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원들,구금된동료직원면회위해방문“볼트너트조립아니라정밀한전자장비설치하는노동력필요”“급습당일엔위협사격도,영주권있어빠져나왔다”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7일(현지시간)구금된한국직원을면회하러온동료직원들이줄을서있다.임성수특파원“여기서필요한일은볼트,너트조이는단순노동이아니라전문인력이필요한노동이다.미국에서쉽게구하기어려운인력인데도비자를구실로토끼몰이하듯이단속하는것이말이되느냐”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는오전일찍부터한국인들의긴줄이늘어섰다.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HL-GA)에서일하다지난4일체포·구금된동료들을면회하러온한국직원들의대기줄이었다.약100여명가량이초조한얼굴로각종서류와휴대전화를손에들고차례를기다리고있었다.정부의석방협상타결소식이전해진뒤라비교적안도하는모습이었지만여전히불안과불만의목소리가교차하고있었다.대기줄에서있던LG에너지솔루션의한협력업체직원A씨는“ICE급습당일E-2(주재원)비자를갖고있어서신원조회를하고겨우빠져나올수있었다.3시간정도걸린것같다”며“한국에서전세기가온다고는하지만미국에서풀어줘야갈수있는것아니냐”고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가지난4일조지아주한국공장단속당시비자검사를통과한이들에게준문서.임성수특파원그는ICE급습당시상황에대해“영화한장면을보는것같았다.헬기소리가너무커서다른소리가잘들리지않을정도였다.B-1(단기상용)비자,ESTA(전자여행허가)소지자는거의다이곳으로체포돼왔다고보면된다”고했다.그는자신이받은‘허가문서’를촬영한사진을보여주기도했다.비자단속당시ICE와동행한미연방수사국(FBI)요원들이사진촬영을금지하며찍은사진을삭제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고한다.구금센터에수용된300여명은대부분LG에너지솔루션이나협력사직원들이다.면회를온이들도대부분같은회사였다.이들중에는지난4일ICE등이민단속당국의급습당시영주권과E-2비자등을소지해빠져나온이들이상당수였다.외교부현장대책반소속직원들이7일(현지시간)조지아주포크스천구금시설에서영사면담을한뒤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임성수특파원다른협력업체직원B씨는“담을넘어도망가려는히스패닉노동자에게는위협사격도있었다고한다”며“영주권,시민권을가진근로자만가까스로빠져나왔다.ICE등이오전9시정도에도착했는데나는오후1시30분이돼서야공장에서빠져나올수있었다”고했다.그는“특정하청업체직원들만그날유독출근을안한경우가많았다”며“히스패닉이많은업체들사이에서는ICE단속소문이돌았던것같다”고전했다.전날에도면회를위해시설내부를둘러봤다는또다른한국직원C씨는“구금된한국직원들은대부분베이지색수의를입고있었다.비교적가벼운혐의를받는이들이입는옷이라고들어서다행”이라며“여성들이구금된스튜어트구금시설에는임신초기여성직원도있어걱정이크다”고전했다.스튜어트구금시설은포크스턴구금시설에서차로3시30분정도떨어진조지아주서부내륙지역에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이민단속이과도하다는불만도터져나왔다.동료를면회온한협력업체관계자D씨는“여기서하는노동이냉장고,세탁기설치하는단순한노동이아니다.매우민감한전자장비를설치하고시운전을하는역할”이라며“장비를설치하는것생산활동이아니다”고말했다.그는“어떤자격으로한국으로귀국하는지가중요하다.추방돼서가는것이면대체인력을구하기가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ICE가발부받은수색영장이12일까지유효해그때까지는대부분직원이공장으로출근하기어렵다는게현지직원들의전언이다.이날면회는12시30분쯤일방적으로종료됐다.구금시설직원은대기중인한국직원들에게면회는끝났다고소리쳤다.오전8시부터일찌감치줄을섰던대다수한국직원들도동료를만나지못하고허탈하게발길을돌려야했다.포크스턴(조지아주)=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가라고이미세번말했다.더말을듣지않으면경찰을부를것이다”7일(현지시간)미이민세관단속국(ICE)의조지아주엘라벨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구금된미국조지아주(州)최남단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오후12시30분이조금안된시간수용소관리관이으름장을놨다.토요일과일요일은이시설의일반인지인면담이허용된날이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홈페이지에따르면일요일인이날은오후2시15분까지지인면담이가능했지만,수용소관리관은한국인들을포함해구금자들을면담하기위해줄을서있던이들을돌려보냈다.이날수용가능한면담자를모두받았다는이유였다.7일(현지시간)조지아주엘라벨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한국인근로자300여명중대부분이구금된미국조지아주(州)최남단포크스턴의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에구금자들을면담하러온친척,동료등지인들이줄을서있다.홍주형특파원4일ICE등미당국의급습으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서일하다구금된친척조카를만나기위해전날포크스턴에도착해새벽부터줄을섰던애틀랜타교민가족은결국조카를만나지못하고돌아설수밖에없었다.이날한국인구금자들의미국거주친척,현지업체동료,변호인등100여명이습하고더운날씨속에길게줄을섰지만초반입장한소수의인원을제외하곤가족,동료를만나지못했다.현장에서만난LG측협력업체직원은구금당일오전부터ICE가단속할것이라는‘소문’이돌았고,갑자기헬기와군용차들이들이닥쳤다며“지옥같았다”고표현했다.이직원도구금된동료직원을만나기위해오전8시부터줄을섰지만결국만나지못한채발걸음을돌렸다.ICE의일반인구금자면담은원칙적으로토,일만가능하다.구금자의이름과수감시부여받는외국인번호,면담자본인신분증을제출하면선착순으로40명씩면담을하러들어갈수있다.이날한국인구금자들을만나기위한한국인면담신청자들이몰리면서줄은평소보다길었다.6개월간친구가이구금소에구금돼재판절차를기다리고있어주말에종종면회를오고있다는라틴계미국인은이날은친구를만나지못했다.라틴계이민자의가족과함께기다리고있는어린아이들도많았다.수용소관리관은한국취재진에게도예민한모습을보였다.포크스턴ICE불법체류자구금시설(processingcenter)전경.불법체류자들이체포된뒤본국으로추방되기전재판을받거나행정절차가진행될때머무르는곳이다.홍주형특파원4일ICE등이한국인300여명을구금한뒤수감자들은대부분포크스턴ICE불법체류자구금시설(프로세싱센터·processingcenter)과함께있는디레이제임스교정시설에수감돼있으며약4시간거리의스튜어트디텐션센터에는일부여성수감자들이수감돼있다.시설은열악한것으로알려졌다.수감자들은대부분건강에문제는없으나,일부필요한의약품을한국영사당국이전달한사례도있다.구금시설관리자가면담요청자들을해산시킨뒤오후1시쯤현장영사지원을총괄하고있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가구금시설에서나왔다.여러영사들이진행한개별면담과별개로조총영사는식당에모인한국인수감자들을따로안심시키는자리를가진것으로알려졌다.그는“제가드릴수있는말씀은최대한신속히,희망하시는분들을한국으로보내드리기위해최대한노력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포크스턴불법체류자구금시설앞에철조망이둘러쳐져있다.홍주형특파원정부는현지시간으로오는10일,수요일에수용소에서50분거리인플로리다주잭슨빌국제공항을통해전세기로이들을한국으로귀국시키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개인별희망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되도록한번에이들을귀국하도록하는방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미국이민법에따르면자진출국시5년간미국에방문할수없는데,이를원치않으면기약없는재판을해야한다.구금자들은구금시설에서석방된뒤다른곳을들르지않고바로공항으로향할것으로보인다.4일미이민당국은조지아주엘러벨의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대한이민단속작전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대통령실은7일(한국시간)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밝히며“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여러분을모시러출발할것”이라고말했다.포크스턴=홍주형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등주택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정부가7일발표한첫부동산공급대책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수도권주택공급의핵심역할을맡기겠다는정부의지가담긴것으로평가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LH가공공택지를조성한뒤이를민간에매각하는사업구조에서택지개발이익이건설사와수분양자들에게만돌아간다고지적하면서이를개선할방안마련을주문했다.이번공급대책에는LH가주택용지를민간에매각하지않고민간에설계와시공등도급을주는사업시행자를맡도록해공급속도를높이고물량을늘리는것이주요내용의하나로포함됐다.그동안공공이토지수용등을통해공공택지를조성한뒤상당부분을민간에매각했고,민간은분양받은택지를개발해주택을직접공급하는방식이었다.이같은방식은부동산호황기에는택지를분양받은민간이시세차익만큼의개발이익을누리고,반대로불황기에는공급을지연하거나중단하는일이잦아주택공급변동성이커지는문제가있다는게정부인식이다.정부는이번대책에서향후매각예정이었던공동주택용지부터매각을중단하고,지구별지구계획변경등을통해LH직접시행으로사업을전환하기로했다.아울러일회성대책으로서가아니라기존LH사업방식을근본적으로개선한다는취지로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을통해'LH가조성한주택용지는민간에매각하지않는다'는원칙을법제화할계획이다.이에따라19만9000가구규모인수도권공공주택용지중LH가민간매각없이직접시행해2030년까지착공가능한물량은6만가구규모인것으로정부는추산했다.확보물량은공공주택으로공급하고,역세권등우수입지에는고품질공공임대주택을확대한다.직접시행전환물량은LH가택지를제공하고민간이자금조달과설계,시공등을전담하는'도급형민간참여사업'으로추진하고,공급되는주택에는참여업체브랜드를달도록할방침이다.정부는최근출범한'LH개혁위원회'논의를토대로구체적인공급계획과유형,자금조달방안등을마련해연내발표를추진할계획이다.LH가수도권에보유한비주택용지의용도와기능을정례적으로심의해주택공급에활용하는'공공택지재구조화'제도도도입한다.LH가수도권공공개발지구에보유중인상업·공공용지등비주택용지는신도시6개규모(1950만㎡)에달하는데,이가운데오랜기간사용되지않고있거나지나치게계획된토지용도를전환해2030년까지최소1만5000가구를확보한다는구상이다.이를위해LH,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등이토지이용현황을매년국토부에제출하도록하고,심의위원회를거쳐재구조화대상지가선정되면국토부장관이승인권을행사해용도를전환한다.대상지에는도시기본계획등용도변경제약사항에대한절차간소화특례가적용되며,지자체와주민협조를유도하고자개발이익일부를재투자하는방안도검토될예정이다.박경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용외교,평가할부분과과제최대난제'대미외교'무리없이풀어새역학구도,쉽지않은외교현실지난100일,이재명정부'실용외교'에대한평가는대체로긍정적이다.특히임기초최대난제였던대미관세협상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무리없이치러내면서'첫발은잘뗐다'는평가가나온다.그러나본격적인시험대는이제부터다.지난3일중국베이징에서개최된전승절80주년열병식행사를계기로북·중·러정상이66년만에한자리에모여이른바'반미(反美)연대'의상징적장면을연출했다.'한·미·일'대'북·중·러'로대표되는신냉전구도의서막이라는우려가나온다.특히미국과중국사이에서국익과안보를모두챙겨야하는한국에는쉽지않은외교전이될전망이다.특히한반도문제는여전히물꼬를트지못했다.지속된미사일도발로국제사회에서사실상고립된처지였던2017년당시의북한과달리2025년의북한은러시아와중국이라는거대우방국과의결속을과시하고있다.남북관계가국제정세흐름속에서맞물려움직이는하나의톱니바퀴가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을'피스메이커'로앞세우고,자신은'페이스메이커'가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인식도이에기반한것이다.2017년문재인전대통령이'미국의손을잡고'갔다면,이대통령은'미국의어깨위에올라서서'가야만한다.새정부출범이후에도북한이여전히'적대적두국가론'을고수하고있다는점도고민이다.새정부외교안보라인은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종석국가정보원장,정동영통일부장관을3대축으로중량감있는인사들이포진했다.그러나대북라인의최전선에서이대통령과직통하는'키맨'역할을누가수행하게될지는불투명하다.북한의경우김정은국무위원장의동생인'백두혈통'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대남메시지를총괄하고있다.'2018대북특사'윤건영"남북관계'절치부심'자세로"'문재인대통령의복심'으로통하며2018년대북특사로평양을다녀오기도했던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전청와대국정상황실장)은아시아경제와의인터뷰에서"(대북정책)방향을잘잡은것같다"고진단했다.북미사이에서한국이적극적으로중재에나섰던문재인정부와달리이재명정부가'북·미대화우선'기조를내세운데대해서도"옳다고본다"며공감을표했다.윤의원은"2018년5·26판문점에서하루만에성사된남북정상회담은북·미회담을앞두고불안감을느꼈던김위원장요청에의한것이었다"며"(문전대통령의)'한반도운전자론'이정확히맞아떨어진회담"이라고돌아봤다.이와비교해"지금의김위원장옆에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라는존재가있다"며"윤석열정권3년을거치며한반도상황이완전히변화했다"고설명했다.윤의원은"지금남북관계에있어이재명정부에필요한것은'절치부심'의자세"라며"섣불리나서는것보다는북·미정상회담을먼저하고,때를기다리면서준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향후북·미대화재개요건에대해서는"김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만나자'는제안그이상의액션을기다릴것"이라고말했다.'액션'의구체적의미를묻자윤의원은"(미국은)북한의핵에대한입장을요구받을것"이라며"트럼프대통령과협상테이블에앉기전에북한핵을어떻게볼것인가의문제"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언급했던'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를다시금상기시켰다.윤의원은"김위원장입장에서는2019년이른바'하노이노딜'당시기차를60시간이나타고갔다가면박을당했던만큼트럼프대통령을다시만나기위해서는명분이필요하다"면서"제재완화등은그다음스텝이고,그보다먼저미국대통령의북핵에대한입장,현상황에대한규정을(김위원장이)기다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대미외교,불확실성의연속…李정부최대난제결국한반도문제를미국,중국,러시아등과함께풀어가야한다는점에서'4강외교'중요성은더욱커졌다.특히'좌충우돌'트럼프대통령을다시금움직여한반도문제해법을찾는것은그야말로고차원의난제다.미국사정에밝은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난한미정상회담은실익이없었을지몰라도,큰사고없이분위기좋게끝났다는것자체가상당한성과"라며"이대통령이김위원장이야기를꺼내상당시간을(남북이슈에)할애하면서민감이슈를피한것은정말잘한전략"이라고평가했다.다만그러면서도"지금의미국은실무급협의가정상까지전달되지않는상황"이라면서"미국은트럼프대통령에의해사실상권위주의국가가됐다"고우려했다.한미정상회담에서주요의제가될것으로예상했던'방위비·주한미군재배치'등이슈는거론되지않은점도주목할부분이다.그는"이번회담을통해얻어야할교훈은소위전문가들이예상했던의제가왜언급되지않았는가를복기하는것"이라고했다.하교수는"(돌이켜보면)2기행정부들어미관료들이아닌,트럼프대통령의입을통해동아시아군사안보문제가언급된적이단한번도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반도의군사,안보문제와관련해미국무부·국방부관료발언이곧트럼프대통령의생각이며미국정책이라고보는것은크게잘못됐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그는"과거에는(한미간외교채널에서)미국의고위급관료들이하는말은이미조율이된것이어서곧미국의입장이라봐도무방했는데,지금은'트럼프의생각'을알길이없다"면서"미관료들을만나면반드시'트럼프의생각과같은것이맞나'라고반드시질문해야하는데,짐작건대자신있게말할수있는관료는거의없을것이며그렇다면더믿을필요가없다"고직격했다.그러면서"현재상황에서는미국관료나심지어주한미군관계자말에놀라거나당황할필요없이차분하게대응해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생각과일치하는'미국정부의공식입장'이맞는지반문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2천여명참석‘빌드업코리아’미마가대표주자들거리낌없이‘중국이부정선거배후’음모론윤석열내란조사특검도비판“미국이옳은일위해싸울것”교복입은청소년연단에올라“성소수자옹호보도”언론비판6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8홀에서열린‘빌드업코리아2025’행사에서참석자들이자리에서일어나두손을모으고기도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여러분이선거를도둑맞았다는데에는의심의여지가없습니다!”대형스크린에재생된‘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진영전략가스티브배넌의단호한말에청중들의함성이쏟아져나왔다.“유에스에이(USA)!유에스에이!”태극기와성조기를양손에든사람들의환호속에배넌의말이이어졌다.“중국공산당의협력아래선거를훔친정당은‘철권’으로대한민국,그리고위대한한국국민을억압하려들것입니다.”지난5일과6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보수기독교행사‘빌드업코리아2025’에선이틀내내부정선거음모론과‘한국정부의교회탄압’주장등이여과없이펼쳐졌다.스스로를‘코리안마가’로부르는김민아(36)대표가‘한국판청년마가양성’을목표로2023년부터열고있는이행사엔해마다미국극우인사들이총출동한다.올해는미우익단체‘터닝포인트유에스에이’창립자찰리커크(32),백인우월주의를주장하는잭포소빅(4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최측근으로알려진앨릭스브루세위츠(28)‘엑스스트래티지’대표등이연단에올랐다.이들은트럼프대통령이조바이든전대통령에게패배한2020년미국대선이중국공산당에의한부정선거였다며,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이재명대통령당선역시‘중국의음모’라고규정했다.중국이배후에있는‘부정선거’로인해한·미양국이고난에빠졌으니,“한국의우파가행동에나서야한다”는것이다.배넌의딸인모린배넌(37)워룸대표는6일강연에서“(한국이)지금겪는일들은2020년11월부터미국이겪었던일로,본질이선거도난,부정선거란점이꼭같다”고했다.잭포소빅은“중국공산당은자신들의권위주의모델을미국과한국을비롯한전세계로퍼뜨리려한다”며“한국의정치·언론·경제분야곳곳에서베이징의손길이닿은흔적을볼수있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와김건희씨의국정농단에대한특검수사를비판하며‘미국역할론’을암시하는발언도나왔다.찰리커크는“(특검이교회등에)마구들어가서조사를벌이고있는데이는매우잘못된일”이라며“한국정부가벌이고있는일을트럼프대통령이예의주시하고있다”,“한국정부가계속지금과같이행동한다면,미국이‘옳은일’을위해싸우게될것”이라고했다.그의말이끝나자마자‘마가’,‘윤어게인’,‘스톱더스틸’(StoptheSteal)등구호를적은옷과모자등을착용한청중이일제히자리에서일어나‘유에스에이’를연달아외쳤다.일부는눈물을흘리기도했다.적극적인이민정책이공동체를무너뜨릴것이라는주장도여러차례제기됐다.앨릭스브루세위츠는“며칠전뉴스를보니한국의국무총리가‘더많은이민자를받아들이는정책이필요하다’고발표했다고한다.그런생각없는정책을가진나라가운데번영하고있는나라는한군데도없다”고했다.이들이한국에서‘반이민’을주장한날,미국이민당국은조지아주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공장에서사상최대규모현장단속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정식취업비자를받지않고일한혐의로체포했다.빌드업코리아행사에는이틀간2천여명이방문한것으로추정된다.대다수가청년층이었고,특히기독교계대안학교와교회등에서단체로참석한중고등학생이많았다.교복을입은채연단에오른한청소년은언론이성소수자를옹호한다며“미디어가편향된정보를집중보도한다”고비판했다.한20대초반여성참석자는“미국이있어서얼마나다행인지모른다”고했고,또다른20대여성은“최대한빨리결혼해가정을꾸려서(보수전사가될)자녀를많이낳아야한다는말씀이인상깊었다”고말했다.행사현장에서한겨레와만난서명삼서강대교수(종교학과)는“미국의보수진영은10대부터2030세대를아우르는젊은인사들에게적극적으로발언권을주며자신들의가치관을설파하는매개체로삼는다”며“미국극우단체들의차세대양성시스템이빌드업코리아와같은행사를통해국내에옮겨온다면,이들주장과사고방식이한국에서큰영향력을발휘하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한국인근로자들의미국구금사태와관련해서,정치부김현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정치부김현기자와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질문1】갑작스럽지만,다행히우리국민이곧석방될것으로보입니다.핫라인가동이해결책이됐던걸까요?【기자】이번사태,미국안에서도이례적이란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규모도최대규모였지만,구금된대다수사람들이동맹국인한국국적자인데다장소도한미제조동맹의상징인현대차공장건설현장이었습니다.그래서이문제는처음부터정치적으로풀어야한다는의견이나왔었는데요.현지법률가이야기함께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이종원/미국조지아주변호사-"이번단속은이제정치적동기가강하기때문에반대로얘기하면,정치적이나외교적으로풀수있는가능성도있다고생각되기때문입니다."한미당국자사이각종핫라인이총동원된것으로보이는데요.먼저강훈식비서실장과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한미비서실장핫라인이가동됐고요.또,미국측이먼저요청을해서,박윤주외교부1차관과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의통화도있었습니다.【질문2】그래도우리나라사람들이풀려나는모습을봐야안심이될거같은데요.강훈식비서실장이말한남은행정절차가무엇인가요?【기자2】일반적으로,비자위반으로적발되면조사를받고기소와재판과정을거쳤을겁니다.재판까지가게되면,몇개월부터심하면몇년이걸릴수도있는데요.다행히이번에나온발표를보면,"행정절차마무리가되는대로,전세기가출발한다"고했습니다.사실상'출국조치'로사태는마무리될것같습니다.▶인터뷰:이종원/미국조지아주변호사-"이제재판없이신속한추방에동의를한다는가정하에서의외로빨리추방되시거나,추방그러니까다시하면이제귀국조치가되실가능성도…."그리고앞서보신것처럼,미국동부현지시각으로10일쯤우리근로자들이귀국길에오를것같습니다.우리나라시간으로하면이번주수요일에서목요일사이에전세기를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질문3】이게완전한해결은아니잖아요?미국에투자하라고해서,공장지으러들어갔는데또구금되는일은없어야할텐데요?.【기자３】네현지에서도여전히불안하다는목소리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실제미국의국경안보총괄책임자가"한국기업건설현장에대한대규모체포같은,이런단속을앞으로더많이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결국은우리가발급받아야하는'비자'가가장큰문제는라는지적입니다.▶인터뷰:박은석/미국애틀랜타한인회회장-"우리기업을대상으로단속이반복되면이중피해가우려됩니다.HL비자를넘어선한인전용취업비자E-4신설이필요합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우리국민의석방과별개로미국과취업비자등을논의할것"이라고전했는데요.그동안우리정부는미국과전문인력들의투자를위한'E-4비자'신설을10년넘게논의해왔었습니다.오늘국회에서는외교통일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현안질의가예정되어있는데요.고위당국자들이직접참석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이번사태와관련된질의가집중될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멘트】정치부김현기자였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먹거리세트예산증액…국가가먹거리안전망책임·따뜻한농정""K푸드수출,올해105억달러목표…2030년150억달러로확대""미국의시장개방압박계속될것…사과,당근처럼경쟁력갖춰야"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4일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5.9.7(서울=연합뉴스)김윤구전재훈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올해추석에농축산물수급안정에총력을다할것이라면서역대최대규모의성수품을공급할것이라고밝혔다.송장관은지난4일연합뉴스와만나"명절을앞두고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도있으니물량을최대한낼수있도록할것"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송장관은"농축산물은아주풍성하게하려한다"면서이달중순정부가성수품공급을포함한추석명절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4일"장바구니물가가매우우려된다"며추석을앞두고성수품을중심으로물가안정대책을마련해달라고지시한바있다.송장관은지난5일회의를열어사과·배·한우·배추등추석성수품수급상황을점검했다.송장관은배추등채소수급은안정적이며사과·배도작황이좋지만,한우와돼지고기가격은높은편이라고했다.송장관은"농축산물소비자물가가상승세"라고우려하면서"추석성수기수급안정에총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추석성수품농축산물공급규모는지난해15만3천t(톤)이었는데올해더확대될예정이다.농식품부는또추석성수품품목을14개에서15개로늘린다.잣을제외하고단감과애호박을추가했다.농식품부는명절수요가많은배추·무와사과·배를비롯해소고기·돼지고기등의공급량을역대최대수준으로늘리기로했다.소비자부담을덜기위한할인행사도마련한다.연합뉴스와인터뷰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송미령농식품부장관이4일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5.9.7그는최근의쌀소매가격강세에대해서는"일본처럼몇배오르고그렇지는않다"라면서"심각한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쌀평균소매가격은최근심리적저항선인20㎏당6만원을넘어지난해보다18%가량상승했다.농식품부는지난해산지쌀값급락을막기위한수확기대책으로예상초과생산량(5만6천t)보다훨씬많은26만t을사들여시장에서격리했고그결과산지유통업체의재고가부족해지난6월부터쌀값이오름세다.송장관은"정부가쌀을풀었고이달에신곡(햅쌀)도나오니점차안정될것이다.큰걱정할것은없다"라고말했다.송장관은또내년농식품부예산안에서주목할점으로,전략작물직불제예산규모가'수급조절용벼'를새로포함해올해의두배수준인4천200억원으로확대된점과1천700억원을투입해6개군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시행하는것을꼽았다.아울러그는"농식품바우처,직장인든든한한끼,어린이과일간식등'먹거리세트'예산을증액해국가가먹거리안전망을책임진다"며"정부가비빌언덕같은곳,'따뜻한농정'이런것을알려주고싶다"고말했다.송장관은미국의농산물시장추가개방요구여부와관련"압박은계속될것"이라면서농축산물수입검역협상과관련해"(미국측의요구는)절차를개선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검역절차는8단계로상호간에이뤄지기때문에빨리할수는없다"며"언젠가는이절차가끝나지않겠나"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미국사과든일본사과든들어오더라도우리사과가경쟁력갖출수있게대비해야한다"면서"싼수입당근이많이들어와도우리소비자는제주당근을먹는다.사과도그정도경쟁력이있으면나중에(미국산이)들어와도우리고급사과가버텨낼수있다"고했다.송장관은사과등농산물이기후변화에도직면했다면서"기후변화로사과산지가강원도까지올라갔다.기후변화에적응할수있는스마트과수원으로생산성을3배까지높일것"이라고밝혔다.송장관은새정부국정과제인K-푸드수출확대계획도설명했다.그는지난해99억8천만달러였던농식품수출을올해105억달러(약14조5천억원),2030년까지150억달러로늘리는것을목표로제시했다.이를위해K푸드홍보플랫폼으로활용할수있는해외거점공관을30곳까지늘릴계획이다.송장관은올해남은4개월간수출업체에정책자금1천500억원을공급하고환변동보험과마케팅등을지원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라면,쌀가공식품,과자,소스,딸기등수출주력품목외에한우와쌀등의수출도늘려야한다면서"구제역이발생한적이없는제주도의한우를연내싱가포르에처음수출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넷플릭스애니메이션'케이팝데몬헌터스'에서김밥을통째먹는장면으로김밥이자연스럽게알려졌다면서문화의영향이크다고말했다.송장관은인구감소와식생활변화에식품기업들이잘대응해야한다고당부하면서,농식품모태펀드투자를받은제주도의한회사를방문한이야기를전했다.그는"이회사는성이시돌목장우유로유제품을만드는데옛날보다우유소비가줄었지만,요거트나치즈소비는늘고아이스크림은부가가치가가장높다고하더라"라면서"식생활이변하면거기에맞춰바꾸면서부가가치를더높일수있다"고말했다.송장관은제주도에서감귤농장창고와외양간을카페로탈바꿈시킨농촌빈집재생현장도찾았다.농식품부는빈집을활용할수있도록민관협업농촌빈집은행플랫폼을구축했다.송장관은유명유튜브채널슈카월드에서최근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에대응하겠다며팝업스토어를열고소금빵을990원에판매했다가자영업자들에게사과한것을놓고"팝업으로잠깐은운영할수있겠지만계속하려면그가격은불가능하다고제빵하는분들이이야기한다"면서가격에는재료비외에인건비,임차료등의비중도크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흘째구금된LG엔솔·협력사직원들아침부터기다렸지만면회못하고돌아가"민간구치소가사람들풀어줄까"불신도외교당국이르면10일귀국위해노력플로리다주잭슨빌통해전세기들어올듯불법체류혐의로구금된가족·동료들을면회하기위해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ICE(이민세관단속국)구치소앞에모인사람들이면회실이가득찼다는얘기를듣고발길을돌리고있다.사진=김인엽특파원"면회실이가득찼습니다.오늘은끝이에요"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포크스턴ICE(이민세관단속국)구치소앞에모인사람들은긴탄식을내뱉었다.아침일찍부터구금된직원들과가족을보러왔지만빈손으로돌아가면서다.평일에는변호사면회만가능해가족·동료들은정부의외교적해결을기다려야하는처지에놓였다.이날ICE구치소앞은아침일찍부터면회를위해기다리는한국인수십명으로붐볐다.이들은한손에스마트폰을,다른손에는각종서류와노트를들고누군가와전화하거나뭔가를받아적느라분주했다.정오께더이상면회가불가능하다고구치소직원이외치자이들은허탈한표정으로발길을돌렸다.LG에너지솔루션협력사A직원은"어제도왔는데오늘도허탕을쳤다"며노트를쥔손을털썩떨궜다.구치소측은허망한마음을달랠새도없이"이곳에있으면안된다"며사람들을몰아냈다.구치소에수용된300여명은대부분LG에너지솔루션또는그협력사직원들이다.전국각지에서몰려든30~50대남성들이주축이다.10명가량의여성은포크스턴구치소에서3시간넘게걸리는스튜어트디텐션센터에억류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같은회사직원여러명이구금돼있다는B협력사직원은"온지한달도안돼서날벼락을맞은이들도있다"고전했다.미국이나포크스턴구치소운영사에대한적대감도드러났다.폴란드,인도네시아,미국각지에서근무했다는C협력사직원은"여기있는사람들앞으로미국에오기싫다고한다.나도오치가떨린다"고토로했다.조지아주에서수년째거주중인라는한한인은"민간구치소에서오랜만에많은구금자들이몰린만큼단기간에풀어줄기대는하지않는게좋을것같다"고말했다.오전12시30분께구치소내부면담을마친조기중워싱턴DC총영사가건물밖으로나와내부상황을전했다.현지대책반은이날오전까지구금자1차면담을모두마쳤다.다만향후법적절차를거치기위해필요한구금자번호(aliennumber)는이르면내일구치소측에서확보할전망이다.취재진과만난조총영사는"이르면수요일(오는10일)정도에전세기로원하시는분들이한국으로갈수있도록하려고하고있다"라고전했다.그는"귀국의사가있는지개별적으로의사를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면서"내일부터최대한빨리진행해서원하시는분들은한국으로갈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당국은자발적추방(Voluntarydeparture)형태로한국에합법적으로귀국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당국간협의가원활히진행될경우포크스턴에서차로약1시간거리인플로리다주잭슨빌로전세기가도착해한국직원들을귀환시킬예정이다.포크스턴(조지아주)=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초혁신경제로임기내3%성장률목표정작예산편성권분리로정책추진력약화국가채무관리재정정책국도예산처로이관확장재정기조속재정건전성관리에물음표구윤철(오른쪽두번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26년도예산안을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서울경제]경제컨트롤타워인기획재정부가17년만에둘로쪼개지면서세종관가에서는벌써부터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국가재정을인공지능(AI)등에투입해‘진짜성장’을이루겠다고공언한재정경제부는예산편성권을기획예산처에내주게돼정책동력을잃는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아울러중장기재정운용과국가채무관리를담당하는재정정책국까지기획예산처이관이확정되면서재정건전성을걱정하는시각도있다.당장정부의성장률제고목표가흔들릴수있다.기재부는지난달내놓은경제성장전략에서AI대전환과초혁신경제를앞세워1%대로추락한잠재성장률을임기내3%까지끌어올리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AI대전환을위해△기업△공공△국민△인프라등4대핵심분야에서15대선도프로젝트를추진하고실리콘카바이드(SiC)전력반도체,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K바이오등15개첨단산업분야에집중투자하기로했다.문제는이들전략이하나같이대규모재정투입을전제로한다는점이다.선택과집중이필요한중요한국면에서예산편성권이사라지면정책컨트롤타워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다.재경부가경제정책을총괄해도예산이따르지않으면추진력이떨어지기때문이다.전직경제부처고위관료는“기재부가그동안매년두차례씩모든부처의핵심경제정책을집대성해큰그림을그릴수있었던것은예산이라는실행수단이뒷받침됐기때문”이라며“예산이빠진경제성장전략은공허한구호에그칠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더큰문제는양부처가주도권다툼을벌일때다.이번조직개편으로예산과재정정책·관리,일부미래전략기능은기획예산처로이관되지만재경부에는경제정책총괄·조정,세제,국고기능등이여전히남는다.여기에금융위원회로부터국내금융정책을넘겨받고공공기관도관리한다.경제부총리역시현구윤철장관(재경부개편)이맡는다.예산이라는막강한권한은기획예산처가갖지만형식상경제컨트롤타워는재경부가맡는셈이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각부처의정책우선순위결정이늦어지고사업선정과예산배분이비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경제부처고위관계자는“기재부장관이1명인현체제에서도1차관라인인경제정책차관보실·세제실과2차관라인인예산실간정보공유가원활하지않다”며“부처가완전히분리되면소통단절은더욱심각해지고,각부처가새정책을추진하거나사업예산을확보하려면두부처를모두설득해야하는부담이커질것”이라고우려했다.재정건전성관리가지금보다어려워질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현재는기재부가예산편성과집행을함께맡았지만두부처로쪼개지면균형잡힌관리가쉽지않다는것이다.실제이번조직개편따라중장기재정운용및국가채무관리업무를맡는재정정책국까지기획예산처로옮겨진다.확대재정기조아래예산편성과배정을담당하는부처가재정건전성관리까지맡게될경우견제와균형이제대로작동하기힘들다는지적이다.예산통제력약화를걱정하는시각도있다.이번조직개편은기재부에쏠린과도한권한을분산하겠다는취지에서출발했다.기재부가예산심의권한을무기로각부처에영향력을행사해왔다는게이재명대통령의기본문제인식이다.이에따라새로출범할기획예산처는기존처럼개별사업을들여다보는대신부처별총액을정해주는방식으로권한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이같은총액배분체계는부처별자율성을높여주지만개별사업에대한심의·통제가약화돼예산집행의효율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현안논의오찬회동뒤에는30여분간,장대표와단독회동李대통령,중재자로나서'협치·통합'강조할듯'강대강'대치정청래·장동혁손맞잡을지관심이재명대통령이8일새로뽑힌여야당대표와용산대통령실에서오찬회동을갖고정국현안을논의한다.오찬뒤이대통령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단독회동을이어간다.이번만남은취임100일을사흘앞두고갖는것으로,여야당대표가새로선출된지얼마안된시기에직접만난다는데의미가있다.특히'강대강'으로대치하고있는여야가이대통령의중재로이날회동에서협치를복원할수있을지가관심거리가될전망이다.연합뉴스이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오찬회동에서는최대현안인미국현지에서체포되고구금된국민들에대한대책을포함해전날(7일)발표된정부조직개편안과5년간135만가구규모첫주택공급대책등이논의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인다.또한국민의힘이비판해온3대특검,내란특별재판부설치,노란봉투법,추가상법개정안등도의제로오를수있다.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발생한미이민당국의한국인근로자300여명체포·구금사건은일단고비를넘긴상황이다.전날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서울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정부,경제단체,기업이한마음으로신속하게대응한결과구금된근로자들의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면서"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국민여러분을모시로출발한다"고했다.다만지난달25일한미정상회담을통해양국정상이동맹으로서신뢰를쌓았다는의미를부여한지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발생한만큼,정상회담성과를둘러싸고장동혁대표가어떤평가를할지이목이쏠린다.연합뉴스검찰청을폐지하고기획재정부를분리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정부조직개편확정안도오찬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전날있었던민주당·정부·대통령실의고위당정협의회에서확정된이재명정부의정부조직개편안은검찰청을폐지하는대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해검찰의기소와수사기능을분리했다.또기획재정부의예산기능을국무총리소속으로신설하는기획예산처가담당하게하고,명칭을바꾼재정경제부는경제정책을총괄·조정하고세제·국고기능등을수행한다.재정경제부에는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기능이합쳐진다.과도하게집중된권한은분산하고,유사한정책기능은효율성을위해합치는선택을했다.이에국민의힘은"정치보복을넘어선'범죄자주권정부'의시작"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민생·경제부문에서는이재명정부첫주택공급대책에대한이야기가오갈전망이다.정부는전날연간27만가구규모,2030년까지수도권에135만가구주택을착공하는내용의대책을발표했다.정부는공공택지사업의LH직접시행,비주택용지용도변경,인허가기간단축등공급속도전을예고했지만,장대표는공급시기·지역배분의형평성을비롯해재원조달의지속가능성등에대한지적을내놓을가능성이있다.이어2차추경을통한민생쿠폰지급효과와올해보다8%이상늘어난728조원규모내년예산안도논의될것으로보인다.연합뉴스李대통령·정청래·장동혁,각기다른셈법…여야정협의체논의될까이대통령과여야대표는이런현안을논의하면서기대하는바가서로다르다.11일취임100일을앞둔이대통령은이번회동을계기로협치의물꼬를트는모습을국민들에게보여주고자한다.'강대강'으로대치해온여야대표가대통령과회동에서처음으로손을맞잡는다면이대통령은중재자로서의이미지를공고히할수있다.취임이후인선을통해보여준'통합의리더십'도이어갈수있다.정청래대표는정치적선명성을보다부각하는계기로이번회동을활용할수있다.전날발표된정부조직개편안의핵심인검찰개혁의의지를지지자와국민들에게재차알릴기회로삼을수있다.그러면서도언젠가는'강대강'이미지를완화해장동혁대표와악수하는모습을연출해야하는데,이대통령의중재로그시기를앞당길수도있다.반대로야당이악수를뿌리친다면당장'야당이협치대신투쟁만하려고한다'는구도를만들어갈수있다.장동혁대표는3자회동이후이대통령과30여분동안독대를할예정인만큼,이를활용해야당대표로서보다굳건하게자리매김할수있다.장대표는3자회동자리는물론독대자리에서국민의힘이줄곧비판해온3대특검수사와내란특별재판부추진그리고대법관증원문제등에대해강력하게우려를표할가능성이크다.그는전날기자들과만나"여러국정난맥상에대해대통령께말할기회가있을것"이라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경환특파원의트럼프스톡커(Stocker)러,우크라정부청사폭격···"전쟁발발뒤처음"평화협상무시무차별공격···習과"영생"논의"경제붕괴보다점령이더빨라···성공확률커"트럼프"추가대러제재준비"···실효성은의문1기北,2기우크라·가자로평화상겨냥쉽잖아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AP연합뉴스[서울경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중단을위한양자정상회담에는응하지않으면서공격수위를연일높이자미국과의평화협상주도권도러시아가쥐는게아니냐는우려가급속도로퍼지고있다.중국,북한과의우호관계만돈독히하면서이제는우크라이나의정부청사까지직접폭격하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한층더압박하는형국이다.월가에서는2022년2월24일러시아의침공이후3년이상금융시장을억누르는우크라이나전쟁불확실성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에더증폭되고있다는진단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다급하게추가제재카드를꺼냈지만이것만으로푸틴대통령의진격을멈추기에부족할것이라는전망도많다.러시아가이미충분히많은제재를받고도지금까지버틴데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에등을돌린중국·인도등과더강하게밀착하고있기때문이다.일각에서는우크라이나종전,북핵해결을지렛대로추진하려던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의꿈도점점멀어지고있다는분석도제기한다.━러,우크라정부청사폭격···"전쟁발발이후처음"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는7일(현지시간)텔레그램에서이날수도키이우도심의정부청사가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았다며“처음으로정부청사옥상과상층이적의공격탓에훼손됐다”고밝혔다.스비리덴코총리는그러면서텔레그램을통해정부청사건물상층부창문에서붉은화염과연기가솟아오르는사진,당국이소방헬기와소방대원등을동원해화재를진압하는사진등을공개했다.우크라이나정부청사에는행정부주요부처와장관집무실등이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러시아의공격으로정부청사본관이불에타3명이사망했다.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이공격으로9층·4층짜리아파트건물등도손상을입었다.러시아는이날키이우뿐아니라크리비리흐,드니프로,크레멘추크,오데사등에도공격을단행했다.우크라이나공군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간밤에드론805대,미사일13기를동원해대규모공습을펼쳤다.AP통신에따르면이는전쟁발발이래하루최대규모의드론공격이다.이공격으로1살짜리아기등2명이사망하고15명이부상을입었다.또AFP통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동부와동남부에서도4명이숨지고수십명이다쳤다.스비리덴코총리는“건물은복구하겠지만잃어버린생명은되찾을수없다”며“적들이매일공포를조성하고나라전역에서우리국민을살해하고있다”고비난했다.━“러경제보다우크라군먼저무너뜨리는도박수···성공확률커”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러시아의공격을받은우크라이나정부본부건물위로연기가피어오르는것을사람들이지켜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주요외신들은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약속한평화협상에나서느니우크라이나군대를먼저무너뜨리는도박수를던졌다고분석했다.협상에나설것처럼시간을끌면서반미진영에기대최대한의영토를확보하고몸값을끌어올리는전략이라는진단이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난6일우크라이나군이얼마나오래버틸수있는지가늠하는모래시계와러시아경제가정권안정을해치지않고얼마나오래유지될수있는지보여주는모래시계가운데어느쪽의모래가먼저떨어지는지에이번전쟁의결과가달려있다고평가했다.우크라이나함락이러시아경제몰락보다이르다고보고트럼프대통령의종전관련중재를회피한다는지적이었다.WSJ는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확신하는상황에서만서방이제안하는합의를받아들일것이라고봤다.전문가들은특히현추세대로라면푸틴대통령의베팅이성공할공산이크다고전망했다.베를린소재카네기러시아·유라시아센터의알렉산더가부예프소장은“눈에띌정도로문제가산적하고있지만러시아경제가조만간벽에부딪히지는않을것”이라며“러시아가최소1년6개월에서2년은더전쟁을이어갈수있는경제상황”이라고분석했다.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러시아전문가마리아스네고바야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을3년더지속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미국알래스카에서푸틴대통령과6년만에정상회담을가졌다.이후18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젤렌스키대통령,유럽주요국가정상들과연이어회담을가진뒤그자리에서푸틴대통령에게전화를걸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정상이2주안에만나는데합의했다”고밝혔다.하지만그이후러시아의반응은양자정상회담에지극히미온적인상태다.푸틴대통령은지난3일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참석후베이징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평화협정이이뤄지지않으면모든일을군사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푸틴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준비하고모스크바로오면회담이열릴것”이라며젤렌스키대통령을‘우크라이나의행정부수반대행’이라고격하해표현하기도했다.당시러시아군은푸틴대통령이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을참관하는동안에도우크라이나전역에대대적인공습을펼쳤다.푸틴대통령은열병식당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대화를나누는과정에서“인간의장기가끊임없이이식될수있고오래살수록불멸에이를수있다”고안사담이이른바‘핫마이크’를타고그대로알려지면서망신을당하기도했다.시주석은이에“인간이150세까지살수있을것이라는예측이있다”고화답했다.로이터통신이배포한해당영상은이후중국관영방송중국중앙TV(CCTV)의요청으로삭제됐다.푸틴대통령은1952년10월생,시주석은1953년6월생이다.━젤렌스키“푸틴에너지빼앗아야”···EU“무차별적인살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러시아의개전이후최대공습에젤렌스키대통령과유럽정상들은즉각반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7일X(옛트위터)에글을올리고“러시아가800대이상드론과미사일13발을쐈고초기정보에따르면드론몇대는우크라이나-벨라루스국경을넘었다”며“진정한외교가한참전에시작될수도있었을텐데지금이런살인은의도적범죄이며전쟁을질질끌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전세계가크렘린궁범죄자들이살인을멈추도록힘을쓸수있다”며“워싱턴DC에서는대화거부에제재가따를것이란거듭된언급이있었고우리는파리(프랑스에서열린‘의지의연합’회의)에서합의한모든것을이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ABC방송에도출연해푸틴대통령을살인자에비유하면서“살인자를멈추는방법은그의무기를빼앗는것이고그무기는에너지”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서는유럽정상들의비판도이어졌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도X에“다시한번크렘린궁은외교를조롱하고국제법을짓밟으며무차별로살인하고있다”며“우리는우크라이나군을증강하고지속적안전보장을구축하며대(對)러시아압박확대를위한제재를강화하고있다”고썼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성명을통해“이런비겁한공격은푸틴이면죄부를갖고있다고믿고있음을보여준다”며“평화에진지하지않다”고지적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X에“무분별한공습”이라며“러시아가점점더전쟁과테러의논리에갇히고있다”고규탄했다.━트럼프“추가대러시아제재준비”···실효성은의문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뉴욕에서열린US오픈테니스대회남자결승전을관람하며박수를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에또다시대러시아추자제재를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7일US오픈테니스대회남자결승전을관람하기위해미국뉴욕으로떠나기전백악관에서‘러시아에대한제2단계제재를시행할준비가돼있느냐’는취재진질의에“그렇다”고말했다.대러시아추가제재는러시아에대한직접관세뿐아니라석유등러시아산제품을구매하는다른국가들에대한관세부과를뜻하는‘2차관세’일것으로추정된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가러시아산원유를구입하고이를재판매에활용한다는이유로지난달27일부터인도에50%의고율관세를이미부과한상황이다.러시아산석유를대량으로구매하고있는인도에기존25%의상호관세에추가로25%를더해총50%의관세를이미부과한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북중러3국정상의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에모인직후인3일에도백악관에서‘취임뒤푸틴대통령에게아무조치도안했다(NoAction)’는취재진의질문을받고“어떻게그렇게아느냐”며짜증을폭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인도에2차제재를가했는데도그렇게말하느냐.인도는중국다음으로(러시아원유의)가장큰구매자이고러시아에수천억달러의피해를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나는2단계나3단계(제재조치)는아직하지도않았다”며질문을한기자를향해“새직업을구해야할것같다”고면박을줬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2일에도‘스콧제닝스라디오쇼’와인터뷰를갖고푸틴대통령의최근행보에대해“매우실망했다”고토로했다.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7일NBC방송인터뷰에서"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할준비가돼있다"며"유럽의파트너들이우리를따르기를원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군이얼마나오래버틸지와러시아경제가얼마나오래버틸지가경쟁하는상황”이라며“미국과EU가추가제재에들어가서러시아석유를사는나라들에대한2차관세를부과하면러시아경제는완전히붕괴할것이고,그것이푸틴대통령을협상테이블로끌어낼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미국의대러시아추가제재구상은실효성이크지않을수있다는지적도곳곳에서나온다.실제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은미러정상회담직후인지난17일폭스뉴스에서“러시아에대한새로운제재가휴전을받아들이도록강제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러시아는이미매우혹독한제재를받고있다”고말했다.또“제재가고통을주려면몇개월,몇년이걸린다”며“새로운제재를부과하는순간러시아를협상테이블에앉힐우리의능력이심각하게줄어든다”고실토했다.━우크라이나종전이제일쉬울줄알았는데···흔들리는노벨평화상꿈2019년6월30일문재인당시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북한김정은이판문점남측자유의집에서회동을마친뒤군사분계선으로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외신들은우크라이나전쟁이예상보다확대되면서장기화조짐을보이자트럼프대통령의노벨평화상수상의꿈도쉽잖아졌다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대선유세과정때부터“내가집권하면우크라이나전쟁을24시간안에끝낼수있다”고수차례호언장담했다.집권1기때는북핵,2기때는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가자지구전쟁을종결한업적으로노벨평화상을노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5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이재명대통령을만난자리에서도문재인정부시절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에자신이결정적인기여를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한국은)올림픽을준비하고있었고북한과매우적대적인관계여서표를팔지못하고있었다”며“아무도개막식에서폭파당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나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관계를형성해가던단계였고‘로켓맨’같은위험한말도오갔다”며“그러다가어느날대화를시작했고,통화직후한국은(올림픽)표를팔기시작해사람들이가기를두려워해텅비었던경기장이큰성공으로바뀌었다”고강조했다.평창동계올림픽은2018년2월,1차북미정상회담은그해6월에열렸지만선후관계를바꿔자신의업적을부각한발언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8일젤렌스키대통령과양자정상회담을하는과정에서도자신의평화업적을노골적으로과시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난6개의전쟁을끝냈고우크라이나전쟁이7번째가될것”이라며“이것이어쩌면가장쉬운일이될거라고생각했다”고주장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해결했다고주장한6개전쟁은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이스라엘·이란,인도·파키스탄,캄보디아·태국,세르비아·코소보간의분쟁을가리키는것으로추정됐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의7번째중재사례로에티오피아·이집트분쟁을추가했다.현재트럼프대통령은파키스탄·이스라엘·캄보디아정부를통해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상태다.훈마넷총리가지난달27일페이스북에공개한서한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같은달20일보낸편지에서“나를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해준것에감사하다”며“태국과의전투를끝내기위해당신과통화할수있어큰영광이었다”고적었다.“나는끔찍한전투를끝내고수천명의생명을구한휴전합의의일부가돼자랑스럽다”라고밝혔다.마넷총리는이에대해“캄보디아와태국군사이의빠른휴전에크게기여한트럼프대통령의효과적이고신속한개입은많은생명을구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18년에도북미정상회담을이유로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된바있다.또이스라엘과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간관계정상화를위한‘아브라함협정’체결에대한공로로2020년과2021년에도노벨평화상후보로추천됐다.※'트럼프스톡커(Stocker)'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시대에투자에도움이될만한미국의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관련현장이야기와현안분석을전달하는코너입니다.구독하시면유익한미국소식을받아보실수있습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李,미군기지압수수색과이번사태관련없는지답해야"민주당의3대특검법개정안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서도반대표명[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미국이민당국의한국기업직원구금사태관련대책회의를마치고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이재명대통령과첫단독회담을갖는다.장대표는민생의제뿐아니라미국에서빌생한한국인300여명체포사태와내란특검의압수수색,여당의입법강행등정치적현안에대한문제제기를할예정이다.장대표는이날오후이대통령과여야지도부오찬직후이어지는이대통령과의단독회담에서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배터리공장에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체포·구금된사건과관련한야당의우려를전달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첫한미정상회담이끝난지불과열흘만에발생한이번사태를'사상초유의외교재난'으로규정하고있다.국민의힘은한미동맹의이상신호아니냐는비판도내놓고있다.장대표는전날국회에서한국인구금사태관련긴급회의를열고"이것은미국이대한민국을향해가장강력한형태로표현한외교적불만이다.어디서부터이런외교적문제가발생했는지대통령은분명한설명을해야할것"이라며"한미정상회담에서우리가모르는어떤일이있어서이런것인지,아니면중국과북한과의관계에대한것인지답해야한다"고촉구한바있다.장대표는"이대통령은(특검이)미군기지를압수수색한것에대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강력한유감표시와이번사태와관련이있는지직접답해야한다"고도했다.이번사태와관련해정부는이미구금된근로자석방교섭을마무리했으며전세기를급파해귀국을지원할예정이다.또장대표는최근내란특검이국회본관에위치한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을압수수색한것에대해서도강하게문제제기를할방침이다.장대표는민주당이이달국회본회의에서처리하려는3대특검법개정안과내란특별재판부설치추진에도반대입장을대통령에게직접전달할계획이다.아울러검찰청폐지등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방향에대해서도우려를표할것으로보인다.이번정부조직법의핵심사안은검찰조직개편문제다.검찰청을폐지하는대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새로만드는방식으로수사·기소기능을분리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공소청은법무부아래에,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두기로했다.국민의힘은이를"정치보복을넘은범죄자주권정부의시작"으로규정하고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경제분야에서도장대표는야당의목소리를전달할예정이다.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해최근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의결한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한미관세협상에대한기업·경영계의우려도전달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