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상징'인질'사태종결…하마스,사망인질4명만송환가자통치·무장해제등핵심쟁점은여전히미해결[텔아비브=AP/뉴시스]가자지구에억류돼있던마지막20명의생존인질이13일(현지시간)모두석방됐다.하마스와그동맹세력이2년만에가자내에서생존인질을단한명도보유하지않게되면서,분쟁의상징이던인질사태가종결됐다는평가가나온다.사진은13일(현지시간)이스라엘텔아비브의‘인질광장'에서시민들이가자지구에서석방된이스라엘인질들의모습을생중계로지켜보고있다.2025.10.14.[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가자지구에억류돼있던마지막20명의생존인질이13일(현지시간)모두석방됐다.하마스와그동맹세력이2년만에가자내에서생존인질을단한명도보유하지않게되면서,분쟁의상징이던인질사태가종결됐다는평가가나온다.이날이집트에서는세계각국정상들이모여가자의미래와미국이중재한휴전협정의다음단계를논의했다.국제사회는팔레스타인지역을초토화시킨2년간의전쟁이영구적평화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CNN,AP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스라엘당국은하마스가생존인질20명을두차례에걸쳐전원석방했다고밝혔다.그러나협정상함께송환하기로한사망인질28명중단4구의시신만인도했다.하마스는협상과정에서"72시간내모든시신을찾는것은불가능하다"고밝혀왔다.하마스는이날송환인질의신원을공개했으며,이들의시신은제적십자위원회(ICRC)를통해이스라엘로인도됐다.인질및실종자가족모임은"모든시신이하루만에송환되기는어렵다고예상했지만,단4명만인도됐다는소식에‘충격과큰실망’을느꼈다"고밝혔다.이에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시신4구만송환된것은협정이행의무를지키지않은것"이라며"어떠한지연이나의도적회피도명백한협정위반으로간주될것이며,그에상응하는대응이있을것"이라고경고했다.이스라엘교정청은협정대로팔레스타인수감자및구금자1968명을석방했다고발표했다.이중유죄판결을받은장기및무기수250명과,2023년10월7일이후기소되지않은채구금된팔레스타인인1718명이포함됐다.팔레스타인수감자협회에따르면복역자250명중154명은'폭력범'으로분류돼이집트로추방됐다.ICRC는성명을통해팔레스타인구금자1809명이가자지구와서안지구로송환됐다며,남은사람들의행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트럼프,가자휴전서명…"중동의새벽시작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크네세트(이스라엘의회)연설에서"길고고통스러운악몽이마침내끝났다"고선언했다.그는"오늘은중동의새로운역사적새벽"이라며"이번휴전이전쟁의종식과평화로가는결정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이집트샤름엘셰이크로이동해'가자지구평화정상회의'에서휴전협정문건에서명했다.서명에는미국과이번협상을진행한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3개국정상이참여했다.다만서명한문건의정확한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지난9일전격합의된이스라엘과하마스의가자전쟁종식계획1단계합의안을포함한평화문건으로보인다.다만1단계합의안은아직세부조율이남아있는만큼,향후협상과정에서논란이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과네타냐후총리모두이번협정의핵심쟁점인가자지구통치문제,하마스의무장해제,이스라엘군의완전철수시점등핵심쟁점에대한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영국싱크탱크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중동안보전문가부르주오즈첼릭은"이번협정은겉보기엔팔레스타인국가로가는길처럼보이지만,그국가안에하마스의자리가있을지는불분명하다"고분석했다.그는"이스라엘은여전히자국안보를이유로가자내군사작전을유지하려할가능성이높다"며"동시에가자에는행정·치안·인도지원을담당할새로운통치기구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만에7배이상증가,전문성은하락”지적지역배분강화,지원방안마련등필요보건복지부E-GEN홈페이지에게시된달빛어린이병원배너.보건복지부홈페이지캡처달빛어린이병원이제도도입5년만에7배이상늘었지만,질적성장은미흡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정부가제도적지원방식을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달빛어린이병원은야간·휴일에소아환자의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해도입된제도로,자정까지진료를이어가응급실환자를분산시키고소아전문의진료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다.2020년17개소로시작한달빛어린이병원은올해7월말기준171개소로7배가까이늘었다.그러나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지역불균형과전문성저하문제가제기되고있다.장종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올해7월기준달빛어린이병원의46.3%가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에집중돼있었으며경상북도에는단한곳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달빛어린이병원중일부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없이일반의와인턴만으로운영되거나,응급의학과전문의가근무하고있어소아환자에게전문성있는진료를제공하고자하는제도의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었다.전문가들은달빛어린이병원이양적성장에는성공했지만실효성강화에있어제도적한계가발목을잡고있다고지적했다.낮은정부지원금과소아진료수가,현실과동떨어진지원책이대표적인문제로꼽혔다.최용재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은“달빛어린이병원이제대로된진료종결역량과전문성을갖추지못하는이유는부족한지원때문”이라며“소아진료수가가낮고지원금도적어병원입장에선사업에참여할수록적자를보는구조”라고말했다.이어“소아경증환자에게처방전을써줄수는있지만,제대로된진료를하기엔한계가있다”며“정부의지원확대와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달빛어린이병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지원확대와함께지역배분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전체달빛어린이병원의절반가까이가수도권에집중된만큼,신규지정방식을조정해지역불균형을완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다.전문가들은수도권에서는현황파악을통해의료기관의전문성을강화하고,비수도권에는지원금증액과적극적인추가지정을추진하는등지역별차별화된지원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수도권지역은이미달빛어린이병원이많다는점을고려해신규지정속도를낮추고전문성강화를위한점검을해야한다”며“비수도권지역은반대로달빛어린이병원신규지정을조금더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설명했다.또“소아환자들이심야시간에도제대로된진료를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며“이를위해선기존제도를현장상황에맞게발전시켜야한다”고전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등의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서경기도양평군공무원A씨가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소환조사를받은뒤숨진채발견된것과관련해특검수사규탄피케팅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은후숨진공무원과관련해양평군이14일기자회견을연다.군은공무원인권을무시하는수사방식과이사건이정치적으로이용되는부분에대해우려하는입장을표명할전망이다.14일양평군은이날오후4시군청별관대회의실에서특검조사를받은후숨진공무원관련입장을표명하는기자회견을열계획이다.기자회견에는전진선군수를비롯해김종배전국공무원노조양평군지부장등이참석한다.전군수는A씨사망직후자신의페이스북에"유명을달리한공무원의아픔을어떻게말로표현할수있겠느냐.군수로서비통하다"고밝혔다.같은날오전8시20분양평군청주차장에서는A씨의영결식도열린다.앞서A씨는이달2일공흥지구특혜의혹과관련해특검팀의조사를받은뒤10일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아직정확한사망일은특정되지않았다.공흥지구특혜의혹은김여사가족회사인ESI&D가2011~2016년개발사업을기한내완료하지못했음에도양평군도움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납부하지않았다는내용이다.A씨는2016년당시공흥지구사업개발부담금부과업무담당팀장이었다.그는2021년공흥지구특혜의혹이불거지면서수사를받게됐으나수원지검여주지청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던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최근김건희특검팀에서공흥지구특혜의혹을다시들여다보면서조사가재개됐고,A씨는주변에억울함을토로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여주·양평)이A씨발견당일페이스북에공개한그의자필메모에는특검수사과정에서회유와강압이있어힘들다는내용이포함돼있었다.A씨는“특검에처음조사받는날너무힘들고지치다”며“이세상을등지고싶다”고적었다.또“모른다고,기억안난다고,사실대로말을해도계속다그친다”며“사실을말해도거짓이라고한다.계속되는팀장님의회유와강압에지치고힘들다가10시경수사관의강압에전혀기억도없는진술을했다”고토로했다.정씨는“나름대로주민을위해공무원생활을열심히해왔는데다귀찮고자괴감이든다.세상이싫다.사람도싫다.수모와멸시진짜싫다”고남겼다.다만이메모는A씨가숨진현장에서발견된유서와는다른별도의문서로알려졌다.김선교국민의의원이10일페이스북을통해공개한양평군공무원A씨의자필메모.연합뉴스특검팀은강압수사의혹을전면부인하고있다.특검팀은이달10일언론공지를통해“정씨조사과정에서휴식시간과식사시간을충분히보장했고이미다른증인진술을확인하는차원의조사였다”며“회유나강압은없었다”고밝혔다.또“정씨에대한강제수사를진행하지않았으며건물외부폐쇄회로(CC)TV에포착된귀가장면으로보아강압적조사가이뤄졌다고보기어렵다”고반박했다.이어13일정례브리핑에서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번사건을계기로현재진행되고있는모든사건수사상황및수사방식을면밀히재점검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김특검보는“고인이되신양평군청공무원분에대해다시한번진심으로조의를표하고유족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다시한번고인의명복을빈다”고말하며고개를숙였다.한편국민의힘은국회내에양평군공무원사망을추모하는분향소를설치하고'민중기특검을특검하는법안'을당론으로제출하는등특검팀압박에나섰다.의안과에법안을제출한최은석의원은"수사과정에있었던여러불법적내용들에대해철저하게수사할수있도록특검법을빠르게통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특검강압수사국민제보센터'도설치해운영하기로했다.강신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금·살인사건소극대응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캄보디아한국인감금피해및사망사건관련질의하고있다./뉴스1캄보디아는한때한국여행업계에서대표관광지로꼽혔다.한유명연예인은작년캄보디아의한행사장을찾아“캄보디아는훌륭한국가”라고도했다.그러나최근캄보디아를찾은한국인들이잇따라감금·납치되면서한국정부의안일한대응을질타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신고건수가급증하고있지만외교당국등이소극적으로대응하다가피해를키웠다는지적이다.지난8월현지에서납치·감금돼고문을받다가숨진대학생A(22)씨사건이알려진건지난8월14일언론보도를통해서였다.A씨가숨진채현지경찰에의해발견된지엿새만이었다.한국외교부는당시이기사와관련해입장을내고“사실과다른내용”이라고했다.그러나어떤부분이사실과다른지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그러면서외교부는“유가족보호를위해구체적내용을밝히기는어렵다.추가보도에는신중을기해달라”고만했다.하지만두달이지난최근까지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상대로한강력범죄는더기승을부리고있다.캄보디아곳곳에서납치·감금됐다는신고가피해자본인이나가족들을통해추가로접수됐다.그런데도정부는경찰관2명이파견된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경찰관1명을추가파견하는것외에이렇다할조치를하지않았다.캄보디아검찰이기소한한국인살해용의자들캄보디아현지검찰이살인등혐의로기소한중국인피의자3명.이들은지난8월캄보디아캄포트주보코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캄보디아정보부홈페이지A씨시신은두달간캄보디아프놈펜의한사원에안치된채있다.사인을밝히기위한부검도이뤄지지않았다.외교당국자는“캄보디아정부와협의가신속하게진행되지않고있다”고했다.그런데한국은캄보디아에올해에만ODA(공적개발원조)예산을4000억원넘게투입했다.ODA협력국가운데1년새지원폭을가장크게높였다.정부안팎에서도“외교부가캄보디아를상대로‘레버리지’(외교적지렛대)를충분히활용하지않은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고있다.외교당국이A씨사망사건등과관련해뒤늦게움직이는모습이감지된건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실이나서면서부터다.수차례현지외교당국과경찰에도움을요청했던A씨유족은A씨부검이나시신운구등이계속미뤄지자박의원실에도움을요청했다.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박의원이외교부와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등과의공조등을요구하자,정부는그제야현재3명인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파견경찰을2교대가가능한수준으로늘리는방안을논의하고나섰다.캄보디아길거리에버려진여권들지난6월한소셜미디어에올라온캄보디아거리의사진.쓰레기통에서버려진여권이무더기로나왔다./소셜미디어외교당국의소극적대응은전에도논란이됐다.지난해6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감금됐던40대남성이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구조요청을했지만,대사관직원은“구글로번역해직접현지경찰에신고하라”고했다.이남성은직접범죄단지를탈출해대사관에도착했다.그러나대사관직원은이번엔“업무가시작된뒤(대사관건물에)들어오라”고했다.논란이커지자외교부는“초동대응이충분치않았다”고했다.외교당국이국민에게캄보디아에서납치됐을때본인이직접신고하라고안내해온것을두고도무책임하다는비판이이어지고있다.외교부안내에따르면납치된사람은위치,연락처,건물사진,여권사본,얼굴사진,구조요청영상등을텔레그램등메신저를통해직접보내야하는데,이게가능하겠느냐는것이다.이는캄보디아경찰방침을그대로안내한것이다.외교당국은“제3자가신고해서현지경찰이출동했더니감금사실을부인하고(캄보디아)잔류의사를밝히는경우가많았기때문”이라고했다.외교부가캄보디아당국과협상을통해복잡한신고절차를간소화하려는노력은하지않고무성의하게대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까닭이다.현지에서교민과한국관광객안전을책임지는주캄보디아한국대사자리는지난7월부터석달째공석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13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캄보디아에서안타까운사건이일어난데대해국민여러분께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서울남산에서도심아파트가보이고있다.뉴스1정부가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추가대출규제등을담은부동산대책을15일발표한다.6·27대출규제,9·7공급대책에이어이재명정부출범후넉달만에세번째대책을내는것이다.앞서두차례대책에도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아파트가격이과열양상을보이면서정부가또다시강도높은규제방안을담았다.13일당국과정치권등에따르면추가부동산대책은15일경제관계장관회의이후발표될전망이다.우선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을서울전역과경기일부로확대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당초서울마포·성동·광진구등‘한강벨트’와경기분당·과천등일부지역만규제지역으로지정될거란예상이나왔지만,서울전역+알파(α)로규제범위가확대되는것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후속부동산대책에규제지역을늘리는지를묻자“불가피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답했다.김주원기자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으로지정되면현재70%인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40%로강화되고,총부채상환비율(DTI)도40%로축소된다.1주택자가추가주택구입시취득세가중과되고,청약·전매조건등이강화된다.현재이같은규제지역은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용산구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의각각1.3배·1.5배를초과할경우지정가능한데서울대부분지역이이요건을충족한상황이다.당정핵심관계자는“서울일부에그치지않고경기일부를포함해규제지역을서울전역으로넓게지정하는방안이유력하다”며“서울일부만하면다시인접지역으로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는점도고려됐다”고말했다.여기에당정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지정도서울·경기주요지역을포함해광범위하게지정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토허구역은전세를낀매매(갭투자)를할수없고,2년실거주요건이생기는등규제강도가훨씬강하다.이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도예상보다광범위하게지정될수있다”고말했다.김주원기자국토부에따르면2개이상시·도에대해투기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지역에대해선지금도국토부장관이직권으로토허구역지정이가능하다.실제국토부는지난달외국인대상으로서울시전역과인천시·경기도주요지역을외국인토허구역으로지정했다.다만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여당내에서도토허구역지정에대한반발이있어지정구역이줄어들수도있다.현재대출규제로강남3구진입이어려워진실수요자는‘한강벨트’와강남과인접한경기분당등을마지막갭투자기회로보고있다.지방‘현금부자’를비롯해초과수요가쏠리며몇달새호가가수억원씩뛰는등신고가거래가속출하고있다.추가대출규제도나온다.6억원인주택담보대출한도를4억원으로축소하는방안에더해,특정가격이상의주택에는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0%를적용해사실상대출을금지하는초강수조치도최종조율중이다.문재인정부시절에도투기과열지구내15억원초과아파트에는주담대가전면금지된바있다.다만금융당국에서계속신중한입장을표하고있다는점이막판변수다.이번대책에서부동산세제방향성도나올전망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기획재정위국감에서“(세제관련)방향성은발표하게될것같다”며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에한‘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는발언에는“(세제정책을)안쓴다는게아니고,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쓰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범죄단지실체분석]중국인총책아래한국인팀장팀원10~60명휴대폰·대화금지에수갑차고자탈출어려워취업사기외돈벌기위해자발적가담사례도지난10일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이살인과사기혐의로구속기소한중국인3명.이들은지난8월깜폿주보꼬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을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AKP통신홈페이지캡처"훈련소라고하는데들어온순서대로기수가있어밀어내기식으로각종범죄에가담하죠."한국인대학생사망사건이발생한캄보디아근무경력이있는현직경찰관의말이다.'웬치'라불리는범죄단지내사무실,숙소에서거주하는일당들은2개월단위로피싱(메신저금융사기),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온라인도박사기등을번갈아저지른다는것이다.수사망을피하기위한'치고빠지기'수법이다.최근국내에서기승을부린노쇼사기(유명인등을사칭해대량주문예약한뒤다른물품의대리구매를유도해금전을편취)도캄보디아에서시작됐다고한다.13일한국일보는해당경찰관및현지교민,피해사례를제보받은관계자들의인터뷰및캄보디아를거점으로발생한피싱범죄판결문을통해범죄단지조직도를그려봤다.한국의젊은이들이왜쉽게꼬임에빠지는지,탈출이힘든이유등도파악해봤다.①중국인총책-국가별팀장캄보디아거점범죄집단조직도.그래픽=강준구기자조직총책은대부분중국인이고아래조직원을관리하는국가별팀장이존재한다.한국인대상범죄조직이면한국인팀장밑에적게는10명많게는50~60명의한국인들이있다.이들은캄보디아에서휴대폰으로피해자에게접근해돈을편취하는유인책및콜센터,한국에서대포통장이나조직원을모집하는모집책으로나뉜다.이밖에범죄수익금을세탁하는송금책·세탁책,세탁한돈을총책에게전달하는인출책·전달책도있다.경찰관A씨는"요즘한국피해가부각되지만한국팀보다는중국팀,인도네시아팀등이더많다"고전했다.②왜속아서가나해외취업관련공고.SNS캡처고수익일자리등을미끼로던지며해외에서진행하는텔레마케팅업무혹은단순번역아르바이트라고기재하고숙식제공을홍보한다.한관계자는"피해자전공까지치밀하게조사해맞춤형으로유도하니쉽게속는다"고했다.피해자들이현지에오면여권과통장부터뺏고일을거부하면감금,폭행,협박한다.감금피해자에게"친구몇명데려오면빼주겠다"고회유해또다른피해자가양산된다.큰돈을벌생각에범죄가담을알고오는경우도적잖다.이들은가해자지만예상보다더가혹한노동에시달리거나착취를당하면피해자가된다.A씨는"범죄조직의한국인팀57명이캄보디아경찰에검거돼한국으로돌려보내려고했는데대부분남겠다고하더라"며"한국에서수배된뒤캄보디아조직에들어오기도한다"고했다.투자실패뒤가족들에게말하지않고돈을벌기위해오거나보이스피싱에쓰이는통장,여권등을팔러왔다가붙잡혀강제노동을하기도한다.김대윤캄보디아한인회부회장은"(범죄조직가담한인은)캄보디아경찰청은2,000명내외로추산하지만우리는5,000명~1만명으로본다"고말했다.③왜탈출못하나캄보디아국가내주요범죄단지.그래픽=강준구기자한번발을담그면빠져나오기쉽지않다.캄보디아범죄조직에서유인책으로활동하다붙잡힌피고인판결문에따르면그가속한조직은사무실내부를폐쇠회로(CC)TV로감시했고△업무중휴대폰사용금지△옆사람과대화금지△가명사용과같은엄격한강령이있었다.탈퇴하려면1만달러(약1,400만원)벌금을내라고하고다른조직에팔아넘기겠다며협박했다.프놈펜,시아누크빌,보코산등일대에마련된범죄단지건물들은높은담벼락에둘러싸여있고무장한현지경비원들이사무실입구와각층마다배치됐다.사무실을들어오고나갈때마다'셀카'를찍어관리자에게전송하거나잘때도수갑을차게하는곳도있었다.④왜범죄도시가됐나범죄조직이당국의비호를받기도한다.감금피해자가신고를하면캄보디아경찰에서정보를흘려줘근거지를옮기거나피해자를인신매매를통해팔아넘기는일도발생했다.캄보디아남부지역인시누아크빌에서신고가접수됐는데현장에가보니조직은떠났고피해자가몇달뒤북부의포이벳에서발견된적도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도이날정례간담회에서"캄보디아가다른동남아국가들에비해경찰간협조관계가원활하지않은건사실"이라고털어놨다.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실자료에따르면경찰청은올해1~8월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통해캄보디아에20건의국제공조를요청했지만회신은6건(30%)에그쳤다.캄보디아당국의미온적대처는범죄단지수익이자국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해서라는분석도있다.경찰청관계자는"범죄단지가'수익모델'로자리잡으면서동남아를넘어아프리카,남미로확대되는양상"이라고우려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허유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법사위국감출석조“양심벗어나직무수행안해”추미애,이석막고질의듣게해국힘“전대미문국감중단해야”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시작된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참석해있다.2025.10.13안주영전문기자국정감사첫날인13일여야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을사이에두고격돌했다.조대법원장은“양심에서벗어나직무를수행한적이없다”며작심발언을했다.이후관례에따른이석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으면서조대법원장은약90분간국감장을지켰다.쏟아지는여당의원들의질의에는답하지않았다.조대법원장은이날인사말을통해“저는대법원장으로취임한이래오늘에이르기까지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직무를수행해왔으며,정의와양심에서벗어난적이없음을분명히말씀드린다”면서“제가오늘이자리에나온것은대법원장으로서국감의시작과종료시축소해인사말씀과마무리말씀을했던종전의관례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이어“하지만어떠한재판을했다는이유로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증언대에세우는상황이생긴다면,법관들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재판하는것이위축되고외부의눈치를보는결과에이를수도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주도로‘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미리준비한인사말을읽어내려간뒤추미애법사위원장의이석허가를받지못해자리를뜨지못했다.추위원장은“국회는국민을대변해묻는곳”이라면서“누구보다법을존중해야할대법원장께서관례라는말로책임회피의방패를삼지않으시기를바란다”고했다.추위원장은증인선서를하지않은조대법원장에대해참고인신분이라며국감장에서의원질의를듣도록했다.국민의힘은“감금과마찬가지”라며즉각항의했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추미애(오른쪽)법사위원장에게조대법원장의이석을요구하며항의하는모습.안주영전문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헌법상삼권분립원칙존중을거론하며“전대미문의기괴한국감을즉시중단하라”고했고,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대법원장이이석하게해달라.참고인도본인이동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추위원장은“조용히해달라.초등학생인가”라며수차례의사봉을내리치기도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의유죄취지파기환송을언급하며“과연7만여쪽에달하는기록을대법관들이다읽었나.판결이사상최단기간”이라면서“기존의대법원,헌법재판소판례에의하면명백한무죄인데도유죄판결했다”고주장했다.이에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재판변호인인줄알았다”며“재판다시하자고하는데,그러면이재명피고인나와야죠”라고맞받았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도“위헌적인재판개입행위”라고비판했다.민주당측에서는“국민의힘은조희대산하기관”이라며“국민의힘은용산출장소에서지금대법원장출장소가됐다”고비꼬기도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대법관다수의견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는것이었다”며이례적으로빠른판결로대선에개입했다는민주당의원들의주장을반박했다.천처장은“모든법관,국민이처음초등학교들어갈때교과서에서부터(나온)삼권분립,사법부존중,국회에대한존중이이자리에서도실현되는모습을원한다”며조대법원장의이석허가를요청했다.최혁진무소속의원이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임진왜란을일으킨도요토미히데요시에빗대합성한패러디이미지를들어보이고있다.뉴스1최혁진무소속의원은조대법원장을상대로일부재판결과등을거론해“친일사법”이라고주장하면서일본식상투를튼모습에조대법원장얼굴을합성한‘조요토미희대요시’이미지를담은패널을들어보이기도했다.조대법원장을임진왜란을일으킨도요토미히데요시에빗댄것이다.천처장은이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유튜브방송에출연해‘선고전대법원내부의상고기각분위기를전해들었다’는취지로말한것과관련해“대법원에서누가알려줬는지확인해본적있느냐”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질의에는“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굳이확인할필요를못느낀다”며선을그었다.조대법원장은‘한덕수총리를만난적있나없나’(박균택민주당의원),‘윤석열과만난적이있나.무슨얘기를나눴나’(서영교민주당의원)등의질문에도허공을바라보며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가끔씩작게고개를끄덕이거나여야의원들의설전을바라보다가눈을감기도했다.조대법원장에대한질의가이어지며국민의힘의원들이위원장석으로나가항의하자추위원장은국회경위를부르며충돌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오전11시39분쯤추위원장이정회를선포하자그제서야국감장을떠났다.앞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자리에앉아있는조대법원장을찾아악수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이여당의원들의질문공세에도답변을거부한채자리를뜨자민주당은“사법부스스로개혁의기회를걷어찬행위”라고비판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페이스북에“조대법원장은비겁하고오만했다”며“국민을대신한국회의원의질문에침묵으로버텼다”고비판했다.한편여야는이날오후법사위국감에앞서특검의조사를받고숨진경기양평군공무원사건에대한현장검증여부를두고충돌했다.추위원장은법사위전체회의에서현장검증실시계획서를안건으로상정했지만,여당주도로부결됐다.증인추가출석요구의경우양평군공무원사망사건과관련된증인은제외된채로가결됐다.강윤혁·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새중동의역사적새벽,전쟁끝"…네타냐후"가장위대한친구"이집트서'가자평화정상회의'…'하마스무장해제'2단계난항예상737일만에풀려난이스라엘인질[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텔아비브·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김동호유현민특파원김아람기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납치해가자지구에억류했던이스라엘생존인질중마지막남은20명이13일(현지시간)모두귀환했다.2023년10월7일하마스의기습공격으로납치된지737일만이다.인질석방을끌어낸가자지구평화구상을제안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이스라엘을찾아2년간이어진가자지구전쟁의종료를선언했다.현지언론등에따르면하마스는이날이른아침가자지구북부에서7명을먼저석방하고나머지13명은몇시간뒤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인근에서풀어줬다.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거쳐이스라엘군에인계된생존인질은모두남성으로이스라엘남부레임의군부대에서가족과재회한뒤건강검진을받았다.남은사망인질28명(가자지구전쟁이전에납치된1명유해포함)의시신도이스라엘측에인도될예정이지만정확한시점은분명하지않다.이스라엘은합의에따라종신형을받은250명을포함해팔레스타인수감자1천900여명을석방했다.이날인질과수감자석방은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에따라지난10일발효한이스라엘과하마스간휴전합의1단계에따라이뤄졌다.이스라엘의회연설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1차로인질7명이석방되고서약1시간반뒤이스라엘텔아비브벤구리온국제공항에도착했다.그는생존인질전원의석방을이스라엘군이발표한뒤이스라엘의회(크네세트)에서연설했다미국대통령으로서는2008년조지W.부시대통령이후처음인이날연설에서트럼프대통령은"새로운중동의역사적새벽이열렸다"고선언했다.그는"지금부터몇세대에걸쳐이순간이전쟁의끝일뿐만아니라모든변화의시작점으로기억될것"이라며자신의성과를과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은무력으로얻을수있는모든것을얻었다"며"이제이승리를평화와번영이라는궁극적인성과로전환할때"라고강조했다.팔레스타인주민들에게는전쟁으로황폐해진가자지구재건을돕겠다고약속하며"공포와폭력의길에서영원히돌아서라"고촉구했다.그는지난6월미국이사상처음으로직접폭격한이란을향해서도"우정과협력의손길은항상열려있다"고말했다.또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간단치않은인물"이라고치켜세우며부패혐의로기소된그의사면을요구하기도했다.네타냐후총리는앞선환영사에서"하룻밤에모든게바뀌었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생존인질을고국으로돌아오게해줘고맙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이백악관에서가진(역사상)가장위대한친구"라며그에게자국최고의훈장을수여하겠다고덧붙였다.이스라엘의원들은환호와기립박수로트럼프대통령을대환영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기자들에게하마스가무장해제계획에따를것이라고말하며전쟁이끝났는지묻는말에"그렇다"고답했다.앞서이스라엘로향하는기내에서도기자들에게"이스라엘과하마스간전쟁은끝났다"고말했다.가자평화선언서명하는휴전중재국정상들[UPI=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일정을마무리한뒤이집트로건너가홍해변샤름엘셰이크에서압델파타엘시시이집트대통령과가자지구평화를위한정상회의를주재하며"중동에마침내평화가찾아왔다"고말했다.그는함께휴전을중재한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의정상들과'가자평화선언'에서명했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20여개주요국정상과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마무드아바스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수반등세계지도자34명이참석해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지지를표명했다.이날이스라엘전역에서는수많은사람이인질인도과정을생중계로지켜봤다.텔아비브'인질광장'에모인시민들은방송에서석방인질들의이름이호명되자환호성을지르며박수쳤다.휴전합의1단계인질·수감자맞교환에이어2단계에서는하마스의무장해제,이스라엘군의단계적철수,팔레스타인민간정부수립등을논의한다.그러나이스라엘과하마스양측모두무장해제에이견이크고포괄적인합의에대한구체적준비가되지않은탓에2단계합의가난항을겪으리라는관측이나온다.인질석방소식에환호하는텔아비브시민[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정부첫국감,첫날부터충돌추미애“증인아닌참고인”이석불허…與의원들‘한덕수회동의혹’등제기曺“법관에증언요구삼권분립위배”…90분질의에한마디도안한뒤떠나국힘“대법원장감금해진술압박”국감출석한대법원장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한조희대대법원장(가운데)이눈을감은채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조대법원장은이날인사말에서“재판을이유로법관을증언대에세우면헌법과양심에따른재판이위축된다”고말했다.국감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불출석의견서를제출했고인사말뒤에는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지않았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13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증인불출석의견서를낸조희대대법원장의이석을막고질의를강행했다.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에대한질의와대선직전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회동의혹을거듭제기했다.조대법원장은의원들의질의엔답변하지않은뒤국감이끝나기직전마무리발언에서이대통령사건관련해“사적만남을가지거나해당사건에대해대화나언급을하실이없었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이이대통령사건과한전총리회동설에대해직접입장을밝힌건처음이다.13일조대법원장이인사말을마친뒤자리에앉아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이날오전10시국회에서연대법원국감에서는조대법원장을둘러싸고사법부와여당이정면충돌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삼권분립체제를갖고있는법치국가에서는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감사나청문회대상으로삼아증언대에세운예를찾아보기어렵다”고밝혔다.민주당의증인출석요구에대해불출석의견서를제출한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도하지않았다.관례대로국정감사인사말이끝난뒤질의를받지않고국감장을떠났다가국감이끝난뒤마무리발언을하게해달라는것이다.하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석을허락하지않은채증인이아닌참고인으로질의를강행하도록했다.추위원장은조대법원장의인사말에앞서“관례라는말을책임을회피할방패로삼지말라”고도했다.민주당의원들은조대법원장을향해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결정과한전총리와의회동설에대해질의를이어갔다.친여성향의무소속최혁진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이조대법원장을임명한것은대한민국의대법원을일본의대법원으로만들려는전략적선택”이라고주장하며조대법원장과임진왜란을일으킨일본장수도요토미히데요시의합성사진을들어올리기도했다.국민의힘은“대법원장을감금해진술을압박한다”며거세게반발했다.추위원장이증인선서를거부한조대법원장을참고인으로전환해질의를강행한것을두고도절차적근거가없다는지적이나왔다.국회사무처관계자는“채택된증인이증언을거부하면이를강제할규정은없고,상임위원장이증인을참고인으로전환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조항은없다”고말했다.13일오후국회법사위회의실에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석이비어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90분간이어진의원들의질의에끝까지답하지않았으며국감이정회되자국감장을떠났다.이어조대법원장은이날오후11시40분경관례에따라마무리발언을하기위해국감장으로돌아왔다.조대법원장은이대통령사건을거론하며“신속한심리와판결선고의배경에관하여불신이있는것같아안타깝다”며“재판의심리와판결의성립,판결선고경위등에관한사항은,사법권의독립을규정한헌법및합의의비공개를규정한법원조직법등에따라밝힐수없는사항”이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민주당에서제기한대선전한전총리등과의회동설에대해서도“질의에언급된사람들과일절사적인만남을가지거나해당사건에대한대화나언급을한사실이없었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의마무리발언직후추위원장이다시질의를재개하려고하면서여야간고성을주고받기도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조대법원장은비겁하고오만했다”며“대법원장의신뢰,권위는땅에떨어졌다.스스로자격상실당했다”고비판했다.與“대선개입의혹해소안돼”90분일방질의…曺,답변안해[李정부첫국정감사]曺“삼권분립국가서전례없는일”…與“책임회피비겁”野“기괴한국감”대법“대선개입주장,정치적공격”…천대엽“지연된정의는정의아냐”대법최근5년35일내끝낸사건,1822건중파기환송李선거법유일13일조대법원장이자리에앉아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진행한대법원국정감사는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이“대선개입관련의혹사건에대한시원한의혹해소가없었다”며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질의를강행하면서여당과사법부의충돌로이어졌다.조대법원장은“삼권분립체제를가진법치국가에서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감사나청문의대상으로삼아증언대에세운예를찾아보기어렵다”고국회에날을세웠고,민주당은“비겁한책임회피”라고몰아붙였다.국민의힘은“헌정사상전대미문의기괴한국감”이라고반발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질의가끝나자마무리발언에나서민주당의원들이제기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회동설등에대해직접부인하고나섰다.●秋“책임회피”에曺“삼권분립”강조아수라장국감국민의힘의원들이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석을요구하며추미애법사위원장(왼쪽)에게항의하고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위원장논리대로한다면(이재명)대통령도국감에나와야되고(김민석)국무총리,(우원식)국회의장도나와야된다”고지적했다.왼쪽부터국민의힘조배숙의원,나의원,신동욱곽규택의원.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추위원장은이날국감실시를선언하자마자“대법원장께서관례라는말로책임을회피할방패로삼으시지않길바란다”고했다.조대법원장이피감기관증인석에앉아있는상황에서대법원장에대한질의를진행하겠다고선전포고한것.조대법원장은곧바로이어진인사말에서“대법원장으로취임한이래오늘에이르기까지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직무를수행해왔으며정의와양심에서벗어난적이없음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응수했다.이어“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증언대에세우는상황이생긴다면법관들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재판하는것이위축되고심지어외부의눈치를보는결과에이를수도있다”고덧붙였다.하지만추위원장이증인선서를거부한조대법원장을향해‘증인선서를하지않았기때문에참고인’이라는취지로질의를강행하자국민의힘에선“말도안된다”며고성이터져나왔다.13일천대엽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조대법원장의이석을요청하고있다.옆자리의조희대대법원장이눈을감은채이를듣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추위원장은천대엽법원행정처장의조대법원장이석요청도받아들이지않았다.수차례발언요청끝에기회를얻은천처장은“1987년헌법이성립된이후대법원장이나와일문일답을한적은없다”며“초등학교들어갈때교과서에서부터(배우는)삼권분립,사법부존중과국회에대한존중이런부분이이자리에서실현되는모습을원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부끄러운줄모르고대법원장을감금해서진술을압박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원들이위원장석을둘러싸고항의하자추위원장은“조용히하라”“초등학생이냐”“경위는위원장석을확보해달라”면서“질의는계속하라”고민주당에촉구했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을상대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대법원전원합의체로회부한과정과윤석열전대통령파면후조대법원장이한덕수전국무총리등과만났다는이른바‘4인회동설’에대해질문을쏟아냈다.전현희의원은“이번이대통령사건은전원합의체판결이사상최단기간에이뤄졌다”고주장했고,박균택의원은“제1야당후보의사건을번갯불에콩볶아먹듯군사작전속도로처리했다”고했다.서영교의원은조대법원장에게“윤석열과만난적있나”라며“답변못하나.그러면한덕수와만난적있나”라고했다.●국감장복귀해‘한덕수회동설’직접반박한대법원장‘조요토미’팻말등장무소속최혁진의원이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도요토미히데요시에빗댄모습이담긴손팻말을들고질의하고있다.뉴스1조대법원장은추위원장이정회를선언할때까지90분간국감장에머물렀지만간간이허공을바라보며질의에일절답하지않았다.조대법원장의이석후천처장은“다수대법관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라고판단했다”며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이사법부의대선개입이라는주장에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의원들이질의를모두마친오후11시40분경마무리발언을위해국감장으로돌아왔다.조대법원장은한전총리와의회동설에대해“일절사적인만남을가지거나해당사건에대한대화나언급을한사실이없었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말했다.이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파기환송에대해서도“개인적으로는,이와관련된불신을해소하고싶은마음이들기도한다”면서도“대법원장이라고하더라도전원합의체구성원의1인에불과한이상판결이외의방법으로의견을드러낼수는없다”고했다.13일조대법원장이법사위국정감사정회가선언되자회의장을나서고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일조희대대법원장이발언대로나와인사말을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법치국가에서는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감사나청문회대상으로삼아증언대에세운예를찾아보기어렵다“고말했다.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앞서대법원은추위원장에게88쪽분량으로제출한서면질의답변서에서“대법원장이외부세력과공모해대선에개입하기위한정치적의도로심리와판결을했다는주장은합리적근거가없는정치적공격에불과하다”고했다.다만2020년부터올해6월까지최근5년간대법원접수후판결에35일미만이소요된형사사건의경우전체1822건중파기환송판결이나온사건은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이유일했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이마무리발언을마치자민주당박지원의원은“책임지고사퇴할용의가있느냐”고질의해국민의힘이반발했다.추위원장은“어디서삿대질이고행패냐”고언성을높인뒤직접“사건기록을언제봤나”,“대법원장실로언제가져갔나”고물었지만조대법원장은답변하지않았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선개입의혹'엔"언급된사람들과사적만남·대화일절없었다"오전'90분침묵'뒤국감장퇴장…자정께다시들어와마무리발언여야공방속눈감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여야의원들의설전을지켜보다눈을감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이른바'대선개입의혹'에등장하는인물들과사적인만남을갖거나관련대화를나눈적이일절없었다고재차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판결배경을두고는"불신을해소하고싶은마음간절하다"며처음으로개인적심경을밝혔으나사법권독립을규정한헌법조항등에따라공개할수없는사항이라고말을아꼈다.조대법원장은1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국감종료전마무리발언에서"많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전원합의체사건재판을둘러싼의혹에관해말씀드리겠다"며비교적소상하게입장을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먼저,저의개인적행적에대해제기된의혹과관련해서는이미법원행정처공보관을통해전혀사실이아님을밝힌바있다"며"같은취지에서일부위원님들질의에언급된사람들과일절사적인만남을가지거나해당사건에대한대화나언급을한사실이없었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서는"신속한심리와판결선고의배경에관해불신이있는것같아안타깝다"며"개인적으로는이와관련한불신을해소하고싶은마음이간절하기도하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이선거법사건과관련한논란을두고개인적심경을표현한것은처음이다.취재진에둘러싸인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회가선언되자법사위회의실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그러나재판의심리와판결의성립,판결선고경위등에관한사항은사법권의독립을규정한헌법제103조,합의의비공개를규정한법원조직법제65조등에따라밝힐수없는사항"이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법관은판결로말한다'라는오랜법언이있다.이재판은저를비롯한12명의대법관이심리에관여한전원합의체에서이뤄졌고,그전합에서심리되고논의된판단의요체는판결문에모두담겨있다"고언급했다.이어"판결문에드러나는내용만이공적인효력이있고,대법원장이라고하더라도전합구성원의1인에불과한이상판결이외의방법으로의견을드러낼수는없다"면서"판결문에기재된상세한내용과미리제출한서면질의에대한사법행정적검토답변,그리고대법원의일반적심리구조에관한법원행정처장의답변등에의해재판과관련한국민들과위원님들의의혹이일부나마해소됐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조대법원장은"오랫동안법관으로재직해오면서재판절차와판결의무거움을항상유념하여왔지만,이번일을계기로저를비롯한모든법관이이를한층더느꼈을것으로생각한다"고도했다.그러면서"오늘국정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질문하신취지를깊이생각하고되새기면서사법부의신뢰를더높이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하는역할을충실히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조대법원장은"대법관증원,영장제도등최근국회에서진행되는사법제도개선논의에관해서도오늘귀중한의견을주셨다"며"앞으로사법부는국민의입장에서바람직한사법제도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법관윤리관련지적에대해서는"법관이재판은물론일상생활에서도법관윤리강령을준수하고처신을신중히해야한다는지적에전적으로동의한다"며"앞으로법관연수등가능한방법을통해법관들이법관으로서의윤리를마음에새기고실천할수있도록사법부분위기를조성하고,법관윤리에반하는행동을예방하는데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대법원장이석요구하는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미애위원장에게조희대대법원장의이석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10시10분께국정감사장에모습을드러냈다.관례대로인사말만한뒤자리를뜰계획이었으나,국감장에앉아질문을받으라는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의요구에약1시간30분간자리를지켰다.다만대선개입의혹과관련한일부민주당의원들의질의에정면만바라본채침묵으로일관했다.그는오전11시40분정회시간에자리를떴다가12시간만인오후11시40분께국감장에복귀해마무리발언을했다.추위원장은마무리발언이후에도조대법원장을향해대선개입의혹을제기하며'이대통령사건기록을언제보셨냐'고물었으나,조대법원장은마지막까지굳게입을다물었다.법사위원들은오는15일직접대법원을찾아현장검증하는형식으로두번째대법원국감을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캄보디아납치감금사건의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저희가숨진대학생박모씨와함께감금됐던한국인2명과접촉해당시상황을들어봤습니다.이들은박씨가숨을쉬지도못할정도로극심한폭행과고문을당했다고전했습니다.문다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8월,캄보디아에감금됐다구출된20대김모씨.MBC와인터뷰를했던지난달초,캄보디아보코산범죄단지에서죽은한국인이있다고했습니다.[김모씨(가명,지난9월,음성변조)]"제가거기서불렸던이름은'23호'였어요.그죽은친구는'21호'."'21호'는고문으로숨진22살박모씨였습니다.[김씨]"눈도잘못뜨고,숨도잘못쉬고.이제멍이조절이안될정도로.그냥가만히만있어도.흰색옷을입었었는데,피로다젖을정도로정말많이맞은상태였거든요."박씨는계속고통을호소했다고합니다.[김씨]"누나,진짜숨못쉴것같아요.진짜숨이안쉬어져요.계속배가너무아파요."김씨는박씨가사망한지난8월8일상황도기억했습니다.쇠파이프로폭행당하는소리를들었다고했습니다.[김씨(음성변조)]"(박씨가)엄청소리를질렀어요.살려달라고.소리를계속지르다가조용해졌는데,병원데려가는길에차안에서죽었다고들었거든요."지난4월부터같은범죄단지에감금됐었다는24살남성과도연락이닿았습니다.자신은'3호'였다고했습니다.[최모씨(가명,음성변조)]"막아플때마다(박씨를)중국사람들이막때렸어요.<아프다고하면더때렸어요?>아프다고하면징징대지말라고."캄보디아경찰은박씨가숨진다음날,3호와23호로불리던이들을포함해한국인14명을구출했습니다.캄보디아현지범죄조직과연결된국내연계조직에대한수사에착수한경찰은박씨가대학선배소개로캄보디아로출국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대학선배는보이스피싱에활용할대포통장모집책이었습니다.박씨는본인명의의시중은행계좌의OTP기기를들고출국했고,해당계좌는범행에사용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박씨가범죄에엮일위험을출국전에알았는지확인되지않았지만,고문같은가혹행위는예측하지못했을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문다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466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曺,오전90분질의들은뒤이석…심야종료직전마무리발언후인사없이퇴장막판까지여야고성·항의로아수라장된국감장…"조요토미희대요시"조롱까지[모멘트]국정감사에서눈감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여야의원들의설전을지켜보다눈을감고있다.2025.10.13[THEMOMENTOFYONHAPNEWS][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안정훈오규진기자=13일조희대대법원장이출석한가운데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는마지막까지여야의고성과항의로아수라장이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국감개의후90분가량더불어민주당주도의항의섞인추궁과질의를들으며국감장에자리했다가,오전정회때이석했다.이후약14시간가량의대법원국감이진행됐다.조대법원장은종료직전다시국감장에돌아와민주당등이제기한'조희대·한덕수회동설'을포함한대선개입의혹이사실이아니라는취지의마무리발언을했다.조대법원장은"저의개인적행적에대해제기된의혹과관련해일부위원님들의질의에언급된사람들과일절사적인만남을가지거나해당사건에대한대화나언급을한사실이없었다는점을다시한번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말했다.대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결정과맞물린대선개입의혹도재판부의합의내용을공개할수없지만판결자체에사건심리의요체가드러난다는취지로발언했다.그는"위사건(파기환송)에대한신속한심리와판결선고의배경에관해불신이있는것같아안타깝다.개인적으로는불신을해소하고싶은마음이들기도한다"면서도"헌법,법원조직법등에따라밝힐수없는사항으로,전원합의체에서심리되고논의된판단의요체는판결문에모두담겨있다"고강조했다.여야공방속눈감은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여야의원들의설전을지켜보다눈을감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자민주당박지원의원과추미애법사위원장이차례로"답변이불성실하다.대법원장이책임지고사퇴할용의가있는가","대법원장은(파기환송)사건기록을언제봤나"라며곧장질의에나섰고,국민의힘의원들이강하게반발하며국감장은일순간소란으로뒤덮였다.여야의원들은서로에게삿대질하며"여긴법사위다.신의성실원칙도어기나"(국민의힘송석준의원),"조희대의진실을밝히는것이다."(민주당이성윤의원)라고고성을주고받았다.조대법원장은박의원과추위원장의질의에마지막까지답변하지않았고,이날회의는자정을넘겨종료됐다.조대법원장은여야법사위원들과악수인사도나누지않은채회의장을떠났다.국정감사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대법원장의이석을요구하는국민의힘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사위의대법원국감장은오전부터이른바대선개입의혹을추궁하려는여당의원들과이를정치적의도에서비롯된부당한공격이라고따지는야당의원들사이에서격한설전이끊이질않았다.법사위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일반증인'으로채택된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장에출석하자관례대로기관장으로서미리준비한인사말을읽었다.이후조대법원장은추미애법사위원장의이석허가를받지못해자리를뜨지못했고,추위원장의의사진행으로여야의원들의질의가시작됐다.민주당은국회의국정감사조사권을근거로조대법원장을강도높게압박했다.지난5월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당시이례적으로빨랐던공직선거법파기환송판결과정에대해조대법원장이직접국민앞에해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삼권분립과사법권독립을존중하기위해조대법원장이관례대로이석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추위원장의의사진행에강력히반발했다.조대법원장의국감장증인선서는없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약1시간30분가량국감장에앉아"한덕수총리를만난적있나없나"(민주당박균택의원),"윤석열과만난적이있나.무슨얘기를나눴나"(민주당서영교의원)등의추궁을듣는내내침묵했다.그는오전11시39분께추위원장이정회를선포하자국감장을떠났다.잠시고개숙인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잠시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추위원장은회의모두발언에서"조대법원장은지난5월1일전원합의체판결에서전원합의체회부절차,사건검토기간,심리기일운영,판결선고시기등모든단계에서관례를무시하고예외를적용해속전속결판결을내렸다"며"예외를반복적으로적용하다보면직권남용의혹까지도받을수밖에없다"고직격했다.친여성향의무소속최혁진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조대법원장의임명과정에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제기하기도했다.최의원은"조희대를윤석열전대통령에게추천한사람이김건희의계부김충식이라고한다.제가제보받은내용"이라며"김충식은일본태생이고,일본황실가와깊은인연이있고일본통일교와도밀접한인물로알려졌다.이게사실이면김충식을통해일본입맛에맞는인물을대법원장으로추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그는일본사무라이복장의인물옆에'조요토미희대요시','이틀만에6만쪽의전자문서를다읽음','탄핵'등의문구를적은사진의손팻말을들어보이기도했다.국정감사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참석자들이대법원장의이석을요구하는국민의힘의원들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김건희특검조사를받던중숨진양평군청공무원A씨를추모하기위해상복을입고등원한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이날가슴에검은색'근조'리본을단채대법원국감에나섰다.나경원의원은"민주당은'조희대녹취'와관련한열린공감TV의증인은채택도하지않고있다.이것은'대통령무죄만들기'때문"이라며"추위원장의논리대로라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도상임위국감장에나와야한다.헌정사상전대미문의기괴한국감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오늘법사위를보니이재명대통령의무죄를위해재판을다시해보자는것같다.(민주당)전현희의원의발언을보니'이재명재판변호인'인줄알았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에게세비를받으며이재명대신변호해도되는건가.아니면변호인출신들이다출세하니거기맞추겠다는건가"라며"변호인들은다있는데피고인은어디갔나.'이재명피고인'나오시라"라며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신동욱의원은"대법원장을압박해앞으로있을수있는(이대통령)재판을막으려는것아닌가.대법원장이왜파기환송을해서이런논란을만들었나"라며"파기자판해서이대통령출마를못하게했어야했다"고주장했다.이날천대엽법원행정처장도조대법원장의이석을수차례요구했지만추위원장은이를받아들이지않은채의사진행을계속했고,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한동안이어지기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