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정성국국민의힘의원,최선호SBS논설위원--------------------------------------------●내일유엔총회연설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유엔순방,대한민국전진시작을알리는기회‥경제실익에도도움될것"정성국/국민의힘의원“미국과관계우려‥협상과정에서강대강대치는바람직하지않아"▷편상욱/앵커:이재명대통령얘기나온김에이재명대통령동정도좀짚고가겠습니다.이대통령유엔총회가열리는뉴욕에도착해서공식일정을시작했습니다.본격적인다자외교데뷔무대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먼저뉴욕교민들과진행한동포간담회에서어떤메시지를냈는지듣고오시죠.//대통령얘기중에다시정상으로돌아와서도약할때가됐다.이런얘기.12.3비상계엄그리고탄핵국면을염두에둔발언이라는해석이나오더군요.▶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그렇습니다.이번뉴욕의대통령께서순방은큰의미가있다고봅니다.12.3내란을극복하고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했다는것을세계에알리고또비정상적인많은부분에서정상화돼서이제대한민국이앞으로전진을시작했다는것을알릴수있는아주좋은기회라고보고요.또내일이번에는또안보리의장자격으로의장국을가기때문에세계에많은국가들로부터한국의위상을높일수가있고또한반도의평화를물꼬를튼다든가또APEC이이제얼마남았기때문에APEC에대한여러가지여론을조성할수있으면서우리경제적인또시리에도실익에도많은도움을줄거라고보고요.역시이재명대통령님나라순방하실때보면늘든든합니다.응원하고있습니다.▷편상욱/앵커:정성국의원님일단국민의힘은지금이재명대통령미국갔으니까조금크든작든성과를내야한다.이런입장이신거예요.▶정성국/국민의힘의원:늘말씀드리는데외교에서만큼은무작정비판하고싶지않습니다.일단은저희가지금아까표현을우리가민주주의회복과정을지금좀이야기하시는것같아요.분명히계엄과탄핵으로인해서큰국가적인혼란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그래서대통령이탄핵됐고새정부가탄생을했습니다.그렇다면지금우리국가적어떤위기상황을극복해나가는과정인데특히우리해외에계신동포들께희망을드려야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좀성과를거두고오시면좋겠고요.특별히또한국대통령으로서는최초로지금안보리회의를주재한다고하니까대중에서좋은성과를해오시기를바라고마지막으로지금미국과의관계가지금좀약간우려가됩니다.왜냐하면갔다가돌아오실때는굉장히좋은분위기였다고하는데또지금인터뷰를하시는거보면그협상을그대로했다면내가탄핵됐을것이라는발언까지하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이지금미국과의앞으로의협상에서어떤지금영향을미칠지걱정이되거든요.그래서우리가지금미국과의협상과정에서어떤강대강대치를하는부분은결코바람직하지가않습니다.이건늘말씀드렸다시피강대국의힘은있는거든요.우리가거기에대해서굴종이라생각할필요가없어요.현실적으로가는게외교입니다.외교는현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대통령께서잘접근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편상욱/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성국국민의힘국회의원,김병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최선호SBS논설위원과함께했습니다.세분수고하셨습니다.뉴스브리핑은잠시뒤에돌아오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예측불가아닌예고된인재…중형으로입법목적달성필요"아들도징역15년형…보석석방됐던박대표등5명법정구속박순관아리셀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수원=연합뉴스)이영주기자=23명의사망자를낸화재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법으로기소된일차전지업체아리셀의박순관대표에게중형이선고됐다.수원지법형사14부(고권홍부장판사)는23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위반,파견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이는2022년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기소된사건에서내려진최고형량이다.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에게징역15년및벌금100만원을선고했다.박본부장공범등으로재판에넘겨진홍모아리셀상무와정모파견업체한신다이아대표등2명에게는징역2년씩,박모아리셀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겐금고2년,오모아리셀생산파트장에게는금고1년이각각선고됐다.아울러주식회사아리셀에벌금8억원,주식회사한신다이아및메이셀에각벌금3천만원,강산산업건설주식회사에벌금1천만원이선고됐다.보석석방돼재판받던박대표를포함해아리셀임직원등5명은선고직후모두법정구속됐다.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로기소된아리셀직원이모씨에겐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박순관은아리셀설립초기경영권을행사했고이사건화재시까지동일하게유지된점,일상적업무는박중언이하도록하면서주요상항을보고받아경영판단이필요한경우구체적인업무지시를내린점등을고려하면중대재해처벌법상사업총괄책임자로서경영책임자"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박순관은비상구와비상통로를안전하게유지해야할의무를위반해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점이인정되며,이로인해피해자들이사망에이른인과관계도인정된다"며"박순관은박중언에게기업의매출은강조한반면근로자에대한안전지시는거의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이사건화재사고는예측불가한불운한사고가아니라언제터져도전혀이상하지않은예고된인재였다"며"그이면에는생산과이윤극대화를앞세워노동자안전은전혀안중에도없는우리산업구조현실과파견근로자의노동현장실체가어둡게드리워져있다"고설명했다.박대표에대한양형에대해서는"그동안산재사고에서가벼운형을부과했던양형경향과산재의빈번한발생현실에비춰보면형벌의일반예방효과가거의작동하지않았다고보인다"며"이사건과같이다수의근로자가사망한사건에서조차경한형이선고된다면중대재해처벌법입법목적을달성하기어렵고높은법정형의처벌규정을둔의의가무색하게된다"고강조했다.눈물흘리는아리셀참사유가족(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를낸사고와관련해중대재해처벌법으로기소된일차전지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의1심선고가내려진2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유가족이기자회견을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함께재판부는아리셀화재원인에대해"전지가전소해정확한화재원인은밝혀지지않았으나내부단락에의한열폭주이후이뤄진연쇄폭발"이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발열전지열감지기설치▲파견근로자에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비상구·비상통로쉽게이용할수있도록유지등피고인들이지켰어야할주의의무를위반해화재및사상사고가발생할것이라고그인과관계를인정했다.판결선고도중박대표는유죄판결을예감한듯두손으로얼굴을감싸거나고개를푹숙이고있었으며,중형이선고되자두손바닥으로피고인석탁자를짚고선채한동안움직이지않았다.중대재해처벌법의법정형은징역1년이상또는10억원이하의벌금형이다.1심선고기준현재까지중대재해처벌법으로선고된최고형량은징역2년이었다.앞서지난7월결심공판에서검찰은박대표에게징역20년을,박총괄본부장에게는징역15년을구형했다.박대표는지난해6월24일화성시서신면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지고8명이다친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을이행하지않고,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을구비하지않는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지난해9월24일구속기소됐다.그는이후보석석방돼불구속상태로재판받아왔다.박총괄본부장은전지보관및관리와화재발생대비안전관리상주의의무를위반해대형인명사고를일으킨혐의를받는다.검찰은박총괄본부장등아리셀임직원이생산편의를위해방화구획벽체를임의로철거하고대피경로에가벽을설치해구조를변경했으며,가벽뒤출입구에는정규직근로자들만출입할수있는잠금장치를설치해외국인노동자들의피해를키운것으로판단했다.화재로숨진23명중20명이파견근로자였으며,사망자대부분이입사3~8개월만에사고를당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언감정법與주도로운영위소위의결…특위해산해도의장명의고발가능국힘,반발속퇴장…"과거특위서있던수많은사안들모두고발가능한셈"생각에잠긴김병기와송언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정조사등에서증인이위증했는데도소관위원회활동이끝난뒤에는이를고발할주체가불분명해지는문제를해소하기위한법률개정안이23일여당주도로국회운영위원회소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이날회의를열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위원회는더불어민주당전현희·전용기의원등이대표발의한국회증언감정법을위원회대안으로병합해의결했다.국정조사특위등활동기한이정해진위원회가해산된뒤위증사실이밝혀졌다면본회의의결을통해국회의장명의로고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한것이법안의골자다.국회가증인·감정인등을고발한경우2개월이내수사를종결하고,그러지못할경우국회에중간보고를하도록하는내용도담길전망이다.현행법은위증고발권한을해당위원회에만부여하고있어활동기한이종료되면고발이불가능했다.개정안은이같은공백을보완하는동시에과거발생한위증에도소급적용할수있도록했다.운영개선소위원장인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소위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위증죄와관련해법의미비가있어이를보완하고신속한수사가이뤄지도록법을개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가권한을승계하는것은위임범위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이고,사실상다수당과그당출신국회의장에게과도한사후고발수단을부여할소지가다분하다며반대해왔다.국정조사특위가기간만료로해산된상황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전임정부인사들이국회에서한위증을처벌하기위한개정안이라는게국민의힘의시각이다.국민의힘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소위퇴장후기자들과만나"소위한전총리와정전비서실장등을위증으로고발하겠다고만든악법중의악법"이라며"과거특위에서발생한수많은사안에대해위증이라고다고발할수있는셈"이라고말했다.이날소위에서는국회기록물관련업무를전담할국회기록원설립근거를담은국회기록원법도여당주도로처리됐다.이법안은우원식국회의장이제정의견을제출한것으로,기록원장은정무직으로차관급보수를받게된다.그간국회기록보관소는국회의장과상임위원회속기록등만보관했으나,국회의원전원의기록을보관하겠다는취지다.국민의힘은두안건에모두반대하며회의장에서퇴장했다.국회운영위는24일전체회의를열어이법안들을상정해의결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W2025참석비트코인,1억6000만원대횡보[서울=뉴시스]에릭트럼프트럼프오거니제이션총괄부사장이23일열린KBW에서영사축사를통해말하고있다.(사진=KBW)2025.09.23*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장남과차남이23일한국블록체인관련행사에서"가상자산미래는밝다"고입을모았다.트럼프대통령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는이날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5'에스타링크화상연결로참석해"가상자산은국경이없고금융을민주화할기회라는점에서매우의미가크다"며이같이평가했다.그는이날행사에서비트코인이금융시장을혁신할것이라고자신했다.트럼프주니어는"불과3개월전만해도글로벌대형은행중일부는비트코인을사기라고주장했다"며"지금은그들이운영하는기관들이수십억달러규모의비트코인을사들이는중"이라고전했다.이어"전통금융은여러면에서망가졌다"며"반면에비트코인은더빠르고비용이덜들고공정하다"고강조했다.한국의가상자산시장잠재력도인정했다.트럼프주니어는"한국의가상자산분야잠재력은절대적으로굉장하다"며"(우리역시)미국을비트코인인프라선도국가로만드는것이다음목표"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차남인에릭트럼프트럼프오거니제이션총괄부사장역시이날KBW영사축사를통해"한국이블록체인시장에서보여주는열정은놀랍다"며"다른국가보다가상자산에대한관심이크고법·제도를빠르게정비해아시아전체를선도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편비트코인은연일약세를보이고있다.대표안전자산인금이미국금리인하재개에따라사상최고치를또경신했지만비트코인은1억6000만원대머문것이다.이날오후4시49분기준비트코인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24시간전보다0.05%오른1억6060만원을기록했다.같은시각코인마켓캡에서는전거래일대비0.01%상승한11만3053달러에거래됐다.비트코인과함께언급되는자산인금은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지난주금리인하를재개하면서또다시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통상금리인하시기에는무이자자산인금에대한투자매력도가높아진다.22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에서12월인도분금선물종가는온스당3775.10달러로전거래일대비1.9%올랐다.금현물가격은미국동부시간기준이날오후2시께온스당3747.08달러로전거래일대비1.7%상승했다.이날상승으로금선물및현물가격모두사상최고치기록을갈아치웠다.비트코인총발행량은2100만개로제한돼있다.이처럼고정된공급량에따라금과함께화폐가치하락에대한방어수단으로분류된다.금리인하는비트코인에도호재로작용해왔다.통상미국금리가내리면가상자산등위험자산투심에는긍정적영향을,금리가오르거나동결되면투심에는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다만이번에는가상자산시장자금이금시장으로이동하면서약세를보이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또변동성의일부란해석도있다.미국헤지펀드스카이브릿지캐피털설립자앤서니스카라무치는22일(현지시간)CNBC스쿼크박스에출연해"가상자산은일반적으로9월에저점을찍는경향이있다.이는미국세금납부일을앞두고나타나는매도세와지난몇개월간상승세때문"이라며"최근급락은그저전형적인변동성"이라고설명했다.이어"가상자산에는여전히많은수요가존재한다"며"비트코인이연말까지15만달러(2억905만원)에도달할것"이라고전망했다.글로벌가상자산데이터조사업체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집계하는'공포·탐욕지수'는이날43점을기록하며'공포(Fear)'수준을나타냈다.전날(45·공포)보다떨어진수치다.해당지수는0에가까울수록극단적공포를,100에가까울수록극단적낙관을각각의미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17일결심공판…특검기소사건중첫변론종결일지정'더센특검법'시행에따라다음달29일증인신문부터중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검찰로송치(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2·3비상계엄'기획에관여한혐의로구속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24일오전서울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을추가기소한사건의재판심리가오는11월마무리된다.내란특검팀이기소한사건가운데변론종결일이정해진것은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23일노전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의5차공판기일을열고"11월17일최종변론기일을진행하고종결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당일특검구형과피고인의최종진술이이뤄지는결심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통상결심공판뒤1∼2개월이내에선고가이뤄지는점을고려하면1심선고는이르면올해안에나올것으로예상된다.재판부는앞으로결심공판전까지다섯차례더재판을열어증인신문과증거조사를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김봉규전정보사중앙신문단장(대령)과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의경우이사건과관련해총두차례증인신문에출석하게된다.김대령은지난8월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관련해증인으로출석했고,구준장은오는10월15일증인신문이한차례예정돼있다.재판부는오는10월29일이들을한차례더불러알선수재혐의부분과관련한증언을듣기로했다.이들에대한증인신문은특검법개정에따라중계될예정이다.재판부는이른바'더센특검법'이이날국무회의를통과한점을언급하며"조만간공포가될텐데그렇다면이사건은필요(필수)적·의무적대상"이라고했다.그러면서"10월29일진행될증인신문부터의무적중계대상으로편입될것같다"며"보안문제와겹치는질문이있는지등에대해간단히재판부에의견을달라"고양측에당부했다.재판부는이날공판에서는지난해12월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동상황등과관련해정보사소속군인등4명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노전사령관은민간인신분으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으로부터정보사소속요원들에대한인적정보등군사정보를넘겨받은혐의를받는다.진급인사청탁을명목으로김대령과구준장으로부터현금총2천만원과합계6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도있다.앞서재판부는심리의효율과양측편의를위해개인정보법위반사건의증거조사등을마친뒤순차적으로알선수재사건을진행하겠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1심,신경호강원교육감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선고"영장주의원칙위배"뇌물수수혐의5건중4건무죄재판부"고도첨령성요구,정치자금수수죄책무거워"신교육감"도민여러분께죄송,유죄부분항소할것"전교조강원지부"강원교육의불행,직물러나야"비판1심재판이끝나고발언하는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구본호기자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로기소돼2년넘게치열한법적다툼을벌여왔던신경호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신교육감이즉각항소의사를밝히면서항소심재판까지치열한공방이예상되는가운데다가올내년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가능성에도적신호가켜졌다.춘천지법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23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교육자치법위반)혐의로기소된신교육감에게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573만5천원의추징명령을내렸다.재판부는신교육감이선거운동에대한보상명목으로전직교사한모씨로부터7차례에걸쳐태백의한리조트숙박을제공받고현금500만원을받은사실에대해유죄로판단했다.신교육감은"받긴했지만바로돌려주라고(선거당시)사무장에게전달했다.반환여부는확인하지못했다"고주장해왔으나,재판부는한씨가후원금반환요청을하기까지돌려준사실이없다고판단해뇌물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신교육감과공모해한씨에게금품과숙박권이용등을대가로이익제공을약속한혐의로기소된이전도교육청대변인은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당선무효형선고받은신경호강원교육감.연합뉴스한씨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과신교육감간의4건의뇌물수수혐의에대해서는핵심증거인이전대변인의휴대전화녹음파일등이위법한압수절차에의해시작된수사라는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여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씨휴대전화정보선별절차에서영장에기재된혐의사실과무관한별건사실을탐색했음에도압수절차를진행한뒤추가금품수수혐의를발견해수사를개시했다"며"별건금품수수에대한증거는혐의사실과객관성,관련성입증이어렵고영장에서허용되는압수물의범위를넘어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위법수집증거가타당하다"고설명했다.신교육감의사조직설립혐의로기소된이전대변인은일명'신경호선거준비위원회'채팅방운영과워크숍참여만으로설립을주도했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공범으로기소된신교육감은6개월의공소시효가완성된이후기소돼면소판결했다.금품을제공한대가로특정자리를약속받기로했던한씨는벌금300만원에처해졌다.재판부는"고도의청렴성이요구되는공직선거에출마했음에도이익제공약속을하거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는죄책이매우중하다"며"제공받은돈은결국반환됐고형사처벌이없는점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설명했다.신교육감은법정을나오며"오늘판결에서유죄부분에대해항소할계획"이라고밝혔다.그는"강원교육의체질개선을위해기회를주신도민여러분께감사하고또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내일지구의종말이온다고해도오늘사과나무한그루를심겠다는심정으로임무가주어지는날까지오늘이내인생의마지막인것처럼강원교육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지난2년넘게강원교육을불신과혼란으로몰아넣은사건에대해법원이명확하게책임을물은것"이라고평가했다.최고봉지부장은"교육감이법정에서게된현실자체가이미강원교육의불행이었다"며"신경호교육감은즉각직에서물러나야하며행정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책임있는대책이마련돼야한다"고주장했다.교육단쳬신경호교육감엄벌촉구탄원.연합뉴스신교육감은불법사조직을설립해선거운동을하고교육감당선시도교육청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로기소됐다.구체적으로는교육청전대변인이모씨와2012년7월부터2022년5월선거조직을모집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한혐의를받는다.특히이전대변인과함께교육감당선시선거운동에대한보상명목으로전직교사한씨를도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한사실도공소장에담겼다.당선시강원교육청대변인으로임용시켜주는대가로이씨로부터2021년11월1천만원을받은혐의를비롯해이씨와함께금품을수수한행위4건등총5건의뇌물수수혐의도더해졌다.교육자치법이공직선거법을준용하기때문에100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면교육감직을상실하고피선거권제한등불이익을받는다.신교육감은교육자치법위반혐의는면소판결을받았으나'선출직공무원은일반형사사건에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되면직을상실한다'는법규에따라이날선고받은형이확정될경우교육감직을상실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원된급수차량만9108대…"내년2월까지물걱정없다""커피향다시퍼질까"취소된커피축제등행사재개움직임지난8월31일강원강릉시홍제정수장에서전국에서달려온소방차들이급수하고있다.2025.8.31/뉴스1ⓒNews1김성진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사상최악의가뭄에신음하던강원강릉이재난사태해제로일상회복에속도가나고있다.전국에서모인급수지원덕분에오봉저수지가회복되며내년2월까지생활용수공급이가능해졌고,멈췄던수영장과화장실,가을축제도다시문을열채비에분주하다.전국에서달려온급수지원…차량9108대·헬기29대재난사태선포이후전국에선급수차와헬기,인력이총동원되어'강릉살리기'에나섰다.재난사태직전인8월25일부터9월19일까지홍제정수장에는차량1981대,인원4540명이투입돼6만5616톤의물을공급했다.같은기간오봉저수지에는차량7127대,헬기29대,인력1만8331명이원수를실어날랐다.단순합산하면차량9108대,헬기29대,인력2만2871명이강릉을위해힘을보탠셈이다.김홍규강릉시장은"군과소방은물론전국각계지원덕분에가뭄을이겨낼수있었다"며"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강원강릉에가뭄으로인한재난사태가공식해제된이튿날인23일김홍규강원강릉시장(사진왼쪽)과여중협강원도행정부지사가강릉시청재난상황실에서가뭄대응후속조치를발표하고있다.2025.9.23/뉴스1ⓒNews1윤왕근기자오봉저수지저수율회복…"내년2월까지물걱정없다"강릉시는현재저수율회복세를근거로겨울까지생활용수안정공급을자신하고있다.23일0시기준오봉저수지저수율은61.6%,저수량은875만5000톤이다.하루평균취수량6만2008톤을감안하면141일,내년2월까지안정적으로생활용수를공급할수있다는설명이다.오봉저수지는이달12일저수율이11.5%까지떨어지며사실상'바닥'을드러냈지만,시민절수운동과대체수원확보,최근강우덕분에급속도로회복했다.시는앞으로남대천제2취수장가동,홍제·연곡정수장증설등을통해하루12만톤이상공급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김시장은"오봉저수지의존도를줄이고다변화된용수체계를확립하겠다"고강조했다.재난사태해제와함께공공화장실47곳,청소년카페3곳,체육시설27곳이즉시운영을재개했다.공공수영장3곳도오는10월1일부터다시문을연다.다만샤워장·화장실수압은절반수준으로유지해절수기조를이어간다.강원강릉지역저수조용량100톤이상아파트113곳에대한시간제제한급수가풀린지난19일저녁강릉회산동의한아파트주민이수돗물을이용해설거지를하고있다.싱크대근처에그동안받아놓은물을아끼려고달아놓은샤워헤더와물통이놓여있다.2025.9.19/뉴스1ⓒNews1윤왕근기자"커피향다시퍼질까"…축제·경기정상추진가뭄으로전면취소됐던강릉커피축제와강릉누들축제도재개가능성이커졌다.김시장은23일시청에서열린재난사태해제후속조치관련기자회견에서"저수율회복과재난사태해제로여건이마련된만큼,가을축제개최여부를신중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강릉누들축제는장칼국수·막국수·짬뽕등지역대표면요리를한자리에서즐길수있는미식행사로,오는10월월화거리에서열릴예정이었다.강릉커피축제는매년수십만명이찾는대표관광축제로,올해'별의별강릉커피'를슬로건으로준비됐으나가뭄으로취소된바있다.한편,후반기리그가한창인강원FC와강릉시민축구단홈경기등체육행사도정상개최된다.김시장은"강릉은자영업비중이80%이상인도시"라며"가뭄직격탄을맞은지역경제회복을위해축제와행사를심사숙고해추진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H-1B비자소지자의70%가인도인…390조원규모印기술서비스산업에충격전문가"印-美관계큰타격…10만달러수수료는비관세장벽"미국-인도국기와미국H-1B비자신청서[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미국이'전문직비자'로불리는H-1B비자수수료를1인당10만달러(약1억4천만원)로대폭올리면서인도와의무역협상에도악영향이미칠전망이다.해당비자소지자3분의2이상이인도국적자이기때문이다.23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미국정부는지난21일부터H-1B비자수수료를기존1천달러(약140만원)에서100배인10만달러로올렸다.블룸버그는미국의이번조치로지난해기준H-1B비자소지자의70%가량이자국민인인도가가장큰영향을받게됐다며,2천800억달러(약390조원)규모의인도기술서비스산업이충격을받고아웃소싱기업에도영향을줘일자리수천개가위협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인도뉴델리에있는연구기관인사회발전협의회소속비스와짓다르교수는"인도와미국관계에큰타격"이라며"10만달러수수료는서비스분야에서비관세장벽과같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H-1B비자수수료인상은)인도전문가들의진출을(미국이)막으려는의도"라며"양국관계에치명타를입힐것"이라고예상했다.미국최대은행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회장은이날보도된인도일간타임스오브인디아와인터뷰에서"우리는전세계적으로직원을이동시키기때문에비자가중요하다"며"새직책으로승진하는전문가들이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는또다른인도언론CNBC-TV18과인터뷰에서는이번비자수수료인상발표가"모두를당황하게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도는미국의자연스러운친구라고본다"며"우리가손을내밀고관계를구축해야한다"고덧붙였다.H-1B비자수수료는피유시고얄인도상공부장관이미국대표단과무역협상을하기위해미국을방문하기직전인상됐다.블룸버그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비자제도개편이양국무역협상의구조를바꾸고있다고짚었다.지금까지인도와미국의무역협상은정보기술(IT)과금융등서비스분야가아닌상품교역에집중됐다.그러나이번H-1B비자수수료인상조치로서비스분야가양국무역협상의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인도에서서비스업은국내총생산(GDP)의55%가량을차지하는반면제조업비중은17%에불과하다.싱가포르힌리히재단무역정책책임자인데보라엘름스는"인도는오랫동안서비스무역문제,특히이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인력이동의중요성을모든무역협상에서제기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는트럼프대통령에게는우선순위가아니었지만,이제미국과인도의협상에서핵심의제로부상할것"이라고예상했다.경제학자들은미국의H-1B비자수수료인상이인도로의해외송금을줄일가능성이있고,이미아시아에서부진한인도루피화의가치를더약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인도인은미국내이민자집단가운데큰비중을차지하며미국에있는인도인숙련노동자들은해마다350억달러(약48조8천억원)를고국으로송금한다.실제로이날인도루피화는미국의H-1B비자수수료인상여파로인해사상최저치로떨어졌다.루피화는이날달러당88.62로하락하며2주전기록한최저치88.45를넘어섰다.호주뉴질랜드(ANZ)은행의외환전략가인디라즈님은"루피화는(미국의)50%관세부과와최근비자(수수료인상)소식으로더압박받게됐다"며"특히IT부문을중심으로(외국인의주식)자금유입에부정적"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인도중앙은행(RBI)이루피화약세를점진적으로허용할여지가있다며2026∼2027회계연도물가상승률이4∼4.5%로예상되는만큼소폭하락은관리할수있는수준이라고덧붙였다.싱가포르국립대남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인아미텐두팔릿은"서비스부문에가해지는압박은인도를더궁지로몰아넣어미국요구를거부하기어려운처지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미국의H-1B비자수수료인상으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에게가해지는압박도더커질것으로전망했다.청년실업률이높은인도에서IT서비스부문은주요일자리다.지난해이부문에서신규일자리12만5천개가만들어졌으며직접고용인원도600만명에달했다.인도싱크탱크아난타센터의인드라니바그치최고경영자는"모디총리가이런수준의압박을겪은적이없다"며"인도인대다수에게는자국이트럼프행정부의지속적인공격대상으로지목된것처럼보일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692만건접수4%증가…코로나회복등여파'재판지연'개선돼전체심급서처리↑대법원사법연감…신속재판여건마련…5년간판사370명증원·법관사무분담기간연장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지난해전국법원에접수된소송건수가700만건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민·형사사건이모두증가했다.다만,재판상이혼건수는전년에이어감소세를보였다.코로나19이후'재판지연'이다소해소되는과정을밟으면서상고심에올라오는건수도늘었다.24일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가발간한사법연감에따르면작년1년간법원에접수된소송사건은691만5천400건으로2023년(666만7천442건)대비약3.7%증가했다.이중민사사건이470만9천506건(68.1%),형사사건이181만9천492건(26.3%),가사사건이19만2천530건(2.8%)을차지했다.민사본안사건은87만9천799건으로전년(85만926건)보다3.4%,형사본안사건은34만7천292건으로전년(33만7천818건)대비2.8%증가했다.본안사건은민사·가사·행정·지식재산·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사건으로구성된다.본안외사건으로,민사조정·집행·비송사건,행정신청,형사약식,소년보호·가정보호사건등이있다.심급별로보면민·형사사건모두에서상고심접수건수가대폭늘었다.민사본안사건1심은80만5천366건접수돼3.2%증가했고,2심은5만9천475건으로1.3%늘었다.3심접수건수는1만4천958건이지만,동일인에의한과다소송제기건수를제외하면1만3천26건으로실질적으로는7.2%늘었다.정식재판이열리는형사공판사건을보더라도1심은1.3%늘어난23만9천981건,2심은3.4%늘어난8만2천162건이었으며,3심은2만4천889건으로18.0%증가했다.대법원관계자는상고심접수건수가대폭증가한배경을두고"상고심접수건수는기본적으로항소심처리건수와상고율에연동하는지수"라며"상고율은큰변동이없었고항소심처리건수가크게증가한것이원인"이라고설명했다.민·형사사건모두코로나19영향이회복되고전임김명수대법원장시절지적됐던'재판지연'과관련해이를해소할각종정책을중점적으로펼치면서전체심급처리건수가최근3년사이크게증가했다.상고심접수건수증가는코로나19이후재판지연해소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난현상일가능성이있고,향후그추이는지켜봐야한다는설명이다.재판상이혼사건은2022년2만9천861건,2023년2만7천501건에서지난해2만6천849건(전년대비2.4%감소)으로줄었다.가정법원·지방법원소년부가심리하는소년보호사건은지난해5만848건으로전년(5만94건)대비1.5%증가했다.증가폭은전년(16.4%)대비크게줄었다.소년보호사건에회부된청소년중3만989명(60.7%)이보호처분을받았고,그중16세이상18세미만소년이1만241명으로33.1%를차지했다.한편전자소송활성화로작년1심지식재산사건620건은100%전자소송으로접수됐다.민사소송의경우1심합의사건2만8천892건,단독사건26만8천622건,소액사건50만6천956건이전자소송으로접수됐다.이는전체접수건수의99.9%를차지한다.가사소송의경우1심3만9천966건(전체접수건수의99.5%),행정소송은1심2만878건(100%)이전자소송으로접수됐다.법원행정처는지난해신속한재판을위한여건마련에힘썼다.법관및재판연구원증원을적극추진해지난해12월판사정원을3천214명에서3천584명으로5년간총370명증원하는내용의판사정원법이통과돼올해1월시행됐다.잦은사무분담변경으로인한심리단절과절차지연을막고자지난해예규를개정해재판장의최소사무분담기간을2년에서3년으로,재판장아닌법관의최소사무분담기간도1년에서2년으로각각연장했다.각급법원장과지원장이사법행정사무외에도원칙적으로적정한범위의법정재판업무를담당하도록하는규정도신설했다.그밖에감정절차의충실성·신속성을높이고자감정절차관리제도개선을추진하고,형사소송규칙개정으로피고인이금전공탁을한경우피해자등에대한의견청취방법등을규정했다.사건검색시스템의소송관계인명을비실명처리해개인정보보호조치도강화했다.한편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제고를위해사법행정자문기구로'3기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출범하고인공지능활용,고법판사제도개선방안,공판중심주의의적정한운영등에대한건의문을의결했다.그밖에국민의사법접근성향상을위해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해올해1월시스템을오픈했다.사법연감은사법부의조직현황,사법행정운영내역,사건주요통계등을정리한것으로매년발간하며이날부터대한민국법원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총리"중소기업,'글로벌히든챔피언'으로성장돕겠다"[중소기업중앙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제주=연합뉴스)강애란기자=중소기업대표들이한자리에모여급변하는경영환경을타개할해법을논의하는경제포럼인'2025중소기업리더스포럼'이23일제주에서개막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이날롯데호텔제주에서전국중소기업인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올해로18회째를맞은리더스포럼개막식을개최했다.올해리더스포럼은오는26일까지나흘간'도전과혁신,세계로미래로'를주제로위기돌파를위한변화의해법을공유하고,글로벌확장및미래성장전략을논의한다.개막식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가영상축사를통해"끊임없는도전과혁신으로우리경제의버팀목이돼준중소기업여러분께깊은존경과감사를표한다"며"기업의도약이곧대한민국의도약이고,중소기업이우리기업의뿌리로여러분이'진짜성장'의주역"이라고격려했다.김총리는"기술과경제구조,외교적위상,남북관계모두기준점이급변하고있어이제는정부정책과기업전략이모두기준과방향을새롭게설정해야할때"라며"더이상과거의틀로는미래를준비할수없고정부도기업도혁신과도전을두려워하지않고전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중소기업이혁신과도전을통해'글로벌히든챔피언'으로성장해가는길에정부가함께하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김총리는"중소기업계가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에적극참여하겠다고화답해줘감사하다"고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노란우산공제에서국민성장펀드에1천억원이상을투자하기로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최근화두인'인공지능(AI)이열어갈스마트제조혁신3.0'을주제로정책강연을통해제조중소기업에AI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2025중소기업리더스포럼[중소기업중앙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개회사를통해우리경제와중소기업의재도약을위한3대과제로▲AI대전환▲저출생·고령화대응▲남북경협재가동을제시했다.김회장은"세계각국이AI패권전쟁을하고대통령도AI등첨단산업에투자하겠다고밝힌만큼우리기업들도이번이재도약의기회라고생각하고전력을다해야한다"며"저출생고령화대응을위해서도정부와중소기업계가힘을모아일과가정이양립하는직장을만들어나가자"고강조했다.이어"이른시일내에남북경협이재개돼해외진출을고민하는중소기업들에새로운기회의장이만들어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개막식에앞서중기중앙회는전날사회공헌활동으로제주서귀포시모슬포중앙시장에서장보기행사와함께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와제주장애인지원협의회대정지회에중소기업계가후원한1천만원상당의기부금품을전달했다.모슬포중앙시장장보기행사[중소기업중앙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장중'팔자'·외인'사자'전환…삼성전자상승·'36만닉스'로'쑥'셀트리온,대규모릴리공장인수에급등…'네카오'·금융주는약세국내주식시장(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23일엔비디아와애플등미국기술주강세에힘입어3,480대로올라사상최고치를재차경신하며3,500고지에바짝다가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7.54포인트(0.51%)오른3,486.1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20.81포인트(0.60%)오른3,489.46으로출발해한때3,494.49까지올라전날기록한장중사상최고치(3,482.25)를재차경신했다.이후상승폭은일부축소됐으나종가기준사상최고치도갈아치웠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주가거래종가와같은1,392.6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2천985억원순매수했으며,개인과기관은각각2천450억원,1천362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333억원순매수했다.개인은장초반'사자',외국인은'팔자'를나타냈으나장중정반대의행보로돌아섰다.이날국내증시는반도체산업의'풍향계'로불리는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실적발표를앞두고엔비디아와애플등미국기술주강세에힘입어반도체주를중심으로상승압력을받는흐름을보였다.간밤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가오픈AI에대규모자금을투자하기로하면서3.93%올랐으며,애플도아이폰17이호평을끌어냈다는평가에4.31%상승한바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한국증시는엔비디아의오픈AI와의파트너십,마이크론실적발표를앞두고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매수세가유입되며상승했다"고분석했다.다만기술주를제외한종목들은혼조세를보이면서지수상단을일부제한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된930개종목중하락종목은601개로상승종목수(270개)의2배를웃돌았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1.44%)가장중8만5천900원까지올라52주신고가를경신했으며SK하이닉스(2.85%)도36만3천원까지상승해역대최고가를새로썼다.아울러셀트리온(8.93%)이글로벌빅파마일라이릴리와대규모바이오의약품생산공장인수계약을체결했다는소식에급등했다.HD현대일렉트릭(1.54%)등전력기기종목을비롯해LG에너지솔루션(2.29%),삼성바이오로직스(0.97%),현대차(0.46%),두산에너빌리티(1.12%)등도올랐다.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HD현대중공업(-0.60%),NAVER(-0.43%),카카오(-4.67%)등은하락했다.미래에셋증권(-3.84%),NH투자증권(-2.42%),한국금융지주(-2.53%)등금융주도줄줄이내렸다.이밖에DI동일(-29.88%)이슈퍼리치1천억원주가조작사건에연루됐다는보도에급락,하한가에서장을마쳤다.업종별로보면제약(2.96%),전기가스(2.06%),의료정밀(0.77%)등이올랐으며증권(-2.48%),운송창고(-1.64%),음식료(-0.74%)등은내렸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15포인트(0.25%)내린872.21에장을마치며4거래일만에반락했다.지수는전장보다2.82포인트(0.32%)오른877.18로출발해강보합세를보이다장중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256억원,799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으며,개인은2천199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알테오젠(-4.93%),파마리서치(-4.76%),레인보우로보틱스(-2.38%),에이비엘바이오(-0.37%),HLB(-0.51%)등이내렸다.에코프로비엠(0.51%),에코프로(0.20%)등이차전지주와펩트론(1.32%),삼천당제약(0.39%),코오롱티슈진(13.29%)등은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2조900억원,10조37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의거래대금은총7조5천39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부,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선고전교조강원지부"교육감직에서물러나야"1심에서징역형에집행유예를선고받은신경호강원교육감이23일춘천지법법정앞에서자신의의견을밝히고있다.2025.9.23한귀섭기자(강원=뉴스1)한귀섭기자=지난2022년'6·1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불법선거운동과뇌물수수혐의를받는신경호강원도교육감에게1심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춘천지법제2형사부(김성래부장판사)는23일오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신경호교육감에게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는당선무효형에해당한다.또573만5000원의추징을명령했다.다만재판부는별건의금품수수범행과도교육청대변인이모씨로부터의금품수수범행중일부는무죄를선고했다.또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설립과관련해서면소판결이내려졌다.또같은혐의로재판에선도교육청대변인이모씨에게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을,전직교사한모씨에게벌금200만원을,지역초등학교교장,건축업자,컴퓨터장비업자등3명에게각각무죄를선고했다.이씨의경우사조직설립범행,별건금품수수범행,한씨로부터의금품수수범행중일부는무죄로판단했다.또한씨도일부금품공여와관련해무죄로판단됐다.23일1심에서징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된신경호강원교육감이대기중인차량에탑승하고있다.2025.9.23한귀섭기자재판부는"신교육감은청렴성이요구되는교육감을선출하기위한이사건선거에출마했음에도이씨와공모해한씨에게이익제공을약속했고,이씨로부터정치자금및뇌물을수수해죄책이매우중하다"며"이씨로부터수수한재산상이익내지돈의규모가적지않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또재판부는"이씨가사립학교교원으로서선거운동을할수없음에도여러차례에걸쳐이씨에게선거운동과관련해이익제공을약속했고,제공을약속한이익이교육기관의보직등에임용하는것으로가볍지않다"고했다.한씨에대해재판부는"위법한방법으로개인적인희망을실현하기위해이씨와신교육감의이익제공의사표시에응했다"면서도"수사기관에이사건각범행을자수하고성실히수사에협조한점,반성하는점등을고려해형을정했다"고말했다.검찰은앞서결심공판에서신경호교육감과도교육청대변인이모씨에게징역3년을,전직교사한모씨에게벌금500만원을,지역초등학교교장,건축업자,컴퓨터장비업자등3명에게각각징역6개월을구형했다.법정을나온신경호교육감은기자들과만나"오늘판결을보면서유죄부분에대해서는항소에들어갈것"이라면서"다시한번법의심판을받아보려고한다"고설명했다.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장이23일춘천지법법정앞에서신경호교육감의1심선고에대한의견을밝히고있다.2025.9.23한귀섭기자이어"이제수능이50여일남았다.강원아이들이최고의컨디션으로최고의성적을얻었으면한다"며"제임무가주어지는날까지하루하루오늘이내인생의마지막인것처럼강원교육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도기자회견을열고"지난2년넘게강원교육을불신과혼란으로몰아넣은사건에대해법원이명확히책임을물은것"이라면서"단순한개인의일탈이아니라교육행정의근간을흔든중대한사안"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신경호교육감은강원교육을책임질자격이없다"며"즉각교육감직에서물러나야하며,행정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책임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했다.한편신교육감은지난2022년'6·1지방선거'당시불법사조직을만들어선거운동하고도교육청소속공직에임용시켜주거나관급사업에참여하게해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등의혐의로2023년6월재판에넘겨졌다.신교육감은도교육청전대변인이모씨와선거운동단체채팅방을운영하고워크숍을개최하는등선거운동을위한사조직을설립했다.또전직교사였던한모씨를강원교육청체육특보로임용시켜주겠다고약속하기도했다.이어신교육감은이모씨에게소개받은지인등에게뇌물수수를한혐의도추가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