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불참에도與30일청문회추석후국정감사통해재차압박사법개혁안발표추석후로순연9월정기국회후지지율하락정치적역풍우려에당내우려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청문회불출석의사를밝힌뒤더불어민주당은'사법부때리기'속도조절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과당지지율이동반하락한데다,추석명절을앞두고민심의향방을살피는것으로보인다.조희대·지귀연청문회불참…'맹탕'우려에도일단강행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30일오전10시조대법원장대선개입의혹을겨냥한청문회를실시한다.조대법원장은이날청문회에불출석의사를사전에전달했다.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천대엽법원행정처장등다른법원관계자들도불참할예정이다.민주당은'맹탕'이라는우려에도청문회를강행할방침이다.공개회의를통해조대법원장의불출석에유감의뜻을밝히며,그동안제기된의혹을사법부견제기관가운데하나인국회가검증해야한다는견해를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법사위소속한의원은"대법원의대선개입의혹을해명하려는청문회가열리는데법원행정처장까지나오지않는것은본인들이법위에있다는과시로보인다"며"아무목소리내지않으면입법부로서자기역할을안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은다만대법관증원등을골자로하는사법개혁안발표를추석이후로미뤘다.애당초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이번주안으로사법개혁안을발표할예정이었다.이로써사법부를향한민주당의공세는잠시숨고르기에들어가게됐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대법원에대해무산된청문회를대신할수있는수준의국정감사를할것"이라며"현장국정감사등여러방법이있다"고설명했다.사법부압박숨고르기…지지율동반하락의식했나민주당이공개적으로밝힌속도조절이유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대응이다.이번화재로전국적으로행정서비스가장시간중단되는등현장혼란이이어지자정부·여당은사태수습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박수석대변인은"국가적재난인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태를신속히수습하고정상화하는문제에집중하기위해사법개혁안발표날짜를추석이후로순연했다"고설명했다.다만정권교체후순풍을타던이대통령과당지지율이동반하락세로돌아선여론조사흐름을의식한게아니냐는분석도있다.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리얼미터가지난25일부터26일간실시한여론조사결과(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에따르면민주당지지도는4주연속하락해44.3%를기록했다.지난22일부터26일실시된조사결과(95%신뢰수준에±1.9%포인트),이대통령지지도는3주연속하락해52%로나타났다.한민주당의원은"입법부가사법부에대해부당하게압력을행사하는듯한모습처럼비춰지는것이문제"라며"조대법원장과지판사관련의혹을해소하기위해청문회가추진된것이맞지만,이것이무리하다는국민들의비판도있는것이사실"이라고우려했다.9월정기국회개막후국회법사위등에서'사법부때리기'가노골적으로진행된데다,정부조직법개정안등쟁점법안처리를두고야당의'입법폭주'프레임이효과를내며중도표가이탈한영향으로보인다.추석을앞두고'밥상머리민심'을겨냥한행보라는분석도있다.국민의힘이장외투쟁등으로여론전을강화하는가운데여당독주프레임이이어질경우상대당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는우려에서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전국직능대표자회의발대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역풍대비해사법개혁'투트랙전략'의견도당일각에서는정치적역풍에대비해조대법원장사퇴압박용카드와사법개혁을명확히분리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의혹규명없이조대법원장에대한탄핵등이무리하게추진되고이를헌법재판소에서기각∙각하하게되면,결국사법개혁도함께추진동력을잃게될것이라는우려다.수도권의한민주당의원은"조대법원장에게사과받을것은받고사법개혁은이와분리해서가야한다"며"사법개혁은시기를놓치면할수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해당의원은"조대법원장압박과사법개혁을묶어처리하려다외려역풍이불어사법개혁까지좌초될수있다"고우려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후공동회견…트럼프"이스라엘동의",네타냐후"지지한다"하마스동의남아…"하마스합의하면72시간내인질귀환·전쟁종식"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9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마련한'가자지구평화구상'을실행하기로합의했다.이에따라2년가까이이어진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간의가자지구전쟁의종식가능성에국제사회의이목이집중되는가운데,전쟁의또다른당사자인하마스의동의여부가마지막관문으로남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와정상회담을마친뒤진행한공동기자회견에서"최소한우리는(전쟁종식에)매우,매우가까워졌다.나는우리가매우가까워진수준을넘어섰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중동)지역의친구와파트너들과의광범위한협의끝에나는공식적으로우리의평화원칙을발표한다"며"이계획에동의해준네타냐후총리에게감사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가수락하면내제안은모든인질들을즉시석방하되72시간을넘기지않도록하고있다.따라서인질들은돌아올것이며,이는전쟁의즉각적인종식을의미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나는하마스도합의하고싶어한다고듣고있다"며"이는좋은일"이라고말했다.그는아랍및무슬림국가들이하마스와협상을하고있다면서"하마스가이합의를거부할가능성도항상있다.그들만이유일하게남는것이다.다른모든이는이를받아들였다"며"하지만(하마스로부터)긍정적인답변이나올것같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만약그렇지않다면네타냐후당신은당신이해야할일을하는데있어더욱전폭적인지지를받게될것"이라며하마스가자신의평화구상을거절할경우하마스완전제거를위한이스라엘의공격을적극적으로지원할방침임을시사했다.그는자신의평화구상과관련,"이제안을개발하는과정에서막대한지원을보내준아랍및무슬림국가들과유럽의많은동맹국들에감사하다"며전세계많은국가들로부터지지를받았음을강조했다.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직후"오늘우리는전쟁종식을위한중요한발걸음을내디뎠으며,중동에서평화를극적으로증진하기위한무대를마련했다.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당신의계획을지지한다"며합의사실을확인했다.그는"이계획은우리의전쟁목표를달성할것이며,모든인질을이스라엘로귀환시키고,하마스의군사능력과정치적지배를해체하며,가자지구가다시는이스라엘의위협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네타냐후총리는특히하마스까지합의해이번계획이제대로실행될경우"모든인질,생존자와사망자가모두즉시귀환할것"이라며"하마스는무장해제될것이고가자는비무장화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마찬가지로하마스가합의를거부하거나일단수락한뒤사실상합의를어길경우"이스라엘은스스로임무를완수할것"이라며하마스완전제거를위한작전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공동기자회견하는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왼쪽)와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이이날밝힌가자평화구상은총20개항으로이뤄져있다.전쟁당사자인이스라엘과하마스가합의하면하마스는이스라엘인질을,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구금자등을각각석방하면서종전절차를시작하게된다.이어가자지구비무장화를위한하마스군사능력해체,하마스구성원사면,가자지구과도정부수립및이스라엘군단계적철수,종전후가자지구재건을감독할국제적'평화위원회'(BoardofPeace)구성등으로구성돼있다.트럼프대통령은"아랍세계와이스라엘지도자와관련된모든이들이이일을해달라고요청했다"며자신이평화위원회의장을맡겠다고밝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제시하고네타냐후총리가이날동의한평화구상에하마스가동의할수있을지미지수로보인다.무장해제와사실상가자지구에서의추방을요구하고있어서다.또한향후가자지구를통치할과도정부에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마저사실상배제돼있어PA역시동의하기어려울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와관련,"나는팔레스타인인들에게그들의운명을책임지라고요구한다.그것이우리가그들에게주는것이기때문"이라며"PA는2020년나의'평화를위한비전'에서내가제시한개혁을완수하지못하면그들스스로를탓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네타냐후총리역시"가자지구에는하마스도,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도운영하지않는평화로운민간정부가수립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집권1기때내놓은'아브라함협정'(이스라엘과중동아랍국가가관계를정상화하는협정)과관련,회원국이더많이늘어날수있다면서"이란이경제적이유로협정에참여할가능성도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두정상은기자회견에서각자발언을마무리한뒤기자들의질문을받지않고서퇴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일에관계된여러다른국가의서명과승인을기다리는동안에는질문을받지않는것이좋겠다"고말했고,이에네타냐후총리도동의했다.가자지구전쟁은지난2023년10월7일하마스가이스라엘을급습해다수의민간인을포함한1천200여명을살해하고250여명을인질로끌고가면서발발한이후2년가까이이어지고있다.현재하마스측이억류중인생존인질은20명정도로알려졌으며,이스라엘의공격으로인한팔레스타인측사망자는6만6천명을넘어섰다고최근하마스가통치하는가자지구보건부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29일정부과천청사에서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설치법제정으로임기를마치지못하고면직될예정이다.여권이전정권인사의임기를보장하지않고교체를시도했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당시한상혁방통위원장및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사례와유사해보인다.정권교체기마다논란이되는전정부출신기관장의임기보장과관련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29일국회에따르면윤석열정부시기인지난해7월임명된이위원장은이재명정부출범3개월여만에면직될위기에놓였다.방통위를폐지하고방미통위를설치하는법안이지난27일국회본회의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가결됐기때문이다.방미통위설치법부칙은방통위소속공무원을그대로방미통위공무원으로인정하면서정무직만예외로뒀다.현재방통위정무직은이위원장뿐이다.민주당은그간방통위운영파행과법인카드유용의혹등을문제삼아이위원장교체를시도해왔다.야당이던지난해7월이위원장이임명되자마자이위원장에대한탄핵소추안을발의했지만지난1월헌법재판소에서기각됐다.이위원장은지난6월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도국무회의에배석했지만국무회의비공개발언을정치적으로활용했다는논란이일어난지난7월부터배제됐다.감사원이지난7월이위원장의유튜브방송발언을두고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라며주의처분하자대통령실은직권면직을검토하기도했다.법상임기가보장된장관급기관장을맡은전정권인사교체시도는윤석열정부때도있었다.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한상혁방통위원장은2023년5월TV조선재승인심사조작에관여한혐의로불구속기소되자면직됐다.문재인정부출신전현희권익위원장도윤석열정부출범이후감사원감사가시작되며당시여권의사퇴압박을받았다.이위원장은국회입법이라는방식으로면직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법안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유료방송업무를이관하고위원규모와구성을바꾸는등의방통위개편방안이담겼지만,야당은위원장을쫓아내기위한입법이라고주장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이위원장단한사람을표적삼아쫓아내정권의방송장악을완성하기위한숙청과보복의악법”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위쪽)이27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설치법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동의의건투표를하고나와웃고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아래쪽)은본회의장에앉아표결결과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방미통위설치법이조만간열릴국무회의에서의결돼시행되면이위원장은내년8월까지인임기를10여개월남기고면직된다.한위원장은임기를1개월여앞두고면직됐고전위원장이임기3년을모두마치고퇴임했다.임기보장요구가정치적목적의행보라는논란이일었다는점에서이위원장과전위원장은비슷하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지난달이위원장의대구시장출마설을거론하며“정치적목적으로자리를활용하는것같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2023년전위원장에대해이듬해총선출마를위해직을유지하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전위원장은지난해총선에서당선돼현재민주당수석최고위원이다.이위원장이면직되면서사법절차를통해면직처분·시도의적법성을다투는상황이재연될것으로예상된다.이위원장은전날에이어이날도방미통위설치법에대한헌법소원과면직처분취소소송을각각헌재와법원에제기하겠다고밝혔다.한위원장도면직직후집행정지신청을냈으나기각됐고현재1심법원에서재판중이다.전위원장은감사원의수사의뢰사안에대해지난6월검찰에서모두무혐의처분을받았다.정권을막론하고임기가보장된기관장교체논란이발생하고있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대통령제특성상국정운영안정성을위해행정부소속기관장에대한임기를보장하지않되,기관의독립적운영은다른방식으로뒷받침해야한다는제안이다.기관장에게집중된권한을조정하며기관내부의민주적운영·통제체계를강화하는식으로제도를구현해야한다는주장이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도불구하고,월요일이었던어제우려했던만큼의민원대란은눈에띄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정부24등81개의정부전산망이복구됐지만,아직5백여개가여전히먹통입니다.일부관공서에선수기로업무를처리하는불편을감수하고있습니다.김진호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의한주민센터에무인민원발급기가정상작동되고있습니다.주민등록등초본과지방세,국세관련증명등기본적인민원서류는발급이가능합니다.하지만모바일신분증신규발급이나여권배송서비스등은여전히차질을빚었습니다.[시민/음성변조:"불난것때문에전산이잘안돼서한추석끝나고한참뒤에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안내문이붙어있긴하지만,민원인들은필요한서류발급이가능한지,직원들을상대로일일이확인해야했습니다.[윤호정/서울시마포구:"(병원에)어머니가갈수가없어가지고,그러면(대신)가족관계증명서가필요하다고해서…."][서울시중구주민/음성변조:"부동산계약이있어서,내일까지꼭필요한서류가있어서떼러왔는데…."]국민들이일상적으로사용하는정부24등주요서비스들이오전부터차례대로복구되면서,우려했던수준의민원대란까지는벌어지지않았습니다.중대본에따르면화재로멈췄던647개시스템중81개시스템이복구완료됐습니다.[정무기/서울시을지로동주민센터주민행정팀장:"복구가계속진행중인부분도있긴한데대다수는복구가돼서…."]정부업무포털인온나라시스템등5백여개전산망이여전히먹통인상황입니다.일부부처공무원들은전산망대신수기로문서기록을남기고있습니다.[최예진/서울시용산구:"불났다고해서이렇게까지마비가되는건좀요즘시대에맞지않는거같다…불신이있는거같아요.정부시스템에대해서…."]정부는이번화재로인한국민불편을감안해주민등록등,초본과인감발급등에대한수수료를다음달2일까지면제한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김진호입니다.촬영기자:김재현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경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진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시진핑동시참석…20여개국정상급지도자참석예상韓,미·중·일등과양자회담예상…다자외교리더십발휘기회만장일치로'경주선언'채택할지관심…"외교적기회잘살려야"[뉴욕=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장자격으로공개토의를주재하며국별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경주APEC정상회의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국에서열리는첫다자회의로,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어떤성과를낼지주목된다.APEC정상회의에는별다른변수가없는한미·중·일3국을비롯한20여개국지도자들의참석이예상된다.공교롭게도러시아를제외한한반도주변강대국정상모두한자리에모이게된형국이다.APEC정상회의를전후로다자외교행사가없는건아니다.10월26~28일에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정상회의일정이잡혀있고,11월22~23일간에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G20정상회의가있다.아세안정상회의는트럼프미대통령이참석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불참하는것으로알려졌다.G20정상회의에는트럼프대통령이불참할것으로알려졌다.올해한자리에선미·중정상을볼수있는다자외교무대는사실상경주APEC정상회의가유일한셈이다.정부는한미·한중양자회담을비롯해실용외교성과를끌어올리기위한외교역량을총동원할태세다.이재명대통령으로서는APEC정상회의의장으로서다양한의견을조율해합의로이끄는외교적역량을보여주고국익을최대한확보하는리더십을발휘한다면대외적으로는아태지역내한국의위상을높일수있다.[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마치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시진핑주석은APEC참석계기방한이국빈방문형식이될것으로보여APEC기간중경주에서의약식회담보다는APEC기간전후로서울에서한중정상회담이성사될가능성이높다는얘기가나온다.시주석의방한은2014년7월이후11년만이다.한중정상회담에서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북핵문제를풀기위한중국의역할도논의할것으로보인다.유엔총회에서만남을갖지않은한미정상간양자회담도경주에서예고된수순이다.트럼프대통령의방한은2019년6월판문점에서남북미정상회담을가진지6년만이다.회담의제로는관세협상후속조치를비롯해비자제도개선,동맹현대화·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안보협상진전등이거론된다.경제·통상당국이정상회의까지남은한달여동안고위급협상에서대미(對美)투자이견을얼마나좁혀낼지가정상회담의성패를좌우할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일본신임총리와도양자회담을가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과이시바시게루총리가과거사문제를현안논의와연계하지않는다는투트랙원칙에공감하고셔틀외교를복원했지만신임총리가누가되느냐에따라한일관계가변화할가능성도있다.이밖에아세안이나다른회원국과의양자회담또는소규모다자회담을추진할수도있다.[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4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북중정상회담'을했다고5일보도했다.김위원장과시주석은정상회담후소규모다과회와만찬을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대통령이"초강대국사이의가교역할을하겠다"고언급한것을놓고외교가에서는의장국인한국이전체회원국입장을반영한'경주선언'을이끌어낼지주목하고있다.APEC의기본정신인'자유무역질서'를성명에어떤형식으로담을지를두고미·중간신경전이만만치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경주선언'도출까지진통을겪을수도있다.만약일부회원국반대로공동성명합의에실패할경우의장성명이대신발표된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8년파푸아뉴기니에서열린APEC정상회의에선사상처음으로공동성명채택이불발된바있다.경주선언에북핵문제가포함될지여부와비핵화를둘러산용어의표현수위도관건이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APEC참석가능성은없지만트럼프대통령의'피스메이커'로서의역할에대한기대와맞물려외교가에서는판문점'깜짝회동'가능성도주시하고있다.반길주국립외교원교수는"한국은APEC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플랫폼주도외교를펼칠수있는절호의기회가조성되고있다"며"APEC의장국지위를능동적으로활용해글로벌책임강국외교를고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반교수는"트럼프미국대통령,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모두참가하는외교적기회를제대로살리는전략이요구된다"며"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처음으로미·중정상회담의플랫폼을제공하는기회는한국의글로벌책임강국외교차원에서유의미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청년일자리를만들어달라고기업에주문하자주요대기업이채용계획을발표했으나구체적인청년채용규모는밝히지않고있다.한·미관세협상이늦어지면서통상환경이악화하고친(親)노동정책·법안이잇달아나오는등대내외악재가이어지면서구체적인채용계획을수립하기가어려워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지난18일삼성·SK·현대차·LG,포스코,한화,HD현대등주요그룹은일제히신규직원채용계획을공개했다.이대통령이16일국무회의에서“기업들이청년고용난이라는고비를넘는데정부와힘을합쳐주길부탁한다”고언급한지이틀만이었다.그래픽=정서희주요그룹은향후수년간최대수만명을채용하겠다고밝혔다.삼성은5년에6만명,포스코는5년안에1만5000명,HD현대는5년간1만명을채용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SK와현대차는올해각각8000명,8200명을신규채용하고LG는올해최대4000명을뽑기로했다.채용계획을발표한기업대부분은지난해와비교해올해얼마나더많이뽑는지,구체적인숫자는공개하지않았다.과거엔공개채용방식으로직원을뽑았으나,수시채용으로바뀌면서집계하기가어렵다는이유에서다.현대차그룹이2019년대졸신입사원정기공채를폐지하며직무별상시채용을도입했고,다른기업들도이방식을도입했다.전체채용인원이나이대통령이언급한‘청년고용’이늘어나지않아공개를꺼리는곳도있다.한대기업관계자는“매년비슷한채용인원을유지하는것도상당한투자다.3~5년에걸쳐수만명을뽑는다고하지만,매년얼마나뽑고유지할지는사업환경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사업환경이수시로바뀌어채용계획을보수적으로세울수밖에없다는것이다.기업이신규채용을늘려도경력직채용을늘리면청년고용은줄어들수있다.신규채용엔경력직과신입이모두포함되는데,최근기업은경력채용을늘리는추세다.대한상공회의소조사에따르면올상반기기업채용공고중신입만모집하는경우는2.6%에그쳤다.경력직(82%)만찾거나경력·신입(15.4%)을동시에뽑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재계에선노란봉투법·개정상법등친노동법안과친노동정책이쏟아지는상황에서기업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는지원책도마련돼야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한재계관계자는“기업경영환경은나빠지는데신규채용만늘리라고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검증부족”지적현실화…정식운항10일,수차례고장지난17일오전여의도선착장인근에한강버스정식운항을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는모습.서지영기자서울시가무리하게한강버스운항을결정한게아니냐는지적에선을그었다.당초예정일보다늦게운항했고,시범운항도충분히했다는이유에서다.다만시민안전과직결된대중교통인만큼,예측불가능성이큰상태에서과신했다는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인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29일오전한강버스시범운항전환관련약식브리핑에서“한강버스가조급하게운항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정식운항이성급했다는지적에대한반박이다.한강버스는지난18일정식운항을시작했지만,잇따른문제로10일만에승객탑승이중단됐다.박본부장은“한강버스는지난해10월부터운항이예고돼있었다”며“1년간시범운행후진행됐기에그런지적에동의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8척중4척만으로하루14회운영하는등축소된계획으로운항을시작했고,시범운항6개월간주200km씩선박을테스트해안정성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서울시의회에서는이미안전우려가거듭제기됐다.이영실민주당시의원은지난9월2일임시회본회의시정질문에서“세계최초대용량전기추진체선박을아무런시뮬레이션도없이정식출퇴근노선에투입하는것은시민안전을경시하는결정”이라며“검증없이강행한결과,일주일도지나지않아고장과운항중단이반복됐다.시민을볼모로삼아시험운항을하는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이어9월23~24일에도언론인터뷰와공식논평을통해“경제성·안전성·환경성모두불확실한상황에서무책임하게서두른운항개시”라고거듭지적했다.서울시의확신과달리사고는이어졌다.지난22일전기계통이상으로운항이중단됐고,26일에는방향타가고장났으며,28일엔출항준비과정에서정비가필요했다.시범운항이무색하게순항한날은드물었다.또전체선박이시범운항을거치지않았다.총12척중건조중인4척을제외하고현재8척이한강에있지만,실제시범운항을마친것은3척뿐이다.박본부장은2주전브리핑에서“선체는모두동일하다”며“3척만충분히훈련해도되고중요한건선장숙련도”라고언급한바있다.앞으로한달간은모든선박을대상으로무승객시범운항이진행된다.박본부장은“정식운항후선박에스트레스가많이가해졌고기계다보니예측못한부분이있어다시점검을하게됐다”며“그땐확신이있었지만,결과적으로선박별점검이부족했던점은죄송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번시범운항은이전보다강도가높다.8척을모두투입해하루14회이상반복운항하며,승객탑승을가정한환경에서시험한다.서울시는최대한준비를마쳐10월중재운항을목표로하고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심판결불복때헌재까지갈수있는‘재판소원제도’도입나서野가巨與에맞설수있는‘최후의수단’필리버스터제한도검토(서울=뉴스1)신웅수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9.29/뉴스1더불어민주당이대법원확정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시다툴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제도’도입을추진할것으로29일알려졌다.사실상현행3심제를4심제로변경한다는것이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본지에“민주당의사법개혁은대법관증원보다는재판소원제도가핵심이될것”이라며“대통령실의지도강하다”고말했다.판사출신인민주당김승원의원은이날김어준씨유튜브에나가“사법부가자정노력을하지않으면재판소원제도를도입할수있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대법관증원등에이어37년동안논란이었던이른바재판소원제도입까지추진하겠다고하고있다.대법원판결을헌법재판소가뒤집을수있어‘4심제’논란이끊이지않았던제도까지내세워사법부를더압박하겠다는것으로해석됐다.민주당은또야당이국회에서다수당에맞설수있는최후의수단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의남발을막는법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형식적필리버스터남발을끊어내겠다”며“빠르게관련법을준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이국회에서166석의거대여당에맞설수있는최후의수단까지막겠다는뜻으로해석됐다.김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글을통해이같이말했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로4박5일간이어진여야필리버스터대결이끝난직후다.김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무책임한보여주기쇼’로일관했다.더는방치할수없다”고했다.이어“(필리버스터)제도본연의취지를살리고소모적국회운영을개선해야한다.국민께서만족해하시는생산적정치를구현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표는법안대표발의를예고했다.◇유신때폐지했다가부활한필리버스터…다시손보겠다는여당필리버스터는국회에서표결방해를목적으로무제한토론을허용하는것이다.다수당의수적우위를막기위해소수당에주어진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권한이다.1973년유신정권때폐지됐다가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으로39년만에부활했다.필리버스터는시작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결할수있다.다수당입장에선하루에법안1건만처리가가능한셈이다.이에따라민주당은지난25일부터이어진필리버스터끝에정부조직법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국회법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등4건의법안을4박5일만에처리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현행국회법상필리버스터를시작할수있는요건은재적의원3분의1이상찬성인데이부분을더강화하거나,필리버스터시간을단축하는것등을개정하는쪽으로검토하고있다”고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도예정에없던법안을국민의힘과합의없이통과시키기도했다.2050년탄소중립달성을위해기업에무상으로주는온실가스배출권비율을법으로규제하는개정안이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해당법안이)기후위기특위차원에서는통과됐을지모르나,본회의안건상정을위한합의는전혀없었고,합의이전에논의조차없었다”며“민주당도반성하기를바란다.우원식국회의장의국회운영은역사에남을만한편파적심판”이라고했다.‘온실가스배출권할당법’개정안은재석178명중전원찬성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이직전에처리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등에반발해본회의에참석하지않은상황에서범여권정당만참여한가운데처리됐다.이런가운데민주당핵심관계자는이날본지에“당사법개혁특위에서재판소원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적극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지도부는백혜련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최근관련논의를했으며사실상추진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판사출신인김승원민주당의원도이날김어준유튜브방송에서“사법부가제대로자정노력을안하면우리입법부는재판소원제도를도입할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떤특정한재판이국민의기본권을침해했을때그걸헌재로가져간다는것”이라며“헌재에서그판결에대한위헌판결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수도있다는것”이라고했다.최종심인대법원확정판결이나더라도기본권침해소지가있을경우헌재에서다시한번따져볼기회를주는제도를마련하겠다는취지다.김의원은“지금사실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은평등권이라든가기존의관행에비춰봐서엄청난공무담임권침해인것아니냐”면서“사실우리가(조희대대법원장에게)청문회를통해서나오라고한것은기회를준것”이라고했다.사실상이번‘재판소원’도입배경이이대통령의선거법위반사건을대선직전파기환송결정한조대법원장을겨냥한것임을밝힌것이다.김의원은“사법부한테,대법원장이국회청문회에나와서국민앞에설명을하고그것이납득이안되면사죄를하고그런기회를준것”이라면서“그런데만약묵묵부답하며출석하지않으면재판소원을도입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헌재로가서(대법원확정판결을)취소하거나위헌판결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면서“헌재가완전히(대법원)우위에서는것으로,그게대법원이제일싫어하는것”이라고했다.대법원은강하게반발할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과가까운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도최근한강연에서신속한재판을위해대법관을늘리자고하면서(사실상)4심제를하자는것은모순“이라고지적했다.그는“재판소원이활발한독일에서도인용률은1~2%에그친다”며“한국대법원이법률심에그치지않고사실인정문제까지건드리고있다는점도함께논의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시중에서는‘이재명대통령영구무죄법’을만드는게차라리낫지않느냐는이야기가나온다”고했다.☞재판소원·필리버스터재판소원: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인정하는제도다.현행헌법재판소법68조1항은‘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돼있다.민주당은여기서‘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이라는문구를삭제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재판소원제도가도입되면헌재결정에따라대법원확정판결이취소될수있다.법조계는현행3심제의틀을깬4심제도입으로조희대대법원을압박하려는차원으로보고있다.필리버스터:국회에서소수파가다수파독주를막기위해합법적으로의사진행을방해·지연하는행위.국회법에있는‘무제한토론’이대표적이다.박정희정부때인1973년폐지됐다가2012년국회법개정(국회선진화법)으로재도입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동의하면72시간내인질석방…거부하면이스라엘이파괴"이스라엘단계적철수,'평화위원회''국제안정화군'치안유지구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가자지구에서의이스라엘군단계적철수와평화위원회및국제안정화군설치등을제안하는가자전쟁종식안을발표하고있다.2025.09.29.ⓒ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의단계적철수와평화위원회및국제안정화군(ISF)창설등을골자로하는가자지구전쟁종식안을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회담후공동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가자분쟁종식을위한포괄적계획'을발표했다.백악관은기자회견직전에총20개항목으로구성된종합계획을배포했는데,여기에는전쟁종식을위한단계적이스라엘군철수와이를대체할ISF투입계획외에도대규모재개발및특별경제구역신설등과같은개발계획도포함돼있다.트럼프는이스라엘과하마스가이계획안에합의할경우,하마스가72시간안에모든인질및유해를송환해야하며,이스라엘도종신형수감자250명과2023년10월7일이후구금된가자지구주민1700여명을석방하도록했다.아울러자신이위원장을맡고,토니블레어전영국총리등이참여하는'평화위원회'(BoardofPeace)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평화위원회는팔레스타인인으로구성된현장의임시통치기구를감독하고감시하는역할을한다.미국이아랍및국제파트너들과협력해가자지구에즉시배치할국제안정화군을창설하겠다는내용도담았다.전쟁으로황폐해진가자지구재건을위해서는도시개발전문가로구성된패널을구성할계획이며,특별경제구역을설립해참여국에관세우대와시장접근혜택을적용하겠다고했다.아울러트럼프는게획안에서'누구도가자지구를떠나도록강요받지않을것이며사람들이가자지구에머물도록장려할것'이라며당초주장했던가자지구주민들의집단이주계획을배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네타냐후총리가이계획에동의하고우리가함께노력한다면,수년,수십년,심지어수세기동안목격해온죽음과파괴를종식하고이지역전체에새로운안보,평화,번영의장을열수있을것이라믿어준데대해감사하다"라며사의를표했다.트럼프는"이스라엘은더이상가자를점령하지않을것이며,ISF가치안을맡고이스라엘군은철수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평화구상안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동의만을남겨두고있다며"하마스도이일을이루고싶어한다고들었다"고말했다.이어"하마스로부터긍정적인답이오기를바란다"면서도"하마스가거부하면이스라엘이하마스를완전히파괴하는것을전폭적으로지지할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만나가자지구전쟁종식안을논의하기위해만나엄지손가락을들어보이고있다.2025.09.29.ⓒ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그러면서도트럼프는팔레스타인국가인정여부에대해서는여전히유보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여러나라들이어리석게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했다"면서"네타냐후총리는팔레스타인의국가인정에반대한다는것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이어"많은팔레스타인사람은평화롭게살아가기를원한다"면서"나는팔레스타인주민들이자신의운명을스스로책임지라고요구한다.우리는그들에게바로그것(책임)을주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이날자신의종합계획19번째항목에서도가자지구개발이진전되고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해당프로그램을충실히이행될때팔레스타인의자결권과국가수립을향한신뢰할만한길이마침내마련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하마스가이번평화안에동의하되,이가이행되는것을지켜본후팔레스타인을국가로인정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네타냐후총리는회견에서"저는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당신의계획을지지한다"라고화답했다.네타냐후는"이계획은우리의전쟁목표를달성하고모든인질을이스라엘로송환하며하마스의군사력을해체하되정치적지배를종식해가자지구가다시는이스라엘위협이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기대했다.한편네타냐후총리는셰이크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와전화통화를하고지난9일도하를공습한것에대해사과했다.이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아주훌륭한통화였다"라면서미국,이스라엘,카타르가참여하는"3자간안보메커니즘을출범하기로했다"고밝혔다.미국백악관이29일(현지시간)공개한가자지구전쟁종식을위한단계별이행로드맵.파란색은이스라엘군이현재점령해통제하는최전선이며,노란색은인질석방에따라진행하는1단계철수선,빨간색은트럼프가제안한국제안정화군(ISF)이배치되고치안기준충족시진행되는2차철수선이며,회색음영은최종적으로남게되는안전완충지대이다.(백악관제공,재판매및DB금지)ⓒ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청해체·대법원장탄핵움직임에국민의힘,李대통령5개형사재판겨냥나경원"재판재개,사법부파괴막는일"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민의힘정책의원총회가열리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정부·여당의거침없는사법부압박기조에맞서국민의힘이미결로남아있는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정면으로겨냥하고나섰다.거대의석을등에업은더불어민주당이검찰청해체를강행한데이어조희대대법원장탄핵추진등사법부압박을위한강경행보를이어가자,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중지된5개형사재판을정조준하며'역린공략'에나선형국이다.나경원의원은29일오후국회에서열린'대통령되면죄가사라집니까'를주제로열린당정책의원총회주제발표에서"헌법84조나헌법68조2항에따라대선을다시하는규정에판결이그이유중하나로돼있기때문에당연히재판이진행돼야함에도불구하고중단됐다"며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등재판재개를촉구했다.앞서지난7월22일법원이이대통령의대북송금의혹재판기일까지연기하면서이대통령이받고있던△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위증교사사건항소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의혹1심△대북송금의혹1심△법인카드유용의혹1심등5개재판은모두중단된상태다.대부분이국정운영의안정을위해'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고규정한헌법제84조를고려한판단이다.이와관련해나의원은"(이대통령의)재판을재개하는것이사법부파괴를막는일이고,사법부의독립을지키는일"이라며"이지경에이른데엔법원의책임도자유롭지않다"고일갈했다.또최근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을압박하는것을사법부를장악하고,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완전히해소하려는데방점을뒀다고평가했다.나의원은"민주당은조대법원장을무조건국정감사장에끌고오겠다하고,대법원을끝까지압박하겠다하는데이유는세가지"라며△대통령사법리스크완전해소△국민의힘해산△사법파괴를통한100년집권달성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당이의회정상화를이뤄내야한다며필리버스터를통해의회정상화에대한강력한메시지를내야할것을제안했다.나의원은"의회를정상화시키는것이바로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를지키는핵심적인사안이될것"이라며"핵심은법사위원장을돌려받는것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앞으로협상할때우리가지금남은수단이필리버스터하나밖에없는데,이것만으로는아예막지는못하니우리무기로법사위원장을다시찾아서견제와균형,의회민주주의파괴를막고연성독재를막는것이우리가해야할노력"이라고당부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9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정책의원총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법사위소속주진우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재판이언제재개될지모르니공소취소를주장하고대법원을흔들고,급기야법을바꾼다고한다"고비판했다.이어민주당의배임죄폐지주장을두고"이재명대통령이배임죄로기소된총액수가4800억이넘는다.단군이래최고금액"이라며"법을선택적으로적용하는국가를우리는독재국가라고한다"고질타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영부인김혜경여사의공직선거법위반재판또한함께재개돼야한다는점을부각했다.법인카드유용의혹에따른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2심까지벌금150만원을선고받은김여사의최종심도신속히진행해야한다는주장이다.국민의힘은민심과도배치되는이재명대통령의리스크,그리고이를해소하기위해사법부공격에몰두하는더불어민주당에대응하기위해해당사안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공론화해나가겠다는방침이다.특히나경원·주진우의원등법사위소속의원들을중심으로공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당지도부관계자는"이제이부분,대통령사법리스크에대해서는그냥묻고넘어가겠다는게민주당의입장인것같다"며"이대통령과민주당이사법부를공격하는것못지않게,우리도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계속해서부각시켜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결국이대통령의방탄을위한민주당의사법부공격이도를넘었다는생각이든다"며"이부분의본질은이대통령과영부인에대한사법리스크를방어하기위한노력으로비춰지는만큼,그문제의본질에직접대응하는차원에서사법리스크를대두시키고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추석민심에도이런부분이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이날정책의원총회를열게됐다"며"법사위의원들을중심으로대응을이어가는한편,당법률자문위원회등관련조직들과함께체계적인대응전략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등과의‘4인회동’을통해사전모의한정황까지드러나는등사법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훼손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측에불출석의사를통보하며30일열리는청문회에참석하지않기로했다.뉴시스30일열리는국회법제사법위의대법원장청문회실시계획서에담긴내용이다.지난5월꺼낸출처불명의녹취록외엔넉달째아무증거도없는의혹이헌정사첫집권여당의대법원장청문회개최이유다.유튜브채널열린공감TV가5월10일‘믿거나말거나’컨셉으로처음내보낸녹취록내용은이렇다.“4월7일인가10일인가15일인가조희대대법원장,정상명(전검찰총장),김충식(김건희여사모친측근),한덕수(전국무총리)4명이만나서점심을먹었다는거지.(이자리에서)조희대가‘이재명사건대법원에올라오면대법원에서알아서처리하겠다’고했대.”━제기자·제보자모두모호…일각,조작설까지①최초제기자?=문제는증거가이녹취록하나뿐이라는점이다.넉달째같은라디오만반복되는데,이젠의혹진앙이어디인지조차불분명하다.열린공감TV정천수PD는지난27일뉴스버스TV와의인터뷰에서‘회동설진앙지가열린공감TV맞나’란질문에“엄밀히따지면,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5월2일법사위에서먼저발언한것이최초”라고지목했다.이는서의원이지난19일녹취록진위를묻는기자들에게“최초보도한유튜브에물어보라”고밝힌것과충돌한다.이전까지서의원은녹취록을본인이제보받았다고강조했었는데,당시여당내에서도“처음에거론하신분들이해명하셔야될것같다”(김병기원내대표)는최초제기자책임론이일자바꾼말이었다.지난5월10일친여유튜브채널열린공감TV에서방송된화면.사진유튜브캡처최초제기자공방은의혹이난마처럼얽히면서생겼다.먼저서영교의원이지난5월2일법사위에서“조희대가대법원장으로임명받는전후‘대선전대법원으로이재명사건이올라오면꼭먼저처리하겠다’고윤석열에게이야기했다는제보를받았다”고했다.문제의녹취록은5월10일엔열린공감TV에서처음재생됐고,5월14일법사위에서서의원이같은녹취록을틀었다.뜯어보면서의원이제기한의혹은두갈래다.5월2일법사위에서의주장은조대법원장이임명(2023년12월)전후불특정인에게,14일법사위주장은4월초·중순4인회동에서문제의발언을했다는것으로해석된다.1년여의기간차가있는데다,조기대선을촉발한12·3계엄전후여서정치적무게감도다르다.종합하면서의원은두번째의혹인녹취록은본인이열린공감TV보다나흘늦게틀었다는점을강조한것이고,열린공감TV는‘조대법원장이이재명사건을처리하겠다고한다’는큰틀에서의의혹을처음제기한서의원을진앙지로지목한것이다.의혹이중구난방뒤섞이다일어난해프닝일수있고,의도적인책임떠넘기기일수도있다.김경진기자②제보자는누구?=최초제보자가누구인지도뚜렷하지않다.서의원은제보자를“보수정권민정”(17일MBC)→“최초보도한유튜브에물어보라”(19일오전국회)→“여권(보수정부시절)고위직”(19일오후페이스북)이라고했다.녹취록자체는열린공감TV가제보자를만나직접녹음한것인데도,제3자로부터녹취록을제보받은듯설명했다.하지만최혁진무소속의원이“제가서영교의원님께그제보를전달한당사자”(17일채널A)라고밝혔다.최의원은5월10일열린공감TV가녹취록을틀던방송의패널(당시민주연구원부원장)이었다.녹취록은열린공감TV가처음생성한것이므로,열린공감TV출연진이었던최의원이제공했다는설명이합리적으로해석된다.열린공감TV는제보자를제3의취재원이라고특정했지만,목격담이아닌전언이다.정PD는여러차례방송등을통해“취재원이4인회동을직접목격한것은아니고누군가로부터들은내용을다시제보한것”이라는설명과함께그‘누군가’에대해선“‘과거정권사람’이라는이라는얘기까지만들었다”며모른다고시인하고있다.③녹취록조작?=일각에서는녹취록조작가능성도제기했다.한때정PD와동업했던박대용뉴탐사TV기자는지난17일페이스북에“정천수는본인목소리를아무렇지도않게제보자음성으로조작해서방송해왔다.이번제보자음성변조를두번해서모르게했을뿐정천수음성으로보인다.서영교의원이낚인것같다”고썼다.박기자는청문회를이틀앞둔28일에도페이스북에이런글을올렸다.“정천수를잘모르는이들은한두번속을수있으나,자세히들어보면근거가부실하고상상에의존한다는것을쉽게알수있다.그런데정천수와이해관계를같이하는사람들은그가거짓말쟁이라는것을알면서도경제적·정치적이익때문에공범이되기를주저하지않는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의혹당사자·제기자없는청문회이처럼민주당은“사법부국정농단이자쿠데타”(전현희최고위원)라며30일청문회를소집했지만근거는출처불명의녹취록하나뿐이다.증인으로채택한조대법원장및대법관들은사법독립을이유로모두불참의사를밝혔다.민주당은의혹최초제보자는물론제보내용을대신녹음했다는여성은증인으로부르지도않았다.녹취록속여성이누구인지,또누구의이야기를듣고말을옮기는것인지등진실을가려낼방안을민주당이막은셈이다.열린공감TV관계자를부를수도있었지만역시증인으로채택하지않았다.이와관련정PD는29일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최근)법사위행정팀에서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를알려달라고해서보내준적있다”며“그후아무연락이없었다”고밝혔다.국회가연락한목적이청문회출석관련인지도“모르겠다”고했다.‘제보자와연락은하고있느냐’는물음엔“더괴롭힐이유가없어서현재연락은일부러안하고있다”고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화장장예약먹통"전화만50군데""서류아직못받아"유공자장례도차질주민센터·우체국등에민원인들오픈런29일서울서초구서울추모공원에상복을입은시민들이오가고있다.김나연기자"화장장온라인예약이안돼얼마나애먹었는지몰라요.화면에늘보이던빈자리가안보이니매우불편했어요."29일경기덕양구서울시립승화원(화장시설)에서한국일보와만난15년차장례지도사이모(62)씨는화장장예약시스템이먹통이돼하루종일발을동동굴렀다고했다.26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발생한정부전산망셧다운여파였다.이씨는평소안쓰던팩스로여러화장시설에'SOS'를보낸끝에간신히화장날짜를잡았다.이씨는"일정이꼬이면어쩌나걱정했다.정말운이좋았다"고가슴을쓸어내렸다.보건복지부가운영하는온라인화장장예약서비스(e하늘장사정보시스템)접속이제한돼장례지도사나유족들이전국화장장에일일이전화를돌려예약을시도했다.서울소재종합병원에서만난장례지도사박정은씨는"어제하루만50곳가까이전화했다"며"화장장예약을못해어쩔수없이4일장을치르는경우가많을것"이라고우려했다.화장장예약시스템관련서버가전소돼정상화까진시간이걸릴전망이다.국가보훈부를거치는국가유공자장례절차도홈페이지접속차단으로차질을빚었다.유족들은주민센터를오가며서류를챙기고인터넷대신팩스로절차를진행했다.장인상을당한최모(55)씨는"관계부처에전화를30통씩해서간신히연락됐다"며"왜이런불편을겪어야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또다른국가유공자유족인장민기(32)씨도"배우자합장신청이인터넷으로불가능해전부팩스로처리했다"며"국가유공자사실확인서도발급받지못했다"고말했다.평일이른아침부터주민센터발길29일오전9시40분쯤서울중구황학동주민센터를찾은주민들이순서를기다리고있다.권정현기자서울시내몇몇주민센터와구청은주민등록등·초본등민원서류발급온라인서비스중단으로불편을겪은시민들로이른아침부터붐볐다.서대문구홍제1동주민센터는문을연지40분만에주민30여명을맞았다.자녀의어린이집첫등원을위해주민등록등본을떼러온이가을(35)씨는"대부분온라인으로서류를발급받는데출력이안돼들렀다"고말했다.시민들은필요한서류발급서비스를못받았을까노심초사하기도했다.중구황학동주민센터를찾은회사원김모(29)씨는"첫출근하는날이라주민등록등본과병적증명서를떼러왔다"며"정부24로받으려다주말내내안돼불안했다"고토로했다.이날부터요일제미적용민생회복소비쿠폰신청도시작돼원만히지급받을지염려했다는얘기도있었다.소비쿠폰을신청하러온오모(59)씨는"추석을앞두고어머니와식사할돈을제때못받을까계속걱정했다"고전했다."문제또생길라"불안여전일부시민들은문제가또생길것을우려해서류를대량으로뽑아두기도했다.한공인중개사는"계약에필요한서류를일단한번에다뽑아놨다"며서류뭉치를내보였다.다만,정부24등주요서비스가복구되면서민원인들이큰불편을겪진않았다.추석을앞두고'택배대란'우려가컸던우체국배송서비스는모두복구됐으나일부물량은발송할수없어시민들이발길을돌리기도했다.홍제동우체국을찾은권인숙(67)씨는"시골에서키운과일을손님들에게보내주려고했는데신선식품은일절안받는다는안내를받았다.다른택배사를빨리찾아야한다"며발을굴렀다.장모에게사과를보내지못한박모(61)씨도"(전산)복구됐다는말을듣고우체국을찾았더니식품은안된다고한다"며답답해했다.우정사업본부관계자는"배달지연으로상할우려가있는신선식품은접수를안받기도한다"고설명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