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배민 이어 쿠팡도 ‘차등 수수료율’…“오늘 합의 못하면 중재안 제시”

소상공인의배달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한배달앱상생협의체가10번째회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상생협의체는오늘(4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10차회의를열었습니다.회의에는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등배달플랫폼과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입점업체,외부전문가등공익위원,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등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이특별위원으로참석했습니다.이날회의에서쿠팡이츠는매출액에따라수수료율을다르게매기는‘차등수수료율’을도입하겠다는안을처음으로제시했습니다.앞서배민은매출액하위40%인업주에기존수수료율보다낮은차등수수료율을적용하는상생안을지난6차회의에서내놓은바있습니다.또앞선9차회의에선매출액중위60%업주에게수수료율을6.8%로낮추겠다고제안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쿠팡이츠는오늘10차회의에서처음차등수수료율을제시했습니다.유성훈쿠팡이츠본부장은“쿠팡은차등수수료율을도입해중소영세상점의수수료부담을낮추고,소비자무료배달혜택도지키는방안으로추가상생안을제출하고자한다”고말했습니다.상생협의체위원장인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이날합의를보겠다는의지를밝혔지만,논의가더이뤄질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이교수는“오늘서로양보를통해상생안합의에이를수있기를바라며,만약합의에이르지못한다면공익위원중재안을다음회의때제시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도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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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文 전 대통령 딸에 "참고인 대면 조사 받아라"…3번째 통보

검찰,7~8일중대면조사일정통보앞서문씨측"출석강제성없어"거부[이데일리최오현기자]검찰이문재인전대통령의딸다혜씨에게재차참고인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검찰의대면조사통보는지난달과이달1일에이어이번이3번째다.음주운전사고를일으킨문재인전대통령의딸다혜씨가18일오후서울용산경찰서에서조사를마친뒤건물을빠져나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4일법조계에따르면전주지검형사3부(부장검사한연규)는다혜씨에게오는7일이나8일참고인신분으로검찰에출석해조사받으라고통보했다.그는앞선2번의조사요구에대해서변호인을통해“참고인신분이므로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검찰에전달했다.참고인출석은강제성이없다.다혜씨는이번에도조사기일에임박해출석여부를밝힐것으로보인다.다혜씨는지난2018년남편이었던서모씨가타이이스타젯에전무이사로취업하자태국으로함께이주했다.검찰은이상직전의원이실소유한타이이스타젯에실무경험이없는서씨가취업한경위가문전대통령과연관이있다고의심하고있다.검찰은다혜씨부부가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받은급여와이주비등2억2300여만원을문전대통령에대한뇌물성격이라고판단하고있다.이에검찰은지난8월30일다혜씨의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고,여기서나온증거물분석을토대로조사를이어가고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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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 코스닥 750선 '회복'…"올해 2번째 상승률"

코스닥이3%넘게오르는등올해2번째상승률을기록하며750선을회복했다.더불어민주당이내년도입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폐지하는것으로결론을낸것이영향을끼쳤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김현민기자코스닥은4일전거래일대비25.03포인트(3.43%)오른754.08에거래를마쳤다.이는올해두번째로높은상승률로첫번째는올해8월6일기록한6.02%상승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다"며"원칙과가치에따르면고통이수반되더라도(금투세를)강행하는것이맞겠지만현재주식시장이너무어렵다"며이런결정을밝혔다.이같은결정에증권가는코스닥이수급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내다봤다.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연말금투세시행에따른수급이탈우려로그간개인투자자들은중장기관점의국내주식투자에소극적일수밖에없었다"며"코스닥시장수급이긍정적일가능성이있다"고평가했다.이어"‘민주당의금투세폐지동의결정’으로코스닥시장에서개인수급이급격하게이탈할우려가적어진만큼향후코스닥시장의성과가코스피대비개선될가능성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투자자별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3300억원과2070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5409억원을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오락문화가6.31%올랐으며기타서비스도5.31%뛰었다.또제약은4.71%,화학도3.56%오르는등대부분의업종이상승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에서는알테오젠이전거래일대비3만3000원(9.26%)오른38만9500원에거래를마쳤다.또실리콘투와리가켐바이오는각각10.61%,8.96%뛰었다.이와함께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휴젤등이7%이상상승하는시총상위모든종목이올랐다.이날코스닥시장에서는상한가를기록한네이처셀,참좋은여행,노랑풍선등6개종목을포함해1233개종목이올랐다.하한가없이356개종목이밀렸으며보합은96개종목이었다.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46.61포인트(1.83%)오른2588.97을기록했다.투자자별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295억원과3417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3837억원을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철강및금속과음식료품이3%이상뛰었다.또의약품,운수창고,전기전자,제조업,서비스업등이2%이상상승했다.이와함께섬유의복,유통,화학등은1%이상올랐다.반면통신업은0.24%밀렸다.시총상위종목에서는삼성전자가전거래일대비400원(0.69%)오른5만8700원에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는6.48%올랐으며LG에너지솔루션,셀트리온,기아,NAVER등이3%이상뛰었다.반면KB금융은1.20%밀렸다.코스피에서는상한가없이622개종목이올랐으며하한가없이256개종목이밀렸다.보합은62개종목이었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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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드라마보다 극적이다…미 대선 D-1, 바이든·트럼프·해리스 3개의 순간들

지난달30일미국대선경합주인펜실베이아주유세에서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연설하고있다.전날인29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도같은주에서지지를호소했다.AFP연합뉴스‘슈퍼선거의해’막바지에이르렀다.전세계76개나라에서전국규모의선거가있는올해,지구최대의정치이벤트인미국대선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흔들리고있지만,여전히패권국의자리를점하고있는미국이누구를대통령을선택할지세계가숨죽이고있다.여느정치드라마보다역동적이었던2024년미국대선선거전에서전세계인이주목한3가지극적장면을꼽아봤다.①충격을안겨준바이든대트럼프TV토론2022년11월도널드트럼프(78)전미국대통령은공화당후보로다시대선에나설뜻을일찌감치밝혔다.조바이든(81)미국대통령은지난해4월연임에나선다고했다.각자당내경선을수월하게통과하고,형식적절차와대통령선거후보수락연설만을앞뒀다.바이든-트럼프재대결은예정된수순이었다.그러나지난6월27일(현지시각)미국방송시엔엔(CNN)이주최한첫번째대선주자티브이(TV)토론은대선레이스판을완전히뒤엎었다.바이든대통령은말을제대로잇지못하거나,맥락을벗어난발언을했다.충격적인장면은그어떤편집도거치치않은채미국전역에생중계됐다.민주당‘후보교체론’이떠올랐다.민주당을지지하는미국뉴욕타임스는사설로바이든대통령의사퇴를촉구했다.민주당안팎의여론은‘후보교체’로몰아쳤다.7월21일바이든대통령은재선포기를선언했고,부통령인카멀라해리스(60)를대체후보로지지했다.대선을넉달도채남기지않은시점이었다.27일(현지시각)미국애틀랜타주에서시엔엔(CNN)주최로열린첫대선주자토론회에출연한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왼쪽)과민주당조바이든대통령.애틀랜타/로이터연합뉴스②총격에피흘린트럼프“싸우자!”7월13일트럼프전미국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에서야외유세도중총격을받았다.총탄이오른쪽귀를스쳐지나피를흘리던트럼프전대통령은온몸으로그를감싸던경호원들틈사이에서얼굴을들고주먹을쥔채오른팔을치켜올렸다.그리고“싸우자!싸우자!”하고외쳤다.얼굴에피를흘린채결연한표정을짓는트럼프전대통령의사진과영상은전언론에도배됐다.공화당내부에선“트럼프는방금선거에서이겼다”(데릭밴오든하원의원)는말이나오기도했다고정치매체폴리티코는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의부상은병원에서치료를받고몇시간만에퇴원할정도였다.7월15~18일위스콘신주밀워키에서열린공화당전당대회엔귀에붕대를감은트럼프전대통령이등장했다.암살시도에굴하지않은‘영웅’이된그는15일오후공화당의대선후보로공식지명됐다.지난9월15일엔두번째공격시도가있었다.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있는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근처에서한남성이트럼프전대통령에게총을겨누다체포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가7월13일선거유세도중총격을당한직후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AP연합뉴스③해리스의응전“우리는뒤로가지않는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이8월22일시카고민주당전당대회에서대통령후보지명수락연설을하고있다.시카고/AFP연합뉴스바이든미국대통령이자신을대신할민주당대선후보로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지명하고꼭한달뒤였다.해리스부통령은8월22일밤시카고전당대회에서후보지명수락연설을하며미국의미래,자유,민주주의,중산층등을위해“싸우자”고했다.지명도와영향력면에서강력한트럼프전대통령과대등한경쟁을펼칠수있을까하는의구심은옅어졌다.트럼프전대통령과2020년의사당난동사태,임신중지권보장후퇴,복지문제등을거론하며“우리는뒤로가지않겠다”고선언했다.민주당지지자들의열기도한껏달아올랐다.2만3천여석규모의전당대회장은지지자들로꽉들어찼다.한민주당원은전당대회를지켜보고“이제승리할수있다는믿음이생겼다”고했다.‘머니게임’이기도한미국대선레이스에서해리스부통령은좋은출발을보였다.해리스선거캠프는7월21일(바이든대통령후보직사퇴일)부터8월25일까지약한달동안5억4천만달러(약7177억원)에이르는선거자금을모금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8200만달러가8월19~22일민주당전당대회때들어왔다고덧붙였다.이정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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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생 대표들, 의정갈등 후 첫 대규모 총회 연다

15일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전국의대대표참석예정의대협"휴학계막은건정부"…학교복귀여부논의주목[이데일리김윤정기자]전국40개의과대학학생대표자단체인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의정갈등이후처음으로대규모총회를연다.30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에의시가운이걸려있다.(사진=뉴시스)4일의대협은“지난달19일의대협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2025학년도협회방향성논의를위해임시의결기구인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설치·시행을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의대협은오는15일오전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연다.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는40개의대의각학년별대표까지참석할예정으로,각의대학생회장이모이는대의원총회보다규모가더욱클것으로전망된다.각의대별학생회장1명과각학년별대표6명등학교당대표7명이회의에참석한다고가정하면,참석규모는280여명에이른다.이날회의안건으로는의대생들의학교복귀상황·여부등이포함될예정으로,전향적인입장변화가나올지주목된다.앞서지난달29일교육부가의대생들의휴학을대학이자율승인할수있도록허용하자,의대협은“적법한휴학계를승인하는것은당연지사”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손정호의대협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입장문을통해“여지껏휴학계를막고있던것은교육부였음을학생들은잊지않을것”이라며“그외변한것은없다”고말했다.(자료제공=의대협)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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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민 "출혈경쟁 해결해야" vs 쿠팡이츠 "차등수수료 도입" [현장]

배달앱상생협의체10차회의모두발언서각플랫폼입장밝혀상생위원장"독과점시장…입점업체보호위해수수료조정필요"[아이뉴스24송대성기자]배달앱수수료합의점을찾기위한줄다리기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쿠팡이츠가'차등수수료'도입을제안했다.배달의민족은플랫폼주도의출혈마케팅이논의를통해해결되길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위조인스에서열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제10회회의에서이정희위원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쿠팡이츠서비스와배달의민족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은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제10차회의에앞선모두발언을통해이같이말했다.유성훈쿠팡이츠서비스본부장은"쿠팡은차등수수료를도입해중소영세상인의수수료부담낮추고소비자무료배달혜택도지키는방안등의추가상생안을제출할것"이라며"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함윤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은"플랫폼주도의출혈마케팅을어떻게해결할지논의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들은'수수료5%상한'을고수하고있다.5%가넘어가면소상공인들부담이너무크다는입장이다.이정희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위원장(중앙대경제학부교수)은수수료조정필요성을언급했다.그는모두발언에서"배달플랫폼시장은전형적인독과점시장이며상위2개플랫폼의시장점유율이80%이상을차지한다"면서"입점업체는무수히많아2개플랫폼사업자와거래하는데있어선택의여지가많지않으며따를수밖에없는시장구조"라고말했다.그러면서"배달플랫폼이결정하는수수료체계가입점업체들에게불리할수있으며수많은영세입주업체가거래에있어서힘의열위에따른불공정피해를볼가능성이크다"며"이러한독과점시장구조에서영세입점업체들에대한보호가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위원장은"오늘회의에서새로제출되는플랫폼상생안이합의에이를수있기를바란다"며"오늘합의에이르지못하면공익위원중재안을다음회의때제시할수있다"고전했다.이어"상생협의체는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간상생협의에국한된논의를하고있다"며"소비자와배달라이더와관련한상생안을제안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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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의 증시

[5시뉴스]오늘의증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다인/삼성증권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2780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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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비자원 "'식품 유사' 완구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어린이가식품과유사한형태의완구를가지고놀다가안전사고로이어지는사례가잇따르고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과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따르면최근5년간어린이'이물질삼킴·흡인'사고는2019년1천915건에서지난해2천101건으로증가추세입니다.주요위해품목은완구로,전체사고가운데46.3%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은"어린이가식품으로오인하거나작은부품이분리돼삼키는등사고가발생할우려가있다"며"제품KC인증마크와사용연령을확인하고보호자의지도하에사용하고입에넣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2773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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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 동해선·경의선에 '대전차 구덩이'‥보여주기식"

[5시뉴스]합동참모본부는북한군이지난달폭파한경의선·동해선남북연결도로에콘크리트로깊이3~5미터의대전차구와5~11미터높이의낮은언덕형태성토지를만들었다고밝혔습니다.합참은"남북연결완전차단조치를완료했다는보여주기식공사"라며,"성토지를밀어대전차구를메우고남침루트를만드는것은짧은시간에가능하다"고설명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2777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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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정쟁 반복" "특검 안하면 창피"

검찰특활비도공방…법무장관"특검1회비용보다도적은예산"'김건희여사특검법'법사위상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표결을거쳐상정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4일전체회의를열어'김건희여사특검법'으로불리는'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야권주도로상정했다.이날상정된특검법은제1법안소위에회부돼심사될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본회의에서특검법통과를목표로하는만큼,야당은수적우위를앞세워소위와전체회의에서신속히법안을처리할것으로보인다.여당은이미두차례나국회에서재의결을거쳐폐기된특검법을재추진하는것은'정쟁용입법'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송석준의원은"근거자체도모호하고정쟁을위한법안을다수(야당)의횡포로의결하면또부결되고,정쟁이반복될것"이라며"특검법은법사위차원에서조용히내려놓자"고말했다.내년도법무부예산안설명차법사위에출석한박성재법무부장관도"재의요구절차에따라부결된법안을계속해서발의하고추진하는것은다소문제가있다"며"받아들이기어렵다"고밝혔다.반면민주당김용민의원은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핵심인물인명태균씨와윤대통령사이의대화를언급하며"불법적인공천거래를쉽게얘기하는게부끄럽다"며"이런데도특검을안하면창피한것"이라고반박했다.이날회의에서는법무부소관내년도예산안도안건으로상정됐으며,여야는이를두고도공방을이어갔다.특히민주당이용처가소명되지않은검찰특수활동비의대폭삭감을예고한것을두고국민의힘에서반발이터져나왔다.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야당정치인에대한)특정수사를이유로국민을보호하기위한수사경비까지삭감하는것은보복·표적삭감"이라며"(검찰도)문제점을개선하려하지않나"라고말했다.그러자민주당전현희의원은"목적대로사용되지않은것으로추정되는권력기관의특활비예산은(용처를)제대로입증하지못하면전액삭감하겠다"며"예결위에가서살아나는일도없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박장관은"특활비는수사에필수불가결한예산"이라며"이를전액삭감하는것은국민에게절실한중요수사를하지말라는의미로들린다"고말했다.이어"특검1회비용이100억원가까이소요되는데특활비예산은이보다도적다"라며"특활비본연의의미를해치지않는범위에서자료를열심히내려하는데미흡하다고하시니고민되고망설여진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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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해리스 모두 한반도 문제 소극적..“美 나서도록 유도”[美 대선 운명의 날]

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미국의새로운대통령을선출하는선거가5일(현지시간)치러진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혹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중누가집권할지에따라우리나라의외교·안보,특히대북정책양상이크게달라질전망이다.하지만전문가들은북한의대응양상만달라질뿐,해리스와트럼프모두한반도문제는중동과우크라이나전쟁에밀려후순위일수밖에없다는점에주목했다.미대선결과와관계없이우리정부로선미국이북한비핵화등한반도문제해결에적극나설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하는데집중해야한다는제언이다.해리스는현바이든정권의기조를유지할전망이다.즉,전통적인민주당정권의외교·안보정책을이어간다는것이라한반도문제가후순위에머물공산이크다.그간미국의민주당정권은북핵위협에대응하는한미동맹과한미일안보협력에공을들이면서도정작근본적인해법을찾는것에는소홀했다.그배경에는중국봉쇄가있다.북핵위협을명분삼아한미일협력을키워중국을견제하는한축으로활용하는것이다.이를위해선한반도에무리한현상변경을시도하기보단유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는트럼프재집권시에도마찬가지다.정권과관계없이미국입장에선중동과러시아문제가최우선순위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다.다만차이가있다면북핵억지력,또북한의도발수위의차이다.해리스집권시한미방위태세가지속발전하면서북한은다소수그러들가능성이높고,트럼프재집권때에는북한으로선과거‘탑다운’협상을기대하며관심을끌기위한도발에적극나설것이라는전망이많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해리스든트럼프든북한문제가우선순위에있지않은건분명하고,그동안북핵이계속고도화되면서우리가받는위협이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해리스가집권하면한미동맹을더욱강조하면서한반도구도에는큰변화가없을것이지만,대비태세가강화되니북한이위기조성에나서진못할것”이라며“오히려트럼프재집권시북미협상가능성이높으니까북한이이를유도하기위한압박에나설위험이있다”고내다봤다.그러나미대선결과와상관없이우리정부가해야할일은하나라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북핵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주목을끌어미국이적극해결에나설수밖에없도록만드는것이다.박교수는“미국이북한비핵화를포기하지않도록설득하면서일본은물론중국과도이야기함으로써한반도정세를바꾸려는노력을해야한다”며“미국이한반도문제에적극나서도록끌어들여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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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도층 10명 중 6명 이상, 공정과세? 부자감세다"

[90초경제뉴스]참여연대국민여론조사결과발표"역대조사중가장높은비율"시간은금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기사는1분30초면다읽을수있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와함께하는오늘의경제뉴스다섯가지.<편집자말>[이정환기자]▲지난5월9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상인이업무를하며생방송중인윤석열대통령취임2주년대국민기자회견을경청하고있다.ⓒ연합뉴스Q.현정부의감세정책이'부자감세'라는지적에공감하십니까?위질문에답한중도층10명중6명이상이'예'라고답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4일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발표한'세수결손·내수부진등관련조세·재정정책국민여론조사'결과인데요.참여연대는매달조세·재정정책에대한국민여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습니다.이날발표된여론조사는참여연대의뢰로여론조사전문기관(주)리서치뷰가전국18세이상성인남녀1천명을대상으로지난10월29일부터31일까지ARS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한결과인데요.이날참여연대가밝힌바에따르면현정부의감세정책이'부자감세'라는지적에대해전체57%가공감했고,진보층의경우는79%,중도층역시62%가공정과세가아니라고했다고합니다.특히중도층의경우부자감세가아니라는응답(25%)의2배가훨씬넘는답이나온것이어서눈길을끄는데요.참여연대는"부자감세에가깝다는비판여론이이번에역대조사중가장높은비율을기록했다"면서이는"세수결손이정부의감세정책때문이고그에대한정부의재정지출등대응이충분하지않다는데대부분계층이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해석했습니다.또한참여연대는지난10월29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4년세수재추계에따른재정대응방안'에대해"윤석열정부는작년56.4조원에이어올해도30조원에달하는세수결손이발생했는데도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지않고외국환평형기금과주택도시기금을활용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고도지적했습니다.외국환평형기금은이른바'환율방어막'으로불리는국가비상금이고,주택도시기금은주택청약저축을재원으로하는돈입니다.10월29일자<동아일보>가사설을통해"정부가외환방파제를허물고청약통장가입자들이낸돈까지끌어와빈곳간을메우기로했다"고평가한것만봐도현재정부의'돌려막기'가얼마나심각한수준인지알수있습니다.참여연대가이날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를인용해소개한것을보면,"윤석열정부의2024년세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향후5년간19.5조원규모의세수가감소하는데,서민·중산층에비해고소득자가11.5배더큰감세효과를누리는것으로분석됐다"고합니다.감세효과대부분이상속세나증여세개정에따른것이기때문입니다.보고서에따르면2025∼2029년까지덜걷히는상속증여세수가20.2조원에달한다고합니다.현정부의감세정책이'부자감세'라는지적을뒷받침하는객관적통계입니다.▲윤석열정부세수결손·내수부진등조세·재정정책국민여론조사결과ⓒ참여연대다음은<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조국혁신당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금융투자소득세폐지입장에대해"눈앞의표만바라본결정"이라고쓴소리를날렸습니다.황운하원내대표와차규근정책위수석부의장의한마디만더,"민생은누가지킨단말인가".한국은행·금융감독원·기상청이'기후변화리스크가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보고서를통해기후변화위험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2100년께국내총생산(GDP)이기준시나리오대비21%감소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먼일같지만꼭그렇지는않습니다.연평균으로따지면매해0.3%포인트가낮아지는것이니까요.카카오페이가축의금송금관련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평균축의금이9만원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2021년분석결과(7만3000원)보다약23%증가한것입니다.계좌송금오류시가장실수가많은유형이숫자'8'대신'0'을누른경우라고합니다.예금보험공사가운영하는'잘못보낸돈되찾기서비스'분석결과인데요.이서비스를통해1만1676건(145억원)을되찾아줬다고합니다.사이트주소(https://kmrs.kdic.or.kr/ko/index.do)참고하세요.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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