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경제성과평가도엇갈려…"경제대반전"·"참담한F학점"與의원"관세협상핵심쟁점국민께알려야"목소리의원질의듣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최기상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여야는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미관세협상에대해극명하게엇갈린평가를내놓으며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잘못된협상탓에부담이고스란히기업에전가되고있다"고비판했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익을지키는차원에서잘하고있다"고두둔했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정부가미국측에보낸업무협약(MOU)등자료제출을요구하며"관세협상이완전'폭망'상태로가고있는데언제까지자료를안줄것이냐"고비판했다.같은당박대출의원은국회예산처의관세시나리오별대미수출액영향분석결과를소개하며통상현안의심각성을지적했다.박의원은"관세율이50%가되면자동차대미수출은30%감소하고,철강·알루미늄은75%관세율적용시철강60%,알루미늄32%씩수출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됐다"고언급했다.반면민주당김영환의원은"(관세협상과관련해)외신들이적절하게잘평가하고있는것같다.'한국이지금잘하고있다.잘버티고있다.국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게외신들의평가"라고말했다.김의원은"과도한비평과평가절하는오히려협상력을떨어뜨리게될것"이라며"오히려대통령이나경제부총리가협상하는과정에힘을실어줘야하는과정"이라고정부를감쌌다.여당에서도관세협상의주요사항을공개할필요가있다는발언이나왔다.민주당진성준의원은"한미관세협상의핵심쟁점은국민에게보고될필요가있다"며"미국의핵심주장과우리의입장을국민에게알려국민의이해와동의,지지를구하는것이중요하다.국민이단결해정부를믿고신뢰해야협상력도생기는것아니겠느냐"고언급했다.새정부의경제성과를두고도여야의평가는크게갈렸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를되돌아보면끊임없는재정중독과그로인해늘어난국가부채를청년과미래세대의부담으로떠넘기는현상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같은당최은석의원도"실력없는경제아마추어들이성급하게내놓은설익은정책이연쇄적정책오류로이어지고있다"며"이재명정부의경제재정정책성적표는그야말로참담하다.더얘기할것도없이F학점"이라고혹평했다.이에민주당안도걸의원은"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4개월만에경제대반전이일어나고있다"며"이런경제대전환은국가정책리더십의변화에서시작됐다.국가CEO의효과가발생하는것"이라고치켜세웠다.같은당박홍근의원은"윤석열정권3년동안민생과경제는망가질만큼망가졌다"며"일본의잃어버린20년을얘기하는것처럼윤석열정권은대한민국의잃어버린3년"이라며전임정부책임론을제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이배제주항공대표등기업대표들,증인철회또는실무진출석대체일부상임위는재계증인채택…정무위,김범석쿠팡Inc의장증인의결국회국토교통위,국토부등국정감사실시(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이국정감사개시를선언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박재하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의'재계증인최소화'방침에따라국회국정감사첫날인13일각상임위원회에서는기업총수나대표를증인명단에서제외하거나실무진으로대체하는사례가잇따랐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날국정감사에앞서전체회의를열고김이배제주항공대표,허윤홍GS건설대표,최주선삼성SDI대표등에대한국정감사일반증인채택을철회했다.김대표는지난해12월무안공항에서발생한여객기참사,허대표는건설현장중대재해문제로증인으로채택됐다.최대표는리튬배터리화재사고와관련해증인명단에오른바있다.HDC현대산업개발의경우정경구대표에서조태제최고안전책임자(CSO)로증인이변경됐고,박현철롯데건설대표의출석일자는이날에서29일예정된종합감사일로바뀌었다.역시증인으로채택됐던이해욱DL그룹회장도여성찬DL건설사대표가대신나서게됐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은건강상의사유로불출석사유서를냈다.이회장은2022년3월김건희여사에게이른바'나토목걸이'등을선물하며인사청탁을했다고특검에자수한바있다.이회장과함께증인으로채택된김원철서희건설대표는예정대로참석한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이날윌슨화이트구글아시아태평양대외정책총괄부사장,레이장알리익스프레스대표이사,강동한넷플릭스콘텐츠총괄부사장등에대한증인채택을철회했다.이들은각각유튜브내유해광고,납치·선정적광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국내사업자불공정거래문제로지난달증인으로채택된바있다.대규모해킹사태로논란을빚은KT의김영섭대표이사의경우,14일은이현석부사장이대체출석하고21일에는계획대로직접출석하기로했다.구현모KT전대표이사는증인에서참고인으로변경됐고김유원삼성SDS사장은참고인명단에서제외됐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14일전체회의를열어이문화삼성화재대표이사,정종표DB손해보험대표이사,이석현현대해상대표이사등6개손해보험사대표에대한참고인철회를의결할예정이다.이들은섬이나외지주민에대한자동차보험서비스형평성문제를확인하기위해참고인으로채택된바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유영상SK텔레콤사장,김동명LG에너지솔루션대표,현신균LGCNS대표에대한증인철회를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정부와여당은'국감재계증인최소화'기조를내세웠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지난10일"국감에서재계증인,특히오너·대표들에대한출석을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다만일부상임위는국정감사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업인에대해서는증인채택방침을고수하고있다.정무위는이날국정감사도중전체회의를열어오는28일종합감사에김범석쿠팡Inc의장을증인으로출석요구하는안건을의결했다.김의장은당초14일국감에증인채택됐으나해외체류를이유로불출석한다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트코인,트럼프"中도울것"언급에3%반등이더리움·리플·솔라나·도지코인9%급등바이낸스코인,자오창펑'사면'검토에또신고가"트럼프대중관세100%발언,코인시장흔들어""트럼프,비트코인1.2조보유…美최대투자자"[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02.04.[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비트코인이지난주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중관세발언이후의하락분을대부분만회했다.이더리움과리플,솔라나등주요알트코인들도9%대급등하며반등에성공했다.트럼프가중국을돕겠다는유화메시지를전하면서투자심리가회복한영향으로진단된다.13일오후5시20분기준비트코인은국내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서24시간전보다0.83%오른1억7323만원에거래되고있다.이날오전10시40분에는1억7515만원까지오르며지난주말폭락전가격대에가까워지기도했다.달러기준으로는11만5000달러대를회복했다.같은시각코인마켓캡에서는전거래일대비3.05%오른11만5271달러에거래됐다.시가총액(시총)2위이더리움을비롯해주요알트코인들은평균9%대상승세를기록했다.트럼프리스크에큰폭으로급락했던알트코인들도비트코인과함께반등한것이다.같은시각이더리움은빗썸에서전일대비3.63%상승한628만원에,코인마켓캡에서는9.01%오른4188달러에각각거래됐다.코인마켓캡기준리플(9.25%)과솔라나(8.27%),도지코인(10.85%)등도큰폭으로오르는중이다.글로벌1위가상자산거래소바이낸스가자체발행한바이낸스코인(BNB)상승폭이가장컸다.BNB는같은시각코인마켓캡에서16.39%오른1356달러에거래되고있다.6일만에재차경신한신고가다.BNB상승세는바이낸스설립자이자전최고경영자(CEO)인자오창펑의사면가능성이나온영향으로풀이된다.지난11일(현지시간)언폴디드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자오창펑의사면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비트코인의국내외가격차이를뜻하는김치프리미엄은5%대로껑충뛰었다.김치프리미엄이플러스(+)인상황은국내에서거래되는비트코인가격이해외보다비싼경우를일컫는다.글로벌가상자산시황비교플랫폼크라이프라이스에따르면이날오후5시52분기준비트코인김치프리미엄은5.02%다.비트코인을비롯한주요가상자산들이주말급락분을만회한배경은트럼프대통령의달라진입장에있다.앞서가상자산전체시총은지난11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대중관세100%를예고할당시4000억달러(571조)가증발했다.같은날전세계가상자산파생상품시장에서도하루만에190억달러(27조원)가청산됐는데,이는역사상최대규모다.마르쿠스틸렌매트릭스포트애널리스트는이날보고서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대중국100%관세부과발언으로시장과열과높은레버리지상황이급격하게요동쳤다"며"특히가격하락으로인한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의자동청산이급증했다"고진단했다.이어"이번조정은레버리지해소(liquidationdeleveraging)에따른필연적결과"라며"유동성축소속에서소수만이수익을얻었고,다수는손실을입었다.이번급락이가상자산시장의구조적과열을해소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가하루만인12일(현지시간)돌연유화메시지를전하면서시장은회복세로돌아섰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은중국을해치려는것이아니라도우려는것"이라며"중국에대해걱정하지말라.모든것이잘될것"이라고밝혔다.이가운에이번비트코인급락이시장조작의결과라는주장이나왔다.제이콥킹스완데스크최고경영자(CEO)는지난11일(현지시간)X를통해"이번에발생한비트코인폭락은시장조작에따른결과"라며"누군가시장을조작했거나미리입수한정보를이용한것으로보인다.이번폭락은의도적으로만들어졌다.투자자들은경각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당시익명의비트코인대형투자자(고래)가최고점에서공매도(숏)를쳤고,폭락직전수백만달러를숏포지션에추가투입했다"며"비트코인이폭락하자이고래는비트코인숏포지션의90%를청산하고,이더리움숏포지션을완전히정리해하루만에약2억달러(2852억원)를벌어들였다.실제사례규모는훨씬클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최대비트코인투자자중한명이라는진단도제기됐다.포브스는이날"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미디어사업체인'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rumpMedia&TechnologyGroup,TMTG)'을통해비트코인약8억7000만달러(1조2427억원)규모를간접보유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미국내비트코인최대투자자중한명으로급부상했다"고분석했다.앞서TMTG는나스닥상장이후주식과채권등을통해23억달러(3조2855억원)를조달,지난7월약20억달러(2조8566억원)상당의비트코인을매입했다.트럼프대통령의회사지분율은약41%로,그의지분가치는약8억7000만달러에달한다.글로벌가상자산데이터조사업체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집계하는'공포·탐욕지수'는이날38점을기록하며'공포(Fear)'수준을나타냈다.전날(24·극단적공포)보다오른수치다.해당지수는0에가까울수록극단적공포를,100에가까울수록극단적낙관을각각의미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공명이탈에제2야당접근…제1야당,제3야당대표총리추대모색공명,자민재결합·野후보지지가능성동시언급…약1주일이정국분수령일본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지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집권자민당과공명당협력이26년만에마침표를찍으면서정국이안갯속으로빠져든가운데사실상캐스팅보트를쥔제2야당일본유신회와제3야당국민민주당움직임이주목받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총재를중심으로정권을유지하려는자민당과13년만에정권교체를노리는제1야당입헌민주당모두두정당에'러브콜'을보내면서이들의몸값이높아지고있다.유신회와국민민주당은일단적극적인발언을자제하고있다.자신들이원하는정책실현을위해시나리오별득실을계산하는것으로보인다.여기에연립정권에서빠져나온공명당도자민당과재결합,야권단일화참여등여러가능성을열어둔발언을연이어내놓으면서셈법이더욱복잡해지고있다.자민당다카이치사나에총재[교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자민당,새연정상대로유신회검토…유신회"적극적으로도울생각없어"13일일본언론에따르면다카이치총재는지난주말이틀간도쿄아카사카의원숙소에서시간을보냈다.아사히신문은'다카이치정권'출범을위한준비작업을한듯하다고전했다.지난4일취임한다카이치총재구상은이미어그러졌다.그는공명당과연정에보수성향국민민주당을끌어들여단번에여소야대구도를극복하려했지만,공명당이예상을깨고연립에서이탈했다.이에국민민주당다마키유이치로대표는"우리가(정권에)참여해도과반수가되지않아의미가없다"며연정구성에부정적태도를나타냈다.그는오히려정책이유사한공명당에접근하고있다.그러나자민당은국민민주당과연정구성을포기하지는않았다.스즈키슌이치자민당간사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다카이치총재가총리로지명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것"이라며"협력을기대하는국민민주당과간사장회담을조율중"이라고말했다.다만자민당은연정상대로국민민주당대신유신회도검토하기시작했다고아사히가전했다.의원수측면에서도국민민주당보다는유신회가낫다.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를합치면231석으로과반에근접한다.중의원(하원)정당별분포를보면총465석중자민당196석,입헌민주당148석,유신회35석,국민민주당27석,공명당24석등이다.과반은233석이다.아사히는자민당과유신회는정책지향점이가깝다면서"선거시오사카를중심으로유신회와격돌했던공명당이이탈해(자민당과유신회의)협력을위한문턱이낮아졌다"고짚었다.유신회는보수성향정당으로,오사카가본거지다.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는오사카부지사이기도하다.만일자민당과유신회가손잡는다면다카이치정권은더보수화할것으로전망된다.다만유신회는본래자민당총재선거에서낙선한고이즈미신지로농림수산상당선을전제로자민당과협력을고려해왔다.요시무라대표와고이즈미농림수산상관계가양호하고,고이즈미농림수산상을지원한스가요시히데전총리도유신회와오랫동안교류해왔다.유신회의한간부는"다카이치자민당을적극적으로도울생각은없다"고아사히에말했다.자민당은오는14일의원총회를열어공명당의연립이탈경위를설명하고대응책을논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민민주당다마키유이치로대표[교도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1야당,'다마키총리'추진…다마키"제1야당과회담응하겠다"입헌민주당은이달20일이후치러질것으로예상되는총리지명선거에서다마키대표를지지할수도있다면서연일야권단합을호소하고있다.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전날취재진과만나"셋을더하면자민당을넘는다"고말했다.입헌민주당,유신회,국민민주당의석수합계인210석이자민당196석보다많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노다대표는유신회후지타후미타케공동대표,다마키대표와이르면14일회담을여는방안을조율하고있다.이와관련해다마키대표는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입헌민주당과당수회담에응하겠다"며먼저내실있는회담을위해간사장간에주제등을정하는협의를할것이라고밝혔다.노다대표는민주당이2012년자민당에정권을내줄때총리였으며,입헌민주당에서는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다마키대표는최근야권잠룡으로거론돼왔고,정당지지율도국민민주당이입헌민주당보다높은편이다.입헌민주당의러브콜에도다마키대표는먼저입헌민주당정책을바꾸라는요구를거듭하고있다.입헌민주당과국민민주당은사실상뿌리가같지만,안보·에너지정책에서는차이가있다.입헌민주당은집단자위권행사를한정적으로용인하는안보관련법의위헌부분폐지를요구하고있고강령에는원자력발전축소정책이있다.국민민주당은이에대해상반된의견을갖고있다.다마키대표는전날TV프로그램에출연해"국가운영에관해서는'예스'아니면'노'"라며정책측면에서입헌민주당과타협할생각이없다는의사를나타냈다.입헌민주당이국민민주당요구대로정책을바꾼다고하더라도40∼50명정도로알려진입헌민주당의진보성향의원이총리지명선거에서다마키대표에게투표하지않을가능성도있다고니혼게이자이신문은관측했다.일본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신회·공명당은'양다리전략'…자민당·야권에모두협력가능성유신회는입헌민주당과국민민주당간줄다리기를주시하면서야권단일화참여여부에대해명확히언급하지않고있다.요미우리신문은"유신회는야당협력에호응하는자세를보이면서도자민당협력방안도찾고있다"고해설했다.합종연횡향배를알수없다는것이다.아울러공명당도유신회처럼한쪽에붙지않고'양다리'를걸치는전략을구사하려하고있다.공명당니시다마코토간사장은이날TV프로그램에출연해총리지명선거에서야권이후보를단일화할경우협력을배제하지않겠다는의사를나타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그는정책조율을전제로"모든가능성이있을수있다"며"여러사정을보고결정하고자한다"고말했다.공명당사이토데쓰오대표는지금까지야권후보에게는투표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해왔는데,태도를다소유연하게바꾼것으로해석됐다.다만사이토대표는전날또다른프로그램에서자신들이바라는자민당파벌정치자금문제진상규명,기업·단체헌금(후원금)규제를자민당이그대로수용한다면연정에돌아가는것도거부하지않겠다고말했다.한편,요미우리는정책합의를끝내지않고수의우위를앞세워정권교체를추진할경우정권이오래가지않을수도있다고짚었다.요미우리는"비(非)자민당정권으로교체가이뤄졌던것은1993년호소카와연립정권과2009년민주당,사민당,국민신당연립정권밖에없다"며"호소카와내각은8개월만에와해했고,민주당정권도3년3개월만에막을내렸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국회국토위국정감사]“이번주중추가부동산대책발표”대출규제포함되고세제는방향성제시중국인국내부동산매입“공정하지않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규제지역확대방안을포함한추가부동산대책을이번주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새정부들어두차례발표된부동산대책에도집값상승세가이어지자수요를억제할수있는고강도대책을예고한것이다.김장관은이와함께최근집값띄우기등주택시장을교란하는불법행위에대해서도엄정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13일서울여의도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은혜의원이후속부동산대책에서규제지역을늘리는지를묻자“불가피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답했다.규제지역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가리킨다.현재서울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만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돼있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기존70%에서40%로줄어들고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등이강화된다.규제지역추가지정대상지로는‘한강벨트’라고불리는서울마포·성동·광진구등과경기과천,성남분당등이유력하다.김장관은부동산대책발표시기에대해서는“이번주발표를목표로하고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대출이나세제관련방안이부동산추가대책에포함되는지를묻자“주관부처가아니다”라며답변을피했다.다만시장에서는이번추가대책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강화등추가로대출가능액을줄이는방안등이포함될것으로예상한다.세제와관련된대책은이번추가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에는포함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이날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가운데세금계산에실제반영하는비율)조정등세금을건드리는방안이부동산대책에포함되는지에대한질의에“일단은방향성만제시할것”이라며“세제는최후의수단”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주택시장안정을위해발표한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대한평가를묻는김종양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는“부분적인성과는있었으나아직도많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장관은“6·27대책은부동산으로쏠리는자금이차단될수있도록하는수요억제책이었다”며“9·7대책은현재공급절벽상태이기때문에공급을좀늘려시장에영향주고자한게핵심”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김장관은“정부부동산정책이국민에게설득력을가지려면무엇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느냐”라는질의에대한답변으로는“신뢰가중요하다”고답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김장관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더불어민주당안태준의원의지적에대해서는“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현재(가격공시제도개편관련)연구용역이상당부분진행됐다.관련해통계문제에대한폐단을줄일수있도록조치하겠다”고답했다.또한김장관은한국부동산원이매주발표하는주간아파트값동향조사도폐지안을포함한개선방향을고민하겠다고도밝혔다.김장관은중국인등외국인의국내부동산매입에대해“공정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국가는상호주의원칙에따라국민의권리를지켜줘야한다는것에동의하는가”라고묻자김장관은“동의한다”며“현재외국인이우리나라땅을취득하는과정에서일부허점이있을수있다는것을동의한다.그에대한대책을수립해서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외국인이우대받을수있는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도록하겠다”면서도“중국의사회시스템이우리나라와다른점이있다는것을염두에두는것이좋을것같다”고했다.이날국감에서는건설사의중대재해사고에대한처벌수위가과도하다는지적이나오자김장관은“조정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현재정부는중대재해가발생한건설사에영업이익의5%·최소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는노동안전종합대책을추진하고있다.김장관은“현재고용노동부와국토부사이에온도차가있다”며“부처간협의를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김장관은“산업재해는한번쯤짚고넘어갈문제였다”며“건설경기가안좋기에처벌만으로는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김장관은“사고를예방하자는정부의의지가건설경기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12·29여객기참사유가족이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조사를중단해달라고요청한데대해선“법적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김장관은“국토부장관이사고조사업무에관여하지않는게원칙”이라면서“11월초에있는중간용역(사고조사)발표회를가능한빨리당기든지불편을해소할방법을다시한번살피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규제혁신속도…문화산업전반지원지시예술인사회안전망강화·문화생태계기반확대추진K-콘텐츠·출판·관광등문화연계산업활성화강조[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문화가곧국력”이라며‘K컬처’를국가성장전략의핵심으로강조했다.연휴민심속‘먹고사는문제’해결과맞물려문화산업전반에대한세제·규제개선등지원필요성을지시했다.또문화생태계기반강화와예술인사회안전망확충을통해대한민국을문화강국으로만들겠다는구상을밝혔다.李“문화가국력핵심…종합대책마련”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K컬처의성취를굳건히뿌리내리려면문화생태계를포괄하는종합대책이필요하다”며“문화콘텐츠기반확충에필요한재정과세제,규제혁신에속도를내고,연계산업과의시너지효과를높일다양한수단을강구해야한다”고주문했다.또“문화정책의토대인문화예술인들에대한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노력도서둘러야한다”며“창의적인문화혁신강국실현에대한민국의미래가달려있다는마음가짐으로정책을세심하게설계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전세계적인K컬처열풍을언급하며“새로운21세기국제사회에서는문화가국가의국격과경쟁력,국력의핵심”이라고강조했다.그는“대한민국은영토도작고인구도많지않지만,문화는김구선생이소망하셨던대로참으로높고강한힘을발휘하기시작했다”며“문화강국의첫단계에들어서고있다.K컬처의선풍적인기로대한민국의위상과매력이한층높아졌다”고평가했다.이어“음악과예술뿐아니라드라마,영화,푸드,뷰티등모든영역을포괄하는문화의핵심은민주주의라는가치체계에있다”고덧붙였다.순수문화예술및출판분야등지원방안지시도이재명대통령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비공개회의에서는△문화강국실현전략을기반으로문화연계소비재수출확대△K-수출인프라개선△문화산업R&D및AI(인공지능)시대콘텐츠창·제작△문화재정현황등의폭넓은의제가다뤄졌다.초안을발제하고토론을거쳐추가논의사항을결정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문화강국실현5대전략으로는△K-콘텐츠생산확대△역사문화의정통성확립△국민문화향유확대와예술인창작지원△문화기술융합△관광혁신등이거론됐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내년도문화분야예산규모를9조6000억원으로책정하면서전년도8조8000억원대비8.8%증액했다”면서문화분야예산의연평균증가율이1.1%감소한윤석열정부와의차별화를설명했다.구체적으로K-콘텐츠펀드출자와글로벌K컬처허브구축등문화예술부문예산은14%증액됐고,외래관광객통합과관광패스등관광부문도9.5%증액됐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또순수문화예술분야에대한지원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현재순수예술영역의지원이부족하고문제점이산재해있다는이유에서다.이날회의에서는일정기준건축물에조형물을의무설치하기로한규정의문제점이제기됐다.정부가세심하게관리하지못하면소수업자가사업을독식하고,저품질의유사조형물이전국곳곳에난립할수있다는지적이다.김대변인은“양질의조형예술작품이생활공간곳곳에설치되도록하고,또조형예술인의활동공간도넓힌다는당초정책취지를벗어난결과”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역에서사라지고있는동네서점을언급하며출판분야등의지원방안마련도지시했다.김대변인은“이대통령은동네서점이없어지는문제가심각하다면서출판분야를포함해문학과관련된지원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아울러이대통령은재외공관이공공과민간영역을망라해각종문화관련정책이나업무를종합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다.또국가공기업의해외지사현황을전수조사하라는지시도내렸다.김대변인은“해외에서전개되는문화예술관련업무의효율성을개선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고전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野,대법원장이석난타전조희대“정의·양심서벗어난적없어”이재명재판대선개입의혹적극부인曺인사말외어떤발언도하지않아秋“국회는국민대변”답변압박불구참고인신분규정…증인선서강요안해曺오전내자리지키게한뒤이석허가野“與논조라면대통령·총리도나와야”與,국힘향해“대법원출장소냐”비아냥“누구보다법을존중해야할대법원장이관례를책임회피의방패로삼지말기바란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제가오늘이자리에나온것은시작과종료시에출석해인사말씀과마무리말씀을드렸던종전관례에따른것이다.”(조희대대법원장)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왼쪽),조희대대법원장.뉴스1·뉴시스13일대법원에대한국회국정감사는추위원장과조대법원장의기싸움으로막을열었다.추위원장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들은21대대선을앞두고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신속심리한이유를캐묻기위해벼르던터였다.민주당은이대통령사건이대선기간중유죄취지로뒤집힌것을조대법원장의대선개입이자사법쿠데타로본다.대선전그사건이유죄확정될경우대선후보였던이대통령이출마자격을잃어정치생명이위태로워질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曺“정의·양심에벗어난적없어”조대법원장은인사말을통해사법부의대선개입의혹을적극부인했다.조대법원장은“취임이래오늘까지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직무를수행해왔다”며“정의와양심에서벗어난적이없음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그는“저에대한국감증인출석요구는현재계속중인재판에대한합의과정의해명을요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며헌법,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법원조직법취지에어긋난다고조목조목지적했다.‘조요토미희대요시’합성팻말논란무소속최혁진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사위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과조선시대임진왜란을일으킨일본도요토미히데요시를합성한사진을들어보이고있다.허정호선임기자국회를향한작심발언도쏟아냈다.조대법원장은“삼권분립체제를가진법치국가에서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감사나청문의대상으로삼아증언대에세운예를찾아보기어렵다”면서“우리국회도과거대법원장의국감증인출석필요성에관한논란이있을때삼권분립과사법권독립을존중하는헌법정신과가치를확인하는취지와관행,예우차원에서그권한을자제해행사해온것으로안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국회는국민을대변해묻는곳”이라며조대법원장이법사위원들의질의에직접대답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도증인선서를강요하지는않았다.대신조대법원장을참고인신분으로규정하고선오전내내국감장을지키게한뒤에야자리를뜰수있도록허가했다.조대법원장은1987년민주화이후역대대법원장들이국감장에서그랬듯인사말외에는어떤발언도하지않았다.◆“독재국가냐”vs“대법원출장소냐”대법원장을국감장에세우는것이적절하냐를두고여야는한치도물러서지않았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추위원장논리대로면대통령,총리,국회의장도국감에나와야하냐”고따졌다.조배숙의원은“삼권분립을파괴하는폭거를추위원장이저질렀다”고,신동욱의원은“한덕수와조희대가만났다는가짜뉴스를갖고대한민국사법부를이렇게망가뜨릴수있냐”고말했다.추위원장에항의하는野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나경원의원등국민의힘의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질의응답과관련한진행문제로추미애법사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왼쪽부터박준태의원,조배숙의원,곽규택의원,나의원,신동욱의원.허정호선임기자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여당이국감장에서이대통령변호인을자처하고있다고주장하며“국회가사법부역할도대신하겠다는것이다.그걸독재국가라고한다”고질타했다.주의원은“어디재판을다시해보자”며“이재명피고인은어디가고변호인들만떠들고있나”라고날을세웠다.이를두고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대법원에선판결이이미끝났다.사실상종결된사건”이라고일축했다.민주당서영교의원은대법원장에게국감출석의무가있는지를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따져물었다.천처장은“저희는출석의무가없다고보고있다”고잘라말했다.그러자서의원은대법관들이상고심선고직전대법원청사구내식당에서식사한영수증을제시하며“이게말이되나.이게바로이대통령을날려버리려고했던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장경태의원은조대법원장을옹호하는국민의힘을향해“대법원출장소냐,조희대사단이냐”고화력을보탰다.배민영·조희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계엄당일대통령실CCTV가공개됐습니다.특검은영상을통해한전총리가다른국무위원들에게지시가내려지는걸보고도윤석열전대통령을막지않았다는걸볼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우종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재판에서'계엄의밤'대통령실CCTV가공개됐습니다.재판부는CCTV관리주체인대통령경호처의허가를토대로3급기밀인영상의중계를결정했습니다.특검이확보한영상은전체32시간분량인데,재판에서는한전총리혐의를뒷받침하는일부만공개됐습니다.공개된영상에는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윤석열전대통령이최상목전경제부총리에게문건을건네거나,[윤기선/내란특검파견검사:최상목장관에게방금건네준문건은우측과같고국회기능을마비시키는내용이포함돼있습니다.]회의를끝내고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을따로불러지시하는듯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윤기선/내란특검파견검사:(윤석열전대통령이)이상민전장관에게다시한번경찰및소방에전화해단전·단수조치를확실하게이행하라는뜻으로전화하는모습의손동작을한것으로보이는장면인데…]윤전대통령이떠나고,한전총리는대접견실을나가려는이전장관에게앉아보라고손짓했습니다.두사람의독대는16분동안이어졌고,문건을주고받으며대화를나눕니다.대접견실을나설땐탁자에있던서류를챙기는모습도담겼습니다.특검은이영상들을토대로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방조했다고봤습니다.[윤기선/내란특검파견검사:피고인(한덕수전국무총리)이이미집무실안에서이상민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받은걸알고있었고,국무총리로서그이행방안을논의하거나그와관련된내용을점검하기위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와반대로한전총리는대통령실에도착하고서야계엄계획을알았고,알고난뒤엔막으려했다고주장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비상계엄이우리경제나대외신인도나이런문제에상당한문제를일으킬것이기때문에저는반대를했습니다.]다른법정에서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공판도일부중계됐는데,윤전대통령이14회연속불출석하며재판은또궐석으로진행됐습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김민경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尹이R&D예산10조로줄이라고지시"주장배경훈부총리"피해입은모든분께사과드린다"野,李대통령'냉부해'출연공세…"피자나만들어""대통령이예능찍다가중대본회의늦어진것아닌가"AI딥페이크영상재생하다여야갈등격해져…결국정회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며목을축이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석열정부연구개발예산삭감,이재명대통령의예능출연을두고부딪혔다.회의도중인공지능(AI)딥페이크영상이송출되면서여야갈등이격해져회의가정회하기도했다.與,"尹이직접R&D예산10조로삭감하라고지시"공세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이날윤정부의연구개발예산삭감과정에대한질의에집중했다.민주당노종면의원은배경훈과기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을대상으로한질의에서"당시최상목당시대통령실경제수석이R&D예산을10조원으로맞추라고지시했다"고주장했다.당초과기정통부는25조4천억원규모의주요R&D예산을마련했는데,윤전대통령이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예산삭감을지시해이같은결과로이어졌다는것이다.최수석은10조원을기반으로타당성있는예산을늘리는'벽돌쌓기'방식을진행하겠다며증액을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은17조4천억원으로주요R&D예산을만들것을통보했고,이후과기정통부의설득으로21조5천원규모주요R&D예산이만들어졌다.이와관련해배부총리는"예산과관련해여러필요성에대해계속보고했고,그과정에서벽돌쌓기로진행하고주도한것은경제수석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전대통령실이삭감을직접지시한것아니냐"는노의원질의에"맞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이최전수석에게예산삭감을주장했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또R&D예산삭감으로피해를본과학기술계에사과할의향이있냐는민주당황정아의원의질의에"피해를입은모든분께사과의말씀드린다"며"다시는이러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과기정통부는최대한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野"국가재난상황에서李예능출연해피자만들어"공세JTBC방송화면캡처야당인국민의힘은국가전산망장애사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의예능출연을비판하고나섰다.재난사태때이대통령JTBC예능프로그램'냉장고를부탁해'에출연한것을문제삼은것이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세월호사태당시박근혜전대통령의7시간행적에대해당시야당이확인되지않는이야기를포장하며탄핵사유에까지집어넣었다"며"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사태에서이대통령은38시간동안모습을보이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어"(이대통령은)경기지사시절쿠팡화재당시떡볶이먹방을했고이번재난사태에예능에서피자나만들고도대체뭘했느냐"고날을세웠다.이대통령의구체적인행적과지시내용을묻는질의도이어졌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배부총리에게"과기정통부는처음대통령주재중대본회의가9월28일오후5시30분에열렸다고한다"며"48시간이후에대통령주재회의가열렸던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나"라고따졌다.이에배부총리는"9월28일중대본회의는당초총리주관으로진행될회의였는데대통령이직접참석하면서전체적인지시를내렸다"며"중대본회의때실제적인데이터이중화문제,액티브방식이런여러안건에대해서논의했고실제그상황에대한(이대통령)지시를28일저녁에중대본회의때이미진행됐다"고답했다.중대본회의시작시간이30분늦어진이유가이대통령의예능출연때문이아니냐는지적도이어졌다.박의원은"중대본회의가원래오후5시에잡혀있었는데5시30분으로미뤄졌다"며"대통령이예능을찍다가회의가늦어진것"이라고주장했다.배부총리는"국무총리주관회의였는데대통령이주관하기위해5시30분으로일정이바뀌었다"고설명했다.AI딥페이크영상재생하다가여야'격돌'…회의정회하기도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날회의에서는AI로제작한딥페이크영상재생을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다회의가파행을빚기도했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국정감사에서"AI악용과부작용사례는차고넘친다.경각심을일으키는차원에서딥페이크영상을준비했다"며영상을공개했다.해당영상에는배부총리와이춘석전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비밀회동을했다는점을암시하는대화가담겼다.구체적으로"7월말쯤여의도근처에서둘이(배부총리와이의원)만났다고하더라고.이춘석이,그시기국정기획위에있었잖아.정부AI사업도보고받고그쪽에관심이많았나봐"라는음성이송출됐다.이는주식차명거래의혹이불거진이의원을비난하는내용으로보인다.이에여당의원들은거세게항의했다.민주당의원들은"실제인물을특정한것은부적절하다"고항의했지만,김의원은"얼마전이전위원장이국회에서주식거래하다포착돼수사를받고있다"며"그가정부AI정책을총괄하던인물이라여러소문이돌았다"고맞섰다.배부총리도유감을표했다.그는"취지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지만국민들이보고계신국정감사에서이런영상이사실로오해돼돌아다닐수도있을것같다"며"딥페이크영상임을명시한자막이있었으면좋았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후고성이오가다김의원이"김현의원님조용히좀하세요.남이질의하는데"라고말했고,민주당김현의원이"가만히있었다"고받아치자회의장이소란스러워졌다.이에최민희과방위원장이회의시작1시간15분만에정회를선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상주서가족이30대남성실종신고'2천만원보내주면풀려나'통화후연락두절광주사는20살,24살청년도연락끊겨가족과마지막통화서'살려주세요'충북음성,강원원주,대구등신고잇따라대통령실TF구성해13일첫회의외교부·법무부·경찰청등담당자들도참여연합뉴스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상대로한납치·감금피해사례가늘어나는가운데,캄보디아로출국한가족등의안위와관련된신고가전국적으로빗발치고있다.13일경북상주경찰서에따르면지난8월캄보디아로출국한30대남성A씨의가족은A씨가실종됐다고경찰에신고했다.A씨는텔레그램영상통화로가족들에게'2천만원을보내주면풀려날수있다'는말을남긴뒤연락이두절됐다.경찰은A씨가범죄조직으로부터협박을당하고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수사중이다.하지만A씨의생사나위치는확인되지않고있다.광주경찰청도이날광주에사는20살,24살청년들이캄보디아에서연락이두절됐다는신고를접수해수사하고있다고밝혔다.20살청년은지난6월26일가족들에게"돈을벌어오겠다"며태국으로출국했다가캄보디아로이동한이후연락이끊겼다.그의가족은"마지막통화에서A가작은목소리로'살려주세요'라고말한뒤연락이되지않는다"며지난8월20일경찰에실종신고를했다.24살청년도지난4월22일돈을벌어오겠다며캄보디아로출국한뒤연락이두절돼가족들이지난8월11일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이들이범죄조직에의해캄보디아에서실종됐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수사중이다.다만현재까지이들의행적은확인되지않고있다.캄보디아검찰에기소된한국인대학생살해혐의중국인3명.연합뉴스또이날충북음성경찰서등에따르면20대3명이캄보디아에감금돼있다는신고가접수됐다.그중한남성의부모가지난9일"아들로부터캄보디아에감금돼있다는연락이왔다"고신고한것으로나타났다.부모는경찰에"아들이친구2명과함께캄보디아로여행을갔는데프놈펜의한건물안에서감시받고있다고SNS로연락해왔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전북경찰청에따르면올해캄보디아에체류중인한국인과관련해전북지역에서6건의신고가접수됐다.모두안부가확인돼수사로전환된사례는없다.지난3월에는전북경찰청에"캄보디아에간누나(20대)가어려움에처한것같다"는실종신고가접수된바있다.신고를한동생이받은문자에는손가락을다쳐붕대로감고있는사진등이담겨있던것으로파악됐다.이밖에도강원원주와대구등에서도돈벌러간가족이연락이되지않는다는신고가잇따라접수됐다.대통령실은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범죄가잇따르자이에대응할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이날오후4시30분첫회의에나섰다.TF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주재하며외교부·법무부·경찰청등관련부처담당자들도참여한다.또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실태를공유하고캄보디아당국의협조강화를포함한실질적대책을강구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획재정부대상국정감사에서한미관세협상놓고공방[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이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정윤아기자=여야는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미관세협상을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정부의한미관세협상자화자찬을비판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의실책을거론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부대상국정감사에서"정부는합의문조차필요없는잘된협상문이라고자화자찬했다"며"하지만엉터리통상외교로우리기업들은고율관세를고스란히떠안은채생존을위한악전고투를벌이고있다"고했다.최의원은"평생을기업경영에서협상승부사로살아온트럼프대통령을대상으로한우리나라정부경제아마추어들의행태를보면정말기가찰노릇"이라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이협상실패의책임을회피하려는듯통상외교실패를반미프레임으로덮으려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관세협상같은경우는저희들에게힘을좀실어주셔야한다"며"저희들이일본과다르게유리한방향으로국익입장에서,또상업적합리성을유지하면서동시에한국의현실에맞는방향으로끌고가고있다"고말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제가국감을여러번하고있지만이렇게자료를안내는경우는처음본다"며"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우리외환보유고의84.5%에달하는3500억달러합의가지금제일문제가되고있다.어떻게해서3500억달러합의가됐는지그과정을설명해달라"고했다.박의원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정부가당시작성했다고한비망록이있다"며"비망록과미국이보내온MOU(양해각서)의내용이다르다는발언도했다.관세협상이폭망으로가고있는데언제까지자료를안줄것이냐"고말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전달한MOU를국민에게공개할생각이없느냐"고했다.구부총리는"미국에서초안으로제시한안이고상대방이있는것이라(공개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협상이어느정도되고나면저희들이국민들께(협상내용을)보고드리겠다"고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은"무제한통화스와프는다급한상황을모면하기위한사실실현되기어려운카드"라며"된다고해도무제한통화스와프에따른이자를어떻게감당할것인가"라고물었다.이어"한미간신뢰도를저하시키고장기적으로우리경제에악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반면민주당은관세협상의중요성을지적하면서도윤석열정부의책임론을주장하고나섰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지금협상이교착돼있으니대기업도그렇고중소기업도어려워지고있다"며"전정부에서(관세에대해)연구도하고대책을마련했었느냐.제가볼때는윤석열정부는내란만생각했지그런대책이나대응도없었던것같다"고했다.구부총리는"제가이틀을남겨놓고협상했기때문에지난정부가무엇을했는지는구체적으로모른다"고말했다.진성준민주당의원은"한미관세협상의핵심쟁점들은국민들에게보고될필요가있다"며"국민들이일치단결해우리정부를믿고신뢰해야협상력이생긴다.미국의일방적인요구대로국회의비준동의를얻을수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도"우리국민들은미국의3500억달러투자에대해부당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우리정부가진행하고있는협상의과정들과관련해원칙을지키는게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오기형민주당의원은"우리는이면합의가없었느냐"며"국민에게솔직해야한다"고물었다.구부총리는"우리는이면합의가없다"고답했다.국민의힘소속인임이자기재위원장은구부총리에게"지금국민들이관세협상을관심있게보고계신다"며"계속국익이우선이라고하는데거기서말하는국익의의미가무엇이냐.관련자료가있다면제출해달라"고했다.임위원장은"대통령께서도(가용)외환보유액이200억달러밖에안된다는걸알고계셨을것아닌가"라며"협상에응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플랜B를협상했어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라고도물었다.구부총리는"장관급레벨에서는그렇게계속하고있었다"며"(미국이요구하는3500억달러를)3년반만에하지않고,10년한다든지20년한다든지하면가능할수있다.그런부분을설득할수있도록하겠다"고답했다.한편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기재부는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리됐다.때문에올해가기재부이름으로진행되는마지막국정감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APEC서담판주목트럼프"中과잘할수있을것"中도확전자제·협상나설듯홍콩매체"中,내달8일부터리튬배터리등도수출통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빚고있는무역갈등에대해12일(현지시간)"모든것이잘될것"이라고밝힌것은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문제와관련해'강대강'대치대신'대화모드'를선택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세계경제를양분하는미·중간갈등이양국은물론전세계에미칠파급이상당하다는점에서확전가능성을차단하고상황을관리하기위해유화제스처를취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뿐아니라미행정부고위관료도이날중국에유화적인발언을이어가면서'방향전환'을시사했다.JD밴스미부통령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많은부분은중국이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려있다"며"만약중국이매우공격적인방식으로대응한다면내가보장하건대미국대통령은중국보다훨씬더많은카드를갖고있다"고말했다.그는"앞으로몇주간중국이우리와무역전쟁을시작하고싶은지아니면정말로이성적으로행동하고자하는지제대로파악하게될것"이라면서"난중국이이성적인길을택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역시대화를통한갈등해결가능성을열어뒀다.그리어대표는폭스뉴스인터뷰에서중국상무부가전날발표한대변인명의성명에대해"분명히중국도자기들이용인가능한수준을한참넘어섰다는것을인식했다"고평가했다.그는그러면서도"(상대가)대화에관심이있다면(트럼프)대통령은잘알려진대로늘대화할의사가있다"며"우리는이미중국과실무급에서접촉했으니지켜보겠다"고말했다.무역갈등확전을막기위해실무접촉을시작했고트럼프대통령역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문제를해결할준비가돼있다는점을밝힌셈이다.중국또한미국이부과하는추가관세100%포인트가사실상교역단절을의미한다는점을인지하고있어확전을피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이에따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를계기로미·중정상회담이성사돼11월중순에끝나는'미·중관세전쟁휴전'을연장할수있을지에이목이집중되고있다.이런가운데중국이희토류에이어고급리튬이온배터리와인조다이아몬드수출통제를다음달8일부터시행할것이라는홍콩매체보도가나와비상한관심을끌고있다.홍콩매체명보는두품목에대한수출통제조치가다음달8일부터시행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