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거진료이력확인안돼…응급상황시안전문제직결이대통령"시스템엉터리많아"…국민안전시스템점검지시이재명대통령이지난29일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에서열린응급의료현장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서길준국립중앙의료원장,이대통령,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9.2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구교운강승지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발생한전산장애가의료현장곳곳에서여전히차질을빚고있다.환자접수와진료,감염병신고까지흔들리는상황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의료재난경보'심각'단계해제를예고해논란이일고있다.환자와의료진이불편을호소하는와중에'정상화'를전제한하향메시지를내놓은것은시기상조라는지적이다.심각단계는당초전공의집단사직으로필수진료공백이우려돼발령됐지만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따른전산망장애로의료현장혼란이계속되고있는만큼심각단계해제를논의하기성급하다는것이다.30일의료계에따르면국립대병원부터중소병원,의원급까지광범위하게전산차질이이어지고있다.대형국립대병원은정부행정망과의연계의존도가높아타격이가장컸다.한국립대병원에선다른병원에서이송된환자의과거진료이력이전산으로바로확인되지않아30분넘게환자를대기한사례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응급상황에서이같은지연이발생하면곧환자안전문제로직결될수있다.중소병원과의원급에서도혼란이벌어지고있다.질병관리청누리집이멈추면서감염병환자발생시전화를걸어현황을전달하고,제대로자료를전달받았는지확인할수도없는상황이다.중소병원과의원급은자체전산인프라가취약하고행정·청구의상당부분을공공전산망에의존하기에더막막한것이다.현장에서진료·행정모두불편이지속되고있지만복지부는추석연휴까지비상진료체계를유지한뒤위기평가회의를거쳐심각단계하향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심각단계발령(2024년2월)은의정갈등으로전공의집단사직이발생하면서필수진료공백이우려돼발령된조치다.이후비상진료체계하에서건강보험수가인상,PA간호사·촉탁의인건비지원같은보완책이운영돼왔다.문제는심각단계가해제될경우이같은지원이급격히줄어들수있다는점이다.현장에서는진료과·지역·병원별로전공의복귀편차가큰상황에서지원까지사라지면오히려정상화가더뎌질수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한대학병원장은"우리가어렵다고정부가계속지원해줄지는의문"이라며"전산장애여파로대민·행정업무가더뎌지는부분도있어,단계하향의속도와방식은현장회복속도에맞춰야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을비롯한국무위원들에게"생각보다엉터리인시스템이많다"며국민안전,위해방지등시스템에관한전수점검을지시했다.대통령조차시스템리스크를인정한가운데복지부의심각단계해제시그널은현장목소리와괴리를보인다는비판이나온다.환자와의료진이체감하는불편이해소되지않은상황에서내려진하향신호가국민안전을뒷전으로하는것아니냐는우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현익전국립외교원장이위원장맡아미래전략·헌법가치정착등분과구성안규백국방부장관이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국방부제공)(서울=뉴스1)허고운기자=국방부는30일안규백장관지시로'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출범하고첫회의를가졌다고밝혔다.국방부장관직속기구인이자문위는이재명정부의국방개혁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운영된다.위원장은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맡았던홍현익전국립외교원장이맡아위원회전반의논의를이끌어간다.국방부는"민간주도의장관직속자문기구를운영함으로써국민주권정부의국방분야국정과제에국민의시각이반영되도록추진해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위원회는국민의시각으로바라봐야할핵심현안들을△미래전략△헌법가치정착△군내사망사고대책△군방첩·보안재설계△사관학교개혁의5개분과로나눠논의하고,연말까지정책안을도출해장관에게건의할계획이다.김정섭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이분과장을맡은미래전략분과는군사전략·군구조,한미동맹의현대화등급변하는안보환경변화를고려한국방의미래비전설계를논의한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국방부제공)헌법가치정착분과는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이끌며,헌법을비롯한계엄법등국방관련법령에군의정치적중립과문민통제원칙을반영하고,전군대상헌법과민주주의교육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군방첩·보안재설계분과는국군방첩사령부를해편하고군내방첩정보전문기관을창설하는구체적인로드맵을작성하게된다.분과장은홍위원장이맡는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분과장을맡는군내사망사고대책분과는사고의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총기관리·자살예방등분야별로적합한대책을제시할계획이다.사관학교교육개혁분과는학교통합,교과과정개편,민간교수확대등합동성을강화하고교육의질을획기적으로높이는방안을연구한다.분과장은최영진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가맡는다.앞서국방부는지난19일자문위출범계획을공지했고,이에국민의힘소속국회국방위원들은22일"내란이라는단어는아직사법적판단이남아있는영역"이라며자문위명칭에'내란극복'이들어간것을비판한바있다.이와관련국방부는"모든국민들이생생히목격한바와같이특전사등군을동원해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고,선관위를침탈하려고했고,정치인들을체포하려고했다"라며"실제그혐의로전직군통수권자와장관을위시해다수의장성이구속됐다"라고밝혔다.국방부는이어"군이이상황을조속히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한다는의지를담아위원회의명칭을이와같이명명했다"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기소분리·방미통위출범등기재부·환경부등정부조직대수술김건희특검팀반발까지'후폭풍'지난달28일비내리는서초동대검찰청에자동차출입문에차단기가내려와있다.연합뉴스정부가검찰청을역사속으로보내고기획재정부분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등대규모조직개편에나섰다.30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는정부조직법개정안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공포안이의결됐다.1948년정부수립과함께설치된검찰청은내년10월2일공식폐지된다.앞으로수사는행정안전부산하중대범죄수사청이,기소는법무부소속공소청이각각담당한다.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기재부를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로나누고,환경부를기후에너지환경부로확대하는등부처개편도담겼다.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통상부로이름을바꾼다.통계청과특허청은각각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격상된다.대부분개편은오는10월1일공포와함께즉시시행되며,검찰청폐지와기재부분리는내년부터적용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폐지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신설된다.새위원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미디어진흥기능까지흡수해7인위원체제로운영된다.위원장포함2명은대통령이지명하고,여야교섭단체가각각2명·3명을추천해대통령이임명한다.위원장은인사청문회와탄핵소추대상에도포함된다.이에따라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이진숙방통위원장은자동면직된다.검찰내부는반발기류가거세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전날이메일에서"헌법상명시된검찰을법률로폐지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다"며"수사기관난립,예산낭비,검찰수사관6000여명의신분불안이크다"고지적했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특검팀파견검사40명도이날성명을내고"검찰청해체와수사·기소분리원칙이시행되는상황에서특검에서검사들이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맡는것은모순"이라며"사건을조속히마무리한뒤원대복귀해폭증한민생미제사건처리에동참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대해같은날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현행헌법은검찰조직을명시하지않고검사라는직위만규정한다"며"검찰청을폐지하고중수청·공소청으로분리한것은위헌이아니다"고반박했다.이어"70~80년지속된조직을분할하는과정에서법조인이나검사들의허탈감은이해할수있다"면서"앞으로제도가어떻게운영되는지지켜본뒤옳고그름을판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번조직개편은지난25일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데이어국무회의에서의결되며곧바로공포·시행절차에들어간다.

한신평"SK부채비율목표치100%근접"SK,작년'부채비율100%이하'목표제시자본조달과정서수수료붙는부채성자본증가SK그룹이작년부터추진한재무구조개선등리밸런싱(사업조정)이마무리단계에접어든것으로평가된다.비핵심자산매각,외부자본유치등을통해작년에제시한부채비율목표치100%에근접했다.다만재무구조개편과정에서외부에서조달한부채성자본이18조원에이른다는점은부담이다."큰틀에서리밸런싱마무리"SK그룹의재구구조개편작업은SK이노베이션의전력자회사자본확충을기점으로마무리되고있다.지난25일SK이노베이션은지분100%를보유한나래에너지서비스와여주에너지서비스를통해3조원의자본을조달하며,연말까지8조원자본조달계획의마지막퍼즐을맞췄다.나머지5조원은△SK이노베이션제3자유상증자2조원과영구채발행7000억원△SK온제3자유상증자2조원△SK아이이테크놀로지유상증자3000억원등으로지난7월조달했다.SK그룹이고강도재무구조개선에나선것은작년7월부터다.당시최태원회장등이참석한'경영전략회의'에서2026년까지부채비율을100%이하로관리하다는목표를세웠다.80조원의재원을확보하겠다는전략도제시했다.미래성장동력으로키우는배터리(SK온)의적자가장기화된가운데배터리·소재사업에30조원넘게투자한SK이노베이션마저석유화학업의침체에수익성이흔들리면서그룹이선제적으로재무구조개선에나선것이다.지난29일발간된한국신용평가의'일단락된SK그룹사업포트폴리오재편,가시적인성과와추가적인과제'보고서에따르면SK부채비율은2023년말134%,2024년말117%,올해6월103%로안정화되고있다.순차입금은2023년말83조원에서올6월71조원으로줄었다.올상반기에만15조원이상의영업이익을낸SK하이닉스가그룹재무지표개선을견인했고,2024년부터그룹전체적으로비핵심자산매각을통해약9조원을확보하면서다.올하반기에SK이노베이션과SK온,SK에코플랜트등의재무구조개선작업결과가반영되면SK의올해말부채비율은100%수준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SK이노베이션의부채비율도지난6월203%에서연말에170%수준까지안정화될것으로전망된다.그룹관계자는"큰틀에선그룹의리벨런싱작업이일단락되고있다"며"비핵심자산매각과종속회사숫자감축등의과제는남아있다"고전했다.부채같은자본18조,재무변동성키울수도재무구조개선과정에서대규모부채성자본을조달한것은부담이다.한국신용평가는SK그룹주요계열사들의부채성자본조달규모를약18조원으로추산했다.이중에서SK이노베이션의부채성자본조달규모는12조원에이른다.SK이노베이션의부채성자본을보면주가수익스왑(PRS)3조8000억원,상환전환우선주3조1000억원,전환우선주3조원,신종자본증권1조9000억원등이다.일례로지난7월추진한SK이노베이션2조원유상증자와SKIET유상증자3000억원에는주가변동에따라수익이정산되는PRS조건이붙으면서,증자에도불구하고신주인수자에게'프리미엄'(수수료)이지급되고있다.지난7월SK온의2조원규모유상증자에도PRS계약이체결되면서2028년7월까지기업공개(IPO)가추진되지않거나기업가치가하락하면SK이노베이션이SK온주식을떠안는정산의무를지고있다.한국신용평가는"SK하이닉스의실적호조와사업포트폴리오재편을통해그룹전반의사업경쟁력과재무구조를개선했고당분간은추가적인영업·재무적안정화가가능할것"이라며"다만SK하이닉스에대한높은실적의존도와배터리·화학계열사의구조적리스크로인해그룹전반의신용도불확실성해소에는여전히한계가있다"고분석했다.안준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역별메가시티조성…세종행정수도완성·권역별60분생활권포괄보조3.8조→10.6조원…지자체재정자율성대폭강화(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정부가수도권일극체제를5개초광역권과3개특별자치도중심으로재편하는'5극3특국가균형성장전략'을30일확정했다.김경수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이날세종에서첫본회의를열고3대분야11개전략과제,144개세부과제로구성된설계도를발표했다.5극3특은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5개초광역권과제주·강원·전북등3개특별자치도를의미한다.이재명정부의'모두가잘사는균형성장'비전을실현하기위해▲5극3특경제권▲5극3특생활권▲5극3특추진기반등3대분야로나눠추진한다.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권역별메가시티조성…벤처투자시장비수도권투자40%로확대정부는국가산업전략과지역여건을고려해권역별메가시티를조성,규모의경제를실현할계획이다.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지역발전투자협약의폭을넓혀중앙·지방·민간이공동으로추진하는초광역특별협약을신설해'중앙과지방의공동설계'방식으로정책패러다임을전환한다.지역의기존주력산업을인공지능(AI)과연계해권역별메가시티를조성하고,시범국가산업단지에AX(AI전환)스마트제조플랫폼을구축한다.AI인력양성을위한AI특화계약학과를신설하고5극3특별연구인력혁신센터를확대할예정이다.제조업중심중소·중견기업이미래산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컨설팅부터사업전환까지종합적으로지원한다.중소기업사업전환자금,양도차익과세이연,산업용지처분특례등을제공하고,성장엔진과연계한글로벌전시회를육성한다.지방시대위는권역별혁신거점과AI대전환을속도감있게추진하기위해지난9월출범한국가AI전략위원회와합동태스크포스를구성한다.국가AI전략위가11월발표예정인AI액션플랜을5극3특설계도와연계해국가AI대전환을지역에서부터시작하는방안을함께마련할예정이다.정부가주도하는국민성장펀드(5년간150조원)와벤처투자시장(연간40조원)의비수도권투자비중을40%수준까지늘린다.청년이배운곳에서일하고꿈을키울수있도록5극3특권역별전략산업과연계한거점대학체계도구축한다.대학과기업을연계한탄력적학사제도운영,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간학제연계등을통해지역산업맞춤형인재를양성한다.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취임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10일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행정수도완성…권역별60분생활권구축생활권전략으로는'글로벌경제수도'를위한수도권발전전략과함께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등행정수도를신속하게완성하고새만금을서해권물류거점으로육성한다.혁신도시활성화와함께공공기관2차이전등균형성장을달성하기위해5극3특체계로국토공간을재편한다.대중교통이다니지않는교통소외지역에수요응답형택시·소형버스운행을허용하고,지자체주도사업으로재편및확대한다.월교통비최대20만원을지원하는대중교통정액패스K-패스를전국으로확대하는한편주요거점별환승센터를단계적으로확대및통합요금제를도입해통합환승시스템을구축한다.지역에서도서울처럼편리한출퇴근,통학,관광등이동할수있는60분생활권을구축한다.거점도시를연결하는광역철도선도사업을조속히추진하고,전국을연결하는주요간선도로망11개사업도적기에개통할방침이다.수도권대형병원으로쏠리는의료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지역에서도고품질의의료서비스를공급할예정이다.지방의료원·지역의대신설및확충,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추진,의료취약지비대면진료확대,소아·응급의료체계강화등을추진한다.농어촌주민의새로운소득안정장치로'햇빛연금'을시범조성하고,인구소멸위기지역을중심으로'농어촌기본소득제'를도입한다.또농촌공간계획을바탕으로'농촌특화지구육성','농어촌빈집정비'및재생거점마을조성을통해주거여건을개선한다.국가균형발전(PG)[이태호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5극3특거버넌스체계구축…포괄보조10조원대로확대행정·재정추진기반으로5극3특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특별지방자치단체권한을강화함과동시에2∼3개지방정부간광역연합출범을지원한다.다부처협력사업에대한통합공모를도입해중앙과지방이협력하는초광역플랫폼을구성한다.또사업별효과를평가하는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도입해성과가큰사업에인센티브를주고,지방을우대하는예산배분체계를적용한다.지방시대위의예산편성사전조정권을강화하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내초광역특별계정신설및포괄보조를대폭확대해지방재정의자율성을확대한다.포괄보조규모를올해3조8천억원에서내년10조6천억원으로대폭확대해지자체의자율성및책임성을강화한다.김위원장은"지방시대위원회는5극3특국가균형성장정책실행을위한컨트롤타워로각부처의칸막이,시·도의경계를넘어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전폭적인지원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이어"과제이행지원을위해지역성장과제중에서우선추진이필요한사업을연내선정하고,추후자치분권균형성장종합계획에반영해중점관리하겠다"고강조했다.[지방시대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의·한경협·경총·무협등일제히환영논평"과도한형벌위축된기업에활력불어넣어"[이데일리김정남기자]경제계는당정이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한데대해환영하고나섰다.과도한형벌로위축된기업활동에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이라는취지에서다.강석구대한상공회의소조사본부장은30일논평을통해“정부·여당이경제형벌합리화1차방안을발표한데대해환영한다”며“이번방안은기업의사결정과정의불확실성을줄이고예측가능성을높이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앞서이날오전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배임죄는기업인의정상적인경영판단까지범죄로몰아기업운영과투자에부담을줬다”며폐지입장을확인했다.우리나라배임죄제도는형법,상법,특경법등에적용돼있는데,이를모두없애겠다는게여권의생각이다.대한상의가분석한법원행정처사법연감에따르면지난2014~2023년배임·횡령죄의무죄율은평균6.7%로형법전체범죄평균3.2%보다높았다.배임죄사건은최종판결까지가봐야유죄여부를알수있다는인식을증명하는수치다.그만큼배임죄구성요건은추상적이고모호하다.기업인들사이에서는배임죄구성요건을두고‘고무줄잣대’로불렀을정도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강본부장은“배임죄가중처벌폐지,행정조치를우선하고형벌을최후수단으로한점,형벌대신경제적패널티중심으로전환한점등은기업현장의의견을반영한결과”라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그러면서“공정거래법상개인과법인을하나의사실로동시처벌하도록돼있는양벌조항등을추가로개선해달라”고했다.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경제산업본부장역시환영의입장을내면서“기업경영의불확실성을키웠던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한것은시의적절한조치”라고했다.이본부장은다만“여전히수많은법령에단순행정의무위반의범죄화,중복처벌등과도한형벌규정이산재해있다”며“전향적인개선이이뤄지길바란다”고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도입장문을통해“향후규제개선의초석이될수있을것”이라며“사업주처벌수준이강화되는노동관계법률의형벌수준이적정한지재검토해야한다.산업현장의사업주들이과도한처벌로위축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희철한국무역협회무역진흥본부장은“이번발표를출발점으로당정이추진중인경제형벌30%축소목표를조기에달성하고,후속입법등에업계목소리가충분히반영되길기대한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용산청사에서첫회의가져위원장에홍익현전국립외교원장맡아사망사고대책·사관학교개혁등집중논의[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30일출범한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및위원들과회의에앞서접견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지시로30일'내란극복·미래국방설계를위한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출범시키고,국방부에서첫회의를가졌다고밝혔다.위원회는▲미래전략▲헌법가치정착▲군내사망사고대책▲군방첩·보안재설계▲사관학교개혁등5개분과를집중논의해올연말까지도출한정책안을장관에건의할예정이다.먼저미래전략분과는군사전략·군구조,한미동맹의현대화등급변하는안보환경변화를고려한국방의미래비전설계를논의한다.헌법가치정착분과는헌법을비롯한국방관련법령(계엄법등)에군의정치적중립과문민통제원칙을반영하고,전군대상헌법과민주주의교육을획기적으로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군방첩·보안재설계분과는방첩사령부를해편하고군내방첩정보전문기관을창설하는구체적인로드맵을작성한다.군내사망사고대책분과는사고의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총기관리·자살예방등분야별로적합한대책을제시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사관학교교육개혁은▲학교통합▲교과과정개편▲민간교수확대등합동성을강화하고교육의질을획기적으로높이는방안을연구할예정이다.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은국정기획위원회외교·안보분과분과위원장을역임한홍현익전(前)국립외교원장이맡았다.미래전략분과장은김정섭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헌법가치정착분과장은김종철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담당한다.사망사고대책분과장은박찬운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관학교개혁분과장은최영진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가맡는다.방첩·보안재설계분과장은위원장인홍현익전(前)원장이맡기로했다.국방부는"자문위운영을통해국민주권정부의국방분야국정과제에국민의시각이반영되도록추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국민의힘소속국회국방위원들은지난22일성명서를통해"'내란'이라는단어는아직사법적판단이남아있는영역"이라며,위원회명칭에내란이포함된것에대해크게반발한바있다.국방부는이와관련"모든국민들이생생히목격한바와같이특전사등군을동원해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고,선관위를침탈하려고했다"며"정치인들을체포하려고했다"고설명했다.이어"실제그혐의로전직군통수권자와장관을위시해다수의장성이구속됐다"며"군이이상황을조속히극복하고미래로나가야한다는의지를담아,위원회의명칭을이와같이명명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령가례천댐·거제고현천댐·울산회야강댐부울경지역3개댐공론화통해최종결정필요성낮고주민반대많은곳은추진중단총사업비,4조7000억→2조원수준감소‘14개댐신설’1년여만에절반멈춰…정책신뢰성↓김성환환경부장관이지난29일정부세종청사환경부기자실에서윤석열정부에서지난해7월에발표한14개신규댐중에서7개댐은건설추진을중단하고나머지7개댐은기본구상및공론화를통해최종적으로결정하겠다고밝히고있다.연합뉴스환경부가윤석열정부에서추진한14개신규댐가운데7개를중단하고,나머지7개도재검토하기로했다.환경부는지난해7월,전정부에서발표한14개신규댐가운데필요성이낮고지역주민의반대가많은7개댐은건설추진을중단하고,나머지7개댐은지역내찬반여론이대립되거나대안검토등이필요해기본구상및공론화를통해최종결정하겠다고30일밝혔다.건설추진이중단되7개댐은수입천댐(강원양구),단양천댐(충북단양),옥천댐(전남순천),동복천댐(전남화순),산기천댐(강원삼척),운문천댐(경북청도),용두천댐(경북예천)이다.환경부는이재명대통령공약(홍수와가뭄에도움이안되고주민도원치않는신규댐설치추진폐기)에따라댐신설추진여부를재검토해왔다.동복천댐은‘기존2개의댐사이신규댐건설로극심한주민반발’,산기천댐은‘지방자치단체가추진해야할식수전용댐으로국고지원불가’,용두천댐과운문천댐은‘더나은대안존재’가환경부가밝힌추진중단이유다.김성환환경부장관이지난달6일경남의령군가례천댐후보지현장을점검하고있다.환경부제공환경부는부울경지역3개댐을비롯해남은7개댐에대해서도추진을확정하지않았다.구체적으로보면,반대목소리가큰충남청양·부여군지천댐과경북김천시감천댐은백지화를포함해기본구상용역으로여러대안을검토해추진여부를최종적으로정하기로했다.기존농업용저수지제방을높여만들기로했던경남의령군가례천댐과경남거제시고현천댐의경우저수지에수문을설치해홍수조절기능을보완하는방안을먼저검토한다.울산회야강댐과전남강진군병영천댐은계획된규모가적정한지추가로살펴보기로했다.경기연천군아미천댐에대해서는홍수를예방하기위한필요성은인정하면서다목적댐으로지을지등기능에대해서추가로검토할방침이다.환경부는14개댐의용량을다합쳐도소양강댐(29억㎥)의11%수준인총3억3000만㎥에불과하다고밝혔다.환경부는또14개신규댐추진중단으로당초약4조7000억원(추정)규모의사업비는약2조원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되며,대안검토·공론화과정에서추가절감도예상된다고덧붙였다.불과1년여전인작년7월14개댐신설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을당시환경부는‘모든대안을검토한결과댐이필요하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에환경부는'자기반성’식해명을내놨다.환경부는“전정부가기후대응댐이라는이름으로신규댐을홍보했으나,기후위기에따른극한홍수·가뭄에대비하기엔부족한작은댐을여러개계획했다”면서“지역에서요구하는물수요에대한정밀한대안검토없이댐을계획하거나하천정비등다른대안보다댐을우선하기도했다”고밝혔다.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한국농어촌공사가운영하는양수발전댐과농업용저수지활용방안은면밀히검토하지않았다고했다.김성환환경부장관은지난29일브리핑에서“한국수자원공사나환경부에서제가알고있는것이상의댐이꼭필요하다는자료를추가로받지못했다”면서“(전정부)환경부가수해나가뭄에대응하기위해댐이필요한지역에의견을조회했고,특별한문제가없으면후보지로넣지않았나싶다”고말했다.김장관은“(댐신설추진을)환경부나수자원공사가먼저시작했는지,대통령실지시로시작했는지확인되지않았다”는등전정부의사결정이불투명하게이뤄졌다는취지의발언도했다.다만,이와관련해환경부관계자는“2∼3년전부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립작업이진행돼왔으며,이과정에서이수·치수방안으로댐도검토됐다”면서“이에지자체수요조사를실시,수십개댐신설건의가들어와,그가운데14개를후보지로선정하게됐다”고밝혔다.1년여만에정책을사실상180도뒤집으면서환경부는신뢰를잃게됐다.이미정권에따라4대강정책이반전을거듭해온터라물정책이정치적으로만결정된다는비판이제기될전망이다.김장관은전정부댐신설결정이무리하게이뤄졌다면서“정책결정과정에문제가없었는지감사원감사등을통해내부적으로되돌아볼수있게조처하겠다”면서정책감사를벌일가능성도열어뒀다.

법정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재판부,첫재판중계…인터넷등에공개韓측"위증외나머지혐의모두부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행위를방조한혐의로특별검사팀(특별검사조은석)에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의첫공판이30일시작됐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의위헌성에대해"국가발전을위한차원에서봤을때받아들이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한덕수전국무총리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고있다.2025.9.30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이날오전10시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사건의첫공판기일을열었다.법원에출석한한전총리는'내란을막을헌법상책무를다하지않았다는부분을어떻게소명할생각인지','계엄관련문건은전혀받은적없다는입장이그대로인지'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법정에들어서피고인석에앉은한전총리는재판부가피고인신원을확인하는절차에서직업을묻자"무직입니다"라고말했다.국민참여재판은"원하지않습니다"고답했다.이날재판부가한전총리에게"피고인은비상계엄행위가위헌이라고생각하는지,합헌이라고생각하는지"라고묻자"변호사를통해밝히겠다"고답했다.이어"그러나40년가까운공무원생활하면서결국시장경제국제적인신인도등을통해서우리가발전돼야한다는신념이있다"며"그런차원에서계엄은국가발전시키기위한그런차원에서봤을때는받아들이기어려운그런상황"이라고답했다.한전총리측"위증관련혐의만일부인정"한전총리의변호인은특검팀의공소사실에대해위증혐의관련해서만일부인정하고,나머지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공소사실은모두부인한다고밝혔다.앞서지난달29일특검팀은한전총리를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행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변호인은"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에서계엄관련문건을받은기억이없다고말한부분을위증했다는것만인정한다"며"나머지모든공소사실은부인하는입장"이라고했다.이어"(특검이주장한)구체적사정이없거나피고인이그런의도가아니었다는취지로부인한다"며"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대통령기록물인비상계엄선포문폐기에따른공용서류손상등모든것에대해서법리적으로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진관부장판사가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2025.9.30사진공동취재단재판부의허가에따라법원은이날공판시작부터끝까지전과정중계가이뤄졌다.법원은개인정보비식별화등을거쳐인터넷에영상을공개한다.앞서지난26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의1차공판기일중계도이뤄진바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제1의국가기관'이자국무회의부의장인국무총리로서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방조한것으로보고있다.계엄에절차상합법적인'외관'을씌우기위해계엄선포이전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고,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폐기한혐의도있다.'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도공소장에담겼다.재판부는다음기일을10월13일오전10시로잡았다.2차공판에서는12·3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CCTV에대한서면증거조사가이뤄진뒤김영호전통일부장관과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이이뤄진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서국무회의주재국정자원화재사고수습책전수점검이후다음국무회의결과제출지시추선전안전과물가대응당부근원적물가해법도함께주문'검찰청폐지'정부조직법개정안심의·의결이재명대통령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와관련해모든부처의보안·국민안전시스템을전수조사해다음국무회의때까지제출하라고했다.추석연휴를앞두고터진이번화재와관련해국민불편을최소화하는데전력을다해달라고하면서근본적인대책마련을당부한셈이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국정자원화재여파로국민불편이이어지고있다.각부처는조속한시스템정상화와혼란최소화에전력을다해주기바란다"면서이같이지시했다.특히"행정망공백을악용한해킹이나피싱등범죄가우려된다"며"이번화재반면교사삼아국민안전과보안관련미비사항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보완해주기바란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취임초기배수구현장점검사례를예로들며각부처소속산하기관이계획을해놓고실천하지않고있는게있는지전수조사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시스템이정상작동하고있을것이라고믿고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많은것같다.상상하기어려운이해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서"각부처는소속과산하기관들이담당하는업무중에서특히보안,국민안전,위해방지를위한각종시설시스템등이매뉴얼대로되고있는지,또매뉴얼은제대로갖춰져있는지,최대한신속하게철저하게점검해서면으로다음국무회의전에보고해달라"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추석연휴를앞두고철저한안전대책과장바구니물가안정을위한노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교통량많아지고사건·사고도늘어나는시기인만큼안전대책을철저히수립하고,특히의료소방비상체계철저히점검해달라"고말했다.추석장바구니물가와관련해서는근원적인물가해법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생산부터소비까지이어지는전체과정정밀히점검하길바란다.물가안정이곧민생안정이란자세로물가안정에신경을최대한써달라"고당부했다.이어이대통령은"농산물에안정공급기반을확충하고,취약계층생계어려움을덜어줄실질적방안마련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유엔(UN)총회계기의방미성과에대한후속조치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특히우리경제성장을위해세계적기업과협력약속한만큼관련부처는후속조치이행에만전기해주시기바라고,한달앞으로다가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도돌다리를두드려보는자세로철저하게준비해달라"고말했다.한편'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이30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이로써검찰은78년만에간판을내리고직접수사권한까지잃게됐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국회문턱을넘어선정부조직법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이번개정안은지난26일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검찰청의직접수사기능을없앤뒤공소청으로이름을바꾸고,중대범죄수사청을신설하는내용이담겼다.개정안은1년의유예를거쳐내년9월말효력이발생한다.또환경부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개편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담당하던에너지업무중원자력발전수출업무를제외한나머지를기후환경에너지부로이관한다.조직이떨어져나간산업통상자원부는명칭을산업통상부로바꾼다.여성가족부의명칭도성평등가족부로달라진다.교육부장관의부총리겸임은폐지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총리를겸임하게된다.연합뉴스방통위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바꾸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도국무회의를통과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안은지난27일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을포함한7명으로꾸려지는데,위원장을포함한2명을대통령이지명한다.다만국무회의통과이후에도정부조직개편을둘러싼잡음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29일내부구성원들에게검찰청을없애는개정안은위헌소지가있다고밝혔다.헌법89조16호에따르면국무회의심의를거치는사안으로'검찰총장등임명'이있다.이에야당과역대검찰출신인사들이헌법소원을제기해야한다며반발하고있다.보완수사권에대한정리도필요하다.여당내부에는수사와기소의철저한분리를위해검찰의보완수사권까지박탈해야한다는시각이있다.하지만검찰에서는사건의원활한처리를위해보완수사권만큼은공소청이확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대통령역시지난11일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구더기싫다고장독을없애면되겠나"며보완수사권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투자전략부문장횡령혐의만유죄판단法“두사람금전거래의심스럽지만증거없어”김전대표,제작사고가인수무죄선고후입장문“바람픽쳐스가치고려않고사실호도돼”[이데일리정윤지기자]드라마제작사‘바람픽쳐스’를실제가치보다고가에매입해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로기소된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가1심에서무죄선고를받았다.김전대표는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K-콘텐츠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된해프닝이었다”고밝혔다.30일오전서울양천구목동서울남부지법에서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가무죄를선고받은뒤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사진=정윤지기자)김전대표는30일취재진에낸입장문을통해“바람픽쳐스라는회사에소속된작가나PD의가치를고려하지않은채400억원이라는금액이‘고가’라고단정짓고‘인수하지않아도될회사’를인수한것처럼혹은‘싸게인수할수있는회사를비싸게인수’한것처럼사실이호도돼대단히아쉽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어“재판결과가잘못됐다면저개인의입장을넘어K콘텐츠산업자체가위축될수있었는데다행스럽게도재판부의무죄판단으로혐의를벗게됐다”며“부디이번판결로인해카카오엔터의구성원들이위로받기를바라고나아가K콘텐츠산업이더욱더발전하기를기원한다”고했다.이날오전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5부(양환승부장판사)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등혐의로기소된김전대표에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이준호전카카오엔터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횡령혐의에대해서만유죄로보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내렸다.재판부는김전대표와이전부문장간12억5000만원이오간것은바람픽쳐스를고가에인수해부당한이득을취하기위한것으로의심스럽긴하지만제출된증거만으로는유죄로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이전부문장의횡령혐의에관해서는“금원을차용하기위해서는대표자의의사결정결재등적법절차를거쳤어야하지만그런절차를거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며유죄로인정했다.다만두사람이바람픽쳐스를400억원에인수한것이실제가치보다고가라카카오엔터에손해를끼쳤다고볼수없다고봤다.바람픽쳐스의실제가치가인수가인400억원에미치지못한다는증거도없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바람픽쳐스는김은희작가,스튜디오드래곤등과계약을체결해거액을받은상황이었다”며“가치가있었으므로그인수자체로카카오엔터의손해가발생했다고할수는없다”고밝혔다.아울러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에관해서도이전부문장이김전대표에게묵시적으로라도고가에바람픽쳐스를인수해달라고요청했다거나실제고가에인수한사실을인정하기에는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앞서검찰은두사람이지난2020년이전부문장이실소유하던바람픽쳐스를카카오엔터가고가에인수하도록공모해회사에319억원의손해를끼쳤다고보고기소했다.회사매각대가로이전부문장은319억원의이익을취하고,김전대표는이전부문장에게12억5646만원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또이전부문장은2017년바람픽쳐스가다른콘텐츠제작사로부터드라마기획개발비명목으로받은60억5000만원중10억5000만원을부동산매입이나대출금상환등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혐의도받았다.지난8월열린결심공판에서검찰은김전대표에게징역10년과추징금12억5000만원을,이전부문장에게는징역8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다만두사람은혐의를부인해왔다.정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형법상배임죄폐지하되대체입법마련"판례명문화에서폐지로선회하자野의구심"대장동등재판면소위한'이재명구하기법'"與"대체입법병행..'완전폐지'아닌'대체폐지'"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당정협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부는30일형법상배임죄폐지추진을공식화했다.그러자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재판들을면소하려는의도라고비판했고,민주당은배임죄폐지로인한공백을채우는대체입법을병행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권칠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단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마친직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시킨다는지적이지속됐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형법상배임죄폐지를기본으로하되합리적인대체입법안을마련해입법공백이없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애초민주당은상법과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죄는폐지하되,형법상배임죄는여러판례들에적시된경영판단의원칙을명문화해개선하는방향을잡았다.그러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가형법까지배임죄를폐지하자는데힘을실었고,당정이공식화하기에이르렀다.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배임죄혐의를면소하려는목적이라고비판하는이유이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같은날당정의배임죄폐지추진을두고“형법상배임죄폐지는명백한‘이재명구하기법’이다.대장동비리등배임죄로재판받는이대통령의면소판결을받게하기위한조치”라며“이미판례상경미한피해와경영상판단의결과인손해는배임죄처벌을받지않는다.그럼에도온갖미사여구로건드리려는것은결국이재명구하기목적”이라고지적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에원내대책회의에서“기업의단순경영판단까지형사사건으로이어지는일은반복돼왔다.배임죄폐지를논의하는맥락”이라며“일부에서정쟁으로몰아가지만분명히말씀드린다.배임죄폐지는정치싸움이아닌민생경제와국가경쟁력,미래성장을위한선택”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면소의도라는주장에대해서는민주당은배임죄가사라진자리를채우는대체입법을추진한다는점을부각했다.법무부가2020~2024년배임죄1심판례들을분석해보완입법안을준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배임죄‘완전폐지’가아닌‘대체폐지’라고규정하기도했다.오기형의원은당정협의이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를완전히폐지하는게아니라대체입법을어느정도로준비할지를보면서가는것”이라며“배임죄공백을민사상손해배상이나징벌적손해배상으로실제보완이될지,이를위한증거확보를충분히할수있어야하고,사익편취행위에대해공정거래제도가제대로작동하는지등”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에기초해대체폐지라고표현하자는이야기가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