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롯데카드 보안 강화했다더니…예산 비중 5년새 14.2%→9.0% '뚝'(종합)

롯데카드,대규모해킹사고대고객사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조좌진롯데카드대표이사등관계자들이18일서울중구부영태평빌딩에서해킹사고로인한고객정보유출사태에대해대고객사과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롯데카드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정보보호투자를강화해왔다며'책임론'을반박했지만최근5년새관련예산비중은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23일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롯데카드의올해정보보호(인건비제외)예산은96억5천600만원으로정보기술(IT)예산인1천78억4천400만원의9.0%로집계됐다.이는2020년IT대비정보보호예산비중인14.2%에서5.2%포인트(p)급감한것이다.롯데카드는정보보호예산비중의하락폭이8개전업카드사에서가장컸다.같은기간국민카드는4.6%포인트(10.3%→14.9%),현대카드2.1%포인트(8.1%→10.2%),하나카드0.4%포인트(10.3%→10.7%)정보보호예산비중을늘렸다.우리카드-4.4%포인트(18.2%→13.8%),신한카드-0.7%포인트(9.2%→8.5%),비씨카드-1.3%포인트(11.7%→10.4%),삼성카드-3.0%포인트(11.4%→8.4%)등의하락폭보다도두드러졌다.MBK가2019년롯데카드를인수한뒤단기수익에치중하면서정보보호투자를뒷전으로미룬게아니냐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이번해킹사고는롯데카드가지난2017년발견된온라인결제서버취약점에보안패치를적용하지않은것이결정적인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조좌진롯데카드사장은기자간담회에서"보안패치업데이트안내가2017년내려왔는데이를놓쳤다"고인정한바있다.그러나롯데카드는인건비를포함한집행액기준으로는정보보호투자가줄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윤종하MBK파트너스부회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사태피해자보호방안및재발방지대책간담회'에참석해"정보보안분야에충분히투자했다고생각했지만사고가발생했기에부족했다고생각한다"면서"보안을강화하고경영진과피해자보호조치를논의해보겠다"고했다.금융당국은롯데카드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징벌적과징금제도도입을논의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보안사고가반복되는기업에대해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라는지시를내린만큼중징계와함께대규모과징금을부과받을가능성이있다.업계에서는최대800억원수준의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피해자들의집단소송움직임도본격화하고있다.전날오후기준'롯데카드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카페'에소송참여의사를밝힌회원수는약5천800명에달한다.강민국의원은"롯데카드의무성의한대책발표를볼때카드사정보보호규정은현실성있는수준으로대폭강화하고이를'전자금융거래법'하위규정에명문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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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PEC 80억짜리 만찬장 ‘닭 쫓던 개’ 신세…“한달 앞두고 갑자기 안 쓴다니”

정부갑작스런변경에‘뒷말무성’“전정부선정장소기피”불만부터“트럼프경호문제”등각종추측만경북경주시경주국립박물관중정에지난달APEC정상회의만찬장조성공사가진행되고있다.APEC준비위원회는지난19일만찬장을5성급호텔인라한셀렉트경주로변경했다.연합뉴스‘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불과40여일앞두고만찬장으로쓰일장소가갑작스레변경되면서뒷말이무성하다.정부가직접80억원을들여만찬장을만들고서는“초청인사가더늘었다”는이유로만찬장을변경한것이이해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APEC준비위원회(준비위)는지난1월국립경주박물관중정을만찬장으로확정했다.우리나라와신라문화를잘보여주는최적의장소라는평가에서다.당시유인촌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직접후보지를둘러보기도했다.준비위는정부와지자체,민간이참여한다.준비위는이곳에2000㎡규모의신축한옥목조건물을지어각국정상등최대500여명을수용할계획이었다.그러나부지양쪽에있던다보탑·석가탑복제품유구를옮기지못한채설계가진행되면서전체공간이좁아졌다.내부에무대설치등이반영되자수용가능인원은250명으로줄었다.하지만이과정에서준비위는40~50번현장을방문해해당문제를살폈다.실무진방문까지포함하면100번이넘는다는것이경북도의설명이다.정부도만찬장수용가능인원수에대해정확히인지하고행사를준비해왔다는뜻이다.경북경주시경주국립박물관중정에지난달APEC정상회의만찬장조성공사가진행되고있다.APEC준비위원회는지난19일만찬장을5성급호텔인라한셀렉트경주로변경했다.연합뉴스지난17일정부합동안전점검에서화장실·조리실시설이없다는지적도만찬장변경의원인으로보기어렵다.정부는국보급문화재가전시된박물관터에정화조를설치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만찬장과40m떨어진박물관내화장실을리모델링해‘VIP전용화장실’로사용하기로했다.애초만찬장내부에화장실을만들계획은없었던셈이다.조리실도만찬음식종류가정해지는대로조리에필요한화기등을30m떨어진커피숍에설치할방침이었다.하지만준비위는지난19일“새정부첫대규모국제행사인APEC공식만찬에더많은인사가초청될수있도록만찬장을인근호텔로변경한다”고밝혔다.80억원을들인건물이역할을잃은셈이다.이에전정부가선정한만찬장을새정부가일부러사용하지않으려한것아니냐는볼멘소리도터져나온다.APEC준비를총괄해온국무총리와문체부장관등은현재모두교체됐다.지역한관계자는“APEC만찬의경우100~1000명까지나라별로특색있게준비해왔다.호텔에서는경주만의특색을경험하기힘들것”이라며“더많은인사를초청하기위해행사한달여를앞두고다지어놓은만찬장을변경한다는것도이해하기힘들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김창길기자일각에서는참석이확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경호때문이라는시각도있다.지난10일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찰리커크가유타밸리대학교에서총격을받고사망하면서만찬장내부에화장실이없다는점을두고미국측이문제를제기한것아니냐는것이다.실제백악관은이번주내로APEC과관련해경주를방문할것으로알려졌다.땅만파면‘문화재’가나오는경주의특성을무시하고만찬장을오로지문화재와연계하는데만급급했다는지적도나온다.최초만찬장후보지로는첨성대,동궁과월지일대등경주를대표하는문화재인근이논의됐다.하지만이후보지들은문화재발굴등으로공사중단우려가있어상대적으로좁은공간인박물관중정으로정해졌다.박물관중정은건립당시레이저투시등을통해문화재가없는것으로확인된곳이다.지역정치관한관계자는“최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APEC에참석할것으로기대된다는언론보도가이어지면서,정부가이를사전에파악하고참석인원을대폭늘리려는것아니냐는소리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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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배터리, 中과 힘겨운 싸움…"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급"(종합)

적자라납부할법인세없어…현존투자세액공제'그림의떡'세액공제분발생시즉시현금지급…기업유동성확보에도움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공동개최한국내배터리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토론회에서정부·기업관계자들이패널토론을하는모습.2025.09.23/뉴스1김성식기자(서울=뉴스1)김성식기자='K-배터리'가중국과경쟁하기위해서는기업이투자한금액에대한세액공제분을현금으로직접받을수있게하는'직접환급형세액공제'를도입해야한다는제언이제기됐다.국내배터리기업들이적자를면치못해법인세를납부하지못하는상황에서현존하는투자세액공제는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이다.흑자여부와관계없이투자액일부를즉시현금화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공동개최한국내배터리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토론회에서안정혜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직접환급형세액공제가기업과정부모두에유리한제도라며이같이밝혔다.안변호사는"직접환급형세액공제를도입할경우기업이납부해야할세액이없거나세액보다세액공제액이큰경우에도정부가현금을지급해줄수있다"며"초기대규모투자가이뤄지는배터리기업들의유동성확보에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이어"단순보조금과달리세액공제는세법상권리이기때문에쉽게없애거나만들수없다"며"기업입장에선장기투자정책수립이가능해진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정부도투자발생후환급하면되므로단순보조금을선지급하는방식보다어떤결과가나올지예상하기수월하다"고부연했다.통상마찰가능성에대해선"수입대체나수출증대를세액공제보조금지급요건으로두지않는이상세계무역기구(WTO)의보조금협정에위배될소지가낮다"며입법과정에서해결할수있는문제라고평가했다.또한미국과중국,유럽연합(EU)등도세액공제보조금을지급하기때문에주요국들이WTO에한국만제소하기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中산업지원금,韓25배달해…"K-배터리기댈곳만들어야"김세호LG경영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중국의산업지원금이한국의25배에이른다며정부의지원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K-배터리기업들은중국과비교했을때완전히기울어진운동장에서경쟁해야하는상황이다.이제배터리산업은기업경쟁에서국가시스템경쟁으로변화했다"고경고했다.김연구위원이인용한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보고서에따르면중국정부의산업지원금은국내총생산(GDP)의1.73%인2480억달러(약346조원)에달했다.반면한국정부의사업지원금은GDP의0.67%,금액은100억달러(약14조원)에그쳤다.중국의산업지원금이늘어난건2015년발표한'중국제조2025'에따라배터리·전기차를필두로한10대육성산업에대해대규모정부보조금과세제혜택,금융지원을단행한결과다.김연구위원은"이렇게쏟아부은지원금은생산설비구축과저렴한원자재확보,기술개발및판로확대에쓰였다"며"배터리분야에서중국은세계1위가됐다"고말했다.이날패널토론에선기업이현장에서느끼는애로사항과정부지원필요성에대한다양한의견이나왔다.김우섭LG에너지솔루션전무는"배터리산업은국가전략기술분야중유일하게흑자를내지못해투자세액공제수혜를누리지못하고있다"며"정말지원이필요한사업인데아직돈을벌지못한다는이유로사실상차별을받는것은아닌가란생각이든다"고토로했다.노명호삼성SDI그룹장은"막대한보조금을등에업은중국과불공정경쟁하고있는상황에서내수시장은우리기업들이조금이나마기댈수있는곳"이라며직접환급형세액공제로"국내시장수요를만들길원한다"고강조했다.김동현SK온팀장은"직접환급형세액공제제도가정말로불가능하다면현금이아닌크레딧으로지급해정책자금대출이자라도낼수있게해달라"고호소했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국회에서공동개최한국내배터리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토론회에서정부·국회·기업관계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한모습(한국배터리산업협회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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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특검 수사기간 연장…尹부부 뇌물죄·학폭 무마 정조준(종합)

24일김건희첫공판에총8명출격…권성동,구속후2차조사불발비서관자녀학폭무마의혹수사본격화…25일참고인소환조사예정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이달말1차수사기간만료를앞두고특검법에따라30일기간을연장한다.이번주엔김상민전검사의'1억원대그림상납의혹'관련뇌물혐의피의자로김여사를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23일오후1시30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갖고"특검은현재수사중인사건이완료되지않아오는24일특검법9조3항에따라30일간수사기간연장을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6월13일민특검임기시작이래20일간준비기간을거쳐다음달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공식출범했다.특검법9조에따르면90일이내1차수사기간종료하고30일씩두번연장이가능하다.1차수사기간종료는오는29일이다.특검팀은오는24일김여사의첫공판을앞두고있다.삼부토건주가조작관련자본시장법위반,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관련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전성배씨의통일교현안청탁의혹관련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로김여사를지난달29일첫기소했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내일(24일)김여사재판에특검보1명,팀장1명,검사6명모두8명이참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번주김건희소환…윤석열'뇌물혐의'공범정조준특검팀은오는25일오전10시김여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피의자로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는김전검사로부터1억원대이우환화백의그림을상납받고공천및인사에영향을줬다는의혹을받는다.김전검사는지난해총선에서국민의힘공천에는탈락했지만이후국가정보원법률특별보좌관에임명됐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구속된것으로바탕으로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뇌물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배우자에대한처벌규정이없다.특검팀은김전검사가김여사를통해윤전대통령에게청탁했다고보고인사권자인윤전대통령을뇌물수수정범,김여사를공범으로수사중이다.특검관계자는"김전검사가청탁금지법위반으로구속영장을발부받았지만,전체적으로보면뇌물혐의가겹쳐뇌물죄를(염두에)두고수사하는것"이라며"김여사를뇌물혐의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라고밝혔다.이어"(김여사를)윤전대통령과공범관계로전제해서조사하고있다"며"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도필요한데어떤시점에조사할지는검토해서결정하겠다"고말했다.다만김전검사는아직뇌물죄로입건되지않은상태다.'비서관자녀학폭무마의혹'본격수사…금주참고인소환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권의원에대한구속후2차소환조사를진행할예정이었으나권의원의불출석으로불발됐다.이와관련해김특검보는"권의원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권의원은지난16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고구속돼지난18일구속후첫소환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바로다음인19일재소환할예정이었으나다른수사일정으로23일로미뤘다.그사이권의원의공범한학자통일교총재역시구속됐다.특검관계자는"권의원이이날오전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며불출석사유관련해"두번의조사(구속전8월27일·구속후9월18일)를통해충분히진술했다는내용이었다"고설명했다.추가소환조사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고있다.특검팀은한총재최측근이자비서실장인정원주천무원부원장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됐다.권의원과공범관계가충분히소명되지않았으며단독범행역시죄책유무나책임정도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고는이유에서다.특검관계자는"(법원의)기각사유를검토하고재청구여부를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이번주김여사의'대통령실의전비서관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관련수사도본격화한다.해당의혹은김여사가2023년7월김승희전대통령의전비서관자녀학폭사건을무마하려고영향력을행사했다는내용이다.김여사가학폭사건발생직후장상윤당시교육부차관과8분여간통화한사실이드러났는데학폭을무마하려고영향력을행사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같은해10월피해학생신고로열린학폭위에서김전비서관딸은출석정지10일,학급교체등처분을받았다.사실상최고징계인강제전학조치는내려지지않았다.해당의혹이같은달20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공개되자김전비서관은즉시사퇴했다.김전비서관은김여사와2009년고려대언론대학원최고위과정을함께수료한인연으로대통령실에서근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오는25일학폭위간사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소환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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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특검 요청한 법원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재시도(종합)

특검서참고인조사요청했지만불발로법원서'공판전증인신문'…다음날짜재지정함께신청된추경호측취소신청…특검"의사결정가장잘알아…저서내용확인필요"축사하는한동훈전대표(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11일오후광주서구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열린김화진국민의힘전남도당위원장취임식에서한동훈전대표가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진술을확보하기위해법원에청구한공판전증인신문이한전대표의불출석으로열리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전은진판사는23일한전대표에대한증인신문기일을열었다.다만이날증인으로소환된한전대표가출석하지않으면서실제신문은진행되지않았다.법원은한전대표에게지난12일과18일증인소환장을발송했지만,두차례모두폐문부재(송달받을장소에문이닫혀있고사람이없는것)로한전대표에전달되지않았다.재판부는"다시증인을소환해신문을진행하고자한다"며"오는10월2일오전10시로차회기일을지정한다"고밝혔다.앞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지난10일법원에한전대표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다.형사소송법제221조의2(증인신문의청구)조항에는범죄수사에없어서는안될사실을안다고명백히인정되는사람이검사나사법경찰관의출석요구에의한출석또는진술을거부한경우에는검사는제1회공판기일전에한해판사에게그에대한증인신문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돼있다.수사기관참고인인한전대표가특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않자특검팀은진술을확보하기위해법원에한전대표를증인으로소환해달라고요청한것이다.특검팀은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비상계엄당일의원총회소집장소를여러차례변경해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수없도록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해한전대표의진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이날신문에서"한전대표는계엄당시국민의힘내부의사결정과정을가장잘아는사람으로서,저서내용이수사에큰참고가되지만기술된내용에대한사실관계와진위여부확인이필요하다"며"특검으로의참고인출석이건,법정으로의출석방식이건증언청취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판부에기일재지정을요청하는한편한전대표에게휴일·야간송달등특별송달방식으로라도한전대표에게증인소환장을전달해달라고강조했다.토론회시작기다리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민의힘정책위와정무위,기재위가공동주최한'기재부·금융위조직개편안토론회:개편인가개악인가?'토론회에참석해시작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신문에출석한추전원내대표측은특검팀의증인신문청구가부당하다며결정취소를신청했다.변호인은"의원총회장소변경은경찰이국회를봉쇄한데따른불가피한대응이었고,이는객관적자료로충분히입증된다"며"특검이당을압수수색하고무차별적으로참고인들을소환하는것은부당한정치목적수사"라고지적했다.이어"의총소집장소를1차로국회에서당사로변경한것은국회가봉쇄되자한전대표가먼저최고위원회소집장소를변경했기때문"이라며"특검에서문제삼을수있는것은3차변경뿐인데,이때는경찰이국회를완전히봉쇄한이후여서의총장소를당사로공지했을뿐"이라고주장했다.변호인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은도저히납득할수없다"며"추전원내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을제외하고계엄으로구속된사람과연락한바없고,(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에참여하지못한이유도피의자가아닌경찰때문"이라고강조했다.재판부는이에대해"증인신문이필요하다고판단해소환절차를진행했고,오늘증인이출석하지않았지만향후다시소환해서증인신문할것을계획하고있다"며"취소서류내용은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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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슈퍼리치 1000억대 주가조작…"패가망신 1호"(종합)

부당이득400억…매일시세조종성주문타깃종목거론된DI종목'하한가'행동주의도관여정황[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이승우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이23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서울사무소에서열린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종합병원,대형학원운영자산가와금융전문가가연루된1000억원대주가조작이적발됐다.2023년라덕연사태처럼장기간에걸쳐서서히주가를올린것이특징이다.일당이얻을부당이득만약400억원에달한다.현재진행형주가조작사건인만큼금융당국은지난4월도입된'주가조작패가망신법'을첫적용할가능성이높다.적용시과징금,금융투자거래제한,상장사임원선임제한등조치가가능하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공동'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23일1호조사사건에대해중간발표했다.합동대응단은이날혐의자7명의집과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금융위산하증권선물위원회는주가조작에이용된수십개의계좌에서돈이빠져나가지않도록지난4월자본시장법에도입된지급정지조치를최초로시행했다.이번사건은종합병원,대형학원등을운영하는'슈퍼리치'가전주가되고유명사모펀드전직임원,금융회사지점장등금융전문가들까지대거얽힌'엘리트집단'시세조종으로주목받고있다.이들은수십개의계좌로분산매매해감시망을교묘하게회피하면서수만회에달하는고가의가장통정매매수법등으로1년9개월동안거의매일주가조작을실행했다.이기간주가는약2배수준으로상승했다.이들이현재까지실제취득한시세차익만230억원에이르며현재보유중인주식의평가액은1000억원에달한다.현금성자산까지더하면지급정지된계좌에묶인돈은천몇백원수준이다.혐의자들은일별거래량이적은종목을주가조작대상으로정하고자신들이운영하는법인자금,금융회사대출금등을동원해1000억원이상의시세조종자금을조달했다.이자금으로유통물량의상당수를확보,혐의자매수주문량이시장전체의약3분의1을차지할정도로시장을장악했다.이후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관여등다양한시세조종주문을통해장기간에걸쳐꾸준한주가상승세를만들어투자자를유인했다.또이들은금융당국감시망을피하기위해수십개의계좌로분산매매하고자금흐름을은폐,주문IP를조작했다.주가조작세력중전력자는없는것으로파악된다.다만주식투자를전문적으로하고있거나했던이들이포함돼있어수법은상당히고도화된것으로전해진다.전직사모펀드임원,금융사지점장등금융권인물이3명이상포함돼있으며증권사관련자는없다.행동주의펀드쪽에관여한자도있다.또합동대응단은일당이주가조작을용이하게하기위해경영권분쟁을이용한정황도있다고판단하고있다.이를고의로이용했는지도조사할예정이다.타깃이된기업이시세조종과연루돼있는지여부도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살필계획이다.다만아직까지발행기업이연루돼있다는정황증거는확보하지않은상태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장등거래량이적은시장에서시세조종이노출된것아닌지의혹에대해이승우합동대응단장(금감원공시·조사부원장보)은"ATS를통해주가조작을했다고보긴어렵다.장중,시간외거래모두에서관여했다"고밝혔다.합동대응단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과징금부과,금융투자상품거래및임원선임제한등새롭게도입된행정제재를적극적용하겠다는방침이다.이번사건은지난해1월주가조작에대한과징금제도가도입된이후발생한건이라부당이득의최대2배까지과징금부과가가능하다.또지난4월도입된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상장사임원선임제한등도가능하다.합동대응단은"이번사건은정부의국정과제인주가조작근절을위해출범한합동대응단의1호사건으로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불공정거래대응전문인력들이긴밀히협업해집중조사한결과신속히이뤄질수있었다"고밝혔다.또"서울남부지검에서도주가조작근절을위해이번사건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속히청구하는등적극협력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DI동일이대규모주가조작의타깃이된것으로밝혀지면서주가는하한가를기록했다.주가는전일대비1만950원(29.88%)내린2만5700원을기록했다.DI동일관계자는"당사는불법세력의주가조작과관련한피해자"라며"주주의권익보호와시장의건전한질서를위해관계당국의조사요청이있을경우적극적이고성실하게협조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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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종합)

당선시공직임용대가로현금500만원·리조트숙박권수수유죄신교육감"유죄부분항소"밝혀…전교조"교육신뢰회복출발점"심경밝히는신경호강원교육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된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23일춘천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참석한뒤심경을밝히고있다.신교육감은이날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춘천=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2년여간치열한법정공방을벌인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23일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형을선고받았다.춘천지법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이날신교육감의교육자치법위반과사전뇌물수수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교육자치법위반죄에대해서는면소로판결하고,사전뇌물수수혐의중일부만유죄로인정해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또신교육감이제공받은500만원과73만원상당의리조트숙박권등총573만원에대한추징명령을내렸다.재판부는이사건의핵심증거로활용된전교육청대변인이모씨의'휴대전화녹음파일'에대한검찰의수집은위법이라는신교육감측의주장을받아들여총5건의뇌물수수혐의중4건은무죄로판결했다.이에따라피고인중유일하게모든혐의를인정한전직교사한모씨가신교육감에게건넨현금500만원과리조트숙박권제공에대해서만유죄로판단했다.또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을한혐의에대해서는합리적인의심이없는정도의증명이있다고볼수없으며,신교육감의경우이미공소시효가완성된뒤에기소가되었으므로면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고도의청렴성이요구되는교육감을선출하기위한선거에출마했음에도이씨와공모해한씨에게이익제공을약속했고,한씨로부터정치자금과뇌물을수수해죄책이매우중하다"며"한씨로부터수수한재산상이익과돈의규모도적지않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신교육감과함께기소된이씨에게도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으며,한씨에게는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신교육감과이씨에게대가를약속받고선거자금을건넨철원지역초등학교교장과건축업자,컴퓨터장비업자등3명에게는이씨의통화녹음파일을위법하게수집한증거라고판단함에따라무죄를선고했다.심경밝히는신경호강원교육감(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된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23일춘천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참석한뒤심경을밝히고있다.신교육감은이날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신교육감은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교육자치법위반)을하고교육감에당선되면교육청소속공직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사전뇌물수수)로2023년6월재판에넘겨졌다.구체적으로교육청전대변인이모씨와함께2021년7월∼2022년5월선거조직을모집해선거운동단체채팅방을운영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혐의를받는다.이씨와함께2021년6월∼2022년5월교육감에당선되면선거운동동참에대한보상으로전직교사였던한모씨를강원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한혐의도있다.당선시강원교육청대변인으로임용시켜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1년11월1천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이씨와함께금품을수수한행위4건등총5건의뇌물수수혐의도더해졌다.교육자치법이공직선거법을준용하므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돼교육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제한등불이익을받는다.신교육감은교육자치법위반혐의는무죄를받았으나'선출직공무원은일반형사사건에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면직을상실한다'는법규에따라이날선고받은형이확정될경우교육감직을상실한다.시민1천508명,신경호강원교육감엄벌촉구탄원[연합뉴스자료사진]신교육감은재판이끝난뒤"유죄부분에대해항소하겠다"며다시한번법원의판단을받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내일지구가멸망한다고해도나는오늘한그루의사과나무를심겠다'는스피노자의명언을언급하며"오늘마지막인것처럼강원교육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또"강원교육의체질개선을위해기회를주신도민여러분께감사하고죄송하다.아울러부족한저를믿고더나은강원교육을위해함께해준교육가족모두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강원지부는"오늘선고는지난2년넘게강원교육을불신과혼란으로몰아넣은사건에대해법원이명확하게책임을물은것"이라며"아쉽지만재판부가법과증거에기초해내린판단을존중해이번판결이강원교육신뢰회복의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교육감이법정에서게된현실자체가이미강원교육의불행으로재판이이어지는동안교육공동체와도민은불신과피해를고스란히떠안아야했다"며"신교육감은교육감직에서물러나야하며행정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책임있는대책이마련돼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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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황건일 금통위원 "지금은 금융안정에 초점"…금리 동결에 무게(종합)

"연내한번은인하해야한다생각…건설경기·가계대출관건""'안전판'통화스와프하면좋지만…규모,발동요건등복잡한문제"황건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황건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23일오전한국은행본부에서개최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민선희기자=황건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위원은연내금리를한번은인하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지금금리를결정한다면금융안정에더초점을두고싶다며금리동결쪽에무게를실었다.또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과관련해'외환안전판'인만큼하면좋지만,일종의협상이기때문에규모뿐아니라발동요건등여러복잡한문제가있다고답했다.황위원은23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경기와금융안정이계속상충하는상황인데,무엇을중점적으로보느냐'는질문에"지금금리를결정하라고한다면,개인적으로금융안정에조금더초점을두고싶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11월우리나라성장전망이급격히떨어졌을때가장금리결정이어려웠다고털어놓으면서,그다음은이번이라고했다.이어"올해시장에서기대하듯이한번정도는(인하를)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게이번일지,다음일지는고민이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황위원은기준금리를결정하는데주시하고있는변수로건설경기와집값,가계부채흐름을꼽았다.그는"경기상황을보면수출도예상보다괜찮고소비도회복되고있는데,이런흐름을압도적으로뒤엎은게건설이었다"며"공사중단등소식도있었는데,건설흐름을좀보려고한다"고말했다.이어"금융안정측면에서는가계대출이9월에도8월만큼은아니지만늘어나고있다"며추석이중요할것같다"고짚었다.그러면서"가족들이모여서어떻게할지의사결정을많이할수있을것같다"며"그부분을구체적으로보려고한다"고덧붙였다.황위원은최근6·27대책,9·7대책등부동산대책에관해"일부유의미한효과가있었다"고평가하면서도,여러기대심리로인해최근일부지역의집값상승이문제가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한은은집값그자체보다,집값상승세가확산해가계대출증가세로이어지는것을걱정한다"며"정부가나온대책들의효과를좀더지켜보다가추가대책필요성을검토할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황건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황건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이23일오전한국은행본부에서개최된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황위원은미국과의통화스와프체결가능성과관련해서는"통화스와프는경제적영역이아닌정치적영역"이라면서"통화스와프는일종의협상이기때문에협상하는사람은전략을기밀에부쳐협상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통화스와프는외환안전판이니까당연히하면할수록좋지만,규모뿐아니라발동요건등여러복잡한문제가있다"고말을아꼈다.또한최근1,400원선에가까워진원/달러환율을두고"수급측면에서보면거주자해외증권투자가크게늘었고,대미투자관련협의가끝난것이아니기때문에관련우려도있다"고진단했다.이어"외환당국은환율수준보다는변동성을중점적으로본다"며"시장에서외환당국의대응능력을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고이야기하고싶다"고덧붙였다.황위원은한미금리차에관한질문에"개인적으로내외금리차를중요하게생각한다"면서"국제금융업무를했었기때문에다른위원들보다민감하게보고있고,점차줄여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라고답했다.황위원은스테이블코인에관해서는"가상자산과는완전히다른민간의화폐창출기능"이라면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나오면외화관리가어려워질것임은확실하다"고말했다.그는'국제화된통화를가지고있지않은국가는외환위기라는원죄를타고난다'는말을인용하면서"원화가아직국제화통화가아니기때문에,외환유출등문제가생길수있고,그래서은행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풀어나가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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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재지정

특검,계엄당시국힘의사결정진술확보목적추경호측"의총장소변경은경찰국회봉쇄때문"법원,집행관송달등으로소환장전달시도계획[이데일리성주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의공판전증인신문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불출석했다.법원은다음달2일증인신문을재지정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2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31단독전은진판사는이날오후2시한전대표에대한증인신문기일을열었다.하지만증인인한전대표가출석하지않으면서실제신문은진행되지않았다.내란특검팀은지난10일한전대표에대해공판전증인신문을청구했다.공판전증인신문은수사단계에서법원에증인신문을청구해진술을확보하는방식이다.법원은지난12일과18일두차례에걸쳐한전대표에게증인소환장을발송했다.그러나모두‘폐문부재’로전달되지않았다.폐문부재는당사자가송달받을장소에없고문이닫혀있어서류전달이안된것을의미한다.재판부는“다시증인을소환해신문을진행하고자한다”며“집행관송달등다양한방법으로송달을시도할것”이라고말했다.또한“만약송달이진행되지않으면다른법원에서도증인신문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다”며특검측에대안검토를요청했다.다음기일은추석연휴전날인오는10월2일오전10시로지정됐다.특검팀은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비상계엄당일의원총회소집장소를여러차례변경해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수없도록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해한전대표의진술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특검측은“한동훈증인은계엄당시국민의힘내부의사결정에대해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라며“저서에당시상황을상세히기술해수사에큰참고가됐다.저서에기술된사실관계확인이필요하다”고밝혔다.추전원내대표역시이날출석하지않은가운데그의변호인만참석해특검팀의증인신문청구가부당하다며결정취소를신청했다.추의원측변호인은“의원총회장소변경은경찰이국회를봉쇄한데따른불가피한대응이었다”며“특검이중앙당을압수수색하고참고인을무차별소환하고증인신문을계속확대해나가는조치는지극히부당한정치적목적”이라고반발했다.변호인은또추의원이계엄선포직후홍철호당시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와통화한사실을인정했다.또한국민의힘당사도착후윤석열전대통령과도2분간통화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도“국회에서당사로의총장소를변경한것은한동훈당시당대표가먼저최고위소집장소를당사로변경했던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3차변경때는경찰이이미국회를완전히봉쇄한이후여서의원들이국회에서헤매게할수도없는상황이었다”고강조했다.전판사는“이번사건은여러사정을충분히고려해서증인신문을하기로결정한것”이라며“취소서류내용은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말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지난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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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의사…책임지는 모습 보이길"(종합)

평양무인기의혹피의자조사…"출석여부확인뒤재소환검토"韓증신불출석에"법원따를수밖에"秋취소신청엔"사유되는지모르겠다"지난7월18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적부심사심문을마친윤석열전대통령이탑승한호송차량이서울구치소로향하고있다./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오는24일소환예정인윤석열전대통령이서울구치소측에구두로불출석의사를밝혔다고전했다.박지영특검보는23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현재까지윤전대통령에대해불출석사유서가제출된건없다"며"다만구두로구치소담당자에게불출석의사를전달한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20일윤전대통령에게오는24일오전10시서울고검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출석해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이후윤전대통령이특검출석이아닌방문조사를원할경우응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박특검보는"내일출석여부를최종확인하고향후재소환여부를검토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는윤전대통령의구두의사표현에대해"그런부분(방문조사등)에대해아무말없이불출석하겠다고구두로전달한것으로안다"며"구두의취지가무엇인지에대해표현하지않은이상알수없다.변호인단에서정식으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거나어떤의미인지밝히지않으면불출석의사표명그이상도이하도아닌것으로인지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부연했다.또"(특검팀은)끝까지포기하지않고윤전대통령이현명한판단을할것이라생각한다"며"국민이기대하는윤전대통령에대한모습이있을텐데법률가,정치인으로서책임지는모습을보여주길바라는마음"이라고강조했다.다만전날(22일)서울동부구치소에서방문조사를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해선"김전장관이대부분질문에진술을거부했다"며"질문은다이뤄졌지만대부분진술을거부했고추가조사여부는검토중"이라고전했다.특검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청구한공판전증인신문에한전대표가불출석하고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측이증인신문결정취소를신청한것에대해선아쉬움을나타냈다.박특검보는"증인신문청구이후일체의추가기일지정이나불출석에대한처분의경우법원의결정사항이라법원의결정에따를수밖에없다"며"저희가조사하는건오로지추의원만이아니고공모가능성부분도같이조사하고있다.범죄가되는직접증거가있고그증거외에다른증거가쌓이면훨씬꼼꼼해진다.그런차원에서증인신문을청구하는것"이라고했다.한전대표측의'폐문부재'(문이잠겨있고사람이없다는뜻)로소환장이전달되지않은것에대해선"증인소환주체가법원이고송달주체도법원"이라며"송달을받은증인이불출석할경우과태료처분이될수있지만저희목표는과태료부과가아니라(한전대표가)나와서진술해줬으면하는바람"이라고답했다.추전원내대표측의증인신문결정취소신청을한것을두고는"증인신문을청구한증인이불출석한상황인데이게취소사유가되는지잘모르겠다"며"오히려더욱기소전증인신문제도가필요한상황이아닌가생각이든다"고했다.특검팀은국회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의원중일부와협의를진행중이라고전했다.박특검보는"국민의힘의원중일부와출석관련협의중인분도있다"며"협의를통해출석가능성이있는분도있는것으로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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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이소 유통'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급성간염 2건 발생(종합)

식약처"이상사례인과관계매우높아…섭취시주의사항내용추가"대웅"알코올병용변수충분검토안돼…객관·공정검증필요"회수대상제품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서울=연합뉴스)최현석기자=균일가생활용품점다이소등을통해유통된대웅제약건강기능식품'가르시니아'에서간기능관련이상사례가2건발생해전량회수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23일온라인백브리핑을통해간기능관련한이상사례2건이발생한건강기능식품대웅제약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에대해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제품을전량회수조치했다고밝혔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탄수화물이지방으로합성되는것을억제해체지방감소에도울줄수있는기능성원료로,기능성분(또는지표성분)함량은총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acid)600㎎/g이상함유돼야한다.해당제품은소비기한'2027.4.17.','2027.4.18'로표기된제품으로,다이소등으로유통된것이확인됐다.지난달25일과27일신고접수된이상사례발생보고에따르면대웅가르시니아를섭취한서로다른2명에게유사한급성간염증상이발생했다.이에따라식약처는같은달28일영업자에게해당제품에대한잠정판매중단을권고했다.식약처는해당제품과사용된원료를수거해검사한결과,기준·규격에부적합한항목은발견되지않았으나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이상사례와해당제품간인과관계가능성이매우높은수준으로소비자위해우려가있다는판단을내림에따라소비자안심차원에서9월23일자로해당제품을회수조치한다고설명했다.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등급별판단기준1~5등급중가장높은단계인5등급으로평가했다.5등급은인과관계가능성이매우높은수준으로,증상이심각하며다수의유사이상사례가신고된이력이있어국민에게즉시알릴필요있다고판단한경우이다.제품으로인한이상사례가능성이확실하거나매우높고다른원인으로인한발생가능성은희박한경우이다.식약처는해당제품을구매한소비자는섭취를중단하고구입처에반품할것과체지방감소기능성식품의과다섭취나병용섭취시이상사례발생우려가높을수있으니제품에표시된섭취량,섭취방법,섭취시주의사항을꼭지킬것을당부했다.또,식약처는알코올등병용섭취로인한이상사례가보고됨에따라'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을개정,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섭취시주의사항에'드물게간에해를끼칠수있으며섭취기간중알코올섭취를피해야한다'는내용을추가할예정이다.식약처는최신국내및해외이상사례정보를추가로확보해병용섭취로인한이상사례간인과성도내년까지조사·연구할계획이다.이에대해대웅제약측은가르시니아건강기능식품복용자가모두술을마신직후발생한만큼알코올병용이라는변수를충분히검토하지않은채내린결정이라고반박했다.대웅제약은"문제가된제품은식약처내부원료검사에서모두'적합'으로나왔으며,대웅제약이공인된외부시험기관을통해실시한원료와완제품의품질을검사에서도어떠한이상도발견되지않았다"며이상사례가발생한두사람은모두음주상태에서가르시니아제품을복용한것으로알려졌지만식약처는해당내용은보도자료에서배제했다고지적했다.음주상태에서가르시니아를복용하면간세포에이중부담이가해져급성간염등심각한이상사례가나타날가능성이크다는주장이다.대웅제약은"이번사례는특정기업의문제가아니라원료자체의구조적문제일수있는만큼,객관적이고공정한검증이필요하다"며"안전성확보를위해필요한모든과정에참여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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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행주, 최대 리스크 덜어냈다

[한국경제TV유주안기자]<앵커>금융,반도체,지주,올해주식시장의3가지주도주를일컬어‘금반지’라고하는데,최근들어선반도체가치고나가면서금융주가상대적으로더딘모습입니다.이런상황에서금융주에드리웠던불확실성들이조금씩걷혀지는중이어서주가에는어떤영향일지관심이모이는데,경제부유주안기자와이야기나눠보죠.은행지주사들호실적과적극적주주환원에도불구하고홍콩ELS불완전판매과징금등이슈가최근주가발목을잡아왔는데,과징금규모가그간우려했던것에비해상당히크게줄어들전망이죠?<기자>지난2023년홍콩H지수폭락으로인해ELS대규모손실이나면서해당상품을대거판매했던은행권이소비자들에게는자율적으로피해소방을완료했습니다.하지만아직금융당국의과징금부과가결정되지않은상황인데,과징금부과규정에대한해석이불분명해은행권이최대8조원에달하는과징금을낼수있다는우려가있어왔습니다.이번에정부가금융소비자법시행령과감독규정개정안을입법예고한내용을보면과징금산정기준을‘수입등’에서'거래금액'으로변경했습니다.이를홍콩ELS과징금에대입해보면,판매금액8조원이아닌,판매수수료로거둬들인약900억원을과징금산정기준으로삼게됩니다.여기에과징금부과기준도세분화하고하한을기존50%에서1%로대폭낮췄습니다.또가중과감경사유를추가해기본과징금에서최대75%까지감경할수있게했습니다.현재금융사들은홍콩ELS불완전판매뿐아니라LTV(담보인정비율),국고채전문딜러(PD)등과징금부과도예고되어있는데,가장큰액수로예상됐던ELS과징금이라는최대리스크가줄어들면서충당금적립이나향후소송등절차에소요될수있는비용등의문제에서상당히자유로워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정부가생산적금융으로대전환을선포하면서금융산업에대한규제들도풀어주고있는데요,규제를풀어주니좋다는평가도있지만앞으로리스크가있는투자에뛰어들어야하는부담을갖게되었다는평가도있습니다.어떻게봐야할까요?<기자>정부는은행권이가진막대한자금을가계대출등비교적쉬운영업이아닌,기업에대한대출이나투자형태로돌려서생산적인금융의역할을다하라고주문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기업대출이나투자를저해하고있던건전성규제등을대폭완화해준것이고,앞으로도필요하면더완화해주겠다는것이정부의입장입니다.대표적으로국내주택담보대출에매겨지는위험가중치하향을15%에서20%로상향했습니다.이영향으로은행들의연간주담대공급액이27조원가량줄어들전망이고요,은행들이주식을보유할때위험가중치를현재400%로책정하는데,250%로대폭낮추기로했습니다.이에따라은행건전성이유지되면서도적립해야하는위험가중자산이31조6천억원줄어다른곳으로투자할수있는여력이늘어나게됩니다.은행들이실제로주담대를줄이고위험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직접투자나기업대출확대할것인가는은행의판단에달린문제일것입니다.그럼에도은행안팎에서는성장동력이한계에부딪힌국내은행들이결국사업포트폴리오를바꿔가는계기가되면서은행산업의장기적인경쟁력을끌어올리는효과가있을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나옵니다.<앵커>앞서3차상법개정안국회상황도들어봤는데,자사주매입소각에열심인금융지주사투자자들은배당소득분리과세에보다관심이높겠지요?<기자>정부세법개정안에서자본소득에대한과세부분중문제가되었던것중대주주요건강화는기존50억원으로유지가되었고요,새롭게도입하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서는개선필요성이제기됩니다.은행주,특히4대금융지주는배당포함한주주환원에가장적극적이지만기존안대로라면배당소득분리과세혜택기준중배당성향40%를충족하지못하는맹점이있습니다.1~2곳이배당성향25%이상이면서3개년평균대비5%이상배당증가요건정도를가까스로맞추고있습니다.하지만이를총주주환원율로대체해서생각해볼경우KB금융이올해50%를넘어가고,신한지주도50%가까운수준일정도여서합리화할필요가있다는요구가있습니다.개정안이국회로넘어간상황에서적용요건,또배당소득3억원을넘어갈경우35%로책정된최고세율등이논의를거쳐어떻게결정될지가향후금융지주사투자심리에큰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앵커>이제3분기도일주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전반적으로금리가낮아지면서대출규제등이슈가3분기에도지속됐는데,실적은어떤것으로예상되나요?<기자>금리가낮아지면통상은행들의수익성지표인순이자마진(NIM)이하락하고,실적에안좋은영향을미칩니다.그럼에도3분기은행들의NIM은우려보다양호한속에서주식시장등호조에따른비이자이익의증가,은행제외자회사들의조달금리하락등으로금융지주실적은견조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에프앤가이드가집계한컨센서스기준으로금융지주4사합산3분기순익추정치는4조9600억원가량으로,상반기10조원을기록한실적대비유사한수준으로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연간으로따져보면4대금융지주가18조1천억원수준이익을거둬연간최대실적경신할전망이고요,내년도에도18조8천억원가량으로이익규모가예상되면서최고치를새로이쓸전망입니다.안정적인실적이예상되지만밸류에이션은여전히저평가상태입니다.KB금융이PBR0.72배로가장높고신한과하나,우리금융은여전히0.56배수준으로,최근국내주식시장이랠리를이어오면서코스피PBR이1.2배까지올랐지요.금융주는절대적으로나상대적으로모두저평가라고할수있습니다.<잘들었습니다>유주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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