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83일만에피의자로첫소환…'격노·지시'정점尹향하는핵심고리신범철전국방차관도9일만에다시출석…김계환전사령관은6번째불러조사수사지연지적에"다른특검과달라…직권남용혐의는법정서치열하게다퉈져"피의자소환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채상병사건수사외압·은폐의혹과관련해첫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정은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당시국방부최고책임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23일피의자신분으로첫소환했다.특검이이전장관을피의자로부른건지난7월2일수사를개시한지83일만에처음이다.이날특검법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며수사기간이최대11월말까지연장될전망인가운데특검은내달실질적인결론을내놓겠다고밝혔다.李"성실히조사"…이종섭측"대통령이관여한바없어"이전장관은이날오전9시53분께서초구특검사무실에들어가며"성실히조사받도록하겠다"고짧게말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을상대로채상병사망사건수사결과를결재한경위,윤전대통령으로부터2023년7월30일어떤지시를받고조치했는지,이첩보류를지시한경위등에관해캐물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당시국방부장관으로,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을향하는핵심고리이다.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한사실이드러나'VIP격노설'과수사외압의혹을규명하기위한'키맨'으로지목돼왔다.그는지난7월특검팀에의견서를통해'VIP격노'회의직후윤전대통령에게채상병사건관련전화를받은사실을시인했다.수사외압의시작점으로지목됐던대통령실명의유선전화인'02-800-7070'발신자가윤전대통령이라는사실이드러난것이다.이날조사를마친이전장관변호인은신중한검토를위해이전장관이기록이첩을보류한것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제주지검에서도압수수색영장을회수한사례가있다"며"결재권자는자기가생각이바뀌면바꿀수있다.그게법리"라고말했다.아울러격노사실만으로는지시가성립할수는없다며'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는윤전대통령의발언은법리적으로맞는말이라고덧붙였다.그는또"대통령이수사기록회수나수사에관여한적없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전장관의첫피의자조사는오후8시50분까지11시간가까이이어졌다.향후조사는세차례이상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를마치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한수사는본격적으로윤전대통령을향할전망이다.김계환6번째피의자조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직권남용및모해위증등혐의를받는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3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범철·김계환도재소환…이종호는공판증인신청예정특검팀은채상병사건당시국방부2인자였던신범철전차관도지난14일까지3차례조사한데이어이날오후9일만에다시소환했다.대질조사는이뤄지지않았다.통상대질은양측주장이엇갈릴때이뤄진다.특검팀은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경북경찰청에서채상병사건기록을가져온후신전차관이이전장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과논의한내용의사실관계를추가확인했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도6번째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했다.김전사령관은채상병사망당시해병대수장으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보고와기록이첩보류회수등일련의과정에관여한당사자로직권남용및모해위증혐의를받는다.김전사령관은지난7월특검조사에서'VIP격노설'에대해들은바가없다고진술했다가그달22일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격노사실을전해들었다고인정했다.법원은구속영장을기각했다.특검관계자는"조사가수월하게진행되지않고있다"며24일재차소환할예정이라고밝혔다.참고인조사에특별한사유없이불출석하고있는이종호전해군참모총장(대장)은공판이시작되면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덧붙였다.이전총장은2023년7월30일김전사령관으로부터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로포함된채상병사망사건관련초동수사내용을보고받았다.질문에답하는신범철전국방부차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신범철전국방부차관이14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기간11월말까지연장될듯…"내달마무리수순"특검법개정안공포안이이날국무회의를통과해순직해병특검수사기간도최대오는11월말까지연장될전망이다.기존법은특검재량으로수사기간을30일연장한뒤대통령재가를받아30일추가연장이가능하게했는데,개정안에서는특검재량연장이'30일씩2회'로늘었다.순직해병특검은오는29일까지로수사기간을한차례연장한바있다.향후2회연장할시11월말이된다.정특검보는"내일이나모레께(연장을)할것으로계획한다"고말했다.3대특검가운데아직기소나구속사례가없어수사가지연된다는지적에정특검보는"다른특검과는다른측면이있다"고반박했다.그는"직권남용혐의는법정에서다른죄에비해굉장히치열하게다퉈진다"며"당사자진술이엇갈리는것도있어압수수색등다른절차를통해진술을재확인하는과정을진행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개정법에따르더라도11월말전에는해결해야하므로10월정도에는실질적인수사를마무리하는수순으로가야하지않을까판단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정보통신망법위반과컴퓨터사용사기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B(44·중국국적)씨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18일경기수원시영통경찰서유치장을나오고있다.B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경기광명시와서울금천구등을돌며KT기지국을가로채는수법으로불특정다수의휴대전화에서상품권등소액결제를진행해1억여원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양효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관련피해자가214명으로늘었다.피해액은1억3650만여원이다.23일경기남부경찰청에따르면피해자는광명124명(8182만원),서울금천64명(3860만원),부천7명(580만원),과천10명(445만원),인천부평4명(258만원),서울동작4명(254만원),서울서초1명(79만원)이다.피해일은지난달5일부터이달5일까지다.경찰은피해규모가지속늘어나고있는만큼추후피해접수건에대해서유사성을판단하고병합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앞서8월초부터9월초까지새벽시간대광명시소하동과하안동,서울시금천구,부천시등에거주하는시민휴대전화에서모바일상품권구매나통카드결제등수십만원이빠져나가는사건이벌어졌다.경찰은늦은밤시간에갑자기'휴대전화소액결제가완료됐다'는문자를받은시민신고를접수수사에착수했다.이어지난16일오후2시3분께중국에서한국으로입국한A(48·중국국적)씨를인천공항에서검거했다.같은날오후2시35분께는A씨가부정결제를통해얻은상품권을현금으로바꾼B(44·중국국적)씨를서울영등포에서붙잡았다.이들은18일구속됐다.A씨와B(44·중국국적)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경기광명시와서울금천구등을돌며KT기지국을가로채는수법으로불특정다수의휴대전화에서상품권등소액결제를진행해1억여원을가로챈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사용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받는다.A씨는펨토셀을차에가지고이동하면서주변네트워크를가로채는수법으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B씨는A씨가불법결제한상품권등을현금화했다.A씨는경찰조사에서윗선이있다고주장하며"아파트가많은곳으로가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또"생활이힘들어500만원을받고범행에가담헸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경찰은A씨등이범행에사용한펨토셀을중국으로빼돌리려던정황을포착해조사하고있다.A씨는배송업체를이용해장비를중국내특정장소로보내려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평택항부근에서본체와증폭기,안테나등을적발해장비를압수했다.경찰은A씨등에증거인멸등혐의적용에대해검토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자세한수사사항은알려줄수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월까지외교장관직수행…이종섭호주대사인사검증등확인이노공前법무차관은피의자출석…李에출금해제서류전달의심해병특검출석하는박진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박진전외교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참고인자격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정은이승연기자=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이종섭전장관의호주도피성출국의혹을수사하기위해23일윤석열정부관련부처장·차관을줄소환했다.이날오전10시45분께특검팀에출석한박진전외교부장관은10시간넘게조사받고서오후9시15분께귀갓길에올랐다.조사를마친박전장관은대기하던취재진에"아는대로다얘기했다"고말했다.'이전장관의호주대사인사검증과정에서듣거나지시한게있는지'를묻는말에는"(겹친)시기가얼마안되지않느냐.보면알것"이라고답했다.이전장관의인사검증이시작된직후장관직에서물러나사실상임명추진등과정에관여하지않았다는의미로해석된다.박전장관은윤석열정부에서작년1월까지외교부장관직을수행했다.특검팀은작년3월호주대사로임명된이전장관에대한인사검증이2023년12월께부터진행됐다고파악하고있다.박전장관을상대로호주대사임명을결정하고인사검증하는과정에서보고받거나지시한사항을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해병특검출석하는이노공전법무부차관(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이노공전법무부차관이23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조사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이전차관은채상병사망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였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해외도피를도운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고발됐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아울러이노공전법무부차관을범인도피·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이날오전10시28분께출석한이전차관은'이전장관에게출국금지해제서류를전달한이유가무엇인지','이전장관이출국금지이의신청방법을물어봤는지'등질문에"이미언론에밝힌적있다.성실히조사받겠다"고답했다.특검팀은지난해1월사직한이전차관이그해3월메신저로이전장관에게출국금지해제신청서양식을보낸것으로의심한다.문재인정부때인2020년성남지청장을끝으로검찰을떠났다가2022년5월윤석열정부출범과함께고검장급인법무부차관으로돌아온그는윤전대통령과가까운검찰후배로알려져있다.2023년7월채상병순직당시국방사무를관장한이전장관은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선상에올라출국금지조처가내려졌다.그러다작년3월4일호주대사로전격임명됐고그로부터나흘뒤인3월8일에출국금지가해제돼출국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출국금지조치가돌연해제된배경에대통령실을포함한윗선의지시가있었던게아닌지등을들여다보고있다.전날오후에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검증하는과정에서내린지시와조치사항을집중적으로조사했다.지난17일도피당사자인이전장관을참고인조사한데이어주요고위급연루자를줄소환하며수사가속도를내는모양새다.조만간지난8월압수수색대상이된장호진전국가안보실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심우정전검찰총장등도조사받을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스미스의원,베이징서기자회견"군사적오해위험커대화필요"美대사"'보잉빅딜'협상마지막단계"…中상무위원장"대만문제신중히처리"기자회견하는방중美하원대표단장애덤스미스의원[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을방문중인미국하원대표단장이중국측과주요이슈에서'말이통하지않는'등여전히인식차가있고틱톡과희토류관련문제도아직완전히해결되지않았다고말했다.양국이군사적으로서로오해할위험이커대화가더필요하다고도강조했다.23일로이터·AP·AFP·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미국연방하원의원대표단을이끄는민주당소속애덤스미스의원은이날주중미대사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는아직서로각자하고싶은이야기만해말이통하지않고있다(talkingpasteachother)"고말했다.스미스의원은미중이대화하려면"'좋아,나는여기쯤에서왔는데너는어디서왔니'라고이야기하는과정을시작할용의가있어야하는데우리는아직그지점에이르지도못했다"고했다.그는틱톡과희토류문제에서양국간이견이남아있다고언급했다.중국의희토류수출제한과관련해서는"희토류문제가해결됐다고생각하지않는다.아직할일이남아있다"고말했다.또미국내틱톡앱의알고리즘을유지하는데에모회사인중국바이트댄스가역할을하게될지에대한질문에도개인정보보호와보안문제를지적하며"100%해결되지않았다"고답했다.미중은지난주스페인에서개최한고위급무역협상에서미국내안보우려가제기된중국동영상플랫폼틱톡의처분방안에대해큰틀에서합의했다.하지만틱톡의콘텐츠추천알고리즘과틱톡의미국사업을운영할새합작법인소유권등을놓고양측의해석이상반된다.하원군사위원회전위원장이었던스미스의원은또한인공지능(AI)과드론등방위기술이급격히발전하는상황에서양국군대가너무가까이서작전을수행하게돼군사적으로서로를"오해할위험"이커졌다며대화의중요성을강조했다.美하원대표단허리펑중국부총리와회동[신화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우리함정과항공기,그들의함정과항공기가서로너무가까이접근한것을목격했다.어느한쪽이(군사적)역량에대해오해할위험이크다"며"(양축이)그어떤충돌에도비틀거리지않도록대화를나눠야한다.냉전이한창일때도우리는소련과정기적으로대화하고조약을맺었다"고말했다.스미스의원은전날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둥쥔국방부장과만나서도양국군사이의대화가필요하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며"1천개에가까운핵무기에관해이야기할때"라고덧붙였다.그는이번방문에서미중의'인식차'를확인했다는데방점을두면서도중국지도부와보잉항공기대규모구매계약을논의하는등일부진전이있었음을시사했다.앞서지난달블룸버그는보잉이중국에항공기최대500대를판매하는계약이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도했다.스미스의원은관련질문에중국최고지도자들과만나보잉계약을언급했다며"중국에서보잉항공기가판매된지꽤오래됐다.이거래를성사하고싶다"고말했다.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도이협상이"마지막며칠,몇주를남겨두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는엄청난주문이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이날오후에는하원대표단이자오러지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국회격)상무위원장을만났다고중국관영신화통신이보도했다.자오위원장은"대만문제는중미관계에서가장중요하고민감한문제이므로,미국측이'하나의중국'원칙을확실히준수하고대만문제를신중히처리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어"중국전인대는미국의회와교류를강화하고중미관계발전을촉진하는데건설적역할을하길바란다"면서"더많은미국의원이중국에와살펴보기를환영한다"고밝혔다.2019년이후6년만에미국을방문한미국하원대표단은지난21일리창국무원총리와만났으며22일에는허부총리,둥국방부장과회동했다.이날오후늦게는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회동도예정됐다.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조희대청문회’…민주당후폭풍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법사위에서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개최를의결하면서사전에당지도부와협의를거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당지도부는법사위원들에게주의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당내에서도법사위원들의드라이브를비판하는목소리가나왔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23일국회원내대책회의직후“지도부와사전에상의는안됐고법사위차원에서의결이된뒤통보를받았다”고말했다.권향엽대변인도기자들과만나“사전에당지도부와논의하지는않은것같다”고했다.법사위는전날전체회의에서조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에대한긴급청문회를오는30일열기로의결했다.검찰개혁입법청문회를진행하던도중추미애법사위원장이청문회실시계획서와증인·참고인채택건을상정했고,과반을차지한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이거수표결로가결했다.민주당지도부는“법사위에서청문회를하기로했기때문에예정대로추진할수밖에없다”(권대변인)면서도불편한기색을감추지않았다.정청래대표는전날청문회의결직후추위원장에게전화를걸어‘앞으로는당지도부와상의한뒤결정해달라’는취지의의견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김병기원내대표도이날비공개원내대책회의에서법사위원들의독자행동에당혹감을드러낸것으로전해졌다.법원행정처장,우원식의장에사법개혁의견전달할듯사법부에대한여당의메시지에혼선이이어지고있다는우려도나온다.연일조대법원장사퇴론을띄웠던정대표도지난20일이후관련발언을자제하고있다.서영교·부승찬의원이제기한‘회동설’의근거가빈약하다는지적과함께당이추진중인사법개혁전체의동력이약해질것이란우려때문이라는해석이나왔다.25일검찰청폐지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의본회의통과를앞두고야당과실무협상을진행해야하는원내지도부도난감한상황에놓였다.법사위의독자행보를보는당내여론도우호적이지않다.한민주당의원은“내년지방선거에출마하려는의원들이강성지지층을대상으로선명성경쟁을하는것”이라고했다.이런가운데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24일우원식국회의장을예방한다.천처장은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과관련해사법부의견을전달할것으로보인다.의장실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법원측에서)만나자는연락이왔다”며“사법개혁관련국회논의에참여하도록해달라는이야기를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청문회와관련한언급이나올가능성도있다.심윤지·김한솔·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낮엔사람많아"진술…통신충돌최소화시간대고른듯(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KT무단소액결제피해가주로새벽시간대에발생한것으로드러난가운데이사건피의자가일부러신호가잘잡히는시간대를골라범행한것으로확인됐다.23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이번범행핵심장비인불법소형기지국(펨토셀)을차에싣고돌아다닌혐의를받는중국국적의중국동포A(48)씨는"신호가잘잡히는새벽시간에돌아다니라는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A씨영장실질심사(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A씨가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A씨는지난달말부터이달초까지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승합차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특정지역KT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모바일상품권구매,교통카드충전등의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윗선은)낮에는사람이많아서신호가안잡힌다고했다"면서이같이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통신충돌이최소화하는시간대를일부러골라범행했다는A씨의진술이펨토셀의작동방식과원리등을파악하는데에중요한단서가되겠다고보고있다.A씨가경찰에붙잡히기전까지는단순히'해커들이피해자들이잠든시간을노려휴대전화를해킹했을것'이라는정도의추측만나왔는데,펨토셀의운용에알맞은시간대가따로있다는것이진술로써확인된것은앞으로의수사에참고할만하다는평가도나온다.경찰은검거과정에서A씨가실제범행에사용한펨토셀을확보했다.펨토셀에대한추적수사를벌이던경찰은A씨의진술을토대로A씨가검거되던지난16일평택항에서택배업체를통해중국으로반출되려했던펨토셀을압수했다.펨토셀은통신에쓰이는각종설비와안테나등으로이뤄져있는데,아직이장비를어떻게활용했는지에관해서는밝혀지지않았다.A씨의경우윗선의지시를받고자신의승합차에펨토셀을실은채수도권대규모아파트단지를돌아다닌것이전부여서,사건의실체는완전히파악되지않은상태이다.경찰은최대한신속하게펨토셀에대한조사를마치고,추송(사건송치후추가로증거등을검찰에보내는절차)할방침이다.조사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민간위원이참여한민관합동조사단등관계기관이참여할것으로보인다.경찰은A씨를상대로자세한경위를조사하고있으며,이르면25일그를검찰에송치할예정이다.소액결제피해재발방지책설명하는구재형KT본부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구재형KT네트워크부문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18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열린KT소액결제피해관련대응현황발표기자회견에서재발방지대응책관련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이지난22일오후6시기준접수한피해규모는214명에1억3천650여만원이다.이는지금까지들어온여러피해사례에관한유사성검토를거친이후늘어날가능성이크다.앞서KT는지난11일피해규모를278명에1억7천여만원으로발표했다가일주일만인18일362명에2억4천여만원으로정정했다.종전에알려진경기광명시와서울금천구등외에서울서초구와동작구,고양시일산동구에서도피해가발생한사실이뒤늦게드러나규모가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이우환그림유통경로추궁뇌물혐의의율하는방안고심존버킴리스비대납관련압색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치자금법위반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고가의그림을김건희여사에게건네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23일김상민전부장검사에대한구속후첫조사를마쳤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날오전10시부터청탁금지법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지난18일해당혐의로구속된뒤첫소환조사다.특검은이날김전부장검사를대상으로그림유통경위와대가성여부를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부장검사측은대부분진술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지난해22대총선에서김전부장검사를지원하며선거에개입했다는의혹을수사하고있다.명태균씨는김여사가'조국수사때김전부장검사가고생을많이했다'며그를챙겨주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주장한바있다.특검팀은지난7월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을압수수색하며이우환화백의작품'점으로부터No.800298'을발견한뒤해당그림의구매자를김전부장검사로특정했다.특검은김여사측이김전부장검사로부터2023년1월1억4000만원상당의그림을받은대가로공천청탁및국가정보원법률특보임명에도움을준건아닌지의심하고있다.다만김전부장검사측은김씨부탁으로그에게대금을받아그림을대신구매하고중개한것일뿐이라는입장이다.특검은그림수수자로지목된김여사를오는25일특가법상뇌물혐의로소환할예정이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에적용될수있다.김여사가공직자가아니었던만큼,특검은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공모한것을규명하는데수사를확대할것으로보인다.특검은김전부장검사에대해서도뇌물죄가인정된다고보고해당혐의로의율하는방안을고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김전부장검사는총선출마를준비하면서당시선거용으로사용하는차량의리스비용약4000만원상당을이른바'존버킴'박모씨로부터대납받았다는의심을사고있다.특검팀은김전부장검사가자신을후원한박씨에대한사건기록을검색하는등수사에편의를제공했다고보고있다.이에특검은지난16일사건기록이있는대검찰청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한뒤이날관련자료를선별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부장검사는2023년1월대검찰청공판2과장을맡은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뉴욕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우리시각으로내일(24일)새벽유엔총회에서첫기조연설에나섭니다.'민주대한민국'의복귀를선언하고,한반도정책등정부의외교비전을제시할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미국뉴욕입니다.[앵커]미국방문첫날일정을소화한이대통령,내일새벽엔유엔총회에서연설한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내일새벽,이곳시각으로는23일낮,뉴욕유엔본부에서열리는제80차유엔총회에참석합니다.190여개유엔회원국정상급인사가운데7번째로연단에올라기조연설을합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민주대한민국'의복귀를선언하고,한반도정책등정부의외교청사진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특히,한반도비핵화를위한구상을제시하고,국제사회에지지를요청할거란관측이나옵니다.최근이대통령은북한핵·미사일프로그램의'중단축소비핵화'라는이른바3단계접근법을꾸준히언급하고있습니다.출국전외신인터뷰에서는'북핵동결'이'임시적비상조치'로서'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핵무기폐기대신,당분간핵무기생산중단에합의할경우수용하겠다는건데요.사실상핵보유국인북한이비핵화는절대포기하지않겠다고버티는상황에서,일단대화의물꼬부터터보겠다는전략으로풀이됩니다.다만,안보위협은줄이지못하고북한의핵무기보유만공식적으로인정하는,최악의시나리오가펼쳐질수있다는지적도적지않은데요.이대통령이내일새벽기조연설에서어떤복안을내놓을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앵커]기조연설외에다른굵직굵직한일정도예정돼있죠.[기자]그렇습니다.우선눈에띄는건,우리시각으로모레(25일)새벽,현지시각으로24일진행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공개토의입니다.이대통령은한국정상으로는처음으로이회의를주재할예정입니다.안보리의장국의대통령자격입니다.안보리는국제평화및안보유지와관련해일차적으로책임을지고,유엔회원국에구속력이미치는결정을할수있는유일한기관인데요.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등5개상임이사국과총회에서선출된,2년임기의비상임이사국10곳으로구성돼있습니다.한국은지난해부터올해까지비상임이사국입니다.의장국은안보리이사국이한달씩돌아가며맡는데,9월한달은우리나라순서입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AI와안보를주제로열리는이번공개토의에서'모두의AI'라는기조아래국제평화와번영을위한공동대응을강조할방침입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이번방미기간중에프랑스,이탈리아정상등과잇달아양자회담도진행해,정상간유대를강화하고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방미마지막날인현지시각25일에는미국월가의경제·금융계인사들이대거참석하는'투자서밋행사'를열어한국에대한투자를요청할계획입니다.이번방미기간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은개최되지않습니다.최근두정상이미국에서만났고,다음달경주APEC정상회의에서도회담가능성이열려있는점등이고려됐다고대통령실관계자는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미국뉴욕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윤석열오빠’발언에국민의힘여성의원들이발끈했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향해‘윤석열오빠’운운한것은동료여성의원은물론여성전체에대한비하성발언이라는것이다.최근이재명대통령이‘여성의적은여성’(여적여)를의미하는듯한발언을한것을언급하며민주당의‘성평등의식’문제를부각시켰다.나경원등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지난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뉴시스조배숙·임이자·서지영·최수진·조은희국민의힘의원등은23일“어제국회법사위원회에서벌어진추미애위원장의여성비하발언에분노하며헌법기관,그리고대한민국여성전체를모독한행위를강력히규탄하기위해이자리에섰다”며“(추의원은)더이상법사위원장자리에앉아있을자격이없다”고주장했다.서지영의원은“추위원장은동료여성의원을향해‘이렇게하시는게윤석열오빠한테무슨도움이됩니까’라는막말을쏟아냈다”며“사적관계를연상시키는호칭을멋대로사용해동료의원의주체성을깎아내리고,공식석상에서동료의원을조롱거리로만든전형적인언어폭력을행사한것”이라고했다.전날법사위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책상노트북에조희대대법원장의한덕수회동설을제기한서영교민주당의원사진과‘정치공작가짜뉴스공장민주당’문구를붙이자민주당의원들이철거를요구하면서충돌을빚었다.양측간신경전이오가는과정에서나경원의원이추위원장에게“야당의원들입틀막하는게국회인가.의사진행발언기회를달라”고하자추위원장은“왜회의진행을방해하느냐.검찰개혁하면큰일나느냐.이렇게하는게윤석열오빠에게무슨도움이되느냐”라고맞받았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2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퇴장명령을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여성의원들은이대통령이지난주청년소통공감토크콘서트에서‘여자가여자를미워하는걸이해한다’라고언급한내용도문제삼았다.서지영의원은“이는인터넷커뮤니티에서조차성차별적폭력으로비판받는‘여적여’를현직대통령이공적자리에서직접시전한것”이라고지적했다.최수진의원은“민주당의잘못된성인식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라며“여성비서를위력으로성폭행한안희정전충남지사,부하여직원을강제추행한오거돈전부산시장,직권으로여직원을성추행했다고알려진박원순전서울시장.이렇게이어진부끄러운역사가이제이재명,추미애의성차별적언행으로되살아나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추위원장에대해국회윤리위원회제소도검토중이라고밝혔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조사이종섭측"이첩보류가죄라면할말없다"김계환전사령관,6번째조사후침묵귀가신범철전차관조사중…이첩후상황확인[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을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한지약11시간만에귀가했다.이전장관은이날오후8시50분께조서열람을마치고변호인과함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나왔다.이전장관측변호인은"신중한검토를위해(채상병수사결과)이첩을보류한것이죄가된다고하면더이상할말이없다"고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와관련해서도"격노자체보다는내용이더중요한데,윤전대통령말이법리적으로틀린것은없다"고했다.그는"우리입장은변함없다.윤전대통령은수사기록회수등에관여한적없다.대통령은그렇게한가한사람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앞서이전장관은첫피의자신분조사를받기위해이날오전9시53분께특검사무실에출석했다.그는"성실히조사받도록하겠다"고짧게답하고조사실로향했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그는채상병순직사건과관련해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하고국방부조사본부의재검토과정에도외압을행사했다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고있다.이와함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부당하게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해수사·기소하도록지시한혐의도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로적시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자'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한것으로알려졌다.이후윤전대통령은회의에참석했던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과임기훈전국방비서관을남긴채이전장관에게'02-800-7070'번호로전화를걸어'이렇게하면누가사단장을하겠나.그동안여러차례강조했는데왜업무를이렇게처리했는가'라고질책했다고전해졌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윤전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채상병수사결과의경찰이첩계획보류와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하는등수사외압을가했다고의심하고있다.아울러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혐의자를6명에서임전사단장등을제외해2명으로줄이라는취지의의사를전달했다는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과조사본부관계자간통화녹취를확보하기도했다.이전장관은'02-800-7070'번호로윤전대통령과통화한사실은인정했지만외압의혹은부인한바있다.전화를받고성급하게처리할사안이아니라고생각해이첩보류를지시했다고주장했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이전장관을최소세차례불러조사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3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6번째소환조사를받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도출석약9시간40분만에귀가했다.김전사령관은이날오후7시57분께변호인과함께특검사무실에서나와'이종섭전장관과의대질신문도진행됐나'등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고발걸음을옮겼다.그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모해위증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올해7월7일과17일,지난12일,14일,19일과이날까지총여섯차례조사를받았다.김전사령관은박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하는등수사외압을가한인물로지목돼왔다.당초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에대해부인하는입장을고수했으나지난7월18일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VIP격노'를전해들었다고인정하기도했다.특검팀은24일김전사령관을다시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이전장관이출장을떠난기간직무를대행한신범철전국방부차관도불러조사하고있다.국방부검찰단이2023년8월2일경북경찰청에서사건기록을회수한이후신전차관이이전장관,김동혁전국방부검찰단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과논의한내용을파악할필요가있어조사하게됐다는것이특검설명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일정앞두고네트워크구축·전문가좌담회집중지출인사검증·공직기강관리에도특활비투입…역대첫내역공개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1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이재명정부출범이후대통령실특수활동비(특활비)가가장많이사용된분야는외교·안보관련네트워크구축인것으로나타났다.대통령실이23일처음으로공개한특활비집행내역에따르면,지난6~8월특활비총4억6422만원가운데외교·안보분야지출은1억5802만원으로전체의3분의1이상을차지했다.특활비집행은이대통령이한미·한일정상회담과G7정상회의참석등숨가쁜외교일정을소화한시기와맞물려집중됐다.대통령실은8월24일‘통상협상관련의견청취’와‘대미외교네트워크구축’명목으로880만원,다음날에는‘외교·안보전문가좌담회’명목으로990만원을집행했다.같은달16일에는‘외교안보활동자문용역’에3000만원,4일에는‘안보관련네트워크관리’에1000만원을일거에사용하기도했다.외교·안보분야지출은정보를얻거나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해분주하게접촉한흔적이고스란히드러난다는평가도나온다.인수위원회없이출범해내각을꾸려야했던동시에,한미관세협상과같은중차대한외교일정을준비했던새정부의첫3개월이특활비사용처에도투영됐다는것이다.외교외에도인사검증및공직기강관리분야에도특활비가투입됐다.7월21일과25일각각100만원가량이‘인사검증관련정보·의견수집’명목으로쓰였고,8월1~11일사이에는같은명목으로여섯차례에걸쳐총573만원이집행됐다.이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지명철회(7월20일)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사퇴(7월23일)이후새후보자발표(8월13일)까지이어진인사공백기와맞물린다.이밖에민심·여론청취및갈등관리(9845만원),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정보수집(9700만원),국민위로및격려(5220만원),국가정체성강화(5854만원)등의명목으로도특활비가사용됐다.업무추진비집행액은9억7838만원,특정업무경비는1914만원이었다.원활한국정운영을위한간담회및국내·외주요인사초청행사등에활용하는예산인업무추진비는총9억7838만1421원을사용했다.역대정부대통령실은유형별집행금액과집행사례만공개해왔으나,이재명정부는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위해일자별집행내역까지공개했다.구체적으로는△국정현안관련대민·대유관기관간담회등2억7990만4781원△국내·외주요인사초청행사비등3억5375만3460원△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구매비등3억4472만3180원이다.수사·감사·예산·조사등특정업무수행에소요되는경비인특정업무경비로는1914만1980원을집행했다.△수사·감사·예산·조사업무소요경비279만6580원△특정업무상시수행소요경비1634만5400원이사용됐다.특정업무경비는그동안집행내역을공개한기관이없었으나,대통령실은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와함께대국민공개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대통령실은“역대정부는유형별금액만공개했으나이번에는일자별내역까지투명하게공개했다”며“다만국가안전보장등고도의기밀은부득이비공개했다”고밝혔다.이어"주요국정운영경비에대한집행정보를홈페이지를통해공개했다"며"특수활동비는기밀성이본질인만큼대외공개에한계가존재하지만,그간의법원판결을존중하고국민의세금을올바르게집행하고있다는점을밝히기위해공개를결정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역대정부최초의집행정보공개가국민의알권리를확대하고국정참여를촉진하며국가행정의투명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이라며"앞으로도국가예산을꼭필요한곳에책임있게집행하고,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공개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배수추천'규정논란…전문위원"3배수이상추천대법관사례고려심사해야"여야,'법안위헌여부'놓고대립…공수처법도계속논의법사위법안심사1소위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회는23일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사건재판을전담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심사했으나결론을내지못했다.여야법사위원들은이날오후회의를열고토론끝에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결론을유보한채추가심사를이어가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김용민법안심사1소위원장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내란전담재판부법추진시간표와관련해"공청회부터시작해다양한논의절차들을거칠것"이라고말했다.앞서민주당박찬대,이성윤의원은각각'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포함한내란특별법과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3대특검사건재판을전담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대표발의했다.두법안모두내란등특검이수사중인사건만을전담하는재판부를따로설치하는방안을골자로하지만,법관후보추천위구성방식등에서차이가있다.김위원장은"2개법이같이발의돼(민주당)내부에서도어느것으로정리해서갈지를결정해야할것같다"며"원내지도부와도상의해서잘정리해법안처리일정을잡아보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이날법안소위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의원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문제를놓고격론을벌인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자체에대해반대하며위헌성시비등을제기했고,민주당은법원조직을법률에서정하도록근거를둔헌법102조3항을들어위헌이아니라는입장을강조했다고김위원장은전했다.국회법사위소위,시작은평화롭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법안심사1소위를개회한뒤김용민소위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안소위에앞서여야법사위원들에게제공된전문위원법안심사자료에서는내란전담재판부법의'1배수추천'규정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이성윤의원안은영장전담법관3명과함께1심·항소심전담재판부를각각3개씩설치하도록했다.각재판부는법관3명으로구성되므로총9명의판사가1심과항소심을각각담당한다.후보추천위는영장전담법관3명과각재판부판사후보9명을추천한다.전문위원은'1배수추천'규정에대해"사실상후보추천위에서추천한자를대법원장이임명하도록하고자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는'3배수추천'인대법관추천방식과도다르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대법관추천위는제청할대법관의3배수이상을대법관후보자로추천하고있다.전문위원은"대법관추천위에서는제청할대법관의3배수이상을대법관후보자로추천하고있음을고려해법안을심사할필요가있어보인다"고제언했다.국회법사위소위,시작은평화롭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법안심사1소위를개회한뒤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도계속심사하기로했다.공수처법의경우수사대상확대,인력보강,검사자격완화및연임규정완화등이쟁점이었다.김위원장은"국민의힘의원들은공수처법개정안에대해전반적으로부정적인의견을제시했고,저희들은법안을발의했던사람들로서필요성에대해공방을주고받았다"고전했다.앞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소위도중기자들과만나"공수처법개정안은'새로운검찰청'을만드는것과같다"며"기존검찰청을폐지하고'민주당수사기구'로서의검찰청을공수처를통해만드는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한편,법안심사1소위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3건),'소송촉진특례법'등을의결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법무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해상가건물의관리비부과항목을기재한표준계약서를명시한다는내용이핵심이다.소송촉진특례법은딥페이크등허위영상물을퍼뜨린사람들에대한배상명령범위를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