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김윤덕"이번주주택안정대책준비중"대출규제·보유세강화등'규제일변도'또나온다정책집행자들석달만에자산1.6억불어나건설사과징금등과한제재논란…"과징금30억조정여지"[이데일리최정희박지애이다원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번주주택가격안정대책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시장에서거론하는대출규제및보유세강화,토지거래허가제확대지정등수요억제규제책이추가로나올것임을예고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시즌2냐vs6.27,효과있었다”김장관은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등의국정감사에출석해“주택가격안정대책은현재로썬불가피하다”며“이번주대책발표를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9월다섯째주(9월23~29일)서울아파트가격은일주일간0.27%올라7월첫째주(0.29%)이후가장큰폭으로오른데다4주연속상승세를보이면서6·27대출규제뿐아니라9·7주택공급대책마저효과가없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바있다.김장관은보유세인상,대출규제등구체적인대책에대해선직접적인답변을피하면서도현재상황에서추가적인수요억제책이필요함을암시했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항간에는보유세강화라든지,토지거래허가제지정확대등규제일변도로간다는소문이있는데맞느냐”고물었고,이에김장관은“그럴수있다”고답했다.김장관은부동산공시가격상향등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도언급했다.김장관은“현재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키고있다”며“현재연구용역이상당부분많이진행된상황”이라고밝혔다.문재인정부에서2030년까지공시가격의시세반영률을90%까지단계적으로올리려고했으나윤석열정부에서이를69%되돌린바있다.김장관은지난달말기자간담회에서도사견임을전제로보유세인상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김장관은앞선6·27대책,9·7대책이효과가없었던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그렇지않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재명정부가집권한이후부동산가격이굉장히뛰고있어서긴급하게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6·27대책이발표된것이고,상당부분시장에효과가있었다”고전했다.이어“6·27대책은수요억제책으로부동산으로쏠리는자금을차단하도록했고,9·7대책은공급이절벽상태이기때문에공급을늘려시장에안정을주고자하는게핵심이었다”고부연했다.여당에서도‘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안태준더불어민주당의원은“9·7대책이후잠잠하던서울부동산이비규제지역으로흘러들어가는투기수요,풍선효과로다시상승하고있다”며“추석전에추가대책이나왔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가집권한지넉달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이나올것으로예고되면서이날국감에선야당의원을중심으로맹비난이쏟아졌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지난두번의그런대책의결과는결국패닉바잉(Panicbuying·공포감에매수)과전세난”이라고지적했다.같은당배준영의원은“서울성동구,분당등의아파트가격이일주일에1%가까이씩오르고있는데이번주발표하는대책을믿으라는것이냐”며“세번째발표하면정책에직을걸고그효과에대해책임질수있느냐”고다그쳤다.이어“문정부에서28번의부동산대책으로사람들의피눈물이맺혔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으로배를불린것은대통령실비서관들이라는지적도나왔다.같은당김은혜의원은”대통령실비서관중서울등수도권에사는재산신고대상공직자20명을조사한결과이정권출범석달만에평균자산이1억6000만원늘어났다”고밝혔다.이에대해김장관은집값상승은전정권부터이어져온결과라고짚었다.김장관은“이재명정부는6월초집권했는데부동산정책이한두달새정리되는게아니다”며“오히려지난과거로부터흘러온문제라고보는게맞다”고말했다.국토부,중대재해최소과징금30억과도하다이날국감에선건설공사현장에서의사망사고등중대재해발생에대한제재방안이과도하다는지적이나왔다.김장관마저“과징금조정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고용노동부가중대재해가반복되는건설사에대해영업이익의최대15%,최소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발표했는데김장관은이에대해“노동부와국토부는관련한의견에서온도차가있다”며이같이밝혔다.여당의원들은건설사에과도한제재는별도움이안된다는입장을전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은“(사고발생이후정권눈치보기로)건설현장공사가수익이상중단되고있고,이로인한피해액이4000억원에달할정도로상당한데중대재해에대한구체적인원인규명없이무작정이렇게공사진행이멈춰서는것이맞는지의문”이라고짚었다.같은당엄태영의원은“건설업은국내총생산(GDP)의15%를차지하고일자리창출에도중점적인역할을한다”며“정부가처벌만능주의와과잉규제로건설사를없애려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안전문제로일부건설사들이공사가중단되는문제가있었다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도“한번은우리사회가안전관련강력한제재가필요하다.당근과채찍으로균형감있게정책을하겠다”고재차밝혔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례로나눠20명인도…인질시신도곧송환이스라엘,팔수감자석방시작…트럼프,이스라엘도착적십자차량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석방한이스라엘인질들을이송하고있다.2025.10.13./뉴스1ⓒ로이터=뉴스1ⓒNews1이창규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13일(현지시간)이스라엘과의1단계휴전합의에따라생존인질을전원석방했다.이스라엘공영방송은하마스가생존인질20명중13명을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에서적십자에인도했다고전했다.이에따라하마스가앞서석방한갈리버먼,지브버먼,마탄앙그레스트,알로오헬,옴리미란,에이탄모르,가이길보아-달랄등7명의인질을포함해생존인질전원이석방됐다.먼저석방된이들은적십자에인도된뒤이스라엘군시설로이송됐다.모든인질들은이스라엘군시설로옮겨져건강검진을받은뒤가족들과재회할예정이다.이스라엘군은소셜미디어를통해먼저석방된인질들이건강검진을받고가족과만나기위해이스라엘군시설로이송되는영상을공개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을통해"적에게억류된모든인질의귀환에전념하고있으며,이임무를단호하고끈기있게수행할것"이라며"귀환하는인질들을따뜻하게맞이한다"고밝혔다.이번석방은이스라엘과하마스가지난주미국,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등의중재하에'가자평화구상'1단계에합의한데따른것이다.여기에는가자지구내이스라엘군의1단계철수,인질-수감자교환등이담겼다.하마스는휴전발효후72시간내이스라엘인질들을석방하고,이스라엘은하마스의석방에맞춰팔레스타인수감자를석방하기로했다.가자지구에는2년전끌려간251명가운데생존인질20명과사망인질28명의시신등총48명의인질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사우디아라비아언론에따르면,하마스는이날오후사망한인질들의시신도적십자에인도할예정이다.다만인도할시신수는정확히확인되지않았다.하마스가이스라엘인질들을석방하면서이스라엘도구금중인수감자를석방하기시작했다.한관계자는이스라엘교도소에서1966명구금자전원이석방을앞두고버스에탑승했다고밝혔다.구금자들은대부분서안지구로이송될예정이다.이스라엘텔아비브인질광장에선이날6만5000명이모여TV를통해생중계되는인질들의귀환모습을지켜보면서환호했다.1차석방명단에포함된옴리미란의아버지인다니미란은이스라엘언론과의인터뷰에서"우리는기다리고,또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이스라엘을방문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만나고있다.2025.10.13.ⓒ로이터=뉴스1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이날이스라엘을방문하는길에에어포스원에서인질들의귀환장면을지켜봤다.백악관은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트럼프대통령이에어포스원에서인질석방장면을지켜보고있다"며TV화면을캡처한사진을게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에도착한후공항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아이작헤르조그이스라엘대통령을만나"오늘은정말좋은날이다.어쩌면두분모두에게최고의날이될지도모른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연설할이스라엘의회를방문해방명록에"이것은나에게큰영광"이라며"위대하고아름다운날이자새로운시작"이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또기자들과만나가자전쟁이끝났느냐는질문에"그렇다"며"정말좋은날이다.완전히새로운시작이고이런일은전에도없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거리에서느껴지는사랑이정말놀라울정도"라며"정말멋진날이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가휴전합의를준수하지않으면어떻게할것이냐는질문에"그들은준수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환율1430원웃돌자1년반만에구두개입심상찮은환율급등원·달러,5개월반만에최고외환당국"시장쏠림경계"<비싸진달러>13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1430원을돌파하자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이공동으로구두개입에나섰다.외환당국이구두개입에나선것은1년6개월여만이다.서울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한직원이달러화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미·중무역갈등이격해질조짐을보이자원·달러환율이장중1430원을돌파했다.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등외환당국은“시장쏠림을경계한다”며1년반만에공식구두개입에나섰다.13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오후3시30분기준)은전거래일보다4원80전오른1425원80전에주간거래를마쳤다.추석연휴직후첫날인지난10일21원급등하며1421원까지오른환율이재차상승해4월29일(1437원30전)후약5개월반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오후한때1432원까지치솟기도했다.이날환율이오른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중국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하는등통상과관련한불확실성이커진영향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에위험회피심리가퍼지며위험자산인원화가치가하락한것이다.외국인투자자의국내증시순매도도이날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했다.외환당국은이날오후기자단에“외환당국은최근대내외요인으로원화변동성이확대되는과정에서시장의쏠림가능성등에경계감을가지고면밀히모니터링하고있다”는내용의메시지를공유하는방식으로구두개입했다.당국의구두개입은중동지역정세불안으로환율이1400원부근까지오른지난해4월중순이후1년6개월만이다.구두개입직후환율은1427원대로내렸다.이후당국개입으로추정되는물량이나와오후3시께장중1423원60전까지한차례급락하는모습이나타났다.외환당국,1년6개월만에구두개입곤두박질친원화가치,올해줄곧1400원대서움직여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이13일오후1년반만에외환시장구두개입에나선건국제금융시장흐름에비해원화가치절하폭과변동성이과도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글로벌불확실성이커지면서통화가치가출렁이는것은주요국도겪는일이지만,원화는다른통화에비해유독불안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가치는최약,변동성은최대한은과국제금융센터등에따르면최근원화는주요국통화중가치절하폭이가장컸다.지난8월이후이날까지달러대비원화가치는1.71%절하됐다.원·달러환율이이기간1401원40전에서1425원80전으로오른결과다.유로화(1.64%)와영국파운드(1.04%),스위스프랑(1.28%)등이달러대비1%이상가치가오른것과대조된다.일본엔화(-0.77%)와캐나다달러(-1.02%)도가치가하락했지만원화만큼은아니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무역전쟁에나선가운데관세협상이타결되지않은한국이직격탄을맞은것으로풀이된다.특히주요국통화가주로안전자산으로분류되는것과달리원화는위험자산으로여겨지면서글로벌위험회피심리확산의영향을크게받았다.이날하루만놓고봐도주요국통화당원화환율은일제히상승했다.원·유로환율은지난10일유로당1643원95전에서이날1657원71전으로10원넘게올랐다.원·엔환율은100엔당929원64전에서939원11전으로상승했다.파운드화는1890원50전에서1905원58전으로,스위스프랑은1763원36원에서1781원69전으로환율이올랐다.이들통화와원화가직접거래되는시장이있는것은아니다.원·달러환율과각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고려한재정환율로거래된다.이날달러화가약세를보이면서다른나라통화가치는일제히상승했는데원화만유독약세를보인영향으로풀이된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원화는무역전쟁과위험선호위축에민감하게반응하는통화”라며“국내증시에서외국인투자심리가순매도로전환한것도환율상승부담을키우고있다”고설명했다.원화는변동성도다른나라통화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한은에따르면지난8월기준원화의하루평균변동률은0.42%로미국(0.35%),유로화(0.35%),파운드화(0.3%),엔화(0.4%)보다컸다.◇뉴노멀된1400원원·달러환율은올들어줄곧달러당1400원대에서움직이고있다.올들어최근까지연평균환율은1412원으로외환위기영향으로환율이단기간급등한1998년기록한1394원97전보다높다.연말까지이흐름이이어진다면역대최고연평균환율을나타낼가능성이높다.올들어환율이계속1400원대를이어가면서이같은환율수준이새로운기준점이되고있다는평가도나온다.달러화대비원화가치는과거와비교해눈에띄게낮아졌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화지수(달러인덱스)는최근98~99를오르내리고있다.과거엔달러화지수가이정도일때원·달러환율은1200원대에서움직였다.2023년7월께는1260원안팎을기록했고,2022년3~4월엔1212원정도였다.원화약세흐름에대해전문가들은한국경제의약해진기초체력을지적하고있다.0%대의낮은경제성장률과저출생·고령화로급증하는복지지출을고려하면환율이오를수밖에없는구조라는것이다.한은은국민의해외투자가늘면서환율을둘러싼환경이구조적으로변했다고보고있다.단기적으로는무역전쟁향방이가장큰변수다.이민혁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미·중사이의기싸움이단발성에그친다면원·달러환율상승세도진정될것”이라고전망했다.권아민NH투자증권연구원은“한·미재무장관양자회담에서합의가도출될지에주목해야한다”고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대선개입의혹'질의응답강행…"의혹해소해야"국힘"헌정질서유린""감금"거세게항의…이석허가요구조희대"마무리발언통해답변할것"…오전질의후퇴장여"대법원주권자시간침해"…야"李재판재개부메랑될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법제사법위원회의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미애위원장의국정감사운영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재혁기자=여야는13일열린국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첫날조희대대법원장의국감장퇴장여부등을두고충돌했다.추미애법사위원장과여당은조대법원장에대한이석을허용하지않고이른바'대선개입의혹'에대한질의를강행했다.반면야당은관례대로인사말이후이석해퇴장수순을밟아야한다는주장을펴면서거세게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사위국정감사에서"지난달30일국회법사위는그동안지속적으로요구해온대법원장의대선개입의혹사건에대해해명할기회와답변을요구해왔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그러나이에대해시원한의혹해소는없었고해명자료또한낸바가없다"며"국회는국민을대변해이를묻는곳"이라고했다.이어"대법원장이인사말과함께여야약간명의위원들로부터질의응답을통해국민적의혹을말끔히해소해줄것을정중히부탁한다"며"대법원장개인적으로도그간의혹으로오해받는사항이있다면이기회를통해서해소하는기회로삼기를바란다"고했다.이후조대법원장은인사말을통해일반증인으로서질의응답에응하지는않겠다는의사를표현했다.그는"부족한부분은법원행정처장이답변하거나국감종료시국감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종합해마무리말씀을통해충분히답변하도록하겠다"고했다.추위원장은이발언이후조대법원장이증인채택에대해불출석의견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또증인선서를뒤로미루고조대법원장에대한질의응답을진행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말도안된다"며즉각반발했고국감장에서는고성이오갔다.조배숙의원은"헌정질서를유린하는것"이라고했고,송석준의원은"이건감금"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소속장경태의원은"불출석사유서가아니라의견서"라고했고,이성윤의원은"감금은무슨감금이냐"라고맞받았다.법사위간사로내정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추위원장이관례에따라서대법원장이석을말하지않고민주당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라는것은대한민국헌정사에유례없는일을시작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나의원은"위원장논리대로한다면대통령도상임위국감에나와야하고,국무총리도나와야하고,국회의장도나와야한다"며"국회법사위에서헌정사상전대미문의기괴한국감을진행하지말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했다.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도의사진행발언에서"이런중차대한상황이발생했을때는특단의조치들이필요하다"며"지금여전히내란을극복하고있는과정에서당연히필요한것들은국회가물어볼수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대법원장은오늘인사말에서'자신의재판과관련해무한책임을지는것이다'라고했는데대법관이무한책임을지는방식이무엇이겠나.단한번도대법관은무한책임을져본적이없다"며"왜대법원이대선에개입했는지에대해서질문을하면거기에대해서답할의무가있고그것이최소한의책임을지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정회후이석하고있다.최혁진무소속의원이항의피켓을들어보이며함께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당의의사진행발언이후추위원장은재차질의응답을강행했고,최혁진무소속의원부터질의가진행됐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합의가안된질의응답이라며반발했고,송석준의원은'민주당의조작녹취사법부겁박즉각중단하라'는피켓을들고서서시위했다.추위원장은야당의원들의항의가이어지자"초등학생인가","스스로자격이없다고생각하면퇴장하라"라고했다.계속해서조대법원장의이석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자나의원등은위원장석주변으로나와항의했고,추위원장은경위를호출해이들을뒤로물렸다.그러자나의원은"이게국회냐.혼자다해먹어"라고소리쳤다.민주당은질의에서지난5월대선을한달여앞두고대법원전원합의체가무죄를선고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2심판결을뒤집고파기환송한것은'대선개입시도'라고주장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4월22일전원합의체로조희대가끌어올리고,23일대법관들이모여서밥을먹고,4월24일표결했다.이재명대통령후보를날려보내려고한것"이라며"조대법원장에게묻겠다.윤석열과만난적이있나.한덕수와만난적이있나"라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이석을하지못하고있다가11시39분께여당의원들의질의가모두끝나고감사중지가선포된이후국감장을퇴장했다.의원들의질의에는답변하지않았고,필요한경우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말했다.조대법원장은국회를나가면서기자들과만나'다시올것인가'라는질문에"마무리이야기를할때필요한부분을이야기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혁진무소속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이어진국감에서는조대법원장이자리를비운대신천처장에게질문이집중됐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대법원이주권자의시간을침해했다.헌법68조에대통령이궐위및자격을상실한시에는60일이내에대선을실시하게돼있다"며"그말은무슨의미겠나.입법부,행정부,사법부모두가사실상헌정질서회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의미아니겠나"라고말했다.장의원은"5월2일에대법원이(파기환송)선고를한다.대법원이정치에관여한것"이라며"법원이정치를하는곳인가.법원이정치의영역에침범한것"이라고했다.같은당김용민의원은"(대선당시)한덕수대통령만들기프로젝트가누군가의보이지않는손에의해작동됐고,대법원은행동대장역할을한것"이라며"이프로젝트내에서대법원은하수인에불과했다.어디서함부로사법부독립을애기하느냐"라고비판했다.김의원은"주권자의시간에법원이함부로개입해조희대의시간을만들어버렸다"며"그러니이판결에문제가있고국민들이법원을불신하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당시대법원의결정의정당성을주장하면서도이대통령의재판이중단된것에대해서는불만을표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이법사위에서민주당의원들이왜이재명변호사가돼있나.변론을왜법정에서안하고국회에서하나"라며"사법부를겁박하고,대법원장을모욕하고,국정감사를정치보복의장으로만들면결국에는이대통령에대한재판이재개되는부메랑으로돌아갈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사법부가임의로이대통령에대한재판을멈췄기때문에민주당이이런무도한행보를보이는것"이라고덧붙였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사법체계의근본을훼손할수있는입법부의무리한행위는있어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천처장에게"여야합의가되지않은질의응답을가진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라고물었다.이에천처장은"대법원장이국회에나와서인사말을하는결정을한것은우리가같은삼권으로서국회를존중하는모습을보여야우리또한존중받지않겠나라는입장에서한것"이라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석후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열려김장관"추가대책곧발표…조율중"대책평가는엇갈려"상당부분효과"산재과징금조정시사"채찍만안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이연희박성환기자=이재명정부대상으로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첫국정감사에서는최근서울한강벨트발집값폭등에대응한추가대책에대한여야의원들의질의가이어졌다.아울러정부의건설현장산업재해엄단기조를놓고제재수위에대한지적과함께최근불거진외국인주택매입제한조치강화요구도나왔다.김윤덕"추가대책곧발표"규제지역확대시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국회국토위국정감사에서"지금추가대책을준비하고고민하고있다"며"현재관계부처협의중"이라고밝혔다.최근서울마포구·성동구를비롯한한강벨트와경기과천·분당등의아파트값이가파르게오르자대통령실과정부,더불어민주당은지난13일당정대회의를열고이번주중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을발표하기로했다.추가대책에는▲규제지역확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5%강화▲전세대출DSR적용▲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한도4억원추가제한등이거론된다.이와관련,김장관은규제지역이확대되느냐는김은혜국민의힘의원질의와관련해"일단불가피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구체적인방도에대해선세부적으로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답했다.보유세인상도추가대책에포함될지에대해선"세제문제는기획재정부가먼저검토해야한다"며"제가말씀드리기난감하다"고말을아꼈다.김장관은또한'집값띄우기'성격의주택매매계약취소와관련해"엄정하게조사하겠다"면서국세청·경찰청과협조체제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국토부는'가격띄우기'가의심되는서울시부동산거래후해제건(2023년3월~2025년8월거래분)425건에대해기획조사를실시중이다.서울아파트의심거래8건은경찰청에수사의뢰를추진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6·27대책부동산수요억제에상당부분효과"이재명정부들어두차례발표된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도도마에올랐다.잇따른대책발표에도아파트값오름세가이어지면서다.김장관은"일단부분적인성과는있었으나아직도많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며"6·27대책은부동산으로쏠리는자금이차단될수있도록하는수요억제책이었다.9·7대책은현재공급절벽상태이기때문에공급을좀늘려서시장에영향주고자한게핵심"이라고말했다.그는'6·27대책을통한수요억제가잘됐느냐'는김도읍국민의힘의원질의에대해선"상당부분시장에서효과가있었다고본다"며"집권직후에부동산이굉장히뛰는조건에서긴급하게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었기에수요억제책을발표했다"고설명했다.이에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앞서이재명대통령이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6·27대책이잘됐다고한것을거론하며"아마추어정부,전문성없는장·차관"이라며"6·27대책,9·7대책이후한달만에또수요억제책을추진하는데잘됐다고자평을하느냐"고비판했다.한편김장관은주단위로발표되는한국부동산원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폐지해야한다는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대해선"전체적인흐름상(폐지의견에)전적으로동의한다"고호응했다.부동산가격공시제도개편과관련해선"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연구용역을진행중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윤종오진보당의원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에게질의도중정규직관리직과비정규직현장노동자의안전벨트를직접입고비교하고있다[email protected]"채찍만으로산재해결안돼…과징금조정여지"이재명정부들어도입이추진되는중대산업재해다발건설사에대한과징금제재에대해선일부수위조절이거론됐다.김장관은"채찍만으로(산재문제를)해결하겠다는게절대이재명정부의의지가아니다"라며"오히려당근과채찍을균형감있게진행해야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중대재해반복건설사에대한과징금30억원부과를담은노동안전종합대책과관련해선"조정여지가있다고보고지속적으로협의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고용노동부와국토부사이에는온도차가있다"고덧붙였다.노동부는지난달중대재해가반복되는기업에영업이익의최대5%,최소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공공입찰참가를제한하는강도높은제재를도입한다는내용의'노동안전종합대책'을발표한바있다.야당인국민의힘에선중국등외국인주택매입억제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이에김장관은"외국인이우대받을수있다는여러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외통위국정감사…"美관세협상대안검토중"여야캄보디아사태질타…"안타까운사건죄송""트럼프방한해도APEC정상회의는불참할듯"[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3일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다"며"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트럼프행정부가관세율인상을무기로우리나라에요구하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직접투자시우리나라에미칠경제적영향을묻는이춘석무소속의원질의에"직접투자로하면외환문제도발생하고경제에심각한영향도있을수있어서저희가미국측의문제점들을다설명을했다"며이같이말했다.한미통화스와프없이3500억달러대미투자를결정할경우에1997년IMF위기에봉착하게될수도있다는전망이나온다고이의원이언급하자,조장관은"그런이유로인해서지금협상이늦춰지면서까지지금우리입장을고수하고있는것"이라고했다.미국정부의3500억달러의직접투자요구가선거용아니냐는질문엔"당초미국이3500억달러얘기를할때는직접투자뿐아니라대출과보증까지포함된패키지였는데이후전액직접투자로바뀌었다"며"협상내에서미국의배경이나이런것은제가답변드리기가곤란하다"고답했다.조장관은국익을위해서는대미투자보다는관세율인상을받아들이는게낫다는게정부입장인지를묻자"미국이대안도가져오고그렇기때문에종합적으로판단하고협상을진행할것"이라고했다.이어"한미정상회담도열리는데그때까지계속이문제를잘풀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협상을해나갈계획이고,이것이반드시미국에만이로운것이아니고우리로서도조선이나여러가지분야에서미국과함께윈윈할수있는방안이마련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조현외교부장관은보름앞으로다가온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관련해서는"활발한양자정상외교를통해한반도평화구축에대한우리나라의의지를보여주고지지를확보할기회로활용할것"이라고했다.조장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한할것이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으나31일부터이틀간열리는정상회의본행사에참석할지에대해선"그렇지못할가능성이크다고본다"라고답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트럼프대통령방한계기에열릴한미정상회담의장소에대해선"아마도경주가될것같다"라고말했다.'약식으로할가능성이높아지는가'라는질문에는"그렇지는않다"라고했다.한중정상회담과미중정상회담의장소에대해서도"경주가될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여야는국감에서캄보디아내한국인을대상으로감금·살인등강력범죄가급증한데대한정부대응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이에대해조장관은"캄보디아에서안타까운사건이일어난데대해서국민여러분께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러면서"특단의대책을시행해서필요한조치를캄보디아정부와(협의)하겠다"고말했다.조장관은김석기국회외통위원장의특단의조치에대한질문에"인력을보내귀국할인원들을비행기로데려오는방안을캄보디아와협의하고있다"라고했다.또김위원장이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경찰인력이3명뿐이라는점을지적하자"국가수사본부에서다수가곧출발할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3개월째공석인주캄보디아대사임명에대해선"곧임명될것으로보인다"라고설명했다.이런가운데조장관은미국에"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동맹현대화를추진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전달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하며"미측은이를환영하면서굳건한대한(對韓)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한미간확장억제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자고화답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재위국감…"베선트만나도록하겠다"국익·실용협상방침尹정부당시역성장에"정책에러"…"죽을힘다해경제반등노력"의원질의듣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최기상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정책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3일미국과의관세협상과관련,"최종적으로국익우선,실용에입각한타결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3천500억달러규모대미(對美)현금성투자를두고는"외환시장을봐서는거의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이날국회에서진행한기재부국정감사에서는한미관세협상이주요의제로올랐다.구부총리는확장재정중심의경제운영을단기적으로불가피한조치라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가이번주발표하는부동산대책에관해서는"공급은공급대로빨리속도를내면서수요부분에서할수있는정책을발표하게될것같다"며"(세제관련)방향성은발표하게될것같다"고했다.중장기기조를제시하되,당장의보유세인상조치는없을것이라는의미로도읽힌다.구부총리로서는취임후첫국감이자,내년조직개편으로앞두고'기획재정부'간판으로받는마지막국감이기도하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촬영김주형]2025.7.17[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번주미국行,곧바로美재무장관회동추진구부총리는한미관세협상과관련,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회담을요청해놓은상황이라며"제가만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번주미워싱턴DC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기위해오는15일출국하는대로베선트장관과의회담을추진하고있다는의미다.다만구체적인방식과의제는정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박대출의원이국회예산정책처의대미수출액분석을인용해'자동차관세율50%에서수출이30%,철강관세율75%에서는수출이60%감소한다'고지적하자,구부총리는"50%나75%관세율을가정하지는않고있다"며"최선을다해서25%가더낮아지고50%가더낮아지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대미관세불확실성이더커진것아니냐'는지적에는,구부총리는"일부는해소됐다"고답변했다.또,한미협상이부실했다는야당의원의지적에는"지난정부가계엄와중에서준비를하나도안해놨다"며"실무적으로장관급레벨에서준비가없었다보니대통령급레벨로(협상을)올릴수가없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25%로갈수있는상호관세를15%로낮췄다는점도감안해달라"고덧붙였다.질의에답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최은석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출자·보증·대출,분명하게얘기했다…미국이말을바꾼것"구부총리는대미투자로3천500억달러를현금지불하는방안에"감당하기어렵다"며"우리외환사정에대해지난번에베선트장관을충분히설득했다"고말했다.한미양국은'3천500억달러투자금'의세부조달방안을놓고줄다리기를이어가고있다.미국측은현금지급을요구하지만,정부는무제한통화스와프등을필요조건으로제시한상태다.구부총리는"1년간쓸수있는외환보유고는최대150억∼200억달러"라며"이보다더투자하려면외환이조달돼야한다"라고설명했다.구부총리는"외환이조달된다고무조건쓰는것이아니고상업적합리성이인정된사업에만투자하고회수가돼야한다"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우리는초지일관대출·보증·출자를섞어서해야한다는입장이고,결코이면합의라는것은있을수가없다"라고강조했다.미국과일본간'이면합의'가능성에는"관계부처에서일본카운터파트와알아보고있는데일본에서는공식적으로는우리에게지금답을안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앞서'일본이5천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지만,실제투자액은1∼2%이고나머지는대출이나대출보증'이라는일본경제재생상발언이보도되면서이면계약논란이나오는상황이다.이와관련,구부총리는"지난7월30일출자·보증·대출을섞어서한다고분명하게미국과얘기했다"며"일본이미국과협의하면서일본이그냥대외적으로는다현금으로내는것으로하면서,미국이한국한테말을바꾼것"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박홍근의원이"무제한또는상설스와프가어렵다면단계별또는제한적조건의스와프를동시제안하는게어떻겠느냐"고질의하자,구부총리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국과여러가지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고답변했다.'베선트담판'앞둔구윤철"한미상생협상안마련에최선""尹정부말기경제거의방치…죽을힘다해경제반등노력"국내경제상황은단기적인경기진작이불가피할정도로어려운여건이라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지난해2분기경제성장률이전기대비0.2%역성장했다며"지난정부말기에는거의경제가방치돼있었다"며"서민들이(힘들어서)죽으려고그런다"고말했다.구부총리는"건설경기같은경우도지난정부가정책을너무놓쳤다"며"주택공급같은경우도(이재명정부출범)100일만에대책도마련하고안정화시키고있는데,지난정부의주택공급이제대로마련됐다면지금실행이됐을것"이라고지적했다.구부총리는"평상시에이렇게마이너스성장으로갔다는것은,그때진짜심각한정책에러가있었지않으냐판단된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경제정책성과를'아마추어'라고비판한야당의지적에는"결코아마추어가아니다"라며"죽을힘을다해무너진경제를반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장기적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면서재정의적극적인역할을통해서경제성장,국내총생산(GDP)분모를키우는쪽으로갈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많이고민하고있다"라고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산업장관여야에“어떤계약이든아쉬운부분있어”與“매국계약”공세에野“합의문공개하자”맞불공개의결안하기로…산업장관“관세협상에도영향”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3일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미국웨스팅하우스간합의이후체결된체코원전계약과관련해“여러비판이있지만정상적인계약”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부국정감사에서“어떤계약이든아쉬운부분이있고불가피한양면성을지닌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유럽시장에서원전교두보를확보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면서“체코새정부가출범하면추가원전2기에대한협상도예정돼있다.그런측면에서보면나름값어치있는협상”이라고평가했다.김장관은“웨스팅하우스관련논란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그런한계속에서도계속추진해온것이우리수출의역사였다”면서“기술이부족하면부족한대로,가격이불리하면불리한대로극복해온게대한민국수출의과정이었다.체코원전계약도그런맥락에서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한미간신뢰와원자력협정이슈가얽혀있는만큼,국익이라는긴호흡에서봐주셨으면한다”고덧붙였다.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정부당시체코원전수출을성사시키기위해한수원·한전이웨스팅하우스와불리한조건으로지식재산권(IP)분쟁을급히마무리지었다는비판이제기된가운데,이날국감에서는해당합의문공개여부를두고여야간충돌이거세게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해당합의를“매국계약”이라고규정하며공세를폈다.정진욱민주당의원은“당시대통령실이협정내용에반대한한전이사진을불러혼냈다는증언이있고,산업부장관이‘체코원전이제대로진행되지않으면대통령이탄핵될수있다’고발언한사실도드러났다”면서“정치적목적을위해한국원전산업을외국기업에예속시킨매국적협약”이라고비판했다.이에국민의힘은“아예합의문을공개하자”며맞불을놨다.국민의힘소속이철규산자위원장은“야당은국익이걸린문제이니비공개하자고하면서도공개를요구하고있다”면서“위원회의결을통해합의문을공개하고시시비비를가리자”고제안했다.민주당은당초합의경위를파악하겠다며자료제출을요구하다가“(산업부·한수원의설명에)이정도면만족하다는위원들이있다”고한발물러섰고,오히려야당이“국민적궁금증을해소해야한다”며공개를촉구했다.이과정에서김동아민주당의원이“현정부는윤석열정부가싸놓은똥을치워야하는입장”이라고발언하자,국민의힘의원들이“똥을쌌다는게무슨말이냐”며반발하면서고성이오갔고국감이일시중단되기도했다.오후재개된국감에서도합의문공개여부를두고공방이이어졌다.이위원장은“이계약이괴담과억측에의해국민께잘못알려졌다”며재차공개를주장했지만,김원이민주당의원은“여당으로서책임있게국익에맞는해법을고민중”이라면서“야당일때공개하자고했다고해서여당이돼서입장이바뀐것은아니다”고반박했다.김장관은“한미관계에서매우민감한사안으로,관세협상에도영향을미칠수있어합의문공개는바람직하지않다”면서“(이번계약은)값어치있는협상이라판단한다.양당이국익이라는긴호흡에서봐달라”고했다.결국여야는이날합의문공개여부를의결하지않기로하며공방을일단락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3500억달러대미투자감당어려워…연간가용외환은최대200억달러”“통화스와프,충분아닌‘필요조건’”“부동산세제방향성곧발표할것”[이데일리강신우송주오기자]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와관련해미국측이‘새로운대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지면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오는15일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의회담에서관세협상의물꼬를틀수있을지가새로운관심사로떠올랐다.아울러대규모대미투자로인한국내외환시장불안우려에‘한미통화스와프’논의재개에도이목이쏠리고있다.앞서정부는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을관세협상의필수조건으로제시한상태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500억달러감당어려워…美,韓상황이해”구부총리는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경제·재정)국정감사에서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베선트미재무장관과회담여부를묻자“오는15일베선트장관과의회담을요청해놓은상황이고,일정을조율하고있다”며“어쨌든만나도록할것”이라고답했다.구부총리는이번주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연차총회에참석하기위해14일방미길에오른다.총회에는G20(주요20개국)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등이참석하기때문에구부총리와베선트장관의회담이성사될가능성이있다.구부총리는정의원이‘대미투자액3500억달러를감당할수있겠느냐’고하자“감당하기어렵다”며“(다만)한국의외환사정등을베선트장관에게충분히설득했고베선트장관도우리의상황을이해하고내부적으로논의하겠다고답했다”고말했다.그는이어“1년간쓸수있는외환보유액은최대150억~200억달러”라고덧붙였다.3500억달러는우리외환보유액의84%에달한다.미국요구대로이돈을트럼프대통령의남은3년임기내현금으로직접투자할경우한해평균1160억달러가넘는외화자금이필요한상태다.앞서한국정부는직접투자뿐아니라대출,대출보증까지포함된패키지로제안했다.구부총리는진성준민주당의원이‘일본은5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지만실제투자액은1~2%이고나머지는대출이나대출보증이라는이면합의가있다고언론에나왔다맞느냐’고묻자“일본측에사실관계를확인하는등의노력을했지만,공식적으로는정보제공이없었다”며“일본이어떻게(관세협상을)했든상관없이국익관점이나외환사정,실용등의측면에서종합적으로미국과논의할것”이라고했다.정부의아마추어적인대응으로대미관세협상이실패했다는야당의지적에대해서“잘했다는얘기는아니지만최선을다해,일본에비해서는나름대로성과가있었다”고반박했다.“이번주부동산대책발표…세제방향성제시”이번국감에서는미국측에3500억달러현금지급대신새로운대안을제시했다는언급도나왔다.이는그간교착상태인관세협상에물꼬가트일수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외교통일위원회국감에서“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왔고,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라고했다.다만그는미국측에서제시한새로운대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구부총리는‘관세협상은언제결론이나느냐’는질문엔“미국측에대해서한국의상황을설명하고이해도구하고있고미국서는일정부분은한국의상황을이해한다는메시지도있다”며“국익우선,실용입각해타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했다.구부총리는한미통화스와프와관련해선“(미국이)통화스와프를무제한으로해주는것은충분조건이아니라필요조건”이라며“미국이‘한국은일본과다르게(외환보유액이)4100억달러수준이니3500억달러의투자를못한다’는인식을하게됐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며“이단계에서더나아가미국이한국의상황을인정해준다면(관세협상의)새로운돌파구가마련될것”이라고했다.이르면이번주발표를앞둔세번째부동산대책과관련해선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등세제와관련한방향성도언급할것으로보인다.구부총리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이번대책에부동산세제가포함되느냐’고묻자“일단(세제관련)방향성은발표하게될것같다”고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에한‘세금으로집값잡는일을하지않겠다’는발언에대해선“(세제정책을)안쓴다는게아니고,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쓰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있다”고설명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무법회의"vs추"초등학생인가"격돌최혁진무소속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소은유수연기자=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시작된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조희대대법원장을상대로한질의및이석을놓고여야간고성과막말이오가며아수라장이됐다.최혁진무소속의원은일본식상투를튼모습에조대법원장얼굴을합성한'조요토미희대요시'사진이담긴손팻말을들고"윤석열이조대법원장을임명한것은대한민국대법원을일본의대법원으로만들려는전략적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이날오전10시10분께국감장에출석한조대법원장은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이이석을허가하지않아인사말뒤퇴장하지못했고,90분간추궁속침묵하다감사가잠시중지된사이허가없이이석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증언대에세우는상황이생기면법관들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재판하는것이위축되고외부눈치를보는결과에이를수도있다"고했다.그는증인채택에대한불출석의견서도제출했다.그러나추위원장은증인선서를미루고조대법원장을'참고인'신분으로지칭하며질의를강행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헌법상삼권분립원칙을거론하며"전대미문의기괴한국감을즉시중단하라"고촉구했으나,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중차대한상황발생엔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국민의힘은'대법원장감금'이라고비판했다.조배숙의원은"대법원장이석하게해달라.참고인도본인이동의해야한다"고절차문제를지적했다.민주당은"뭘감금하나""참고인이면기관증인이다.기관증인을왜막나"등소리쳐고성이오갔다.추위원장은"조용히해달라.초등학생인가"라며수차의사봉을내리쳤고,소란속최의원부터질의가시작됐다.그는"조대법원장을윤석열대통령에게추천한사람이김건희계부김충식이라고한다"며"김충식은일본태생이고일본황실과깊은인연이있고일본통일교와도밀접한인물로알려졌다.사실이면김충식을통해일본입맛에맞는인물을추천한것"이라고주장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의유죄취지판결을언급,"이재명(당시)후보는사회자질문에소극적으로답한거지고의로답한게아니라기존대법원,헌법재판소판례에의해명백한무죄임에도유죄판결을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변호사냐""위헌적재판개입행위즉각중지하라"고비판했다.신동욱의원은"파기자판해서이대통령이출마를못하게했어야역사의양심에맞는일"이라며"이자리가추위원장가족회의하는자리냐,민주당의원총회냐"고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조대법원장이석허가를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질의가계속되면서국민의힘의원들이위원장석을에워싸고항의해추위원장이국회경위를부르는일도벌어졌다.조대법원장은민주당의원들로부터"한덕수총리만난적이있나없나""윤석열과만난적있나"등질의를받았으나입을열지않았다.그는오전11시39분께추위원장이잠시감사를중지하자국감장을나갔다.조대법원장은취재진에게"마무리말씀때필요한부분은답변하겠다"고관례대로복귀할뜻을표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질의중자신의법사위전체회의답변자료를지켜보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유승관기자오후감사재개뒤에도공방은지속됐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독립성을무시하면서법사위원장이무법적회의를진행했다"며"개딸(민주당강성지지층)에대한본인정치적장사만하는것아니냐.대법원장의임의이석등을유발해탄핵빌미를만들려는의도아닌가"라고유감을표했다.곽의원은이대통령이지난대선하루전날한유튜브인터뷰에서'대법원쪽에서빨리(무죄로)기각해주자는얘기를들었다'는취지로말한영상을틀고"사실이라면있을수없는위법행위이고,거짓이라면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도지적했다.이에김기표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이난리,난리치는것을보니조대법원장이확실히국민의힘내란당편에선게맞는구나확신했다"고비꼬았다.같은당이성윤의원은국회에출석해질의에응한김병로초대대법원장을언급,"김병로선생이살아와서천처장이나법관들을보면부끄러우실것"이라고했고,장경태의원은"대법원장은꽁무니빼고처장혼자앉아있으면무슨질문을하느냐"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기업에인수된업체겨냥'이사회통제'법률발동…"핵심기술이전우려"넥스페리아홈페이지[넥스페리아홈페이지캡처.DB및재판매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임화섭기자정성조특파원=네덜란드정부가중국기업에인수된네덜란드소재반도체업체의경영권을장악하는비상조치를취함에따라첨단기술과제품·소재를둘러싼서방측과중국측의긴장이더욱고조되고있다.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네덜란드정부는사상처음으로자국의'상품가용성법'을발동해네이메헌소재반도체기업'넥스페리아'에이런조치를내렸다고12일(현지시간)발표했다.조치를취한날짜는9월30일이지만,발표가뒤늦게이뤄졌다.네덜란드경제부가"고도로예외적"이라고설명한이번조치발동으로네덜란드경제부장관이넥스페리아이사회결정의실행을막거나뒤집을수있는권한을갖게됐다.다만통상적생산활동은계속된다.네덜란드정부는"넥스페리아내의심각한거버넌스상결점들과행위들"을상품가용성법발동이유로들면서"이번결정은비상시에넥스페리아가생산한제품(완제품및반제품)이가용불가능하게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네덜란드와유럽땅에서핵심적인기술적지식과역량의연속성과이에대한보호에대한위협"이있었다는판단을밝혔으나상세한설명은하지않았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네덜란드정부는넥스페리아로부터모회사인윙테크로핵심기술이이전될우려가있다는점을이유로들었다.윙테크는네덜란드정부의발표가나오기몇시간전에상하이증권거래소공시자료를통해네덜란드정부가넥스페리아나그자회사들,지사들,사무소들의자산,지적재산권,사업,인력에대해윙테크가앞으로1년간변동을가하지못하도록9월30일에명령을내렸다고전했다.그후네덜란드정부는암스테르담항소법원으로부터허가를받아장쉬에젱(張學政·XuezhengZhang)윙테크창립자겸회장이갖고있던넥스페리아의집행역이사지위와넥스페리아의지주회사인'넥스페리아홀딩'의비집행역이사지위를정지시켰다.이에따라법원은독립적인외국인을이사로임명해양사에서결정적의결권과독립적대표권한을가지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엑스페리아주식중단1주를제외한모든주를경영상목적에따라앞으로법원에의해지정될개인이수탁관리토록할것이라고도밝혔다.넥스페리아는옛'필립스반도체'의후신인'NXP반도체'에서산하'표준제품사업부'가2017년독립해나온기업으로,2019년에중국윙테크(聞泰科技)의계열사로편입됐다.주요생산품목은양극형트랜지스터,다이오드,정전기방전(ESD)보호,과도전압억제(TVS)다이오드,금속산화막반도체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FET),논리소자등으로,유럽의자동차업계와소비자가전업계에서쓰이는칩들이포함돼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네덜란드정부는2023년에넥스페리아가반도체업체노위에너지를인수하려고시도하자조사를벌이다가추후에인수를승인했다.이에앞서2022년11월에는넥스페리아가영국소재뉴포트웨이퍼팹을인수하려고시도하다가영국정부에의해제동이걸린적이있다.넥스페리아의모회사인윙테크는2006년중국테크업체ZTE연구원출신임원장쉬에젱이창립한기업으로,미국상무부가지정한이른바'엔티티리스트'(EL)라는무역제한대상기업목록에포함돼있다.미국기업들이EL에포함된기업들과거래하려면상당히까다로운특별허가를받아야한다.윙테크는네덜란드정부의조치에대해"사실에기반한위험평가가아니라,지정학적편견에따른과도한간섭행위"라며강하게반발했다.윙테크는"이번조치는유럽연합(EU)이오랫동안옹호해온시장경제원칙,공정경쟁,국제무역규범에심각하게위배된다"며"중국소유기업에대한이러한차별적대우에강력히항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넥스페리아는"모든현행법률,규제,수출통제,제재조치를준수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런소식이알려진13일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윙테크주가는10%하락해1개월최저로내려앉았다.중국은'합법적권익'을지키겠다는뜻을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3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국가안보개념을일반화해특정국가·기업을겨냥한차별적조치를하는것에일관되게반대해왔다"면서"관련국가(네덜란드)는응당시장원칙을준수하고경제·무역문제를정치화해선안된다.자신의정당하고합법적인권익을지키겠다는중국의결심은확고부동하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윙테크측이중국정부에네덜란드문제해결을요청했다고언급했는데,중국은어떤도움을제공하고있나"라는취재진질문엔"구체적인상황은중국의주관부문을통해파악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텔아비브인질광장에새벽부터운집…'20명생존인질'석방소식에환호와인들이키며자축도…"2년간너무많은죽음,오늘만큼은축제""땡큐트럼프"연호…인질부친"아들껴안고함께숨쉬길기다려"'감격의눈물'(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을찾은한시민이인질석방소식에눈물을훔치고있다[email protected](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지난2년너무많은죽음,슬픔을겪었지만오늘은축제에요.오늘만큼은마음껏기뻐할래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에억류됐던생존자들이737일만에풀려나기시작한13일(현지시간)오전이스라엘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쌍둥이인질갈리와지비의이름이적힌티셔츠를입은아옐레트(53)는"매주토요일이곳을찾았는데모두돌아오는날이오다니,이런행복한기분은처음"이라며들뜬목소리로이같이말했다.토요일정례집회때마다석방을기원하는사람들이한목소리로외치는"에트쿨람"(모두를),"아크샤브"(지금)구호가이날따라더욱크고힘차게울려퍼졌다.'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들은유대교명절수코트(초막절)첫날인데도불구하고이른새벽부터광장에운집해흰색과파란색의이스라엘국기,노란색리본과풍선등을흔들며자국민의귀환과전쟁종식에대한기대를표출했다.주최측추산50만명이모였다던지난11일집회보다군중규모가더큰것처럼보였다.사람들의시선은인질석방절차를실시간으로전하는중앙무대위대형스크린으로쏠렸다.오전8시넘어하마스가첫인질7명을국제적십자사(ICRC)에인계하고,일부인질이가족과연락됐다는소식등이차례로전해질때마다시민들사이막연했던긴장이안도로덮이며광장은환호와함성으로가득찼다.'737일,오랜기다림'(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737일간하마스에억류됐던이스라엘인질들이이날석방되기시작했다[email protected]진행자는새로운소식사이사이로"땡큐,트럼프"구호를선창했다.한시민은이날이스라엘을방문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헬기가텔아비브인질광장상공을지날수있다는현지매체보도를기자에게보여주며"트럼프가여기에들렀으면했는데아쉽다"고말해다.10시께인질롬브라슬라브스키를기다리는모친타미가아들의영상통화를받고감격에겨워울부짖는모습의방송영상이송출되자일순적막이흘렀다.이장면을보며흐르는눈물을훔치던한여성은기자에게"하마스가아직가자에있는브라슬라브스키의전화를직접연결해줬다는데,믿기지않는일아닌가"라고설명하며"가슴이벅차다"라고말했다.오전11시가가까워진시각나머지생존인질13명이무사히인계됐다는뉴스가타전되자분위기는절정에달했다.분홍색단체티셔츠를맞춰입은한무리의여성은무대에서울려퍼지는노래를따라떼창하며행복한감정을그대로표현했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질얼굴사진이담긴커다란피켓을들고있던미할은"2년만에처음으로,진정한미소가지어지는것같다"며활짝웃어보였다.미할은"인질가족들에게마지막까지광장에나서겠다고약속했었다"며"오늘은정말로기쁜날"이라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정부도계속평화를노력하겠지만,그보다더큰차원에서좋은일이벌어졌으면좋겠다"며"나와동의하지않는사람도많겠지만,팔레스타인도국가를만들어우리와함께공존했으면하는게개인적인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른아침인데도와인병을통째로들고마시며인질석방을자축하던코렌은"즐겁고,희망찬시간"이라며"이스라엘인으로서오늘일단은즐기고자한다"고말했다.코렌은"다만일부인질이행여나돌아오지않을까봐불안한마음이한구석에있다"며"모든것이끝날때까지끝난것은아니다"라고덧붙였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운집한시민들이인질석방에환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스물한살딸이군대에서복무중이라는아옐레트는"딸의친한동료가얼마전에가자지구에서전사했는데,그때안정시키느라힘들었다"고털어놨다.그는"이제정말로모든일이끝나면,이것도이제필요가없어질테니버려도될것같다"며손에든인질갈리베르만의사진피켓을가리켰다.연합뉴스는광장을찾은석방인질모란야나이와우연히마주쳐대화했다.그는2023년10월7일노바음악축제현장에서납치됐다가50여일만에석방된인물이다.하마스가당시학살현장에서아랍어가유창한야나이를두차례풀어줬다가세번째만에납치했던일화가유명하다.모란은"엊그제피해자가족이자살하는슬픈소식도있었다,아픔은여전하다"면서도"모두가열심히노력했고,결국오늘이와서기쁜마음"이라고말했다.광장스크린에뜬영상에서인질에비아타르다비드의부친아비샤이는아들과짧은통화를마친뒤"어서아들을껴안고,냄새를맡고,함께숨쉬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인질석방환호'(텔아비브=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13일(현지시간)텔아비브미술관앞'인질광장'에서하마스에붙들렸다가50여일만에풀려난모란스텔라야나이가연합뉴스와대화중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