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유엔대신해분쟁종식…유엔은공허한말뿐""러,종전안하면강력한관세…유럽도동참해야"[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유엔본부에서열린제80차고위급회기일반토의에서연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은5년만이며,직접총회장에서연설하는것은2019년이후처음이다.2025.09.24.[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5년만에유엔(UN)총회연설에나서유엔체제에대한깊은불신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뉴욕의유엔본부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고위급회기일반토의연설에서자신이재취임후7개의세계분쟁을해결했다며"제가유엔을대신해이러한일들을해야했다는것이너무안타깝다"며"모든경우에서유엔은도움을주려는시도조차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저는이들각국의지도자들과대화하며7개의전쟁을끝냈지만,협상타결을돕겠다는유엔의전화는한통도받지못했다"며"유엔으로부터받은것은오로지중간에멈춰버린에스컬레이터였다.고장난에스컬레이터와텔레프롬터뿐"이라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멜라니아여사와유엔본부에도착한뒤에스컬레이터를이용했으나,도중에멈춰걸어올라와야했다고한다.또한연설시작때연설문을화면에띄워주는텔레프롬터가작동하지않았는데,유엔을비난하는데두사건을끌고들어온것이다.유엔체제에대한불신과비난은1시간가량이어진연설에서지속적으로표출됐다.트럼프대통령은유엔이분쟁종식에서역할을하지못한다며"그렇다면유엔의목적은무엇이냐"고반문한뒤"유엔은거대한잠재력을갖고있지만,현재로서는그잠재력을제대로발휘조차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그들이하는것이라고는강경한어조의서한을보내는것뿐이고,그뒤를이어가는작업은전혀없다.공허한말뿐인데,공허한말로는전쟁을해결할수없다.전쟁과분쟁을해결하는유일한방법은행동이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모두가(제가이룬)이런성과마다노벨평화상을받아야한다고말하지만,제가신경쓰는것은상이아니라생명을구하는일이다"며"일곱개의전쟁(종식)으로우리는수백만명을구했고,지금도다른전쟁들을해결중이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유엔은해결해야할문제를해결하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우리가해결해야할새로운문제를너무자주만들어내고있다"며"가장대표적인사례가우리시대최대정치적현안인통제불능의이민위기"라고주장했다.유엔이지난해이민자들의여정을지원하는예산을3억7200만달러편성했다는점을겨냥해"유엔은서방국가들과그들의국경에대한공격을지원하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전쟁을종식하지않을경우강력한관세로제재하겠다고도공언했다.[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의유엔본부에서열린제80차고위급회기일반토의에서연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유엔총회연설은5년만이며,직접총회장에서연설하는것은2019년이후처음이다.2025.09.24.그는"만약러시아가전쟁종식을위해합의할준비가돼있지않다면미국은매우강력한관세조치를단행할준비가완전히돼있다"며"이는유혈사태를매우신속히종식시킬수있을것이다"고말했다.이어"다만이관세가효과를발휘하려면,지금이자리에모여있는유럽국가들모두가동일한조치를취해야한다"며"유럽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지금처럼행동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산원유를구입하고있는중국과인도,일부유럽국가들에대해서는전쟁자금을지원하고있다고비난했다.그는"중국과인도는러시아산원유를계속구매함으로서진행중인전쟁의주요자금원역할을하고있다"며"용납할수없는것은심지어나토국가들조차도러시아에너지와제품수입을크게줄이지않았다는점이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이사실을2주전에알고매우불쾌했다.그들은자신들에대한전쟁작므을지원하고있는것"이라며"러시아와싸우면서러시아원유와가스를구매하는것은그들에게매우부끄러운일이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이러시아로부터모든에너지구매를즉시중단해야한다는점을말씀드린다"며"저는이문제를논의할준비가돼있다.오늘여기모인유럽국가들과이문제를논의할것이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유엔총회에서연설한것은1기재임시절인2020년이후5년만이다.당시에는코로나19사태로화상연설이진행됐고,직접연설은2019년이마지막이다.통상유엔총회일본토의연설은대부분국가들이참여하는만큼,15분내외로진행하는것이관례다.다만이날네번째연사로오른트럼프대통령은1시간가까이연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5년만의유엔총회연설이민정책강조하며바이든정부비판프롬프터고장난채시작…약1시간연설한반도,북한핵·미사일문제는언급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제80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3일오전유엔총회연설에서“평온과안정의시대는우리시대의가장큰위기중하나로바뀌었다”고말했다.이날유엔총회연설은약5년만인데,백악관은“대통령취임후가장큰외교·안보분야연설”이라고했다.트럼프는약57분에걸친연설에서자신이추진하는불법이민자추방과국경통제정책의당위성을설파하며“주권국가라면스스로국경을통제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또유엔내만연한관료주의와비효율등을비판하며“유엔이세계의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만들어내고있다”고했다.“기후변화는최대의사기극”이라고도했다.트럼프는지난1월취임후첫유엔총회연설에서“전쟁의총성이내가두대륙에서쌓아올린평화를산산이부쉈다”라며이같이말했다.트럼프는“지난행정부하에서4년간의나약함,무법(無法)그리고급진주의가우리나라를반복된재앙속으로몰아넣었다”고했다.이어“리더십의차이가결과의차이를만든다”며“지금미국은지구상어떤나라보다도강력한경제,국경,군사력,우정,정신력을갖추고있다.지금이미국의진정한황금기(GoldenAgeofAmerica)”라고했다.내년독립250주년,북중미월드컵같은빅이벤트를언급하며“여기모든나라들이함께하기를바란다”고했다.트럼프는그가추진하고있는강력한이민정책에대한발언을이어갔다.트럼프는“내메시지는간단하다”면서“만약당신이불법으로미국에들어온다면당신은감옥에가게될것이고당신이온곳으로돌아가게될것”이라고했다.이어“어쩌면그보다더먼곳으로가게될수도있다”면서“당신은그게무슨뜻인지알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외국에서온수많은사람들이지구반대편을건너와우리의국경을짓밟고우리의주권을침해하고끝없는범죄를야기하며우리의사회안정망을고갈시키는것을거부한다”면서“‘미국은미국국민의것’이라고다시한번선언한다”고했다.이어미국내불법이민자를받아들여구금한엘살바도르에사의(謝意)를표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뉴욕유엔총회에서연설을하고있다./UPI연합뉴스트럼프는이날연설문을나타내는프롬프터가고장난채연설을시작했다.트럼프는“유엔에서가장마음에들지않는건엘리베이터와프롬프터”라며“프롬프터없이연설을해도상관없지만,어떤사람은큰곤경에처하게됐다”고했다.트럼프의이런농담에청중에서웃음이터져나왔고,프롬프터는트럼프의연설도중고쳐졌다.트럼프는“사람들은할수없다고했지만난7개월만에끝낼수없다고여겨졌던7개의전쟁을끝냈다”면서자신이세계곳곳에서벌어지고있는전쟁을끝내고,분쟁을중재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유엔은전혀잠재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오히려문제를해결하기보다문제를만들어내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내가유엔으로부터받은것은단두가지뿐이었다”면서“올라가다중간에멈춘에스컬레이터와작동하지않는텔레프롬프터”라고했다.이어“유엔은엄청난잠재력을갖고있다고늘말해왔지만잠재력에부응하지못하고있다”면서“그저강한어조로쓰인편지를작성하는것만하는데공허한말은전쟁을멈추지못하고행동이전쟁을막을수있다”고했다.또“유엔은침공을막기위한조직이지그것을만들어내거나자금을지원하는조직이아니다”라고했다.트럼프는이란에대해“세계제일의테러후원국은절대핵·미사일을가질수없다”고했다.가자지구에서벌어지고있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전쟁에대해서는“지금당장인질을석방해야한다”며“우리는협상을해야한다”고했다.영국·프랑스등서방국가들이잇따라팔레스타인을정식국가로인정하는것을두고는“하마스에너무잘해주는것”이라고부정적인입장을드러냈다.트럼프는또교착상태인우크라이나전쟁종전(終戰)관련“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관계때문에가장쉽게끝날것으로생각했지만잘풀리지않고있다”“한주도걸리지않아끝날일이었는데3년반이넘게싸우며양쪽의젊은군인들이희생되고있다”고했다.이어인도·중국,그리고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국가들까지러시아산석유등을완전히끊어내지못하고있다며“사실상전쟁자금을후원하고있다”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마이크왈츠유엔대사가23일트럼프의연설장에모습을드러냈다./AFP연합뉴스그는관세정책과관련해서도언급했다.트럼프는“미국은지금다른나라들에관세를적용하고있다”면서“이런관세들이수년동안통제없이우리에게만부과됐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모든나라들과활발한상거래를원한다”면서“하지만그것은공정하고상호적이어야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는갈등을겪고있는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대통령과조만간만나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그는“내가(이곳으로)걸어들어가고있을때그를보았고그도나를보았다”면서“만약관심이있다면다음주에만날것이라고합의했고우리는약39초동안잘어울렸다”고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웅가르시니아전량회수식약처“이상사례인과관계매우높아”대웅제약“전액환불”대웅제약의가르시니아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생활용품점다이소등을통해유통된대웅제약건강기능식품‘가르시니아’에서간기능관련이상사례가2건발생해전량회수조치됐다.23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간기능관련한이상사례2건이발생한건강기능식품대웅제약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에대해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제품을전량회수조치했다고밝혔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탄수화물이지방으로합성되는것을억제해체지방감소에도울줄수있는기능성원료로,기능성분(또는지표성분)함량은총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acid)600㎎/g이상함유돼야한다.해당제품은소비기한‘2027.4.17.’,‘2027.4.18’로표기된제품으로,다이소등으로유통된것이확인됐다.이상사례는대웅가르시니아를섭취한서로다른2명에게유사한급성간염증상이발생한것이다.식약처는같은달28일영업자에게해당제품에대한잠정판매중단을권고했다.식약처는해당제품과사용된원료를수거해검사한결과,기준·규격에부적합한항목은발견되지않았으나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이상사례와해당제품간인과관계가능성이매우높아소비자안심차원에서9월23일자로해당제품을회수조치한다고설명했다.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등급별판단기준1~5등급중가장높은단계인5등급으로평가했다.식약처는해당제품을구매한소비자는섭취를중단하고구입처에반품할것과체지방감소기능성식품의과다섭취나병용섭취시이상사례발생우려가높을수있으니제품에표시된섭취량,섭취방법,섭취시주의사항을꼭지킬것을당부했다.이에대해대웅제약측은“가르시니아캄보지아원료자체의안전성문제”라며시중의다른제품들과동일하게식약처가지정한고시형원료를사용해모든기준규격에적합하게생산했다“고설명했다.이어“공인된외부시험기관을통해원료와완제품의품질을객관적으로검사했으나어떠한이상도발견되지않았다”면서도“고객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해인과관계가명확하게규명되지않았지만,선제적으로유통된제품전량을자진회수하고소비자보호를위한조치를완료했다”고강조했다.이어“식약처에서해당원료에대한과학적인재조사가이뤄질경우적극협력하겠다”며“고객불편을조금이나마덜어드리기위해개봉이나일부섭취여부상관없이전액환불해드리고있다”고덧붙였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張"일찍모셔야했는데폭탄터져서"金"열심히잘하고계시다"덕담"전력·전열강화후단일로가겠다는것"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김문수국민의힘전대선후보와오찬회동을갖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김문수전대선후보와오찬을함께했다.지난주말보수의본산대구에서'대여총력투쟁'에나선것을계기로더욱힘있는대정부·대여투쟁을이어가기위해당내통합·당력결집에주력하는모양새다.장동혁대표는23일낮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김문수전장관과한시간동안오찬을함께하며당상황에대한조언을구했다.이는당대표와직전대선후보간만남이기도하다.장대표는"당내상황이여러모로어렵고국정상황도녹록지않은상황"이라며"좋은말씀도듣고조언과지혜를구할겸뵙자고청을드렸는데흔쾌히응해주셔서감사하다"고했다.이에김전장관은"열심히잘하고계시다"며"얼굴이더좋아지셨다"고화답했다.장대표는"당내여러상황에대해어떻게문제를잘풀어갈지에대해좋은말씀도주고지혜도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김전장관은"열심히잘하신다.지금얼굴은더좋으시다"며"고생이많다"고격려했다.이후식사는비공개로진행됐다.장대표는회동후기자들과만나"김전장관께당을이끌어가는데있어여러말씀을들었고,우리가충분히검토하면서받아들일말씀이많이있었다"며"좋은말씀을많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사법부장악시도에대항해지난주말'텃밭'대구에서대규모집회를열었었다.이번주말엔서울대한문앞에서대규모장외투쟁을연다.당대표경선과정에서장대표가'원외당대표불가론'을외치며김전장관과각을세웠었지만,다가올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여야간의대결이고조될것을염두해머리를맞대며결집한모습이다.장대표는이후국민의힘상임고문단과만남을통해당내원로들에고언을구하고,종교계에이어사회각계층과접촉을이어갈전망이다.이는전방위투쟁을위해단일대오를강화하려는차원으로보인다.장대표는지난22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을예방한자리에서"국민을편안하게하고살피는정치가돼야하는데지금상황이그렇지못해마음이무겁고국민들께죄송하다"며"특히정치권부터서로협치하면서함께갈수있는길을모색해야하는데지금은정치가상대방을죽이고나는살리려는정치로비쳐국민들도매우불편해한다.정치하는사람으로죄송스럽고마음이무겁다"고언급한바있다.지방선거를8개월앞둔시점에선지지층을결집하면서중도를공략해야하는움직임이절실한상황이다.최수영정치평론가는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지난전당대회당시일정지분이있는사람의힘을보태고,야권의상징적인사람을품으려는의도"라며"장동혁대표가당분간전력과전열을강화하고단일적으로가겠다는전략을드러내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가이번주미국뉴욕에서열리는유엔총회를계기로첫회담을할것이라는예상이빗나간것으로보인다.최근호주가영국·캐나다등과함께팔레스타인을국가로승인하고나서면서트럼프행정부와관계가한층나빠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23일(현지시간)외신들에따르면전날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번주유엔총회기간트럼프대통령의공식회담일정을공개했지만,앨버니지총리와의회담은언급하지않았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과각각양자회담을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유엔총회에참석하는각국정상들을환영하는리셉션을열예정이어서이곳에서앨버니지총리와첫대면을할전망이다.당초두정상은이번유엔총회를계기로첫정상회담을할것으로예상됐지만,이번에정상회담이사실상무산된것으로보이면서2022년5월집권한앨버니지총리는지난해11월당선된트럼프대통령과10개월째만나지못하고있다.영어권주요5개국정보공유협의체'5개의눈'의일원으로,미국의핵심동맹국인호주총리가미대통령과장기간대면하지못하는이례적인상황을놓고호주에선트럼프대통령이앨버니지총리를홀대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가디언은"트럼프가호주총리의방미에'그림자를드리웠다'면서이런홀대는호주야당,미국과의동맹을비판하는쪽에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관측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연합뉴스게다가앨버니지총리가다른주요서방국가들과함께팔레스타인국가를인정하면서호주와트럼프행정부의관계에추가악재가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앨버니지총리는지난21일성명을내고팔레스타인의국가지위를공식승인하면서이는"팔레스타인국민의정당하고오랫동안품어온열망을인정하는것"이라고밝혔다.호주외에도포르투갈과G7회원국인영국·캐나다·프랑스까지같은흐름에동참하면서193개유엔회원국중팔레스타인을주권국으로인정한나라는153개국으로늘었다.이에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이런결정들이현재가자지구에서의핵심목표인인질석방에아무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하며,분쟁·전쟁을끝내는데에도아무역할을하지못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다만트럼프대통령과앨버니지총리모두다음달우리나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할예정이어서한국에서두정상의첫회담이성사될지주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AI대전환’적극참여반도체·배터리·통신·냉각재생에너지·송배전망건설등초대형통합프로젝트추진李,래리핑크회장방한초청투자액수·후속조치구체화유엔총회참석을위해미국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의한호텔에서AI산업글로벌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한뒤래리핑크세계경제포럼(WEF)의장겸블랙록회장,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유엔총회참석차미국뉴욕에도착해3박5일일정에돌입했다.이대통령은순방첫일정으로세계최대자산운용사인블랙록의래리핑크최고경영자(CEO·회장)를접견하고,블랙록의한국에대한최대수십조원규모투자방안을논의했다.‘국가투자설명회(IR)’에드라이브를건대목이다.세계1위자산운용사인블랙록이한국의인공지능(AI),에너지분야에통큰투자를단행할경우이재명정부가추진해온국민성장펀드를통한미래첨단산업성장전략에탄력이붙을전망이다.이자리에서는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핑크회장간AI산업의글로벌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서명식도열렸다.한국내급증하는AI수요에대응하기위해,데이터센터와재생에너지발전·저장설비를결합하는통합적접근을검토한다는내용이다.이같은결합모델이성공을거둘경우이를기반으로글로벌시장에도진출한다는것이다.또한국내에아시아·태평양AI허브를구축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AI데이터센터를한국에두고아태지역수요까지아우르는허브로역할을확대시킨다는계획이다.아울러향후5년간아태지역AI재생에너지전환에필요한대규모투자를공동으로준비하기로했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22일(현지시간)미국뉴욕한호텔의한국프레스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의세계경제포럼의장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우창국가AI정책비서관,하수석,더불어민주당차지호의원.[사진=연합뉴스]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은“정부와블랙록은한국을아태지역에서글로벌자본이신뢰할수있는거점국가로만들어나갈계획”이라며“AI데이터센터구축에필요한반도체,배터리,통신,보안,냉각기술에더해,재생에너지발전과저장장치,송배전망까지결합하여국내기업전체가참여할수있는초대형통합프로젝트를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는‘AI대전환’을국정최우선과제로선정하고,세계3대AI강국도약을목표로국가차원의AI인프라구축과생태계조성을추진하고있다.또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을2배이상,송전망을30%추가확대하는‘에너지고속도로’정책도추진하고있다.정부와블랙록의이번MOU는이재명정부의이같은정책에블랙록이자본을대며협력할뜻을밝혔다는것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은이번MOU가소위말뿐인여느MOU와는성격이다르다고설명했다.애초블랙록측이구체적인투자액수까지담은정식협약서를체결할뜻을밝혔지만대통령접견자리에서직접적인투자금액이나오는것은적절치않을수있다는판단하에‘대규모투자를한다’는문구로MOU를체결했다는것이다.실제이번만남에배석한차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자단브리핑에서“MOU안에는블랙록이대규모공동투자에노력한다는부분이있는데,블랙록같은운용사의대규모투자는통상수십조원단위”라며“한국과블랙록간태스크포스(TF)가결성되고공동투자포트폴리오를논의해투자액이발표될것”이라고했다.이어“수조원단위파일럿투자가일어나게될것”이라고했다.또차의원은“MOU는모든부분이명시된게아니다”면서도“(핑크회장)워딩중에기관투자자및산업계가인더스트리파트너,글로벌파트너십열겠다는표현은(글로벌투자회사회장이할수있는)최상의표현”이라고강조했다.블랙록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xAI등글로벌테크기업들과함께‘AI인프라파트너십(AIP)’을구성해글로벌차원의AI및재생에너지인프라투자에앞장서고있다.이과정에서이재명정부의AI·재생에너지구상에동참하게된것이라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의한호텔에서래리핑크세계경제포럼의장을접견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대통령과핑크회장간만남에는김용전세계은행총재의역할이컸던것으로알려졌다.김전총재는블랙록의인프라투자전문자회사인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파트너스(GIP)에서부회장을맡고있다.정부는블랙록의AI·에너지정책참여를계기로글로벌자본유치에박차를가한다는계획이다.AI분야는미래성장가능성이높은만큼정부재정뿐아니라전세계투자금을유지해규모를키울수있다는판단에서다.블랙록의한국AI분야참여가공식화되면이같은유치활동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다만이번협약은구속력이없는MOU인만큼실제투자로이뤄질때까지긴밀한후속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핑크회장에게이른시점에한국을방문하길바란다며초청의사를전했다.한편이대통령은25일뉴욕에서글로벌투자회사경영진을초대해국가IR성격인‘대한민국투자서밋’을주최할예정이다.또배장관과하수석은23일미국현지IBM양자연구센터를방문해양자분야에서의한미협력방안을논의했다.■용어설명▶▶블랙록:1988년래리핑크등8인이세운자산운용사로현재운용자산(AUM)은12조5000억원을넘어압도적1위다.세계30여개국에진출해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합동대응단적발‘1호’사건…‘패가망신’급과징금부과등검토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불공정거래행위관련사건1호’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종합병원,대형학원등을소유한자산가들과금융회사전현직임원등이1000억원규모의자금을동원해주가조작을한정황이금융당국에적발됐다.이들은지난해부터최근까지400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은것으로조사됐다.지난7월말출범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첫번째사건으로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대로“주가조작은패가망신”의본보기가될지관심이쏠린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공동으로참여한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23일“대규모자금으로장기간주가를조작해부당이득을취한대형작전세력을적발했다”고밝혔다.합동대응단은앞서3월부터금감원에서기획조사중이던이번사건을넘겨받아조사한끝에이날혐의자7명의자택과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합동대응단조사결과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등을소유한자산가들로구성된작전세력7명은하루거래량이적은코스피의A종목을목표로삼았다.거래량이적어야가격을끌어올리기쉽기때문이다.이들은1년9개월에걸쳐매수자와매도자가사전에가격과수량을정해거래하는통정·가장·허위매매방식으로A종목의거래량을늘리고주가를두배로인위적으로띄웠다.감시망피하려계좌수십개로분산매매…당국,첫지급정지이들은이같은방식으로지금까지400억원의부당이득을얻었고이중일부주식을매도해230억원가량의시세차익을올린것으로조사됐다.통정매매는매수자와매도자가사전에가격과수량등을정해형식적으로만거래하는방식으로,일반투자자에게는해당종목의거래가활발해보이는착시를일으킨다.시세조종에이용된A종목은지난해초2만4000원이었으나올해1월5만200원까지상승했다.이들은금융당국의감시망을피하기위해수십개의계좌로분산매매하거나주문IP(인터넷주소)를조작하는등의수법을활용한것으로파악됐다.A사의경영권분쟁상황을활용하고자금세탁을시도한정황등도포착됐다.이들중일부는친인척,학교선후배관계로알려졌다.합동대응단의압수수색과함께금융위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이날불법이익환수와자본시장피해최소화를위해이사건에이용된계좌수십개에대한지급정지조치도내렸다.지난4월자본시장법에처음도입된지급정지조치를최초적용한사례다.이승우단장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부당이득의최대두배에달하는과징금부과와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등제재를적극적용해‘원스트라이크아웃’의본보기가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합동대응단은이사건외에도4건의주가조작의심사건을조사중이다.배재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H-1B수수료폭탄틈타中“우수인재中정착환영”英은비자수수료면제검토UAE로기업들이주관측도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건물앞에중국국기인오성홍기가펄럭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른바‘전문직비자’의수수료를대폭인상하자중국과영국등주요국들이앞다퉈우수인재들에게러브콜을보내고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2일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행정부의이번조치에대해“중국은전세계각산업및분야의우수한인재들이중국에정착하는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이들이중국에와서)인류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함께추진하고개인사업의발전을이루길바란다”며“인재들의해외이동은세계적기술진보와경제발전을촉진했다”고덧붙였다.새로운미국영주권비자인‘트럼프골드카드’[UPI=연합뉴스]앞서트럼프행정부는전문직비자로불리는H-1B비자수수료를현1000달러의100배인10만달러(1억4000만원)로올려지난21일부터발효시켰다.자국인재의고용을늘리기위해이처럼‘비자장벽’을높인사이인공지능(AI)과로봇등첨단기술산업에서두각을보이고있는중국이틈을파고들고있는모양새다.이는중국이과거추진한‘천인계획’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다.천인계획은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우수인재를확보하는프로그램으로,2008년부터10년간약7000명을유치했다.또트럼프행정부의연구비삭감조치로류쥔하버드대교수,왕르야오매사추세츠대애머스트(UMASS)교수등세계적인중국인학자들이잇달아귀국하고있는추세와도연관이깊다.영국런던금융지구[EPA=연합뉴스]영국도우수인재유치를위한전문직비자수수료면제를검토하고나섰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영국총리실산하글로벌인재태스크포스(TF)는전문직비자폐지안을고려하고있다.이에대해한소식통은“세계5대명문대출신또는권위있는상을받은인재가대상”이라고전했다.영국은2020년부터‘글로벌인재비자’를도입해공학과인문학,의학등각분야인재들을유치해왔다.비자를받으면5년간체류할수있고일정조건을충족하면영주권도신청할수있다.그러나비자취득자체가까다롭고비용이높다는지적을받아왔다.수수료는1인당766파운드(약145만원)에달하며,연간1035파운드의의료부담금도추가로내야한다.중동국가들도반사이익을기대하는분위기다.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위치한인력·아웃소싱회사인TASC그룹의마헤쉬샤다드푸리는최고경영자(CEO)는23일걸프뉴스와의인터뷰에서“기업과인재모두UAE로이주할것”이라며“세계최고의인프라,비과세,라이프스타일을갖춘데다가장성장이빠른지역중하나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스위스금융사인시즈그룹의샤를-앙리몽쇼최고투자책임자(CIO)는CNBC에“영국과유럽,두바이같은지역에기회가될수있다”며“그간미국이독점해왔던고급기술인력을다른국가들이활용할수있는황금의기회”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순관아리셀대표징역15년선고받아중처법입법취지·예고된인재인점등고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의1심선고가열린23일아리셀참사유가족들이경기수원지방법원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수원지법형사14부(고권홍부장판사)는중대재해처벌법으로기소된아리셀박순관대표에게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23명의사망자가발생한아리셀공장화재사고관련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혐의로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가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되면서재판부의판단에관심이쏠리고있다.수원지법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23일중대재해처벌법위반,파견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를받는박대표에게이같이선고했다.징역15년은중처법시행이후내려진최고형량이다."박순관이경영책임자…책임부과해야"박대표는지난해11월진행된이사건2차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회사를(아들)박중언총괄본부장에게넘겨줘사실상모든경영은박본부장이했다"고주장하며자신의중처법혐의를부인했다.아리셀에자금을대준에스코넥대표로일정부분회사진행상황에대해보고받은것에불과하지,사업을총괄하지않아경영책임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러나재판부는카카오톡대화내용,이메일내역,업무보고내역등에비춰중대재해처벌법상사업총괄책임자는박대표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박중언에게경영전반을위임해일상업무는박중언본부장이수행한것으로보인다"면서도"아리셀설립초기부터경영권을행사해왔고이러한관계가화재시까지동일하게유지된점,주간업무보고등주요사항을보고받고경영판단이필요한경우개별사안업무지시를내리는등피고인이최종권한이있다고인식하고있어명목상대표이사라고할수없고사업총괄책임자라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이어"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취지는산업재해발생이중대재해가발생할수있는구조적인환경즉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할권한과책임이있음에도이를방치한대표이사와같은경영책임자등에게도산업재해발생에대한책임을부과해야한다는것"이라며"이사건과같이다수의근로자가사망한사건에서조차가벼운형이선고된다면입법목적을달성하기어렵고높은법정형의처벌규정을둔의의가무색하게된다"고덧붙였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와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사진오른쪽)이28일경기도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수원남부경찰서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생산량맞추기급급…"예고된인재"재판부는이사건화재사고가예측불가능한불운한사고가아닌예고된인재라며경영진의잘못을꼬집기도했다.생산량증가를위해불법파견을받고,여러차례유사한폭발사고가발생했음에도전지생산량맞추기에급급해공정을멈추지않아이사건참사가발생하게됐다는것이다.재판부는"이사건화재의정확한원인은밝혀지지않았으나리튬을사용한전지의폭발위험성은사회적으로널리알려져있었고,아리셀에서이미여러번폭발사고를경험하기도했다"며"이사건화재전유사한폭발사고가발생했고,같은날생산된전지에대한후속공정을중단하도록하는것이그렇게높은주의의무를요구하는것이라고보이지않음에도피고인들은생산량맞추기에급급한나머지안전에필요한조치가무엇인지돌아보지않고아무런대비도없이생산공정을계속해피해자들이사망하거나상해를입게했다"고지적했다.또"사망한피해자들대부분이파견근로자인데아리셀에서불법파견을받게된근본원인은제조업체들의인력난이라는사회구조적측면보다피고인들이납품기일을맞추기위해급작스럽게전지생산량을증가시켰기때문으로스스로야기한측면이훨씬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망한피해자들이평소제대로된리튬１차전지폭발위험성에대한교육과이로인한화재대피교육을받았더라면이사건화재최초발생인지시점에즉시출입문또는비상구를향해뛰쳐나가생존할수있었을것"이라며"그러나대부분피해자가비상구가어디있는지조차모르고있었고,비상구에도달하기까지많은장애물들이가로막고있었다"고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의1심선고가열린23일아리셀참사유가족들이경기수원지방법원앞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이날수원지법형사14부(고권홍부장판사)는중대재해처벌법으로기소된아리셀박순관대표에게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일부유족합의했으나…"악순환뿌리뽑아야"통상적으로감형사유로참작되는유족과의합의는이사건피고인들의양형사유에있어제한적으로고려됐다.앞서피고인들은이사건피해자18명의유족에게피해를변제하고합의했다.또2명의피해자의일부유족에게도피해를변제하고합의했다.그러나재판부는"기업가는평소기업의운영에있어매출과영업이익증가에온힘을쏟는반면,근로자들의안전·보건에관한부분에는비용을최소화해이윤을극대화해오다막상산업재해가발생하면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유족과합의를시도하고,유족은막다른길에몰려생계유지를위해선택의여지없이합의에이르게된다"며"결국기업가는합의가됐다는이유로선처받게되는선례가많다"고판시했다.이어"선처를받는것에대한학습효과로기업가들은평소벌어놓은돈으로합의하면선처를받으면된다고이윤극대화에몰두하는기업경영을하게된다"며"이러한악순환을뿌리뽑지않는한우리나라에서산업재해발생률은줄어들지않을것이므로피고인들이유족들과합의했다는사정은제한적으로만양형사유로고려했다"고부연했다.이날재판부는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같이기소된박대표의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에게는징역15년에벌금100만원을선고했다.이밖에공범으로재판에넘겨진아리셀임직원등6명중1명에게무죄를,나머지5명에게각각징역2년,금고1~2년,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아리셀법인은벌금8억원에처해졌으며,인력공급업체등연루기업3곳에는3000~1000만원의벌금형이내려졌다.박대표는지난해6월24일화성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진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미이행,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미구비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기소됐으며,아들박중언본부장은전지보관·관리(발열감지모니터링등)와안전교육·소방훈련등화재대비안전관리상안전조치의무를위반해이번사고를일으킨혐의로같이재판에넘겨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도11시간조사…"신중검토위해이첩보류"이노공전법무차관조사…특검,24일김계환등추가조사박진전외교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참고인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2025.9.23/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23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성출국의혹(일명'런종섭의혹')을수사하기위해윤석열정부장·차관을줄소환했다.박진전외교부장관은이날오전10시44분쯤참고인신분으로특검사무실에도착해10시간30여분만인이날오후9시15분쯤귀가했다.박전장관은"아는대로다얘기했다"고말했다.그는'이전장관의호주대사인사검증과정에서듣거나지시한게있는가'란질문에"시기가얼마안되지않았는가.보면알것"이라고짧게답했다.앞서그는조사전기자들과만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임명지시를받았나','이원모비서관이연락해서대사임명절차준비하라고했나','피의자를대사로임명하면문제가될것이란생각안했나'란질문에"아는대로성실히답하겠다"고했다.이노공전법무부차관이23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9.23/뉴스1ⓒNews1김성진기자이노공전법무부차관은피의자신분으로이날순직해병특검팀의조사를받았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범인도피혐의를받는이전차관은이날오전10시27분쯤특검사무실에모습을드러냈다.그는'이종섭전장관에게출국금지이의신청서류를전달한이유가뭔가','출국금지심의위원에게연락한사실이있나'라는질문에"성실히조사에임하겠다"고답한뒤조사실로향했다.일명'런종섭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말부터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관계자들과공모해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피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입건된이전장관을도피시킬목적으로주호주대사에임명했다는내용이다.이전차관은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논의가시작될무렵부터지난해1월외교부의이전장관공관장자격심사가이뤄질때까지법무부차관및법무부장관직무대리를맡았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5.9.23/뉴스1ⓒNews1김성진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신범철전차관도이날특검팀의조사를받았다.이전장관측은약11시간만의조사후"신중한검토를위해이첩을보류한것이죄가된다면더이상할말이없다"며"윤전대통령은수사기록회수등에관여한적없다"고했다.특검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이전장관의첫피의자조사에서2023년7월경북예천지역수해피해복구작전에서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이순직한당일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받는이전장관의행적을재구성했다.특히이전장관이같은해7월30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순직사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을당시상황,다음날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윤전대통령에게전화를받은이후경찰이첩보류등을지시한배경등을집중적으로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이전장관은윤전대통령과통화한직후김전사령관에게전화로순직사건의경찰이첩을보류한다음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정종범전해병대부사령관과긴급현안토의를하며유전관리관에게박대령과논의해수사결과를재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전장관은군검찰이회수한순직사건수사기록을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하는과정에서임전사단장등혐의자들을삭제하도록외압을행사한혐의도받는다.또'VIP격노'를부정하고박대령의항명을주장하는12쪽분량의'국방부괴문서'의작성과배포를직접지시·승인하기도했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이전장관을최소세차례불러조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한편이날6번째소환조사를받은김전사령관도출석약9시간40분만에귀가했다.앞서김전사령관은지난7월두차례,이달12·14·19일피의자조사를받았다.김전사령관은해병대수사단장인박대령에게'VIP(윤전대통령)격노'를알린인물이자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일련의수사외압과정에서여러지시사항을전달한'통로'로지목됐다.특검팀은오는24일김전사령관의7차조사를,같은날오후1시30분부터는임기훈전국방비서관의추가참고인조사를진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천청탁'김상민구속후첫조사…특검추궁에金은진술거부김건희뇌물피의자입건·尹공범관계전제…소환조사시점검토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상민전검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네고공천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면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9.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강태우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측에고가그림을건네고공천등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에게뇌물공여혐의적용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파악됐다.김전검사는23일오전10시께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팀사무실에법무부호송차를타고도착한뒤약5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김전검사가특검팀에출석한건지난18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구속된지5일만이다.특검팀은구속후처음으로이뤄진조사에서그를상대로김여사측에그림을전달한경위와국회의원선거공천등을받기위한대가성여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전검사는이날조사에서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전해졌다.김전검사는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1억4천만원에구매해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전달하면서작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는다.특검팀은이그림이김씨를거쳐김여사에게전달됐으며그림이오고간배경에대가성이짙다고보고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뇌물혐의로입건한상황이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성립하는데,김여사는공직자가아니었던만큼혐의를적용하려면윤전대통령등공직자와공모했다는사실이확인돼야한다.특검팀이김여사에게뇌물혐의를적용한것은그림을대가로청탁을들어주는데윤전대통령과공모했음을뒷받침할정황·증거를확보했다는뜻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이김여사의공범임을전제하고수사중인셈이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팀수사도뇌물혐의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된다.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건희여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7.92025.8.12이와관련,특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김여사를)뇌물죄로입건해조사하고있다는건윤전대통령과의공범관계를전제로한것"이라며"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도필요한데어느시점에조사할지는조금더검토해결정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특검팀은향후김전검사혐의를청탁금지법위반에서특가법상뇌물로변경할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일단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김전검사의신병을확보했으나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를볼때뇌물혐의정황이짙어그와관련된수사를진행하겠다는것이다.김전검사는작년총선출마를준비하면서사업가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대여비를대납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존버킴'또는'코인왕'으로불린박씨는2021년2월∼2022년4월스캠코인'포도'를발행·상장해809억원을받아가로챈혐의등으로재판받고있다.특검팀은이와관련해지난16일대검찰청을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했다.김전검사는2023년대검공판2과장으로일했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박씨의사건기록을검색하는등수사에편의를제공했을가능성을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전검사측은특검팀이영장범위를과도하게확대하는등위법하게압수수색을집행했다며준항고를제기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준항고는압수수색등수사기관처분에불복해이를취소하거나변경해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제도다.특검팀은이날국민의힘권성동의원을구치소에서불러내조사하려했으나권의원측은불출석사유서를내고이에응하지않았다.이에특검팀은다음날오후1시권의원에게출석해조사받으라고재차통보했다.교단현안을청탁하며권의원에게금품을제공한혐의를받는통일교한학자총재에게는같은날오후3시출석을통보했다.권의원은2022년1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20대대선에서교인의표와조직,재정등을제공해주는대신윤석열전대통령당선후교단현안을국가정책으로추진해달라는등의청탁과함께1억원을수수한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받는다.특검팀은권의원을상대로이돈의일부가윤전대통령에게흘러간게아닌지,한총재로부터추가자금을수수했는지등을파악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료·인테리어강매금지에최신매출자료공개의무도폐업시위약금부담도줄여불황·수수료부담시달리던가맹점주들일단숨통트일듯전문가들옥죄기규제우려“상생·산업발전균형찾아야”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왼쪽네번째)이23일서울마포구의한패스트푸드매장에서가맹점주들과간담회를갖고있다.[김호영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23일가맹점주권익을강화하기위한종합대책을발표했다.창업·운영·폐업등전체과정에서프랜차이즈점주의권익을대폭향상시키겠다는취지라는설명을내놨다.자영업과밀화로인한경쟁의압력은커졌다.비용도상승하면서이중고에직면한점주를위해안전한창업부터본사와대등한운영,원만한폐업까지순차적으로지원하겠다는것이다.그러나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상생보다는가맹본사를옥죄는방편”이라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향후소상공인보호와프랜차이즈경영권보장을동시에고려하는세밀한설계가윈윈효과를거두기위한관건이될전망이다.공정위는먼저창업결정에가장중요한정보가되는정보공개서제도를기존사전심사(등록제)에서사후심사(공시제)체계로개편하기로했다.2008년도입된정보공개서등록제가그간심사지연으로인한문제점을노출했기때문이다.가맹본부들은통상연말기준으로매출등정보를갱신해이듬해4월까지정보공개서변경을신청하는데,이후3개월여의공정위심사를거치게된다.그결과예비점주들은2년전매출등이적힌정보를보고창업을결정하는사례가속출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왼쪽첫째)이23일서울마포구한햄버거프랜차이즈매장에서열린가맹점주권익강화종합대책관련현장방문에서가맹점주들과대화하고있다.[김호영기자]또정보공개서등록시부과되는운영의무제도를업종변경시까지확대하기로했다.가맹사업신규등록시직영점1곳을1년이상운영해야하는데,업종을바꿀경우관련노하우가없이새로운가맹사업을개시하는경우가생겼다.이밖에배달앱제휴계약이나해외진출등새로운정보도정보공개서에추가된다.운영과정에서의가맹점주단체등록제는그간가맹본부가점주단체의대표성부족을이유로각종협의요청을거부하는사례가발생한데따라도입하기로했다.공정위는요청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이에대한가맹본부의협의참여도의무화하기로했다.다만과도한협의요청이가능한부작용을고려해점주단체별협의요청횟수는제한하는식으로국회입법을지원한다는계획이다.폐업시는경영상어려움에처한가맹점주의폐업자율성을보장한다는취지로계약해지권을보장하기로했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사진=공정위]앞서공정위는내수회복지연과소비심리위축에따른가맹점주경영여건악화를이유로영업손실누적등의사유가존재하는위약금부담을줄이는계약해지권을도입하겠다고국무회의에서보고했다.계약해지사유나위약금감면방식은향후연구용역등을통해구체화할방침이다.정부가프랜차이즈가맹점주의권익을대폭강화하는대책을내놓자점주들과본사사이에선희비가엇갈리고있다.점주들은권익강화정책에환영한다는분위기지만정책효과에는의문을품고있다.경기의정부시에서편의점GS25를운영하는김모씨는11월폐점을앞두고있다.김씨가점포를낸지4개월만에결정한폐업으로본사에물어야하는위약금은2000만원정도다.김씨는“본사가부과하는위약금은점주개인들의결정과삶을송두리째흔들만큼치명적”이라면서“위약금이면제된다면점주들의가맹사업탈출에숨통이트일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본사의계약위반위약금은가맹본부수익의매우큰부분을차지한다”면서“본사가이를포기하긴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책의실현가능성이낮을거라는뜻이다.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서울·경기일대에서편의점8곳을운영중인김상훈씨(35)는본사가점주에창업전최신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정책에긍정적반응을보였다.김씨는“정말아무것도모르고대기업본사의소속된직원이기에말만믿고계약하는점주분들이줄어들수있다”고말했다.그는“최소한의상권분석도없이매장을낸점주들의급여가아르바이트생의최저시급보다못한경우가허다한실정”이라고털어놨다.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이번정책이본사와점주간상생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라고우려했다.국내한대형프랜차이즈A사관계자는“계약해지권과단체협상권등가맹점주친화정책은대규모프랜차이즈기업에서는감당할수있는범위일수있지만,중소형프랜차이즈기업은현실적으로실행이어렵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다양하고트렌디한음식을찾는고객들특성에맞춰발전해온국내외식시장이어느한쪽에편중된정책으로위축돼선안된다”고했다.또다른국내프랜차이즈업체B사관계자는“프랜차이즈업의기본은가맹점주의매출등성과가좋아야가맹본사도잘되는구조”라며“정부는가맹점주와본사간관계를무조건‘갑을관계’로구조화시키려는것같다”고꼬집었다.프랜차이즈업체C사관계자도“본사와점주들간상생을위한방법을찾기보다가맹본사에대한정책조항을만들어옥죄고,점주들이야기만듣는것은본사와점주가서로윈윈하는방향이아니다”며우려를표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가맹본부와점주관계는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도할수있지만,프랜차이즈를경영하려는본부입장에서는반발할수밖에없는상황”며“입법과정에서점주보호와본사의경영사이에균형점을찾을수있는정교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