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3500억…현대차덮친통상임금휴가비·명절귀향비까지통상임금…"산업계전반확산불보듯"노사,올휴가비등산입합의인건비부담全산업리스크로현대자동차가휴가비,명절지원금(귀향비)등사실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도통상임금에포함하기로했다.4대그룹가운데통상임금산입을놓고다툴여지가있는휴가비등을선제적으로넣은것은현대차가처음이다.현대차는이에따라매년2000억원이상을추가부담하게됐다.이번결정이산업계전반에영향을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23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노사는최근타결한임금및단체협상에서통상임금범위와관련한혼란을해소하기위해휴가비,명절지원금,연구능률향상비,연장근로상여금,임금체계개선조정분등5개항목을통상임금에산입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현대차직원은1인당평균318만원씩추가로받을것으로노조는추산했다.이를정규직직원6만5074명(지난해기준)에게적용하면현대차가추가지출하는금액은연간2069억원에달한다.작년말대법원판결에따라현대차가올해부터정기상여금150%를통상임금에산입하기로한것까지더하면추가부담액은3520억원으로불어난다.통상임금이확대되면퇴직금도함께늘어나는만큼기업부담은더커진다.현대차,매년3500억부담현실화…全산업리스크로통상임금혼란줄이려'고육지책'…'조건부상여금'산입요구번지나현대자동차울산공장에서근무하는21년차기술직직원A씨는매달기본급253만원에통상수당,연장근무,특근,미사용연차등을더해모두496만원을받는다.다음달부터는월급여가33만원추가된다.특근과연장수당등이통상임금에포함돼서다.현대차가통상임금산입여부를놓고다툼의여지가있는각종수당도넣기로하면서현대차직원은연간평균541만원을더받게된다.회사입장에선작년말“조건이붙은정기상여금도통상임금에포함된다”는대법원판결로인해인건비로만작년보다3520억원을더부담하게됐다.업계에선현대차가불을지핀통상임금범위확대결정이산업계전반으로확산할수있다는전망을내놓고있다.◇기아노조는위로금까지요구23일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대차는사실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인연장근로상여금,임금체계개선조정분,연구능률향상비,명절지원금(귀향비),휴가비등5개수당을모두통상임금에넣기로했다.노무리스크를해소하기위해서다툼소지가있는수당을선제적으로산입한것이다.통상임금이확대되면퇴직금도함께늘어나는만큼기업이쌓아야할충당부채부담은한층더커진다.현대차는미국의관세폭탄으로경영환경이악화한상황에서인건비상승부담도짊어지게됐다.노조가다른애매한항목도통상임금에포함해달라고요구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현대차의통상임금결정은다른자동차업체를포함해산업계전반에영향을줄것이란분석이나온다.기아노조는2월통상임금소급분을돌려달라는대규모소송을제기했고,올해임단협에서도관련논의를진행중이다.기아노조는“명절보조금과휴가비등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을통상임금에넣어야한다”고사측을압박하고있다.기아노조는여기에더해통상임금특별위로금2000만원지급도요구하고있다.대법원이“통상임금관련판결은소급적용하지않는다”고판시했는데도밀어부치고있다.한국GM은올해임단협에서“통상임금판결을인지하고있으며이에따른영향및적용여부에대해검토하겠다”는수준에서합의했지만,내년에는이를반영할수밖에없을것으로업계는예상하고있다.◇“대·중소기업임금격차더벌어질것”작년말대법원판결이후각기업노조마다통상임금확대산입을요구하고있다.삼성전자가대표적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소속직원500여명은최근수원지방법원에“각종수당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며회사를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했다.통상임금관련소송에휘말린만큼삼성전자가올해임단협에서노조와관련협의를진행할것으로업계는예상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통상임금에어떤수당을포함할지가올해임단협의최대쟁점이되고있다”며“정부의친노동정책에탄력을받은노조들이이참에임금과각종수당인상까지요구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산업계는통상임금확대가한국기업의경쟁력하락을부를것으로우려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조건부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면기업의추가인건비부담이6조7889억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이는국내기업당기순이익의14.7%에해당하는규모로,9만2000명인건비에해당하는금액이다.통상임금적용범위가확대되면서상여금을많이받는대기업과그렇지않은중소기업간양극화가더욱벌어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경총관계자는“통상임금산입으로혜택을받게되는근로자의임금증가율을살펴보면29인이하사업장의경우0.6%에불과하지만,300인이상사업장은4.9%에달한다”면서“임금격차가더욱커질수있다”고말했다.신정은/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시간당최대50㎜·서울30㎜아침최저16~23도·낮최고23~32도강원강릉에또다시단비가내린20일오후강릉성산면오봉리한국수력원자력강릉수력발전소에서예정된도암댐도수관로저류수방류를보기위한주민과시관계자들은우산을쓰고현장을바라보고있다.2025.9.20/뉴스1ⓒNews1윤왕근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24일,오전부터전국에가을비가확대되겠다.25일까지예상누적강수량은최대100㎜이상이며,시간당50㎜씩퍼붓는곳도있겠다.낮기온은남부지방을중심으로최고32도까지상승할전망이다.23일기상청에따르면한반도는일본남쪽해상의고기압가장자리에들어전국이흐린가운데제주·남해안부터비가내릴전망이다.24일새벽에는경남권남해안에비가내리기시작하겠고,오전부터낮사이전국으로강수구역이차차확대되겠다.이번비는25일새벽에서울등수도권과강원북부에서그치기시작하겠고,충청권과남부·제주는밤에멎겠다.25일까지서울·인천·경기에는20~60㎜,많은곳은80㎜이상이예상된다.서해5도는30~80㎜,많은곳은100㎜이상내리겠다.강원내륙·산지에는20~60㎜,강원북부내륙은80㎜이상내릴가능성이있다.강원북부동해안은5~20㎜,강원중·남부동해안은5㎜안팎으로비교적적겠다.충청권은서해안에30~80㎜(많은곳100㎜이상),그밖의충청권에20~60㎜가예상되며,특히내륙에는많은곳80㎜이상비가내릴전망이다.전라권에는30~80㎜가예상되며,일부지역엔100㎜이상퍼부을가능성이있다.경상권은부산·울산·경남에20~60㎜,대구와경북,울릉도·독도에는10~40㎜가예상된다.제주는10~60㎜의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24일오전부터전국곳곳에비가강하게내리겠다.24일새벽부터오전사이에는서해5도를중심으로시간당30㎜안팎의강한비가내린다.같은날오후부터저녁사이에는서울,인천,경기등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충청권에서시간당20~30㎜의비가집중된다.25일새벽부터오전까지는충청권과전라권에비가이어진다.충남서해안과전북,전남북서부에는시간당30~50㎜의강한비가예상되며,그밖의충청권과전라권은시간당20㎜안팎의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비가짧은시간동안강하게내리기에하수도역류가능성등에각별한대비가필요하다.제주·서해안·강원산지에는강한바람이불겠다.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24일아침최저기온은16~23도,낮최고기온은23~32도로,강수영향으로일교차가평년(최저11~19도,최고22~26도)보다줄어들겠다.광주30도,제주32도등기온이30도를웃도는곳이있겠고,체감온도가최고31도안팎까지오르며무더운곳도있겠다.환경부에따르면미세먼지는전권역에서'좋음',오존은'보통'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활기를잃은도시'노인과바다'로일컬어지던부산이새정부출범과함께새로운전기를맞고있습니다.해양수산부이전이확정되면서,글로벌해양수도도약이눈앞에다가서고있습니다.항만과물류의도시부산의대전환기를이끌고있는박형준부산시장을방서후기자가만났습니다.<기자>박형준부산시장은수도권1극체제로인한지역의위기는곧대한민국의위기라며,부산을청년들이양질의일자리를찾아정주할수있고다시태어나도살고싶은도시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박형준/부산시장:수도권1극주의가그동안너무심해서청년들유출이상대적으로좀많았죠.지금은(한해유출청년이)5천명이하로줄었습니다.부산을새로운해양수도,글로벌허브도시,서울에이은성장거점도시로만들기위한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투자도22배정도늘었고,청년고용률도부산역대최대입니다.]특히대한민국제2의도시로서국가균형발전을선도할의무가있는만큼,해양수산부이전등이국정과제로떠오른지금이야말로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할적기라고짚었습니다.다만청사이전만으로는도시의미래비전을뒷받침하긴한계가있다며,경제적,행정적,사법적기능들이결집돼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박형준/부산시장:단순행정기관이오는것으로는상징성은갖지만실질적효과는그다지크지않습니다.HMM과같은해운물류기업본사이전이이루어지고,해양공공기관들도결집을하고,또해사법원이굉장히중요합니다.해양관련여러가지사법적서비스수요가많기때문에그부분이같이결합되면부산을해양허브클러스터로완성할수있죠.]무엇보다도공항과같은필수인프라가갖춰져야한다는입장입니다.최근법원이새만금신공항에대해기본계획취소판결을내리면서가덕도신공항까지여파가번질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지만,국가적사업인만큼순조로운추진을낙관했습니다.[박형준/부산시장:항공물류의98%를인천공항이맡고있습니다.우리나라경제규모를가진나라중에(인천공항과같은)허브공항하나로버티는나라는없습니다.부산을홍콩이나싱가포르,두바이처럼만들기위해서는공항이필수입니다.(가덕도신공항은)오랫동안준비해서추진해왔기때문에,예산도나와있고요.다만시공사선정과정에서약간의애로가있어서몇달늦어지는건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잘해결될거라봅니다.]그러면서박시장은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북항재개발등핵심국가과제들도차질없이이행해부산이대한민국발전의새로운성장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총력을기울이겠다고약속했습니다.한국경제TV방서후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영상편집:정지윤,CG:김찬주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전공의협의회"주평균수련시간상한기존80시간보다줄여야"전국전공의노조"현장점검·주80시간상한선단계적축소등논의필요"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지현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전공의법개정안에대해'제도역행'이라며의협과전공의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참여를늘리라고23일촉구했다.전날복지위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전공의법)'일부개정안이통과된바있다.개정안에따르면전공의들의최대연속수련시간은36시간에서24시간으로단축됐고응급상황시에는4시간까지추가가가능하도록했다.근로기준법에따른휴게시간보장,임신·출산전공의야간·휴일근무제한등의내용도함께담겼다.다만현행주평균근로시간인80시간을단축하는방안에대해서는전공의근무시간단축시범사업결과등을보고논의하기로결정했다.전공의수련환경평가와개선을담당하는복지부산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위원구성도변경됐다.전공의단체몫은2명에서4명으로늘어났고,대한의학회와대한병원협회몫도각각3명에서4명으로늘었다.다만의협추천위원은1명에서0명으로줄었다.이에의협은"국회복지위에계류중인전공의특별법4개안중3개가전공의대표의과반수참여를명시했지만수정대안은전공의위원을4명으로제한했다"며"이는제도개선실효성을훼손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또"수평위위원으로참여해온의협을일방적으로배제한것은명백한절차적하자이고정책의정당성·수용성을훼손하는것이며수련환경개선에역행하는제도"라며"위원구성재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4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전국전공의노동조합출범식에서유청준위원장이노조깃발을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전공의단체들은수정대안이"의미가있지만여전히미흡하다"며주평균수련시간상한을단축하라고요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회는"과도한수련시간은환자안전과도직결돼있으며무리한장시간근무구조는반드시개선돼야한다"며"주평균수련시간상한을기존80시간보다줄여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현재법위반이나불합리한수련환경에대한제재는과태료나선발인원감축과같은방식으로이뤄져전공의들이불이익을떠안아야했다"며"전공의법을준수하지않은수련기관을실질적으로제재할장치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지난14일공식출범한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이날입장문을내고"지난정부의폭력적일방주의와비교되며,부족한부분이많은개정안이지만의미있는전진"이라고평가했다.전국전공의노조는노동시간총량개선,수련기관관리감독을통한법이행보장등을요구하면서"당직표교대시간등을기반으로한실질적인현장점검과주80시간상한선의단계적축소등의2차논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롯데카드등잇따른해킹여파CISO180여명불러긴급대응회의국회질타속MBK회장증인채택·청문회가능성롯데카드오락가락유출내역비판자초[이데일리김국배이수빈기자]금융당국이금융권전체정보보호(CISO)최고책임자를불러“사운을걸고보안을챙기라”고압박했다.금융회사부주의에따른침해사고에‘엄정제재’기조를유지하며최고경영자(CEO)책임하에보안체계를전수점검하라고지시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23일전금융업권CISO180여명을불러사이버위협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한긴급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를주재한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작금의침해사고를극복하고금융신뢰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정부·관계기관·금융회사가‘전쟁’에임하는각오로근본적노력을해나가야한다”며“CEO책임하에보안상허점이없는지챙겨달라”고말했다.금융당국은곧바로금융회사에전사차원에서정보보호체계를전수점검하라고지시했다.미흡사항은즉시보완토록요구했다.또소비자피해발생시즉각적인안내와구제조치가가능할수있도록소비자보호대응매뉴얼을고도화하라고요구했다.업무서비스단계부터보안을우선고려해시스템안정성을확보하라고도주문했다.보안체계를부적정하게운영하는등금융회사부주의로사고가발생하면엄정제재하겠다는방침이다.당국은금융보안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하기위해징벌적과징금및보안수준비교공시도입,CISO권한강화등종합적인제도개선에도나설계획이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이23일전금융업권CISO180여명을불러사이버위협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한긴급회의를진행하고있다.(사진=금융위)같은날국회에선롯데카드해킹사태를둘러싸고국민의힘소속정무위원들의질타가쏟아졌다.민감한개인정보를다루는카드사가단기수익에만몰두해보안을간과한게아니냐는지적이다.특히롯데카드대주주인MBK파트너스의김병주회장을국정감사증인으로부르겠다고예고했다.피해자구제대책이미흡하면11월쯤‘MBK파트너스청문회’까지추진하기로했다.강민국의원은“홈플러스사태이후또사고가났다.‘또MBK’라는말도있다”며“오는국정감사에서김병주회장을증인으로채택하겠다”고했다.이어“피해자대책이미흡하다면민주당과협의해MBK만단독으로청문회를개최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금융당국을향한비판도나왔다.유영하의원은“금융위와금감원은사고터지고나서야엄벌하겠다고한다”며“사고가터지기전에막겠다고생각해야하는데,터지고나서무슨엄벌을할수있느냐”고비판했다.롯데카드는현재부정사용피해가능성이있는고객에게카드재발급·비밀번호변경을유도하고있다.조좌진롯데카드대표는이날“민감한정보가유출된고객28만명중66%인18만4000명이카드를재발급하거나비밀번호를변경해리스크를차단한상태다”고말했다.그러나롯데카드는피해안내를받은고객의정보유출내역이바뀌는혼선까지일으키며불신을키우고있다.일부고객은최초엔이름·생년월일만유출됐다고안내를받았지만다음날카드번호·CVC·비밀번호앞자리까지추가로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롯데카드관계자는“데이터검증과정에서오류가있었다”며“1만여명의유출정보를정정했다”고설명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병기위원장,가맹점주권익강화대책발표협의거부제재공백…협의명령·檢고발신설가맹본부부담고려부작용완화장치도마련반복협의요청·점주단체금지행위거부가능정보공개서사후점검으로정보시의성보완목차개정·요약본신설로직관적이해돕는다1+1제도,업종변경에도적용…탈법행위차단계약해지권보장…계약해지사유추후구체화본부에갱신통지의무…의도치않은연장방지[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등과가맹점주들이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계단에서가맹점주상생협의권처리촉구피케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점창업에서부터폐업까지전과정에걸쳐서가맹점주의권익을저해하는요소를시정하기위한대책을내놓았다.가맹점주단체의협상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도록협의명령거부시검찰에고발하는등제재근거를마련하는것이핵심이다.주병기공정위위원장은23일서울마포패스트푸드가맹점에서이같은내용의가맹점주권익강화종합대책을발표했다.창업단계에서는정보공개서의적시성을높이고배달플랫폼등새로운영업환경을반영한정보를추가한다.운영단계에서는가맹점주단체의협의요청에응하지않는가맹본부를제재하는규정을도입한다.현재는협의의무만규정돼있고제재근거가없어점주단체의실질적인협상력이보장되지않는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제재규정이도입될경우공정위의협의명령에도점주단체와의협의를하지않는가맹본부는검찰에고발돼3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게된다.폐업과계약갱신단계에서는가맹점주위약금부담없는계약해지를보장하고,계약갱신의사가없는점주의계약연장을막기위해계약갱신통지의무를가맹본부에부과한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제78회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2025개막첫날인15일서울강서구마곡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관람객들이창업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우선공정위는현행법에마련되지않은점주단체등록제를도입한다.현재가맹사업법은가맹점주의단체구성권과단체협의요청권을인정하고있지만,단체의구성요건이나구성절차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현장에서는가맹본부가점주단체의대표성결여를이유로협의를거부하는사례가빈번한상황이다.가맹본부는대표성확인을위해점주단체명부열람을요구하는경우도있지만,점주단체는보복우려등을이유로명부제공이어려운형편이다.이에공정위는점주단체를공정위에등록할수있도록해공적대표성을부여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계획이다.단일브랜드점주로구성되고전체점주중일정비율이상이가입할것을조건으로등록을허용하고,등록기관은지자체가아닌공정위로일원화한다.이외에도대표자에관한사항이나점주단체의명칭등등록사항을규정하고거짓·부정한방법으로점주단체를등록하거나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는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규정을둘방침이다.또현행가맹사업법에규정되지않은협의거부에대한제재근거를신설할예정이다.공정위가협의를거부하는가맹본부에협의명령을내린뒤,협의명령에불응할경우검찰에고발하는방식이다.공정위는3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등형벌조항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협의의무화에따라가맹본부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우려를고려해부작용완화장치도마련한다.점주단체의협의요청권남용방지를위해단체별요청횟수를제한하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협의거부가가능하도록규정할계획이다.예컨대점주단체가이미협의를거친사항에대해다시협의를요청하거나,협의요청사항이가맹사업법상점주단체금지행위와관련된경우등은거부가가능하다.같은안건에대해여러점주단체와반복해협상하지않도록일괄협의절차도마련한다.가맹본부가특정점주단체로부터협의를요청받은경우타점주단체에그협의절차에참여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해당점주단체가참여를거부하면협의대상주제에대해가맹본부와협의를거친것으로간주한다.공정위관계자는"가맹점주들의협상력을높이고공정위의법집행을강화해가맹본부와대등한가맹점운영이가능하도록하는기반을조성할예정"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정부가소비쿠폰2차지급을앞둔가운데,편의점CU가간편식,라면,즉석밥,생활용품,주류등생활밀접품목을중심으로2차대규모할인프로모션을펼친다고16일밝혔다.(사진=BGF리테일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업단계에서가맹점주들의판단에필요한정보공개서도손을본다.정보공개서는가맹계약체결전필요한각종정보를담은문서로가맹본부는계약체결14일전까지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를제공해야한다.문제는현행제도상지자체나공정거래조정원등등록기관이심사등록한정보공개서를가맹희망자에게제공하는'사전심사제'로운영되고있다는점이다.이로인해심사지연등의이유로가맹희망자에게최신정보가제공되지못하는상황이다.이에공정위는정보공개서공시제를도입해모든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를공시한뒤이를사후점검하는방안을마련했다.다만정보공개서를신규등록할경우신규사업자는정보공개서작성오류가많다는점을고려해현행등록제를유지한다.악의적허위공시및공시오류로인한점주피해를예방하기위해공시위반에따른과태료와시정권고권도둘예정이다.공정위관계자는"현재는허위등록한가맹본부에과태료를1000만원부과하고있는데,해당과태료를훨씬상향할것"이라고전했다.정보공개서의구체적인체계와내용도개편한다.현행정보공개서는목차와세부내용간정합성과가독성이낮아핵심정보파악이어렵다.또가맹사업비관련임원정보등창업에직접적관련이없는정보가많은반면배달플랫폼등새로운영업환경을반영한정보가없어실효성이낮다는평가가나온다.이에공정위는정보공개서목차를개점-운영-폐점순으로개편해직관적이해를돕고,재무현황,가맹점수,연평균매출액,필수품목현황등창업관련핵심정보를담은요약본을신설한다.'1+1제도'로불리는직영점운영의무도강화한다.현재는가맹본부를만들어가맹사업을개시하려면가맹개시업종과동일한업종의직영점을1년이상운영한경우에만정보공개서등록이가능하다.하지만1+1제도가신규등록시에만적용돼이미등록된정보공개서업종을변경해직영점운영없이가맹사업을개시하는탈법행위가발생하고있다.또1+1제도시행직전대규모로등록된정보공개서상당수가가맹사업개시없이등록상태만을유지하고있다가정보공개서를매매하는경우도포착됐다.이에공정위는업종변경시변경할업종의직영점운영기간이1년미만인경우를등록거부사유로규정하고가맹사업을개시하지않은브랜드는정보공개서양수도를차단한다.공정위관계자는"예컨대떡볶이로가맹사업을하다가김밥등으로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도1+1제도를의무화하는식으로변경하려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6일서울송파구의한종합상가점포앞에임대안내문이붙어있다.2025.07.06.폐업과계약갱신단계에서점주들의권리강화에도힘쓴다.현재상법상에는가맹계약당사자의계약해지권을규정하고있으나,가맹사업법에는가맹본부의계약해지남용을제한하는규정만있을뿐가맹점주의계약해지권보장조항이없다.이에공정위는가맹점주의계약해지권을가맹사업법에도명시해위약금부담없는계약해지를보장할전망이다.단계약해지사유는계약준수원칙의예외에해당하는만큼,연구용역과업계등의견수렴을통해구체화할예정이다.계약만료90일전까지가맹본부가계약종료나계약조건변경의사를밝히지않으면동일조건으로계약을갱신하는것으로간주하는묵시적계약갱신절차도보완한다.묵시적계약갱신을원치않는가맹점주는계약만료60일전까지이의를제기해야하지만계약갱신의사가없는점주의계약이의도하지않게갱신되는경우가발생한다.이에공정위는계약갱신통지의무를가맹본부에부과해의도치않게계약이연장되지않도록한다.가맹본부가통지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점주는새로갱신된가맹계약을해지할권리를갖게될전망이다.또정보공개서제공의무대상자를최초가맹계약체결시가맹희망자에서계약갱신을앞둔가맹점주로확대해점주의합리적인계약갱신관련의사결정을뒷받침한다.공정위관계자는"계약해지권관련사유는확정되지않았다"며"법이나시행령을발의할때다시발표할기회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권분립침해아냐"·"탄핵마일리지쌓여"…與법사위원,연일曺압박김병기,'법사위사후통보'에불쾌감…일각선'사법부흔들기'역풍우려도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강경파를중심으로다시'조희대때리기'에들어갔다.민주당은당의원들까지가세해제기한'조희대·한덕수회동'의혹을당사자들이공식부인하면서'헛발질'우려가제기되자조대법원장을향한공세수위를조절했으나,소관상임위원회인법제사법위소속의원들이총대를메고다시공격에나선모습이다.강경파의원들은조대법원장청문회관철에이어'불응시탄핵가능성'발언까지내놓으며조대법원장을압박하고있으나지도부와사전조율없는고강도몰아치기공세를놓고당내에서도일부비판이나온다.민주당소속법사위원들은23일전날법사위가의결한이른바조희대청문회(30일)개최를옹호하면서조대법관에출석을압박했다.법사위간사인김용민의원은이날BBS라디오에서대법원이5월6·3대선을앞두고당시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에대한현안청문회를법사위가개최키로한것에대해"국회법을이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국회법에특정사안에질문하기위해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을부를수있다"라며"명시적으로돼있기때문에마치큰잘못이거나삼권분립위반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법사위원인이성윤의원은SBS라디오에서조대법원장이청문회에불출석하면탄핵을추진하느냐는질문에"대법원장도헌법과법률을위반했다면탄핵을해야할것"이라며"아무렇게나하는게아니고,어느정도헌법과법률에맞게구성해야된다"고말했다.그는'탄핵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냐'는후속질문에"(탄핵)마일리지를쌓아간다는것"이라며"국민여론이비등하면,어느정도임계점에이르면폭발하는것이고그러면우리정치인들은국민의요구에따라서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법사위원인김기표의원도KBS라디오에서조대법원장탄핵가능성을묻자"기본적으로조대법원장이사퇴해야한다"며"사퇴하지않는다면국회에서할수있는수단은당연히탄핵이고,탄핵은어떤자료가구비돼야겠다.그부분에대해저희가고민해볼것"이라고밝혔다.2025세종국제콘퍼런스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중구신라호텔에서열린'2025세종국제콘퍼런스'개회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같은법사위의원들의강공에민주당지도부는일단'거리두기'를하고있다.회동의혹의토대가된녹취의음성이인공지능(AI)으로만들어졌다는일각의주장까지나오는등진위논란이계속되는상황과그로인한역풍우려를고려한것으로분석된다.명확한근거없이조대법원장을정조준하면'사법부흔들기'라는공세의빌미가될뿐만아니라만에하나회동의혹이가짜로판명나면상당한타격을받을수있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특히당·원내지도부는전날법사위의조대법원장청문회의결을사전보고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권향엽대변인은이날정청래대표의부산일정중기자들과만나"조대법원장청문회에대해당지도부와사전논의되지않은것같다"며"법사위원들이검찰개혁공청회를진행하면서합의해추진한것으로안다"고밝혔다.문금주원내대변인도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원내지도부와)사전에상의는안됐고법사위의결이된것으로사후통보받았다"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사위원들이중요사안을지도부와사전협의를거치지않고강행한데대해불쾌감을나타낸것으로전해졌다.당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상임위의사결정은알아서한다고하지만중요사안인만큼사전협의를거쳤으면좋았을것"이라며"사법부독립침해요소가없진않은지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원내대책회에서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정기국회내쟁점법안처리의지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다만당지도부가법사위의청문회등'조희대때리기'에적극제동을거는모습은아니다.법사위의'단독플레이'라고선을그으면서도청문회개최자체는막을수없다는것이다.이는강경지지층을포함해당내에서도'조희대때리기'에공감하는의견이적지않은상황에서지도부가움직일수있는공간이많지않다는점을방증하는것으로도해석된다.권대변인은"법사위가청문회를하기로했기때문에추진은할수밖에없지않겠는가"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기소사건중첫변론종결일지정…연내선고가능성도'더센특검법'통과따라10월29일부터증인신문등중계될듯노상원전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재판이오는11월마무리된다.현재진행중인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기소재판가운데변론종결일이정해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23일열린노전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5차공판을열고"이사건최종정리하는기일(결심공판)은11월17일로하겠다"고밝혔다.이후결심공판일인11월17일에는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구형과최종의견,노전사령관측의최종변론·최후진술등을진행할예정이다.통상결심공판뒤1~2개월이내에선고가이뤄지는점을감안하면선고결과는이르면12월나올것으로예상된다.결심공판까지는총5차례더공판을열고증인신문과증거조사를진행하기로했다.특히김봉규정보사대령과구삼회전육군2기갑여단장(준장)에대해선개인정보보호법위반,알선수재혐의각각에관해두차례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김대령은지난8월한차례출석했고,구전여단장은오는10월15일증인신문이예정돼있다.재판부는오는10월29일두사람을한차례더소환해알선수재혐의관련증언을듣기로했다.해당재판부터는특검법개정에따라중계될가능성이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재판중계,파견검사증원,수사기간연장등을담은이른바'더센특검법'이의결됐다.재판부는"이사건은필요적·의무적(중계)대상"이라며"10월29일증인신문부터의무적중계대상으로편입될것같다.보안문제나겹치는질문이있는지등에관해재판부에의견을내달라"고말했다.앞서내란특검팀은지난6월부정선거관련의혹수사단구성을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로노전사령관을추가기소하고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다.이에재판부는구속영장심사부터진행해"도주우려,증거인멸염려가인정된다"면서구속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노전사령관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사건도함께심리중이다.지난해8~9월김봉규정보사대령의준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현금1500만원과600만원상당백화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다.구삼회전육군2기갑여단장에게소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현금500만원을받은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방위소속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KT가무단소액결제사건발생고지를여러차례받고도,사건을축소하려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오늘(23일)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소속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KT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KT는지난9월1일오후,광명경찰서로부터'광명특정아파트KT고객에게소액결제피해가다수발생했다'는사실을전달받았습니다.9월1일과2일사이,경찰로부터'7차례'의소액결제사건발생을고지받은겁니다.이어KT측은9월4일,원인파악에들어가오후11시30분쯤'ARS인증전화과정'에서'비정상유형및패턴'을발견해다음날인9월5일새벽3시,'ARS비정상결제를차단했다'고노종면의원실에답변했습니다.KT가KISA에제출한'침해사고신고서'(자료=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실)그러나9월8일,KT가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서를제출할때는"이상징후없었음"이라고답변한사실이파악됐습니다.노종면의원실이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KT는'침해사고신고서'항목가운데'피해사실인지전이상징후'항목에"이상징후없었음"이라고답변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제48조의3(침해사고의신고등)과동법시행령제58조의2(침해사고신고의시기.방법및절차)에따르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침해사고가발생한것을인지한시점부터24시간이내에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에신고해야합니다.노종면의원은"KT가침해사고만으로도모자라이를축소하려한것으로의심된다"며"민관합동조사단은KT의이러한의혹까지도모두통합해조사해야한다,내일과방위청문회에서진상규명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편,이와관련해KT관계자는"지난1일경찰연락을받은뒤피해문의가들어온고객전수조사를통해구체적인피해자명단확인과원인을파악하는데최소한의시간이필요했다"며"9월8일오후불법초소형기지국정황을발견해당일KISA에자진신고했다"고답변했습니다.또"사고경위에대한파악이완료되기전에는이상징후를파악하기어려웠다"고설명했습니다.내일(24일)국회에서는KT무단소액결제사태를비롯해최근해킹사고와관련된진상을규명하는청문회가예정된가운데,청문회에서는소액결제사태축소·은폐정황등이도마에오를전망입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난선포부터해제까지24일…"내년2월까지물공급이상무"생활속절수캠페인지속…단계적일상회복본격추진가뭄과폭염이겨낸당근수확(평창=연합뉴스)유형재기자=추분인23일강원평창군대관령의한고랭지당근밭에서농민과외국인노동자들이함께수확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역대최악의가뭄을겪었던강원강릉지역에선포된'재난사태'가지난22일공식해제됐다.강원특별자치도와강릉시는23일오전시청재난상황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가뭄대응과정과해제이후후속조치를발표했다.오봉저수지저수율이꾸준히오르며당분간물걱정은없는가운데중장기적인대책마련에나섰다.최악가뭄시기와재난사태해제된오봉저수지(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강원강릉지역생활용수의87%를공급하는상수원오봉저수지의8월하순최악의가뭄시기와23일오전물이가득한모습이다[email protected]%넘긴오봉저수지저수율…내년2월까지물걱정없어시에따르면주식수원인오봉저수지저수율은이날오전0시기준61.1%로,약141일간사용할수있는양이다.이는내년2월까지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이가능하다는의미다.올여름극심한가뭄이이어지며저수율은지난12일역대최저치인11.5%까지떨어졌다.이후시민들의절수참여,대체수원확보,최근내린비로급격히회복했다.점차상승세를보이던저수율은전날60%에도달했고,재난사태를해제했다.이재명대통령,강릉가뭄현장점검[연합뉴스자료사진]재난사태선포부터해제까지24일…공공시설잇따라재개장시는지난달20일부터계량기잠금조치를실시한데이어지난6일부터대수용가및공동주택제한급수를시행했다.지난13일부터는공동주택대상시간제급수까지시행,물사용량을20%이상절감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가뭄피해점검을위해강릉을찾았다.오봉저수지등을살펴본뒤재난사태선포와국가소방동원령발령을지시했다.행정안전부는같은날오후7시부터강릉시일원에재난사태를선포했다.이에강원도는지난달31일강릉가뭄대책회의를열고재난안전대책본부수준을2단계로격상해가동하기로했다.이후전국각지에서급수지원과생수후원등도움의손길이이어졌다.재난사태해제와함께계량기75%잠금조치가전면해제돼시민불편이해소된다.다만시는'생활속절수문화'정착을위한캠페인은지속할방침이다.중단됐던공공화장실47개소·청소년카페3개소·공공체육시설27개소등은이날부터운영을재개한다.공공수영장은다음달1일정상개장한다.다만공공체육시설은재개방하지만물아껴쓰기를위해화장실및샤워장은수압50%를유지한다.강릉종합운동장에서열리는강원FC와강릉시민축구단의잔여홈경기도정상개최한다.가을이성큼…바빠진농민손길(평창=연합뉴스)유형재기자=추분인23일강원평창군대관령의한고랭지당근밭에서농민과외국인노동자들이함께수확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을축제재개논의…추석앞두고지역경제회복총력지역대표행사인강릉커피축제와누들축제등은이번주강우상황과여건을종합검토해개최여부가다음주최종결정된다.당초시는극심한가뭄상황을고려해다음달열릴예정이었던'제4회강릉누들축제'와'제17회강릉커피축제'전면취소를결정한바있다.아울러추석을앞두고민·관·단체합동전통시장장보기행사를열어소비진작을도모한다.시는추석을앞두고전통시장장보기행사를열어소비진작을유도하고,소상공인에게는영업손실확인서를발급해최대1억원,금리2.0%의재해자금대출을지원한다.이상무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재난사태해제로일상으로의복귀가이뤄져야하지만,시민들의소비심리와지역분위기가여전히위축돼있다"며"가뭄으로얼어붙은지역경기를다시살리기위해총력전을펼치겠다"고말했다.강릉가뭄재난사태해제(강릉=연합뉴스)류호준기자=23일강원강릉시청재난상황실에서김홍규강릉시장(왼쪽)과여중협강원도행정부지사가강릉가뭄재난사태해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다시는이런일없어야'…강릉시,중장기가뭄대책마련분주시는단기적으로유출지하수,남대천관정,사천저수지,남대천제2취수장등을통해하루4만7천500t의물을확보할방침이다.중장기대책으로는생활용수수원을다변화하고,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및농촌용수개발사업등을통해누수율을최소화한다.아울러홍제및연곡정수장증설,지하저류댐설치,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등을추진한다.김홍규강릉시장은"시민여러분의절수노력과운반급수,전국각계각층에서지원해주신덕분에우리강릉시가가뭄을잘이겨낼수있었다"며"두번다시가뭄으로어려움을겪지않도록근본적인물관리체계를확고히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여중협도행정부지사는"재난사태선포이후많은국민들께서먹는물을기부해주셨고자원봉사에도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데대해감사드린다"며"중장기대책은정부와긴밀히협의해절차단축과예산확보에활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KT&G가니코틴파우치시장을공략하기위해북유럽업체지분을인수하기로했습니다.KT&G가기업인수합병(M&A)에나선것은14년만에처음입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지효기자,KT&G가어떤업체를얼마에사들이기로한겁니까?<기자>KT&G는북유럽니코틴파우치업체ASF(AnotherSnusFactory)를인수한다고공시했습니다.미국1위담배업체알트리아와지분100%를공동인수합니다.이를위해KT&G는알트리아와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합니다.지분율은KT&G와알트리아가각각51대49입니다.인수금액은우리돈으로약2,624억원입니다.KT&G는"고성장중인니코틴파우치시장에진입해차세대담배(NGP)포트폴리오를확대하기위한것"이라고배경을전했습니다.KT&G가인수합병(M&A)에나서는것은2011년인도네시아담배제조사를인수한이후14년만입니다.니코틴파우치는비연소담배의일종입니다.담배식물에서추출한니코틴을잇몸에붙여서혈류로흡수시키는이른바'씹는담배'로알려집니다.아직까지국내에서정식유통되고있지않습니다.다만이미미국과유럽에서는선풍적인인기입니다.이번인수로글로벌비궐련시장에서빠르게점유율을높이겠다는목표입니다.KT&G가글로벌1위담배업체필립모리스를벤치마킹했다는분석도있습니다.필립모리스는2022년니코틴파우치'진'브랜드를보유한스웨디시매치를약22조원에인수했습니다.기존담배유통망을기반으로진을안착시켜현재미국에서80%이상점유율을확대했습니다.시장조사업체그랜드뷰리서치는현재54억달러수준인미국니코틴파우치시장이2030년197억달러규모로커질것으로예상합니다.<앵커>공동으로인수하는만큼부담은줄었는데재원은어떻게조달하는겁니까.<기자>KT&G는지난해부터호텔,오피스등부동산자산을매각하고있습니다.최근에는서울중구'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서울남대문','KT&G을지로타워'매각을추진중입니다.본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KT&G의전사적인현금확보노력입니다.향후막대한자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미리자산을정리하고있다는분석입니다.앞서3월방경만사장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모던프로덕트'를추진하겠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글로벌M&A,신규제품개발등을다각도로검토했던상황입니다.기존사업도호조입니다.KT&G의상반기매출은창사이래처음으로3조원을넘어섰습니다.이날KT&G는니코틴파우치신사업과동시에주주환원을대폭확대하는계획도밝혔습니다.앞서KT&G는2027년까지현금배당,자사주매입등총3조7,000억원규모주주환원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그일환으로KT&G는올해연간주당배당금을최소6,000원으로상향설정합니다.또부동산자산매각등을통해마련한재원으로24일부터2,600억원규모의추가자사주매입및소각을실시합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한국경제TV이지효입니다.영상편집:최연경,CG:차은지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조사특검,최소3차례이상불러조사할예정김계환전사령관도소환…6번째조사신범철전차관조사…이첩이후상황확인신범철"이첩보류·수사조직축소장관지시"[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출석했다.이전장관은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으로지난17일참고인조사를받은바있는데피의자신분으로특검팀조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전장관은이날오전9시53분께변호인과함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모습을나타냈다.이전장관은첫피의자신분출석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성실히조사받도록하겠다"라고짧게답했다.그는'대통령의격노가없었어도초동조사결재를번복했을건가''부하들에게부당한명령을내렸다고생각하지않느냐''장관보고에서임성근전사단장에대한언급이아예없었나''왜혐의자를빼라고했나'등의질문에는답변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그는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하고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과정에도외압을행사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고있다.또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부당하게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해수사·기소하도록지시한혐의도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로적시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자'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윤전대통령은회의에참석했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을남긴채이전장관에게'02-800-7070'번호로전화를걸어'이렇게하면누가사단장을하겠나.그동안여러차례강조했는데왜업무를이렇게처리했는가'라고질책했다고전해졌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채상병수사결과의경찰이첩계획보류와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하는등수사외압을가했다고의심하고있다.아울러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혐의자를6명에서임전사단장등을제외해2명으로줄이라는취지의의사를전달했다는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과조사본부관계자간통화녹취를확보하기도했다.이전장관은'02-800-7070'번호로윤전대통령과통화한사실은인정했지만외압의혹은부인한바있다.전화를받고성급하게처리할사안이아니라고생각해이첩보류를지시했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이전장관을최소3차례불러조사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3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도다시불렀다.이번이6번째소환조사다.그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모해위증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올해7월7일과17일,지난12일,14일,19일총5차례특검조사를받은바있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전10시18분께변호인과함께특검사무실에도착했다.김전사령관은'대통령격노를알렸으면서왜그동안침묵했나''수사기록을수정하면본인이직권남용피의자가될것이라고우려했나''이전장관에게할말은없나'등취재진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김전사령관은박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하는등수사외압을가한인물로지목돼왔다.당초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에대해부인하는입장을고수했으나지난7월18일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VIP격노'를전해들었다고인정하기도했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전사령관조사와관련해"여러당사자에게확인된내용을종합해김전사령관의진술을받고있는상황"이라며"진술을거부하고있지않지만수사팀입장에선진도가잘안나가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24일김전사령관을다시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신범철전국방부차관을불러조사중이다.신전차관은이날오후1시27분께변호인과함께특검사무실에모습을나타냈다.신전차관은'오늘조사에서어떤점을소명하나''김전사령관과같은날조사받는데입장이있나'등취재진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특검팀은국방부검찰단이2023년8월2일경북경찰청에서사건기록을회수한이후신전차관이이전장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과논의한내용을파악할필요가있어조사하게됐다고설명했다.앞서특검팀은신전차관을지난10일과11일,14일3차례불러조사했다.신전차관은특검팀조사에서“이첩보류지시와군수사조직축소는모두장관지시”라며“민간인차관은군에관한정보를알수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신전차관은2023년7월31일부터8월2일까지이전장관이출장을떠난동안직무를대행했다.이전장관은출장을가기전신전차관에게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이첩보류,군수사조직축소두가지를챙기라고지시했다고한다.이에장관의지시를수행했다는것이신전차관의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