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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H분양 공공택지 3년새 35만평 계약 해지…“2.1만호 공급 가능한 물량”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0: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영향<br>2022년 이후 해약 규모 급증<br>미매각 부지도 수도권까지 확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C2osts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a9d8d70328b2397fe598404c90d13371fe6b0a278f1ca18d72c686335146ab" dmcf-pid="bMhVgOFO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100906111qitu.jpg" data-org-width="700" dmcf-mid="bYtnIZVZ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100906111qit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58aeffb85edea280e413b8cb21dcedb4e2ddb266cf2a29481c3fb3177bf46d2" dmcf-pid="KRlfaI3IhT" dmcf-ptype="general">
           <div>
            <strong>고금리·PF 경색·공사비 급등이 사업 포기 원인</strong>
           </div>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주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5001822224f8b8968bff79159d0b45012d3d95fb9d78602dbe8af6059e5ff6b3" dmcf-pid="9iyPcSuSTv" dmcf-ptype="general">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 7월까지 LH가 민간에 공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의 45개 필지에 116만3244㎡(약 35만평)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5dc7ff333e8166f7ac67637a9bb1c224c9cbba45ad5f6a204f6c0578e050cf1b" dmcf-pid="2nWQkv7vyS" dmcf-ptype="general">해약 금액은 4조3486억원이며, 해당 택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2만1612가구다.</p>
          <p contents-hash="74e22840c7933b9c56a217b0a6d1360251f244cbe22369da4b53668d924548ba" dmcf-pid="VLYxETzTll" dmcf-ptype="general">계약 해지는 2022년 2개 필지·2만1433㎡(383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23년 5개 필지·14만7116㎡(3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68만5109㎡(2조7052억원), 올해 13개 필지·30만9586㎡(1조2303억원)로 급증했다.</p>
          <p contents-hash="f5c877ba3732a44c7e84f26979f2562a00e68d12d626448796d97497c230ac41" dmcf-pid="foGMDyqyCh" dmcf-ptype="general">지난 정부 시기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경색으로 시행사 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내지 못했거나 공사비 급등 영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b9b056f2e8ae2645910514e22429798ac7bbf5b97aca224f026f4df3bbfdd242" dmcf-pid="4gHRwWBWvC" dmcf-ptype="general">LH의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2022년 102만7000㎡에서 2024년 133만6000㎡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1bae91377d00035ca9276d55a1e8aa11e98a9f0c0536087cf9a033f52304ea83" dmcf-pid="8aXerYbYCI" dmcf-ptype="general">경기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6084㎡)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f332f3d9e8d616263585401acc09e1d05ac63a4c43ea26a026b56b8b49620d" dmcf-pid="6NZdmGKG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100907365qqki.jpg" data-org-width="500" dmcf-mid="q1zcWUMU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mk/20250908100907365qq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21ff00e95027bb418433189d75ec3597ff44a601ce8a6579f1f64e479681102" dmcf-pid="Pj5JsH9Hls" dmcf-ptype="general">
           <div>
            <strong>토지리턴제·무이자 할부 등 판매 촉진책 도입</strong>
           </div>LH는 공공택지 분양이 저조해지자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거치식 할부판매 등 미매각 택지 판매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div>
          <p contents-hash="db573a101323386e9938cec078c165e3152b10e8d5478fd0eae21e6ef5c2a255" dmcf-pid="QCBEG7e7Wm" dmcf-ptype="general">토지리턴제는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55452601578e1d03d0955cefdeb950dd28d9520a23e3e89cd4f6c41d14860aa8" dmcf-pid="xhbDHzdzSr"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판매 촉진 대상인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 수준이다.</p>
          <p contents-hash="208b18e2379daedd78796ce0addf0192c6322da20f08fe1738ed508df80e3e0b" dmcf-pid="y4rqdEHEvw" dmcf-ptype="general">공공택지 분양대금이 연체된 사업장은 30곳, 연체 금액은 4130억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e91ff76fc16d628ec8be9012a7ed23b18b582a1d9a93791306d95a8006bd0ca2" dmcf-pid="W8mBJDXDyD" dmcf-ptype="general">현 정부는 민간이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동산 불황기에 공급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공급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시행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749ac13e95a10236110cd3bf7c6fc863189c818638251ed55630fb3d50d1a6f" dmcf-pid="Y6sbiwZwlE" dmcf-ptype="general">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내수 활력" vs "불법체류 우려"…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득일까 실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80% "악의적 오보·유튜버 허위정보, 손해배상 5배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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