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1심,법원자체조사와다른결론시정돼야"임종헌측무죄주장…"사법부내홍에책임감"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양승태대법원사법농단의혹사건'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3.7.17/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검찰이사법행정권남용의혹을받는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의항소심재판에서징역7년을구형했다.임전차장은무죄입장을고수하면서도"사법부의회복과발전을위해항상기도하겠다"고밝혔다.검찰은23일오후서울고법형사12-1부(부장판사홍지영방웅환김민아)심리로열린임전차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사건항소심재판에서이같이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임전차장은양승태대법원장시절법원행정처에서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근무하며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소송등일선재판에개입하고법원내학술모임을부당하게축소하려한혐의등으로2018년11월에기소됐다.검찰은1심에서무죄가나온법원학술모임부당축소혐의와관련,"원심은종합적으로검토한문건에불과하다거나자발적으로카페글을게시했다는상식적으로납득어려운진술만신빙해법원자체조사와다른결론을내려중대한법리오해,사실오인이있다"고주장했다.또이른바'판사블랙리스트'로법관의성향이나세부동향을파악해법관인사에부당한영향을끼친혐의가무죄가나온것에대해서도"(법원자체조사단은)사법행정권의부적절행사라고명시했는데이와배치되는원심판단은시정돼야한다"고강조했다.임전차장은최후진술에서"법원자체조사의마지막단계인특별조사단결과보고서를보면마지막부분에제행위가사법행정권남용내지부적절한사법권행사엔해당하지만이것이형사적으로범죄엔해당하지않는다라고명확하게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임전차장은"우리사법부를세계적수준으로높이끌어올리자면서작은힘을보탰던제진정성과무관하게결과적으로사법부에절망적위기상황을초래했다"고했다.그러면서"단순히역사적으로법무부,검찰과의대립적갈등구조를빚어낸불행한사건이라하기엔우리사법부구성원모두에게너무큰충격과실망을안겨드렸고저는현재도극도의자괴감과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결과적으로사법부가심한내홍을겪고,사법개혁이여전히표류하는현상황에대해진정어린자기반성을하며사죄를구한다"고밝혔다.임전차장은"신중에신중을거듭하며늘자기성찰과묵상하는자세로담백하게살겠다"며"저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고통과질곡의시간이었지만모든걸주어진운명이라지금온전히받아들이고있다.저의가장소중하고모든것이었던사법부의회복과발전을위해항상기도하겠다"고덧붙였다.임전차장측은최후변론에서일선재판과관련한검토보고서작성지시는행정처차장에게일반적직무권한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직권남용'구성요건이성립하지않고,공보관실예산편성은목적대로집행됐기때문에적법하다는등전부무죄라는취지로주장했다.임전차장의선고기일은오는11월27일오후2시에열릴예정이다.앞서1심은△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관련사건과홍일표전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사건등일선재판의검토를심의관에게지시한혐의와△법원장들에게현금성경비를지원하기위해공보관실예산을불법편성해다른용도로유용했다는혐의등을유죄로판단,임전차장에게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채상병순직사건때헌법가치수호한유공자포상국군의날에보국훈장삼일장·보국포장·대통령표창등수여특별진급과는별개라지만…규정상박정훈·조성현등특진가능성도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4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이정현기자=국방부는'12·3비상계엄사태'와'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때위법·부당한명령을수행하지않고군인의본분을지킨군인들을'헌법적가치수호유공자'로정부포상을수여한다고23일밝혔다.정부포상대상자는박정훈해병대령,조성현육군대령,김문상육군대령,김형기육군중령(이상보국훈장삼일장)등총11명이다.박대령은채상병순직사건때해병대수사단장으로서사건조사결과의민간경찰이첩을보류하라는불법·부당한상관의명령을거부해양심의자유등헌법적가치수호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조대령과김중령은12·3비상계엄발령초기부터불법·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고국민과의충돌을피해국가적혼란방지에기여한것으로평가됐다.조성현수방사1경비단장(서울=연합뉴스)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이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5.2.1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대령도비상계엄때3차례에걸쳐긴급비행승인을보류,거부해특전사병력의국회진입을42분동안지연시킴으로써국회에서계엄해제안을의결할수있는시간을벌어준공로를인정받았다.이밖에육군상사1명(이하익명)이보국포장,육군소령2명과육군중사1명은대통령표창,육군소령1명과육군대위1명,육군상사1명은국무총리표창을받는다.이들은비상계엄당시국회에서국민과의충돌을회피하거나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했고,출동부대에탄약지급을지연시켜탄약없이출동하게하는등의공적이있다고국방부는설명했다.국방부는"정치적중립준수를통해헌법적가치와민주주의수호에기여한유공자를제77주년국군의날정기포상과연계해선정했다"며"포상자는헌법적가치수호를위한최초의포상이라는역사성과상징성을고려해타의귀감이될수있는유공자를엄선했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정부포상대상인11명외에공적이확인된4명(육군소령2명,육군원사2명)에대해서는군차원의포상으로국방부장관표창을수여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부및군포상대상총15명중박정훈대령을제외한14명은비상계엄과관련된인물이다.앞서국방부는12·3비상계엄때위법하거나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기여한장병을찾아내포상하겠다고지난7월18일밝힌바있다.이후언론보도와부대별추천을통해사실관계를확인한인원은총78명이었으며이중공적이있다고판단된15명이공적심사대상으로선정됐다.국방부는포상대상자선정절차와관련해"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에법률및학계전문가등민간위원을포함한위원회를구성해심도있는논의를거쳤으며,상훈법등관련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추천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방부감사관실에서작전상황일지분석,언론보도자료및관련인원면담등다각적인검토를거쳐11명을정부포상추천대상자로,4명을군포상추천대상자로정했다"고설명했다.포상훈격은"의사결정및행동이헌법적가치와민주주의수호에기여한정도와국민의생명·안전에미친영향정도를정량·정성적으로평가했다"고밝혔다.이어"이번포상을계기로헌법적가치에따라위법·부당한명령에도단호히거부할수있고,불의를배격할수있는참군인을지속발굴해포상함으로써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군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번포상과특별진급은별개라고국방부관계자는설명했다.이관계자는"특별진급은각군에서포상에대한공적을고려해필요성과타당성이인정될경우추천하는것이고,국방부는군에서건의가있을경우종합적으로판단해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다만군안팎에선특별진급을시킬만한대상자라면이번에포상대상자에포함됐을것으로보고있다.국방부는앞서'대령이하장병'을1계급특진시킬수있도록하는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이달19일부터시행했다.이에따르면박정훈·조성현대령등도특별진급대상에포함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한상의10년간'포브스글로벌2000대기업'분석美도575개→612개로증가中기업성장속도韓의6.3배상의"규제가스타기업막아첨단·전략기술과감히육성을"중국기업성장속도가한국기업보다6.3배빠른것으로나타났다.또글로벌2000대기업에이름을올린미국·중국기업은크게늘어난데반해한국기업수는오히려감소했다.인공지능(AI)발전을비롯해경영환경이급변하고있는가운데글로벌경영생태계에서한국기업과미·중양국간격차가갈수록벌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23일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미국경제지포브스의'글로벌2000'통계를토대로'글로벌2000대기업변화로본韓·美·中기업삼국지'보고서를발표했다.포브스글로벌2000은시장영향력,재무건전성,수익성이좋은기업을선별한리스트다.각국기업들의글로벌영향력을보여주는척도다.보고서에따르면글로벌2000대기업가운데한국기업의합산매출액은10년간1조5000억달러에서1조7000억달러로15%증가하는데그쳤다.반면중국기업들은4조달러에서7조8000억달러로95%증가했다.한국기업보다6배이상빠른속도로성장한셈이다.같은기간미국도11조9000억달러에서19조5000억달러로63%증가했다.글로벌2000대기업에이름을올린미·중기업이10년새크게늘어났다.반면한국기업은오히려감소했다.리스트에이름을올린미국기업수는2015년575개에서2025년612개로6.5%증가했고,중국은180개에서275개로52.7%급증했다.반면한국은66개에서62개로오히려6.1%줄었다.국가별성장동력에도차이가뚜렷했다.미국은인공지능(AI)등첨단정보기술(IT)을활용한고성장이주를이뤘다.실제로미국기업의매출성장률만놓고보면엔비디아2787%,마이크로소프트281%,유나이티드헬스314%등AI·헬스케어분야와테슬라·우버같은신흥기업이두각을나타냈다.중국은내수시장을기반으로'신흥강자기업'을배출하는전략이주효했다.알리바바1188%,BYD1098%,텐센트671%등IT·제조업기반신생기업들이독보적이었다.반면한국은SK하이닉스215%,LG화학67%등전통제조업과KB금융162%,하나금융106%등금융업이성장을이끌었다.새롭게글로벌2000에등재된기업은주로금융기업인것으로나타났다.삼성증권,카카오뱅크,키움증권,iM금융그룹,미래에셋금융그룹등이대표적이다.대한상의는한국기업의성장부진원인으로'기업규제'를꼽았다.특히기업규모가커질수록규제가늘어나성장유인이줄어드는역진적구조를문제점으로지적했다.대한상의는"김영주부산대무역학부교수가상법·공정거래법등주요법률12개를분석한결과,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성장할때적용규제가94개로늘어났다"며"대기업을넘어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분류되면343개까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대한상의는기업규모에따른차등규제가능사는아니라고밝혔다.기업규모가커졌다고더많은규제를가하기보다는산업별영향평가를실시해불필요한규제를걷어내는방향을고려해야한다는요지다.대한상의는"반도체,AI등과같이대규모투자와규모의경제가필요한첨단산업군에한해서라도우선적으로차등규제를제외시켜산업경쟁력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또이를위해'첨단전략산업법'을개정해전략기술에대해규제예외조항을삽입하는방안도검토할만하다고제안했다.이종명대한상의산업혁신본부장은"한국은중소에서중견,대기업으로성장하는비중이각각0.04%,1~2%에불과하다"며"미국이나중국처럼무서운신인기업이쏟아질수있는정책전환이시급하다"고말했다.[한재범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尹정부민정비서관,충북지사불기소대가로부지사임명제보"국힘"팩트확인없이지역언론인입으로이야기증폭…한결같아"충북도·청주시참사피해자·유가족미온대처엔여야모두질타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여야는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영환충북지사의불기소처분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이같은검찰의결정을'봐주기수사'로규정하면서,윤석열정부대통령실등이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청주를지역구로둔이연희의원은"재난대응과관련해서미흡한것이(참사의)직접적원인"이라며"수사를시작할때부터(지역정가에서)충북도를봐주기위한수사라는얘기가돌았고충북도와관련해기소된사람들은다무죄용기소"라고말했다.채현일의원은대통령실민정비서관을지낸이동옥충북도행정부지사를향해"검찰수사에서김지사가무혐의를받도록도움줬다"며"다른사람이부지사로내정됐던것을뒤집고내란이후대통령실을탈출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주장했다.이상식의원은"(검찰이기소한)45명중에경찰관이14명"이라며"누구를봐주기위해서수사방향을정하고관심을돌려서진짜잘못한사람은봐주고애매하고애꿎은현장에나가있는경찰관들만뒤집어쓴것아니냐"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기한주장을'음모론'이라고비판했다.야당간사인서범수의원은"지역에서흘러가는소리를팩트확인없이지역언론인의입으로이야기를끄집어내서증폭시키고있다"며"민주당에서의혹제기하는방법이한결같이똑같냐는생각을안할수가없다"고비꼬았다.주호영의원은불기소결정당시청주지검장이었던박영빈인천지검장에게"권력이나상부로부터(당시)여당도지사니까봐주라는청탁을직간접적으로받은일이있나"고물었고,박지검장은"전혀없었다"고답했다.박수민의원은"유가족들이청주시등에굉장히적대적인느낌을갖고있는데,지금이라도마주앉아야한다"면서"거듭얘기하지만이런재난을정치로활용하는것철저히반대한다.왜냐면치유와회복이안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오송참사청문회에서증인선서문제출하는김영환충북지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영환충청북도도지사(왼쪽)가23일국회에서열린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청문회에출석해증인을대표해선서를마친뒤선서문을신정훈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여야는충북도와청주시가참사피해자와유가족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듣지않았다며한목소리로질타했다.충북도의원을두차례지낸민주당이광희의원은"참사이후충북도와청주시의미온적인대처에분노한다.기억을혐오로만들고있다"며"희생자에게죄인처럼일관되게대우했고살아남은사람들에게도수모와고통을안겼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고동진의원은"충북도가유가족요구를중앙부처에적극적으로전달해,제도마련을선제적으로하지않고이야기를듣고움직이고있다"며"참사유가족을위한맞춤형지원이라고보기엔어려운것같다"고꼬집었다.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은"참사트라우마는겪어보지않고감히그것을상상할수도없고'다안다'고,'공감한다'고도함부로얘기할수없다"며"가장중요한것은생존자들의의견이고유가족들의의견이다.충분히소통하라"고조언했다.오송참사국정조사활동기간은오는25일까지다[email protected]오송참사청문회에출석한참사당시실무관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3일국회에서열린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청문회에참사발생당시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충북도청자연재난과에서근무했던주무관들이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농단'재판…1심은일부유죄로징역2년집행유예3년林"사법부에절망적위기상황초래…자괴감·책임감느껴"'1심전부무죄'양승태전대법원장등11월26일2심선고1심선고공판출석하는임종헌(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이른바'사법농단'의혹의핵심으로지목된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이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이른바'사법농단'의최상위실행자로지목돼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에게검찰이2심에서도실형을구형했다.항소심선고는오는11월말나올예정이다.검찰은23일서울고법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고법판사)심리로열린임전차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징역7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임전차장에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한1심판단에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다고주장했다.검찰측은"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추진등의이익도모를위해재판을로비수단으로활용하고,대내외적압박방안을마련해실행했다"며"법관의비위사실을은폐하기위해검찰의수사정보를허위로수집하고,허위국가예산을배정받아국고에손실을일으켰다"고말했다.검찰측은1심에서강제징용피해자들이낸손해배상청구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처분사건,국가정보원대선개입사건등재판개입의혹이있는사건에개별적으로유·무죄판단을한것에대해"하나의목적과하나의상황을대비해유기적·계속적으로이뤄진조치라는점을간과하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법관개인의성향을파악해'블랙리스트'를작성한혐의와관련해서는"법원의자체조사에서도사법행정권남용임을명백히적시했다"며"필요성과정당성을인정하기어려운사법행정권의부적절한행사"라고주장했다.임전차장측은최후변론에서각종재판에개입했다는혐의에대해조목조목반박했다.강제징용피해자들이낸손해배상청구소송과관련해법원행정처심의관을통해보고서를작성하게하는등재판에개입한혐의에대해서는"외교부문건에기재된입장을옮겨기재한것에불과하다"며"강제징용관련시나리오를검토하는건대외관계업무를담당한피고인입장에서필요가있었다"고반박했다.전교조법외노조처분소송에개입하려한혐의에대해서도"재판을거래대상으로삼아영향을주려했다는의견에객관성이없다"고주장했다.임전차장은다만,최후진술에서"우리사법부를세계적수준으로높이끌어올리자면서작은힘을보탰던피고인의진정성과무관하게결과적으로사법부에절망적위기상황을초래했다"며"현재도극도의자괴감과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고털어놨다.이어"법원행정처에근무할당시모두가염원하는사법부를위해책임감을갖고역동적으로실천적노력을다했어도결과적으로사법부가심한내홍을겪고,사법개혁이표류하는현상황에대해진정어린자기반성을하며사죄를구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오는11월27일오후2시판결을선고하겠다고밝혔다.임전차장은▲상고법원추진등법원위상강화및이익도모▲대내외비판세력탄압▲부당한조직보호▲비자금조성등네가지범주의혐의로2018년11월구속기소됐다.구체적혐의는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30여개가적용됐다.지난해2월1심은일부를유죄로판단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사법농단의혹과관련해기소돼유죄판결을받은전·현직법관중가장높은형량이었다.사법농단의혹의정점인양승태전대법원장과박병대·고영한전대법관의2심선고는11월26일이뤄질예정이다.검찰은양전대법원장에게징역7년,박전대법관과고전대법관에는각각징역5년과징역4년을구형했다.1심에선3명에게모든혐의에서무죄가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더십부재드러낸김병기원내지도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기국회내쟁점법안처리의지를밝히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조희대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과관련한긴급현안청문회실시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국회전략을총괄하는김병기원내지도부와아무런사전논의를갖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당내에선‘특검법안수정파동’을겪으며리더십이약해진원내지도부가지방선거출마를노리고당원여론에따라움직이는개별의원들의행동을전혀조율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23일‘조대법원장청문회가원내지도부와조율된것이냐’는기자들물음에“사전에상의는안됐다.법사위차원에서의결된것으로추후통보를받았다”고말했다.문원내대변인은“상임위차원에서결정한것이라원내지도부가‘해라말아라’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그대로진행될거같다”고했다.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22일국회법사위의조대법원장청문계획서채택은추미애법사위원장주도로기습적으로이뤄졌다.한민주당소속법사위원은“법사위회의막간에추위원장이제안하고위원들이동의했다”며“법사위자체판단으로이뤄진일”이라고했다.또다른민주당법사위원은“추위원장에게물어보지는않았지만,지도부와얘기가다된줄알았다”고했다.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원내지도부와논의했느냐’는물음에답하지않았다.원내지도부의이날반응에선당혹스러운기색이읽혔다.김병기원내대표가최근사법개혁과관련한당내움직임에대해‘국민공감’을강조하며‘속도조절’을주문한가운데나온법사위의‘돌발행동’이었던탓이다.김병기원내대표가조대법원장청문회를예고없이강행한법사위원들에게‘경고성메시지’를전달했다는말도원내지도부에서흘러나왔다.다만원내지도부는조대법원장과지귀연내란재판부에대해강경대응을주문하는당원여론을의식해공개적으로메시지를내는것은꺼리는모습이다.당내에선내년6월지방선거출마를염두에둔의원들이당원여론을업기위해정치적무리수를두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법사위원장을맡고있는추미애의원은경기지사출마가유력시된다.호남권의한다선의원은“시도지사등선출공직에나가려면내부경선을거쳐야하니당원여론에민감할수밖에없다”며“어느순간이런분들한테는지도부의자제령이통하지않는분위기가됐다”고씁쓸해했다.당내에선이런상황이당과정권에부담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수도권재선의원은“법사위가보여준모습에당원들은시원해할지모르지만,중도층을중심으로‘오만해졌다’는평가를받게된다.이렇게되면수도권에선‘정권견제론’이먹히는분위기가만들어질수있다”고했다.조대법원장청문회는오는30일예정대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조대법원장과대법관4명등이증인명단에올랐으나출석가능성은낮아보인다.법사위는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5월14일조대법원장을대상으로청문회를열었지만대법원장과대법관전원이불참해청문회장은민주당과야당의원들의성토장이됐다.고한솔기민도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가·의료인돈대고금융사임원가세…부당이득만400억원달해10여곳압수수색·계좌지급정지…'부당이득2배'과징금첫부과사건도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이승우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종합병원,대형학원운영자등슈퍼리치와유명사모펀드전직임원,금융회사지점장등금융전문가들이1천억규모의자금을동원해대형주가조작에나선정황이금융당국에적발됐다.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불공정거래척결을위해출범한합동대응단의1호사건으로,'주가조작패가망신'본보기가될것인지주목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23일대규모자금을동원해장기간주가를조작해온대형작전세력7명의자택·사무실등10여곳을압수수색했다고밝혔다.경기도H의료재단의이사장,분당대형입시학원대표등재력가들이주로자금을댄것으로알려졌다.C자산운용사현직임원,행동주의펀드로유명한K운용사의전직임원,상호금융회사지점장등금융권전문가들도가세했다.합동대응단은이들의자금흐름,주문장소,친·인척,학교선후배등인적관계를통해공모관계가있다고보고있다.현재까지시세조종,불공정거래전력자는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이들은작년초부터현재까지약1년9개월동안법인자금,금융회사대출금등1천억원이상의시세조종자금을조달해고가매수·허수매수등다양한시세조종주문으로투자자들을유인한혐의를받는다.이들의부당이득액은400억원이며,실제취득한시세차익만230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주식평가액은1천억원이넘는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코스피시장에서유통주식수가부족해거래량이적은DI동일을타깃으로삼았는데,해당종목주가는약2배수준으로상승했다.합동대응단은DI동일의연루가능성등도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DI동일은이날회사홈페이지를통해"당사가피해기업이라고하더라도당사는해당사건과무관하며불법세력의주가조작과관련한피해자임을명확히밝힌다"는입장을내놓았다.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장은이날브리핑에서"한국거래소와금융감독원이올해초부터이상징후를판단해각각시장감시차원에서접근했고,금감원이3월께먼저기획조사에착수했다"며"혐의자등규모가추가로더늘어날수있는상황"이라고했다.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1호'사건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불공정거래행위관련사건1호'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혐의자들은수만회에이르는가장·통정매매주문을제출한후단기간내체결시키는수법으로거래가성황을이루는듯한착각을일으켰으며,혐의기간거의매일시세조종주문을제출하는등집요하고적극적인주가조작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금융당국의감시망을회피하기위해수십개의계좌를통해분산매매하거나주문IP(인터넷주소)를조작하는수법을사용했고,경영권분쟁상황을활용한정황도발견됐다.금융위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주가조작에이용된수십개계좌에대해자본시장법에지난4월도입된지급정지조치를최초로시행했다고밝혔다.이는불법이익환수와자본시장피해최소화를위한것이다.합동대응단은향후자본시장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시장조치도고려하고있다.이단장은"혐의자들이직접매도할수는없지만관련계좌가더있고일반투자자매도로폭락이이어진다면거래소와함께시장조치등을고려해야한다"고했다.합동대응단은이번사건에대해"명망있는사업가와의료인,금융전문가등소위'엘리트그룹'이공모한치밀하고지능적인대형주가조작범죄를합동대응단의공조로진행단계에서중단시킨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이단장은"이전에는금융위공동조사와강제수사로이어지는데까지1년여개월이걸릴수있지만합동대응단출범으로6개월로절반이상줄어들었다"고설명했다.[금융위제공]합동대응단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부당이득의최대2배에달하는과징금을부과하고,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상장사임원선임제한등을적극활용해'원스트라이크아웃'의본보기가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주가조작,부정공시는말씀드린대로엄격히처벌해서주가조작하면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히보여주려한다"고말한바있다.합동대응단은이번사건이외에도중요불공정거래사건4건을집중조사중이다.한편,증선위는지난18일임시회의에서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해2천430만원의부당이득을취한상장사직원A씨에게이득금2배에달하는4천860만원을과징금으로부과했다고밝혔다.A씨는직무상취득한자사주취득정보를이용해배우자명의계좌로1억2천만원어치의회사주식을사들였다가적발됐다.증선위는"다른불공정거래사건에비해부당이득금액이적지만,내부자의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엄중히대응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법상최대한도인부당이득의2배에상당하는과징금을부과하게됐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의전비서관자녀학폭무마의혹본격수사…금주관련자조사1차수사기간60일종료·한달연장…일단내달말까지수사계속민중기특별검사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정교유착'의혹규명차24일국민의힘권성동의원과한학자통일교총재를차례로소환한다.특검팀은23일언론공지를통해"내일오후1시에권의원,오후3시한총재를소환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양측이출석요구에응하면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을지원하는대가로각종현안을청탁했다는'통일교의혹'의핵심인물인권의원과한총재가한날특검사무실피의자석에앉게된다.권의원이이날오후2시로예정됐던소환조사에불응하자,특검팀이곧장재소환하면서한총재와조사날짜가겹치게된것이다.권의원측은이날오전'앞선두차례조사로혐의에대해충분히소명했다'는취지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특검팀은권의원과한총재간대질신문계획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날오전구속영장이발부된한총재는서울구치소정식수감절차를마치고6.6㎡(2평)남짓한독방에수감된것으로파악됐다.한총재가83세로고령인점과심장관련수술을받고서회복중인점등건강상태를고려한구치소측조처로전해졌다.한총재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와공모해2022년1월권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비롯해청탁금지법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등4가지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2년전에불거졌던전정부대통령실의전비서관의'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수사를본격화한다.특검팀은최근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녹취록을비롯한관련자료를제출받아내사한끝에정식수사로전환하기로하고관련자소환절차에들어갔다.특검팀은우선오는25일오전10시학폭위관계자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이다.김건희여사[연합뉴스자료사진]해당의혹은김여사가2023년7월김승희전비서관자녀의학폭사건을무마하려고영향력을행사했다는게뼈대다.당시성남의한초등학교3학년이었던김비서관의딸은두차례학교화장실에서같은학교2학년여학생을리코더와주먹등으로여러차례때렸다.피해학생은각막이훼손되는등상해를입었고,학교측은김전비서관딸에게긴급선도조치로출석정지처분을내렸다.이후피해학생신고로학폭위가열렸고,그해10월학폭위는출석정지10일,학급교체등김전비서관딸에대한처분을통보했다.강제전학조치는내려지지않았다.김전비서관은그달20일국회국정감사도중해당의혹이제기되자곧바로사퇴했다.김여사는학폭사건이발생한직후인2023년7월20일장상윤당시교육부차관과8분여간통화한사실이드러나김여사가학폭무마에모종의역할을한게아니냐는의심이일었다.김전비서관은김여사와2009년고려대언론대학원최고위과정을함께수료한연으로대통령실에서근무한것으로알려져있다.한편,특검팀은특검법상90일의1차수사기간만료(9월29일)를앞두고한차례수사기간을연장하기로했다고밝혔다.김건희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정해진기간이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기소)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1회에한해수사기간을30일연장할수있다.23일국무회의를통과한특검법개정안이대통령재가를받아공포되면,여기서30일추가연장이또가능하다.특검재량에따라'30일씩2회,연장2회'로늘어나는것이다.권성동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전논의없이조희대청문회처리원내대책회의서‘소통해달라’주문내년지방선거염두‘자기정치’지적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오른쪽)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이지난1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수감특혜제공의혹관련현장검증도중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대한여권내불만이고조되고있다.강경파가주축인민주당법사위가당지도부와사전논의도없이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라는초강경책을꺼내들어보수야권을결집시키고,사법개혁추진에대한반감만키우고있다는것이다.강성지지층에만소구하려는행보가사안의본질인‘조대법원장의사법적중립성훼손’문제를가리고있다는불만도터져나왔다.원내핵심관계자는23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비공개원내대책회의에서‘강제할수는없지만,법사위에사전소통을강화해달라’는주문이있었다”고말했다.전날법사위가조대법원장청문회를사전교감없이기습처리한것에대한반응이었다.지도부는한껏거리를두고있다.이날김병기원내대표가주재한원내대책회의공개발언에서조대법원장청문회문제를언급한인사는한명도없었다.정청래대표역시침묵했고,당차원의논평도나오지않았다.당내에서는법사위강경파의원들의돌발행동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수도권의한의원은“사법부가알아서받을비판을민주당이떠안는모습”이라며“민주당이내란재판책임론을자초하고있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원내지도부의한의원은“강경파들이너무일방적으로몰아붙이는측면이있다”며“원내지도부차원에서활용할카드를강경파의원들이다써버려서쓸수있는카드가별로없다”고토로했다.강성의원들의돌발행동이내년지방선거를염두에둔‘자기정치’라는시선도있다.한의원은“지도부차원에서생각하는정국관리구상을존중해줘야하는데,출마에욕심이있는의원들이개별적으로주요이슈를치고나가면지도부가난감할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법사위주축인추미애위원장과간사인김용민의원은경기지사후보군으로,서영교·전현희의원은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된다.조대법원장에대한문제의식은의원모두공감하고있지만,문제제기방식이거칠다는지적도있다.특히추가증거없이서의원이제기한‘조희대4인회동설’을느닷없이청문회까지키운것에부담을느끼는목소리가작지않다.한중진의원은“단순히의혹을제기하는것과실제대법원장청문회를여는건차원이다른사안”이라고말했다.강경파의행보는이재명대통령에게도부담이되고있다.여야가경색되며이대통령이여야대표와첫회동에서성과를낸민생경제협의체는이미시작을기약하지못하는상황이됐다.다만당지도부관계자는“꼭사전조율이필요한문제는아니다”며“압박카드에따른반응을지켜보며지도부가추가로조율하면된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도“윤석열전대통령이석방되거나,재판결과가좋지않으면‘민주당은그동안뭐했느냐’는책임론에휩싸일수있다”고내다봤다.김판송경모성윤수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기소첫공판…尹측"피고인출석해야개정"공판뒤'보석심문'…尹,'석방필요성'직접피력할듯특검소환엔교도관에구두로"불출석"의사통보변호인단"이유없어"…방문조사여지도일축[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불법비상계엄및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오는26일첫공판이열리는특검기소사건재판에출석한다.그러나'외환의혹'과관련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출석해조사받으라는요구에는불응하기로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의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지난7월9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법으로출석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23일"윤전대통령신건공판에출석한다"고밝히고"형사재판에서피고인의출석은형사소송법상공판개정의요건"이라고했다.이어"이번신건(新件)의경우궐석재판으로진행되던기존내란우두머리재판과별개의재판절차인관계로첫공판에반드시출석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재구속당일인지난7월10일,'내란재판'10차공판기일에'건강상이유'를대고불출석하기시작해10회연속불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측이출석한다는공판은내란특검팀이지난7월19일재판에넘긴사건이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위반및직권남용교사등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35부(재판장백대현)가공판을맡고있다.12·3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정족수를맞추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소집함으로써다른위원들의심의·의결권행사를방해한혐의와비상계엄선포전작성됐어야할국무회의문건의사후생산한혐의다.계엄에동원된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특전사령관의비화폰통화내역등을수사기관이볼수없도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도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19일재판부에보석을신청했다.재판부는26일첫공판을진행한뒤보석심문을열예정이다.윤전대통령은심문에서발언권을얻어보석의필요성을직접피력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그러나24일외환의혹조사를위한내란특검팀소환에는불응하겠다고했다.불출석사유서도따로제출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이서울구치소교도관에게구두로말했다고한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지않은이유에대해"이유는없다"고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기소)등을상대로외환의혹을수사중이다.2024년12월3일비상계엄전계엄선포요건을작위적으로갖추기위해평양에무인항공기(드론)을날려보냈다는의혹이다.특검팀은국가안보및군사기밀과직결되는'외환죄'의특성을고려,나머지혐의로먼저기소한뒤조사를진행하고있으나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모두거부하고있다.김전장관의경우지난19일특검소환에불응하면서방문조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으나드론작전은적의오물풍선을도발하기위한정당한군사작전이었으며,모든책임은자신에게있다고언론에공표한뒤정작방문조사시진술을거부했다.특검팀은김전장관의태도를감안해윤전대통령에대한방문조사가능성을열어놨으나윤전대통령의이번거부로,이마저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뉴욕서래리핑크회장과통큰협력논의세계1위자산운용사블랙록李정부'AI대전환'적극참여반도체·배터리·통신·냉각재생에너지·송배전망건설등초대형통합프로젝트추진李,래리핑크회장방한초청투자액수·후속조치구체화정부,글로벌자본유치박차李,25일'투자서밋'국가IR◆이재명시대◆과기부·블랙록,AI협력MOU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의한호텔에서인공지능(AI)산업글로벌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한뒤래리핑크블랙록회장(왼쪽),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에도착해3박5일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순방첫일정으로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회장)를접견하고,블랙록의한국에대한최대수십조원규모투자방안을논의했다.'국가투자설명회(IR)'에드라이브를건대목이다.세계1위자산운용사인블랙록이한국의인공지능(AI),에너지분야에통큰투자를단행할경우이재명정부가추진해온국민성장펀드를통한미래첨단산업성장전략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자리에서는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핑크회장간AI산업의글로벌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서명식도열렸다.한국내급증하는AI수요에대응하기위해데이터센터와재생에너지발전·저장설비를결합하는통합적접근을검토한다는내용이다.이같은결합모델이성공을거둘경우이를기반으로글로벌시장에도진출한다는것이다.또한국내에아시아·태평양AI허브를구축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AI데이터센터를한국에두고아태지역수요까지아우르는허브로역할을확대시킨다는계획이다.아울러향후5년간아태지역AI재생에너지전환에필요한대규모투자를공동으로준비하기로했다.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은"정부와블랙록은한국을아태지역에서글로벌자본이신뢰할수있는거점국가로만들어나갈계획"이라며"AI데이터센터구축에필요한반도체,배터리,통신,보안,냉각기술에더해서재생에너지발전과저장장치,송배전망까지결합해국내기업전체가참여할수있는초대형통합프로젝트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는'AI대전환'을국정최우선과제로선정하고,세계3대AI강국도약을목표로국가차원의AI인프라구축과생태계조성을추진하고있다.또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을2배이상,송전망을30%추가확대하는'에너지고속도로'정책도추진하고있다.정부와블랙록의이번MOU는이재명정부의이같은정책에블랙록이자본을대며협력할뜻을밝혔다는것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은이번MOU가소위말뿐인여느MOU와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애초블랙록측이구체적인투자액수까지담은정식협약서를체결할뜻을밝혔지만대통령접견자리에서직접적인투자금액이나오는것은적절치않을수있다는판단하에'대규모투자를한다'는문구로MOU를체결했다는것이다.실제이번만남에배석한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자단브리핑에서"MOU안에는블랙록이대규모공동투자에노력한다는부분이있는데,블랙록같은운용사의대규모투자는통상수십조원단위"라며"한국과블랙록간태스크포스(TF)가결성되고공동투자포트폴리오를논의해투자액이발표될것"이라고했다.이어"수조원단위파일럿투자가일어나게될것"이라고했다.또차의원은"MOU는모든부분이명시된게아니다"면서도"(핑크회장)워딩중에기관투자자및산업계인더스트리파트너와글로벌파트너십참여가능성을열겠다는표현은(글로벌투자회사회장이할수있는)최상의표현"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과핑크회장간만남에는김용전세계은행총재의역할이컸던것으로알려졌다.김전총재는블랙록의인프라투자전문자회사인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에서부회장을맡고있다.정부는블랙록의AI·에너지정책참여를계기로글로벌자본유치에박차를가한다는계획이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핑크회장에게이른시점에한국을방문하길바란다며초청의사를전했다.한편이대통령은25일뉴욕에서글로벌투자회사경영진을초대해국가IR성격인'대한민국투자서밋'을주최할예정이다.블랙록1988년래리핑크등8인이세운자산운용사로현재운용자산(AUM)은12조5000억원을넘어압도적1위다.세계30여개국에진출해있다.[뉴욕오수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내년서울시장선거출마의사를밝히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서울을대한민국미래를이끄는‘맏이도시’로만들겠다”며내년6월서울시장선거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여당에서서울시장출마를공개적으로선언한것은박의원이처음이다.박의원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기자와만나“맏이는동생들을챙기고가족을위해희생도하지않느냐”며“서울이맏이역할을하면서지방도시들과함께성장하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박의원은“지금까진지방발전을내세워서울의손발을묶었지만서울이제역할을하면지방에도좋다”며“서울을바꾸는진짜일꾼에는누구보다도제가적합하기에도전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변호사시절세월호참사유족의법률대리인을맡아이름을알렸다.2016년20대총선에서서울은평갑에당선된이후3선을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를지냈고현재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다.-서울시장에출마하는이유는.“오세훈서울시장은시민중심이아니라시장중심의시정을하고있다.시정의우선순위가바뀌어야한다.서울은대한민국의맏이격인도시이고다른도시들의미래를선도하는역할을해야한다.오시장의중구난방시정을바로잡고싶어서울시장에도전할마음을먹었다.”-왜서울시장은박주민이어야하나.“서울에는젊은활력과새로운시각으로미래를준비하는사람이필요하다.서울은복잡한도시다.국회에서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며법과제도를만든제경험이서울에필요하다.국민연금모수개혁,중대재해처벌법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등여야전쟁통속에서꼭필요한일들을했고실제성과를냈다.”-오세훈시장시정을어떻게평가하나.“화려해보이지만시민의삶에필요하지않은사업을자꾸한다.서울링(하늘공원대관람차)이나한강리버버스(수상버스)에수백억씩투자했다.‘신통기획’(부동산공급정책)은시민이체감하는수준의주택공급이라보기어렵다.토지거래허가제도3개월사이풀었다가다시조였다.오시장행정능력부족은이미증명됐다.”-박주민후보의대표공약은.“서울을바이오산업의메카로육성하고싶다.서울에는대학과병원이많아연구·개발(R&D)에좋은토대를갖췄다.무궁무진한잠재력을가진분야이고인천바이오클러스터와도연계할수있다.서울의K팝콘텐츠와관광을지방과연계하고,서울인공지능(AI)기업의스마트팩토리기술을지원해지방생산공장을활성화하는구상도있다.”-서울은집값문제가심각하다.“서울의주거비용을줄이지못하면청년이떠나활기를잃는다.오시장은공공이느리다며민간중심의주택공급을주장하지만이분법적생각이다.공공과민간모두제역할을해야한다.교통여건을개선하고금융지원을병행하는종합시각도필요하다.중앙정부와협조가얼마나잘되느냐가중요할텐데그건확실히제가오시장보다잘할수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며내년서울시장선거출마의사를밝히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서울시민이보수화됐다는분석이많다.“서울시민은실용적이다.문제를해결하고실질적성과를만들사람인지봐주실것이라고본다.성실한일꾼으로서의박주민을평가하고선택하실것이다.”-강경파후보가당내경선에서인기가많은경향이있다.“당원들이저를덜개혁적인사람이라고보지않는다.일을되게하기위해선국민의힘과도대화하지만,원칙을지키는것에는강경한사람임을(당원들이(인정한다.최근엔국민의힘의원에게‘능수능란하다,어느새일이돼있다’는평가를들었다.제장점이아니겠나.”-조희대대법원장사퇴론과내란전담재판부추진을어떻게생각하나.“법원에대한국민신뢰가흔들리는데자정하는모습이보이지않으니민주당에서거친말들이나오는것이다.내란전담재판부는입법적으로가능하고위헌이아니다.저는오히려법원이신뢰를회복할방법이라고생각한다.”-지역의사제·공공의대추진에의료계가반대하는데의정갈등이재발할우려는.“윤석열정부는의대증원부터밀어붙이고공론화기구는나중에만들려고하니협상테이블자체가만들어지지않았다.이재명정부는‘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에서이해관계자가함께논의한다.지난정부처럼파괴적상황은없을것이라고본다.”-차별금지법제정에대한생각은.“제가지난국회에서차별금지법을대표발의했다.필요하고중요한법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이번국회에선공감하는의원들이줄어당내논의가더필요하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