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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례 찾기 어렵다" 거부에도 질의 강행… 與·대법원장 초유의 국감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8: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br>조희대 "필요하면 마무리 말로" 이석 의사<br>與 묵묵부답 속 李 대통령 사건 집중포화<br>'조희대-히데요시 합성 사진'으로 공격도<br>야당 "헌정사상 전대미문인 기괴한 국감"<br>여야 고성 혼란 속에 90분 만에 문답 종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FxIOJKGJ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5eb8f08e53d5817c68c21cea13bd29e309ad37aa1b9584254e1daac1854f4d" dmcf-pid="uTbjNfFO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hankooki/20251013184250997anfk.jpg" data-org-width="640" dmcf-mid="pnVEkPUl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hankooki/20251013184250997an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13d80473a6e8629f04a5f092891367c97826be8fe2bb7723e10449d34a3fa9" dmcf-pid="7yKAj43IMK"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조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질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뒤섞이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조 대법원장의 침묵 속에 질의응답은 90분 만에 종료됐다.</p>
          <p contents-hash="6c2dee99c6c2aa44cd5a8b3609ef4c52c1d1ea4731e2237e13656ba091fbd219" dmcf-pid="zW9cA80CJb"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감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감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감법,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경위 등을 추궁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과 마무리 말만 하고, 의원 질의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이 답한 관례를 깬 것이다.</p>
          <p contents-hash="4660979907a5a6439a2a8e9e4ea5bbafd2a1d0fbab7447a2baefd983598617dc" dmcf-pid="qY2kc6phLB"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체제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했다.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하거나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마무리 말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c9c3cdd51ee08df6c95c446b19d39152cfa7dadd938bf4874142109bf81443a" dmcf-pid="BGVEkPUlR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때는 관례를 무시하고 속전속결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 뒤에도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acf163265d255daad1ad1a3b15b8ac94707e1691c30f8982f9ca79749bbfc75e" dmcf-pid="bHfDEQuSJz"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인 기괴한 국감을 하지 말라"며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거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배운)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면서 이석 허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fe0cc9868668aa5bd12aed969cb9e049500a87e049189aeb22ba72a1aceb4721" dmcf-pid="KX4wDx7ve7"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전현희 의원)고 주장하거나 "(대선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박균택 의원)고 묻는 등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재차 꺼내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일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했다"며 원색적인 주장을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 사진을 합성한 패널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공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p>
          <p contents-hash="ef25bc09f55f5f123e377532c016a4034644d1cb78b3341dff9fc22cb9383dc5" dmcf-pid="9Z8rwMzTM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고성으로 항의하는가 하면 추 위원장 앞에 몰려가기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사건에 대해 무슨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인 역할을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의원은 "(조 대법원장 의혹 관련)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더 진전된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혼란 속에 오전 11시 38분쯤 국감은 잠시 중지됐고, 그제야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p>
          <p contents-hash="947a4ca6c6d118a2d8256ad77ba35559ab73956a055131d018b67164884fc0e7" dmcf-pid="fbgGYcxpJ0" dmcf-ptype="general">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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