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부동산공급책전문가반응도심주택공급숫자미미하고LH재정능력감당될지의문주택품질에대한우려도커정비사업기간단축큰기대“부동산양극화해결못할것”연합뉴스부동산전문가들은정부가7일발표한공급대책이서울·수도권에만연한주택공급부족에대한우려를잠재우는데역부족이라고평가했다.정부가2030년까지5년간수도권에서총135만가구이상의주택을공급하겠다고발표했지만주택수요가높은서울내물량은수천가구에불과한데다수도권공공택지에서나오는공공임대·분양도만성적인‘공급절벽’을해소하는데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3기신도시의용적률대폭상향을통한대규모추가물량확보가필요하다”며“정부가가장빠르고확실하게주택공급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빠져서아쉽다”고지적했다.이어“서울공급물량도주택수요를충족하기엔부족한상황이다”며“도심유휴용지를더적극적으로발굴하고착공단계로이어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수도권공공택지를직접시행하는방안에대해서도회의적인반응이적지않다.건설경기부침에상관없이정부가실수요자를타깃으로시세보다저렴한가격에주택을신속하게공급할수있다는것은장점이지만LH의막대한부채와수요·공급의미스매치등난제도적지않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LH가주택을저렴하게공급할경우적자가심화할수있고이에따른부채는국민세금으로메울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박교수도“LH가용적률상향이나공공분양가상향등을통해사업성을확보하는것이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LH의공공주도아파트가주택수요자들의눈높이를맞출수있을지도관건이다.정부는LH가민간건설사와과감하게협력해양질의LH아파트를선보이겠다는계획을내놨지만대부분의실수요자는도심역세권의‘브랜드대단지아파트’를선호하기때문이다.시장이원하지않은주택을내놔도주택공급부족해소에효과가없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품질문제대한주택수요자들의우려를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내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도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소장은“도심내노후시설과유휴용지등을활용해주택을공급하겠다는방안은지난대책에서도여러차례언급됐지만현실행이안됐다”며“과거대책들이무산된가장큰이유인주민들의반대등을어떻게해결할지에관한대책이빠졌다”고지적했다.공공과더불어주택공급의핵심축인민간의재개발·재건축에대해서도기존대책을구체화하는수준에머물렀다는평가가나왔다.공공재개발·재건축은용적률을상향한반면민간의경우향후공론화를통해결정하겠다고유보한것도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민간이주택공급에드라이브를걸도록유도하기엔역부족이기때문이다.백준J&K도시정비대표는“사업시행계획과관리처분계획인가를동시에신청할수있도록허용한점은지난대책에서발표만되고실행되지않았다”며“이번정부에서현실화한다면정비사업의사업기간단축에크게이바지할것”이라고말했다.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등을포함한통합심의의도실효성을높이려면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백대표는“사업기간단축은심리적측면이크고사업비절감이나분양수익증대등사업성향상으로직결되기엔한계가있다”고말했다.이번공급대책이집값을안정화하는데한계가있다는전망이우세하다.고교수는“단기적인공급부족으로가격상승에대한시장기대감이유지될것”이라며“무주택자들은정부의공급계획을믿고기다리기어렵고전세대출규제도추가되면서월세로전환이가속화해임대시장이불안정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소장은“본메뉴인이번공급대책이식전메뉴였던6·27대출규제보다맛없는상황이발생했다”며“강남·한강벨트지역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문제나서울·지방간부동산양극화문제를해결하지못해부동산시장안정에큰도움을주기어렵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지지율,'20%대'제자리걸음강경유튜버들발언에…컨벤션효과無당안팎선,무당층공략할기조변화요구장동혁·송언석엔호평…"합리로가야"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이지지율정체기를겪고있다.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실책과갈등,3대특검의도넘은공세에도반등효과를누리지못하고있단지적이나온다.이같은상황에대해당안팎에선강성유튜버들이여론전면에나서면서국민의힘에대한국민적반감을키운것이영향을미치고있단분석을내놓고있다.이에정치에환멸을느끼며점차늘어갈것으로전망되는무당층을공략하는정책적인카드를꺼내들어야국민의힘의지지율이상승할것이란목소리가나온다.한국갤럽이지난2~4일무선100%전화면접방식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국민의힘의지지도는24%를기록했다.직전조사(8월26~28일)대비1%p상승한수치였지만민주당(41%)과는17%p의격차를보였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3일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해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의정당지지도조사결과에서도국민의힘은20%의지지율을기록하며43%인민주당에23%p뒤쳐졌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5~29일무선100%ARS방식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에서도국민의힘은36.1%로46.7%인민주당과는10.6%p의격차를나타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문제는국민의힘이지지율을끌어올려민주당과엇비슷해지긴커녕계속된답보상태에빠져있단점이다.한국갤럽조사를기준으로국민의힘의지지율은지난7월11일기준19%를기록하며2020년11월이후처음으로20%선을내줬다.대선기간이던지난5월넷째주조사결과당시지지율이36%로민주당(42%)와6%p의차이에불과했던걸고려하면2달만에지지율이급격히하락한셈이다.이후국민의힘은전당대회등컨벤션효과를누릴이슈들이있었지만20%대를맴돌며반등에성공하지못했다.NBS조사에서도국민의힘의지지율은5월넷째주31%를찍은뒤지속하락해지난달첫째주16%까지떨어졌다.이후이번조사에서20%대를회복하긴햇지만여전히더딘상승속도를보이고있다.당안팎에선이처럼지지율이답보상태를보이고있는상황에대해강성보수유튜버들의발언이악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실제로보수유튜버고성국박사는지난2일올린한영상에서국민의힘을향해"내년지방선거에서지자체장30석을전광훈자유통일당,황교안자유와혁신당등4개의자유우파정당에양보하라"고요구했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금당안팎의강성목소리라는게당내영향력은클수있지만소수의목소리가과대대표면서국민적인인식이쉽게개선되고있지않다"며"이렇게강성보수에당이끌려다니면당지지율이오를가능성은희박하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특검이말도안되는압수수색을펼쳤고민주당이특별재판부를만든다는소리를하면서지금당내에선갈등이야기가전혀안나온다.지금지지율하락은당내갈등으로보긴어렵단이야기"라며"오히려명청교체기얘기까지나오면서민주당내의갈등이일어나고있고,조국혁신당에서는성비위사건까지터지면서우리(국민의힘)에겐호재뿐인데지지율이안오른단건바깥에서그원인을찾을수밖에없다"고풀이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데일리안홍금표기자문제는이같은지지율답보흐름이이어지는것은물론오히려더떨어진성적표를받을우려도존재한다는점이다.강성극단유튜버들의목소리가더커질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단일대오를갖춘당의목소리가국민들에게소구력을발휘하기어렵단분석이나오고있어서다.이에정치권에선정책적으로흐름을바꿔야한다는조언을내놓고있다.특히정치에환멸을느껴정치를이탈하는'무당층'을잡을수있는확고한정책적제안을국민들에게할수있어야한다는분석이다.실제로이번한국갤럽조사에서지지하는정당이없다고답한무당층은25%로국민의힘지지율(24%)보다높았다.NBS조사에서도무당층은25%를기록했다.리얼미터조사에서의무당층비율은8.4%였다.신율교수는"조국혁신당의이성스캔들이불거졌고,다양한이유로민주당의지지율도더떨어질것같은전망이나오는만큼무당층이더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라며"지금같은상황에서국민의힘이합리성을보여주면서치고들어오면지지율의반등을이끌어낼수도있을것"이라고관측했다.국민의힘도이같은상황을알고민생지원정책을마련하기위한준비에나섰다.실제로송언석원내대표는지난2일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주부터우리당은원내투쟁과함께생생한민생경제현장으로들어가는현장행보를병행할예정"이라며무당·중도층을끌어안기위한움직임에나서겠다고선언한바있다.아울러당내에선장동혁대표도사무총장에정희용의원을,정책위의장에김도읍의원을임명하고,최근발언들을통해합리적보수로노선을변경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단점도긍정적인변화라는목소리가나온다.국민의힘한의원은"노봉법·상법·검찰개혁등민주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이는이법안들이국민들에게얼마나피해가될지를정확하게알리는것에그칠게아니라오히려우리가국민들에게도움될법안과정책을마련해야한다"며"지도부가새로들어오고나서잘하고있단평가가많은데이재명대통령과독대에서강경하면서도합리적인모습을보여주고투쟁을계속하는모습을보여주면서이게국민들을위한것임을계속알리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美재무,8일EU당국자들과회동…추가제재논의주목베선트"원유제재로러시아경제붕괴가능…유럽,우리따라야"[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뉴욕에서열린US오픈테니스대회에참석한모습.2025.09.08.[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상대'2단계제재'준비가됐다고밝혔다.추가제재를단행할지관심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온라인중계된기자들과의백악관야외간이질의에서'러시아에2단계제재를부과할준비가됐는가'라는질문에"그렇다"라고답했다.취임직후우크라이나종전을약속했던트럼프대통령은올초까지친(親)러시아식접근법으로비판받았으나최근들어서는강경노선으로돌아서는모습이다.전쟁에동원되는러시아의자금줄과관련해러시아산원유를대규모구매하는인도에세컨더리제재를부과하기도했다.이날언급한2단계제재도이와관련이있을수있다.세컨더리제재를추가할경우유력한대상은중국이다.중국은인도와함께러시아산원유세계최대수입국으로꼽힌다.다만이경우미중무역협상의걸림돌이될수있어리스크가크다.일단미국에서는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8일유럽연합(EU)경제당국자들과회담할예정이다.이자리에서러시아를상대로추가제재등압박강화조치가논의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미국부통령은이번베선트장관과EU경제당국자들간회담을앞두고지난5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통화한바있다.베선트장관은이날NBC인터뷰에서당시통화가"매우생산적이었다"라며자신도폰데어라이엔위원장과후속조치를논의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는EU와미국이함께무엇을할수있을지논의중"이라며"우리는러시아를상대로압박을강화할준비가돼있다"라고말했다.베선트장관은다만"유럽파트너국가가우리를따를필요가있다"라고했다.유럽에서도세컨더리관세조치를따라야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베선트장관은"미국과EU는우크라이나군이얼마나오래버틸지와러시아경제가얼마나오래버틸지의싸움을함께치르는중"이라고강조했다.이어"러시아산원유를구매하는국가에더많은제재와세컨더리관세를가할수있다면러시아경제는완전히무너지고푸틴대통령을협상장에데려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자국영토인알래스카로불러들여회담했다.그러나우크라종전에관한합의는나오지않았고논의는교착상태다.러시아는이날드론810기등을활용해우크라수도키이우등에대규모공습을가했다.이번공격으로개전이후처음으로우크라정부청사가피해를입었고인명피해도발생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세계는크렘린의범죄자들이살육을멈추도록압박할수있다"라며"필요한것은오직정치적의지뿐"이라고호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년만에부활하는기획예산처정부가7일고위당정을거쳐발표한정부조직개편방안에는기획재정부를나눠예산,재정,장기전략수립기능은국무총리산하기획예산처로분리하고경제정책,국제경제,세제,공공기관업무는재정경제부(재경부)가맡는내용이담겼다.그래픽=송윤혜재경부는경제부총리가지휘하는데,현재금융위원회의금융정책기능을분리해서맡는다.기재부처럼금융위도쪼개져서금융위의감독기능은신설되는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맡는다.이방안대로내년1월2일경제·금융부처조직개편이마무리되면,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인1998년2월~2008년2월10년간유지된재경부·기획예산처·금감위체제가18년만에부활하게된다.한편금융위산하의금융감독원도나뉘어소비자보호기능은신설되는금융소비자보호원이맡는다.금감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은모두금감위의지휘를받는다.기획재정부직원들이일하는정부세종청사중앙동전경./뉴스1◇“기재부의나라냐”질타해온與당정이기재부쪼개기에나선이유는기재부가확장재정기조를내세운문재인정부당시의대규모재정사업을두고사사건건제동을걸었다는오랜불만때문이다.2021년1월정세균당시총리가코로나피해자영업자들의손실보상을법제화해야한다고밝히자,김용범당시기재부1차관(현대통령실정책실장)이“해외같은경우(피해보상을)법제화한나라는찾기가쉽지않다”며난색을표했다.이에정총리가“여기가기재부의나라냐”며목소리를높였었다.이재명대통령도대선후보시절인지난4월“기재부가경제기획에더해재정도컨트롤해‘왕노릇을하고있다’는지적이상당하다”고했었다.◇예산권사실상대통령실로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가예산을편성하게될경우대통령실이정부의예산편성준비과정부터개입할가능성이커진다.기획예산처체제였던김대중·노무현정부때도청와대정책실·경제수석실·국정기획수석실등이예산편성과정을조정했다는지적이나온다.김대중정부당시재경부차관,산업자원부장관을지낸정덕구니어재단이사장은“기존에는기재부관료들이정치적예산을과감히자르고,경제부총리와예산실장이대통령을설득할수도있었다”며“하지만기획예산처를아래에둔총리가대통령의뜻을어기고제동을거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새정부의확장재정기조로내년말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50%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대통령실이예산권까지쥐게될경우나랏빚이치솟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금융위·금감원도쪼개기기재부를쪼개는과정에서재경부의정책집행기능을보강하기위해당정은금융위의가계부채관리와기업구조조정,금융산업진흥등금융정책기능을재경부로넘기기로했다.그런데기재부해체론에서시작된경제부처조직개편논의로덩달아수술대에오른금융위관료들은망연자실한모습이다.금융위는현재서울에서근무하고있는데,절반이상이정부세종청사의재경부에둥지를틀가능성이크다.금융위한국장은“기재부벌주려다우리가벌받게됐다”고했다.금융정책과감독의구분이명확하지않아서긴밀한협의가필요한정책·감독업무를놓고재경부와금감위가혼선을빚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또금융정책·감독기능이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등으로분산되면서금융회사들은중복규제를우려하고있다.반면기재부관료들은무덤덤한분위기다.금융정책기능을갖게된정책·국제경제·세제등이른바기재부‘1차관라인’직원들사이에서는“예산권없이경제부처들을총괄하는어려움을겪게될것”이라는우려와“금융이라는손에잡히는정책수단이생겨조직이활력을띨것”이라는기대가모두나오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법’처리등강대강대치속여야대표오찬주목李대통령,협치·소통메시지강조…야당과관계개선시도실질적성과도출여부는미지수…상징적효과에그칠수도[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단독회동에나선다.여야가정기국회개회속‘3대특검법’처리등을놓고강대강대치를이어가는가운데,이대통령이‘정치복원’의물꼬를틀수있을지주목된다.냉랭한與野…李대통령만남이협치물꼬될까이재명대통령(왼쪽)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대표와함께여야대표오찬회동을한다.참석자는여야대표와각당의수석대변인,당대표비서실장이다.강훈식비서실장과우상호정무수석비서관도자리한다.이대통령은오찬후장대표와단독회동을하기로했다.제1야당대표와의단독회동은취임후처음으로,장대표취임13일만이다.이대통령은이번여야대표회동을통해한미·한일정상회담의성과를설명하고,향후대미관세·안보협상에서국익중심의협조를당부할것으로보인다.정부조직법개정안과내년도예산안처리협조도요청할것으로전망된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은지난5일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국정현안에대한허심탄회한의견교환을위해여야대표와회동한다”며“국정운영에서협치와소통을강화하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정책협조외에도냉랭한여야대표간관계개선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여야대표가마주앉게되면서대립각을세워온이들이‘악수’를할수있을지주목된다.이대표가정대표,장대표와함께악수하는장면을연출할가능성도있다.앞서정대표는“내란세력과는악수하지않겠다”,“악수는사람하고만하는것”이라고언급하는등취임후줄곧국민의힘과의소통을거부해왔다.이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저도사람하고만대화한다”고맞받는등양당대표간‘기싸움’이이어졌다.이같은회동은정부·여당의독주이미지를완화하고국정운영부담을분산하려는의도가담긴것으로해석된다.절대과반의안정적인여당기반속에서개혁입법을추진할수있지만,자칫입법과정이국민에게오만과독선으로비치면온건·중도보수층의반발을불러올수있다.따라서야당의목소리를경청하며설득하는최소한의예우절차를통해협치의모습을내세우려는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과마주할장대표는이번회동에서민주당의일방적국회운영을지적하고주요현안에대한전향적인변화를촉구할것으로보인다.취임일성으로‘반정부투쟁’을내세웠던장대표입장에선대통령에게할말을하는모습을통해선명성을부각할가능성이크다.이에민생을위한협치를위해여당의‘내란정당’공세중단을요구할수있다.또국민의힘관련특검수사와민주당의수사기간·범위·인력확대를골자로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개정추진을강하게비판할전망이다.박준태국민의힘당대표비서실장은지난5일“국회안에서사법체계를뒤흔드는민주당의입법폭주에대한우려를전달하고대통령입장도들어볼기회가있을것”이라며“기업활동을어렵게하는법안에대한우려를전달할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실질적성과도출여부는‘미지수’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개회식에서의원들이국민의례하고있다.(사진=뉴스1)다만이번회동이실제로‘정치복원’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다.전례를봐도대통령과야당대표간만남이형식적대화에그치고,주로입장차만확인하는수준으로마무리되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실제로실질적해법을도출한사례는김대중전대통령과이회창당시한나라당총재의회동을제외하면거의찾아보기어렵다.이재명대통령도당대표시절윤석열전대통령과만났을때도입장차만확인한채회동이종료된바있다.최요한정치평론가는“이재명대통령이순방을다녀와야당대표와회동하는것은정상적인과정”이라며“한미·한일회담등현안과관련해야당의협조를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최평론가는“이번회동이단순한상징적이벤트에그칠지,실질적인협치의출발점이될지는지켜봐야한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첫‘부동산공급’대책발표공공주도로5년간135만호공급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9·7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2030년까지수도권에해마다신규주택27만가구,총135만호를공급한다.‘인허가’가아닌실제입주로이어질수있는‘착공’물량기준이다.또8일부터규제지역에대한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현행50%에서40%로강화한다.장기공급처방과함께단기수요억제책을동시에내놓은것이다.정부는7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의‘9·7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구부총리는“주택시장의근본적안정을위해서는충분한공급이긴요하다”며“주택공급속도전을벌이겠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의첫번째공급대책을통해기존계획에비해수도권에연평균11만2000호의주택공급이순증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특단의공급조치”라면서“(착공물량은)연평균27만가구로,1기신도시가매년만들어지는것과맞먹는규모”라고설명했다.앞서6·27대출규제이후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상승세가한풀꺾였지만,2022년부터이어진착공부진으로입주예정물량감소는예정된수순이다.수도권입주물량은지난해18만5000호에서올해16만1000호,내년11만2000호로감소하게된다.이런공급부족을타개하고자정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를활용키로했다.민간에의존하던주택공급에서공공의역할을대폭강화한것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이LH가공공택지를조성한뒤민간에매각하는현재의구조로는개발이익이건설사와분양받은사람들에게만돌아간다며개선을주문한것과맞물려있다.정부는LH가주택용지를민간에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하는방식으로전환하기로했다.현재19만9000가구규모인수도권공공주택용지중LH가직접시행해2030년까지착공할수있는물량은6만가구정도다.LH가수도권에보유한비주택용지도활용하기로했다.LH가확보한수도권비주택용지는신도시6개규모(1950만㎡)다.이중오랜기간사용되지않고있는토지용도를전환해2030년까지적어도1만5000가구를확보한다는구상이다.다만LH의재정부담이커지고활용할수있는부지가제한적이란점은걸림돌이될수있다.공공택지의사업속도를높여2030년까지4만6000호착공을조기화한다.서울서초구서리풀등지구지정이나계획수립을준비중인곳은인허가절차를간소화한다.기존지구는6개월이상,신규지구는1년6개월이상기간을앞당길계획이다.별도로하반기에3만호규모의신규공공택지선정도검토한다.지지부진한공공도심복합사업을활성화해5만호를착공한다.이와관련해용적률보다최대1.4배높게건축할수있는완화규정을기존역세권에서저층주거지로3년간한시확대한다.또30년이지난공공임대주택과노후청사및유휴국공유지를재정비해각각2만3000호,2만8000호를착공한다.금융위원회는이날‘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열고6·27대책을보강할추가대책이필요하다고의견을모았다.먼저무주택자·처분조건부1주택자의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규제지역LTV는8일부터40%로강화된다.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을담보로하는주택매매·임대사업자대출은전면제한된다.기존에는규제지역LTV30%,비규제지역60%를적용했다.아울러보증기관별로2억~3억원으로제각각이던1주택자의수도권·규제지역내전세대출한도는2억원으로일괄축소된다.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장에한정됐던시도내토지거래허가제지정권한을국토부장관에게도부여해수요관리를강화하기로했다.세종이주원·서울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다음단계제재준비돼"…美재무"러경제붕괴하면테이블나올것"내일미-EU대러제재논의…젤렌스키"'푸틴의무기'에너지빼앗아야"취재진과문답나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특파원=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앞당기기위해러시아의'돈줄'을조일추가제재카드를꺼내들태세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당초약속과는달리종전협상에소극적인데다,최근중국과반미(反美)·반서방연대결속을과시하는데따른것이다.미국은러시아의전쟁자금조달창구로꼽히는석유등에너지수출을전면통제하는한편,에너지수입국에대해기존에언급한대로"심각한후과"가될만한경제제재를실제로추진할지관심을모은다.이를구체화할방안은오는8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유럽연합(EU)대표단의회의에서마련될것으로보인다.이번EU대표단은데이비드오설리번제재담당특사가이끈다는점에서,고강도의추가적대러제재방안이마련될지주목된다.앞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지난5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베선트장관과통화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7일US오픈테니스대회남자결승전을관람하기위해뉴욕으로떠나기전백악관에서"러시아에대한제2단계제재를시행할준비가돼있느냐"는취재진질의에"그렇다"고답했다고백악관풀기자단이전했다.대러추가제재(제2단계제재)는러시아에대한직접관세뿐아니라석유등러시아산제품을구매하는다른국가들에대한관세부과를뜻하는'2차관세'(2차제재)와관련있을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러시아산석유를대량으로구매하고있는인도에기존25%의상호관세에추가로25%를더해총50%의관세를부과하며1단계2차제재를지난달말부터시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알래스카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만난이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을위한러시아-우크라이나정상회담을추진해왔으나,러시아의소극적태도로성사가능성이희박해진상태라는분석이많다.특히러시아는이날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대규모공습을강행,전쟁발발후처음으로우크라이나정부청사를공격하는등공세수위를점점높이고있다.푸틴대통령은최근중국베이징에서열린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전승절기념행사에참석,시진핑중국국가주석및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반미연대결속강화를시도했으며,이에트럼프대통령은"반미작당모의"라며불쾌감을표한바있다.다만미국이인도와함께러시아산에너지의주요수입국인중국에대해2차관세카드를쓸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미중관계를뒤흔들수있는대중국2차관세를직접발동하는것은일단보류한채유럽에중국·인도에대한2차관세도입을촉구할가능성도있다고외교가는보고있다.베선트장관은이날NBC방송인터뷰에서"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할준비가돼있다"며"유럽의파트너들이우리를따르기를원한다"고말했다.유럽국가들이러시아산에너지수입을즉각중단하고,이를미국산으로대체하는한편,러시아산에너지를구입하는나라에대해서는미국이인도에대해한것과같은2차관세를부과해야한다는취지로읽혔다.베선트장관은"우크라이나군이얼마나오래버틸지와러시아경제가얼마나오래버틸지가경쟁하는상황"이라며"미국과EU가추가제재에들어가서러시아석유를사는나라들에대한2차관세를부과하면러시아경제는완전히붕괴할것이고,그것이푸틴대통령을협상테이블로끌어낼것"이라고전망했다.이와관련,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방영된미ABC방송인터뷰에서"살인을멈추는방법은그(푸틴대통령)의무기를빼앗는것"이라며"에너지가그의무기"라고강조했다.그는"러시아로부터모든형태의에너지,즉러시아와의어떤거래든중단시켜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그것을할것이라고,푸틴에게압박을가할것이라고기대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등소속요원들이4일(현지시간)현대자동차와LG에너지솔루션이조지아주서베나에공동으로건설중인배터리공장에서불법체류자단속을벌여475명을단속했다.이중300여명이한국인으로파악된다.사진은이날단속요원들이현장직원들의손목과다리를수갑과쇠사슬로묶고있는모습.[사진ICE동영상캡처]미국조지아서배너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에서지난4일(현지시간)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체포·구금된사실이알려진직후,대통령실은사흘간비상대응체계에돌입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7일석방교섭이마무리된직후에야“대통령실에선수시로회의가열렸고,다각자의역할을했다”고그간의긴박했던분위기를전했다.이재명대통령의첫지시는“국민권익이침해되지않게철저히대처하라”는것이었다.그간이대통령이“국가의제1책무는국민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라고강조한차원에서,이번사태를한·미외교사안이전에‘국민보호’문제로규정한것이다.이런방침에따라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은6일앨리슨후커미국국무부차관과통화하며한·미관계상중요한시기에이같은사태가발생한점에대해유감을표명했다.박차관은또한국인이무더기로체포되는장면이여과없이언론매체등에노출된점에대해서도우려를드러냈다.구금이틀째인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백악관발언으로한때정부내긴장감은한층고조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론과의질의응답에서“이사건에대해아는것이없다”면서도“내생각에그들은불법체류자(illegalaliens)였고이민세관단속국(ICE)은할일을한것”이라고답했기때문이다.대통령실은자칫한·미동맹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란판단에,철저히말을아끼며로우키(low-key)로대응했다.대신정부는물밑에선이번단속이트럼프행정부차원에서추진됐는지,아니면이민세관단속국차원의판단이었는지를파악하는데도주력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트럼프행정부의특정한의지나이런게실리지않았다면,사태를조기에해결할수있을거라고판단했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백악관]현재주미한국대사와주애틀랜타총영사자리가모두공석인상황에서미국측과의교섭은중앙정부가직접나서야했다.외교부를중심으로움직이되,산업부·기획재정부가측면에서지원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을이끌었던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의‘통상라인’도재가동된것으로전해진다.대통령실관계자는“(7월말)한·미관세협상과비슷한방식으로움직였다”며“국민안전이걸린만큼,조속한해결을위해최대한의노력을다했다”고전했다.정부는해당공장건설이미국측요청에따른경제투자라는점을협상전략으로부각했다고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미국이원하는투자를함께하던과정이고,우리기업들이미국의‘잡(Job·일자리)’을늘리기위해간것아니냐”며“절차적위법이있었는지는확인해야하겠지만,전체적인맥락도다고려해야한다고했다”고전했다.미국현지에서는조기중워싱턴총영사를반장으로한현장대책반이구치소근처도시인서배너에캠프를설치하고구금된한국인직원들과영사면담을진행했다.LG에너지솔루션도이날인사책임자를현지에급파하고조현외교부장관과면담하는등사태수습에함께했다.조장관은귀국협상마무리를위해8일미국으로출국할예정이다.대통령실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한·미양국은사건의조기해결을위해서는구금된우리국민전원이전세기로신속하고무사하게귀국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세부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앞으로미국내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우리국민들을전세기를통해일괄귀국시킬계획”이라고밝혔다.오현석·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불법입국은범죄…불체자고의고용도범죄다""선의의불체자고용은없다…돈적게주려는것"[워싱턴=AP/뉴시스]미국트럼프2기행정부'국경차르'톰호먼이7일(현지시간)조지아현대차그룹공장사례와같은기업체에서의이민단속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호먼이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대행시절이던2017년12월5일국토안보부기자회견에참석해질문을받는모습.2025.09.08.[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미국트럼프2기행정부'국경차르'톰호먼이조지아현대차그룹공장사례와같은기업체이민단속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호먼은7일(현지시간)CNN주말시사프로그램'스테이트오브더유니언'인터뷰에서현대차조지아공장에서이뤄진것과같은이민단속을더확대할것이냐는질문에"짧게대답하자면그렇다"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일터에서의단속작전을더늘릴것"이라며"이나라에불법입국하는것은범죄이기때문"이라고했다."불법체류자를고의로고용하는것은범죄"라고도잘라말했다.이어"불법체류자를고용하는회사는미국시민에대한급여경쟁을약화한다"라며"누구도선한마음으로불법체류자를고용하지않는다.더열심히노동하게하고돈은적게줄수있어서그러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불법체류자고용이미국시민고용에도영향을미치며,임금도낮춘다는설명이다.이와관련해자신의개인적경험도거론했다.과거지붕을고치려할때"합법적노동자임을보장하는곳을찾기까지5개업체에전화를돌려야했다"라는것이다.이와관련해부자(父子)가운영하는한회사측에서경쟁을감당할수없어20명의미국국적자를해고했다는설명도들었다고한다.불법체류자를고용할경우훨씬비용이적게들어경쟁에서유리하다는설명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이민세관단속국(ICE)에는찬사를보냈다.호먼은"우리가역사상가장안전한국경을확보한이유중하나는위대한트럼프대통령과그의리더십,위대한일을하고있는국경경비대"라고했다.이어"ICE가매일수행하는이런작전과일터에서의이민단속역시안전한국경확보에도움이된다"라며"미국에불법적으로들어올생각을하는이들이(ICE작전으로)이행정부에서는결과가따른다는점을알게되기때문"이라고했다.호먼은이런맥락에서"그렇다.앞으로더많은일터에서의이민단속작전을보게될것"이라고재차말했다.앞서미국이민당국은지난4일조지아소재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불법체류관련단속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총475명을체포·구금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사건과관련해8일오후워싱턴DC로출국할예정이다.방미기간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들을만나우리국민석방절차관련협조를요청할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실에따르면현재우리정부는미국과의석방교섭을마무리했으며,행정절차를마무리하는대로전세기를띄워귀국을지원할예정이다.이르면주내귀국이점쳐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미국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근로자석방교섭을마무리했다는소식에관련업체관계자들은크게안도하는모습입니다.오늘도구금시설안에서영사면담과개별면회가이틀째이어지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미국조지아주폭스턴에나와있습니다.[앵커]오늘로구금나흘째인데요,현장상황전해주시죠.[기자]이곳은지금은7일일요일아침11시쯤입니다.한국인300여명은구금시설에서사흘밤을보냈는데요,아침9시부터면회가시작되면서이틀째영사면담부터시작됐습니다.주워싱턴대사관조기중총영사등현장대책반이시설로들어가두시간째개별면담을하고있고시설주변에서는11시부터시작되는일반면회를위해현지업체관계자들이몰려있습니다.면담이시작된만큼구금자들에게도석방교섭소식이전해졌을것으로보입니다.어제까지만해도전례없는대규모구금사태에,언제풀려날지몰라긴장감이팽팽했는데요,정부가석방교섭을마무리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이곳에도안도감이흐릅니다.현지업체관계자의말잠시들어보시죠.[현지업체관계자:일어나자마자그(석방)링크보내줬고요직원들가족들은걱정을많이하죠.나중에여기서추방되면5년,10년이런얘기나오고있으니까개인적인불이익도걱정하고지금당장직원들빨리집에보내는게(우선)….]관계자들은삼삼오오모여전세기가언제출발할지전망을나누거나,구금된직원들과하나둘통화가이뤄진소식을전하기도했습니다.열악한환경에대해서는개별적인차이는있겠지만우려했던만큼심각하지는않았고다만냉난방이제대로안된다는말들을전했습니다.또일괄추방된이후미국으로재입국하거나취업할경우이번에구금된한국인들이불이익을받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현지기업들의입장에서는현대차-LG엔솔합작배터리공장건설이마무리단계인데,공사기간을맞추지못하는등차질이불가피할것이라는우려도하고있습니다.그러나일단안전하게석방되는게최우선인만큼,남은행정절차가다마무리되고한국으로무사히귀국하기를기다리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조지아주폭스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공장한국인300여명구금]“한미비자동맹절실”목소리전문직비자취득률10%내별따기…공사기한맞추려우회파견잦아트럼프2기출범후문턱더높여…美,호주엔1만500명쿼터할당동아DB미국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에서체포된근로자들이단기체류목적의무비자로입국했던것을두고산업계에서는미국정부에서비자문턱을높인데따른“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고항변한다.한국기업들이‘조(兆)’단위투자금을쏟아부어미국현지공장을짓고있는데,미국의비자발급이한층까다로워지고한국인을위한별도의비자쿼터도제공하지않아사업추진과정에서비자문제로골머리를앓아왔다는것이다.●“조단위투자하는데,전문직쿼터제공안돼”기업들은미국이한국에대미투자를늘리라고요구하면서도정작입국문턱은높이고있다고지적한다.공장을건설하는과정에서부터공장완공후에도단기간직원을급파해야할경우가많은데,정식으로취업관련비자를발급받을길이막혀있다는것이다.국내기업의미국법인에서합법적으로일하기위해서는E(상사주재원이나투자사직원),H(임시근로자),L(일반주재원)비자등을받아야한다.하지만주재원(L1·E2)비자취득조건은극히까다롭고제한적이다.전문직에종사하는외국인에게주어지는H-1B비자가존재하지만H-1B취득은기본적으로추첨제(lottery)다.매년3월한시적으로지원할수있는데다취득률은10%가안되는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정부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때부터미국에한국인을위한별도전문직종사자비자쿼터를설정할것을요구해왔다.외교부는7일“2012년이후한국인전문인력대상별도비자쿼터(E4비자)를신설하는‘한국동반자법(PWKA·PartnerwithKoreaAct)’입법을위해미국정부·의회를대상으로설득하고있다”고전했지만최근10년간관련로비단체에550만달러의예산을사용하고도법개정논의는여전히제자리걸음을걷고있다.국내일각에선대미투자에내실을기하려면미국과의‘비자동맹’이절실하다는의견이제기된다.한미경제포럼위원회에따르면미국이FTA를체결한칠레는1400명,호주는1만500명,싱가포르는5400명의‘전용취업비자쿼터’를할당받았다.동맹국인한국은안정적인고용조건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도마련돼있지않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7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유사사례방지를위해산업통상자원부및관련기업과공조하에대미프로젝트관련출장자의비자체계점검·개선방안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비자제때안나와불가피하게ESTA의존이같이기업들이적기에비자를받기어렵거나‘운’에기대야하다보니,산업현장에서는공사기한등을맞추기위해‘ESTA’(전자여행허가제)를현실적인해결책으로이용해왔다.미국에공장을건설중인한대기업관계자는“현지인력만으로는새로운생산라인을구축하는게사실상불가능하다”며“국내에서기술자를파견해야하는데정식비자를받으려면수개월이걸리고프로젝트일정에맞지않아,공장가동시점을앞당기기위해ESTA등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고토로했다.이날자동차부품업계의한관계자는이번대규모구금을두고“공장완공전초기설비설치나시운전등을지원하기위해미국을가려면현실적으로ESTA나단기상용(B1)비자밖에방법이없었다”고말했다.올1월트럼프정부출범이후비자발급이더욱까다로워졌다는반응도있다.한금융공기업관계자는“최근에회사직원이비자를발급받았는데수년간미국에서체류한경험도있고,심지어자녀는미국시민권자임에도몇달을질질끌다가겨우비자가나왔다”고말했다.산업계에서는“협력사등파견인력들에겐애초에합법적선택지가없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재계관계자는“L1발급은한국회사가미국법인을보유하고있을때만가능하고,E2는미국내고용계약이나투자가전제돼야한다”며“협력사소속엔지니어들은구조적으로이런조건을충족할수없어합법적파견루트가막혀있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설명했다.신나리기자[email protected]최원영기자[email protected]남혜정기자[email protected]이소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재무"러경제붕괴하면푸틴을테이블로끌어낼것"…내일EU와회담젤렌스키"알래스카정상회담에도우크라이나에선달라진것없어"지적(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7일(현지시간)"살인자를멈추는방법은그의무기를빼앗는것"이라며"에너지가그의무기"라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방영된미ABC방송인터뷰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살인자'에비유하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러시아로부터모든형태의에너지,즉러시아와의어떤거래든중단시켜야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그것을할것이라고,푸틴에게압박을가할것이라고기대했다"고말했다.미국이러시아산원유수입을이유로인도에최고50%의고율관세를부과한것과관련해선"옳은생각"이라고평가했다.이와관련,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NBC방송인터뷰에서"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할준비가돼있다"며"유럽의파트너들이우리를따르기를원한다"고말했다.유럽국가들이러시아산에너지수입을즉각중단하고,이를미국산으로대체함으로써러시아에경제적압박을줘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베선트장관은"우크라이나군이얼마나오래버틸지와러시아경제가얼마나오래버틸지가경쟁하는상황"이라며"미국과유럽연합(EU)이추가제재에들어가서러시아석유를사는나라들에대한2차관세를부과하면러시아경제는완전히붕괴할것이고,그것이푸틴대통령을협상테이블로끌어낼것"이라고전망했다.베선트장관은오는8일워싱턴DC에서데이비드오설리번제재담당특사가이끄는EU대표단과만나대러경제제재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베선트장관은지난5일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과통화했으며,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그에앞서트럼프대통령및JD밴스부통령과통화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또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지난달15일알래스카정상회담에대해선"이곳우크라이나현장에서는달라진게거의없다"고지적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트럼프대통령은푸틴이원하던것을줬다고생각한다.그는미국대통령과매우만나고싶어했고,푸틴은그것을얻었다"고덧붙였다.그는자신이모스크바로오면양자회담을하겠다는푸틴대통령의제안에대해선"내나라가매일(러시아의)미사일공격을받고있는데,모스크바로갈수는없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나는테러리스트의수도에갈수없다.그도알고있다"며"그가그런말을하는것은회담을늦추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을끝내는것뿐만아니라6개월,1년,2년뒤에다시침략이일어날가능성을없애는것이중요하다"며러시아와평화협정이체결될경우미국이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참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방공방패가필요하다.방패란단지방공시스템뿐아니라전투기도포함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