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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첫 재판 1시간 만에 종료...내달 13일 송미령·김영호 증인신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30 12: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부분 혐의 부인...“위증 고의 아냐”<br>한덕수 “계엄,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ihTL5rN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27323b1d6026951b581637bf81ca23f729e21f34ad43dccbc4a859ae70ecee" dmcf-pid="4Enlyo1m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30/fnnewsi/20250930120315629ycgv.jpg" data-org-width="800" dmcf-mid="VtIpzhf5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fnnewsi/20250930120315629yc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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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399f00cb6ef3157cdac5240962c2155a47c1fbf8108c853a3ec343123aa6aa7a" dmcf-pid="8DLSWgtscj"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하는 등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직접 계엄의 위헌성 관련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내달 13일부터 전·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34e88da156580b3024040e139e66f0289e6306948cf44073008f4d45fbd90874" dmcf-pid="6wovYaFOg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오전 11시 4분쯤 종료됐다. </p>
          <p contents-hash="c6d4b5e364739b82a6282ccf95e68208af6d1e2b2b714e805e5248828d125f1c" dmcf-pid="PrgTGN3Ica"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하늘색 넥타이를 입고 재판에 첫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에 현재 ‘무직’이라고 밝혔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f53df0539c3057d42c9e66a420e33d9b346250570a25158045555914c84a7594" dmcf-pid="QmayHj0Cog"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5439889d88ac23267f643a1b0b9a313a4519f9dab41e8972cff4b2b146c55db6" dmcf-pid="xsNWXAphco" dmcf-ptype="general">한 전 총리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67d03e84675a1ba43f72a1798d25084f979b1c0a2cdd7e1b3c75bb7a3e73b9d" dmcf-pid="y90MJUj4jL"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0cc9677b55ff4ad8626216ff7d19b327fbe14d5d32549d8df4901b1f97725e17" dmcf-pid="W2pRiuA8j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직접 한 전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식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4ac86c07454da589f9ad653a6e6da983c6c41342b2686822884b0e17d220a20c" dmcf-pid="YTrtpsKGNi"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이 예정됐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날 가족 등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의 증인신문은 내달 20일 이후로 미뤄졌다. </p>
          <p contents-hash="8b0c9386355b958f9bc360d7d4ada06d3b71e3097ce94302ffb05ee6e77acd7e" dmcf-pid="GymFUO9HaJ" dmcf-ptype="general">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에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조사와 서면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오후 2시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오후 4시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p>
          <p contents-hash="ed20ca1d7c53e9b5215b2ce688c39e0280edc5fa6976f6aca7e5f36b912212d9" dmcf-pid="HWs3uI2Xcd"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07572ea86bd4cf1db210a0647f84b0c55c988aa62d91f164afda4b6fa1be90b" dmcf-pid="XYO07CVZoe" dmcf-ptype="general">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p>
          <p contents-hash="aec17dccc63be003241fe34b7b100b3be1f74acb1334840017d86d3bb2bde47a" dmcf-pid="ZGIpzhf5kR" dmcf-ptype="general">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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