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투자전략부문장횡령혐의만유죄판단法“두사람금전거래의심스럽지만증거없어”김전대표,제작사고가인수무죄선고후입장문“바람픽쳐스가치고려않고사실호도돼”[이데일리정윤지기자]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를실제가치보다고가에매입해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로기소된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가1심에서무죄선고를받았다.김전대표는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K-콘텐츠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해프닝이었다”고밝혔다.30일오전서울양천구목동서울남부지법에서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가무죄를선고받은뒤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사진=정윤지기자)김전대표는30일취재진에낸입장문을통해“바람픽쳐스라는회사에소속된작가나PD의가치를고려하지않은채400억원이라는금액이‘고가’라고단정짓고‘인수하지않아도될회사’를인수한것처럼혹은‘싸게인수할수있는회사를비싸게인수’한것처럼사실이호도돼대단히아쉽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재판결과가잘못됐다면저개인의입장을넘어K콘텐츠산업자체가위축될수있었는데다행스럽게도재판부의무죄판단으로혐의를벗게됐다”며“부디이번판결로인해카카오엔터의구성원들이위로받기를바라고나아가K콘텐츠산업이더욱더발전하기를기원한다”고했다.이날오전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전대표에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이준호전카카오엔터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횡령혐의에대해서만유죄로보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내렸다.재판부는김전대표와이전부문장간12억5000만원이오간것은바람픽쳐스를고가에인수해부당한이득을취하기위한것으로의심스럽긴하지만제출된증거만으로는유죄로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이전부문장의횡령혐의에관해서는“금원을차용하기위해서는대표자의의사결정결재등적법절차를거쳤어야하지만그런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며유죄로인정했다.다만두사람이바람픽쳐스를400억원에인수한것이실제가치보다고가라카카오엔터에손해를끼쳤다고볼수없다고봤다.바람픽쳐스의실제가치가인수가인400억원에미치지못한다는증거도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바람픽쳐스는김은희작가,스튜디오드래곤등과계약을체결해거액을받은상황이었다”며“가치가있었으므로그인수자체로카카오엔터의손해가발생했다고할수는없다”고밝혔다.아울러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에관해서도이전부문장이김전대표에게묵시적으로라도고가에바람픽쳐스를인수해달라고요청했다거나실제고가에인수한사실을인정하기에는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앞서검찰은두사람이지난2020년이전부문장이실소유하던바람픽쳐스를카카오엔터가고가에인수하도록공모해회사에319억원의손해를끼쳤다고보고기소했다.회사매각대가로이전부문장은319억원의이익을취하고,김전대표는이전부문장에게12억5646만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또이전부문장은2017년바람픽쳐스가다른콘텐츠제작사로부터드라마기획개발비명목으로받은60억5000만원중10억5000만원을부동산매입이나대출금상환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혐의도받았다.지난8월열린결심공판에서검찰은김전대표에게징역10년과추징금12억5000만원을,이전부문장에게는징역8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다만두사람은혐의를부인해왔다.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형법상배임죄폐지하되대체입법마련"판례명문화에서폐지로선회하자野의구심"대장동등재판면소위한'이재명구하기법'"與"대체입법병행..'완전폐지'아닌'대체폐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당정협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30일형법상배임죄폐지추진을공식화했다.그러자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재판들을면소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고,민주당은배임죄폐지로인한공백을채우는대체입법을병행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권칠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단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마친직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는지적이지속됐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형법상배임죄폐지를기본으로하되합리적인대체입법안을마련해입법공백이없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애초민주당은상법과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죄는폐지하되,형법상배임죄는여러판례들에적시된경영판단의원칙을명문화해개선하는방향을잡았다.그러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형법까지배임죄를폐지하자는데힘을실었고,당정이공식화하기에이르렀다.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배임죄혐의를면소하려는목적이라고비판하는이유이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같은날당정의배임죄폐지추진을두고“형법상배임죄폐지는명백한‘이재명구하기법’이다.대장동비리등배임죄로재판받는이대통령의면소판결을받게하기위한조치”라며“이미판례상경미한피해와경영상판단의결과인손해는배임죄처벌을받지않는다.그럼에도온갖미사여구로건드리려는것은결국이재명구하기목적”이라고지적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에원내대책회의에서“기업의단순경영판단까지형사사건으로이어지는일은반복돼왔다.배임죄폐지를논의하는맥락”이라며“일부에서정쟁으로몰아가지만분명히말씀드린다.배임죄폐지는정치싸움이아닌민생경제와국가경쟁력,미래성장을위한선택”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면소의도라는주장에대해서는민주당은배임죄가사라진자리를채우는대체입법을추진한다는점을부각했다.법무부가2020~2024년배임죄1심판례들을분석해보완입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배임죄‘완전폐지’가아닌‘대체폐지’라고규정하기도했다.오기형의원은당정협의이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를완전히폐지하는게아니라대체입법을어느정도로준비할지를보면서가는것”이라며“배임죄공백을민사상손해배상이나징벌적손해배상으로실제보완이될지,이를위한증거확보를충분히할수있어야하고,사익편취행위에대해공정거래제도가제대로작동하는지등”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에기초해대체폐지라고표현하자는이야기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첫재판이오늘부터시작됩니다.법원은윤전대통령과마찬가지로첫재판중계를허가했는데요,법정모습도공개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상빈기자,한덕수국무총리재판은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은한전총리첫재판이1시간여만에끝났습니다.불구속상태인한전총리는혐의와관련한기자들의질문엔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법정에출석한한전총리는직업은무직이라고답했고,국민참여재판은원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12.3계엄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는재판장의질문에"계엄이라는게국가를발전시키기위한차원에선받아들이긴어렵다"라고답하기도했습니다.앞서내란특검팀은'국민알권리'를위해한전총리재판도중계를신청했습니다.재판부는중계를허용하되대통령실CCTV에대해서는'군사비밀'이라는이유로비공개하겠다고했습니다.해당CCTV에는한전총리가주머니에서비상계엄관련문건을꺼내는모습이담겨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특검팀은이영상을공개하기위해군사비밀을해제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이에오늘오후로예정됐던CCTV조사는다음기일에진행하기로했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팀에파견나간검사들이집단행동에나섰다고요?[기자]네,김건희특검에파견나간검사들이민중기특별검사를만나'조기복귀'를요청했습니다.이들은"최근검찰청이해체되고검사의중대범죄직접수사기능이상실됐다"면서"파견검사들의직접수사는모순된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이같은혼란상황정리를위해민특별검사가직접공개입장을밝히고,폭증하는민생사건처리를위해파견검사들을조속하게복귀시켜달라고요구했습니다.한편,해병특검은오늘심우정전검찰총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심전총장은지난해3월당시법무부차관으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출국금지해제,출국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KBS뉴스정상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김형준하정현/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만날당시는물론지난10년간동석한변호사사건처리한적없어""지부장,2차술집서한두잔마시고일어나…여성종업원동석안해"법원감사위"수사기관조사결과기다려비위드러나면엄정처리"지귀연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지귀연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서취재진들의퇴장을명령하고있다.2025.4.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서울중앙지법지귀연(51·사법연수원31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을조사한대법원이"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외부인사가포함된법원감사위원회는이런자체조사결과에수긍하면서도,현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가진행중인만큼조사결과를기다려향후드러나는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처리해야한다는심의결과를내놓았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30일그간술집현장조사와사건관계자진술청취,국회법제사법위원제공정보등을통해확인한의혹의구체적사실관계와결론,이를토대로한법원감사위원회의심의결과를언론에공개했다.윤리감사관실은우선술자리동석자인변호사2명에대해선"대상법관(지부장판사)이모지원에서근무하던약15년전당시같은지역에서실무수습을하던사법연수생과공익법무관으로,대상법관보다법조경력7년·9년후배"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상법관은법조선배로서법조인이적은지역에홀로내려와일하는후배들인이들을격려하며밥을사주며친분을가지게돼코로나전까지1년에한번정도씩만났다"며"평소대상법관이비용을지불하며후배인동석자들과1차에서식사와함께술을마시는사이"라고밝혔다.민주당,"지귀연판사유흥업소접대의혹"사진공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더불어민주당노종면선대위대변인이19일서울여의도당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유흥업소에서접대받았다"라는의혹을제기하며관련사진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제의술집을방문한시기는2023년8월9일로,지부장판사의연락으로교대역인근횟집에서만나개방된홀에서2시간가량1차저녁식사와음주를했다.음식값15만5천원은지부장판사가결제했다.지부장판사는1차식당에서부터재판준비를이유로먼저자리를뜨려는의사를표현했으나,오랜만에만나아쉽다는동석자A변호사의제안으로2차로A변호사가평소가던문제의술집으로이동했다.대법원은"관련자들진술에의하면대상법관과B변호사는다음장소로이동할때어디로가는지듣지못했고,이사건술집에들어가니내부는큰홀에노래를부를수있는라이브시설이갖춰져있어소위말하는룸살롱같은곳으로생각하지않았다고한다"고밝혔다.실제윤리감사관실의술집내부현장조사결과역시이런내부진술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확인됐다고대법원은전했다.술집과관련해선"이사건술집에서술이나오기전웨이터에게부탁해사진을찍었고,관련자들진술에의하면대상법관은주문한술1병이나온후한두잔정도마시고얼마지나지않아먼저일어났으며,대상법관이있을때여성종업원이동석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이후두변호사는해당장소에서계속해서술을마셨고,결제는A변호사가했다.대법원은특히"동석자들모두당시대상법관재판부에진행중인사건이없었고,대상법관이최근10년간동석자들이대리인으로선임된사건을처리한적도없다"며"2023년8월9일모임이후대상법관과동석자들이다시만난사실은없다"고부연했다.이를토대로"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대법원관계자는'변호사와법관사이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와관련해"구체적사건이계속되고있거나계속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직무관련자에해당한다"며"그외의경우에는직무와해당변호사와의관계,해당법관과변호사사이에사적인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여부,금품등의다과,금품등을수수한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을참작하여직무관련성해당여부를판단한다"고설명했다.입장하는지귀연부장판사(서울=연합뉴스)지귀연부장판사(가운데)가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입장하고있다.2025.4.2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사안은지난26일법원감사위원회에올해3분기정기회의주요감사사건안건으로상정됐다.법원감사위원회는법원감사업무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2015년설치된기구로,위원장포함7명으로구성된다.이중6명은외부인사중에서위촉하며나머지1명은법관중에서임명한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이사건이'국회법사위논의,언론보도및국민의알권리등을고려해사회적이목을끄는비위'에대한감사사건에해당한다고보고심의대상으로지정했다.윤리감사관실은앞서자체조사결과의혹이소명되지않았다는판단을내리고천처장도이런결론을국회에제시했으나,민주당일각에서이른바'제식구감싸기'란지적이이어지자외부판단을받아볼필요성이있다고결정한것으로보인다.감사위는심의결과"현재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대상법관에게징계사유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면서도"수사기관(공수처)의조사결과를기다려향후드러나는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하게처리해야한다"는판단을내렸다.감사위권고에따라윤리감사관실은공수처결론이나올때까지일단결론을보류할전망이다.앞서민주당은형사25부가지난3월7일날이아닌시간을기준으로윤전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하자이례적이라고지적하며비판을제기했다.지난5월에는지부장판사가여성종업원이나오는룸살롱(유흥주점)에서접대받았다고주장하며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도공개했다.논란이확산하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같은달"가능한방법을모두검토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며"구체적비위사실이확인될경우관련법령에따라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法"인수자체손해아냐…고가인수증명부족"김성수측"콘텐츠산업이해부족에서비롯된해프닝"이준호전카카오엔터부문장은횡령유죄…집유[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부실드라마제작사를고가에인수해회사에300억이넘는손해를입힌혐의를받는김성수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가30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선고기일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부실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를고가에인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성수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전대표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부장판사양환승)는30일오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배임수재등혐의를받는김전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바람픽쳐스는역량을인정받은김은희작가와집필계약을체결하고제작사스튜디오드래곤과드라마계약을체결해거액의대금을받는등가치를보유하고있었다"며"인수한행위자체로피해회사(카카오엔터)에손해를발생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이어"바람픽쳐스의실제가치가인수가격인약400억원에미치지못한다는점에대해서도객관적인증거가존재하지않는다"며"더낮은가격으로인수됐을가능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재산상손해를단정할수는없다"고덧붙였다.배임수재혐의에대해서는"이전부문장이돈을건넨경위가믿기지않고그돈이바람픽쳐스인수와관련된것이라는의심이든다"면서도"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고가인수를요청했다거나실제로고가인수했다는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공소사실은피고인들이매매차익을나눠가질목적으로임무를위배했다는것이므로이돈의수수행위가따로배임죄를구성한다고볼수없어범죄의관한증명이없다"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을마친후김전대표는입장문을통해"충실한심리를통해무죄를선고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린다"며"이사건은단순한콘텐츠산업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해프닝"이라고밝혔다.이어"재판결과가잘못됐다면K-콘텐츠산업자체가위축될수있었는데재판부의판단으로혐의를벗게됐다"며"이번판결로카카오엔터구성원들이위로받고,K-콘텐츠산업이더욱발전하기를기원한다"고밝혔다.한편재판부는함께기소된이준호카카오엔터전투자전략부문장에대해횡령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횡령금의규모가12억5000만원에이르고죄질이가볍지않다"면서도"피해회사가피고인에의해설립된회사인점,사후적으로나마피해가전액회복됐다는점등을유리한양형요소로고려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이들은지난2020년이전부문장이실소유하던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를카카오엔터가고가에인수하도록공모해회사에319억원의손해를끼친혐의를받는다.검찰은이전부문장이회사매각을대가로319억원상당의이익을취하고,김전대표는이전부문장으로부터12억5646만원을수수했다고파악했다.바람픽쳐스는2017년2월설립된후약3년간매출이없었는데이들은2019년4∼9월인수를위한사전작업으로바람픽쳐스에드라마기획개발비및대여금등명목으로337억원을지급한것으로조사됐다.위자금중일부를사용해바람픽쳐스는김은희작가와장항준감독등을영입했고,이전부문장이실소유주임을숨긴채한사모펀드운용사에400억원에인수된뒤같은금액으로카카오엔터에팔렸다.이전부문장은범죄수익으로고가아파트와골드바등을구입했으며,김전대표에게자신명의의통장과체크카드등총18억원을건넨것으로도조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무관련성인정어려워…수사결과비위행위드러나면엄정처리"법원감사위원회심의결과발표지귀연부장판사가지난4월21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번째공판에서취재진의퇴장관련발언하고있다./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서한샘기자=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재판을담당하는지귀연부장판사(51·사법연수원31기)의'술접대의혹'과관련해대법원법원감사위원회가"현재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징계사유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다만현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가진행중인만큼"향후드러나는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하게처리하겠다"고밝혔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30일지부장판사의접대의혹관련주요감사사건에대한심의결과"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지난5월지부장판사가서울강남의한주점으로추정되는장소에동석자2명과나란히앉아찍은사진을공개했다.민주당은해당주점이고급룸살롱(유흥주점)이고지부장판사가이곳에서접대를받았다고주장했다.지부장판사는"의혹제기내용은사실이아니다"라며"그런곳에가서접대받는건생각해본적이없다.무엇보다그런시대가아니다"라고해명한바있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현장답사,관련자조사등사실관계를확인했다.법원감사위심의결과동석자2명은지부장판사의7~9년변호사후배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전까지1년에한번씩만나식사와술을함께하는사이였다.문제의술집을방문한2023년8월9일지부장판사는1차식당에서저녁식사와음주를한뒤재판준비등을이유로이석의사를표했지만'오랜만에만나아쉽다'는A변호사의제안으로2차술집으로이동했다.B변호사는"2차술집에들어가니내부는큰홀에노래를부를수있는라이브시설이갖춰져있어소위말하는룸살롱같은곳으로생각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감사위는"동석자들모두당시지부장판사재판부에진행중인사건이없었고지부장판사가최근10년간동석자들이대리인으로선임된사건을처리한적도없다"며"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감사위는법관의직무관련금품·향응수수등사건과사회적이목을끄는비위에대한감사사건등을심의하기위해2015년출범했다.7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6인은외부인사로위촉한다.감사위는3분기정기회의를지난26일개최했고지부장판사의접대의혹관련주요감사사건을안건중하나로상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익위조사결과,법카로집근처2700만원·고향서도사용자격미달자채용지시…급여인상위한규정개정유철환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지난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민권익위원회자립준비청년멘토링제2기멘토위촉식에참여한모습.2025.9.24/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오병삼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이약2년간채용비리에개입하고,기관예산을사적유용한혐의로국토교통부와경찰청에사안이이첩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국토교통부산하공공기관인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오사장혐의를적발해이같이조치했다고30일밝혔다.권익위에따르면오사장은2024년경력직간부(3급홍보팀장)채용과정에서자격및경력요건에미달하는지원자를채용하도록지시하고,채용후에는부적격채용자의급여를인상하기위해관련규정을개정해소급적용했다.당시채용공고에따르면홍보팀장에지원하기위해서는'공공기관에서3급이상으로3년이상의경력'이필요했으나,채용된홍보팀장은단순지원업무경력만있음에도서류전형에서만점을받았다.권익위조사과정에서직원들이"부적격자임을알고있었지만,기관장이직접채용을지시했다"고진술하는등부정채용지시정황이드러났다.다른경력직간부채용에서도지원자들의자격요건을채용담당부서에서제대로확인하지않아자격미달자가다수합격한사실도확인됐다.오사장은부적정하게채용된경력직팀장들의연봉을올려줄목적으로이사회의결을거치지않고관련규정을올해개정한후,지난해채용된팀장12명에게소급적용했다.이에12명의팀장은동일직급의직원들보다약1300만원의연봉인상혜택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또한오사장은2023년8월부터지난8월까지공공기관의예산6000여만원을사적으로유용한사실도확인됐다.오사장은법인카드로자택인근고급식당에서여러차례지인과50만원내외의식사를하고,20~30여명이간담회를한것처럼허위지출공문서를작성토록지시했다.법인카드를사용한횟수는총52회,유용금액은2700여만원으로조사됐다.오사장은주말에도법인카드를사용하고,고향인근한우고깃집에서현장경영활동을명목으로3차례에걸쳐총82만원가량법인카드를사용했다.본인이회장인향우회의친목행사비용일부를기관예산으로지출해50만원가량을사적유용하고,직원에게향우회친목행사를진행하도록지시한사실도확인됐다.오사장은직원에게특정와인을정기구매토록지시하고고급음식점에서마신것으로도드러났다.그는이를기관을방문하는고객을위한다과를구입한것으로꾸며2년여동안600만원상당의예산을와인구입에사용했다.아울러오사장은지방근무직원격려선물명목으로멸치선물세트85박스총400만원어치를구매했지만,정작이를수령한직원이없는등사적유용정황이추가로드러났다.그는기관장부속실환경미화를이유로집근처꽃집에서직접9차례에걸쳐50만원내외로총420만원가량을법인카드결제했는데,배송내역이존재하지않아'카드결제후현금으로돌려받는'현금화의혹도제기됐다.오사장은개인적용무를위해기관예산2000여만원을들여한대리운전업체와계약을체결한것으로도조사됐다.그는이업체를이용해수도권근무직원의주말근무를격려한다는명목으로간담회출장을갔는데,실제운행장소는수도권서부지역의골프장이었다.오사장은근처식당에서법인카드로40만원이넘는식사를한뒤동행한지인들의대리운전도해당업체가담당하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노동조합의문제제기를통해조사가이뤄졌지만,오사장은해당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지난6월과8월공동성명을통해관련혐의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오사장과문제가된직원들의사퇴를요구한바있다.오사장은지난2023년8월임명돼2026년8월까지임기가남아있지만,사직서를제출했던것으로도전해졌다.한제보자는뉴스1에"사장이뽑은경력직원들이회사주요요직에있다보니,곧있을국정감사등에대응하기위해정보를왜곡한다는의혹도나온다"며"국토부에서는오사장의사직서를수리하는대신국감에직접서서문제를해결하라고한것으로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체국소포,무인접수는여전히불가화장시설예약서비스여전히접속불가9월29일오전광주북구삼각동북광주우체국무인우편접수기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여파로우편서비스차질이생겼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2025.9.29/뉴스1ⓒNews1박지현기자(서울=뉴스1)한수현권준언기자="화재로인해늦어진다는말을듣고추석전에도착할지걱정됐죠."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로인한국가전산망마비사태가닷새째이어진가운데,시민들의불편과걱정이계속됐다.일부온라인업무가재개되면서전날보다는현장의혼선이덜했지만,아직복구되지않은업무에대해선시민들의불편이불가피했다.일부서비스복구됐지만…시민걱정여전30일우정사업본부는전날까지중단된배달예고및배달완료문자전송시스템,신선식품접수등이가능해졌다고발표했으나여전히무인기를통한접수는불가능했다.무인접수기에는'전산장애로인한사용불가'등안내가붙었다.창구를이용한대면접수중직원은이용자들에게"추석기간이지만화재여파로인해다소늦게도착할수도있다"고안내했다.서울동대문구동대문우체국을찾은이정흡씨는"전남해남에있는지인에게추석선물을보내려고왔는데,화재로인해평상시보다늦을거라고안내받았다"며"추석전에도착해야할텐데걱정"이라고말했다.서울동작구동작우체국을방문한김모씨도"신선식품접수가가능해졌다는말을듣고왔는데조금늦게도착할순있다고했다"며"대략적인도착날짜는들었지만혹시나더늦어지면(음식이)상하진않을까걱정"이라고했다.전날까지시중은행에서의주민등록증을이용한대출및상품가입이어려웠으나,일부지점에서는주민등록증진위확인ARS(1382)를통해확인절차를진행했다.다만지점마다차이가있어가능하다고안내하는지점이있는한편,여전히주민등록증을이용할수없다고안내하는곳도있었다.서울동작구의한은행지점을찾은김모씨는"ARS에확인하면된다는기사를보고왔는데ARS확인에도시간이걸려대출상담에시간이더걸린것같다"고말했다.구청과시청,주민센터의업무도전날보다대체로원활해졌으나여권발급이후우편수령서비스신청은여전히불가했다.여권발급창구주변에는'국정자원화재로우편배송서비스불가,방문수령만가능','본인확인은실물신분증만가능,모바일신분증불가'등안내가붙었다.화장시설예약막혀여전히'전화접수'만전국화장시설예약서비스인'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여전히접속이안돼유족과장례식장직원들은화장예약을위해화장장에직접전화해접수하고있다.일부화장장에서는전화접수응대를위해야간근무인원을투입하기도했다.수도권의한화장장관계자는"지금은전화접수를먼저하고관련서류는현장에서받거나팩스로받고있다"며"많은인원이현재전화응대에투입돼있다"고말했다.부동산거래신고온라인서비스도이용이어려워공인중개사들도신규거래대응에어려움을빚었다.서울성북구에서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이모씨는"어제신규거래하고자하는손님에게관련내용을설명했는데,전국민이알고있는내용이니까이해를해주는것같다"면서도"전체복구까지는시간이걸릴것같아앞으로계속설명하면곤란할때도있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부분혐의부인...“위증고의아냐”한덕수“계엄,국가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워”한덕수전국무총리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해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을막지못하고계엄선포문을사후작성하고폐기하는등혐의등을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재판이1시간여만에끝났다.한전총리는직접계엄의위헌성관련의견을내놓기도했다.내달13일부터전·현직국무위원에대한본격적인증인신문절차에들어갈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30일오전10시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한전총리의첫공판을열었다.재판은오전11시4분쯤종료됐다.한전총리는남색정장에흰색셔츠,하늘색넥타이를입고재판에첫출석했다.한전총리는재판부에현재‘무직’이라고밝혔고,국민참여재판을희망하지않는다고했다.이날공판은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특검)의공소사실요지진술과한전총리측의입장표명순으로진행됐다.한전총리측은대부분의공소사실을부인했다.변호인은“위증했다는것만인정하고나머지모든공소사실을부인하는입장”이라며“위증의고의가없다는취지의입장”이라고밝혔다.비상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에서문건을받은적이없다는위증혐의에대해서만인정한다는취지다.이에재판부는“법리적으로모든공소사실에대해다투는다는취지로이해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이날직접한전총리에게“12·3비상계엄과관련해계엄행위가위헌이라고생각하는가,합헌이라고생각하는가”라고물었다.이에대해한전총리는개인적의견임을전제로“40년가까운공무원생활을하면서시장경제와국제적신인도를통해우리나라가발전해야한다는신념을가져왔던사람”이라며“그런차원에서보면계엄이라는것은국가를발전시키기위한차원에서봤을때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이라고답했다.다만그는공식의견은변호인을통해밝히겠다고했다.한편이날오후증인으로소환이예정됐던조태열전외교부장관은불출석했다.조전장관측은전날가족등의건강상문제를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의증인신문은내달20일이후로미뤄졌다.다음재판은내달13일오전10시에열린다.이날오전에는대통령실폐쇄회로(CC)TV조사와서면증거조사가진행되고,오후2시에는김영호전통일부장관,오후4시에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증인으로소환됐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국정2인자'인국무총리로서대통령의자의적권한남용을견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방조했다고판단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함께적용됐다[email protected]최은솔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간피해자휴대전화로'톡'피해자가족통화안되자결국실종신고수사망조여오자,현재여자친구에범행실토경찰,구속영장신청…영장실질심사30일오후4시경찰이주식문제로다퉈여자친구를숨지게한뒤김치냉장고에시신을숨긴40대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그는피해자휴대전화로가족과연락하거나현재여자친구에게휴대전화를맡기는등의방법으로약1년간범행을숨겨온것으로파악됐다.실종신고접수…수사망조여오자범행'실토'전북군산경찰서는살인과사체은닉혐의로A(40대)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30일밝혔다.A씨는지난해10월21일군산시조촌동의한빌라에서여자친구B씨를질식시켜숨지게한뒤김치냉장고에사체를은닉한혐의를받는다.최초화성동탄경찰서는지난29일정오쯤B씨의가족으로부터"(B씨가)1년가까이메신저만연락이되고전화가되지않는다"는실종신고를접수했다.1년간B씨의휴대전화로피해자행세를해오던A씨는당시현재여자친구인C씨에게B씨의휴대전화를맡겨놓은것으로파악됐다.이후경찰은B씨의휴대전화로연락을했고,전화를받은C씨는"직장일로바빠대면할수없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C씨는"직접만나야실종신고를종결할수있다"는경찰과의전화내용을A씨에게전달했고,압박감을느낀그는그제야범행사실을C씨에게모두실토한것으로파악됐다.C씨로부터내용을전해들은지인은경남지역의한경찰서에이를신고했다.공조요청을받은전북군산경찰서는이날오후7시20분쯤전북군산조총동의한빌라에서A씨를긴급체포했다.전북군산경찰서전경.군산경찰서제공"주식문제로다퉜다"…경찰,구속영장신청경찰을맞닥뜨린A씨는시신이보관된장소와그동안의범행을모두실토했다.A씨는경찰에"주식문제로다퉈B씨를살해한뒤시신을보관하기위해김치냉장고를구입한후그곳에시신을감췄다"는취지로진술했다.또그는범행후약1년간피해자가족과메신저로만연락하고B씨빌라의월세를대신내는등의방법으로범행을숨겨온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B씨가직장생활을하지않고,평소사회적인교류가거의없었던것으로보고있다.A씨는특별한직업없이주식단타로생활해왔으며,범행이후B씨의카드등으로약6천만원을사용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29일범행이발각되기전까지B씨에대한실종신고는없었던것으로확인했다.현재B씨의정확한사인을확인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검을의뢰한상태다.A씨의영장실질심사는전주지법군산지원에서이날오후4시열릴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사안이중대해구속영장을긴급히신청했다"며"A씨를상대로정확한사건경위등을조사중"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김대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에소속된파견검사전원이현재진행중인사건들을조속히마무리한후일선으로복귀할것을요청했습니다.검찰의직접수사기능을폐지하는것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정작특검팀내검찰이직접수사기능을담당하는것에문제를제기한겁니다.KBS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들은오늘(30일)'특검파견검사들의입장'의입장을담은성명서를제출했습니다.이들은"사명감을가지고파견기간사회적현안사건수사에매진하여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사회적갈등을해소하겠다는일념으로불철주야노력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파견검사들은최근검찰청을폐지하는내용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수사·기소가분리되는상황에특검에선이전처럼직접수사를하는게모순된다고봤습니다.이들은"최근수사·기소의분리라는명분하에정부조직법이개정되어검찰청이해체되고,검사의중대범죄에대한직접수사기능이상실되었으며,수사검사의공소유지원칙적금지지침등이시행되고있는상황"이라며"이와모순되게파견검사들이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결합된특검업무를계속담당하는것이과연옳은것인지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비판했습니다.이에어제회의를진행해전체의견을모은검사들은민중기특검에게특검에서그간맡았던검사의'직접수사'기능이검찰에도필요하다는점을전했습니다.이들은"특별검사께서직접언론공보등을통해그간의특점수사과정에서확인된중대범죄수사에있어서검사들의역할,검사의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필요성에대한의견을공식적으로표명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밝혔습니다.나아가그간3대특검으로인해검사들이대규모파견을간상황에서일선검찰청의형사미제사건이폭증한만큼,복귀를할것도요청했습니다.김건희특검팀파견검사일동은"현재진행중인사건들을조속히마무리한후파견검사들이일선으로복귀하여폭종하고있는민생사건미제처리에동참할수있도록복귀조치를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밝혔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등을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재판이1시간여만에끝났습니다.한전총리측은위증을제외한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부인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앵커]한덕수전총리의첫공판,일찍끝났네요.[기자]네,오늘오전10시부터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와위증혐의등에관한첫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재판부는내란특검의공소사실설명이후한전총리측의입장을듣고,한시간여만에재판을마무리했습니다.한전총리측은위증을제외한나머지혐의는부인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헌법재판소에서비상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에서계엄관련문건을보거나받은기억이없다고위증한부분도고의로그런건아니라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한전총리는윤전대통령의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막지않고되려방조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만큼,앞으로특검과구체적인사실관계를다퉈나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한전총리가피고인석에앉은모습도공개됐죠.[기자]그렇습니다,지난주윤석열전대통령의특검첫기소재판때처럼한전총리가피고인석에앉은모습을1분간짧게언론사가촬영해공개됐고요.법원이자체적으로촬영한재판과정은인터넷에곧공개할예정입니다.한전총리는직접발언에나서기도했습니다.40년가까운공무원생활을하면서시장경제등우리나라가발전해야한다는신념을가져왔다며,비상계엄은국가발전차원에서봤을때,받아들이기어려웠다고말했습니다.재판부는다음기일을10월13일로지정했고,이때계엄문건과관련된대통령실CCTV증거조사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등을이어나갈전망입니다.[앵커]오늘윤전대통령은특검의외환죄조사에또불출석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에서외환죄2차소환조사가오전부터예정돼있었지만,윤전대통령은나오지않았습니다.계엄선포전인지난해10월부터11월사이우리군이평양에무인기를보낸경위와관련해특검이수사에속도를내려하고있는데요.변호사선임계나불출석사유서모두제출되지않았고,윤전대통령측은건강악화로대응이어렵다고주장한바있습니다.이런가운데법원에선오늘오후윤전대통령의내란재판추가공판준비기일도있는데,대통령실비화폰등국가기밀증거에대한조사가진행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홍덕태영상편집:이자은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