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건의사항에정청래"2주내피드백"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9.8/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기업이신바람나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정부·여당이노력해주면좋겠다"고말했다.정대표는조속한피드백을약속했다.정대표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열린양측정책간담회에서취임뒤처음최회장과대면해이같이말했다고박지혜민주당대변인이전했다.삼성SKLG포스코등주요기업사장단13곳도참석했다.정대표는최회장이미국구금사태재발방지대책마련과비자쿼터확보등문제해결을여당도지원해달라고요청하자"정부와협력해비자문제를해결할수있게노력하겠다"고했다.민주당은국회외교통일위원회차원에서새비자신설논의가필요하고,당차원에서선제적으로대책을마련할방침이라고박대변인은언급했다.또"모든경제주체가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속불필요한규제를걷어내고활력을보장하겠다"며"공정경쟁을만들기위한조치가성장을저해한다고오해를받기도하지만그사이균형을잡는일이바로우리에게주어진숙제"라고말했다.정대표는"지금세계경제는격랑속에있다.하지만변화에부합하지못해기업활동을저해하는낡은법적,제도적장치가여전하다"며"최회장이말한기업사이즈별계단식규제를피하느라성장도피한다는지적이가슴에와닿는다"고말했다.이어"기업스스로성장할수있게시장안전장치보상제공이핵심이라는말에도공감한다"며"말한문제의식이이재명국민주권정부핵심국정과제인공정과맞닿아있다.기술주도성장을이루고대기업,중소기업,사용자,노동자모두성장하는진짜성장을해야한다"고했다.그는"혈이막히면몸이아프듯경제계와국회간소통이막히면아프기때문에소통을잘하는것만으로도많은부분오해를풀고도움되는일이있을것"이라며상의에분기별회동을제안했다.최회장은"성장할수록보상은줄고부담이커지는현제도시스템은개선할필요가있다"며"경제단체가이문제해결을위해공부하고있는데수시로정책제언을하고연말에한꺼번에모아서전달할생각"이라고했다.박대변인에따르면정대표는이에비공개전환뒤"여러건의사항에대해9월안에피드백하겠다"고말했다.이날민주당의원참석자가국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간사이기도해건의사항청취뒤즉각답변도이뤄졌다.박대변인은"기업건의내용은다양했다.대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관련정부가적극지원할부분이있다고했고,정대표는우리기업을세계정상에잘소개할방안을국무총리에게건의하겠다고했다"고예시했다.또"전반적으로석화,철강위기산업구조조정관련정부지원요청이있었다"며"한정애정책위의장은노동조합법관련후속지침마련에서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재계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약속했다"고밝혔다.최근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관련해선"특히자사주소각관련관심이높았다"며"재계와소통해어느정도속도조절해야하는것에공감이있고,충분히소통하면서진행할거라고했다"고말했다.아울러정대표는한정책위의장에게"모든건의사항에2주이내에피드백을줘라"라는취지로언급했다고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차남대학편입에‘아빠찬스’의혹2021년숭실대총장만나‘편입방법’물어봐차남김모씨,2023년숭실대편입…기업특혜의혹도뉴스타파는최근한국회의원의‘아빠찬스’의혹을추적해보도했습니다.지난6월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로선출된김병기의원(서울동작구갑)이아들의대학편입을위해국회의원의지위를활용했다는의혹이었는데요.지난21대총선(2020년)당시선거유세를하고있는김병기의원(왼쪽)과김의원의차남김모씨(오른쪽).이후김병기의원측에서는‘정치기획’,‘가짜뉴스’등표현으로뉴스타파보도에반박하는한편,“법정에서보자”며법적대응을예고했습니다.이번주타파스는김병기의원의‘아빠찬스’의혹을다시한번정리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김병기의원아들의대학편입과정에서특혜등수상한정황은무엇이있었을까?ㆍ이과정에서김병기의원은어떤영향력을행사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김병기의원,숭실대총장에‘편입학요건’물어봐…측근구의원,보좌관도동원의혹ㆍ김병기의원은지난2016년20대총선에서처음국회에입성한뒤,서울동작구갑지역구에서만3선에성공한중진의원입니다.지난6월에는여러경쟁자들을꺾고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로선출되기도했죠.ㆍ지난2021년김병기의원은서울동작구에위치한숭실대학교를찾아총장과입학처장등을만났습니다.그런데숭실대는김병기의원의지역구인‘동작갑’지역이아니라‘동작을’지역에속해요.🤔ㆍ그렇다면김의원은왜자신의지역구도아닌숭실대에방문했던걸까요?뉴스타파는여러숭실대관계자들을취재한결과,몹시충격적인이야기를들을수있었습니다.당시김의원이숭실대총장앞에서“어떤전형을거쳐야학생이숭실대에편·입학할수있냐”라고물었다는이야기였어요.😰2021년김병기의원과의만남에참석했던숭실대교수는‘김의원이숭실대편입학요건을물어봤다’라고증언했습니다.ㆍ이질문의의미는무엇일까요.김병기의원의차남김모씨는2014년부터외국대학에서유학생활을했지만,2021년당시까지졸업을하지못한상태였습니다.즉김의원이아들의학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숭실대총장을만난것이아닌지의심되는정황이에요.🤔ㆍ의심스러운정황은또있습니다.김병기의원이숭실대총장을만나고몇달뒤,김의원의측근인민주당이지희동작구의원역시숭실대를찾아편입절차를물어봤다고해요.😰ㆍ실제로김병기의원실에서일했던한보좌관은‘김의원의차남김씨를위해숭실대편입방법을알아봐줬다’라고인정했습니다.김병기의원측에서의원실과측근구의원을동원해아들의학업문제를해결하려고한정황이에요.🤨교통신호전문기업A사,김병기차남에‘편입용일자리’와등록금특혜의혹ㆍ실제로김병기의원의차남김모씨는지난2023년숭실대로편입해,올해초졸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ㆍ문제는이편입의경로가매우특이하다는점입니다.김의원의차남김씨는교통신호전문기업인A사에입사한뒤,숭실대계약학과과정을통해편입했습니다.계약학과는일종의산학협력학위과정으로,특정기업과대학이계약을맺고소속근로자에게맞춤형교육을제공하는제도인데요.🤔ㆍ계약학과과정으로편입하기위해서는한직장에최소10개월이상근무해야합니다.그런데김씨는2022년5월A사에입사한뒤,정확히10개월뒤인2023년3월숭실대편입에성공합니다.편입을위해입사한것이아닌가싶을정도로절묘한타이밍이죠.🤨ㆍ수상한점은또있습니다.A사는김씨가숭실대편입에성공하자1,000만원이넘는등록금을지원했어요.이는A사직원들중에서오직김씨만이받은‘특혜’였습니다.교통신호전문기업인A사는김병기의원의차남에게1천만원이넘는등록금을지원해줬습니다.ㆍ즉A사가김병기의원의차남김씨에게,편입조건을채울수있는일자리와등록금을제공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인데요.만약이의혹이사실이라면,A사는왜김씨에게이런특혜를제공한걸까요?국방위→국토위로자리옮긴김병기…A사사업에영향줬나ㆍ김병기의원의차남김씨가A사에취업한2022년,김의원은국회상임위를기존국방위원회에서국토교통위원회로옮겼습니다.원래국가정보원출신으로‘국방전문가’이미지가강했던김병기의원으로서는의외의행보였는데요.ㆍ위에서도잠깐말씀드렸지만A사는교통신호전문기업으로,한국도로공사등이발주하는도로시스템사업을주력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한국도로공사는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주요피감기관중하나죠.즉김병기의원이국회국토교통위원회를통해A사의사업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는말입니다.😰ㆍ실제로김병기의원은지난2023년한국도로공사가A사가관련된3,800억원대사업을국토부로이관하려하자,국정감사에서‘사업이관에신중해야한다’라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ㆍ김의원의차남김씨가A사에취업한것,그결과숭실대계약학과편입에성공한것,A사가김씨의등록금을전액지원한것,김의원이A사사업에영향을줄수있는국토교통위원회로자리를옮긴것.이모든것이과연우연이었을까요?🤨2023년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도로공사측에질의하는김병기의원.😮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정치인들의자녀관련특혜의혹,즉‘부모찬스’의혹은특히민감한문제입니다.국민들이부여해준권력을정치인자신의가족을위해사용한것이니까요.🤔ㆍ특히오늘살펴본김병기의원의경우,자녀의학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신의보좌관과측근구의원까지동원한의혹도있습니다.뿐만아니라자신이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기업으로부터특혜를받은정황도있죠.만약이의혹이모두사실이라면,국회의원의권력을사적으로남용했다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취재기자의한마디ㆍ강혜인기자:이사안취재와보도를준비하며,김병기원내대표측에수차례오랜기간해명을요청드렸습니다.어떤취지의취재를했으며저희가어떤팩트를확인했는지세세하게알렸고,그중하나라도사실이아닌게있으면부디알려주시고해명해주십사수차례부탁했습니다.그러나보도당일까지저희취재진에겐전혀반응이없었습니다.그런데보도가나가자김원내대표께서페이스북에저희보도가가짜뉴스라며“법정에서보자“는입장을내셨습니다.참안타까웠습니다.저희는수없이많은취재와팩트체크를통해기사를내보냈는데요,앞으로도자세한내용은취재와보도를통해보여드리겠습니다.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기초부터잇단민원에담임교사병가휴직학교교육활동위축,1학년교사오늘단체병가천창수교육감"엄중대응"…직접해당학부모첫형사고발[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전교조,교총,교사노조등교원3단체가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인근에서학생가족민원에시달리다숨진제주중학교교사추모및교권보호대책요구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뉴시스]구미현기자=울산의한초등학교가한학부모의악성민원으로몸살을앓고있다.해당교사는올해1학기에이어2학기에도휴직을하는등심적으로고통을호소하고있다.울산시교육청은'교권활동침해'사안으로판단,교육감직으로학부모고소·고발등강력대응에나서기로했다.교육감이직접교육활동침해학부모를형사고발한것은울산에서처음이다.8일울산시교육청과해당학교등에따르면올해2월말께울산의한초교1학년담임교사A씨는입학준비안내연락을하는과정에서학부모B씨로부터"아이가불안해하니휴대폰사용을허락해달라"는요구를듣게됐다.A씨는"학교규칙상교내에서는학생들의휴대폰사용이금지돼있어당장은어렵다"고안내를했다.그러자학부모는"만약우리애죽으면책임질수있느냐"라고따졌다.이후학부모B씨는지속적인민원을제기했다."교내에서휠체어사용을하게해달라""날씨가더운데야외체험학습이웬말이냐"등의내용으로수차례학교,강북교육지원청등으로민원을넣었다.이학부모는민원에그치지않고학교급식실을무단으로침입하는가하면담임교사에게문자메시지도30~40차례보낸것으로알려졌다.A씨는학부모의민원에견딜수없는심리적압박을느끼자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에해당상황을알리는한편울산교사노조,울산교총등교원단체에도가입해구제를요청했다.교육활동보호센터는이학부모가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침해한다고보고지난6월특별교육이수명령을내렸으나이학부모는현재까지받아들이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교사A씨는1학기에이어2학기가시작된9월에도병가휴직을내고병원치료를받는등심리적트라우마를호소하고있다.A씨는"학기가시작되기전부터시작된학부모민원이현재에도진행형에있다"며"우리반아이들만생각하면가슴아프다.병원치료를받는등회복을위한노력을하고있지만힘든마음은여전하다"고했다.학부모의악성민원에해당학교교육활동도위축되고있다.이학교는올하반기예정돼있던수학여행결국취소했으며,교사들은2학년담임을기피하는현상까지발생하고있다.1학년9개반담임교사들은이날모두병가를내는등단체행동으로악성민원에대응하고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천창수교육감도직접나섰다.천교육감은지난5일해당학교를방문해학교관리자들을만나악성민원대응방안을논의했다.그결과천교육감은8일오후울산경찰청에해당학부모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등으로고발조치할예정이다.교육감이직접교육활동침해학부모를형사고발하는것은울산에서처음이다.시교육청은또해당학년의담임교사들을대상으로집단상담등심리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희망교원을대상으로전문상담기관과병원치료연계를지원한다.학교단위회복프로그램도제공할계획이다.울산시교육청은악의적이고지속적인교육활동침해행위는교권뿐아니라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는행위로규정하고적극적인법적대응에나설방침이다.천창수교육감은"서울서이초사건후2년이지났지만,여전히교권침해사례가반복되고있고울산에서도일부학부모의지속적이고부적절한민원제기로학교교육과정전체가흔들리고있다"며"악의적이고지속적인교육활동침해행위에신속하고엄중하게대응해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을보호하고,학생들의안정적인교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행육교·덮개공원등새로운연결방안추진매몰비용5억~10억수준…당초예산1256억[서울=뉴시스]5차로로개선방안.2025.09.08.(자료=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서울시는서부간선도로평면화를중단하고기존도로용량을확대한다고8일밝혔다.서울시는"2013년부터시작된기본계획수립당시보행친화와녹지확충을중심으로설계됐던기존계획이현재의교통상황과도시여건에맞지않다고판단했다"고이유를설명했다.시는출퇴근길교통정체완화를최우선과제로삼아도로기능을조속히회복하고도로용량을오히려늘려교통흐름을개선한다.만성적차량정체를완화하기위해도로가운데중앙분리대를축소하고그자리에1개차로를추가로확보해4차로를5차로로늘린다.늘어난차로는교통정체가심한출퇴근시간대교통량에따라가변차로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한다.당초일반도로화를위해설치예정이었던신호교차로는전면보류한다.현재진행중인오목교교차로평면화공사는즉시중단한다.지하차도를원상복구해도로본래기능을회복한다.대체도로가부족한상황에서공사로인한교통불편과교차로평면화이후교통흐름악화를우려하는시민의견을적극수용한결정이라고시는설명했다.일직방향지하차도공사는즉시중단한다.복구작업은추석명절전까지완료한다.시는폭이넓어이용하기쉬운보행육교설치,도로상부를활용한덮개공원조성등새로운방식의공간활용안을추진할방침이다.현재정부가추진중인서울~광명고속도로가완공돼향후대체도로가추가로확보되면교통량이분산될것으로시는예상했다.그러면서교통상황을면밀히분석해서부간선도로의일반도로화·평면화추진여부를검토해결정할계획이라고시는밝혔다.공사중단으로인한매몰비용은10억원수준으로추산됐다.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이날기자설명회에서"기존을다원상복구하는게아니라지역여건에맞춰서다시설계를변경해서진행하고있기때문에생각보다많지는않다.오목교하부에공사중이던부분이있는데원상복구하는5억~10억원사이정도"라며"지금이라도멈춰서야원상복구하는게좀더쉽고시민불편을해소할수있다"고설명했다.오대중도로기획관도"총1256억사업비가(책정)돼있는데이제2차년도사업을시행하고있다.그렇기때문에현재까지투입된비용이그렇게많은비용은아니다"라며"총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서1256억이라는투자를예산을투입할계획으로이미잡혀있었다"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교차로등변경계획.2025.09.08.(자료=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로써2013년부터12년째추진된'서부간선도로일반도로화및친환경공간조성공사'가사실상중단되게됐다.이공사는서부간선도로내영등포구구간(목동교~신정교,2㎞)과금천구구간(광명교~금천교,1.7㎞)의차로폭을줄이고도로변에보도와녹지를조성하기위해추진됐다.또오목교와광명대교구간에있던입체교차로를평면교차로로변경하면서보행친화성을높일계획이었다.2023년9월착공해내년6월까지완공할계획이었지만사실상폐기수순을밟게됐다.이에앞서지난달29일경기화성에거주하는20대가디시인사이드순경준비생갤러리에'오세훈서울시장을서부간선도로에떨어뜨려살해하겠다'는위협글을올렸다가당일오후경찰에체포되기도했다.서울시의회여당인국민의힘은서부간선도로평면화사업으로인한교통체증은오세훈현시장이아닌박원순전시장때문이라고항변했다.채수지서울시의회국민의힘대변인은지난4일논평에서"얼마전'오세훈서울시장을서부간선도로에서살해하겠다'는협박글이화제가됐다"며"교통체증으로치민분노가원인이었다고한다.그런데분노를터뜨릴대상은오시장이아니라전임박원순시장"이라고말했다.그는또"박전시장시절인2013년부터추진된이사업은도로로단절된공간을녹지와보행로등을조성해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겠다는취지로시작됐지만상습정체구간인이지역의현실을무시한채설계된졸속정책이었음이최근에극명하게드러나고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부,기후특위전체회의에업무보고발전부문유상할당비율2030년50%[서울=뉴시스]지난해9월19일서울서대문구유플렉스앞스타광장에서그린피스서울사무소가GDP맹신의부작용을알리는퍼포먼스를위해설치한전광판에뜨거운지구를묘사한화면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복수의안으로마련한뒤논의를거쳐11월초최종안을확정하기로했다.복수안으로는▲40%중후반▲53%▲61%▲67%총4개안이고려되고있다.환경부는8일국회에서열린제5차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전체회의에서이런내용을담은업무보고를공개했다.이에따르면정부는복수의2035NDC안을마련해이를토대로사회적논의를추진하기로했다.NDC는향후10년뒤에얼마만큼의온실가스를어디서줄일지를정한국가별목표로,유엔기후변화협약(UNFCC)당사국들은파리협정에따라5년마다NDC를수립해유엔에제출해야한다.정부는파리협정상NDC가이전목표보다강화돼야한다는'진전의원칙'과,2031년부터2049년까지의세부감축경로를설정하라는지난해8월헌법재판소의결정을모두고려해복수의2035NDC안을마련할방침이다.특히2035년목표는2040·2045년목표에도영향을미치는만큼지난해헌재결정과도연계해수립한다는계획이다.정부가고려중인안은▲40%중후반▲53%▲61%▲67%등4개다.40%중후반은2050년에가까울수록감축량이많아지는방식으로,지금까지의감축경로와유사한형태다.53%는기준연도(2018년)부터탄소중립목표연도(2050년)까지매년일정하게감축할경우2035년에해당하는감축정도다.61%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가지구온도를1.5℃이하로억제하기위해권고한감축수준을반영한안이다.67%는시민사회가지구온도를1.5℃이하로제한하기위해사용할수있는남은배출량을바탕으로한국의배출책임과국내총생산(GDP),인구등을고려해제안한목표치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위성곤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NDC의기준연도(2018년)배출량을'총배출량'에서'순배출량(총배출량에서흡수·제거량을뺀양)'으로변경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최근온실가스배출량통계지침이1996년IPCC지침에서2006년IPCC지침으로바뀐점을반영한조치다.대기중으로배출된온실가스총량이아니라,산림이나토지를통해흡수·상쇄된양을제외한순배출량을기준으로삼을경우정부의감축부담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2030NDC는기존40%에서36.4%로낮아지게된다.부문별로보면,전력부문에서는전기화와인공지능(AI)확산에따른전력수요증가를감안해적정수준의2035년전원믹스를마련할방침이다.또2040년탈석탄계획을고려해2035년까지의감축수준을정하고영농형·산업단지태양광보급을대폭늘리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할예정이다.산업부문과관련해서는수소환원제철,전기분해기반나프타분해설비(NCC)등핵심감축기술을중점지원하는방안과업종별최신동향을감안한합리적배출전망을제시할계획이다.수송부문에서는그간의전기·수소차보급추세와2050년탄소중립목표를고려해보급속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수립한다.정부는차량뿐아니라건설기계,농기계,선박까지아우르는모든동력수단의전동화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반면지난정부에서감축비중이높았던탄소포집·활용·저장(CCUS)부문은상용화가본격적으로이뤄지지않은점을고려해적정목표치를설정하기로했다.국제감축부문감축도목표수준을현실화해NDC달성을위한'보충적수단'으로만활용하기로했다.정부는이달부터경제단체,산업계,기후·환경단체,청년,종교계등을대상으로2035NDC에관한의견수렴을시작할방침이다.이후의견수렴결과를반영한최종안을11월초확정해유엔에제출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성환환경부장관이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email protected]이날환경부는내년부터적용되는4차배출권할당계획(2026~2035년)도공개했다.배출권거래제는일정수준이상으로온실가스를배출하는사업장에배출권을할당해그범위내에서만온실가스를배출하도록하고,남거나부족한배출권은서로사고팔수있도록한제도다.정부는업계부담을고려해기업이배출권시장에서구매해야하는유상할당비율을1·2차계획에서는3%로,3차계획에서는10%를적용해왔다.4차계획에서는발전부문의유상할당비율을2025년10%에서2030년50%까지상향하는방안을검토한다.유럽연합(EU)과미국캘리포니아,미국동부등해외에서는이미발전부문의배출권을전량유상으로할당하고있다.정부는이같은해외사례를참고하되기업부담을고려해유상할당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한다는방침이다.정부는4차계획기간이후간접배출을제외하고발전부문에대해전량유상할당을적용할지여부도검토할계획이다.발전외다른부문은주요업종의감축기술상용화시기를고려해종전10%에서15%로상향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탄소로인한비용부담이크고수출위주의산업구조를지닌'탄소누출업종'에대해서는배출권을전량무상할당하기로했다.다만배출권가격변동에따라업종지정기준이자주바뀌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위해판단기준을개선할방침이다.탄소누출업종은무상할당이줄어들경우생산기지가해외로이전할가능성이높은산업을뜻한다.EU등주요국가들역시경쟁력유지를위해해당업종에대해서는무상할당을유지하고있다.유상할당확대에따라늘어나는수입금은산업계의저탄소전환을지원하는데활용할방침이다.환경부에따르면유상할당수입금은지난해2조8000억원규모에서2030년2조8000억에서4조2000억원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형일(오른쪽)기획재정부차관과김성환환경부장관이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위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정부는기후'적응'이란표현을'대응'으로대체하기로했다.김성환환경부장관은"기후위기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소극적이고순응적인의미를담고있는적응이라는용어대신,대응이라는용어를쓰고자한다"며"'감축'과'기후대응'을정책의양대축으로해기후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김장관은"새정부5년의기후위기대응은인류가직면할지구적환경변화와향후우리사회·경제의명운을좌우한다"며"지금까지의방식대로안일하게대응할경우,6~7년이후에는산업화이전보다2도이상상승해세계경제체제가붕괴할수도있는비상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국회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를출범시켜준다면,실질적인탈탄소혁신성장을이끄는컨트롤타워역할을다하겠다"고밝혔다.또'2035NDC목표를달성할수있겠냐'는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대해서는"상당히어렵지만강도높게추진해서목표는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정부가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된한국인300여명의조기귀국을위해전세기투입과관련한세부후속절차를진행하고있다.조현외교부장관은미국행정부와현지행정절차를마무리짓기위해8일오후미국으로출국할예정이다.이자리에서문제가된비자(사증)체계도논의될지주목된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한미양국은서울과워싱턴각급채널을통해이사건의조속한해결을추진하고,구금된우리국민전원이전세기로조기에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세부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4일(현지시간)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과국토안보수사국(HSI)등이미조지아주내현대차와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건설현장을단속하며475명을체포했다.이중한국인300여명이조지아주포크스턴의한시설에구금됐다.이당국자는이번사태해결을위해"현지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우리국민을빠른시일내일괄귀국시킬계획"이라며"수백명의우리국민이타지에구금된이번상황이잘마무리돼모든분이귀국할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않고총력을다하겠다"고했다.구체적인세부협의에대해선"구금된이들에대한신원확인등절차가있고,가장중요한건한국으로귀국할때의본인의사를확인하는절차가중요하다"며"차질없이진행되도록현지에서ICE와긴밀히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영사접견을희망한우리국민250여명에대한면담이이뤄졌다"며"한미간에는우리국민전원을귀국시키는방안과전세기투입하는방안에대해합의가이뤄졌다"고했다.구금된국민중자진출국을원하지않는이들이있느냐는질문에는"300여명중몇명이자진출국을희망했는지파악할때까진시간이걸린다"며"정부의방침은'전원귀국'이지만,개인이법적인쟁점을다투겠다면그의사에따라(미국에서개인이)절차를밟는게맞다"고답했다.전세기를통한구금된이들의자진출국시점에대해선확정된바없다는게외교부의설명이다.정부는이번사태와관련해동원되는전세기운항비용을먼저부담하고,이비용에대해해당기업에구상권을청구할계획이다.(서울=뉴스1)이광호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8일오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2025세계신안보포럼에참석하고있다.2025.9.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조장관은이날오후7시40분인천국제공항을통해미국으로출국한다.솔트레이크시티에서경유해워싱턴D.C.에는8일(현지시간)밤에도착할예정이다.외교부당국자는"장관의방미는우리국민의석방과귀국추진과정에서예기치못한변수가발생하지않도록미국행정부고위인사와만나(관련사태를)마무리짓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이번사태의근본적원인으로는미국의비자체계가지목된다.국내기업이미국법인에서합법적으로일하기위해서는E(상사주재원이나투자사직원),H(임시근로자),L(일반주재원)비자등을받아야한다.하지만주재원(L1·E2)비자취득조건은극히까다롭고제한적이다.전문직에종사하는외국인에게주어지는H-1B비자가존재하지만,H-1B취득은기본적으로추첨제(lottery)다.미국현지인력만으론새로운생산라인구축이어렵고,국내에서기술자를파견하기위해정식비자를받으려면수개월이걸리는상황이다.이에현장에서는공사기한등을맞추기위해'ESTA'(전자여행허가제·미국의사증면제프로그램)나단기상용(B1)비자를활용해왔다.이번에구금된이들중대부분단기체류목적의무비자로입국했던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2012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때부터미국에한국인을위한별도전문직종사자비자쿼터설정을요구해왔다.이날외교부당국자는"그간기업들의대미투자가증가하면서비자발급에대한애로사항은끊임없이제기됐다"며"그문제를해소하기위해미국과협의계속하고있다.양국정상을포함해장관이하각급에서도면담할때마다미측에제기했다"고밝혔다.이어"이번조현장관방미일정에서도관련요구를할것이며,이번과유사한사태가벌어지지않도록현지기업들과소통하면서사안을확인중"이라며"(재발방지를위한)별도의조직등을마련하기위해논의된건없다.산업통상자원부,경제단체,기업등과긴급간담회등을통해종합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에없는산업,기술인재데려와잠시머물며훈련돕게해야"SNS서도"신속히합법화할것"…"조지아사태,한미관계영향없어"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9.07ⓒ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조지아주의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전기차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한국인근로자들이대거체포·구금된사건과관련,미국내공장건설을위해파견된해외기술인력비자를확충할뜻을시사했다.CNN과더힐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뉴욕에서열린US오픈테니스대회결승전관람후앤드루스합동기지로돌아와기자들과만나조지아주사태와관련해외국전문가들을통해미국근로자들을훈련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배터리를만들때지금이나라에배터리에대해아는사람들이없다면,우리가그들을돕고일부사람들이들어와서우리국민이배터리제조든,컴퓨터제조든,조선이든복잡한일을할수있도록훈련을시키도록해야하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더이상갖고있지않은산업이많으며사람들을훈련시켜야할것"이라며"훈련시키는최선의방법은일을아는사람들을데려와잠시미국에머물며돕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리는전문가들을데려와우리국민이훈련을받아스스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우리는전체상황을검토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대미투자와관련해외국기업들이전문인력들을미국으로데려올경우비자발급확대및비자발급시스템개편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서도"현대(차)배터리공장에서의이민단속작전후나는미국에투자하는모든외국기업들에우리국가의이민법을반드시존중해달라고요청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여러분의투자를환영하며,세계적수준의제품을만들기위해위대한기술을지닌뛰어난인재들을'합법적으로'데려오도록장려한다"며"우리는신속하게그것이합법적으로가능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U.S.ImmigrationandCustomsEnforcement)가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영상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2025.9.6/뉴스1트럼프대통령은"그대신요구하는것은미국인근로자를고용하고훈련시키는것"이라며"우리는함께생산적인양국을만들뿐아니라어느때보다밀착된사이가되도록열심히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공장에서일하려면'H-1B'비자가필요하지만해당비자는할당량이정해져있고,발급에도오랜시간이걸려한국근로자들은그동안취업활동이금지되어있는전자여행허가(ESTA)나비(非)이민비자인'단기상용'B-1비자로입국해일을봐왔다.트럼프대통령이강경이민정책을펼치면서이번에그런관행에제동이걸린셈이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번이민단속에대해서는"그들이불법적으로여기있었기때문에이민세관단속국(ICE)이옳은일을한것"이라고재차밝혔다.다만이번사태가한국과의관계에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에대해서는"한국과의관계는훌륭하다.그것이한국과의관계를해치지않는다"라고부인했다.앞서미국이민세관단속국(ICE)은지난4일조지아주의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합작전기차배터리공장에대한불법이민자단속을실시해475명을체포했다.체포된이들중300여명은한국인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한구,50차통상추진위원회주재"대미투자관련우려인식"美관세먼저서명한日…"우리기업영향최소화…美와협의"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50차통상추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8/뉴스1(세종=뉴스1)이정현기자=미국조지아주이민단속에의한한국인노동자체포·구금사태와관련해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8일"우리기업,국민이부당하게권익을침해받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50차통상추진위원회'를주재한자리에서여본부장은"미국조지아주공장건설현장에서의이민자단속으로인해우리대미투자관련여러우려가제기되고있는점을깊이인식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관련현황을파악하고업계의견을듣겠다"며"향후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조해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미국행정부의이민자단속조치로한미관세협상후우리나라가소위'뒤통수'를맞았다는지적에대해선"트럼프2기시대에서는한국혼자만협상을하는것이아니라유럽연합(EU),일본등여러나라가다그러고있는'뉴노멀'로판단한다"면서"한국은이제까지다른나라에비해나쁘지않은그런(상황)이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날회의는지난7월30일타결한한미관세협상의후속협의내용을관계부처와공유하고,향후진행상황을논의하고자마련했다.지난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일본산자동차에대한품목관세를기존25%에서15%로낮춰주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행정서명의효력은일주일이내발효될전망이다.반면우리나라도지난관세협상에서자동차관세‘15%적용’을약속받았지만,여전히25%의품목관세가유지중이다.우리나라는미국과관세협상에서합의한사안들에대해세부내용을협의중인데,대(對)미투자구체화방안등에대한양국간입장차로합의안명문화가지연되고있기때문이다.이에이번회의에서는미국의미-일관세합의에따른상호·품목관세인하행정명령및팩트시트관련해한-일간구체적합의내용을분석하고,대응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참석한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국토교통부,특허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국장급관계자들은미국의일본대상관세인하발효시우리기업이겪을어려움을엄중히인식하고,기업이불리한경쟁환경에놓이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후속협의과정에임하자는인식을같이했다.여본부장은"미-일간협의내용등을고려해향후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미국측과밀도있는협의를지속해나갈예정"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영사면담250여명완료…건강·인권침해등문제없어”“개인별비자따라美재입국시불이익가능성”조현오늘저녁방미해미측과비자문제관련논의7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관계사직원들이면담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미국이민당국에체포·구금된한국인300여명이전세기로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미국측과세부협의를진행중이라고8일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이들귀국을위한미국내행정절차가원만히마무리될수있도록협의하기위해미국으로출국한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구금된우리국민전원귀국을추진하고있다”며“현재구금된국민전원이전세기로조기에무사히귀국할수있도록세부협의를진행중“이라고말했다.앞서미국이민당국은지난4일(현지시간)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HL-GA배터리회사)건설현장에서대대적인불법체류자단속을벌여한국인300여명을포함해475명을체포·구금했다.정부는구금된300여명중영사면담을신청한250여명에대한면담을마무리했다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면담한인원중에건강에문제가발생했거나구금시설환경에대해문제를제기한사람은없었다.인권침해도보고받은바는없다”고전했다.정부는미국과구금자석방교섭을마무리했고,자진출국방식으로전세기를통해우리국민을일괄귀국시킬계획이다.외교부당국자는“미국측형사절차나수사절차,이민재판절차등관련절차들이분명히있을것”이라며“이런상황에서국민의안전을신속하게확보하고귀국시키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그래서이런방향으로양측간합의가있었다”고설명했다.이당국자는자진출국요건에대해서“개인의의사에따라절차를밟는게맞다.개인이불응하면강제할수없다”며“(의사확인은)가급적빠른시일내마무리하려고소통중”이라고말했다.다만이들은자진출국후재입국시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있다.이에대해외교부는“입국할때받은비자에따라(불이익여부는)차이가있을수있다”며“가급적불이익없는형태로추진하려고한다.자진출국시점으로10일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지만정확한날짜는확정되지않은상태다.외교부당국자는“기업과소통하면서공항이나탑승수속등의준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저녁미국으로출국한다.외교부당국자는“우리국민석방추진과정에서예기치못한변수가발생하지않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는차원에서미행정부고위인사를만나는것”이라고했다.또조장관은방미기간중미국에진출한다른한국기업에도문제가생기는걸막기위해비자발급개선등과같은건의를할것으로보인다.다른외교부당국자는“기업과긴급간담회를통해애로사항을확인하고,비자체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미측과협의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8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회장을만나규제합리화를통한공정경제보장과소통강화를약속했다.최회장은세계적인보호무역추세강화에발맞춰성장전략을새롭게수립해야한다고조언했다.정대표는8일서울중구대한상의에서최회장을만나“공정경제는모든경쟁주체가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속에서불필요한규제를걷어내고활력을보장하는것”이라며“혁신을통해기술주도성장을이뤄내고대기업·중소기업,사용자·노동자모두성장하는진짜성장을이뤄내야한다”고말했다.대한상의는여당에새로운경제성장전략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미국에서일어난근로자구금사태의재발을막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성장중심실용주의에맞춘여당의적극적인움직임을촉구했다.최회장은“지난주말미국조지아주현대차현대차-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근로자체포·구금사태가정부의신속한대응으로사흘만에석방교섭이타결된것에대해경제계를대표해감사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도“향후미국내우리국민의안전과경영활동을위해재발방지대책마련과비자쿼터확보등구조적문제해결에민주당대표도관심과지원을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최회장은또“수출중심성장전략이한계에다다른상황으로새로운성장전략수립이필요하다.이번정부가실용정부를표방해서성장을정책의방점에두고있다.주요정책을입법으로완성할일이많아당대표로책임이클것”이라며“이번정부는AI대전환과첨단산업을위시한초혁신경제의의지를밝히고있다.다만기업규모별차등규제가많고성장할수록보상은줄어들고부담이커지는현제도시스템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정대표는이재명정부의규제합리화조치를강조했다.정대표는“기업활동을저해하는낡은법적·제도적장치가있다.기업사이즈별계단식규제로인해규제를피하느라성장도피한다는지적이가슴에와닿았다”고설명했다.아울러“기업이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시장에서안전장치·보상을제공하는것이핵심이라는말에공감한다”면서“대한상의가공정경제실현과경제발전을위해힘을보태고당이화답하는그런일이있으면좋겠다”고했다.재계의요구를들을수있도록소통을강화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정대표는“요구한부분은바로피드백을드리겠다.되면되는대로,안되면왜안된다고하는지설명해드리고언제까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부분에대해소통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기업이미국인력양성’요구배터리·컴퓨터·선박건조언급“능숙한기술인력불러미국인훈련시켜야”외국기업에‘이민법존중’요구하며“인재신속·합법입국가능케할것”강조또트럼프식길들이기?: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한국인근로자300여명이미국이민당국에체포된사건과관련해“한국과매우좋은관계를갖고있다”고말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조지아주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에서한국인노동자가대거이민당국에체포된상황과관련해해외전문인력을불러들이는조치를검토하겠다고밝힌것은대미투자와비자발급문제가충돌하는모순을고려한조치로풀이된다.또비자문제해결대신전문인력의미국인교육을요구하는트럼프식기술이전을추진하는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조현외교부장관은8일미국으로출국해백악관당국자들과비자발급문제를협의한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의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취재진과만나“우리는이전체상황을검토할것”이라며“우리에게는더는갖고있지않은산업이많다.우리는인력을교류해야한다.인력을양성하는방법은해당분야에능숙한사람을불러들여일정기간머물게하고도움을받도록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전문가를불러들여우리국민을훈련시켜서그들(미국인)이직접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지금미국에배터리에대해아는인력이없다면,우리가그들을도와일부인력을(미국에)불러들여우리인력이배터리제조든컴퓨터제조든선박건조든복잡한작업을하도록훈련시키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미국이배터리부문의불모지인만큼한국등해외기업의도움이필요하다는취지로,이를위해한국인노동자의비자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한국기업의미국투자를유치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내취업및근로가가능한비자를충분히발급하지않는것은모순이라는비판을일부의식한조치로도읽힌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날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도대미투자기업들을향해미국이민법준수를촉구하면서도이들기업이미국으로자체인력을보내는데겪는어려움을해결하겠다고공언했다.그는“미국에투자하고있는모든외국기업들에우리나라이민법을존중해줄것을촉구한다”고적었다.이어“당신들의투자를환영한다”며“우리는당신들이훌륭한기술적재능을지닌매우똑똑한인재를합법적으로데려와세계적수준의제품을생산하길권장한다.그리고우리는그것(인재데려오는일)을신속하고,합법적으로할수있도록만들겠다”고밝혔다.현지언론들도이번사태를주요하게보도하며한·미경제협력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블룸버그통신은“미국이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한국투자를장려해놓고동시에단속으로불확실성을키우는것은모순”이라고비판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이번사태로해외기업들의미국내공장설립을다시생각하게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조장관은8일이민자단속으로구금된300여명의한국인석방문제를논의하기위해미국행에오른다.외교부당국자는“조장관이미국측에협조를요청하고근본적인비자문제라든가방안등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이은지·정지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포크스턴의이민세관단속국(ICE)구금시설앞에서관계사직원들이면담을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가사상초유의한국인근로자대량구금사태를발생시킨미국비자문제를백악관에공식제기하기로했다.미이민당국이300명에가까운한국직원들의손발을묶어구금시킨사태에대해유감을표명하고원천적인해법을찾기위한것이다.또한정부는구금된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사업장내한국인직원들이강제출국이아닌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하기위한행정절차를마무리할예정이다.8일정부당국자에따르면조현외교부장관은백악관주요인사를만나구금된한국인직원들의신속한귀국을위한남은행정절차를마무리할예정이다.아울러조장관은미국내한국투자기업에서재발사태를방지하기위해원천적인비자문제해결을미행정부에요청할예정이다.조장관은이날직항이아닌솔트레이크경유편을이용해미워싱턴DC로출국한다.정부관계자는"조장관이근본적인비자문제를제기할것"이라며"아울러미행정부인사와만나서구금된한국인들의귀국과정에서예기치못한변수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절차를마무리지을것"이라고전했다.구금된한국인직원들이오는10일(현지시간)전세기에탑승할것이라는전망에대해선조심스런입장을보였다.정부관계자는"귀국시점이10일전후로알려졌지만,아직확정된것은아니다"면서도"최대한빨리귀국시킬것"이라고말했다.늦어도이번주중에는귀국조치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아울러정부는전세기섭외를위해기업과소통중이라고밝혔다.정부관계자는"전세기부담은외교부가할것이며기업과협의중"이라고밝혔다.다만전세기에탑승할한국인근로자의인원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또한정확한한국인근로자의숫자도정부는공식발표하지않고있다.정부관계자는"1,2,3차하청기업들이많다.대략적인숫자는알고있지만,공식숫자를밝히기어렵다"면서"다만구금된한국인근로자250명과영사면담을마쳤다"고밝혔다.미포크스턴구금시설에있는한국인근로자들은이민당국으로부터즉시추방돼서5년간입국제한을받을지,구금된상태에서몇달안에재판받을지등의선택지를제안받았던것으로전해졌다.추방형식으로석방이이뤄질경우향후수년간미국입국금지나비자인터뷰불이익등이따를수있다.정부는국민과기업의피해가최소화하도록추방기록을남기지않는방향으로행정절차를마무리중이다.이에따라정부는한국직원들을자진출국형식으로귀국시키기위해미정부와최종협상중으로성사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미이민당국이한국인직원들을체포한조지아소재한국배터리공장은LG에너지솔루션과현대차가6조원을투자해건설해왔다.강제출국조치시향후배터리공장의신축은장기간지연될가능성이크다.미국이민세관단속국이조지아주내현대자동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의한국인직원300여명을기습단속·구금하는사진을공개했다.ICE홈페이지[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