비스로옮겨져배터리팩으로제작돼현대차앨라배마공장,기아조지아공장등에공급된다.HL-GA배터리회사는지난해하반기착공에들어가올해말완공돼내년초양산을앞두고있었으나,이번미국당국의단속사태로공사지연이불가피해진상황이다.정경희LS증권연구원은"HMGMA는GM에집중된북미판매처를다변화하고AMPC(인플레이션감축법보조금)수혜가능성에서도긍정적이었으나,이번사태로양산시점이늦춰지면서내년실적추정치를하향조정한다"며LG에너지솔루션의목표가를기존30만2000원에서30만원으로소폭하향했다.한편이번단속에따라구금된한국인근로자들은이르면10일(현지시간)전세기를통해귀국할예정이다.조기중주미워싱턴DC총영사는"수요일(10일)출발을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이재명대통령-여야대표'오찬회동지난순방결과설명더해국정전반논의할듯정청래,공개회의서회동관련별다른언급안해[앵커]이재명대통령과여야당대표가오늘낮오찬을겸한회동을합니다.국정현안전반에대한대화가오갈것으로예상되는데,여야는서로다른기대속에사전준비에분주한분위깁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먼저,회동앞둔여야분위기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낮12시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간오찬회동이열립니다.이대통령이여야지도부와회동하는건지난6월이후78일만인데요.애초지난달이대통령의미국·일본순방결과등을설명하는성격이큰자리였지만,국정전반에대한논의가오갈거로예상되는만큼양당모두각자의방식으로준비에분주한모습입니다.먼저,정청래대표는아침최고위회의에서회동에대한별다른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다만,어제발표한'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편안등개혁과제가산적한만큼,야당의전향적인협조를당부할거란예상입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에게정대표가기본적으로경청하겠다는입장을갖고있지만,내란종식과개혁입법에대한협조요청을빠뜨릴수없다고설명했습니다.새지도부끼리아직악수한번나누지않은만큼,정청래대표가장동혁대표와손인사를나눌지도관심인데요.박수석대변인은대통령의중재로여야대표가악수하고,경색국면이풀릴기회를맞이한건맞지만,형식적악수가아닌내면적인진정한악수가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3자회동이후대통령과의단독만남까지예정된국민의힘은회동준비에더분주한분위깁니다.장동혁대표는아침회의에서이번회동으로여야지도부와대화물꼬를튼건의미있지만,변화가없다면의미가없다고강조했습니다.만남전부터제1야당대표로서만만찮은직언을할거란예상이나오는대목인데요.민주당의의회독주와정치특검의무도한수사를막는데대통령이역할을할수있는계기가되어야한다는바람도숨기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여당의입법폭주도중요한주제지만,민생과협치가당연히빠질수없는대화주제라고귀띔했습니다.[앵커]정치권은또미국당국의한국인무더기체포사태에도촉각을곤두세우고있죠.[기자]네,민주당은우리국민이구금사흘만에긴급전세기를타고돌아올수있게돼다행이라면서도,긴장의끈을놓지않고있습니다.정청래대표는아침회의에서미국당국과의남은행정절차도조속히마무리해달라고우리정부에당부했습니다.특히국민들이신속하고안전하게복귀하도록만전을기해달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역시우리정부와미국과의석방협상을예의주시하긴마찬가지입니다.다만,장동혁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조속히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습니다.특히이문제를단순히각기업의문제로돌려선안된다며앞으로대미투자등을대비해근본적인대비책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오늘오후2시에는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외교부등을상대로한현안질의도진행되는데요.여야의원들은외교부당국자를상대로이사건과관련한보고를받고,석방교섭진척상황등을확인할예정입니다.[앵커]'성비위'사건후폭풍으로지도부가총사퇴한조국혁신당분위기도전해주시죠.[기자]네,조국혁신당은어제지도부총사퇴이후비상대책위원회구성등을포함해사태수습에주력하고있습니다.이를논의하기위해오늘아침비상의원총회를열기도했는데,상징성이큰조국혁신위원장이비대위원장으로오는방안,또원외인사를세우는방안에대해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오늘도강미정전대변인측에선지도부의총사퇴가폭력적으로느껴졌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당여성위강미숙고문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지도부가정작피해자들에게아무것도묻지않고사퇴하면서,피해자들이공격을받게될소지가생겼다고밝혔습니다.혁신당안팎의시선은또지도부사퇴뒤구체적인언급이없는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도향하고있습니다.당관계자는YTN과통화에서피해자측면에선조원장이마지막기대였는데,이게끊어진셈이됐다며,조원장이실기한것같다고평가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0여명체포부터협상까지李대통령"신속해결"당부…행정절차곧매듭지을듯美와재발방지추가협의…출장자비자체계개선추진조현외교부장관,오늘訪美한국정부가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무더기로체포·구금된한국인근로자300여명에대한석방교섭을마무리하고,전세기를급파해한국인근로자들의귀국을돕는다.이들은자진출국방식으로현지시간10일즈음전세기에탑승해귀국길에오를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에의해지난4일오전10시45분(현지시간)건설현장에서한국인근로자들이체포된직후한국정부는미국측과협의를이어왔다.이재명대통령도관련보고를받은직후"이번사건에대해미국의법집행과정에서우리국민의권익과대미투자기업의경제활동이부당하게침해돼서는안ㄷ된다.주미대사관과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중심으로사안의신속한해결을위해총력대응하라"고지시했다.총력대응결과전날(7일)한미양측은구금자석방교섭을마무리했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관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을통해"정부·경제단체·기업이함께신속하게대응한결과구금된근로자에대한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면서"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미국조지아주로전세기가출발한다"고밝혔다.한국인근로자들은조지아주포크스턴구금시설에서차로50분정도떨어진플로리다주잭슨빌국제공항에서10일전세기에탑승할전망이다.현지에서영사지원을총괄하고있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는구금시설에서취재진과만나귀국시점에대해"수요일(10일)정도를예상하고있다"면서"전세기운용과관련해기술적으로협의를해보니제일가까운거리에있는공항이잭슨빌공항이라고한다"고설명했다.귀국방식은자진출국방식으로협의를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자진출국방식은강제추방과다르게추방기록이남지않고입국금지기간이없어이후입국과정의제재가없다.정부는재발방지를위해한미당국간추가협의를이어갈방침이다.강실장은"앞으로유사사례를방지하기위해산업부및관련기업과공조해대비프로젝트관련출장자비자체계를개선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면서"정부는피구금국민의신속한석방,해당프로젝트의안정적이행이라는두가지목표를조화롭게달성하기위해모든대책을실천력있게실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조현외교부장관도8일미국으로건너가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과만나이번사안을마무리지을계획이다.연합뉴스앞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은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공장에서벌인단속에서475명을구금했다.이중300명이넘는한국인이었다.LG에너지솔루션은구금인원가운데LG에너지솔루션소속인원이47명(한국46명·인도네시아1명)이며HL-GA배터리회사관련설비협력사소속인원은250여명이라면서고객미팅등을제외한미국출장을전면중단했다.현재출장자는업무현황등을고려해즉시귀국또는숙소에대기하도록하는임직원지침도내렸다.이번단속과관련해김기수LG에너지솔루션CHO(최고인사책임자)는전날오전미국조지아주현장으로떠났다.현대차도미국출장예정자를대상으로"필수불가결한경우가아니면(출장)보류검토를권고한다"면서"긴급하고필수적인출장이필요한경우에한해서는출장이가능하다"고안내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발하지않도록당기강확립할것"박수현"최종징계도오래걸리지않게처리"사법개혁안언론유출건도특별감사지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윤창원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당대표가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관련최강욱전의원의2차가해발언에대해사과했다.정대표는8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최강욱전교육연수원장과관련해피해자와국민께심려를끼쳐드린점,더불어민주당을대표해서,당대표인제가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윤리심판원에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다.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당기강을확립하겠다"고약속했다.앞서정대표는전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최전의원을윤리심판원에회부하라고지시했으며,후임교육연수원장으로3선의김영진의원,부원장으로이지은마포갑지역위원장을지명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최전의원은지난주말윤리감찰단의조사를세시간동안받았고,당대표가어제보고서를전달받자마자지금말씀드린조치를즉시지시했다"며"윤리심판원에회부된것은징계절차시작에들어간것이고,후임(교육연수원장)이임명됐다"고설명했다.이어"최종징계결과가언제나올지는예측할수없지만,민주당은이문제를엄중하게보고빠른조치를해온것처럼그결과도오래걸리지않도록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정대표는또당내에서논의중인사법개혁안이일부언론에유출된것과관련해특별감사를지시했다.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정대표가)지난9월5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논의중이던사법개혁안이통째로언론에유출된것과관련해사무총장과윤리감찰단에특별감사와조사를지시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에게는혼란과정책에대한불신을야기할수있고,이해관계자에게는불필요한갈등을유발할수있으며,당정대간신뢰관계를무너뜨릴우려가크다"며"당내에서는활발한공론화를가로막는심각한위험이있을수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리감찰단과함께신속하고철저하게조사할것"이라며"재발방지책마련을위한당내제도개선방안도함께마련할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상추진위회의…"대미투자관련여러우려제기깊이인식"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오예진기자=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8일미국조지아주이민단속에의한한국인노동자체포·구금사태와관련해"우리기업,국민이부당하게권익을침해받지않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여본부장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제50차통상추진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조지아주사태와관련해"미국조지아주공장건설관련이민단속으로인해우리의대미투자관련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다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다"면서이렇게말했다.지난4일(현지시간)미이민당국은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여본부장은"관련현황을파악하고업계의견을수렴할것이며향후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조해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회의에서는지난7월30일타결된한미관세협상의후속협의동향을관계부처와공유하고향후진행방향에대해서도논의했다.여본부장은"미국측과세부후속사항에대한협의를긴밀히진행해왔고,지난4일미국이발표한일본에대한무역협정이행명령등여타국의합의에대해서도면밀히분석하고대응방향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4일미국과일본의무역합의를공식적으로이행하기위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여기에는일본자동차와자동차부품에부과해온25%의품목별관세를15%로낮춘다는내용이포함됐다.한국도미국과관세협상을타결하면서자동차관세를15%로인하하기로했지만아직미국정부의구체적조치계획이나오지는않은상태다.여본부장은"정부는우리기업의이익을최대한반영하되민감한부분에대한우리입장도종합적으로감안해전반적인고기극대화에부합하는방향으로미측과협상을진행할예정"이라면서관계부처에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이날회의에는기재부,외교부,농식품부,식약처,국토부,특허청,과기부등대부분정부부처국장급관계자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미국의대일관세인하발효때우리기업이겪을어려움을엄중히인식하고있다면서우리기업이불리한경쟁환경이놓이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후속협의과정에임하자는데인식을함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