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오전부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재판이진행되고있습니다.오늘재판에서는12·3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CCTV가일부공개됐는데이날밤국무위원들모습이그대로담겨있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해주기자,한전총리재판,진행중인가요?[기자]오늘오전10시에시작된한전총리의재판은오후5시45분쯤마무리됐습니다.공판에선12·3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CCTV영상이일부공개됐는데요.영상에는한전총리가계엄을선포하러가는윤전대통령에게끄덕이는장면이담겼습니다.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계엄관련국무회의를열기위한정족수가부족하다는의미로,손가락4개를펴보이고,한전총리와의논하는장면도포착됐습니다.특검측은한전총리가"오로지의사정족수를채울목적으로국무회의를열고동조표시등을통해윤전대통령의범행을강화했다"고강조했습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을막기위해어떤구체적조치를했는지"묻는재판부의질문에"국무위원으로서국무회의에서입장을밝히려했다"고말했습니다.[앵커]해병특검은오늘윤석열전대통령에게소환통보를했죠.[기자]네,순직해병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오는23일오전10시,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해병순직사건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피의자에포함됐다는군초동보고서내용을듣고격노한뒤,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또,공수처수사선상에오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에임명해도피를도왔다는의혹도받고있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은재구속된후특검조사는물론재판에도연이어불출석하고있습니다.이에해병특검팀은체포집행등을요구할수있는'교정공무원지휘권'사용을고려할수도있다고밝혔습니다.김여사에게금거북이를건네고국가교육위원장직을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은건강상사유를들어오늘김건희특검에불출석했습니다.이에특검팀은오는20일출석하라고다시통보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네덜란드와유럽의핵심기술보호에위협…경제안보에위험초래"美도지난해넥스페리아소유윙테크를수출통제대상목록에포함[서울=뉴시스]넥스페리아홈페이지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뉴시스]유세진기자,박정규특파원=네덜란드정부가자동차와소비자기술을포함해산업에사용되는칩을생산하는중국반도체회사넥스페리아의거버넌스와내부행위에심각한결함및징후가있다며넥스페리아의사업에개입하는이례적조치를취했다.AP통신에따르면네덜란드경제부는12일늦게발표한성명에서넥스페리아의거버넌스에대한우려가"중요한기술적지식과능력을가진네덜란드와유럽의토양에대한연속성과보호에위협이되기때문에거의사용되지않는상품가용성법을발동했다"고말했다.경제부는이러한능력을잃는것은네덜란드와유럽의경제안보에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말했지만더이상자세한설명을하지않았다.네덜란드의도시네이메헨에본사를둔넥스페리아는중국회사윙테크가소유하고있다.윙테크는논평요청에즉각응하지않았다.윙테크는그러나상하이증권거래소에보낸성명에서"이번결정으로중국지주회사인위청홀딩이넥스페리아에대한지배권을일시적으로제한받았지만주주로서의경제적이익에대한회사의권리는영향을받지않았다"고밝혔다.윙테크주가는13일상하이거래소에서10%폭락했다.윙테크는성명에서"법적구제책과수단에대해변호사들과협의중이며회사와모든주주들의정당한권익보호를극대화하기위해모든조치를취할것이며,동시에관련정부부처에적극적으로연락해지원을요청하고있다"고밝혔다.네덜란드정부는"기업의결정이(잠재적으로)회사의이익,네덜란드및유럽기업으로서의미래및/또는유럽을위한중요한가치사슬보존에해를끼치는경우경제부장관이차단하거나취소할수있다"는점을개입의근거로내세웠다.지난해말미상무부는윙테크를수출통제대상중국기술기업확대명단에포함시켰다.지나러몬도상무장관은이번조치는"우국가안보에위험을주는첨단기술을사용하는중국의능력을약화시키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조치에대해중국정부는불만을내비쳤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3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국가안보개념의확대와특정국가·기업을겨냥한차별적관행에일관되게반대한다"며"관련국가는시장원칙을철저히준수하고경제·무역문제를정치화하지말아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자신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익을수호하겠다는중국의결심은확고부동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급4천500만원'미끼…"수상한구인글신속삭제해야"'캄보디아텔레마케터'구인글[온라인커뮤니티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고문사건이잇따르는가운데지금도온라인에서는'고수익아르바이트'를미끼로캄보디아행(行)을권하는구인글이청년들을노리고있다.한동호회커뮤니티의구인게시판에는13일오후2시께"최고의고수익일자리"라며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일할'TM(텔레마케팅)직원'을구한다는글이올라왔다.작성자는평균월급이1천500만∼3천만원에달하고지난달한직원은월급4천500만원을받아갔다며"벌수있을때빠르게벌고내인생을되찾아야한다"고홍보했다.잇따른한국인대상범죄로인한불안감을의식한듯"감금·폭행같은말도안되는일은없고쓸데없이그런의미없는짓을하지도않는다"며"안전걱정할필요가없을정도로회사운영진들은오직같이일해서서로돈많이벌자는'윈윈'마인드뿐"이라고큰소리를치기도했다.이사이트에는고수익일자리를앞세우며해외에서일할'텔레마케터'를찾는다는구인글이이날하루에만20여건게시됐다.이런글에혹해캄보디아로향했다가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범죄에연루돼감금·고문을당하기까지했다는것이잇따르는피해자들의증언이다.참여자가7천800여명에달하는텔레그램비밀대화방에서는전날"일자리를구한다"는메시지에"통장3개와모바일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하고캄보(디아)올수있느냐.월500(만원)맞춰드린다"는답장이달렸다.대포통장모집책으로강하게의심되는내용이다.건당40만원지급을약속하며"캄보디아에서류가져다주실분찾는다.비행기표는저희가왕복으로발급해드린다"는당근마켓구인글도뒤늦게누리꾼들사이에서공유되며불안감은증폭되고있다.다만해당게시물은삭제된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당근마켓관계자는"문제의구인글은지난5월게시돼확인뒤12분만에삭제됐다"며"현재는해외취업구인글은전면금지해자동으로노출되지않도록조처하고있다"고밝혔다.이만종호원대법경찰학과교수는"불경기에지친청년들에게'전문범죄꾼'들이던지는터무니없는미끼에절대혹해서는안된다"며"정부도외교적대응과엄정수사와더불어수상한구인글들을신속하게삭제·차단하는데힘써야한다"고말했다.경찰은사이버수사대등을통해의심스러운글들을차단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납치·부동산대책·관세협상등놓고곳곳충돌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법사위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는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이자리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당팀=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시작부터전방위충돌로얼룩졌다.조희대대법원장을둘러싼공방과캄보디아한인납치사건,한미관세협상교착등주요현안을두고여야는상임위곳곳에서고성과막말을주고받았다.국감장은'조요토미희대요시'합성사진,딥페이크영상과욕설까지등장하며아수라장을방불케했다.13일국회에서는법제사법위원회와정무위원회를비롯한8개상임위가주요부처를대상으로국감을진행했다.특히법사위가첫날부터파행을빚으며여야대치의'최전선'으로떠올랐다.법사위국감에서는민주당출신최혁신무소속의원이조대법원장얼굴을합성한'조요토미희대요시'사진이담긴손팻말을들고나와논란이불거졌다.최의원은"윤석열이조대법원장을임명한것은대한민국대법원을일본의대법원으로만들려는전략적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오전10시10분께국감장에출석한조대법원장은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의이석불허로인사말뒤퇴장하지못한채90분간추궁속에침묵했다.이후감사가잠시중단된사이허가없이자리를떴다.이과정에서여당이'대선개입의혹'을추궁하자야당은정치적의도에따른부당한공격이라며반발했다.설전이계속되자국민의힘은"대법원장감금"이라며항의했고,추위원장은"조용히해달라.초등학생인가"라며수차례의사봉을내리쳤다.외교통일위원회국감에서는캄보디아사건을두고여야가책임공방을벌였다.여당간사김영배민주당의원은"캄보디아강력범죄와관련해윤석열정부때아무것도안했다"고비판했다.김건희여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연루된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치중한결과라는취지로주장했다.이에김기현국민의힘의원은"작년12월에윤석열대통령이탄핵당해직무가정지된다음에8월말까지캄보디아에서이모든일이대규모로일어난것이다"라고반박했다.정무위원회에서는여야가한목소리로대책마련을촉구했다.박범계민주당의원은"외교적인,경찰적인심지어군사작전까지도가능한수준으로가야한다"고했고,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캄보디아가만약군경합동작전을거부한다면올해투입된4000억이상의ODA회수도고려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토교통위원회국감에서는정부의세번째부동산대책을놓고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배준영의원은"정부출범4개월도안됐는데세번째정책이나온다고한다"며"문재인정부의28번정책은마치마약과같았다.잠시고통을멈춘다음에끝없이오르고또올랐다"고비판했다.반면이연희민주당의원은"서초·강남·용산·송파등고가아파트밀집지역에서최고가로신고한뒤계약을해제하는가격띄우기행위가급증하고있다"며"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기회를빼앗는시장교란"이라고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에서는야당의원이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와이춘석전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비밀회동하는인공지능(AI)딥페이크영상을틀자여당의원들이거세게항의하다정회가선포됐다.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위원회국감에서는여야가'내란'이란단어를두고격렬한설전이벌어졌다.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은"내란극복이라는말은정당은쓸수있다고생각한다"면서도"장관은행정부에있는장관이다.내란이란용어는어떤법적근거에서쓴것이냐"고물었다.성위원장의발언에김병주민주당의원은"위원장자격이없다.사퇴해야한다"며"국민의힘이내란당이란오명을계속쓰고해산이답인이유"라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왜지X이야"내란이지X이지"등욕설이오갔고,성위원장이"왜이렇게발작을하느냐"고맞받기도했다.기획재정위원회국감에서는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미국이요구한3500억달러규모의전액현금투자를놓고공방이이어졌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의실정을지적하며국익을위해최선을다한관세협상이었다고평가한반면,국민의힘은이를'대국민사기극''엉터리통상외교'라고비판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한수원·한전이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지식재산권분쟁해소합의문공개를둘러싸고여야가'똥을싸고있다'등저속한언사를주고받으며대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락두절한국인다수는올6~8월출국2030남성경찰“계좌명세·통신기록등토대로배후추적중”11일(현지시간)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이한국인박모씨에대한살인과사기혐의로구속기소한30~40대중국인3명의모습.연합뉴스캄보디아에서지난8월발생한대학생박모씨고문살해사건이후한국인을대상으로한유사추가범죄피해발생가능성이커지고있다.전국각지에서“캄보디아로출국한가족이연락두절됐다”는취지의신고가경찰에다수접수된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신고사례를취합하는등사태파악및대응책마련에나섰다.13일광주경찰청에따르면광주광산구에사는A씨(20)가캄보디아에서연락이두절됐다는신고를접수해수사하고있다.A씨는지난6월26일가족들에게“돈을벌어오겠다”며태국으로출국했다.A씨는지난8월10일캄보디아에서한국에있던가족과마지막통화를했다.이후연락이되지않자가족들이지난8월20일경찰에실종신고를했다.가족들은경찰에서“마지막통화에서A씨가작은목소리로‘살려주세요’라고한뒤연락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경찰은김씨가범죄조직에의해캄보디아에서억류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광주에선지난해11월과올4월각각출국했다가연락두절된20대남성2명에대한신고도접수돼경찰이수사중이다.경북경찰청에도“캄보디아로출국한B씨(30대)와연락이끊겼다”는가족신고가지난8월22일접수됐다.상주군에거주하던B씨는지난8월19일캄보디아로출국한것으로확인됐다.출국직후연락이끊겼다가같은달24일연락해온B씨는텔레그램영상통화로가족에게“2000만원을보내주면풀려날수있다”고말한뒤다시연락이끊겼다.B씨의가족은발신번호가확인되지않는협박성문자메시지도여러차례받은것으로파악됐다.충북에도지난8월6일캄보디아로출국한20대남성C씨등3명이현지에감금된것으로의심된다는신고가접수됐다.C씨의가족은“아들이동갑인지인2명과함께캄보디아로여행을갔다가프놈펜의한건물안에서감시받고있다고카카오톡으로연락해왔다”며“계좌가정지되면신변이위험해질수있으니잘간수해달라고부탁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C씨의계좌는최근국내보이스피싱범죄에이용된것으로확인됐다.C씨는현재카카오톡을통해연락은가능한상황인것으로알려졌다.대전에도캄보디아에체류중인것으로추정되는30대남성D씨가지난8월쯤부터연락이두절됐다는취지의신고가접수됐다.경북경주,대구에서도각각30대남성이캄보디아로출국뒤연락이끊겼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행방을찾고있다.사진은캄보디아범죄단지에갇혔던한국인A씨가구조요청을위해보냈던텔레그램메시지모습.연합뉴스제주에서는올6~7월사이캄보디아로출국했다가현지에서감금및갈취등범죄피해를당한뒤귀국해피해사실을신고한사례도3건접수됐다.피해자들은모두20대남성들이다.이들중한명은3500만원상당의가상화폐를가족이전달한뒤풀려났다고진술했고,다른2명은통장(계좌번호)과스마트폰등을갈취당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경남에서도지난7월20대남녀2명이캄보디아범죄조직원들로부터여권과휴대전화를빼앗긴채감금당했다가탈출했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다.신고내역을보면현지에서연락두절된한국인들중다수가올6~8월사이출국한20~30대남성들이다.캄보디아에서살해된채발견된20대박씨도지난6월출국했다가변을당했다.지역별로아직신고가안됐거나사실관계확인이더필요한사안들도있어신고건수는더늘어날수있다.추가피해우려가확산되자경찰은사태파악에나섰다.경찰청은이날“각지방경찰청을통해접수된캄보디아관련신고건수를취합하는중”이라며“사건별로유형이다양해내용을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숨진박씨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박씨통장에들어있던범죄수익금일부가국내에서인출된정황을확인하고윗선을추적하고있다.앞서경북경찰청은박씨를유인해캄보디아로출국하게한혐의로대포통장모집책홍모씨를지난달붙잡아검찰에송치했다.둘은같은대학에다니던선·후배사이로,홍씨는“캄보디아에가면은행통장을비싸게사준다”며박씨의출국을유도한알선책역할을한것으로조사됐다.캄보디아에선범죄조직들이보이스피싱등으로수거한범죄수익금을입금받을한국인명의통장을찾는것으로알려져있다.이에‘고수익’등을미끼로한국인을현지로유인해통장을갈취한뒤해당통장으로들어온범죄수익금을빼돌리지못하도록감금하는것으로전해진다.경찰은캄보디아범죄조직이범죄수익금을박씨의통장계좌로입금받았고,이금액중일부를홍씨나홍씨의윗선등이국내에서인출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경찰관계자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하고있다”며“계좌거래명세와통신기록등을토대로홍씨의윗선으로추정되는배후를추적하고있다”고말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박미라기자[email protected],이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뉴스1대법원이이재명대통령의지난5월1일공직선거법사건상고심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사법권의독립이훼손되지않도록근거없는공격을지양해달라”고요청했다.대법원은지난12일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제출한‘법사위대법원현안관련긴급서면질의에대한답변’을통해“대법원장이외부세력과공모하여대통령선거에개입하기위한정치적의도로심리와판결을하였다는주장은아무런합리적근거가없는정치적공격에불과하다”며이같이말했다.중앙일보가입수한대법원의답변서는88쪽에달한다.대선(6월3일)을한달앞둔시점(5월1일)에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을파기환송한경위를추궁하는87개질문에대한답변이적혔다.답변서에는조희대대법원장의명의가직접담기진않았지만,대법원전원합의체의재판장을조희대대법원장이맡는만큼사실상조대법원장의답변서로해석된다.우선대법원은이대통령사건의전원합의체회부배경에대해“대법원은전원합의가원칙적심리방식”이라는점을강조했다.또“이대통령사건은‘대법원전원합의체심리절차에관한내규’상‘중대한공공의이해관계와관련되거나국민적관심도가매우높은사건’에해당한다”며“사건접수(3월28일)직후부터대법관전원이전원합의방식으로사건을검토했다”고설명했다.이같은결정의이례성과관련해선“과거국정원댓글사건,국정농단직권남용등사건에서도상고심사건접수직후부터전원합의심리를전제로사건검토를진행했다”며“사회적중요성이큰사건의경우소부심리를거치지않는경우가종종있다”고대법원은강조했다.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들이5월1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선고를준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법원행정처에따르면이대통령에대한상고심은다른공직선거법사건에비해빠르게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대법원이지난해부터올해6월까지공직선거법상고심을접수하고선고하기까지걸린기간은평균3.1개월이었다.이대통령사건은35일이걸렸다.대법원은이와관련“심리가이례적으로신속하게이뤄졌다는점에서배경에관해오해가있는것같아안타깝다”면서도5월선고당시판결문을인용해“사건의주요쟁점은크게복잡하지않다.집중심리주의의이념,선거범재판의우선적인신속처리를명한공직선거법의취지에따라신속하고충실하게이사건을심리하여결론에이르렀다”는점을강조했다.‘기록이6만~7만쪽에달하는데졸속재판이아니었나’는질문에는“법률심에서는기록의모든부분을세세히열람할것이요구되지는않는다“고답했다.“상고이유의당부를판단하기위해필요한범위에서기록을열람하는것이우리나라뿐아니라외국법원의일반적인모습”이라는것이다.대법원은이밖에구체적인전원합의체회의과정등에대해선“심판의합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고한법원조직법(65조)규정등을이유로답변하지않았다.대법원은전원합의체선고가소수의견을낸이흥구·오경미대법관의숙의할권한을침해한것이라는주장에대해“다수결에따라적법하게절차가진행된이상반대의견대법관의심판권한을침해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는입장을냈다.‘다수의견(38쪽)보다소수의견(49쪽)이더방대하다.정치적결론을우선시한결과’라는질문에는“판결문에서특정의견이차지하는분량의많고적음으로개별의견의가치를판단할수없다”고답했다.대법원은이른바한덕수·조희대회동설과관련한‘조대법원장의휴대전화통화내역,기종교체기록,차량블랙박스등을제출할의향이있나’는요구는거부했다.“합리적구체적근거없이,재판결과에당사자나제3자가불복한다는이유만으로법관의사생활과개인정보를공개해야한다면,법과양심에따라독립하여재판을수행할수있는환경이위협받을수있다”고대법원은설명했다.‘조대법원장사퇴등을검토한적이있나’등의질문엔“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한국민들의지적을더욱경청하면서,사법제도개선논의등에도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민에게신뢰받는사법부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헌법과법률에따라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통한국민의권리보호라는헌법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한영익·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지아사태놓고도설전…"미국,동맹맞나"·"외신나왔는데도조치없어"유엔대사적격성도쟁점…"화상출석해야·"정쟁용"국회외통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국정감사첫날인13일여야는한국인대학생사망사건등캄보디아현지에서잇따른범죄피해의책임소재를두고공방을벌였다.미국조지아주(州)에서한국인근로자가대거구금됐던사태를놓고도여야는판이한상황인식을토대로정부의대응을따졌다.野"조지아사태공개늦어…인식심각"…與"미국동맹맞나,공분커"국민의힘김기웅의원은국감에출석한조현외교부장관에게조지아사태를언제누구에게보고받는지따져물으며"외신에는관련기사가나오는데외교부는국내언론에알리는등의아무런조치가없었다"고주장했다.또"(지난달5일)오전7시반쯤안보실장에게보고됐는데,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같은날오전11시대변인브리핑할때이사태에대해서는한마디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같은당김석기외통위원장도"조지아사태를보면이정부는우리국민의안전에대한인식이정말심각하다"며"당장달려가서주재국과의논해야했다"고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은미국의과도한단속에초점을맞췄다.이재강의원은"우리가투자한사업장에서우리국민이부당하게피해를본것으로이게과연동맹이냐,이런말씀을드릴수있다"고언급했다.이의원은"구금됐다가귀국한노동자들을설문면담했더니고압적인태도와인종차별등을호소했다"며"피구금자에게제공돼야할최소한의국제사회규범도무시한것으로이문제를제대로해결해야한다"고요구했다.캄보디아범죄피해엔"尹정부2년간조치없어"vs"현재대사공석"캄보디아에서최근대학생사망사건등취업사기와납치·감금등한국인을대상으로한범죄피해가잇따른점을두고는책임소재가쟁점이됐다.민주당이용선의원은"캄보디아에서최근집중적으로중대범죄가발생하고있는데지난2년간이렇다할대사관과외교부조치가보이지않았다"고말했다.같은당한정애의원은"박정욱당시주캄보디아대사가2023년1월발령이후제일열심히한건공적개발원조(ODA)였고,경찰청장방문은한번밖에없다.재외공관장으로서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반대로국민의힘송언석의원은외교부를향해"이사건이심각하다는것을인식한때가언제냐",대통령실에는언제보고했느냐"고캐물으며정부가안일했던것아니냐고추궁했다.그는"지난주에야엄중함을알았다는건가.그런일(유족의신고)이있고나서두달간외교부는아무런조치하지않았다"며"국민안전에대해아무런관심이없었던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김기현의원은"(사망대학생의)유족은지난7월말신고했는데,그때캄보디아대사는(이대통령의귀국명령에따른)소환으로공석이었다"며"현정권에서일어난일인데외교부장관이책임을제대로느끼지않고있다"고질책했다.'李대통령연수원동기'유엔대사적격성두고설전여야는이대통령과사법연수원동기인차지훈유엔대사를둘러싸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국민의힘외통위간사인김건의원은"상당수국민은차대사가중책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지의문을갖고있다"며"오늘밤마지막질의이후라도화상으로출석할수있게여당은지금이라도합의해주길바란다"고요구했다.같은당김기현의원은"차대사가적격한판정을받았는지를확인하기위한자료제출을거부했다"며"문고리권력이설치면나라가위험해진다는말이있는데,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와차지훈으로연결되는삼각커넥션의혹이커지고있으니직접나와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민주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차대사는뉴욕에서진행되는(현장)국정감사에출석하기로돼있다.(국민의힘은)오늘출석이필요한근거를제시하지못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아무런근거없이정쟁용으로모욕주기위해서,혹은누구와가까우니한번불러서그냥의혹해소해보자는식으로하는건의혹부풀리기의도"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기재위국정감사…"베선트와회담일정조율중""부동산대책,조만간발표계획…세제방향성공개할것"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철심서현한상희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3일미국이요구하는3500억달러규모의현금성투자방안에대해"감당하기어렵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다.외환당국이외환보유액에부담을주지않는방식으로조달할수있는자금은연간200억달러수준에불과하다는설명이다.구부총리는추가협상을위해내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의회담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또서울등집값상승세를막기위한부동산대책을조만간발표하겠다고언급했다."대미투자,출자·보증·대출협의…미국이말을바꾼것"구부총리는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3500억달러규모의현금성투자지원이가능하느냐'는질의에"외환시장을봐서는거의불가능하다"고밝혔다.한국과미국은지난7월말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25%에서15%로낮추고,3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한다는합의내용을발표한후세부이행방안을협의해왔다.그러나미국측이3500억달러를모두현금으로지급하기를요구하면서협상이교착상태에빠졌다.우리측은미국측의요구에난색을표하며,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을'최소필요조건'으로제시한바있다.구부총리는"지난7월30일출자·보증·대출을섞어서한다고분명하게미국과이야기했다"며"일본이대외적으로다현금으로내는것으로하면서,미국이한국에말을바꾼것"이라고지적했다.일단구부총리는이번주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에참석할예정이다.총회기간구부총리와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회동가능성도큰상황이다.구부총리는베선트장관과의만남과관련해"일정을조율중"이라고말했다.또'대미투자액인3500억달러를3년반안에우리가현금으로감당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감당하기어렵기때문에우리외환사정에대해서베선트장관에게충분히설득을했다"며"베선트장관도우리외환시장상황을이해하고,내부적으로논의를하겠다는답변을줬다"고말했다.아울러'일본은5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지만실제투자액은1~2%고나머지는대출이나대출보증이라는이면합의가있다고언론에나왔다'는질의에"일본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는등의노력을했지만,공식적으로는정보제공이없었다"며"일본이어떻게(관세협상을)했든상관없이국익관점이나외환사정,실용등의측면에서종합적으로미국과논의할것"이라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한미무제한통화스와프와관련해선"(미국이)통화스와프를무제한으로하는것은충분조건이아니라필요조건"이라며"미국이'한국은일본과다르게(외환보유액이)4100억달러수준이니3500억달러의투자를못한다'는인식을하게됐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어"이단계에서더나아가미국이한국의상황을인정해준다면(관세협상의)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단계별또는제한적조건의스와프를동시제안하는방안'에대한질의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국과여러가지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외환에대한위험없이투자할수있는규모를묻는말에구부총리는"최대150억~200억달러"라면서"이보다더투자하려면외환이조달돼야한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이승배기자부동산대책에세제방향성공개…'용산정비창2만세대'제안엔"관계부처와점검"이날구부총리는부동산대책과관련해"조만간발표할계획"이라고언급했다.그는"공급은공급대로빨리속도를내면서,수요부분에서할수있는정책을발표하게될것같다"고설명했다.이번대책에'부동산세제가포함되느냐'는질의에는"일단(세제관련)방향성은저희가발표하게될것같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고한발언에대해서는"(세제정책을)안쓴다는게아니고,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쓰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있다"고해명했다.특히구부총리는서울용산정비창부지에아파트2만세대를공급하자는여당의원의제안과관련해"의원님의말씀에공감한다"며"관계부처와점검해서주택으로공급이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외에구부총리는현경제상황에대한책임이전정부에도있다고반박했다.그는"윤석열정부말기에는경제가거의방치돼있었다"며"건설경기역시지난정부가정책대응을놓쳤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법사위대법원국정감사]조희대"필요하면마무리말로"이석의사與묵묵부답속李대통령사건집중포화'조희대-히데요시합성사진'으로공격도야당"헌정사상전대미문인기괴한국감"여야고성혼란속에90분만에문답종료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법사위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눈을감고생각에잠겨있다.고영권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국정감사장에서조대법원장의질의응답여부를놓고충돌했다.조대법원장은"전례를찾기어렵다"면서거부의사를밝혔지만,민주당은질의를강행했다.민주당의원들의일방적질의와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뒤섞이면서국감장은아수라장이됐고,조대법원장의침묵속에질의응답은90분만에종료됐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감인사말에서"저에대한증인출석요구는계속중인재판에대한합의과정의해명을요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면서"국감은진행중인재판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돼선안된다는국감법,사법권독립을규정한헌법등취지에맞지않다는우려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대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경위등을추궁하겠다며조대법원장을국감증인으로채택했다.국감에서대법원장은인사말과마무리말만하고,의원질의에대해선법원행정처장이답한관례를깬것이다.조대법원장은"법관은자신의재판에무한책임을지는것이고모든판결은비판대상이될수있다"면서도"어떤재판을했다는이유로법관을증언대에세우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재판을하는게위축되고외부의눈치를보는결과에이를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삼권분립체제법치국가에서는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감사나청문대상으로삼아증언대에세운예를찾아보기어렵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은서면질의등에충실히답했다.부족한부분은법원행정처장이답하거나국감에서지적된사항을종합해마무리말로답하겠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물러서지않았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조대법원장인사말에앞서"관례라는말을책임을회피할방패로삼지말라"면서"(이대통령사건)전원합의체때는관례를무시하고속전속결판결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추위원장은조대법원장인사말뒤에도"증인선서를뒤로미루고조대법원장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하겠다"고못박았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헌정사상전대미문인기괴한국감을하지말라"며조대법원장이석을요구했지만,추위원장은"참고인으로질의를진행하겠다"며거부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역시"87년체제이후대법원장이국회에나와서일문일답을한적이없다""초등학교에들어갈때부터(배운)삼권분립,사법부존중,국회존중이런부분이이자리에서도실현되는모습을원한다"면서이석허가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민주당의원들은조대법원장을향해이대통령사건을거론하며"대법원판례에의하면명백한무죄임에도유죄판결을했다"(전현희의원)고주장하거나"(대선전)한덕수국무총리를만난적이있느냐"(박균택의원)고묻는등그간제기된의혹들을재차꺼내들며집중포화를퍼부었다.친여성향의최혁진무소속의원은"제보에따르면조대법원장을윤석열대통령에게추천한사람이김건희여사의계부김충식이다""윤석열정부가친일행보를뒷받침하기위해친일사법네트워크를강화했다"며원색적인주장을했다.최의원은그러면서조대법원장과도요토미히데요시얼굴사진을합성한패널을들어보이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민주당의원들의질의와공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의원들이질의하는동안고성으로항의하는가하면추위원장앞에몰려가기도했다.주진우의원은"대법관12명중10명이유죄취지로파기환송판결한사건에대해무슨재론의여지가있다고민주당의원들이변호인역할을하느냐"고맞받아쳤다.신동욱의원은"(조대법원장의혹관련)소위제보라고하는것에대해더진전된근거를들어주지않을까기대했는데,국회의원들이이렇게까지막나갈수가있느냐"고말했다.혼란속에오전11시38분쯤국감은잠시중지됐고,그제야조대법원장은자리를떠날수있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텔아비브인질광장에새벽부터운집…'20명생존인질'석방소식에환호와인들이키며자축도…"2년간너무많은죽음,오늘만큼은축제""땡큐트럼프"연호…인질부친"아들껴안고함께숨쉬길기다려"'감격의눈물'(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을찾은한시민이인질석방소식에눈물을훔치고있다[email protected](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지난2년너무많은죽음,슬픔을겪었지만오늘은축제에요.오늘만큼은마음껏기뻐할래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억류됐던생존자들이737일만에풀려나기시작한13일(현지시간)오전이스라엘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쌍둥이인질갈리와지비의이름이적힌티셔츠를입은아옐레트(53)는"매주토요일이곳을찾았는데모두돌아오는날이오다니,이런행복한기분은처음"이라며들뜬목소리로이같이말했다.토요일정례집회때마다석방을기원하는사람들이한목소리로외치는"에트쿨람"(모두를),"아크샤브"(지금)구호가이날따라더욱크고힘차게울려퍼졌다.'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들은유대교명절수코트(초막절)첫날인데도불구하고이른새벽부터광장에운집해흰색과파란색의이스라엘국기,노란색리본과풍선등을흔들며자국민의귀환과전쟁종식에대한기대를표출했다.주최측추산50만명이모였다던지난11일집회보다군중규모가더큰것처럼보였다.사람들의시선은인질석방절차를실시간으로전하는중앙무대위대형스크린으로쏠렸다.오전8시넘어하마스가첫인질7명을국제적십자사(ICRC)에인계하고,일부인질이가족과연락됐다는소식등이차례로전해질때마다시민들사이막연했던긴장이안도로덮이며광장은환호와함성으로가득찼다.풀려나가족과통화하며웃는인질옴리미란[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제공.재판매및DB금지]진행자는새로운소식사이사이로"땡큐,트럼프"구호를선창했다.한시민은이날이스라엘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헬기가텔아비브인질광장상공을지날수있다는현지매체보도를기자에게보여주며"트럼프가여기에들렀으면했는데아쉽다"고말해다.10시께인질롬브라슬라브스키를기다리는모친타미가아들의영상통화를받고감격에겨워울부짖는모습의방송영상이송출되자일순적막이흘렀다.이장면을보며흐르는눈물을훔치던한여성은기자에게"하마스가아직가자에있는브라슬라브스키의전화를직접연결해줬다는데,믿기지않는일아닌가"라고설명하며"가슴이벅차다"라고말했다.오전11시가가까워진시각나머지생존인질13명이무사히인계됐다는뉴스가타전되자분위기는절정에달했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분홍색단체티셔츠를맞춰입은한무리의여성은무대에서울려퍼지는노래를따라떼창하며행복한감정을그대로표현했다.인질얼굴사진이담긴커다란피켓을들고있던미할은"2년만에처음으로,진정한미소가지어지는것같다"며활짝웃어보였다.미할은"인질가족들에게마지막까지광장에나서겠다고약속했었다"며"오늘은정말로기쁜날"이라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정부도계속평화를노력하겠지만,그보다더큰차원에서좋은일이벌어졌으면좋겠다"며"나와동의하지않는사람도많겠지만,팔레스타인도국가를만들어우리와함께공존했으면하는게개인적인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른아침인데도와인병을통째로들고마시며인질석방을자축하던코렌은"즐겁고,희망찬시간"이라며"이스라엘인으로서오늘일단은즐기고자한다"고말했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코렌은"다만일부인질이행여나돌아오지않을까봐불안한마음이한구석에있다"며"모든것이끝날때까지끝난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스물한살딸이군대에서복무중이라는아옐레트는"딸의친한동료가얼마전에가자지구에서전사했는데,그때안정시키느라힘들었다"고털어놨다.그는"이제정말로모든일이끝나면,이것도이제필요가없어질테니버려도될것같다"며손에든인질갈리베르만의사진피켓을가리켰다.연합뉴스는광장을찾은석방인질모란야나이와우연히마주쳐대화했다.그는2023년10월7일노바음악축제현장에서납치됐다가50여일만에석방된인물이다.하마스무장대원(칸유니스로이터=연합뉴스)13일(현지시간)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의인질석방현장에선하마스무장대원들[email protected]하마스가당시학살현장에서아랍어가유창한야나이를두차례풀어줬다가세번째만에납치했던일화가유명하다.모란은"엊그제피해자가족이자살하는슬픈소식도있었다,아픔은여전하다"면서도"모두가열심히노력했고,결국오늘이와서기쁜마음"이라고말했다.광장스크린에뜬영상에서인질에비아타르다비드의부친아비샤이는아들과짧은통화를마친뒤"어서아들을껴안고,냄새를맡고,함께숨쉬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N12,타임스오브이스라엘,와이넷등현지매체는이스라엘각지의들뜬분위기를전하는보도를쏟아냈다.'737일,오랜기다림'(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737일간하마스에억류됐던이스라엘인질들이이날석방되기시작했다.인질과통화하는가족모습이대형스크린에보인다[email protected]예루살렘의베냐민네타냐후총리관저앞에서도대형스크린을중심으로약200명이모여인질석방과가족상봉의순간을함께했다.요르단강서안의정착촌키르야트아르바거리에도수백명이모여유대교의식으로기쁨을표현했다.이날풀려난인질알론오헬의자택앞에서는가족과친구들이지난2년간걸려있던"알론오헬을집으로데려와달라"는문구의현수막을철거했다.이웃주민들은"알론이돌아온다"고외치며환호했다.이스라엘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인질옴리미란이이스라엘로넘어와군기지에서딸로니(4),알마(2)등가족과영상통화하며활짝웃는모습의사진을공개했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서하마스에붙들렸다가50여일만에풀려난모란스텔라야나이가연합뉴스와대화중이다[email protected]가자지구에서살해된인질허쉬골드버그폴린의부모는"사막에물이흐르듯,포로된우리를예전처럼다시회복시켜달라"는성경시편구절을읽는영상을소셜미디어에올리며생존인질의귀환을환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라이스라엘과하마스가휴전과인질·수감자교환에합의하는것에반대했던베잘렐스모트리히이스라엘재무장관도인질석방을축하하는영상성명을냈다.스모트리히장관은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의상징인동예루살렘'통곡의벽'앞에서서"우리는기쁘고열린마음으로그들을맞이한다"고말했다.풀려난인질에이탄모르와상봉한가족[포럼티크바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취득에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있다면반드시시정""시장가·공시가격차가다양한문제야기…연구용역상당부분진행"의원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부동산규제지역확대지정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번주에추가부동산대책을발표하느냐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의질의에"목표는그렇다"면서이같이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전날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서울·경기지역집값과열양상에대응할방안을논의하고,이번주중에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추가부동산대책에담길유력한카드로는국토교통부가지정하는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확대가꼽힌다.현재규제지역은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다.현재비규제지역가운데아파트값이과열양상을보이는서울성동·광진·마포구를비롯해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경기도과천시와성남시분당구가추가규제지역의유력후보군으로꼽힌다.김장관은추가부동산대책과관련,"구체적인방도에대해서는세부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주택담보대출한도강화,전세자금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보유세인상등대출·세제규제카드에대해선"(주관부처가아니어서)국토부장관이말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말을아꼈다.김장관은'우리국민과달리중국인들이국내에서주택을취득할수있는상황이공정하다고보느냐'는지적에"공정하지않다"고답했다.또외국인이주택매입시자금조달계획서등입증서류제출의무가없고,이는규제에구멍이뚫렸으니매수하라는신호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에"그럴수있다"며"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주택을취득하는과정에서일부허점이있을수있다는점에동의한다"고인정했다.이어김의원이'외국인부동산규제는상호주의에맞게해야한다'고하자"중국에서토지와집을대하는사회시스템이우리나라시스템과다른점을염두에둬야한다"면서도"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김장관은국민의힘김희정의원이내·외국인주택매입에대한상호주의입장을묻자"상호주의는지켜지는것이원칙"이라며"(국토부는)외국인들이토지라든가주택을구입하는과정에서내국인들과동등하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답변했다.김의원이부동산거래신고법에상호주의가명시돼있다는점을지적한데이어,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국내주택보유자가많은미국이나중국부터상호주의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다른나라로확대하면되지않겠느냐'고묻자이상경국토부1차관은"(부동산거래신고법내)시행령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다"고했다.김장관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민주당안태준의원지적에는"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현재(가격공시제도개편관련)연구용역이상당부분진행됐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장국회출석의무없어…사법부수장존중해야"李선거법사건신속선고에"전합심리부분위법없어""다수의견'지연된정의는정의아냐'빠른선고필요판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발언을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13일조희대대법원장이국정감사증인으로채택된것에대해"판결결과에대해국회에나와서조사를상황이생긴다면아마도많은법관들이법관직을수행하는것에회의를느끼지않을까한다"며"그부분이우리사법에큰지장이될수있겠다고걱정을하고있다"고밝혔다.천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사실은대법원장께서여기출석할지어떻게할지고민을많이하셨다"고말했다.그는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조대법원장이국감에출석하는것이맞느냐'고묻자"저희들은출석의무가없다고보고있다"고답했다.천처장은"모든법관·국민이처음초등학교들어갈때교과서에서부터(나온)삼권분립,사법부존중,국회에대한존중이이자리에서도실현되는모습을원한다"며"국회에서대법원장개인에대한차원이아니라사법부수장이라는지휘에서최소한존중과예우를갖춰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사법부독립·삼권분립을존중받기위해우리도국회를존중해야한다"며"그러기위해선예전부터관행으로이뤄졌던국회의대법원국감에서대법원장이나와인사말과마무리말을하는것은어떤어려움이있더라도우리가지키자는생각을한부분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최근30년,1987년헌법이성립되고나서대법원장이나와일문일답한적이없다"며"김병로초대대법원장은독립투사,정치가,법전편찬위원장등으로여러지위에서건국초기혼란에대해말한것이지재판사항에대해일문일답한적이없다"고했다.천처장은"직전김명수대법원장시절에도여러어려움이있었지만결국인사말을하고마무리말에서종합적인답변을한선례가있다"며"조대법원장이인사말을했고여러위원이하는말을듣고있다.남은부분은미진하지만제가답변하면서그과정에서부족한부분은또마무리말로대법원장이하는것이(좋겠다)"고했다.조대법원장증인채택의발단이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전원합의체판결문을두번,세번보시면어떻게그와같은판결이이뤄졌고어떤디베이트가이뤄졌고일목요원하게나타날것"이라고했다.그는소부에배당된이대통령사건을조대법원장이전원합의체로회부해이례적으로신속하게선고했다는주장과관련해"소수의견에서조차이사건은전합에서하는게원칙이라는입장을밝히면서소부의심리권한침해부분은전혀문제삼고있지않다"며"절차적으로전합에서심리한부분에대해선어떤위법도없다는것을소수의견도밝히고있는셈"이라고했다.천처장은논란이된선고시기와관련해선다수의견과소수의견을대립이있다고전제하면서판결에이르게된경위를설명했다.천처장은"소수의견은'선고에이르기까지숙성이덜된상태아니냐'고한다"며"상세하게그와같이볼수밖에없는사정을담고그에대한부분은분명히존중할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도"판결문을보면반대로다수의견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고,우리헌법과법률에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가있다.사회적으로갈등이심하고분열을조장해신속한해결이필요한사건,특히공직선거법으로입법적으로판결선고기한까지정한이번사건은공소제기일로부터1심에서2년2개월이나지체됐고,2심에서도4개월이지나판결했던사정을볼때빠른선고가필요했다'(고한다)"고했다.이어"'주요쟁점은복잡하지도않고법리적인평가부분이주된쟁점이어서대법관들이빠른시기에1심과원심판결문,공판기록을기초로사실관계쟁점파악에착수해모든서면이접수되는대로바로검토를한다음에전합기일을열어선고를잡았다'라고한다"며"소수의견의날카로운비판에대해나름대로다수대법관이반박을충분히하고있다고보인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장에나와인사말을한뒤이석하려했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이허가하지않아자리를지켰다.이날오전여당의원들의질의가모두끝나고감사중지가선포된이후국감장을나왔다.의원들의질의에는답변하지않았다.조대법원장은국회를나가면서기자들과만나'다시올것인가'라는질문에"마무리이야기를할때필요한부분을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