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접대의혹'대법윤리위조사결과공개2023년8월9일지인후배변호사2명과술자리문제된업소두고"룸살롱으로생각못했다"진술대법,현장조사결과"당사자들진술취지에부합""지귀연,10년동안동석자들사건처리한적없어""확인된사실관계로만징계사유있다판단어려워"[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지귀연부장판사가21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번째공판에서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재판을이끄는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에대해외부인사들이참여한'법원감사위원회(감사위)'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는징계사유가있다고판단하기어렵다"는결론을내렸다.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문제가불거진업소에대한현장조사도벌였으나'룸살롱'으로볼수없다는사건당사자들의진술취지에부합한다고판단했다.지부장판사와동석자들간의직무관련성도인정할수없다고밝혔다.30일법원행정처에따르면법원감사위는지난26일3/4분기정기회의를열고지부장판사의'룸살롱접대의혹'을주요안건으로상정해심의한결과"수사기관의조사결과를기다려향후드러나는사실관계가비위행위에해당할경우엄정하게처리한다"며이같이결론냈다.지부장판사를현재수사중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결론을기다려조치하겠다는입장으로풀이된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실자료와감사위가심의한대법원윤리감사실조사결과를종합하면,지난2023년8월9일저녁지부장판사는서울강남구모업소에서이모변호사,윤모변호사와함께문제가된사진을찍었다.사진은해당업소에서술이나오기전종업원이부탁을받아촬영한것으로조사됐다.윤리감사관실은관련자진술을종합해지부장판사가주문한술1병이나온후1~2잔정도를마시고얼마지나지않아자리를떠났고,이석전여성종업원이함께동석한바는없다고판단했다.또지부장판사와윤변호사는교대역인근횟집에서1차를마치고이변호사의제안으로문제가된업소를2차로찾았는데사전에어디로가는지듣지못했다고조사됐다."문제가된술집에들어가니내부는큰홀에노래를부를수있는라이브시설이갖춰져있어소위말하는'룸살롱'으로생각하지않았다"는게관련자들의진술이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노종면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대변인이19일오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지귀연판사룸살롱접대의혹’관련사진을공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리감사관실은"이사건술집내부에대한현장조사결과도위진술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지부장판사는당일두변호사와1차로2시간가량횟집에서술을곁들인식사를했고15만5000원을결제한것으로조사됐다.술을1~2잔마시고자리를떴던문제의업소에서는결제를하지않았다.두변호사가지부장판사이석후술을마셨으며비용은이변호사가결제했다.지부장판사는1차자리에서재판준비를이유로자리를떠날의사를밝혔으나,이변호사가'오랜만에만나아쉽다'고제안해문제가된업소를방문한것으로조사됐다.사법연수원31기인지부장판사는약15년전광주지법장흥지원에서근무할때지역에서두변호사를만나인연을맺은것으로조사됐다.이변호사는당시장흥지원에서실무수습을하던사법연수생으로지부장판사의9년후배이며,윤변호사는법률구조공단장흥출장소에서공익법무관으로근무했으며지부장판사보다7년후배다.윤리감사실은지부장판사가속한재판부에서맡던사건중두변호사가관여하는사건이없었다고봤다.또지부장판사가최근10년간동석한변호사들이대리인으로선임된사건을처리한적도없었다며"현재까지확인된사실관계만으로직무관련성이인정되기어렵다"고했다.대법원규칙에근거를두고있는감사위는지난2015년감사업무의공정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대법에설치된기구다.위원7인중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한6인은외부위원으로하고법관1명이참여한다.앞서5월정치권에서의혹이제기되며논란이커지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법관의향응수수등관련사건이라고보고같은달사실관계확인에착수하며이번의혹조사를벌였으나,결과는넉달넘게공개되지않고있었다.[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19일공개한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룸살롱술접대의혹'사진.<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논의및언론보도,국민의알권리등을고려해지부장판사의혹을감사위심의안건으로지정했다.이에외부인사들이참여하는기구에판단을맡겨윤리위의감사결과에대한신뢰를담보하고자하려는의도라는해석이나왔다.앞서지난5월14일김용민·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지부장판사가머물렀다는유흥주점내부사진을공개하며의혹을처음제기했다.지부장판사에대한감찰과재판배제도요구했다.지부장판사도같은달19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등혐의공판을시작하며"의혹이제기된내용은사실이아니고그런곳을가서접대를받는다는생각을해본적도없다.무엇보다그런시대가아니다"라고부인했다.그러자민주당은당일해당업소에서지부장판사가동석자두명과나란히앉아있는사진을추가로공개하는등의혹제기를이어갔다.이에시민단체에서는지부장판사를공수처에뇌물수수및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고발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미한행정의무위반은과태료…디스커버리제도·집단소송제도입확대검토與,'李대통령면소겨냥'주장에"尹정부이복현도배임죄폐지언급"김병기"과도한경제형벌,기업옥죄어"…정성호"檢,배임죄적용매우신중"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30일배임죄가과도한경제형벌로작용해기업의정상적인경영판단을어렵게만든다고보고형법상배임죄를폐지하는방향으로가닥을잡았다고밝혔다.당정은동시에기업경영에서발생한손해등에대한민사책임을강화하고피해자가실질적으로구제받을수있는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집단소송제도도입확대등을검토중이다.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단장인권칠승의원은이날오전당정협의후브리핑에서"형벌만능주의규제를합리적으로추리고,민사책임을강화해피해자를실질적으로보호하는체계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당정은이날회의에서시급한개선이필요한경제형벌규정110개를우선추진과제로마련했다고권의원은전했다.우선정상적인경영판단에따르거나,주의의무를다한사업자는배임죄처벌을받지않도록했다.제재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징역형이나벌금형을과징금내지과태료부과로바꾸거나피해를실질적으로회복할수있는손해배상으로전환한다.경미한의무위반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한다.시정명령으로서'원상복구명령'을내린뒤이를이행하지않을때형벌을부과하는방식도적용할방침이다.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정은이같은경제형벌합리화방안을추진하는한편민사책임을강화하는방안도논의했다.증거개시제도,집단소송제도입확대등이대표적이다.증거개시제도는기업등소송상대방이가진자료,문서,정보등을법원이강제로제출하도록명령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현재민사소송에서는피해자가기업내부자료를확보해피해사실을입증하기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고려해증거개시제도가필요하다는지적이많았다.집단소송제의경우다수피해자가발생한사건에서일부피해자가대표로소송을제기해승소하면다른피해자들도동일한판결의효력을받는제도를말한다.현재국내에선증권분야에만집단소송이허용된다.권의원은"이들제도를통해실질적인피해자보호를끌어내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그는"배임죄요건이추상적이고범위가너무넓어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위축한다는지적이지속됐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기본적으로형법상배임죄를폐지하되합리적대체입법안을마련해입법공백이없게하겠다"고강조했다.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최대한신속하게대체입법안을마련할계획이다.'정기국회내추진'등의입법시한은정한바없다고권의원은전했다.TF에참여한오기형의원은'형법상배임죄폐지가이재명대통령의면소(免訴)를겨냥한것'이란국민의힘주장에대한질문에"(윤석열정권에서)이복현전금감원장도배임죄폐지를말했고,재계에서도배임죄폐지를많이말했다"며"다만배임죄폐지논의를하더라도어떻게하면입법·집행공백이없도록대체입법이가능한지를두고심도있는논의가있어야한다"고답했다.오의원은이어"배임죄의무조건폐지라기보다는대체입법을어디까지준비할수있는가를보면서간다는것"이라며"경제적이슈가문제가되면경제적손해배상을강하게하고징벌적배상제를해야하는데현재시스템에서는증거확보가안돼서제대로된배상이이뤄지지않고있다"고부연했다.김남근의원도"상법상충실의무를주주에까지확대하는것에대해재계가받아들이더라도이내용이배임죄확대로까지이어지면안된다는게최근학계의논의"라고말했다.대화하는김병기-구윤철(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이날당정협의모두발언에서김병기원내대표는"과도한경제형벌은기업뿐아니라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옥죄며경제활력을꺾어왔다.대표적인사례가배임죄"라며"민주당과정부는배임죄폐지를기본방향으로정했다"고말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그간기업경영활동을옥죄는요인으로지목된배임죄개선방안을마련하는한편선의의사업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제도적장치마련하겠다"고언급했다.법무부는이번당정협의에앞서합리적인경제형벌민사책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2020∼2024년선고된배임죄1심판례약3천300건을분석했다.정성호장관은"이른시일내배임죄폐지및관련입법의제정·개정에최선을다하겠다"며"일단검찰에서는기업에대한부담을덜어주려고수사과정에서배임죄적용을매우신중하게하고있다"고밝혔다.이날당정협의에는김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권칠승TF단장등당관계자들과함께정부측에서는구부총리,정성호법무부장관,김성환환경부장관,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조호조-건설부진'전산업생산제자리걸음…설비투자1.1%감소선행지표엔기대감…건설수주40%대늘고경기선행종합지수상승2025년7월산업활동동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통계청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9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7월산업활동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안채원기자=1차민생회복소비쿠폰(7월21일∼9월12일)이본격적으로지급된8월소매판매가'마이너스'로돌아섰다.차츰살아날조짐을보이던소비가다시꺾이는모습이다.두달연속오름세를이어갔던산업생산지표는제자리걸음했다.자동차생산이호조를보였지만,장기화하고있는건설업부진이생산지표를끌어내렸다.다만선행지표는긍정적이다.건설업황의1~2년선행지표격인건설수주는두달째40%대증가폭을기록했고,경기선행종합지수도상승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2차지급첫날(광주=연합뉴스)민생회복소비쿠폰2차신청첫날인22일광주북구용봉동행정복지센터에서직원들이주민들에게소비쿠폰을지급하고있다.2025.9.22[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소비쿠폰에도꺾인소매판매…"늦은추석변수"통계청이30일발표한'8월산업활동동향'에서가장주목되는지표는재화소비를보여주는'소매판매'다.지난달소매판매액지수는102.2(2020년=100)로전달보다2.4%감소했다.지난4월(-1.0%)이후4개월만에마이너스로돌아서면서작년2월(-3.5%)이후18개월만에최대감소폭을나타냈다.의복·신발·가방등준내구재(1.0%)에서판매가늘었지만,음식료품·화장품등비내구재(-3.9%)또는가전제품·가구등내구재(-1.6%)에서판매가줄었다.소비쿠폰지급이시작된7월소매판매가2.7%증가한데따른기저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이지만,추가경정예산이'반짝효과'를내는데그쳤다는분석도가능하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7월말소비쿠폰지급초반에는안경구매라든지기타헬스결제등으로일부쓰였고아직100%소진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다"며"9월지급되는2차소비쿠폰도있고,10월추석과관련된소비등을고려하면9월에는증가하지않을까예상한다"고설명했다.상대적으로늦은추석으로인해8월수요가9월로넘어간측면도있는것으로보인다고통계청은해석했다.기획재정부도일시적인조정에무게를뒀다.소비쿠폰효과가7월에상당부분반영된데다,8월소비는'명절변수'에묻혔다는것이다.기재부관계자는"명절기간에는명절까지묶어서흐름을볼필요가있다"며"소비심리가양호한가운데9월개인카드매출액증가세도다시확대되는모습이어서,9월에는소비지표가증가하는쪽으로나올것"이라고예상했다.불황늪에빠진건설…작년4분기10%감소,금융위기후최대낙폭(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건설불황이장기화하면서지난해4분기건설실적이금융위기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선행지표인건설수주는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실제공사에반영되는시차를고려하면올해에도건설불황이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4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해4분기건설기성액(불변)은30조4천492억원으로전년같은분기보다10.1%감소했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건설현장모습[email protected]건설생산17개월만에최대감소…'선행'건설수주,두달째40%대↑8월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4.5로전달과동일했다.산업생산이지난4∼5월'마이너스'에서벗어나6∼7월증가세를이어갔으나다시숨을고르는형국이다.광공업생산은자동차생산호조(21.2%)등에힘입어2.4%늘었다.이두원심의관은"자동차생산이5년2개월만에최대폭증가했는데,부분파업등에따른생산감소의기저효과가일부반영됐다"고말했다.반면건설업생산은6.1%급감했다.지난해3월(-9.4%)이후로17개월만에최대감소다.그밖에서비스업생산은0.7%,공공행정부문은1.1%각각감소했다.투자지표는설비·건설모두감소했다.설비투자는전월보다1.1%줄었다.정밀기기등기계류투자가늘었지만,기타운송장비등운송장비투자가줄어든영향이다.건설기성(불변)은건축(-6.8%)및토목(-4.0%)에서공사실적이모두줄어전월대비6.1%감소했다.전년동월대비로는16개월연속감소세다.건설수주(경상)는건축과토목에서모두늘면서전년동월대비44.8%증가했다.7월(49.7%)에이어두달연속으로40%대증가폭이다.기재부조성중경제분석과장은"건설수주는지난해7~8월수치도나쁘지않았기에기저효과는아닌것같다"며"건설수주가다시올라오고있어조금긍정적으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경기종합지수는개선됐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2포인트(p),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0.5p각각상승했다.한편,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이전에관련통계처리가마무리된덕분에산업활동동향발표는예정대로진행됐지만,대국민서비스인국가통계포털(KOSIS)접속은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개지역16개의원19명선정...10월부터'주치의'등록시작질병'치료→예방.관리'중심보건의료'패러다임'전환조상범제주도안전건강실장이30일건강주치의시행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헤드라인제주제주도내65세이상노인과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병.의원주치의처럼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제주형건강주치의'제도가국내광역지자체에서는처음으로10월부터제주에서시행된다.질병치료중심에서예방과건강관리중심으로보건의료패러다임을전환하는'일차의료혁신'의첫시도다.제주특별자치도는도민의평생건강을책임질'건강주치의'제도시범시행을앞두고수행의료기관과건강주치의를최종선정하고,10월1일부터도민등록을시작한다고30일밝혔다.앞서지난10일부터17일까지수행의료기관을공모했다.신청한의원을대상으로교육이수여부와지정제외사유해당여부등을검토해의료기관을최종선정했다.선정된의료기관은구좌읍,성산읍,표선면,애월읍,대정읍,안덕면,삼도동등7개시범지역내의원16곳이며,이곳에서근무하는의사19명이건강주치의로지정됐다.이들은앞으로2년간시범사업기간동안도민의건강을책임지는파트너로서지역의일차의료강화를위한제주도의여정에함께한다.도민등록은10월1일부터시작되며,제주도에주소를둔도민이면시범지역내거주여부와관계없이한명의주치의를선택해등록할수있다.즉,하나의의료기관(주치의)에만등록이가능하다.등록대상은65세이상,12세이하도민이며,올해는1960년12월31일이전출생자와2014년1월1일이후출생자가대상이다.각건강주치의는700~1000명의도민을관리하며건강평가,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건강교육,회송관리등10대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한다.도민은평소건강상태를꾸준히관리받을수있어맞춤형건강관리가가능해진다.제주도는이번시범사업을위해2024년부터도민토론회,국회토론회,도민설문등을통해공감대를형성했다.2025년에는예산이확보되고근거조례가제정되면서제도적기반이마련됐다.이러한과정을거쳐9월에는운영위원회구성,기본계획확정,수행의료기관공모와건강주치의·지원인력교육을실시해도민등록을위한준비를마쳤다.제주도는이번시범사업을통해도민들이질병치료위주의진료에서벗어나,예방과건강관리중심의새로운보건의료서비스를경험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불필요한병원진료와의료비지출을줄이고,지역사회에서일차의료중심의건강관리체계를단계적으로확립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조상범제주도안전건강실장은"이번시범사업은도민이스스로건강을지킬힘을기르는첫걸음"이라며"많은도민이건강주치의등록에참여해조기질병발견과체계적건강관리의혜택을누리길바란다"고말했다.다음은권역별건강주치의참여의원명단.▲구좌읍△세화의원(제주시세화5길)▲성산읍△성산읍마디의원(서귀포시성산읍일출로)▲표선면△표선의원(서귀포시표선동서로225)△해비치의원(서귀포시표선중앙로86)▲애월읍△애월의원(제주시애월로11길6-2)△하동바툼낭의원(제주시하귀로35)▲대정읍△강문보내과의원(서귀포시하모상가로27)△고은의원(서귀포시상모로323)△대정의원(서귀포시하모상가로46)△센트럴스타의원(서귀포시영어도시로44)△연세푸른숲이비인후과의원(서귀포시에듀시티로239번길12)△이스톤의원(서귀포시에듀시티로102)△조재익신경외과의원(서귀포시하모중앙로76)▲안덕면△안덕의원(서귀포시화순로112)삼도동△문앤송소아청소년과의원(제주시서광로220)△탑동365의원(제주시탑동로24).<헤드라인제주>권역별건강주치참여의료기관.사진=제주특별자치도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3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4회국무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0일“세명이무죄라고한것을세명이뒤집어서유죄로바꾸는게타당하냐”며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항소·상고제도에대한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무죄판결에는상소를못하게하는나라가많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열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한명의억울한사람을만들면안된다.아주기본”이라며“의심스러울땐피고인,무죄추정의원칙이다.유죄일까무죄일까할땐무죄하라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검사의판단도무혐의일수도있는데그러면기소하지말라는것”이라며“맘에안들면기소해서고통주고,자기편이면죄가명확한데도봐주고,기준이무너졌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또“기소가억울하게됐는데몇년을재판해서돈들여고통받고무죄를받았다.검찰이아무이유없이항소를하면또한참돈들여서고생한다”고말했다.이어“다시무죄를받았는데또상고한다.대법원까지가서돈을엄청들이고나중에보니까무죄는났는데집안이망했다”며“이거윤석열전대통령이한말아닌가.지금도그러고있는것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몇년씩재판해서집팔아겨우무죄를내놓으면항소에가서또그러고,기껏해야(판결이)5%뒤집어지는데95%는헛고생하는것아니냐”며“국가가왜이렇게국민에잔인한가”라고비판했다.정장관은이대통령을향해“중대하고예외적인경우를빼놓고는상소를금지하는입법을추진하고,이대통령취임이후엔검찰에서는중요사건을보고받으며그런방향으로하고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에대해“중대사건이든경미사건이든억울한사람이생기는것은똑같다.그게포퓰리즘아니냐.대중이흥분한다고없는사람잡아사형시킨것많지않느냐”며“죽은사람은어떡하느냐.몇십년지나미안하다고하고무죄(주면되겠느냐)”고답했다.이어“구체적사건에대한(장관의)구체적지휘는쉽지않다.일반적지휘를하든지예규를바꾸든지검사들의판단기준을바꾸든지해야한다”며“‘1심은유죄,2심은무죄’의순서를바꾸면(결국)유죄아닌가.운수아닌가운수.말이안된다”며관련시스템의정비를지시했다.이동환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상1상서체중감량효과경쟁사압도내년글로벌기술이전,미국임상돌입일동제약그룹이경구용(먹는)비만치료제로차세대비만약개발경쟁의주요플레이어로떠오르고있다.비록임상1상결과이긴하나일라이릴리나로슈등의비만약보다체중감량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일동제약그룹이기술경쟁에서의미있는결과를도출한만큼글로벌기술이전과미국임상2상진입에청신호가켜졌다.이번성과가적극적인연구개발진행을위한투자유치나기업공개등으로이어질지관심이모인다.최대13.8%체중감량효과'경쟁력입증'일동제약그룹은전날(29일)기업설명회를통해경구용비만약ID110521156의임상1상톱라인(topline)결과를발표했다.이약물은강력한체중감량효과를앞세운GLP-1RA(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수용체작용제)계열이다.일동제약은신약개발자회사유노비아를통해지난2021년부터약물개발을진행해왔다.임상결과에따르면건강한성인36명에이약물을4주동안반복투여했을때체중감량효과가나타났다.약물은3가지용량(50mg,100mg,200mg)으로투여했는데3가지모두에서효과가있었던것이다.50mg과100mg투여군에서4주평균각각5.5%와6.9%가,최대용량인200mg투여군에서는평균9.9%,최대13.8%체중감량효과를보였다.이는현재신약허가절차를밟는일라이릴리의경구용GLP-1비만치료제오포글로포린의최대용량투여시확인된체중감량효과5.4%(4주평균)를웃도는결과다.로슈의CT-996(7.3%),턴스파마슈티컬스의TERN-601(5.5%)등다른경구용저분자화합물비만치료제와비교해도ID110521156이더높은체중감량효과를냈다.일동제약및경쟁사들의먹는비만약임상데이터비교/=일동제약기업설명회자료안전성과복용편의성측면에서도합격점을받았다.저분자화합물기반의경구용비만약은높은생산성과저렴한비용에도불구하고(낮은흡수율을극복하기위한)복잡한복용법,내약성과간독성등안전성에대한우려가있었다.ID110521156은약물적응을위한용량적정(titration)과정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위장관부작용은모든투여군에서중대한이상사례없이경미한수준만관찰됐다.약물로인한임상중단이나중도탈락자도없어환자순응도도높았다.반복투여시에도간효소수치가모든대상자에서정상범위이내로유지됐으며약물유발간손상(DILI)이우려되는사례도없었다.다만건강인에게단기간인4주간반복투여한임상결과라는점에서는아직갈길이멀다.실제비만환자에게서ID110521156이충분한체중감량효과를낼지,오포글로포린과같은72주간투여해도안전성이유지될지지켜봐야한다.업계관계자는"4주간의짧은기간에도상당한체중감량을보인것은고무적인성과"라면서"용량에비례해증가한빌리루빈수치등을고려하면장기임상에서안전성검증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내년글로벌기술이전,미국임상진입이번결과에대해이재준일동제약최고운영책임자(COO)겸유노비아대표(CEO)는"ID110521156의뛰어난체중감소효능과안전성프로파일등비만·당뇨분야의'베스트인클래스'신약으로서의경쟁력을확인했다"고강조했다.이에따라이번결과에따라일동제약그룹과유노비아는ID110521156개발에속도를낼전망이다.특히비만과과체중대상비만및제2형당뇨치료제로우선개발하되폐쇄성수면무호흡증,대사이상관련지방감염등으로의적응증확장도모색한다.또한연구개발성과를바탕으로글로벌파트너링을지속해2026년상반기까지ID110521156의조기글로벌기술이전을진행한다는계획이다.이를통해자금및파트너를확보해연구개발의동력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2026년2분기미국현지에서임상2상도돌입할계획이다.2상은현지비만환자에게16주고용량반복투여를통해ID110521156의적정용량과효능을탐색할계획이다.미국임상등을위해서는대규모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일동제약은2023년연구개발부문을물적분할해유노비아를설립했는데지속적인연구개발투자로자금여력이크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대규모국내외투자유치뿐아니라향후유노비아의기업공개가능성도주목하고있다.이날기업설명회에참석한투자업계관계자는"일동이우수한데이터를바탕으로글로벌기술이전에대한자신감을나타냈다"면서"글로벌기술이전이후미국임상,투자유치등다음스텝을진행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장종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8월산업활동동향발표산업생산전월比0.0%…석달만에증가세에제동소매판매2.4%↓…2024년2월이후최대폭감소설비투자1.1%↓마이너스전환…건설기성6.1%↓기재부"7~8월합쳐증가세…9월개선세재개"[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14일부산강서구부산항신항부두에서수출입컨테이너선적및하역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임하은기자=8월산업생산이전월대비보합세를기록하며두달연속상승흐름에제동이걸렸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에도소매판매는4개월만에마이너스로돌아섰고,설비·건설투자도뒷걸음질쳤다.통계청이30일발표한'8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보합(0.0%)을나타냈다.올해들어산업생산증감률은1월-1.6%,2월0.7%,3월1.1%,4월-0.7%,5월-1.2%로등락을거듭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인6월에는1.6%,7월은0.3%로두달연속플러스를기록했다가8월들어증가세에제동이걸렸다.제조업을포함한광공업생산은전월대비2.4%증가했다.하지만서비스업생산이0.7%감소했고,건설업(-6.1%)과공공행정(-1.1%)부문도마이너스를나타냈다.제조업생산은전월대비2.6%증가했다.제조업출하는내수(2.5%)와수출(0.8%)이모두늘면서1.7%증가했다.재고/출하비율은100.7%로전월대비1.1%포인트(p)하락했다.제조업평균가동률은74.7%로전월대비2.2%p상승했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90%에게1인당10만원을추가지급하는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과지급이시작된22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가능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월말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시작됐지만소비는4월(-1.0%)이후4개월만에마이너스로전환됐다.8월소매판매는전월대비2.4%감소했다.감소폭은지난해2월(3.5%)이후가장컸다.소매판매는6월(0.6%)과7월(2.7%)두달연속증가세를보이다가8월큰폭으로감소했다.의복·신발·가방등준내구재(1.0%)판매가늘었지만음식료품등비내구재(-3.9%)와가전제품·통신기기등내구재(-1.6%)판매가감소했다.백화점(-0.5%),대형마트(-11.4%),면세점(-0.5%),슈퍼마켓·잡화점(-4.8%),편의점(-2.1%)전문소매점(-3.2%),무점포소매(-1.7%)에서판매가감소했다.승용차·연료소매점(2.8%)은증가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8월소매판매가가장크게감소한건음식료품,가전제품,통신기기의영향이었다"며"지난달(7월)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으로인한기저효과가있었고,8월아파트입주물량이감소해가전제품(-13.8%)판매가줄었다.7월에갤럭시Z플립·폴드7등신제품출시가있어8월에통신기기(-13.6%)판매도감소했다"고설명했다.이두원심의관은"음식료품(-5.6%)은이상기후로농축수산물물가가상승해소비는경상금액이상승했지만,물가를반영한불변금액은하락했다"며"소비쿠폰효과로인해음식료품소비가8월엔외식·서비스로이동한나타난것으로파악됐다.올해5년만에10월늦은추석이있어수요가9월로일부넘어간영향도있다."고부연했다.7월(7.6%)큰폭의증가세를기록했던설비투자는다시마이너스로전환했다.기계류(1.0%)투자가늘었지만운송장비(6.0%)가크게줄면서전월대비1.1%감소했다.국내기계수주는공공(-1.3%)과민간(-10.1%)에서모두수주가줄면서전년동월대비9.2%감소했다.건설기성은건축(-6.8%)과토목(-4.0%)에서모두부진한모습을보이며전월대비6.1%감소했다.7월(-0.7%)에이어두달연속감소세다.다만선행지표성격인건설수주는주택등건축(46.9%)과토목(38.4%)에서모두크게늘면서전년동월대비44.8%증가했다.[서울=뉴시스]8월산업생산이전월대비보합세를기록하며두달연속상승흐름을끝냈다.소매판매와설비투자는마이너스로전환했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경기동행지수와선행지수는모두상승흐름을나타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0.2포인트(p)상승했다.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0.5p올랐다.기획재정부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8월광공업생산이큰폭증가했으나전월크게증가했던소매판매·설비투자등은조정받는모습을보였다"며"다만7~8월을묶어서볼경우2분기에비해전산업생산(0.9%),소매판매(1.9%),설비투자(1.8%)등주요지표증가세가지속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기재부는수출,기계류·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소비심리,개인카드매출액등속보지표를감안하면9월에는산업활동주요지표개선세가재개될것으로보고있다.9월1일부터20일까지통관수출은전년동기대비13.5%,반도체제조용장비수입은49.9%증가했고,개인카드매출은5.3%늘어난것으로파악됐다.내수등경기회복모멘텀이지속·확산될수있도록재정7조원추가집행등내수보강,2차민생회복소비쿠폰등과함께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동행축제등을통합한대규모합동할인축제를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기재부관계자는"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에만전을기하고우리기업피해를적극지원하고,AI대전환·초혁신경제30대선도프로젝트등'새정부경제성장전략'도적극추진할계획"이라고부연했다.9월이후에는소비도다시회복세에진입할것으로전망했다.조성중기재부경제분석과장은"(산업활동동향은)월별변동성이큰지표여서한달크게튀면다음달에는조정받는모습이나온다"며"특히올해8월에는명절효과가있었던것같다.명절3주전부터소비가늘어나는효과가있는데,작년에는추석이9월중순에있어서이효과가8월에나타났고,올해는(추석이10월이어서)나타나지않은측면이있다"고언급했다.조성중과장은"소비자심리지수가7~9월세달연속110을상회했다.100을넘으면긍정적이고100을하회하면부정적인데,100을훨씬넘는110을상회한것이고7년8개월만에처음이다.2017년(소비자심리지수가110을상회했을때)소비흐름을보면1분기0.5%,2분기1.2%,3분기1.0%,4분기0.6%,2018년1분기1.3%로양호한흐름이상당기간지속됐다."고덧붙였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3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8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보합(0.0%)을나타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경제골든타임,필버로허비…유감""민생법안더이상미루는것은직무유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30일국민의힘을향해민생경제협의체재가동과비쟁점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를제안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어제(29일)로4박5일간이어진국회본회의가끝났다"며"황금같은국민의시간과민생·경제골든타임을소모적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허비한점은정말안타깝고유감이다"라고했다.김원내대표는"하지만국회에는아직많은민생개혁법안이기다리고있다"며"(또)이번(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태는충분히예견이가능했고,관련예산·대책을마련하지않은윤석열정부의책임이명확하다고밖에볼수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에제안한다.민생·경제현안이라면언제든대화할준비가돼있다.3주째멈춰있는민생경제협의체를즉시재가동하자"며"재난극복,물가안정등국민의삶과직결된현안을논의하고해법을신속히실행으로옮기자"고덧붙였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정부조직법등주요법안(처리)이마무리됐다.야당의발목잡기에도민주당은국민의염원과개혁성과를이뤄냈다"며"이번성과는우리대한민국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라고언급했다.그는또"끝까지국민을외면한국민의힘은반성해야한다"며"새정부가일하는데이렇게까지발목잡는야당이있었나싶다.무제한토론에하염없이뒤로밀린60여개법안이있다.해당법안들이추석명절전에처리되도록다시한번야당에협조를부탁드린다"고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국민의힘은민생최우선을말하면서도쟁점법안을빌미로필리버스터를이어갔다"며"민생을진정으로우선한다면정치적계산이나당리당락이아니라국민의삶을지키는민생법안으로대답해야한다"고보탰다.그러면서"오는10월2일민생법안처리를위한본회의개최를제안한다"며"지난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쟁점없는민생법안들이신속히처리되기를바라는마음은야당도마찬가지'라고했던말씀이제행동으로보여달라.법안처리를더이상미루는것은직무유기"라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당에서는(비쟁점법안)69개를줄여서라도,다통과가어렵다면10월2일본회의를열어몇개라도,핵심법안이라도하자고제안중"이라며"아직응답이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매판매,음식료품5.6%·가전제품13.8%·통신기기13.6%일제감소정부"늦은명절로명절특수9월반영…소비다시반등할것"2차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둘째날인24일서울시내시장에서시민들이물건을구매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세종=뉴스1)전민이강기자=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으로회복조짐을보였던소비가4개월만에다시마이너스(-)를기록했다.감소폭도1년6개월만에가장컸다.가전제품환급사업종료에따른기저효과,이상기후에따른농축산물물가상승,외식수요로의이동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다.다만정부는이달들어카드소비등지표가양호한상황을보이고있는만큼9월에는소비가다시금반등할것이라고내다봤다.통계청이30일발표한'2025년8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소매판매액지수는전월대비2.4%감소하며지난4월이후4개월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의복등준내구재(1.0%)판매는소폭늘었지만,음식료품등비내구재(-3.9%)와가전제품등내구재(-1.6%)판매가줄어든영향이다.소매판매에서가장크게감소한것은음식료품과가전제품,통신기기등이었다.가전제품의경우선착순으로접수한으뜸효율가전제품환급사업이후기저효과와아파트입주물량감소에따른수요감소로13.8%줄었다.통신기기및컴퓨터도지난7월삼성갤럭시z플립·폴드7신제품출시효과가사라지며13.6%줄었다.음식료품역시5.6%감소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8월이상기후로농축산물물가가상승한영향으로경상금액은상승했음에도,물가를반영한불변지수는하락한것으로보인다"며"또한소비쿠폰효과로음식료품소비가외식서비스로일부옮겨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서비스업생산도일부감소했다.예술·스포츠·여가는7월7.3%증가했지만8월에는1.4%줄었다.7월에2.8%증가했던협회·수리·개인서비스의경우8월에는6%감소했다.이심의관은"일회성결제방식의서비스라(7월)선결제영향이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고밝혔다.다만이심의관은"9월에2차소비쿠폰지급효과와최근소비심리개선등의효과를고려했을때향후소매판매와서비스업생산이좀늘어나지않을까예상한다"고했다.정부는개인카드매출이이달들어7월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는만큼,9월에소비가다시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전년동월대비개인카드매출증가율은7월5.1%,8월3%,9월(1일~20일)5.3%를기록했다.기재부관계자는"1차소비쿠폰효과가7월에꽤반영이완료됐으며,추석이10월로늦은만큼올해는9월부터명절효과가반영될것으로보고있다"며"카드소비가7월에비해서도높았던만큼,9월에는더올라갈여지가있어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밝혔다.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는114.5(2020년=100)로전월과같았다.광공업생산이2.4%증가했으나,서비스업(-0.7%),건설업(-6.1%),공공행정(-1.1%)등의부진으로전체생산은보합세를기록했다.제조업생산은전월대비2.6%증가했다.자동차(21.2%)와의약품(11.0%)생산이늘어난반면,반도체와식료품등일부품목은감소했다.특히자동차생산은지난2020년6월(23%)이후5년2개월만에가장많이늘었다.7월부분파업의기저효과,유럽등지역의수출증가효과,친환경차수요지속영향이있었다.설비투자(계절조정)는전월대비1.1%감소했다.정밀기기등기계류(1.0%)에서투자가증가했지만,기타운송장비(-6.0%)에서투자가줄며전체투자증가세가꺾였다.건설기성(불변)은건축(-6.8%)과토목(-4.0%)모두부진하면서전월대비6.1%줄어16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갔다.반면,건설수주(경상)는주택등건축(46.9%),철도·궤도등토목(38.4%)에서증가해전년동월대비44.8%늘었다.기재부관계자는"건설수주의경우통상1년반에서2년정도의시차를두고건설기성에반영되는데,2023년4분기부터수주가올라오기시작했다"며"다만시차가엄밀한것은아니기때문에정확히언제부터건설기성의부진이완화될지는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경기지표는소폭개선됐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9.2로전월보다0.2포인트(p)상승했고,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로0.5p올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포,제주등전국14개공항여객281만명이기간전국공항항공기운항1만5745편운항김포내달2일,김해14일,제주공항8일붐벼인천공항이용객245만3000명역대'최대'전망출입국여객가장많은날내달3일과12일예상[서울=뉴시스]한국공항공사와인천공항공사는내달1일부터6일까지김포공항과인천공항의항공보안등급을관심에서주의로강화된다고31일밝혔다.사진은김포국제공항출국장의모습.2024.05.31.(사진=한국공항공사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찬선기자=올추석연휴인천과김포,제주등전국15개공항을이용하는인파가526만명이넘을것으로예상된다.올추석연휴는개천절(10월3일)과추석연휴(8~9일),한글날(9일)이겹쳐10월10일하루만연차를사용하면최대열흘간의황금연휴가완성된다.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기)는추석연휴기간인10월2일부터12일까지김포와제주,김해등전국14개공항에서특별교통대책을시행한다고30일밝혔다.공사는올추석연휴기간전국공항에281만명(국내선206만명,국제선75만명)이이용할것으로예상했다.이기간항공기운항은총1만5745편이운항된다.이는하루평균1431편의항공기가운항되며일일평균여객은25만5000명으로추산된다.이에따라공사는김포공항내달2일,김해공항14일,제주공항8일에공항이용객이많을것으로예상하고,공항시설에대한사전점검및개선을통해안전사고예방및여객서비스강화에나설방침이다.또한전국공항주차장혼잡완화를위해임시주차장5987면을확보해추석연휴기간동안김포7667면,김해5735면,제주3394면등총3만552면의주차공간을운영할예정이다.공항별주차면은김포공항1888면,김해공항399면,제주공항1143면,청주공항1217면,대구공항572면등이다.공사는정부의추석민생안정대책에따라내달4일부터8일까지전국14개공항에서국내선항공편을이용하는장애인과다자녀가구(두자녀이상이고막내나이가만18세이하인가구)의공항주차장이용료를전액감면할계획이다.이정기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은“추석연휴기간공항운영에만전을기해국민들의편안하고안전한귀성,귀경길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인천공항=뉴시스]조성우기자=여름휴가철인3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이이용객들로북적이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공항공사도올추석황금연휴기간인천공항을이용하는여객은245만3000명으로예상했다.연휴기간인천공항의하루평균이용객은22만3000명으로역대최대였던올하계성수기(하루21만8000명)보다2.3%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인천공항공사공항산업기술연구원은이번추석연휴기간여객이가장많은날은10월3일로23만9000명이이용할것으로예상했다.이는인천공항의하루이용객역대최대로기록될가능성이크다.출발여객이가장많은날도내달3일이다.이날인천공항의출국자수는12만9000명으로예측됐다.반면도착여객이가장많은날은연휴마지막날인10월12일로12만4000명이귀국한다.공사는내달1일부터자회사노동조합의총파업에대비해총력대응체계를구축해여객불편을최소화하고항공기운항등정상적인공항운영에차질이없도록대비할계획이다.추석연휴기간을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정하고공항혼잡등여객불편이없도록관계기관합동특별대책을시행할계획이다.공사는출국수속시간을최소화하기위해▲제2여객터미널1번출국장엑스레이검색장비확충(10대→17대)▲증원된보안검색인원119명전원현장배치▲법무부협조를통한출국장1시간조기운영(오전6시→오전5시)▲항공사와협력해추가체크인인력및안내인력집중배치등의대책을실시한다.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은"이번추석연휴기간역대최대여객이예상되는만큼,관계기관및항공사와협력해평소와다름없는안전하고편리한공항서비스제공을위해만전을기할계획이다”라며“연휴기간보다편리한공항이용을위해승객들의대중교통이용을당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경제형벌합리화TF협의…"폐지가기본방향""일부배임의율범죄처벌필요…별도입법계획"野"대법판례확고…무슨말해도李구하기목적"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김한영기자]당정이배임죄를폐지하기로했다.다만비슷한유행의죄에대한처벌공백을막기위해처벌범위를보다명확히한대체입법이만들기로했다.대체입법이완료까지현행법체계를유지하되,처벌은최소화한다는계획이다.당정은30일국회의원회관에서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협의를진행하고배임죄를폐지하되,요건을명확히하고처벌범위를축소한대체입법을마련하기로뜻을모았다.이날회의에는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정성호법무부장관등이참석했다.권칠승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단장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배임죄는요건이추상적이고적용범위가넓어서기업의정상적인경영활동을해친다는지적이지속돼왔다”며“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배임죄폐지를기본으로하되,합리적대체입법방안을마련해입법공백이없도록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동안재계를중심으로배임죄에대해선폐지와완화를지속주장해왔다.상법상특별배임죄가사실상사문화된상황에서,형법상배임죄가명확하지않은조건으로‘기업수사’의단골소재가됐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특히경영판단원칙등을명확히한대법원판례에도불구하고검찰의자의적이고무리한기소가이어진다는우려가재계를중심으로제기된바있다.법원에서무죄를받더라도수사와기소자체로기업경영에큰부담을준다는호소였다.◇與,당초배임죄완화무게…정부,강하게폐지주장당초민주당내부에선배임죄폐지보다는‘대법판례’수준의‘경영판단원칙’을명문화하는식의‘완화’에무게가실렸지만,정부와의논의끝에‘폐지’로방향을확정했다.법무부는“배임죄구성요건이모호해수사기관이나법원의자의적판단에따라수사·재판이이루어질수있는가능성이있고,실제로기업외민사상영역까지광범위하게배임죄로의율되고있다”며“법률전문가가아닌기업,단체,공무원,일반국민입장에서는어떤행위가배임에해당하는지예측하는것이매우곤란하다”며폐지를강하게주장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당정협의에서웃으며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다만현재대법원판례상배임죄처벌대상인‘회사에고의로손해를끼쳐제3자에게이익을주는행위’에대해선형법상입법공백이생기지않도록대체입법을만들기로했다.임직원의법인자금사적사용·영업비밀유출등오히려기업의이익을저해하는행위와같이배임죄로의율돼온범죄유형중일부는여전히처벌이필요하기에이를막을별도의입법이필요하다는것이당정의결론이다.사실상배임죄를완화하는수준의별도입법을하겠다는것이다.배임죄폐지하고,완화수준의‘대체입법’방침대체입법의방향에대해선주체및행위요건등을구체화해적용범위를축소하는방향으로마련한다는계획이다.요건을명확히해기업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민사책임전환등을통해형사처벌범위자체를축소한다는방침이다.당정은법무부를중심으로전문가자문등을거쳐최대한신속하게대체입법을마련하기로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빠른시일내에배임죄폐지및관련입법의제정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며“일단검찰에서기업에대한부담을덜어주기위해수사과정에서배임죄적용을매우신중하게하고있다”고전했다.대체입법과별도로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등의도입을통한민사책임강화도함께논의할방침이다.당정은배임죄폐지를포함해△배임죄개선을포함한선의의사업주보호△형벌완화및금전적책임성강화△경미한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전환△선행정조치-후형벌부과등을방향으로110개경제형벌규정에대해합리화를추진하기로했다.야당은배임죄폐지로이재명대통령이대장동개발등과관련한배임혐의에대해면소판결을받을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선의에의해신중하게기업이익을위해판단했다면처벌받지않는것이이미대법원의확고한판례”라며“온갖미사여구를동원해배임죄를건드리려고하는데,결국이재명구하기목적밖에없는것”이라고힐난했다.김의장은“배임죄는기업경영진,오너,재벌,사업가이런사람들이기업에경제적손해를가할때처벌한다.회사에손해를가하면그손해로피해를보는사람들은회사에소속된근로자와투자자들”이라며“배임죄폐지가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든다는것은모순된주장”이라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신아카카오대표가23일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이프카카오25’컨퍼런스를개최하고발표를하고있다.카카오제공카카오가카카오톡업데이트이후이용자불만이속출하자친구탭첫화면을복원했다.반면메신저에만집중한네이트온은반사이익으로평시대비앱설치건수가12배증가하는등이용자들의평가가엇갈렸다.30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업데이트이후이용자목소리를반영해내부적으로개선하려는노력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주말내긴급대책회의를진행하면서대책을강구했으나기존친구목록을되살리기로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카카오관계자는“웹서비스와달리앱은기존형태와병행하는옵션은기술적한계가있다”며“카카오서비스는이용자의반응을보고개선하는부분이있어내부적으로도개선하려고했다”고설명했다.카카오는지난23일개발자콘퍼런스이프카카오에서카카오톡업데이트를발표하고격자형피드로개편된친구탭을적용했다.그러나메신저보다는소셜미디어(SNS)형식으로인해이용자의불만이나왔다.실제로구글플레이스토어와애플앱스토어이용자들은카카오톡앱에1점리뷰를작성하기도했다.서울에살고있는A(29)씨는“카카오톡업데이트이후과거친구탭으로돌리는방법을찾았고올렸던사진들도모두내렸다”며“기업입장에서는광고를더붙일수있어수익을올릴수있겠지만이용자의의견을반영하지않은업데이트는실패”라고평가했다.카카오는기존친구목록을카카오톡친구탭의첫화면으로되살리고,현재의피드형게시물은별도의‘소식’메뉴를통해볼수있도록할예정이다.친구탭개선방안은개발일정등을고려해4분기내에적용할계획이다.아울러미성년자보호를위한절차도더욱간소화할예정이다.지난27일‘지금탭(숏폼)’내에미성년자보호조치신청메뉴를신설해접근성을높인데이어신청및설정등을더욱간편하게할수있도록추가적인방안을검토중이다.카카오관계자는“친구탭개선계획외에도여러UX,UI개선작업을지속적으로진행중”이라며“앞으로도다양한피드백을적극적으로경청,반영해이용자들이더욱편리하게카카오톡을사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센서타워에따르면메신저기능에집중한네이트온은지난27일애플앱스토어‘소셜네트워킹’부문1위를차지했다.전체앱순위로봐도60~70위권에서5위까지급등했다.구글플레이‘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도26일55위에서27일7위로올랐다.이는일시적인반등일것이란관측이나오지만메신저는많은기능보다메신저에만충실해야한다는이용자의평가가수치로나온셈이다.카카오는카카오톡에인공지능(AI)를접목해새로운플랫폼으로거듭나기를목표로하고있다.그러나이용자의반발심리를줄이기위한조치도요구된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