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감축계획·자구노력안보여…채권단,조력자로머물기힘들것"압박이어가사업재편타당하면만기연장·이자유예지원…필요시신규자금투입석유화학사업재편금융권간담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서울은행연합회에서열린석유화학사업재편금융권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금융권이석유화학재편을위한채권단자율협약을체결하고만기연장·금리연장등금융지원에나선다.정부는석유화학업계의자구노력이전제돼야한다는방침을재확인하면서과잉생산감축을위한구체적인계획을조속히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은행연합회는30일오전서울은행회관에서17개은행및정책금융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함께'산업구조혁신지원을위한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운영협약'을맺었다.이번협약은석유화학을비롯한주력산업의선제적구조혁신을지원하기위한틀을마련한것이다.조용병은행연합회장은"석유화학산업이글로벌공급과잉과근본적경쟁력약화라는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며"범정부차원의석유화학산업의구조개편지원에금융권도발맞춰자율협약을마련했다"고말했다.권대영금융위부위원장은"석유화학산업사업재편의첫사례가될것"이라며"매우난도가높은작업인만큼주채권은행이사명감과책임감을갖고기업의자구노력과계획을엄밀히평가하고타당한재편계획을적극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다만"아직산업계가제시한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단별,기업별구체적감축계획과자구노력의그림이보이질않는다"며"이런상황에서최근언론을통해보도된산업계의반응에심히우려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이마지막기회"라며"석유화학업계의자율적인사업재편이때를놓치면채권단역할도'관찰자,조력자'로만머무르기는힘들것"이라고경고했다.애초사업재편계획을내는기한을연말로설정했으나,빠를수면좋다는입장도내놓았다.권부위원장은"연말까지기다릴것없이시장에서석화산업에대한의구심을걷어내고,기업의지와실행력을확인할수있도록구체적인사업재편그림을조속히보여달라"고촉구했다.앞으로협약에따라기업이주채권은행에구조혁신지원을신청하면주채권은행은해당기업에채권을보유한채권은행을대상으로자율협의회를소집해절차를개시한다.통상채권단자율협의회의결요건은채권액기준4분의3이상찬성이다.자율협의회는외부공동실사를통해사업재편계획타당성을점검하고,사업재편과정에서필요한금융지원방안을검토한다.금융지원은만기연장,금리조정,이자유예등현행조건유지가원칙이며,필요시신규자금도투입될수있다.자율협의회와협의를거쳐마련한사업재편계획은산업부승인을거쳐야한다.이후자율협의회와사업재편계획,금융지원방안등이포함된구조혁신약정을체결함으로써사업재편을본격추진하게되는구조다.한편,은행권은더적극적인금융지원을위해협약에따라만기연장,금리조정등이이뤄지는채권에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명확히해줄것을건의했고,금융당국은건전성분류를상향할수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사회,지분15%처분및최종증권신고서제출계획결의2분기현금성자산1.1조원웃도는자금유입…"미래성장재원조달"현지법인예상시총12조원…월풀2.4조원등비교기업대비높아서울영등포구여의도LG전자본사트윈타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LG전자인도법인의현지증시상장이이르면내달마무리되게됐다.이를통해LG전자는1조8천억원가까운자금을확보하며미래성장을위한토대를닦게됐다.LG전자는30일이사회를열고인도법인지분15%구주매각을의결했다고공시했다.이사회결의에따라LG전자는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최종증권신고서를제출할계획이며,이르면내달중IPO절차가마무리될전망이다.매각지분은인도법인1억181만5천859주로,처분일과금액은정해지지않았다.LG전자는SEBI의최종승인이후공모가밴드와처분예정일자를다시공시할예정이다.앞서LG전자는지난해12월상장예비심사서류를제출하며상장준비를본격화하고지난3월SEBI로부터상장예비승인을받은바있다.당초이르면상반기중상장이진행될것이라는예상도있었지만,LG전자는4월말인도증시를포함한글로벌시장변동성등을고려해상장일정에신중을기해왔다.이번상장은신주발행없이LG전자가보유한인도법인지분100%중15%를매각하는구주매출로이뤄진다.이는조달금액이100%본사로유입되는방식으로,기존주식만매각해지분희석우려가없고상장속도가상대적으로빠른장점이있다.또한이자비용등금융리스크없이대규모현금조달이가능해큰폭의재무건전성개선을기대할수있다.상장이후LG전자의인도법인지분율은85%가된다.최근현지매체등이예상하는공모규모는1천150억루피(약1조8천억원)수준이다.이는올해2분기말LG전자별도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1조1천억원을크게넘어서는규모다.구광모LG대표,인도노이다생산공장방문(서울=연합뉴스)LG가세계최대잠재시장인인도에서'제2의도약'을위한미래성장전략을모색했다고4일밝혔다.사진은구광모LG회장이인도뉴델리LG전자노이다생산공장에서에어컨생산과정을살펴보고있다.2025.3.4[LG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운호·강민구IBK투자증권연구원은최근보고서에서"올해4분기는비수기이지만인도법인상장으로현금흐름의대폭개선이기대된다"고말했다.지난2월국제신용평가기관무디스도"향후LG전자인도법인기업공개가회사재무지표를더욱강화하는요인이될것"이라고밝혔다.최근인도자본시장특수성을활용해자금을조달하고현지사업을가속화하는글로벌기업들이점차늘어나고있다.월풀,오라클,무디스,스즈키자동차,네슬레등이인도에서자회사를상장하고있다.LG전자인도법인의예상공모규모를고려하면LG전자인도법인의시가총액은12조원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는인도증시에상장된피어그룹(비교기업)의시가총액규모와비교할때상당히높은수준이다.인도증시에서월풀인도법인은2조4천억원,인도타타그룹계열가전기업볼타스는7조2천억원수준으로시가총액이평가된다.업계관계자는"LG전자가이번상장을통해미래성장가속화를위한투자재원을조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불장에국내주식비중11%→15%로목표치넘어선가운데내년운용방향이목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이약3년만에다시15%를넘어섰다.한때국내주식비중이11%대까지내려갔지만,최근증시회복세를타고15%대로복귀한것이다.국민연금이수년간포트폴리오다변화를위해국내자산비중을줄여온가운데정부가국내주식매수를압박하고있어운용방향을향한관심이집중된다.국장비중,2년8개월만에15%대복귀국민연금이29일공시한7월말기준운용포트폴리오에따르면연초이후전체기금수익률은6.88%였다.총평가액은1304조4640억원으로,이가운데국내주식은199조6360억원(15.3%)을차지했다.국내주식비중이15%대를기록한것은2022년11월(15.1%)이후2년8개월만이다.국민연금은국내자산쏠림을완화하고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기위해매년국내주식비중을0.5%포인트씩줄이고있다.특히최근3년동안은증시부진으로비중이가파르게감소했다.국민연금은지수를추종하는패시브운용자금이상당하다보니삼성전자등대형주주가가하락할경우평가액이크게줄어든다.실제로삼성전자주가가부진했던지난해말국내주식비중은11.5%로목표치(15.4%)보다2.9%포인트밑돌았다.연말기준으로목표치에서±3%포인트이상벗어나면리밸런싱(자산비중조정)이필요하지만,당시에는이기준을간신히피했다.올해는상황이달라졌다.미국등선진국증시는미국관세정책여파와약달러기조로부진한성과를보인반면국내증시는새정부기대감속급반등한덕분이다.7월기준국내주식수익률은38%를기록하며기금전체수익률을견인했지만해외주식은5%에불과했다.이는지난해같은시기국내주식이7%,해외주식이19%의수익률을거둔것과는대조적이다.이미목표치넘었는데…조정나설까?이에따라국내주식비중은지난해12월11.5%에서올해3월12.3%,6월14.9%,7월15.3%로높아졌다.7월말기준으로는2025년목표치(14.9%)도0.4%포인트넘어선상황이다.만일주식평가액이계속늘어나연말기준으로비중이과도하게커지면국민연금이매도를통해조정에나설가능성도있다.국민연금관계자는"일시적인상황일뿐비중이계속해서늘긴어렵다"고설명했다.내년에도국내주식비중목표치는14.4%로더내려가게된다.이가운데'큰손'국민연금이국내주식을더매수해야한다는정부의압박은거세지고있어국민연금의기금운용방향을둘러싼고민은한층깊어질전망이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조정에관해"기금이줄어들경우현금화를위해주식을팔아야하기때문에지금사지않는다는건이해가안된다"고발언한바있다.이에국민연금을관할하는보건복지부에서는내년5월기금운용위에서국내외경제상황과수익률을종합적으로고려해투자비중을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행정전산망이멈춘초유의사태가닷새째계속되고있습니다.정부24등일부서비스가재개됐지만,아직복구율은10%를조금넘은수준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양일혁기자!복구상황전해주시죠.[기자]오전8시기준복구된온라인행정서비스는85개입니다.중단된시스템이모두647개니까복구율은13.1%,10분의1을조금넘어선수준입니다.어젯밤10시기준81개가복구됐으니까,밤사이4개서비스가추가로정상화된겁니다.아직복구가필요한행정서비스는562개에이릅니다.정부가복구에안간힘을쏟고는있지만,사태의중요성을생각하면복구가더딘상황입니다.정부는시스템중요도에따라1에서4등급까지행정서비스등급을매기고있는데,가장중요한1등급은전체36개가운데58.3%인21개가복구됐고,2등급서비스는91개가운데14개가복구돼15.3%의복구율을나타내고있습니다.[앵커]정상화되려면한달은걸릴거로예상돼국민불편이불가피한데요.복구작업에속도를높이는방안이추가로나온게있나요?[기자]조금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6차회의를앞두고윤호중중대본부장모두발언이있었습니다.무엇보다중요한건복구속도를높이는거라며속도감있게복구를앞당기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지만,구체적인방법을언급하진않았습니다.다만,이번화재로서비스가중단된647개시스템목록을오늘안에국민께공개하고,각시스템의복구상황을투명하게밝히겠다고말했습니다.이같은전면공개가늦어진이유도함께밝혔는데요,한번들어보겠습니다.[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전산시스템이이번화재사고로함께소실이됐습니다.(국정자원관리원)직원들이가지고있는자료,기억이런것을전부동원해서리스트를복원하고….]이와함께,오늘회의에서는시스템장애를틈타발생할수있는전화금융사기와스미싱범죄대응방안을논의했습니다.정부기관이라속인금융범죄에피해가없도록대응요령을국민에적극적으로안내하고,경찰청과금융당국등관계기관이협력해피해예방활동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행정안전부에서YTN양일혁입니다.YTN양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동의시72시간내전쟁종식'팔레스타인위원회'가가자임시통치하마스동의미지수…NYT"수용않을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마련한'가자지구평화구상'실행에합의했다.다른전쟁당사자인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까지평화구상에동의하면2년가까이이어진가자지구전쟁에종지부를찍게된다.다만하마스가이를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와의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을열고자신의평화구상을언급하며네타냐후총리가이에동의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로이터연합뉴스그는"하마스가수락하면내제안은모든인질을즉시석방하되72시간을넘기지않도록하고있다"며"따라서인질들은돌아올것이며,이는전쟁의즉각적인종식을의미한다"고덧붙였다.이날백악관은20개항으로구성된평화구상을발표했다.이스라엘과하마스가동의할경우즉시전쟁을끝내며,모든인질은72시간내석방한다.이스라엘이구금한가자주민등도풀어준다.이후하마스의군사능력을해체하고이스라엘군은단계적으로철수한다.전후가자지구는비정치적'팔레스타인위원회'가임시로통치하게된다.이위원회는트럼프대통령이의장을맡고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등이참여하는국제기구'평화위원회'의감독을받는다.트럼프대통령에따르면이구상은주요아랍국가로부터지지를얻었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가이합의를거부할소지도항상있다"면서도"다른모든이는이를받아들였다.하지만(하마스로부터)긍정적인답변이나올것같다"고밝혔다.네타냐후총리는"오늘우리는전쟁종식을위한중요한발걸음을내디뎠으며,중동에서평화를극적으로증진하기위한무대를마련했다"며"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당신의계획을지지한다"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가평화구상에찬성하면서하마스까지동의하게되면가자지구종전이현실화한다.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에평화구상수락을강하게압박했다.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가합의를거부하거나일단수락한뒤사실상합의를어길경우"이스라엘은스스로임무를완수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가자신의평화구상을거절할경우"네타냐후당신은당신이해야할일을하는데있어더욱전폭적인지지를받게될것"이라며이스라엘의공격지원의사를밝혔다.하마스는아직평화구상관련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AP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이하마스협상단에전달됐으며하마스는이를성실하게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하마스당국자마흐무드마르다위는이날공동기자회견직후알자지라무바시르TV인터뷰에서평화구상관련문서를아직못받았다고밝혔다.일각에서는평화구상을하마스가수용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72시간내인질을석방하게한다지만이스라엘군의철수시점이불분명하며,특히하마스의무장해제를전제로한다"면서"하마스가이계획을수용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하마스뿐아니라아랍국가들이인정하는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도전후가자통치에서배제하는등이스라엘에유리한구상이라는지적이있다.다만PA는평화구상지지성명을발표했다.한편백악관에따르면이날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총리는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와3자전화회담을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자리에서카타르공습에유감을표했다.이스라엘의한소식통은CNN에이번사과는카타르가하마스에트럼프대통령이제안한'가자지구평화구상'을수용하도록압박하기위한일환이라고설명했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8월산업활동동향발표제조업3개월연속늘었지만서비스·건설은내리막길소비쿠폰'반짝효과'에급등했던소매판매다시하락"2차쿠폰·10월추석감안하면9월소비다시늘수도"통계청제공지난달생산은제자리걸음에그친가운데,정부가진행한'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효과로한동안반짝상승했던소비상승세는꺾이고,전월반등했던투자도다시내리막길을걸었다.통계청이30일발표한'2025년8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4.5(2020년=100)로전월과같은수준에머물렀다.지난4월과5월각각0.7%,1.2%감소했던전산업생산지수는6월1.6%반등에성공한이후두달연속증가했지만,이번에는광공업(2.4%)에서생산이늘어난반면서비스업(-0.7%),건설업(-6.1%),공공행정(-1.1%)에서나란히생산이줄어보합을기록했다.광공업중제조업은반도체가두달연속하락(-3.1%)한데다식료품(-4.2%),기타운송장비(-6.1%)등도감소세였지만,전월에크게감소(-7.2%)했던자동차가21.2%의큰폭으로반등하고,의약품(11.0%),전자부품(8.2%)등도오름세를나타내며2.6%증가해3개월연속증가했다.하지만서비스업생산은전문·과학·기술(1.5%)이반등에성공하고,숙박·음식점(1.1%),운수·창고(0.5%)등은생산이늘었지만,전월비교적크게증가했던도소매(3.2%→-1.7%)와정보통신(4.1%→-1.4%)가감소세로돌아서고협회·수리·개인(-6.0%)등에서도생산이크게줄었다.소매판매는비록의복등준내구재(1.0%)에서판매가늘었지만,전월에는준내구재와나란히증가했던음식료품등비내구재(-3.9%),가전제품등내구재(-1.6%)가감소세로돌아서면서2.4%감소했다.이는전월증가폭이2023년2월이후29개월만에가장높았던2.7%를기록했던기저효과의영향이커보인다.정부가지난7월21일부터지급했던소비쿠폰이소비심리를회복시켰지만,쿠폰을다사용한후에는4개월만에감소세를보이며침체됐던내수상황으로되돌아온것이다.다만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5년만에10월에추석이있다보니8월추석수요가올해는9월로일부넘어간면도있다"며"9월2차소비쿠폰지급도있고,10월추석과관련된소비등을고려하면9월에는소매판매가증가하지않을까예상한다"고내다봤다.건설업생산을보여주는건설기성(불변)도건축이전월(-4.1%)에이어이번에도큰폭으로감소(-6.8%)한데다,전월9.3%증가해건설업상승세를이끌었던토목에서도후퇴(-4.0%)해6.1%나감소했다.투자부문에서는정밀기기등기계류(1.0%)에서3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했지만,변동폭이큰기타운송장비등운송장비에서증감이엇갈렸던6월(-15.2%)과7월(15.9%)에이어다시6.0%투자가줄어든탓에4개월연속감소하다전월반등에성공했던설비투자가다시1.1%감소했다.다만향후건설경기를보여주는건설수주(경상)는주택등건축(46.9%)및철도·궤도등토목(38.4%)에서수주가모두늘어전년동월대비44.8%증가에성공했다.또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2p올라반등에성공했다.앞으로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0.5p상승해,올해들어1월을제외하고줄곧상승세를유지했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7~8월을묶어서볼경우2분기에비해전산업생산,소매판매,설비투자등주요지표증가세가지속되는모습"이라며"수출,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소비심리및개인카드매출액등속보지표를감안하면9월에는산업활동주요지표개선세가재개될것"이라고예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공식입장아직은조용…당국자"문서못받아"사우디·카타르등8개국지지…프·독일·이탈리아"트럼프노력환영"무장한팔레스타인무장단체소속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가자지구전쟁당사자인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2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발표한'가자지구평화구상'과관련해당장은공식적으로긍정도부정도하지않은채신중모드에들어갔다.반면,하마스와팔레스타인통치권을놓고경쟁해온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와중동,유럽의주요국가들은일제히환영하며트럼프대통령의종전안에지지를보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하마스는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과관련해"아직문서를못받았다"며신중한입장을밝혔다.하마스당국자마흐무드마르다위는이날트럼프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공동기자회견을통해가자평화구상실행을합의했다고밝힌직후알자지라무바시르TV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하마스의동의여부는평화구상의마지막관문이지만,지도부의공식입장은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하지만PA는성명을통해"가자에서전쟁을종식하기위한트럼프대통령의진지하고굳센노력을환영하며,평화로가는길을찾는그의능력에대한자신감을지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평화구상에담긴내용을이행하기위해미국과지역,기타파트너들과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다만,PA는이번구상에서향후가자통치기구참여가배제된상태다.트럼프대통령도이번계획에서PA가아닌자신이의장을맡는평화위원회가임시통치기구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이집트,요르단,튀르키예,인도네시아,파키스탄등아랍권이거나무슬림이다수인8개국도트럼프대통령의계획에확실한지지를보냈다.이들국가는외무장관명의의공동성명에서"미국대통령의역할과가자전쟁종식을위한진심어린노력을환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협정마무리와이행보장을위해미국및당사국들과긍정적이고건설적으로협력할준비가되어있음을확언한다"고강조했다.미국은지난주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이들국가에트럼프대통령이마련한평화구상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공동기자회견을한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과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에선프랑스와독일,이탈리아도환영대열에합세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소셜미디어X(엑스)에"트럼프대통령의가자전쟁종식과모든인질석방보장에대한헌신을환영한다"면서"이스라엘이이런기반에서단호히임할것을기대하고,하마스는즉시모든인질을석방하고이계획을따르는것외에는선택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요한바데풀독일외교장관도기자들에게트럼프의계획이"가자지구에서의끔찍한전쟁을끝낼특별한기회를제공한다"고밝혔고,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도성명에서"모든당사자가이기회를잡고계획을수용하라"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평화위원회에참여할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도성명에서이번계획이성사되면"전쟁을종식하고가자에즉각적인구호를제공하며,주민들에게더밝고나은미래의기회를가져다줄수있다.동시에이스라엘의절대적이고지속적인안보와모든인질석방을보장할수있다"고강조했다.하지만하마스연계무장조직인팔레스타인이슬라믹지하드(PIJ)는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에반대한다는입장을내놨다.PIJ는지도자지아드알나칼라명의의성명을발표하고미국과이스라엘의발표내용을"지역을폭파시키는처방"으로규정했다며강력규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총20개항으로구성된평화구상을발표했다.발표된방안에는전쟁당사자인이스라엘과하마스가합의하면하마스는이스라엘인질을,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구금자등을각각석방하면서종전절차를시작하며,하마스는무장해제를하고민간정부를수립한다는내용등을담고있다.하마스주변에서는이계획에광범위하게지지를보내고있지만하마스가이스라엘군의즉각철수없이무장해제를받아들이기는힘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정'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발표…"경영활동위축막겠다"형량줄이고징벌적손배책임강화…경미한위반은과태료전환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당정협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30/뉴스1(서울=뉴스1)이철기자=정부와여당이형법상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했다.배임죄가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는지적을받아들인것이다.또한위반행위에비해형사처벌수위가과도하게높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형량을낮추되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기로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의보고·신고의무위반등경미한사례는형사처벌대신과태료부과로전환한다.당정은30일국회에서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을발표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월경제형벌을1년내30%정비하는것을목표로하라고지시한바있다.이에따라정부는△배임죄개선을포함한선의의사업주보호△형벌완화및금전적책임성강화△경미한위반행위의과태료전환△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등5개유형으로개선과제를선별해110개경제형벌을개선대상으로선정했다.기재부관계자는"사업주의형사처벌리스크를완화하기위한방향으로추진했다"며"기업의위법행위억제에효과적인징벌적손해배상이나과징금부과등금전적책임성을강화하는그런방안도함께추진한다"고설명했다.배임죄,추상적이고예측가능성낮아…"올해검토끝내겠다"이번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의핵심은형법상배임죄를폐지해사업주의운신의폭을넓히는데있다.배임죄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되는행위로피해자에게손해를가하는범죄를말한다.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대표적인경제범죄로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등이있다.이중업무상배임죄는10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배임죄는범죄의구성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수사기관이나법원의자의적판단에따라수사·재판이이뤄질가능성이있다는것이정부의설명이다.특히기업뿐아니라민사영역까지확대적용돼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는지적을받아왔다.또법률전문가가아닌기업,단체,공무원,일반국민입장에서어떤행위가배임인지예측하기어렵다는문제점도꾸준히제기됐다.정부는배임죄형벌을폐지하는대신,배임죄의요건을명확히하고처벌범위를축소하는방향으로대체입법을추진할예정이다.법무부관계자는"예를들면기업이어떤계약을체결하더라도과연이금액이적정한지여부를망설이게된다"며"왜냐하면그것이나중에배임죄가될수도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판례를보니까주체들도너무많고예측가능성이굉장히작기때문에일단은배임죄자체를폐지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기로했다"며"전문가자문도거치고집중검토도해볼예정으로,올해검토를최대한끝내려고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정부는최저임금법양벌규정을정비해'상당한주의·감독을다한사업주'에대한면책규정을마련하기로했다.면책규정미비로2017년노동조합법양벌규정이위헌결정을받은것에따른후속조치다.기재부관계자는"위헌결정의요지는양별규정이있을때는면책규정을같이도입을해야된다는취지였는데,아직개선이안되는부분이있다"며"추후작업할때는전부처의양벌규정을전수조사해서처벌할필요성이없는경우에는양벌규정폐지방안도같이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의모습.2025.9.23/뉴스1ⓒNews1김성진기자과도한형량줄이되손배책임강화…과징금늘린다정부는법위반정도에비해형량이과도한형벌은완화하는대신,징벌적손해배상이나과징금을부과하기로했다.대표적으로선주상호보험조합법상조합임원등이조합이익을특정인에게부당하게배당한경우징역최대7년또는벌금7000만원을부과해왔다.정부는이를징역최대3년,벌금을최대3000만원으로낮추는대신,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2배이내)제도를도입할계획이다.또배달로봇등실외이동로봇의안전인증사항에대해변경인증을받지못한경우징역최대3년또는벌금최대3000만원을부과해왔으나,형벌조항을폐지하고과징금을최대5000만원까지늘리기로했다.기재부관계자는"금전적책임성을강화한다면,어떠한기준을얼마나강화해야하느냐는부분에대해충분한검토시간이필요하다"며"이번에굉장히필요한부분만남았고2차,3차작업할때중점적으로보겠다"고말했다.어린이날연휴마지막날인6일오후서울중구명동거리가관광객들로붐비고있다.2025.5.6/뉴스1ⓒNews1장수영기자중기·소상공인의무위반형벌폐지…과태료로전환정부는또중소기업·소상공인등의경미한행정상의무위반에대해서는형벌제도를폐지하고과태료로전환하기로했다.예를들어트럭소유자가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지않고적재함등을튜닝할경우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는징역최대1년혹은벌금최대1000만원을부과한다.정부는형벌을폐지하되,과태료최대1000만원과원상복구명령을내리기로했다.또숙박업·미용업·세탁업등공중위생영업변경신고나지위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징역최대6개월또는벌금최대500만원을규정하고있으나,정부는형벌을폐지하고과태료를최대1000만원으로상향할방침이다.채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파산에관한필요한설명을하지않을경우현행채무자회생법에서는징역최대1년또는벌금최대1000만원을부과하고있다.정부는이를바꿔형벌조항을폐지하고,과태료를최대1000만원까지물도록했다.단,허위설명시지금의형벌조항을유지한다.아울러비료관리법에서는습기,마찰등으로비료포장지제품명,제조사등표시가훼손된경우징역최대2년혹은벌금최대2000만원을부과하고있다.정부는경미한위반에대해선형벌을폐지하고과태료도최대200만원으로줄이기로했다.기재부관계자는"중소기업·소상공인부분은저희가이번에가장중점을뒀다"며"보고나신고자료제출,보관등경미한행정상의무를위반했을때형벌보다는행정제재와과태료로전환하는과제로총68개를담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매판매,음식료품5.6%·가전제품13.8%·통신기기13.6%일제감소자동차생산은5년2개월만에최대폭↑…건설투자16개월째감소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둘째날인24일서울시내시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안내문이붙어있다.2025.9.2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으로회복조짐을보였던소비가4개월만에다시마이너스(-)를기록했다.감소폭도1년6개월만에가장컸다.가전제품환급사업종료에따른기저효과,이상기후에따른농축산물물가상승,외식수요로의이동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통계청이30일발표한'2025년8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소매판매액지수는전월대비2.4%감소하며지난4월이후4개월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의복등준내구재(1.0%)판매는소폭늘었지만,음식료품등비내구재(-3.9%)와가전제품등내구재(-1.6%)판매가줄어든영향이다.소매판매에서가장크게감소한것은음식료품과가전제품,통신기기등이었다.가전제품의경우선착순으로접수한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이후기저효과와아파트입주물량감소에따른수요감소로13.8%줄었다.통신기기및컴퓨터도지난7월삼성갤럭시z플립·폴드7신제품출시효과가사라지며13.6%줄었다.음식료품역시5.6%감소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8월이상기후로농축산물물가가상승한영향으로경상금액은상승했음에도,물가를반영한불변지수는하락한것으로보인다"며"또한소비쿠폰효과로음식료품소비가외식서비스로일부옮겨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서비스업생산도일부감소했다.예술·스포츠·여가는7월7.3%증가했지만8월에는1.4%줄었다.7월에2.8%증가했던협회·수리·개인서비스의경우8월에는6%감소했다.이심의관은"일회성결제방식의서비스라(7월)선결제영향이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다만이심의관은"9월에2차소비쿠폰지급효과와최근소비심리개선등의효과를고려했을때향후소매판매와서비스업생산이좀늘어나지않을까예상한다"고했다.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는114.5(2020년=100)로전월과같았다.광공업생산이2.4%증가했으나,서비스업(-0.7%),건설업(-6.1%),공공행정(-1.1%)등의부진으로전체생산은보합세를기록했다.제조업생산은전월대비2.6%증가했다.자동차(21.2%)와의약품(11.0%)생산이늘어난반면,반도체와식료품등일부품목은감소했다.특히자동차생산은지난2020년6월(23%)이후5년2개월만에가장많이늘었다.7월부분파업의기저효과,유럽등지역의수출증가효과,친환경차수요지속영향이있었다.설비투자(계절조정)는전월대비1.1%감소했다.정밀기기등기계류(1.0%)에서투자가증가했지만,기타운송장비(-6.0%)에서투자가줄며전체투자증가세가꺾였다.건설기성(불변)은건축(-6.8%)과토목(-4.0%)모두부진하면서전월대비6.1%줄어16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반면,건설수주(경상)는주택등건축(46.9%),철도·궤도등토목(38.4%)에서증가해전년동월대비44.8%늘었다.경기지표는소폭개선됐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9.2로전월보다0.2포인트(p)상승했고,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로0.5p올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화재중단647개시스템중1등급21개등85개복구윤호중중대본부장"647개목록·복구계획공개할것"[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윤호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상황센터에서열린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행정정보시스템화재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6차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명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중단됐던정부업무시스템647개중85개의복구가완료됐다.복구율은약13%수준으로대국민민원서비스,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파급효과가큰1등급정보시스템은36개중21개(복구율58.3%)가복구됐다.행정안전부는30일오전8시윤호중장관주재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개최하고국정자원화재로인한행정정보시스템장애복구상황과대응방안을점검했다.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전8시기준1등급시스템21개를포함해85개시스템이복구돼서비스를재개했다.지난26일밤국정자원대전본원5층전산실리튬이온배터리에서발화한화재로중단된정부업무시스템647개중13.1%가복구된셈이다.1등급정보시스템36개중21개도복구됐다.1등급서비스는업무영향도와이용자수,파급력등을합산해점수가90점이상인중대정보시스템을이다.추석명절을앞두고큰수요가예상되는'인터넷우체국'및'우편물류'시스템이우선복구됐으며'복지로','사회보장정보포털'등사회복지관련서비스도운영을재개했다.중대본은시스템복구현황과시스템설명자료를네이버,다음포털에도공개했다.정부는647개시스템전체목록도공개하기로했다.윤호중중대본부장은"647개시스템의목록을오늘중으로국민께공개하고각시스템의복구상황도투명하게공개하겠다"며"국민여러분께서복구현황을직접확인하실수있도록끝까지책임있게점검하겠다"고강조했다.윤본부장은특히"무엇보다중요한것은복구의속도를높이는것"이라며"속도감있게복구를앞당길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중대본은이날회의에서시스템장애를틈타발생할수있는보이스피싱및스미싱범죄에대한대응방안도논의했다.정부기관을사칭한스미싱·피싱범죄피해를입지않도록대응요령을국민들에게적극안내하고경찰청,금융당국등관계기관이협력해범죄차단과피해예방활동을강화하기로했다.윤장관은"이번화재와관련해정부기관을사칭한스미싱·피싱범죄가늘어날가능성"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는이러한범죄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라며경찰청과금융당국등관계기관에서도긴밀히협력해범죄차단과피해예방활동을강화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정부는시스템이정상화할때까지서비스별대체수단을제공하고납부기한연기,수수료면제등국민민원·행정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다양한대책을시행할계획이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병기"형사처벌만능주의벗어날것"구윤철"형벌경감·금전책임성강화"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30일기업의정상적인경영판단을어렵게만든다는지적을받아온형법상배임죄의폐지를기본방향으로잡고대체입법마련에속도를내기로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와정부의당정협의에서"규제는자영업자소상공인옥죄면서경제활력꺾어왔다.대표적사례가배임죄"라며"민주당은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했다.실질적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형법상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되는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해본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처벌하는규정이다.그간재계는정상적인기업활동에서도배임죄로처벌받을수있어활동을위축폐지나완화를요구해왔다.김원내대표는"군부독재유산인형사처벌만능주의벗어나고억울한국민을보호하는일"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도"세계경제가자국이익을우선시하는것을넘어서패권경쟁시대에놓여있다.과거경험,경제질서관행이예측조차어려운새로운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환경변화대응해야한다"며"국민과기업들이적극경제활동할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을보완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배임죄이외의경제형벌합리화에대해서도"국민의일상생활속에서경미한의무위반도형벌로처벌되거나법위반사안인지이후에개선여지도없이과도한형벌가해지는경우없도록점검과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언급했다.연합뉴스정부는경제형벌중시급히개선이필요한10개형벌규정을우선개선하기로했다.특히배임죄와관련한1심판례3300개를검토,분류해배임죄대안입법이마련될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그간기업경영활동을옥죄는요인으로지목된배임죄개선방안을마련하는한편선의의사업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제도적장치마련하겠다"며"형벌은경감하되금전적책임성을강화하겠다.경미한의무위반사항은과태료로전환하는등국민부담을완화하겠다.행정제재로바로잡을수있는사안은행정제재를먼저부과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미경제형벌개선과제로발굴돼국회에계류중인식품규제법,옥외광고법등생활밀착법안도조속히통과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옳은일안하려해"vs"헬스케어해치는공화법안지지못해"한국시간10월1일오후1시'데드라인'…강경대치속극적타결기대도공화당존튠상원원내대표(오른쪽)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사태를피하기위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여야지도부의29일(현지시간)회동에서합의점도출이불발됐다.연방정부의2025회계연도가종료되는30일자정(10월1일0시·한국시간10월1일오후1시)을30여시간남겨둔시점에서트럼프대통령은JD밴스부통령,공화당존튠상원원내대표와마이크존슨하원의장,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표,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등과이날백악관에서만나접점을모색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및공화당지도부와민주당지도부는연방정부예산안처리에서쟁점이됐던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ACA·AffordableCareAct)보조금지급연장을두고이견만확인한채돌아선것으로전해졌다.ACA보조금지급은올해말종료된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측은민주당이정부예산을"인질"로잡아불법이민자에게ACA를통해국민의세금이지원되도록한다고주장한다.이에따라ACA보조금지급연장을제외한7주짜리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30일상원에서재표결하겠다는방침을튠원내대표가밝혔다.밴스부통령은"민주당이'옳은일'을하려들지않는탓에정부가셧다운을향해가고있다"고책임을민주당에돌리면서"정부를폐쇄해선안된다.정책이견을지렛대로삼아군인들에게급여를주지않고,정부의필수서비스를작동하지못하게해선안된다"고말했다.존슨하원의장도"민주당이정부를폐쇄하기로결정한다면,그결과는민주당의책임이며,나는그것이절대적으로비극적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측은ACA보조금과불법이민자는무관하며,ACA보조금연장과함께트럼프대통령의감세법안으로삭감된메디케어예산을복구해야한다는입장이다.또셧다운을막기위해7주짜리(11월21일까지)가아닌7∼10일정도의임시자금지원법안을대안으로논의하고있다.슈머원내대표는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우리사이에여전히큰간극이있다"며양당간이견이좁혀지지않았음을시사하는동시에"그들의법안(공화당의임시예산안)에는민주당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제프리스원내대표도"대통령과공화당지도부와의대화는솔직하고직설적이었지만,여전히중요하고의미있는차이가존재한다"며"민주당은헬스케어를해치는공화당의법안을지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처럼양측이대치를이어가면서연방정부의셧다운은가시권에들어왔다.임시예산안이30일중으로상원에서처리되지않을경우연방정부는이튿날인10월1일부터일부업무가정지되고,공무원들은무급휴직에들어간다.백악관은이를기회로삼아트럼프대통령의기조에맞지않는분야의공무원들에대한대량해고를벼르고있다.다만,파국을앞두고극적으로돌파구가마련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회동을마친양당지도부의발언을종합하면,강경한발언속에합의가능성을시사하는듯한뉘앙스도담겼다.밴스부통령은민주당이제시한몇가지정책아이디어가자신과트럼프대통령에게"합리적으로보였다"고말했고,슈머원내대표도"대통령에게헬스케어분야에서일어나는일일부를제시했으며,그의표정과반응으로미뤄그것을처음들은듯했다"고전했다.민주당하킴제프리스하원원내대표(왼쪽)와척슈머상원원내대표[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