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총리실소속신설실세총리권한더욱막강해져정치권이예산마저주무르며견제력약화·독립성훼손우려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정청래(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기념촬영을한뒤제3차고위당정협의회를위해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윤웅기자정부의한해예산을기획·편성하는기획예산처가국무총리실산하로가게되면서예산권까지손에쥔‘실세총리’의권한이더욱막강해질전망이다.이재명정부의행정장악력또한과거보다훨씬강력해질것으로예상된다.반면정치권이정부예산마저주무르게되면서예산운용의견제력약화와편향성우려가제기된다.행정안전부는7일정부서울청사에서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열고경제정책수립·조정과세입,세출등기능이집중돼있는기획재정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해개편한다고밝혔다.국무총리실소속으로신설되는기획예산처는예산편성,재정정책·관리기능과함께대규모재정을수반하는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맡게된다.기획예산처장은장관급으로편성된다.재정경제부는경제정책총괄·조정과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관리등의기능을수행한다.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한다.이같은내용의조직개편은내년도예산안국회심사일정을고려해2026년1월2일부터시행될계획이다.그동안정치권에선많은재정이드는주요사업을시행할때마다기재부라는산을넘어야해‘정부안의정부’노릇을한다는비판이제기됐다.각부처의자율성·전문성을제약하고,기재부결정에의해사업추진여부가좌우되는것에대한성토가잇달았다.그러나대통령권한이막강해지는것에대한경계와우려의시선도만만치않다.정치권력의예산안운용을견제할제동장치가약화할수있다는것이다.선출직이아닌총리에게지나친권한과책임을줌으로써자칫예산의독립성을해칠수있다는불안도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예산기능을독립부처가아니라총리실산하에두면정치적변수에더크게흔들릴것”이라며“총리실이국회와직접예산심사를주고받는구조가되면단기적인정치논리에휘둘려재정의안정성이약화할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이창길세종대행정학과교수도“이번분리개편으로재경부가경제분야의전문기능에충실할것으로기대된다”면서도“예산편성에서대통령의역할이커질것에대한우려가나올수있다”고내다봤다.정부의한해살림을책임지는예산기능은이전에도여러차례재조정을겪었다.1994년김영삼정부는재무부와경제기획원을통합해재정경제원을만들었지만권한집중비판이뒤따랐다.98년외환위기직후에는재정경제원을재정경제부로개편하면서예산기능을대통령직속기획예산위원회와예산청으로떼어냈다.김대중정부때인99년엔두기관을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로합쳐예산을완전히분리했으나,2008년이명박정부는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를통합해지금의기재부를출범시켰다.이번개편은그로부터17년만의권한분산회귀다.최예슬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통령실이미국이민당국에구금된우리근로자들의석방교섭이마무리됐다고밝혔습니다.미국내행정절차가남아있는데,정부는이들의안전한귀환을위해전세기를보낼계획입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휴일오후열린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구금된근로자들의석방교섭사실을공개했습니다.미국조지아주에있는현대차그룹과LG에너지솔루션의합작배터리공장건설현장에서,일하던우리국민3백여명이체포됐다는보도가나온지이틀만입니다.전세기를보내우리국민을귀국시키겠다는계획도공개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시설장:구금되어있는우리근로자들의석방교섭이마무리됐습니다.다만행정절차만남아있고행정절차가마무리되는대로전세기가우리국민여러분을모시러출발합니다.]구금된국민이안전하게돌아올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않고책임있게대응하겠다며유사사례방지를위한대책도마련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우선대미프로젝트관련출장자의비자체계점검과개선방안추진을거론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사안이조속하게해결되어도그이후에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근본적인대책을당정대가함께마련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미국내행정절차가언제마무리될지예단은어려운상태로,외교부는영사면담등을통해구금시설내불편사항등을면밀하게파악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사태는수습국면에들어선모양새이지만,정치권에선원인과책임을놓고공방이과열되는양상입니다.당장국민의힘은외교적참사이자국민적굴욕으로규정하고,이재명대통령이직접설명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미국이대한민국을향해서가장강력한형태로표현한외교적불만입니다.대통령은분명한설명을해야할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사태해결이우선이라며,교섭마무리사실이알려지기전까진공식논평을자제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다만민주당의원모임은미국의저의가뭔지묻지않을수없다며사증발급절차개선을미국측에요구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YTN이종원입니다.촬영기자:고민철영상편집:전주영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대변인,아직탈당계안내…전대리인"위로차원이면안만날듯"관계자"2차가해중단시키려는의도와다른상황에강대변인부담"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과서왕진원내대표가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가진긴급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이날조국혁신당지도부는성비위파문과관련해지도부전원사퇴를밝혔다.2025.9.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김세정금준혁기자=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이당내부성비위피해자인강미정대변인과의만남을위해직·간접적으로총세차례연락을취했으나통화하지못한것으로7일파악됐다.강대변인전(前)대리인측은사견을전제로조원장이어떤안(案)을내놓을지에따라만남여부가정해질것으로본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현재까지당에공식적으로탈당계는내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뉴스1취재에따르면조원장은지난4일강대변인이당내성비위및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에반발해탈당을선언한다음날(5일),강대변인등피해자들과당사이소통을맡고있는소통관(연락책)을통해'(강대변인과)빨리만났으면좋겠다'는연락을취했다.다만이후응답을받지못했다고한다.그러자조원장은직접강대변인에게전화를했다.하지만연락이닿지않았고문자메시지도추가로남겼으나답이오지않았다고한다.조원장은전날(6일)부터이날까지총두차례강대변인에게직접연락을취한것으로확인됐다.조원장은전날경향티비유튜브에출연해서도"석방이후여러일정이잡혔고그과정에저라도빨리만나소통했으면어땠을까"라며"잡힌일정을마치면연락드리고뵈어야겠다고그분의대리인(강미숙고문으로파악)과소통했는데,만남이있기전에이런일이있어안타깝다"고말한바있다.강대변인등당내성비위피해자들을대리하다가7월이를그만둔강미숙당여성위원회고문은뉴스1과의통화에서사견을전제로"조원장이무슨얘기를할지에따라만남의향이달라질것으로본다"며"그저위로하겠다는차원이면뭐하러만나겠나"라고했다.일련의상황에관여하고있는한관계자는"강대변인이당초용기를내이번일을공론화시킨이유는어린피해여성들을돕고당내2차가해를중단시키기위한것인데,초점이의도한바와다르게가고있어부담을느끼고있는듯하다"고전했다.혁신당은지난해4월접수된2건의성비위사건을처리하며가해자2명에게각각제명,당원자격정지1년처분을내렸다.그러나해당사건외에도직장내괴롭힘과2차가해문제가잇따라제기됐다.강대변인은지난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은피해자들의절규를외면했다"며"광야에서춥고외로운싸움을하게될지라도멈추지않겠다"면서탈당의뜻을밝혔다.이와관련해조원장을향한책임론이불거지자,혁신당은"사건접수시점에조원장은영어의몸이었다"고설명한바있다.이날혁신당은사건의파장으로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을비롯해지도부가전원사퇴했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사건관련2차가해성발언을해논란이인최강욱전교육연수원장을당윤리심판원에회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구잦은건강보험판매늘자지급거절건수올40%껑충거절률은예년과큰차이없어이찬진“보험금받기어려워”당국소비자보호강화기조에보험사분쟁늘까전전긍긍[사진출처=연합뉴스]국내생명보험사의보험금부지급(不支給)건수가1년새40%넘게늘어났다.보험금부지급이란소비자가보험금을신청했지만지급이거절된경우를뜻한다.생보사가저축성보험대신건강보험판매를강화하면서소비자의보험금청구가잦아진영향이다.이런가운데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가입은쉬우나보험금은받기어렵다’는인식을개선하겠다고밝히며보험업계에서는합리적사유가있는지급거절마저문제시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7일삼성·교보·한화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등5대생보사에따르면올해상반기보험금부지급은6694건으로전년동기4687건에비해42.8%증가했다.작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부지급증가율이18%,2023년상반기엔3%였음을고려하면올해들어부지급이크게늘어난셈이다.보험금부지급이잦아지는건생보사포트폴리오가변화한영향이크다.2023년도입된새회계제도IFRS17에따라생보사는저축성보험보다암·뇌혈관·심혈관등질환에대비하는건강보험판매에힘주게됐다.미래이익을현재가치로환산해장부에반영하는새회계제도아래에서저축성보험은이익으로잡히는부분이작지만,보장성보험인건강보험은이익에반영되는부분이크기때문이다.실제삼성생명은신계약서비스마진(CSM)에서건강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2023년2분기8%에서올해2분기85%로상승했다.다만건강보험은생보사가기존에판매하던저축성보험이나종신보험에비해보험금청구가빈번하다는특징이있다.살면서자주발생하는질환에대비하는상품이기때문에그만큼보험금도더자주청구하게되는것이다.이에따라보험금지급에관한민원도늘어나는추세다.5대생보사가올해상반기보험금지급과관련해접수한민원은2401건으로전년동기2226건에비해8%증가했다.주요보험사는보험금지급에있어소비자편익을증대해야한다는금감원장의발언에공감하면서도지급거절자체가비도덕적행위로규정될가능성을걱정하고있다.이원장은이달초대형보험사최고경영자(CEO)들과만나“‘가입은쉬우나보험금은받기어렵다’는인식이크게바뀌지않았다”며소비자가보다쉽게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환경을마련할것을예고했다.한보험업계관계자는“보험금수령요건을갖추지못한소비자에대해지급을거절하는건보험의손해율과보험료를적정수준으로유지하는데필수적인행위”라며“부지급자체가부도덕한행위로해석되는건위험하다”고말했다.보험사들은새금감원장이‘편면적구속력’법제화에대한의지를드러낸것을두고서도긴장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기도한편면적구속력은소액분쟁사건에대해금감원의분쟁조정안을민원인이수락하면금융사의수락여부와관계없이조정안에‘재판상화해’의효력을부여하는것을의미한다.금융사는이에대한소송을제기할수없으며반드시조정안을따라야한다.일각에서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제도로도입을주장해왔으나,기업의재판상권리를박탈한다는반대에부딪혀제도화까지는가지못했다.과거윤석헌전금감원장도편면적구속력법제화를시도했지만실패한바있다.손해보험사들은편면적구속력을인정하는것이기업의자율성을침해할뿐아니라소비자보호에도외려걸림돌이될수있다고지적한다.대표적인것이자동차보험등배상책임보험이다.여타상품에서는소비자분쟁이보험사와계약당사자사이에발생한다면,자동차보험은보험사가계약당사자를대리해차사고상대차주와싸우는구조다.보험사가상대방차주와과실비율등을놓고다투는과정에서금감원의분쟁조정안을무조건따라야한다면되레고객의권리가침해될수도있다는것이다.한보험사관계자는“정교한설계가뒷받침돼야할것”이라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세종·충남·전북·전남에서시간당최고152㎜강한비곳곳서폭우·낙뢰등으로1천여세대'정전·단수'불편전라선'익산-전주'구간열차한때운행중단…주민100여명대피흙탕물된마트(군산=연합뉴스)나보배기자=밤사이시간당150㎜이상의강한비가내린7일오전,물에잠겼던전북군산시나운동의한마트바닥이흙탕물로지저분하다[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7일충남과전북,전남등서남부지역에밤사이극한호우가쏟아지면서곳곳이침수되고폭우와낙뢰로대규모정전이발생하는등피해가잇따랐다.특히군산에는시간당152㎜의폭우가내려1968년기상관측이래가장강한비가쏟아졌다.충남서천에서도시간당137㎜에달하는극한호우가내렸다.갑자기쏟아진비로전라선'익산-전주'구간의열차운행이3시간40분가량중단되고,산사태위험지역의주민100여명이대피하기도했다.주택과상가,도로등침수피해신고도150건넘게접수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역대최강폭우'군산시간당152㎜…서천도시간당137㎜기록전북군산에시간당152㎜폭우로침수피해(전주=연합뉴스)7일전북군산에밤사이시간당150㎜이상의강한비가내리면서일부지역이침수되는등피해가잇따랐다.전주기상지청에따르면이날오전1시군산시내흥동인근에는직전한시간동안152.2㎜의폭우가쏟아졌다.이는올해들어가장강한비다.사진은침수된전북군산시나운동상가일대모습.2025.9.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극한호우로군산은'역대가장강한비'기록을경신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1시군산시내흥동인근에는직전한시간동안152.2㎜의폭우가쏟아졌다.이는올해들어가장강한비이자1968년군산에서기상관측을시작한이래가장많은시간당강수량이다.기존기록은지난해7월10일기록한131.7㎜다.서천에도이날0시17분기준으로1시간동안137㎜의폭우가내렸다.기상청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3시기준전북과충남지역누적강수량은군산296.4㎜,익산함라260.5㎜,서천247.5㎜,완주구이214㎜,김제209㎜,전주완산195㎜,논산182.5㎜,임실심덕175㎜,진안164.5㎜,부여137㎜,계룡107㎜등이다.비구름이남하하면서충남과전북에내리던비는오후부터소강상태에들어갔다.비구름이이동하면서광주와전남지역에는최대100㎜이상의많은비가내리고있다.광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일강수량은장성군상무대지점이106㎜,영암군시종면50㎜,함평군월야면49㎜,곡성군석곡면46㎜,무안군해제면37㎜,광주서구풍암동지점36㎜등이다.시간당최대강수량은곡성군석곡면50.5㎜,영암군시종면48㎜,장흥군관산읍31㎜,장성군상무대지점39㎜,광주동구무등산지점28㎜등으로전북과충남에서내리던폭우보다는기세가다소꺾인상태다.비는이날오후9시까지시간당30∼50㎜의강한비가내렸다그치기를반복할것으로예상된다.폭우지역에산사태·홍수주의보…주민100여명대피호우피해주민만난민주당이성윤의원(전주=연합뉴스)전북지역에비피해가집중된7일더불어민주당이성윤(전주을)의원(오른쪽)이전주시덕진구용소중학교에서주민대피령에따라대피한주민들의고충을듣고있다.2025.9.7[이성윤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북과충남지역에국지성호우가쏟아지면서일부지역에는산사태주의보와홍수주의보가발효됐다.산림청은호우로인해산사태등산림재난위험이높은것으로판단해익산과완주에산사태경보를,전주·군산·김제·정읍·부안·진안·임실·무주등에산사태주의보를발령했다.서천역시이날오전부터산사태주의보가발령됐다.또영산강홍수통제소는이날오전4시10분을기해만경강인근의전주시전주천미산교지점에,오전5시에는완주군소양천제2소양교지점에각각홍수주의보를내리고피해에대비할것을당부했다.이후에도오전5시10분완주군만경강용봉교지점,오전6시20분완주군만경강삼례교지점,오전6시30분전주시서천교지점에잇따라홍수주의보를발효했다.산사태와홍수우려지역주민110여명은이른아침부터인근대피소로몸을피하기도했다.전주시는이날오전8시8분폭우로만경강수위가오르자전주시덕진구송천2동진기들권역에주민대피령을내렸다.이에따라주민37명이용소중학교등인근대피소로긴급대피했다.군산·김제·익산과서천지역주민60여명도산사태와침수우려로마을회관으로긴급대피했다.오후10시기준현재전북에내려진호우·산사태·홍수특보는모두해제됐다.'익산-전주'구간한때열차운행중단…침수·정전피해도황토물로가득한전라선익산-전주구간선로(전주=연합뉴스)전북지역에장대비가쏟아진7일,전라선익산-전주구간철도선로가물에잠겨있다.2025.9.7[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기록적인폭우에전라선'익산-전주'구간이한때운행이중단되고,주택과상가,도로가침수되는등피해도잇따랐다.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현재까지도내상가85동과주택74개소등160여건의침수피해가접수됐다.폭우로전라선익산-전주일부구간선로가침수되면서이날오전6시25분부터해당구간열차운행이중단됐다가3시간40분만인오전10시운행이재개됐다.또김제시5개읍면의통신이두절됐다가긴급복구됐다.군산문화동의한아파트는기계실이침수돼정전과단수피해가발생했다.아울러도내9개시·군에서농경지4천176.6㏊가물에잠기는피해가발생했다.충남에서는58건의비피해신고가접수됐다.신고내용은배수지원,나무쓰러짐,토사유출,맨홀역류등이다.세종시와충남에서는폭우와낙뢰로정전이발생해1천180여세대가불편을겪었다.광주광산구오선동인근도로에서는차량이침수되면서운전자와동승자등2명이119구조대에의해구조됐다.동구산수동에서는낙뢰로인해일부공동주택이정전피해를보았고,신용동과양산동등에서도일시적침수피해신고가접수됐다.폭우로아파트단수…비상급수(군산=연합뉴스)나보배기자=밤사이시간당150㎜이상의강한비가내린7일오전,전북군산시문화동의한아파트가단수돼주민들이급수차에서물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김진방김준범천정인기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위당정,정부조직개편안발표기후에너지환경부신설,과기장관이부총리겸임특허-통계청‘처’로승격,총리실로野“예산-통계기능정권영향력커져”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2025.9.7/뉴스1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검찰청을폐지하고법무부산하공소청,행정안전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설치하는등‘19부3처20청’의정부조직을‘19부6처19청’으로개편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했다.교육부장관이겸임하던사회부총리는폐지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신설되는과학기술부총리를겸임하며과학기술및인공지능(AI)분야를총괄하게된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7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를마친뒤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이밝혔다.한의장은“검찰의견제받지않는권한의남용과공정성훼손에대해지속적인우려가있었다”며“이에따라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제기와유지,영장청구등을수행하기위해법무부장관소속으로공소청을신설하는한편부패범죄,경제범죄등중대범죄에대한수사를수행하기위해행안부장관소속중수청을신설하겠다”고했다.당정대는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을구성하고검사의수사지휘권및보완수사권유지등에대해선추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이번개편안을통해기획재정부는예산을담당하는국무총리소속기획예산처와경제정책을담당하는재정경제부로쪼개진다.재경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하며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기능도재경부로이관하게된다.그대신금융위는금융감독기능을맡는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되며산하에금융감독원과금융소비자보호원을두게될예정이다.금감위원장과금감원장은겸임하지않기로했다.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정책및국내원전산업육성등을합쳐기후에너지환경부도신설한다.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된다.부처개편에따라공공기관들의소관부처는행안부등과의논의를거쳐추후결정될예정이다.방송통신위원회를폐지하면서신설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기존과기정통부가맡았던방송진흥정책기능까지맡게된다.방통위가폐지되면서이진숙방통위원장도자동면직될것으로전망된다.기획예산처에이어기재부산하에있던통계청과산업부산하에있던특허청이각각국가데이터처와지식재산처로승격되며총리실산하로편재된다.예산과데이터,사법개혁까지관할하는‘집행형권력기관’으로탈바꿈하는셈이다.이번정부조직개편으로총리실은기획예산처와통계청,특허청등이새롭게소속되는데다검찰제도개혁TF로검찰개혁조정업무를맡게됐다.국민의힘등야당에선“예산과통계기능이정권의영향력아래들어가게됐다”는비판이나온다.민주당은이같은내용의정부조직법개정안을이달25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내년도예산안국회심사일정을고려해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및금융감독위원회개편은2026년1월2일부터,공소청·중수청설치는세부개편안마련을위한준비기간을고려해법률안공포일로부터1년후에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표대행부터최고위원·사무총장까지사퇴…"우왕좌왕시간지체,진심사죄"의원총회서'조국비대위'의견갈려…내일의총서논의이어가기로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사과…지도부총사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최고위원들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기자=조국혁신당이당내성비위사건논란끝에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돌입한다.김선민대표권한대행은7일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가해자에대한)관용없는처벌과온전한피해회복을위해저와최고위원전원은물러난다"며지도부총사퇴를발표했다.그는"대응미숙으로동지들을잃었다"며"피해자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또"혁신당은신생정당으로서미흡했다.대응조직과매뉴얼도없는상황에서우왕좌왕시간을지체했다"며"그러지말았어야했다.모두제불찰"이라고했다.그러면서"권한대행으로서절차와원칙만을가장중요하게여겨법적인절차를뛰어넘어마음의상처까지보듬지못했다"며더과감한조치를해야했지만하지못했다.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거듭밝혔다.앞서황현선사무총장도오전기자회견을통해"성비위사건을비롯해당에서일어난일련의일들에대해저또한참담한심정을금할길이없으며사과와위로를전한다"며사퇴를선언했다.조국혁신당사무총장사퇴...성비위사건사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황현선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해사과하고사퇴의사를밝힌뒤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황사무총장은"당의자강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했지만,결과적으로당을혼란스럽게만들어당원·국민여러분께사과의말씀을올린다"며"당지도부는사건을은폐하기위해조사과정과조치를의도적으로지연시킨것이아님을다시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저의부족함으로감옥에서출소하자마자당내홍의한복판에서있게된조국원장에게도,조원장에기대를가졌던많은지지자분에게사과드린다"며"계속되는고통을버티고또버티는조원장에게겨눈화살을거둬달라"고말했다.사무처당직자들에게는"밤낮없는격무속에서당내조사와외부법인조사까지받는고통을겪고,무혐의처분을받았음에도여전히가해자라고비난받는당직자들의우산이되지못했다.미안하다"고했다.유튜브방송에서2차가해성발언을했다는비판을받은이규원사무부총장역시이날사퇴했으며,작년말성비위사건이발생한것으로알려진노래방현장동석자등관련자들은당무수행이일시정지됐다.이날지도부총사퇴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당의원들은비대위원장인선을포함한비대위구성문제를논의했으나결론을내리지못하고,8일의총에서다시논의하기로했다.비대위원장을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맡는방안과외부인사가맡는안을두고의견이엇갈렸던것으로전해졌다.일부의원은조원장이비대위원장을맡아중심을잡고책임감있게내홍을수습해야한다는의견을제기한반면현상황에서조원장이전면에나서는것은오히려조원장과당에부담을가중한다는반론도적지않게나온것으로파악됐다.일각에서는창당초기에관여했던당원로인사가비대위원장을맡도록하자는의견도낸것으로알려졌다.백선희원내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과만나"비대위구성원칙과방향이중요해의총에서의원들이1차적논의를했다.중요원칙은신뢰회복과혁신"이라며"당헌당규상비대위결정은당무위원회에서하고,당무위는최대한빨리개최할예정"이라고전했다.백원내대변인은비대위원장인선과관련,"어떤분을모실지는모든경우의수를열어놓고논의할것"이라며"특정인여부는내일(후속의총후)말씀드릴수있다"고말했다.조국혁신당'성비위사건'사과…지도부총사퇴(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조국혁신당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과서왕진원내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내성비위사건에대한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힌뒤회의장을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강미정전대변인은당이성비위사건처리에소극적이며피해자들이오히려불이익을당하고있다고문제제기하며지난4일혁신당에서탈당하겠다고밝혔다.강전대변인탈당으로사태가커지자최근출소한조원장에게까지책임론과비판이쏟아지는등내홍이이어지고있다.조원장은성비위사건에대해사과하면서도사건이발생했을때자신은옥중에있어당무에관여할수없었다는입장을밝혔다.조원장의이런입장을두고당안팎에서는책임회피라는비판이여전하다.일각에서는이날지도부총사퇴가'조국지키기'성격이라는해석도나왔다.혁신당은오는11월조기전당대회를열어조원장을대표로추대할예정인가운데이번사태로조원장의정치적행보에도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조원장은지난4일입장문발표이후성비위사태에대해추가입장은내지않았다.다만전날밤페이스북프로필사진을귀를기울이고경청하는모습의사진으로교체했다.조원장은강전대변인과만나고자직·간접적으로강전대변인에게연락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바로이어서정치부주진희기자와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질문1】갑작스럽지만,다행히우리국민이석방됐습니다.역시정치적해법과핫라인가동이해결책이었던걸까요?【기자】이번사태,미국안에서도이례적이란평가입니다.규모도최대규모였고,구금대다수는동맹국인한국국적자인데다,장소도한미제조동맹의상징인현대차공장건설현장이었죠.정치적으로문제를풀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것도이때문입니다.현지법률가말들어보겠습니다.▶인터뷰:이종원/미국조지아주변호사-"이번단속은이제정치적동기가강하기때문에반대로얘기하면,정치적이나외교적으로풀수있는가능성도있다고생각되기때문입니다."한미당국자간각종핫라인들이총동원된것으로보이는데요.강훈식비서실장과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사이의,한미비서실장핫라인이있죠.또지난밤엔,미국측이먼저요청해서,박윤주1차관과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의통화도있었습니다.【질문2】어쨌든풀려나는모습을봐야안심이될거같은데요.강훈식비서실장이말한남은행정절차가무엇인가요?【기자2】원래대로라면,비자위반으로적발되면조사를거쳐기소와재판과정을거쳤을겁니다.기소재판까지가게되면,몇개월부터심하면수년이걸릴수도있습니다.이번발표를잘보면,"행정절차마무리가되는대로,전세기가출발한다"고했으니,사실상출국조치로보입니다.▶인터뷰:이종원/미국조지아주변호사-"이제재판없이신속한추방에동의를한다는가정하에서의외로빨리추방되시거나,추방그러니까다시하면이제귀국조치가되실가능성도…."내일조현외교부장관이출국합니다.대통령실에서는MBN과의통화에서"당장우리국민의빠른석방과귀국이최우선"이라며"이를위한조치를조현장관이논의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행정적절차가남아있긴하지만,대통령실은가능하면빠르게우리국민을귀국시키겠다는입장인만큼,빠르면이번주초에는전세기로기업인들이돌아오지않을까예상됩니다.【질문3】이게완전한해결은아니잖아요?미국에투자하라고해서,공장지으러들어갔는데또구금되는일은없어야될텐데요?.【기자】네현지에선여전히불안하다는목소리가높습니다.우리기업들도당분간출장을보류하는분위기인데,결국문제는'비자'라고지적합니다.▶인터뷰:박은석/미국애틀랜타한인회회장-"우리기업을대상으로단속이반복되면이중피해가우려됩니다.HL비자를넘어선한인전용취업비자E-4신설이필요합니다."조현장관의방미에서이런복잡한'비자'문제도테이블에오를것으로보이는데요.대통령실관계자는"우리국민의석방과는투트랙으로취업비자등을논의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그동안우리정부는미국과전문인력들의투자를위한'E-4비자'쿼터신설을10년넘게논의해왔었습니다.이젠오래된논의에종지부를찍을때도온것같습니다.【앵커멘트】지금까지정치부주진희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재부·금융위분리,검찰청해체,기후부신설골자검찰청해체,행안부에중수청…권한비대화등우려기재부·금융위분리…"금융정책·감독시혼선불가피"기후부신설에"환경부·에너지정책충돌·산업위축"정부,25일본회의통과목표지만…적지않은난항도[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조직개편방안등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기획재정부분리,검찰청해체등을골자로한이재명정부의첫정부조직개편안이윤곽을드러내면서새정부국정운영이본격적으로탄력을받을수있을지주목된다.다만부처간갈등,정책간충돌등해결해야할숙제도만만치않아입법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불가피할전망이다.7일행정안전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가이날고위당정협의회를거쳐발표한새정부정부조직개편안은기재부와금융위원회분리,검찰청해체,기후환경에너지부신설등의내용을담고있다.이는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국정기획위원회가구상한원안대부분의내용을반영한것이다.검찰청해체,행안부산하중수청…권한비대화·수사효율성우려이중가장관심이쏠린부분은검찰개혁일환인검찰청해체다.정부는검찰의수사·기소완전분리를위해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권은행안부산하에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기소권은법무부산하의공소청으로이관하기로했다.그러나논란이된중수청소관부처가결국행안부로결정되면서법무부내에서는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행안부권한이자칫비대화되거나수사효율성저하등현장혼란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앞서정성호법무부장관도중수청을행안부산하에둘경우경찰·국가수사본부(국수본)등1차수사기관권한이동일부처에과도하게집중돼부작용이우려된다고밝힌바있다.법무부와검찰을주축으로설계돼있는현행국제공조체계가각종혼선으로'올스톱'될수있다는지적도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고위당정회의에서검찰개혁안을발표하는가운데7일서울서초구서울지방검찰청청사앞으로직원이지나가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상당수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중수청을법무부에둘경우수사·기소분리등검찰개혁취지가퇴색된다고주장하고있다.최근열린의원총회에서도중수청을행안부산하에두자는의견이다수였던것으로전해졌다.행안부도일각의권력비대화우려에대해'기우'라는입장이다.현재도경찰청이행안부산하에있지만,사실상독립적인기관인만큼크게걱정할문제가아니라는것이다.행안부관계자는이날브리핑에서중수청과국수본기능이중첩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중수청이행안부에설치된다하더라도국수본과는서로수사대상이나수사범위가명확히다르도록설계를해야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기재부·금융위분리…"금융정책·감독구분어려워업무혼선불가피"경제부처인기재부및금융위'쪼개기'도주목받고있다.정부는경제정책수립과예산편성등기능이과도하게집중돼있다는지적이제기된기재부를세제·경제정책을담당하는'재정경제부'와예산·재정기능을담당하는'기획예산처'로분리하기로했다.기획예산처는총리실산하에두기로했다.이명박정부가2008년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를기재부로통합한지17년만에다시기획예산처가부활하는것이다.아울러재정경제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하기로했다.기재부분리와맞물려금융위도전면개편된다.국내금융정책기능을재정경제부로이관하고,금융감독기능은금융감독원과합쳐'금융감독위원회'로재편하기로했다.아울러금감원의소비자보호업무는금융소비자보호원을신설해담당하도록할계획이다.[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전경.(사진=기재부제공)그러나이를두고도내부에서반발이나오는분위기다.예산기능이분리되면재정경제부의힘이약해지고다른경제부처의정책을조율하고총괄하기어려워사실상경제정책컨트롤타워가부재하게될것이란얘기다.금융정책과감독은서로긴밀하게연관돼있어무자르듯이구분하기어려운만큼재정경제부와금융감독위원회간업무조율과정에서혼선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특히금융당국에서불만과불안감이더욱확산하는모습이다.당장근무지를서울에서기재부가있는세종으로옮겨야하는데다'금감위조직규모가50명수준에불과하다'는소문까지돌고있는상황이다.이에대해행안부관계자는"이부분은금융위와협의해서조정해야된다.지금단계에서는구체적으로몇명이남는다고말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최대한신속하게결정하겠다"고말했다.인사권한등실질적인권한이없으면국무총리가사실상기획예산처를컨트롤하기어렵다는지적에대해서는"여러가지총리에게보고해야될사항도많기때문에예산처를잘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는마련돼있다고본다"고했다.기후부신설에"환경부와에너지정책묶으면정책충돌·산업위축"지적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능을통합해'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하는것을두고도논란이적지않다.정부는환경부를환경·기후변화및에너지등탄소중립관련핵심기능을수행하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개편해기후변화대응을위한실질적인컨트롤타워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산업및통상과밀접하게관련돼있는자원산업및원전수출기능의경우산업부에두기로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조직개편방안등고위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이러한조직개편을놓고민주당내에서도공개적인이견이표출됐다.규제중심인환경부와진흥이필요한에너지정책을묶으면정책충돌을피할수없을뿐아니라관련산업위축이불가피할것이란주장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소속인이언주민주당의원은최근"기후에너지환경부를신설할경우환경도,에너지정책도제대로안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며"반드시재고돼야한다"고밝혔다.정부는다만오히려긍정적인효과가나타날것이란기대다.행안부관계자는"환경부도규제위주의부처는아니고여러가지정책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기관"이라며"기능이관으로인한충돌이나갈등은하나의장관아래두기능이서로합쳐지기때문에오히려해소될것"이라고말했다.또"에너지정책도기본적으로탄소중립이나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큰틀하에서이뤄져야하기때문에오히려기후에너지환경부로되면관련된기능들에대한조정이잘이뤄질것으로본다"고답했다.정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정기국회에서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다는계획이다.당정은오는25일로예상되는국회본회의에서해당개정안을처리한다는계획이다.그러나여러논란과풀어야할숙제가산적해있어입법부터국회통과까지적지않은난항도예상된다.윤호중장관은"상당히많은내용의개편을담고있으나,국가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정부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한다는원칙아래정부조직을무조건적으로늘리기보다일을잘할수있는구조로개편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이재명정부가경제부처인기획재정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전면분리한다.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로개편하고,검찰개혁일환으로검찰청은폐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도신설한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밤14명사망…이스라엘"가자서로켓2발날아와"예멘발드론1대남부공항타격…"영공폐쇄·항공편중단"예루살렘서전쟁종식·인질석방촉구수만명시위공동기자회견하는이스라엘(왼쪽)과덴마크외무장관[AP=연합뉴스](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이스라엘이7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거듭항복을촉구하며가자지구북부가자시티에대한집중공습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은이날예루살렘에서라르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과공동기자회견에서하마스가남은인질을석방하고무장을해제하면전쟁이즉시끝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적인방법으로이목표를달성하면매우기쁠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대해하마스고위관계자바셈나임은"이스라엘이전쟁을끝내고가자지구에서군대를철수하는데동의한다면무기를내려놓지는않더라도모든인질을석방할것"이라고밝혔다.이는하마스가오랫동안고수해온입장이라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5일(현지시간)가자시티알무슈타하타워가공습당하는순간[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지난달하마스의거점인가자지구북부의가자시티를점령하라고명령했다.지난수주동안가자시티외곽에서공세를벌인이스라엘군은지난5일부터가자시티를집중공습해고층건물2채를부쉈다.간밤에도이스라엘군의공습으로가자시티전역에서14명이숨졌고,피란민이머물던가자시티남부의학교도타격을받았다고현지보건부는전했다.이에대해이스라엘군은하마스무장대원을공격했으며공습전민간인들에게대피를경고했다고주장했다.또이날가자지구에서로켓2발이발사됐다며"한발은요격됐고한발은공터에떨어졌다"고밝혔다.이공격으로이스라엘중부네티보트지역에서공습경보가울렸다.하마스연계무장조직인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는"시온주의적군(이스라엘군)이우리민족에게저지른범죄에대한보복으로네티보트를로켓두발로공격했다"고발표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이스라엘군은이밖에도이날친이란반군후티가장악한예멘으로부터발사된드론3대를포착했으며이중1대가남부라엘국제공항을타격해영공을폐쇄하고항공편을중단시켰다고밝혔다.이드론파편으로1명이경상을입었다고AP통신은전했다.나머지2대는영공진입전에요격했다고이스라엘군은덧붙였다.가자전쟁종식·인질석방촉구예루살렘시위[AFP=연합뉴스]한편라스무센덴마크외무장관은이날회견에서이스라엘에"방향을전환하라"며군사작전중단을촉구했다.하마스측에도"인도적상황이극도로우려된다"며인질석방을촉구했다.전날예루살렘의네타냐후총리관저앞에서도가자지구전쟁종식과모든인질석방을촉구하는대규모집회가열려수만명이참가했다고dpa통신이전했다.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는이스라엘남부를기습공격해약1천200명을살해하고251명을인질로끌고갔다.아직48명이가자지구에남아있고이가운데생존자는20명으로추정된다.하마스는카타르,이집트등중재국의제안대로일단60일간휴전한뒤영구종전을논의하며인질을단계적으로풀어주겠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은모든생존자가한꺼번에석방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며가자지구북부의인구밀집지역가자시티를장악하기위한군사작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물에주요부처·장관실…헬기·소방대동원돼화재진압러,밤새드론805대날려…트럼프종전압박에도공세강화러시아공격으로화재발생한우크라이나정부청사우크라이나총리실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전명훈기자유현민특파원=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도심에있는정부청사가7일(현지시간)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았다.2022년2월24일러시아침공이후우크라이나정부청사가직접공격당한것은처음이다.율리아스비리덴코우크라이나총리는이날텔레그램에서"처음으로정부청사옥상과상층이적의공격탓에훼손됐다"고밝혔다.스비리덴코총리가텔레그램에서공개한사진에는정부청사건물상층부에서창문을통해붉은화염과연기가솟아오르는모습이담겼다.스비리덴코총리는당국이소방헬기와소방대원등을동원해화재를진압하는모습의사진도공개했다.키이우도심한복판에위치한우크라이나정부청사는우크라이나행정부주요부처가입주해있으며주요장관집무실등으로활용되고있다.AP통신에따르면구조작업이진행되는동안경찰이건물진입을통제했다.이공격으로정부청사본관이불에타3명이사망했다고우크라이나관리를인용해로이터통신이전했다.정부청사화재진압시도하는소방헬기우크라이나총리실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는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등서방으로부터종전협상에참여하라는압박을받고있지만오히려우크라이나를향한공세의수위를더욱끌어올리고있다.러시아는이날키이우뿐아니라크리비리흐,드니프로,크레멘추크,오데사등에도공격을감행했다.우크라이나공군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도간밤에드론805대,미사일13기를동원해우크라이나를공격했다.이가운데드론747대와미사일4기를무력화했으나37곳이공격을받았다고공군은밝혔다.동원된드론규모는전쟁발발이래하루최대규모라고AP통신은전했다.이공격으로2명이사망하고15명이부상했다.사망자중에는1살짜리아기도있었다.아기의시신은구조대원이한건물의잔해속에서발견했다고키이우군행정부대표자인티무르트카첸코가밝혔다.이번공격으로각각9층·4층짜리아파트건물등도손상을입었다고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전했다.스비리덴코총리는"건물은복구하겠지만잃어버린생명은되찾을수없다"며"적들이매일공포를조성하고나라전역에서우리국민을살해하고있다"고러시아를비난했다.이밖에간밤러시아군의공습으로우크라이나동부와동남부에서4명이추가로숨지고수십명이다쳤다고AFP통신이전했다.우크라이나정부청사내부점검하는소방대원들우크라이나총리실텔레그램캡처.재판매및DB금지러시아국방부는이날전술항공기와드론,미사일부대와포병을동원해우크라이나무기공장과무기고,비행장,레이더기지,드론발사시설,운송인프라를타격했다고밝혔다.또우크라이나동남부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지역의크호로스헤마을을점령했다고발표했다.아울러전날자포리자원자력발전소훈련센터가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을받았으나큰피해는없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유럽최대의원자력발전소인자포리자원전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2022년2월이후러시아가점령중이다.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러시아,동유럽으로까지전력을공급하던자포리자원전은현재는안전문제로가동이중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정,정부조직개편안확정…19부6처19청체제로기재부서떼낸예산편성기능국무총리산하예산처가맡아이재명정부확장재정힘실려통계청,데이터처로격상이관◆정부조직개편◆기획재정부가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분리축소되는반면국무총리실이예산처는물론이고통계청이승격하는국가데이터처,특허청이승격하는지식재산처까지산하로흡수하며매머드급조직으로재탄생한다.7일정부는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정부조직개편안을확정했다.이로써2008년이명박정부의조직개편당시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를합쳐탄생한기재부가17년만에다시재경부와예산처로나뉘게됐다.기재부가가졌던예산안편성권은예산처로넘어간다.재경부는금융위원회의국내금융정책부문을넘겨받는다.이재명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이번조직개편으로현정부가추구하는확장재정이한층탄력을받게됐다.총리실산하로편입되는예산처는정부예산안편성,재정기획,중장기국가발전전략수립등역할을맡는다.예산처수장은장관으로서국무위원이된다.새로출범하는예산처는2027년도예산안부터편성하게된다.예산증액동의권역시예산처가행사하게된다.총리실산하에서이대통령의국정철학과국정과제등을이행하는데필요한예산을충분히뒷받침하는방식으로작동할전망이다.한전직고위공직자는"기재부예산실도예산안을편성할때대통령실과소통하지만중간중간세세하게보고하지는않았다"며"예산처가될경우예산안지침마련부터최종국회제출까지대통령실과더긴밀하게소통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기재부산하에있던통계청이총괄·조정기능을강화해총리실소속국가데이터처로격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산하특허청도지식재산처로이름을바꾸고격상돼총리실아래로이관된다.총리실이예산과통계,지식재산관리를총괄하는거대조직이되는셈이다.예산기능을예산처로넘기고재경부에는경제정책,조세,국고,국제금융등기능이남게된다.재경부장관이경제부총리를겸임하지만지금보다는권한이대폭줄어들수밖에없다.대신금융회사의건전성과가계부채관리,소상공인채무탕감등기존에금융위에서하던국내금융정책업무가재경부에추가된다.10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조성과구체적인실행방안마련도재경부가맡을것으로보인다.기재부는과거경제정책의컨트롤타워로서'공룡''상왕'등비난을받아왔다.막강한예산권을가진기재부는각부처는물론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정책과사업을하려고해도기재부예산실문턱이높아좌절하는일이많아불만의대상이었다.기재부예산실은정부예산안국회심의과정에서증액동의권도갖고있어국회가새로운사업에대해예산을신설하거나기존사업예산을증액하려면기재부의동의를받아야했다.이때문에이대통령이21대대통령선거정책공약집에서"예산안증액심의시정부동의범위및요건을명확히하겠다"며기재부의증액동의권에대해불만을드러내기도했다.하지만예산과정책기능이분리되면서예산이따라붙는경제정책수립과조정에진통이불가피하다는우려가크다.국회입법조사처도지난7월보고서에서"(과거)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체제에서예산권이뒷받침되지않은재경부의정책조정기능이저하됐다는지적이있었다"며"예산기능을분리할때이런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기재부공공정책국이수행하던공공기관경영평가체계도바뀐다.재경부안에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소속기관으로두고독립성과전문성을높이고기능을강화한다.공운위원장은재경부장관과민간전문가가공동으로맡고,기존공공정책국은사무국역할을하게된다.공공기관평가를객관적으로하겠다는취지이지만공운위원이정권과가까운인사들로채워질경우윤석열정권에서임명한공공기관장을해임하는용도로악용될소지가있다.한편당정은이날중소벤처기업부에복수차관제를도입하기로했다.이에따라중기부2차관은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소상공인정책수립과지원·육성업무를총괄하게된다.[문지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