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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尹, 특검 소환 불응…'보석 재판'엔 출석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3 18: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기소 첫 공판…尹 측 "피고인 출석해야 개정" 공판 뒤 '보석 심문'…尹, '석방 필요성' 직접 피력할 듯 특검 소환엔 교도관에 구두로 "불출석" 의사 통보 변호인단 "이유 없어"…방문조사 여지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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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리는 특검 기소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그러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는 불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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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3/inews24/20250923182748995jztb.jpg" data-org-width="1279" dmcf-mid="Wlf14Uph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3/inews24/20250923182748995jzt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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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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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 신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히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개정의 요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신건(新件)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인 지난 7월 10일, '내란재판' 10차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를 대고 불출석하기 시작해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한다는 공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19일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공판을 맡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다른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작성됐어야 할 국무회의 문건의 사후 생산한 혐의다. 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보석 심문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발언권을 얻어 보석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24일 외환 의혹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팀 소환에는 불응하겠다고 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유는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 기소) 등을 상대로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 계엄 선포 요건을 작위적으로 갖추기 위해 평양에 무인항공기(드론)을 날려보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외환죄'의 특성을 고려, 나머지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 19일 특검 소환에 불응하면서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드론작전은 적의 오물풍선을 도발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으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언론에 공표한 뒤 정작 방문조사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태도를 감안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윤 전 대통령의 이번 거부로, 이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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