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뉴스]데이터로보는성별자기결정권1하나의이슈를데이터로깊이있게살펴보는뉴스레터,마부뉴스입니다.독자여러분안녕하세요.어느새수능날이다가왔습니다.매서운수능한파대신따뜻한날씨가찾아온덕에,오후엔비가내릴수있다니까수험생구독자들은우산을잘챙겼길바랄게요.오늘단하루로인생이결정되지않으니까,너무부담갖지말고시험에임하길간절히기원합니다.분명히좋은결과가있을겁니다!나의인생을결정하는수많은것들중에는변하기어려운것들이있죠.이름도그렇고,성별도그렇죠.물론이름은개명을통해서바꿀수있지만내성별을바꾸는건?쉽지않습니다.그런데독일에서지난11월1일부터본인의성별을스스로바꿀수있는법이발효되었습니다.자신의성별을스스로정할수있게된거죠.왜독일에서는이런선택을한걸까요?오늘마부뉴스에선이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독일이'성별자기결정법'통과시킨이유독일이이번에적용한법안의정식명칭은'성별입력과관련된자기결정권에대한법안(SBGG)'입니다.이법안이발효되면서18세이상의독일시민은스스로성별을변경할수있어요.남성,여성뿐아니라무기재도가능합니다.14세미만의어린이도성별을변경할수있는데이경우에는보호자의서류가필요합니다.14세부터18세미만까지의청소년의경우엔부모나법적대리인의동의가필요하죠.이법안을통해실질적인수혜를받는사람들은바로성소수자입니다.우선자신의젠더정체성이육체적성별과일치하지않는트랜스젠더들은이번법안을통해훨씬자유롭게자신의성별을변경할수있게되었습니다.또자신의성을특별히정의하지않는논바이너리역시성별을무기재할수있는선택지가생기면서자신의정체성을드러낼수있는권리가보장되었죠.예전<'XY염색체'선수의여성부경기출전,어떻게생각해?>에서다루었던남성과여성두특성을함께갖고있는간성(인터섹스)도마찬가지입니다.[https://premium.sbs.co.kr/article/u9P3E6xS-4-]물론이법안이적용되었다고해서하루는여성,또그다음날에는남성으로성별을바꿀수는없습니다.성별변경은신청한이후3개월의시간이지난이후에실제로적용되거든요.또변경된이후에도1년동안은추가로성별을바꿀수없어요.성별자기결정법이독일에서나오게된이유는기존의성전환법이성소수자의인권을침해한다는지적을받아왔기때문입니다.독일의성전환법은1980년에제정되었는데,이법에따라법적성별을바꾸러면의사의심리감정평가보고서와법원의결정문이필요했어요.이러한조건은성소수자들에게심리적,사회적부담을안겨주었죠.자신의정체성을이야기하는데의학적소견과법적소견이필요한것이인권침해라는지적도있었고요.하지만이번법안이통과되면서따로의사의감정평가,법원의심리가필요없어지게되었습니다.물론법안이순탄하게통과된건아닙니다.위의그래프는지난4월12일독일연방의회표결데이터를나타낸건데,찬성이372표였지만반대도251표로상당했거든요.성별자기결정법은현재독일의신호등연합(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이강력한지지를표하면서통과되었습니다.녹색당은전체118표중109표(92.4%)가찬성표를던졌고,사회민주당은207표가운데179표(86.5%)가찬성을했죠.법안이통과된이후독일의올라프숄츠총리는성소수자들에게존중을표한다고이야기했습니다.독일의가족부장관도법안이통과된날이모든트랜스젠더,인터섹스,논바이너리에게매우특별한날이될것이라고축하했고요.녹색당소속의니케슬라위크는이결정이트랜스젠더의자기결정권을허용하는사회를향한첫걸음이될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참고로니케슬라위크는독일의회선출직으로는최초의트랜스젠더의원입니다.반면보수정당연합인CDU/CSU(독일기독교민주연합/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와극우정당(AfD,독일을위한대안)은반대의사를강력히표시했어요.그래프를보면알수있듯CDU/CSU연합은87.2%가법안에반대할정도죠.연합의도로시베어의원은이번안건에대해"완전히선을넘은터무니없는이념적프로젝트"라고비판했습니다.보수정당에서는이번법안으로성별전환이자유로워진다면,화장실이나탈의실같은성별이분리된공간에서성폭력사고가발생할수있을거라우려하고있어요.또한성별단위로이뤄지는경쟁의공간,이를테면스포츠영역에서도성별변환이악의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점도지적합니다.Q.신호등연합은왜신호등연합이라고하는거죠?1949년연방공화국건국이후독일에선현재까지특정정당이단독집권을한적이없어요.이는다당제,연동형비례대표제등독일의선거제도를통해서한당이절대다수당이되기어렵기때문인데요.그결과70년이넘는시간독일에서는항상연립정부가구성됐어요.독일의현연립정부는사회민주당,녹색당,그리고자유민주당의연합으로구성돼있습니다.이때각정당의색상이적색,녹색,황색이라서신호등연정이라고부르죠.신호등연정을구성하는세정당에대해서도간략히살펴볼게요.독일에서가장오래된정당인사회민주당은노동운동관련정당의모범으로꼽힙니다.그리고녹색당은세계곳곳에서녹색정치를표방하는정당중가장성공한정당으로평가받죠.마지막으로자유민주당은정당이름에서알수있듯경제적자유주의와사회적자유주의를대변하고있어요.2021년출범한신호등연립정부는지난해기준공약이행률64%를기록할만큼,앞서언급한'성별자기결정법'통과외에도정책적으로많은성과를이뤘습니다.하지만최근경제정책을두고갈등을빚었고,자유민주당이현정부에서모든장관직을사퇴하겠다고이야기하면서신호등연정이막을내리게되었습니다.독일은통과,영국은거부...찬반나뉘는성별결정권이번에성별자기결정법이발효되면서독일은유럽에서12번째로성별결정권을보장해준국가가되었습니다.독일보다앞서벨기에,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몰타,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스위스는미리부터성별결정권을폭넓게보장해주고있었는데요.물론이러한흐름이유럽전역으로번지는건아닙니다.일부국가에서는성소수자들을위한성별결정권확대를거부하고있죠.가장대표적인사레가영국입니다.지난2022년12월23일,스코틀랜드에선성별정정절차간소화법안이통과되었어요.찬성은86표였고,반대는39표.기존에성별을정정하기위해선신체적성과성정체성이달라서생기는'성별위화감'에대한의학적인진단을받아야했고,지난2년동안선택한성별로살아왔음을증명해야했습니다.하지만신규법안이통과된이후부터는의학적소견없이본인의선택만으로성별정정이가능해졌어요.성별정정이가능한연령도기존18세에서16세로낮추었고요.그런데영국정부가스코틀랜드의해당법안을두고거부권을행사하겠다고나선겁니다.영국에는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의자치의회가존재합니다.각각의자치의회는자체적으로의료나교육,환경분야의법안을마련해적용할수있어요.하지만영국정부가궁극적인사법권을가진영역에한해선영국정부가거부권을행사할수있죠.영국정부는스코틀랜드의성별정정법안이영국전역의평등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했습니다.영국정부가스코틀랜드자치의회에거부권을행사한건자치의회가출범한이후이번이처음입니다.스코틀랜드의회는영국정부가트랜스젠더를정치적무기로사용하고있다며강력히반발했어요.스코틀랜드뿐아니라스페인에서도성별자기결정법을두고찬반논쟁으로뜨거웠습니다.유럽에서는찬반논쟁이뜨겁지만,남미로가면성별자기결정권은보편적으로인정받고있는권리입니다.법적증거,의료판단없이성별결정권을보장해주는국가는유럽12개국을포함해서21개국정도로정리되는데,그중남미국가는6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우루과이)이나포함되어있거든요.특히아르헨티나는전세계에서가장먼저트랜스젠더에게성별자기결정권을보장해주었어요.아르헨티나는지금으로부터12년전인2012년에법을만들었는데,이법에따라성별정정절차에별도의요건이필요치않게되었죠.2023년11월기준으로아르헨티나국가인구국데이터를살펴보면,현재까지모두1만7,826건의성별변경이이뤄졌어요.성별정체성법안이제정되었을당시엔선택가능한성별이남성과여성두가지뿐이었는데,2021년새로운시행령에따라성별정체성을나타내지않을때엔X를선택할수있게되었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안혜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UDC2024에서현실을변화시키는블록체인키노트스피치진행(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두나무가14일신라호텔에서개막한업비트D컨퍼런스(UDC)2024에서마이클케이시DAIS(분산형AI협회)협회장이'현실을변화시키는블록체인,미래를향한거대한흐름'이라는주제로키노트스피치를진행했다.마이클케이시협회장은블록체인의발전여정과향후가능성을다루며,이기술이전세계금융및통치시스템을근본적으로재편할가능성에대해논의했다.마이클케이시협회장의시선은금융시스템과신뢰시스템에대한혁신을향했다.마이클케이시DAIS협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그는"이기술이단순한혁신을넘어우리의금융및통치구조중심을변화시키고있다.신뢰라는핵심을건드리기때문에혼란과변동성이뒤따르는것이다"라고말했다.이어서비트코인과이더리움의초기단계를기억하며"초기에는비허가형시스템에대한거부감이있어기업용블록체인이대두됐지만결국진정한혁신은개방적이고탈중앙화된비허가형시스템에서가능하다는것이입증됐다"고강조했다.이후마이클케이시협회장은블록체인의발전주요요소로'개방형소스코드'를꼽으며,"개방형소스코드를통해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인프라가마련됐다.그결과카르다노,니어,솔라나,알고랜드와같은다양한레이어1과레이어2솔루션이등장했다"라고설명했다.마이클케이시DAIS협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코로나19팬데믹이블록체인산업에미친영향에대해서도설명했다.마이클케이시협회장은"연준의양적완화정책덕분에비트코인가격이상승하면서시장에큰변화를일으켰다.이후미국의규제강화에도불구하고EU,UAE,일본,싱가포르,한국등은명확한규제기준을통해산업발전을지원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와함께최근가상자산산업내주요사건들을언급하며"샘뱅크먼-프리드와CZ와같은인물의사례는산업내큰변화와불확실성을상징한다"라고지적했다.블록체인생태계의변화가진행중임을강조하는이야기였다.UDC2024에서키노트스피치를진행한마이클케이시협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마이클케이시협회장은AI와블록체인의융합에대한가능성에도주목했다.그는"블록체인과AI의융합이데이터소유권과정보신뢰성을증명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믿는다.이를통해대형플랫폼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더욱자립적인데이터생태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라고전망했다.이와함께"AI,IoT,블록체인,메타버스등이융합되며가치의인터넷을실현할가능성이열리고있다.우리는데이터소유권과참여권한을스스로가질것인지,대형플랫폼에의존할것인지의기로에서있다"라고강조했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지지율10%대로주저앉으며탄핵촛불타올라""'보수심장'대구탄핵다방도성황..전국서'탄다'열것""20일광화문서尹탄핵소추안선포..탄핵문열리는것""광화문(光化門),빛으로세상을밝히다..탄핵촛불'활활'""민주당,제청춘이자인생..조국과함께,가장잘한선택"▲13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한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조국혁신당이전국을순회하며'탄핵다방'을열고있는가운데조국혁신당탄핵추진위원회위원인정춘생의원은"탄핵다방에굉장히많은분들이오신다"며"조국대표의인기를실감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춘생의원은13일KBC'여의도초대석'에출연해"윤석열탄핵을우리가가장먼저주장을하지않았습니까"라며"이탄핵을어떻게하면전국적으로조직을할까.그리고국민들의에너지를다결집시켜볼까이런차원에서아이디어가나온것"이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그래서우리가전국을순회하면서시민들과만나보자.그러면서정책도홍보하고탄핵에대한에너지도모아보자그렇게시작이된거고요.처음에는대구에서부터시작을했다"라며"대구에서했는데굉장히보수의심장이잖아요.그런데거기도이제윤석열탄핵에대한여론이생각보다굉장히많아요"라고전했습니다.이에진행자가"대구에서요?"라고묻자정의원은"네.왜냐하면국민의힘지지그러니까선거때는국민의힘을찍더라도윤석열은마음에안드는거예요"라며"생각보다우리대구에서탄핵다방에굉장히많은분들이오셨어요"라고답했습니다."탄핵다방이면탄핵라떼,탄핵아메리카노이런거파나요?"라는질문엔정의원은"네,아메리카노하고대추차도하고하는데팔지는않고요"라며"우리가선거법상선관위하고협의를하고해석을받았는데정책홍보자리에서차를제공하는거는괜찮다고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럼가령말씀하신탄핵대추차이런거드리면시민들반응이어떤가요?"라는물음엔"일단은조국대표를보고싶어서오시는분들이많아요.많으시고"라며"이제커피,차를나눠마시면서정책에대한얘기도듣고탄핵에대한얘기도함께나눈다"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오늘(13일)여의도가세번째탄핵다방이고요.다음에는이제전주그리고대전그리고11월29일에는또제주도도갑니다.전국을갑니다"라고정의원은덧붙여전했습니다."조국혁신당이오는20일광화문광장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을공개하기로했는데장소를'광화문'으로한이유가있을것같다"는질문엔"사실내부적으로논의할때국회에서할것인가아니면대통령실앞에서,용산에서할것인가아니면광화문에서할것인가논의를했었다"고전했습니다.이어"우리가박근혜탄핵했을때도광화문에서촛불을들었듯이광화문에가서하는게더의미가있겠다이런논의가있었고"라며"광화문그자체가'광화문(光化門)'의뜻이빛으로세상을밝힌다는의미아닙니까.그래서탄핵소추안을거기서공개를하고시민들과논의를하면서거기서이제광화문의촛불로탄핵의문도연다는의미에서광화문으로정했다"고정의원은밝혔습니다.정의원은그러면서"박근혜대통령도17%,15%그런지지율이나오면서탄핵여론이비등을했고"라며"제가봤을때는윤석열대통령이지금대책을내놓는거나대안을제시하는대응을하는걸보면전혀국민의분노를잠재울게아니라계속더분노를유발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에진행자가"실제로탄핵이될거라고,시점의문제라고보시는건가요?"라고묻자"저는긍정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다"고정의원은답했습니다.지난1998년,김대중대통령이창당한새정치국민회의여성국직원으로정치에들어가민주당원내행정실장과공보국장,문재인대통령청와대여성가족비서관등을지낸정의원은지난총선에서민주당을탈당해조국혁신당에입당한이유를묻는질문엔"말씀하셨다시피민주당은저의청춘이자인생그자체였거든요"라며"조국법무부장관지명됐을때제가민주당원내행정실장을하고있었다.인사청문회준비를같이했다"고말했습니다."그래서온갖공격과제기되는의혹들에대해서준비를같이하고함께싸워나갔던그런동지적관계가있었다"며"그런데저는무엇보다도'윤석열정권을조기에종식시키겠다,3년은너무길다'이런메시지들이국민의에너지를한껏끌어모을수있다.이런자신감이있었고요.조국대표와함께라면정말남은나의정치인생을함께해도좋겠다이런신뢰가있었다그래서제가먼저두드려서'함께해보자'말씀을드렸다"고정의원은전했습니다."어떻게보면'쇄빙선'으로배를갈아타신건데후회는안하시나요?"라는질문엔"후회는안합니다"라며"그러니까제가한선택중에가장잘한선택이다그런생각을했고요"라고답했습니다.차기대권주자로서이재명,조국두대표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엔"두분다저는대통령으로서손색이없다고생각한다"며"대선때는단일화과정을거칠수도있고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지만저는두분다손색이없다고생각한다"고정의원은말했습니다.네이버나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탄핵다방#탄핵아메리카노#탄핵대추자#광화문#여의도초대석#정춘생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한일수교60주년맞아양국관계확고한발전의지확인"아세안+3정상회의참석한윤석열대통령과이시바일총리(비엔티안=연합뉴스)진성철기자=윤석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0일(현지시간)라오스비엔티안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열린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기념촬영에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윤석열대통령은오는15∼16일(현지시간)페루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한다.윤대통령은지난달10일첫정상회담에이어두번째로이시바총리와마주앉게된다.대통령실은14일"윤대통령이APEC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이시바일본총리와의두번째회담을통해내년수교60주년을맞이하는한일관계의확고한발전의지를확인할것"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외베트남,브루나이,캐나다등아시아·태평양지역정상들과잇따라양자회담을한다.이와함께윤대통령은북한의러시아파병등러시아와북한의불법군사협력을규탄하고,규범기반국제질서를수호하기위한APEC회원국의지지를이끌예정이다.윤대통령은내년APEC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회의개최계획도소개한다.내년APEC정상회의는'우리가만들어가는지속가능한내일'을주제로경주에서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년준비날아가아쉬워"…'경험삼아'1교시만치르기도시험시작기다리는수험생들(서울=연합뉴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진14일오전서울서초구반포고등학교에마련된고사장에서수험생들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2024.11.1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기사와직접관계가없습니다.(서울=연합뉴스)이영섭장보인이율립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치러진14일서울의일부고사장에선시험을다마치기전에교문을나서는학생들이눈에띄었다.서초구반포고에서는2교시시작전인오전10시24분께한학생이"부정행위가적발돼퇴실조처됐다"며시험장에서나왔다.이학생은"1교시국어시간에책상서랍에사회탐구노트를넣어둔게걸렸다"며"소지품을제출하라는안내방송이나왔는데도까먹고말았다"고말했다.재수생이라는그는다소무덤덤한얼굴로"그다지열심히공부한건아니었지만1년간준비한게날아가서아쉽다"며"수시위주로입시전략을짜야할거같다"고했다.앞서이학교에선이미수시에합격한학생한명이1교시시작전하교하기도했다.환자복을입고발에깁스를한채시험장에온이유찬(19)군은"교통사고로입원중인데,그래도남자라면한번와봐야죠"라며시험장에들어갔다가20여분후퇴장하며"포기각서를쓰고나왔다"고말했다.경험삼아수능에응시한뒤1교시를치르고나오는학생들도있었다.종로구경복고에서시험을본김모(20)씨는"원래진로가정해져있다"며"유학을가기전에경험삼아시험을쳐봤다"고말한뒤자리를떴다.마찬가지로일본유학을앞두고있다는최모(18)군은"생각보다는분위기가살벌하지않았다"며"이제수험생할인을받으러갈생각이다.친구와수험표를들고영화를보러갈것"이라며가볍게발걸음을옮겼다.함께나온축구부최모(18)군은"그냥다른때와다르지않게모의고사치는느낌"이었다며"시험을치고나오니고등학교3학년시절이끝나는것같아조금은아쉽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주MBC자료사진]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초고난도문항이른바'킬러문항'이배제됐습니다.2025학년도수능출제위원장을맡는최중철동국대교수는오늘(14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된브리핑을통해수능출제방향을발표했습니다.최위원장은"EBS연계율은문항수기준으로50%수준이고연계체감도를높여출제하고자했다"고밝혔습니다.또"교육부의사교육경감대책에따라소위킬러문항을배제했고공교육과정에서다루는내용만으로도변별력을확보할수있도록출제했다"고설명했습니다.최위원장은"N수생에관한것은저희가작년수능부터올해6·9월모의평가,이번응시원서접수자료들을아주면밀하게분석해서난이도같은것들을조절하려고노력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변별도문항은우리가킬러문항을완전히배제했는데그킬러문항은고난도문항만을뜻하는것은아니다"라며"이번수능에서도적정난이도의문항들을골고루출제해서변별력을확보하도록노력했다"고했습니다.아울러"저희들이킬러문항을완전히배제하려고노력했고또독립적으로구성된수능출제점검위원회의확인을완전히받아서,확인을받고문항이나갔기때문에준킬러문항도충분히걸러졌을거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잠시후전북지역66개시험장에서일제히시작됩니다.다행히'수능한파'없이포근한날씨가이어지고있는데요.수능시험장앞에나가있는취재진연결해보겠습니다.이주연기자,지금시험장분위기는어떤가요?◀리포트▶네,저는전주근영여고앞에나와있습니다.현재입실완료시간을한시간도채남겨두고있지않은데요.수험생들이긴장된표정으로속속시험장에도착하고있는모습입니다.이른아침부터는몇몇학부모들이수험장앞까지마중을나오는등수험생들의긴장감을풀어주기위해노력하는모습입니다.현재기온은10도안팎의날씨로다행히큰추위는없다보니옷차림도비교적가벼운모습입니다.수험생들은조금뒤인오전8시10분까지지정된시험실에반드시입실해야합니다.수능시험이시작되는오전8시40분부터는시험실입실이불가능합니다.선택과목등4교시시험은오후4시37분까지진행되지만,제2외국어와한문영역을응시하는수험생은오후5시45분에시험을마치게됩니다.수험생들은휴대전화와스마트기기등전자기기를소지하고있지않은지확인이필요합니다.혹시라도반입금지품목을가져왔다면1교시시작전에감독관에게모두제출해야합니다.올해전북지역수험생은지난해보다236명증가한1만7041명입니다.원거리응시로불편을겪던완주지역수험생들을위한시험장학교가1곳신설돼도내에는66곳이마련됐습니다.이번수능부터는코로나19방역을위한지침이거의폐지되기도했는데요.인원축소지침이없어지면서시험실당수험생이28명배치되고코로나확진자도마스크착용이권고될뿐일반시험실에서시험을보게됩니다.시험이끝나고늦은오후부터는곳에따라비가내리는곳도있겠으니수험생들은우산을챙기시는것도좋겠습니다.지금까지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에서MBC뉴스이주연입니다.영상취재:조성우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낭만퀵서비스대표주진홍씨[주진홍씨제공.재판매및DB금지](목포=연합뉴스)김혜인기자="수험생수송중입니다.길을비켜주세요."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14일전남목포정명여고에도착한딸이집에수험표를놓고갔다는한어머니의다급한전화를받자마자주진홍(27)씨의오토바이에시동이걸렸다.입실마감까지는30분도채남지않았지만,주씨는익숙한듯순식간에왕복15분길을10분만에달려수험생에게무사히수험표를전달했다.목포에서퀵서비스업체를운영하는주씨는2018년창업때부터수능이나공무원시험이치러지는날에수송봉사를하고있다.매년수능날이되면수험장을잘못찾거나수험표,신분증등을놓고왔다는이유로황급히퀵서비스를찾은이들이많다.사회복지를전공한주씨는업체대표로서지역사회에선한영향력을끼치고자2018년부터무료로학생들을태우거나물건을배달해주는수송봉사를결심했다.이날주씨는수험장을착각한학생이경찰에이송을요청하자경찰과함께호송작전을벌이기도했다.주씨는앞으로도학생들의소중한기회를지키기위해봉사를이어나가겠다고다짐했다.주씨는"평소퀵서비스의뢰가들어올때보다더신속하고안전하게운전하도록신경을더쓰게된다"며"목포지역학생들이무사히시험을치를수있도록도움이필요한곳이어디든달려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교앞서불법유턴적발도"여기가아닌가요?"고사장착각…경찰활약빛나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오전서울시교육청12지구제22시험장인서울마포구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한수험생이목발을짚으며시험장으로향하고있다.2024.11.14/뉴스1ⓒNews1김성진기자(전국=뉴스1)양희문박소영유재규이수민박지현김기현최대호장수인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14일차분한분위기속에서수험생들은가족의배웅과응원을받으며시험장으로들어갔다.고사장을착각해다른학교로찾아가거나길이막혀지각할위기에빠진수험생들도속출했지만,경찰들의빠른대처덕에입실마감직전학교에도착했다.입실마감직전달려온오토바이…긴박했던수능날울산시북구화봉고등학교시험장앞에한학생이아버지의오토바이를타고급하게수험장에도착했다.입실마감10분전이었다.인천에서도입실시간인오전8시10분이가까워져오면서수험생들의발걸음이빨라졌다.일부는뛰어가는모습도포착됐고,친구에게도움을요청해배달오토바이를타고급하기시험장에도착한학생도있었다.경기수원칠보고에서도입실마감시간이다가오지뜀박질로수험장까지대차게달리는수험생들이보였다.간당간당'세이프'하며수험장안으로들어선수험생들은헐떡이는숨을고르며입시장까지잰걸음으로들어섰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오전서울시교육청12지구제22시험장인서울마포구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한수험생이오토바이를타고시험장으로향하고있다.2024.11.14/뉴스1ⓒNews1김성진기자'피주머니달고수험장'…학교앞서불법유턴적발도남양주시호평고등학교앞에흰색승용차가멈춰섰다.차에서내린한여성은“아이가어제수술을받았다.차를끌고학교위까지올라가도되느냐”고학교관계자에게요청했다.실제해당수험생의배엔'피주머니가’'가달려있었다.학교측은몸이아픈수험생을위해흔쾌히부모요청을수락했고,통증을느끼던학생은부모차에올라타학교안으로들어갔다.수원시태장고앞에선수험생학부모가운행하는흰색제네시스G80이학교안으로진입하려다교통정리를하던모범운전자에게제지당했다.그러자수험생은급하게차량에서내려정상적으로입실했다.그런데G80이갑자기불법유턴을했다.이때문에한동안반대편차도에서차량정체도빚어졌다.이를목격한경찰관은곧바로G80을붙잡았다.학부모는운전석창문을내려당황한표정으로"딸이두고내린물건이있어전해주려고그랬다"고호소했다.결국경찰관은학부모를상대로계도만하고,상황을마무리지었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14일오전서울시교육청12지구제22시험장인서울마포구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에서한수험생이경찰차에서내려시험장으로향하고있다.2024.11.14/뉴스1ⓒNews1김성진기자"여기가아닌가요?"고사장착각…경찰'활약'이날오전7시54분께한군인신분의20대재수생남성A씨가광주남구대성여고에서입장을제지당했다.고사장을잘못찾은것이다."동성고가여기서먼가요?"라고당황하며택시를불러야할지고민하던A씨.떠들석한상황을목격한김민준남부경찰서교통안전계경사는"제가차뺄게요"라고외치고차를향해뛰었다.김경사는차를운전해대성여고에서836m떨어진동성고에A씨를내려줬다."고맙습니다"라고감사인사를한A씨는급히고사장으로뛰어들어갔다.광주경찰은이날수험생들의정시입실지원을위해9건의도움요청을받아8명을시험장까지안전하게수송했고,신분증전달1건의편의를제공했다.전북전주에선'전북대사대부고'와'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를헷갈려시험장을잘못찾은학생이발생했다.이들은교문앞까지다다라서야시험장을잘못왔다는사실을알고급하게발걸음을돌렸다.경기도교육청나이스먹통하필수능일에경기교육청'나이스접속장애'경기도교육청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접속장애로업무에차질을빚었다.도교육청에따르면이날오전7시께수능상황실로“나이스에접속이안된다”는보고가들어왔다.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교육부와17개시도교육청등교육행정기관을비롯해전국1만여개학교에서교육행정업무나학사관련업무를처리하는정보시스템이다.수능당일신분증없이응시표만갖고온수능응시자가있으면고사장측에서생활기록부를보고확인하는절차도나이스를통해한다.현재도교육청을포함한직속기관,학교내나이스는시스템장애로오전7시부터장애복구시까지운영이중단된상태다.도교육청관계자는"현재복구작업중이다"며"(수능시험)고사장에'evpn서비스'로우회접속이가능해수능에는지장이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준인사들,중기적금리인하엔신중한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정우기자=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지난달들어둔화세를멈췄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내달금리를0.25%포인트내릴것이라는전망은커졌다.미국노동부는10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작년동월대비2.6%,전월대비0.2%각각올랐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변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원CPI는작년동월대비3.3%로9월상승률과같았다.전월대비상승률은0.3%로,3개월째같은수치를이어갔다.이날통화정책에민감한2년물미국채금리는한때10bp하락한4.24%로내리면서다음달금리인하를반영했다.CME페드워치에따르면연준이내달금리를0.25%포인트내릴확률은82.8%로반영됐다.전날보다24%포인트가량올라갔다.골드만삭스의채권투자책임자인린제이로스너는"근원CPI수치로인해연준이내달금리를인하할수있는궤도에올랐다"며"CPI지수는금리인하속도가곧바로늦춰질수있다는우려를낮췄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의관세와감세,엄격한이민정책등이인플레이션을다시촉발하면서연준의금리인하속도를늦출것이라는우려다.미캘리포니아주의한슈퍼마켓[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CPI발표이후연준이사들의공개발언이잇따라나왔다.닐카시카리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블룸버그TV와인터뷰에서"지금당장은인플레이션이올바른방향으로향하고있다"며"확신이있지만기다려야한다"고말했다.그는"여하한결정을내리기전에앞으로한달또는6주데이터를분석해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그는전날연준이내달금리인하를멈출수있는요인을묻는말에"(금리결정)전망을그렇게극적으로바꾸려면인플레이션전선에서놀라움(surprise)이있어야한다"고답했다.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는최근의금리인하가정책적제약을완화했지만"완전히없애지는못했다"고언급했다.그는"중기적으로인플레이션이2%로수렴할것으로예상한다"며"인플레이션이2%이상유지되는동안통화정책이적절히제한적일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제프리슈미드캔자스시티연은총재는연준이지금까지금리를인하한것은인플레이션이낮아지고있다는확신이커지고있음을인정한것이라면서도앞으로어느정도의추가금리가적절한지에관한언급은하지않았다.그는연준의확신은"최근몇개월동안노동시장과상품시장이더나은균형을찾았다는징후에일부근거한다"며"지금이통화정책의제한성을줄이기시작할때이지만금리가얼마나더하락할지혹은결국어디에정착할지는아직알수없다"고했다.로리로건댈러스연은총재는추가금리인하가필요할가능성이있지만현재통화정책이어느정도제한적인지에대한불확실성을고려할때"이시점에서우리는신중하게나아가는것이마땅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부동산PF제도개선방안발표LH공공택지,운영가능한리츠에매입우선권리츠,분양단기수익넘어임대수익도자본력갖춘디벨로퍼에인센티브지난5일오후서울시내의한아파트건설현장모습./뉴스1정부는14일발표한‘부동산PF제도개선방안’에서시행사를‘한국형종합부동산회사’로육성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다.지금까지시행사(디벨로퍼)는보통자기자본의5%미만만보유한후대출을통해토지를산후PF사업의분양,준공후바로청산해차익을얻는데집중해왔다.자기자본이적은시행사는대출을받기위해신탁사·건설사의빚보증으로신용을보강했고이때문에시공사인건설사들의우발부채부담도쌓였다.시행사의단기차익위주의영업행태가금융권전반의리스크확산고리를형성한셈이다.이런관례를깨고부동산개발부터임대·운영까지도맡는‘한국형종합부동산회사’를육성하겠다는것이정부의계획이다.자기자본비율이높은시행사와안정적자기자본을갖춘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입지가우수한공공택지매입우선권을제공해안정적개발과운영을도모한다.우량용지를리츠에공급해지역내랜드마크상업시설개발과헬스케어리츠등특화형개발도유도한다.이를통해운영노하우를축적한전문디벨로퍼가나오게되면중장기적으로PF시장은분양에서개발·운영중심으로구조가선진화될수있다.다만,이같은정부의지원책에부동산개발업계는“이상적인부동산개발구조일뿐”이라는반응이다.정부의지원책은자기자본을투입하는디벨로퍼에집중돼있는데,국내에서당장자기자본을확충해개발이후임대·운영리스크까지떠안을수있는회사는많지않기때문이다.대기업계열의리츠등디벨로퍼에게만유리한환경이조성돼시행사들의양극화가커질것이라는반발도나온다.그래픽=정서희◇LH,공공택지자기자본높은시행사에우선공급정부의‘부동산PF제도개선방안’에따르면현재부동산개발사업에서시행사는개발단계까지만담당한다.그러다보니분양수익을극대화하는데치중해단기·영세한시행행태를보이고있다.반면미국,일본등에서는시행사가금융사·연기금등지분투자자를유치해30∼40%자기자본으로토지매입후건설단계에서PF대출을받는식으로부동산개발사업을진행한다.이에따라단순분양수익만이아닌임대수익까지갖춰수익구조가안정적이다.정부는해외와같은종합부동산회사를육성하기위해먼저리츠를통한개발·운영이가능한디벨로퍼를육성할방침이다.현재한국주택도시공사(LH)공공택지는디벨로퍼가LH로부터택지를공급받아오피스·상가등을개발해분양하는구조가일반적이다.이경우디벨로퍼는분양을통한이익실현에집중하게된다.공공택지는수용방식으로조성됨에도불구하고택지를분양받은디벨로퍼가분양이익을독점하는일이벌어지게되는것이다.반면수분양자들은운영노하우부족으로공실등비효율적인운영을하게될가능성이크다.이에따라정부는안정적자기자본을갖춘리츠에입지가우수한공공택지매입우선권을제공해안정적개발과운영을도모할계획이다.자기자본비율이높은경우택지공급평가할때가점을부여하는방식으로우선권을준다.또우량용지를리츠에공급해지역내랜드마크상업시설개발과헬스케어리츠등특화형개발을유도한다.만약해당사업에대해디벨로퍼가필요하면LH가지분출자자로참여해사업안정성을보강할방침이다.정부는리츠의경우주식의30%이상을공모하도록해국민도주주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길도열계획이다.국토부관계자는“운영노하우를축적한전문디벨로퍼육성을유도하고,중장기적으로는분양에서개발·운영중심으로부동산생산구조를선진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업계“리스크너무커현실성부족”업계에서는개발이후임대·운영까지하는것이안정적인수익성을확보할수있는기반이라는점을알고있지만,당장임대·운영의리스크까지안고가기는어렵다는반응이다.시행업계관계자는“많은디벨로퍼들역시개발후분양으로끝내지않고임대와운영까지맡는것이안정적인현금흐름을가져와수익성에유리하다는것은알고있다”며“그러나애초에자기자본이충분하지않은디벨로퍼들에게자기자본을투입했을때주는혜택은사실상의미가없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어이관계자는“예를들어대기업계열디벨로퍼인SKD&D의시가총액이1327억원인데반해,미쓰이부동산의시가총액은33조원을넘는다”며“자기자본비율을높였을때제공되는세제혜택이나용적률완화등의인센티브가정부에게는유인책으로보일지몰라도,정부와기관의직접적인자금투입이없는상황에서자본이부족한디벨로퍼들에게는의미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업계에서는LH가임대·운영을맡는리츠에공공택지매입우선권을부여하는정책역시“대부분의디벨로퍼에큰의미는없을것”이라고평가했다.업계관계자는“오히려이정책이대기업에특혜가될가능성이크다”며“최근대기업들이운영하는K-리츠가대기업의스폰서리츠로전락하고있다는평가가많은데실현가능성없는정책은소수의대기업에게만혜택을가져다주는역차별이될수도있다”고했다.이번대책으로중장기적으로부동산시행업계의양극화가심해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이번대책의정책방향은올바르나대부분2025년법개정을해야하는상황이라부동산PF선진화효과는2025년보다2026년쯤현실화할가능성이커보인다”며“중장기적으론자본과설계·MD·분양과임대·운영노하우까지두루갖춘규모있는디벨로퍼와영세디벨로퍼간양극화는더심화할전망”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프라윈프리등셀럽에막대한금액지출민주당내에서도비판의목소리…후폭풍이어질듯미국대통령선거가막을내린후,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캠프의막대한부채와이에대한논란이연일화제가되고있다.해리스부통령은선거자금으로역대최고수준인10억달러(약1조4070억원)를모았지만,결과적으로수백억원의빚을남긴것으로알려졌다.과도한유명인활용전략이패배를부른원인이었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로이터이번미국대통령선거는역대급‘쩐의전쟁’이라불렸던만큼두후보는막대한금액을모금했다.트럼프당선인은4억8800만달러(약6869억원)를모금했고,해리스부통령은이보다두배이상많은10억달러(약1조4070억원)이상의선거자금을모금했다.뉴욕타임스(NYT)는“조바이든대통령의대선후보직사퇴이후3개월만에해리스캠프에모인거액은역사적인기록”이라고보도하기도했다.그러나해리스캠프는선거가끝난후2000만달러(약281억원)의부채에시달리고있다.폭스뉴스는“민주당고위간부들은해리스캠프가수천만달러의부채를안고대선을마친것이당의문제로작용할수있다고우려한다”라고13일(현지시각)전했다.해리스캠프가비판을받는이유는선거기간오프라윈프리와같은유명인들의지지를얻기위해거액을지출한것으로밝혀졌기때문이다.폭스뉴스는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자료를인용해“해리스캠프가오프라윈프리의제작사인하포프로덕션에두차례에걸쳐100만달러(약14억원)를지급했다”라고보도했다.오프라윈프리는선거기간내내해리스부통령의가장큰조력자였다.해리스부통령이대선후보로지명된순간부터선거전날마지막유세까지함께하며해리스부통령지지를호소했었다.이밖에해리스부통령과함께했던유명인사중다수도고액의출연료를요구한것으로드러나면서논란이커지고있다.워싱턴이그재미너에따르면해리스캠프는콜대디팟캐스트출연을위한커스텀세트를제작하는데여섯자릿수비용을들였다.또한해리스캠프는고액출연료는요구하는케이티페리,레이디가가,존본조비,리키마틴등의유명인을동원해7개주경합주에서콘서트를열었는데,이들콘서트제작비로2000만달러(약281억원)이상이쓰였던것으로알려졌다.오프라윈프리가미국대통령선거전날(4일)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선거유세집회에참석하고있다./로이터심지어해리스캠프의자금상황이악화되면서90년대인디팝스타였던알라니스모리세트의공연은취소됐다고영국의스펙테이터는전했다.스펙테이터는“해리스는연예인과가수들에게돈을쏟아부으며점점파산해갔지만,트럼프는조로건팟캐스트에서세시간,맥도날드에서30분만으로더큰효과를거두었다”면서“해리스가백만장자유명인사들로캠프를채우는동안미국인들은식료품물가상승으로큰부담을겪고있었다”라고지적했다.민주당내부에서도해리스캠프가‘셀럽캠프’로전락했다는비판이제기되는만큼이에대한후폭풍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해리스부통령의대리인이자민주당전국위원회(DNC)전국재정위원회위원인린디리는“사실이건10억달러규모의엄청난재앙이다”라고말했다.스펙테이터는“해리스의운영방식은민주당내입지가좁아지는결과를낳았다”면서“해리스는당에서도추방되고다시는진지하게거론되지않을것”이라고전했다.한편,오프라윈프리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통해해리스캠프로부터거액을받았다는사실을부인했다.그는“나는한푼도받지않았다”라면서“제작에참여한사람들에대한보수”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