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회국정감사에서가덕도신공항사업을포기한현대건설에대한여야의원들의질타가이어졌습니다.국토부는재입찰을위한준비시일이아직더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습니다.국회에서길재섭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국회국토교통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현대건설이한우대표는108개월공사기간이받아들여지지않아사업을포기했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여야의원들은국책사업을일방적으로포기하고,신뢰를스스로저버린데대한책임을따져물었습니다.{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대국민또국가프로젝트에있어서의책임을방기하고있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앞으로현대건설이해외건설에서신뢰를갖고입찰을할수있겠습니까.}이한우대표는시추작업등을약속대로하지않은점과사업지연에대한책임을일부인정한다고밝혔습니다.{김도읍/국민의힘국회의원/(시추조사를)한곳도하지않았다이거아닙니까.그러면서6개월을갖고있다가종국적으로108개월을주장하면서발을빼버린겁니다.그럼으로인해서지금공사가1년이상지연되고있는거에요.현대건설책임이없습니까?}{이한우/현대건설대표/그상황에대해서는책임이없다고할수는없지만요.}또어떻게책임질것인지를묻는의원들의질의에사과의뜻도밝혔습니다.{김희정/국민의힘국회의원/지금국가예산불용처리됐구요,시간낭비됐구요,국책사업에대한신뢰를많은국민들이저버리게했습니다.이부분에대한책임어떻게지겠습니까?사과하실의향없습니까?}{이한우/현대건설대표/네사과드리겠습니다.}한편국토부는가덕신공항추진에대한의견조율이진행중이며,재입찰공고가계속늦어질가능성을밝혔습니다.{김윤덕/국토부장관/(부처간)약간의이견이있습니다.그래서속도를내는것도중요하지만이견을충분히조정하는것도큰의미가있다고현재국토부는생각하고있습니다.}국토부는국책사업을무시한현대건설의책임에대한기재부의답변이사실상판단유보인것으로국감에서드러나면서법제처에유권해석을의뢰할계획입니다.서울에서KNN길재섭입니다.영상취재박언국길재섭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감질의에답변…석유공사,이르면이달중우선협상대상자선정"미래자원측면에서계속가야한다고생각"업무보고하는김정관산업부장관(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김동규차대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지난정부에서추진한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과관련해13일추진과정의아쉬운부분이있지만이사업이실패했다고는볼수없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출석해국민의힘서일준의원의관련질의에"자원개발역사는무수한지고지난(至高至難)역사의과정"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장관은서의원이동해심해가스전유망구조20개중하나인'대왕고래'에대한시추실패사실을언급하며"하나가실패하면실패한것이냐"고질의하자"그렇지는않다"고답했다.서의원이이어지난2021년생산을종료한울산앞바다의동해가스전은11차례,세계최대유전으로꼽히는남미가이아나유전은13차례시도끝에각각시추에성공했다고언급하자김장관은"시도도많이했고수십번했던역사라한번가지고되는건아니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국민의힘이종배의원이'동해유전사업에서무슨문제가있다고보느냐'며추가질의를이어가자"추진과정에서절차라든지커뮤니케이션에서아쉬운부분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충분히공개할만한자료가있었음에도자료를공개안한이슈나(1인기업성격이강한자문사인)액트지오선정과정에서의이슈가있었다"면서"투명하게됐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김장관은인접국인중국과일본이한반도주변해역에서활발하게자원개발활동을벌이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소통이부족한부분이나오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고쳐가면서미래자원측면에서그길을계속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소신을밝혔다.현정부는지난정부에서역점추진한동해심해가스전개발프로젝트에대한예산투입은추가로하지않으면서도외자유치를통한한국석유공사의자체적인개발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태도를보인다.석유공사가지난달동해심해가스전2차탐사시추부터사업에참여할해외사업파트너를찾기위한국제입찰을마감한결과복수의해외석유사가참여했다.업계에서는영국BP와미국엑손모빌이입찰에참여했다는관측이나왔다.석유공사는이르면이달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해세부협상에들어갈계획이다.김장관은이와관련해입찰에참여한해외석유사와관련해"글로벌차원에서굉장히유력하고이쪽분야에서유명한기업들"이라고설명했다.동해심해가스전개발이규모가작은'1인기업'성격인액트지오사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추진됐다는비판이제기됐던가운데김장관은"액트지오의평가대로하는것은아닐것이고아마(입찰사들이)자체적인평가를할수밖에없는상황을알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윤철경제부총리,기재부국정감사출석'대통령간합의실패'지적에"전정부가준비안해놔""처음부터출자·보증·대출섞기로얘기…美가말바꿔"'경제정책'실패지적에도"전정부에서경제방치돼""금주수요부문부동산대책발표…세제방향성제시""스테이블코인제도화방안정부내에서검토할것""F4회의가능하면정례화"…공식기구화제안엔즉답안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3일한미정상회담에서대미투자와관련한구체적인합의가이뤄지지않은이유에대해"투자를대출로할지보증으로할지문제는대통령이아닌장관레벨에서한다.그런데지난정부가계엄와중에서준비를하나도안해놓았다"고밝혔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기재부국정감사에출석,"8월25일(한미)정상회담을하면서(대미투자규모와방식을)분명히해야했다.그냥돌아와서문제가더커진것"이라는박수영국민의힘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구부총리는"경제를담당하는분들이(미국과)조율을좀해놨어야하는데안돼있었다"며"제가가서이틀남겨놓고급하게마스가(MASGA·대미조선업투자프로젝트)까지포함해서협상을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야당은정부의아마추어적인대응으로대미관세협상이실패했다는지적을이어갔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평생을협상의승부사로살아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상대로우리나라정부·경제아마추어들의행태를보면정말기가찰노릇"이라며"김민석국무총리는'비자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미국에대한투자는어렵다'고공개적으로말했다"고지적했다.또"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역시'밟을테면밟아보라'는취지의발언을내뱉었다"며"이재명대통령이'미국의요구를그대로수용했으면자신도탄핵당했을것'이라고한발언도다르지않다"고언급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은"(여권에서)감정적이고반미적인얘기들이반복해서나온다면그게우리한테도움이되겠는가"라며"정부가이런부분이도움이안된다는것을정확히얘기하고자제를시켰어야하는것아닌가"고따져물었다.이에구부총리는"잘했다는얘기는아니지만최선을다해일본에비해서는나름대로성과가있었다"며"일본은5500억달러를자기들이일시로현금으로한다고했다가,또이면계약했다는얘기가나오는등굉장히혼란스럽지만저희들은꿋꿋하게하고있다.미국도우리상황을지금이해하고상당부분은공감을하고있는상황까지제대로끌고왔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한미협상진행상황과관련해서는"7월30일(한미협상에서)출자,보증,대출을섞어서한다고분명히미국과얘기를했다.이게달라지게된계기가일본과미국이협의를하면서일본이대외적으로는다현금으로내는걸로하면서미국이한국에게말을바꾼것"이라고밝혔다.그는"그래서저희들은'우리는현금이안된다.하더라도통화스와프를통해외환을공급을해줘야한다'고미국에게설명했다.무제한통화스와프는우리에게충분조건이아닌필요조건"이라며"나중에손실이생기지않은사업으로해야된다는게우리의논리이며,일관적으로이주장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여권에서과도한반미적목소리가나오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우리국민의목소리와우리정치권에서나오는목소리를잘듣고(미국을)설득하는데도움이되도록활용을잘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이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이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의원들은미국의부당한요구를하고있는만큼협상의원칙을지켜야한다고요구했다.구부총리는"15일에(미국에)가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만나는게확정은안된것인가"라는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질문에"요청은해놓은상황이다.어쨌거나만나도록할거다.최선을다하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정일영의원은"안되는건안된다고해야한다.3500억달러를현찰로다주면우리가외환가지고있는것의80%이상인데감당할수있겠나"라고말했다.구부총리는"그런부분을충분히설득할것"이라고전했다.구부총리는현정부의경제정책이실패하고있다는야당의비판에대해서는"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최은석의원은확장재정정책,생활물가상승,부동산시장과열,노란봉투법·상법등을거론하면서"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정책들은서로충돌하는방향으로얽혀서시장과기업들에게심각한혼선과불확실성을낳고있다"며"경제재정정책에대한평가는F학점"이라고혹평했다.같은당이인선의원은"2028년국가채무전망이윤석열정부와이재명정부가152조원이차이가난다"며"이재명정부는빚의혁명으로탄생했다고하는데부채가쌓이는모습을보니빚만늘어나는대한미국이되지않나하는걱정을하게된다"고짚었다.이의원은"프랑스가이렇게확장재정을하다말고부채는늘어나고신용등급이강등됐다"며"그럼에도과도한복지지출을줄일수가없게되면서청년들이밖으로나와서시위를하게됐다"고전했다.구부총리는"사실지난정부때인2024년도2분기에는0.2%성장을했고지난정부말기에는거의경제가방치돼있었다.지금서민들이죽으려고하는데소비쿠폰을좀해서경기를진작시키는게그렇게잘못됐다고보이진않는다"고강조했다.또"건설경기같은경우도지난정부가정책을너무놓쳤다.너무늦췄다.저희가어렵게다쓰러져가는경제를들고와서이렇게반등을시키기위해얼마나노력했나"라고반문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임이자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은현재의경제상황에대한윤석열정부의책임론을제기했다.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3년동안민생과경제는망가질만큼망가졌다.가계소득분야5대지표가모두다하락했다.가계빚과이자부담이커진가운데소득격차는확대됐다.소비가위축되고자영업매출이급금했고국민체감경기가냉각됐다.물가는생활비,공공요금,주거비등이동시에상승했다"고짚었다.같은당안도걸의원은"(윤석열정부는)부자감세를해주면된다고해서법인세를낮췄지만아무성과가없었다.우리정부는현재경제현실과문제를정확히진단하고명확한정책시그널과핵심을겨냥하는정책처방을통해성과를얻고있다"며"자신감을갖고흔들림없이정책을추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에구부총리는"우리경제가최근에와서탄력을많이잃었다.이것을회복시키려고하면배가의노력이필요하다.정부와국민이힘을합쳐서내년에는잠재성장률수준인1.8%정도를달성하려고한다.지금당장(정부목표인)3%성장은어렵겠지만이정부말에는그렇게되도록진행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구부총리는이번주정부가발표할예정인부동산정책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정부가이번주발표할세번째부동산대책에서세제를건드리게되나"라는박성훈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세제의)방향성은발표하게될것같다"고답했다.구부총리는"세금으로부동산을잡지않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말은거짓말로판명된것인가"라는지적에는"안쓴다는게아니고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쓰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공급은공급대로빨리속도를내면서수요부분에서저희가할수있는정책을발표하게될것같다"고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내년이후(서울주택공급이)매년절반이하로급감해서2년후인2027년에는올해보다공급이4분의1토막이하로떨어진다.윤석열정부3년오세훈시장3년동안아무것도하지않고지금의이사태를만든것"이라며"더센부동산규제가나온다고하더라도규제는임시방편일뿐이고,지금서울에는공급밖에해결책이없는것아니겠냐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이의원이국제업무지구로개발되는용산정비창부지의주거용도활용방안을제안하자"관계부처와점검을해서주택으로공급을가능한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와함께구부총리는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위해정부와금융당국이수용가능한형태의제도설계를해달라는안도걸민주당의원의요청에"스테이블코인은잘운영하고도입한다면혁신이될수있다.그러나통화관리문제나외화자원의유출입등문제도예상되기때문에충분한보완방안을마련해서속도를내서추진할수있는방안을정부내에서논의하고검토하겠다"고밝혔다.'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공식기구로만들자'는진성준민주당의원의제안에대해서는"가능하면정례화하려고한다"고언급했다.다만"비공식적으로의견도개진하고의사소통하는측면도있다는점을이해해달라"며공식기구화에대해서는즉답을피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정부가공공기관기관장평가를신설해비계량평가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됐던사람들을평가해서해임시킬수있도록해놨다"며"법률도시행령도시행규칙도아닌편람을개정해서이렇게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구부총리는"그런의도를가지고하고있는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다"며"우려하시는부분이현장에서발생하지않도록운영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외청장(국세청·관세청·조달청)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장,국정감사서李사건판결문거론與'대선개입'주장반박"소수의견도'전합심리가원칙'이란입장…소부심리권한침해아냐"'지귀연의혹'에윤리감사관"현재는징계사유단정어려워…엄정처리"국정감사,질의답변하는천대엽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13일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대법관다수의견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는것이었다"며이례적으로빠른판결로대선에개입했다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주장에반박했다.천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공직선거법사건)판결문을두번세번보시면어떻게그와같은경과로전합(전원합의체)판결이이뤄졌고어떤디베이트(토론)가이뤄졌는지가일목요연하게나타난다"며상고심판결문내용을들어파기환송과정을설명했다.천처장은특히'소부(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재판부)에배당된사건을대법원장이대선에개입하고자전원합의체(전합)에회부했다'는민주당의원들의주장과관련해,판결문에기록된소수의견을들어반박했다.천처장은"소수의견에서조차이사건은전합에서하는게원칙이라는입장을밝히면서소부의심리권한침해부분은전혀문제삼고있지않다"며"즉,절차적으로전합에서심리한부분에대해선어떤위법도없다는것을소수의견도밝히고있는셈"이라고강조했다.천처장은대법원전합이이대통령사건을이례적으로신속하게선고하게된경위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선고시기를두고소수의견과다수의견이극명하게대립했다고전제한그는우선"소수의견2명은'선고에이르기까지숙성이덜된상태아니냐'라는이야기를한다"며"상세하게그와같이볼수밖에없는사정을담고,분명히존중할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판결문을보면반대로다수의견대법관10명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고,우리헌법과법률에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가있다'(고한다)"며"특히이사건은공소제기로부터1심에서2년2개월이나지체됐고,2심에서도4개월이지나판결했다(고한다)"고덧붙였다.이어"'주요쟁점은복잡하지도않고법리적인평가부분이주된쟁점이어서대법관들이빠른시기에1심과원심(2심)판결문,공판기록을기초로사실관계쟁점파악에착수해모든서면이접수되는대로바로검토를한다음에두차례전합기일을열어선고를잡았다'라고한다"며"소수의견의날카로운비판에대해나름대로다수대법관이반박을충분히하고있다고보인다"고말했다.그는"실체적인부분에있어서는법리적으로과연범죄행위가성립하느냐에대한치열한토론을벌이고있는데,이부분은일반적인전합판결이항상담고있는부분이라큰의미는없다"고말했다.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질문듣는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대법원의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파기환송판결과관련한박은정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천처장은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의질의에도거듭"기록이처음들어왔을때부터바로치밀하게검토를시작했다는것이다수보충의견에나와있다"며"3월28일기록을보기시작했다면그때부터(전합기일인)4월22일까지25일정도기간여유가있다.그기간대법관님들께서꼼꼼히기록을검토했을것"이라고말했다.소부에배당된사건을대법원장이직접전합에회부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대법원에접수되는상고사건은기본적으로전합사건의성격을갖고있다"며조대법원장의독단적결정이아니었음을재차강조했다.천처장은또이재명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유튜브방송에출연해'선고전대법원내부의상고기각분위기를전해들었다'는취지로말한것을두고"대법원에서누가알려줬는지확인해본적있느냐"는국민의힘곽규택의원질의에"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굳이확인할필요를못느낀다"고선을그었다.천처장은"판사는판결을피할수가없는데그판결하나의결과에대해절차적이나실체적인부분에대해국회에나와서조사를받는상황이생긴다면많은법관이법관직을수행하는것에대해서좀회의를느끼지않을까한다"며"그부분이우리사법에큰지장이될수도있다는걱정을하고있다"고거듭우려를표했다.이날국감에선윤석열전대통령내란사건재판장인지귀연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의'유흥업소접대의혹'과관련한질답도오갔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지귀연부장에게면죄부를준것아니냐'는취지의민주당박균택의원의관련질의에"지귀연부장과관련자인윤모,이모변호사3명의의견진술이일치했다"며"현재증거하에선비위징계사유를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그는다만전국민적관심사인만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결과가나온뒤최종판단하겠다는결론을내렸다면서"엄정하게처리하겠다"고답했다.천처장은"비위혐의가명백하면여러가지징계조치를취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이사건은윤리감사관실에서도감사위원회에회부했지만저도처장자격으로감사위에회부해서의견을토대로결론을내리자했다"고말했다.한편천처장은대법관증원과관련한국민의힘송석준의원질의에"3심까지와서돈이나시간을들일여력이안되는서민입장에선'1심,늦어도2심에서는판결이확정될정도로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서민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것아니냐'하는관점에서,그쪽에최대한의사법자원을투입해야한다는게저희들의기본적생각"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초점]김정관장관"웨스팅하우스계약'정상적'…유럽시장진출교두보""자원개발한번시도로안돼…대왕고래절차는아쉬워"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철규위원장이의상봉을두드리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세종=뉴스1)김승준임세원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13일진행된산업통상부대상국정감사에서는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미국웨스팅하우스의지식재산권분쟁해소를위한합의와대왕고래를포함한동해심해가스전개발사업을두고난타전이오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웨스팅하우스계약논란에대해서는'정상적인계약'이라는입장을내놓았다.유럽원전시장의교두보성격이있는만큼긴호흡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아울러그는대왕고래를두고서는"절차,커뮤니케이션등추진과정에서아쉬움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수원-웨스팅하우스계약,"매국이다"vs"매국아냐"이날국정감사는오전10시개의예정이었으나증인을둔여야의견차이로오전11시7분께시작됐다.가까스로시작된회의는1시간여만에여야간고성이오간후정회됐다.웨스팅하우스계약논란때문이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당시대통령실이합의에반대의견을낸한전이사진을불러혼냈다는증언이있고,산업부장관은체코원전이진행되지않으면(윤석열)대통령이탄핵당할수있다고발언한의혹도있다"며"정치적목적을위해한국원전산업을외국기업에예속시킨매국적협약"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매국협약이라는평가에반박하며,근거확인을위한협상문공개를주장했다.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간의계약에는기밀유지의무가있으나정부나국회등의공개요구가있으면공개가가능한조항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계약서원본제출에는동의하면서"일부여당소속의원들이한수원-웨스팅하우스계약체결을매국계약이라고호도하고있는데,어떤내용이매국이라볼수있는지계약서원본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런요구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단순히기업의비밀이슈만이아니라한미관계에도굉장히중요한이슈"라며"한미원자력협정,관세협상등여러가지진행되어온상황에영향을줄수있어서공개는바람직하지않다"는신중론을펼쳤다.이에민주당의원일부는공개에신중해야한다는주장을펼쳤고국민의힘의원들은공개압박을이어갔다.계약공개공방이오가는중김동아민주당의원이"웨스팅하우스계약은원전기술내주는있어서는안되는매국계약이맞다"며"(이재명)정부입장에서는윤석열정부가싸놓은똥을치워야하는입장이어서공개에신중한것"이라고말했다.이후여야간고성이오갔고국정감사는2시간가량중단됐다.재개된국정감사에서도한수원-웨스팅하우스계약논란을둘러싼공방이반복됐다.이에김정관장관은"계약을두고여러비판도있고불가피한면도있다"며"유럽시장의원전시장교두보확보측면에있어나름대로값어치있는협상이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문신학차관과대화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이승배기자"대왕고래는국면전환용사기극"vs"실패단정못해"더불어민주당은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윤석열정부가지지율위기국면을전환하기위한근거가부족한채추진됐다고평가했고국민의힘측은단기적실패를장기사업전체의실패로규정하면자원개발사업을할수없다고맞섰다.정진욱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가지지율이떨어질때마다국면을전환하기위해대국민사기극을벌인것"이라며"2024년5월김건희명품백이슈등으로본인지지율이21%로깨지는순간대왕고래프로젝트를한다"고주장했다.이어민주당의원들은△자문업체(액트지오)선정의부정절성△대왕고래사업관련자의승진및성과급지급△윤석열대통령의대왕고래'졸속'발표논란등의공세를이어갔다.이에국민의힘에서는대왕고래지역의시추결과가경제성없더라도다른동해심해가스전탐사전체를실패로볼수없다고반박했다.이에대해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남미의가이아나유전은열세번째(시추)에야성공했다"며"여러유망구조중의하나를파놓고대국민사기라고한다면누가자원개발에뛰어들겠나"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한번실패하면다실패한것이냐"는서의원의질의에"그렇지는않다.자원개발역사는무수한지고지난(至高至難)역사의과정"이라며"시도도많이했고수십번했던역사라한번가지고되는건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김장관은국민의힘이종배의원의추가질의에는"추진과정에서절차라든지커뮤니케이션에서아쉬운부분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산중위국정감사에서는한미관세협상진행상황도다뤄졌다.김장관은"현재협상과정에서내용이조금씩바뀌는과정으로우리측의통화스와프요청도처음에없었지만,미국측이(3500억달러투자펀드를)현금투자중심으로하자는제안을함에따라통화스와프로카운터오퍼(역제안)를했다"며"외환관련해서어느정도공감대가만들어져서로간격을좁혀나가고있는중"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중추가관세100%실제부과될필요없어"…中희토류수출통제는'도발'"연방정부셧다운으로인해미국경제상황심각해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이창규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계기회담을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인터뷰에서주말동안양국간실질적인교류가있었고"우리는상당부분긴장을완화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관세가11월1일부터부과될것이라고말했다"며"그는한국에서시주석과회담할예정이며그일정은그대로진행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미국과중국의무역갈등은지난주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안을발표한후트럼프대통령이11월부터중국에대해10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면서다시격화됐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APEC정상회의에서도시주석과의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지금으로서는만날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APEC에참석할것이기에시주석과회담이열릴것으로가정한다며한걸음물러섰고,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해서도"시진핑이잠시실수했을뿐"이라며누그러진반응을보이면서두정상간회담가능성이다시제기됐다.그는"100%관세가실제로부과될필요는없다"며"지난주발표에도불구하고양국관계는여전히양호하다.소통채널이다시열렸으니앞으로상황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다만그는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대해서는도발적이고,미국이강경하게대응했다며"미국은중국의수출허가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또한그는"중국은명령과통제의경제이지만그들이우리를지휘하거나통제하는일은결코없을것"이라며미국이동맹국들과접촉하고있으며유럽,인도및아시아의민주국가들로부터지지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13일째로접어든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상태)이미국경제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그는셧다운과관련해"상황이심각해지고있다.실제경제에영향을주기시작했다"고말했다.다만영향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않았다.그는"우리는자금을재조정해야하고,워싱턴D.C.와전국곳곳에서근로자들을무급휴직시켜야하는상황"이라며미국장병들의급여지급을유지하기위해정부는스미소니언박물관과국립동물원등일부연방기관과서비스부문근로자들에대한지급을무리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이번셧다운으로인해농민지원금지급도지연되고있으며재무부의경제통계자료도셧다운이끝난후에야공개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대여성‘범죄소굴’캄보디아탈출기온종일일하며취업자끼리서로감시하게해탈출2차시도…관리자따돌리고영사관연락김가영(가명·29)씨가2023년붙잡혀‘카지노아바타’로일한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호텔.김씨제공어디서부터잘못된걸까.김가영(가명·29)씨는2년전캄보디아시아누크빌호텔카지노에서공포에질려생각했다.“불법적인일이아니”라며그를부른한국인관리자들은돌변했다.“도망치면팔다리를잘라해변에버릴것”이라고했다.가영씨는그곳에서‘카지노아바타’였다.불법도박인원격카지노중계에서영상을보는도박꾼들을대신해베팅하는역할이다.목숨을위협당하며카메라앞에서‘바카라’를했다.탈출을결심했다.살아야했다.캄보디아를거점으로한사기,불법도박조직등에붙들린한국청년을상대로한참혹한협박,폭행,감금실태가잇따라드러나는가운데,가영씨는13일한겨레에그당사자였던2년전기억을털어놨다.그는“청년들한테‘제발가지말라’고빌고싶은마음에제보한다”고했다.그저‘백수’상태를벗어나고싶어캄보디아로향했던청년김가영은별안간한국과캄보디아를넘나드는국제범죄한가운데에서감금과폭언에시달리는‘카지노노예’로전락했다.27살,일자리를찾던그에게캄보디아를소개한건당시친하게지냈던가게사장이었다.“캄보디아에서일하는아는여동생이한국인직원을구하는데,괜찮은일자리”라고했다.직접통화해보니,‘월급500만원,손님들이주는팁은가지면된다’고했다.정작무슨일인지구체적으로말하지않았다.“관광객가이드로,손님들이시키는일을하면된다”고만했다.가영씨가의심을거두지않자“절대불법적인일이아니”라고강조했다.일이필요했다.‘월500플러스알파,자유롭고합법적인해외취업’은매력적인선택지였다.출국당일공항에서또다른취업자민수지(가명)를만났다.이상했다.일자리에대해들은설명이서로달랐다.가영씨는프놈펜,수지씨는시아누크빌에간다고들었다.받기로한임금도달랐다.가영씨는지인소개라는것을믿고,수지씨는돈이급해찜찜한마음을묻었다.프놈펜국제공항에도착하자관리자두사람이반기며,둘을차에태웠다.3시간을달려크고화려한카지노와호텔이즐비한시아누크빌에도착했다.화려해보이는호텔모습에안심한것도잠시,그의일터는호텔카지노장한쪽의방(VIP룸)이었다.‘카지노아바타’라고했다.‘바카라’를배우라는독촉에밤새시달렸다.모두난생처음들어보는단어였다.관리자들은돌변해폭언을쏟아냈다.“돈도안되는×”이라고했다.“도망가면한국으로가는비행기짐에마약을넣어서구치소에가게하겠다”고도했다.“타국에서죽으면시신운송만4천만원든다”고위협했다.인터넷상에서제공되는팁은약속과달리빼앗겼고,여권도빼앗으려했다.가영씨는있는힘껏발악해여권을지켰고,수지씨는빼앗겼다.아침8시부터저녁6시까지,두사람은한국인이주시청자인불법도박생중계에서낯모르는도박꾼들의베팅을대신했다.식사도못하고,화장실도갈수없었다.외출은도보1분거리작은마트에가는것만허용됐다.가는길에는반드시수지씨와동행하도록했다.“한사람이도망가면남은사람에게해코지하겠다는식으로협박했어요.서로감시하게만든거였습니다.”가영씨는도착일주일만에수지씨몫까지몰래비행기표를끊었다.관리자들의삼엄한감시탓에탈출에실패했다.수지씨도협조적이지않았다.“선금으로받은돈이있어서갚아야한다”고겁에질린표정으로말했다고한다.일주일뒤,가영씨는두번째탈출을감행했다.기지를발휘해관리자들을따돌린채호텔로비에서,영사콜센터앱을통해부른영사관직원들을만났다.혼자서택시를탔다.항공사직원들이퇴근하기전에현장발권을해야해서,공항에도착하자마자캐리어와가방도버려둔채일단달렸다.“그제야눈물이터져나왔어요.”가영씨는당시자신을가둔이들의정체를여전히알지못한다.짐작만할뿐이다.장소는캄보디아,관리자는한국인이었다.“본사는홍콩에있다고들었다”고했다.국제공조없이무엇하나드러내기어려운범죄형태다.가영씨는“평범하게살아왔는데이런일이벌어지리라고생각도못했다”고했다.가까스로탈출한뒤로도,공포와불안은자주엄습한다.“정말무서웠습니다.무엇보다그때같이일한수지언니는어떻게됐는지를모르겠어요.”박찬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김도읍"현대건설,입찰조건알고도철수…시추조사한번도안해"맹공"공기연장요구는변명"…"국책사업볼모삼은무책임한행태"시민단체"국가계약법위반…기재부는면죄부행정중단하라"국토부"법제처에계약법해석의뢰"…감사원감사가능성도13일열린국토부국정감사에서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를포기한현대건설을향해질타하고있는김도읍의원.의원실제공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를포기한현대건설을둘러싸고13일열린국정감사에서책임공방이뜨겁게일었다.부산의핵심국책사업이5개월째표류중인가운데,국회는"현대건설의일방적철수로사업신뢰가흔들렸다"며강하게질타했다.정부가제때후속대책을내놓지못하고있는점도도마에올랐다.이어"시추조사조차하지않은채철수했다"는사실이공개되면서,시민단체까지"국가계약법위반"을주장하며정부와기업모두를겨냥했다."국책사업신뢰훼손"질타이어"정부면죄부행정"논란확산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현대건설의가덕신공항공사포기사태가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부산강서구가지역구인김도읍의원(국민의힘)은현대건설이한우대표를상대로"국책사업을볼모로한일방적철수는결코용납할수없다"며강하게질타했다.김의원은"현대건설은1·2차입찰조건이공사기간72개월,3·4차가84개월임을명확히인지하고참여했다"며"그럼에도수의계약대상자로지정된뒤갑자기108개월로늘려달라요구하고불참을선언했다.공기(工期)문제를핑계로사업을포기한것은변명일뿐"이라고꼬집었다."시추조사한번도안해"…김도읍"계약의무불이행"김의원은특히현대건설이기본설계6개월동안활주로부지의지반시추조사를한번도실시하지않은사실을지적하며"이는명백한계약의무불이행이자국가계약법위반"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토부는현대건설의불참이후사업정상화를약속했지만구체적인대책은전무하다"며"이재명정부가부산현안을방치하는사이국책사업의신뢰까지흔들리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의원은또"가덕신공항착공은이미최소1년이상지연된상황이다"며"정부가책임있는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압박했다.현대건설"안전위한공기연장"…"책임질일있으면지겠다"13일국정감사에출석한현대건설이한우대표(오른쪽)를상대로가덕신공항부지조성공사에서일방적으로발을뺀것에대해질타하고있는국민의힘김도읍의원.부산MBC캡처이에대해증인으로출석한이한우현대건설사장은"108개월은안전과품질을담보하기위한불가피한공기였다"며"제안이받아들여지지않아포기한것일뿐"이라고해명했다.그는"현재상황에대해전혀책임이없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며"정부가공기를현실적으로검토했다면포기는없었을것"이라고덧붙였다.하지만국토위의원들은"정부의기본계획을검토한후스스로응찰한기업이뒤늦게철수한것은변명"이라며"국책사업의신뢰를훼손한만큼명확한제재가필요하다"고압박했다.市民단체"명백한계약불이행…기재부는면죄부행정"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도같은날시민사회의비판이이어졌다.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등9개단체는"현대건설은6개월동안단한차례의시추조사조차하지않았다"며"이는명백한계약의무불이행이며국가계약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단체들은또"기획재정부가'정식계약이아니므로제재가어렵다'는유권해석을내놓은것은법률상근거가전혀없는자의적해석"이라며"정부가불이행기업에면죄부를주는행정참사"라고비판했다.법률자문단의최용기변호사는"국가계약법은계약불이행뿐아니라계약체결을회피한자도부정당업자로제재할수있다"며"감사원감사와국정조사를통해법위반여부를명확히밝혀야한다"고밝혔다.국토부"법제처에유권해석요청"…감사원감사가능성도시민단체는13일부산시의회브리핑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현대건설은주관사로서의책임을망각하고,6개월동안단한차례의시추조사조차하지않았다"며"이는명백한계약의무불이행이자국가계약법위반"이라고주장했다.부산시의회제공국토교통부는현대건설의계약불이행여부와관련해법제처에국가계약법해석을공식의뢰한상태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전문가와관계부처간의견조율이필요하다"며"조속히정상화로드맵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국회에서는"현대건설철수경위뿐아니라국토부의의사결정과정도규명해야한다"며감사원감사필요성까지제기됐다.현대건설의철회이후5개월째가덕신공항사업은표류중이다.재입찰이나복귀방안이나오지않으면서전체일정이최소1년이상지연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정감사]김윤덕"연구용역진행…결과정리해조치"사망과징금최소30억"조정여지있다""부동산대책부분적성과…아직부족"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최근도마위에오른주간단위집값통계에대해"관련연구용역결과를정리중"이라며"현재동향조사방식이가진폐단을줄일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다"고13일밝혔다.강화된건설사제재수위에대해서는"채찍만으로는안된다"며과징금규모조정가능성도시사했다.정부출범이후발표된두차례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부족하다"면서도"부분적인성과는있었다"고평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이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주간통계,폐지또는실거래가중심전환해야"김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토부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밝혔다.이날국토위소속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간주택가격통계에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전세계적으로이렇게주택가격을주간단위로발표하는데가있느냐"는이의원의질의에김장관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관련기사:[미리보는국감]"주간집값,혼란만?"…부동산통계또도마에(10월10일)이의원은"아무리거래가활성화된지역이라도한달10건정도면많이되는거고평균적으로는1~2건정도"라며"실거래가없는경우에는판매자가부르는가격인호가나중개업소의견을반영해서주간가격통계지수를발표하고있다"고짚었다.이어"이런것들이실거래를반영하지못하면서오히려가격혼란을부추기고변동성을높이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며"주택시장신뢰성확보를위해서라도주간통계는폐지하거나실거래가중심으로통계를전환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전적으로동의한다"며"현재국토부에서(주간통계조사관련)연구용역을진행했고결과보고서가나와서정리중"이라고했다.또"실무적인조정·정리가필요한부분이있어늦어지고있는데가능한빠른시간내로정리해서현재통계문제가가진폐단을줄일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다"고부연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재옥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갈무리과징금최소30억…"조정여지있다"'중대재해감축'이라는목표아래건설사에대한제재수위가높아지는점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이산업재해와사실상전쟁을선포하다보니각부처가전방위로압박하고있다"며"그러다보니건설현장에서는혹시산재사고가나진않을지노심초사살얼음판을걷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또한"최근건설사사망사고조치현황을살피면포스코이앤씨의경우103곳현장에서평균28일공사가중단됐고대우건설은105개현장에서평균4.7일,DL건설도33개현장에서평균8.5일공사를중단시켰다"며"공사중단으로인한3개건설사의피해액은약4000억원정도"라고분석했다.이날증인으로출석한건설사최고경영자(CEO)또한중대재해감축에대한의지를드러내면서도공사중단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는고충을토로했다.송치영포스코이앤씨사장은"중대재해를일으킨데대해서는송구한마음"이라며"대표이사로서책임감을느끼고있다"고말했다.이어"저희직원은중대재해로인해혹시미래에회사가어떻게될지모르겠다는불안감을가지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공사중단으로인한경영손실이많은것도사실이지만조기경영정상화를통해손실된금액을만회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김장관은"현재건설경기가좋지않기때문에채찍만으로는안된다는측면을잘알고있다"며"산업재해를바로잡겠다는정부의지가건설경기위축으로이어지지않도록최소한노력을하겠다"고답했다.연간3명이상사망사고발생시최소30억원이상,최대영업이익의5%과징금을부과하는내용을담은'노동안전종합대책'에대해서도"조정여지는있다"며완화가능성을시사했다.그는"일단부처협의를진행하고있다"며"저희국토부는노동부와약간의온도차가있다고만말씀드리겠다"고덧붙였다.▷관련기사:중대재해안봐준다…3년영업정지3번"등록말소"(9월15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달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공급확대방안'관련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국토부"대책성과있었다"vs"국민혼란겪어"이재명정부출범이후두차례에걸쳐내놓은6·27,9·7대책평가에대해서는정부와야당의원간의견이엇갈리며공방전을펼쳤다.김장관은두대책의효과에대해묻는김종양국민의힘의원질의에"부분적인성과는있었다고생각한다"며"아직도많이부족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에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6·27대책이일정부분성과를거뒀다면왜9·7공급대책을발표했느냐"며"부동산정책때문에국민들은혼란을겪고있는데대통령과장관은'잘한것같다'는자평을하느냐"고비판했다.김장관은"집권직후부동산이굉장히뛰고있는상황에서긴급하게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에수요억제책을6월27일발표한것"이라며"9·7대책은현재공급절벽상태이기때문에공급을늘려서시장에영향을주고자하는게핵심"이라고항변했다.이한우현대건설대표(오른쪽)이1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도읍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자료=NATV국회방송유튜브갈무리"가덕도왜빠졌나"현대건설질타한편이날국정감사에는다수건설사CEO들이증인으로채택돼자리에섰다.이봉관서희건설회장은건강상사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고출석하지않았다.대신김원철서희건설대표가자리를지켰다.그외에이한우현대건설대표,김보현대우건설대표,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송치영포스코이앤씨사장등이국정감사현장에직접참석했다.이날'가덕도신공항건설공사수의계약일방파기문제'로증언대에오른이한우현대건설대표는공사에서발을뺀것을두고국토위원들로부터질타받았다.김도읍의원은"현대건설은활주로가들어설자리에58곳기반시추조사를하기로해놓고한곳도하지않았다"며"그러면서6개월동안사업을확보하고있다가종국적으로공사기간108개월을주장하면서발을빼버린것"이라고꼬집었다.이어"그로인해지금공사가1년이상지연되고있다"고덧붙였다.이에이대표는"저희가기본설계당시108개월을제안했는데국토부에서받아들이지않았다"며"안전과품질을담보로해서제안한공기인데이와관련해책임질일이있다면책임지도록하겠다"고답했다.김준희([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정무위국감서이해관계자무더기증인채택매각방식공개입찰로전환⋯협상자거론될지주목[아이뉴스24진광찬기자]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지약7개월이지났음에도뚜렷한해법을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정치권이이번사태에본격적으로개입하면서주목도가높아지고있다.이번국정감사에서경영진을비롯한이해관계자를무더기로증인으로불러세우면서다.최대관심사는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김병주회장의출석여부다.앞서김회장은홈플러스매각을두고'유력한협상자'가있다고거론한만큼인수후보자가수면위로떠오를지가핵심포인트다.지난달19일김병주MBK회장비공개면담을앞두고관계자들이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로들어가고있다.[사진=진광찬기자]13일국회와유통업계에따르면14일열리는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등국감에서는김광일·조주연홈플러스공동대표이사가증인으로참석해홈플러스사태에대한질의를받는다.두대표는출석의지를밝힌것으로전해진다.MBK파트너스김회장과윤종하부회장도증인으로이름을올렸다.김병국홈플러스입점주대표와이의환홈플러스전대채피해자대책위원장도참고인으로출석해김회장과대면할가능성도있다.김회장은오는30일환노위종합국감에도증인으로도채택됐다.김회장은지난3월정무위가개최한홈플러스관련현안질의에는"투자가완료된개별포트폴리오회사(홈플러스)의경영에는관여하지않는다"며불출석한바있다.하지만최근에는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가홈플러스본사를찾아가는등압박수위를높이고있는데다,매각이시급한만큼마냥회피할수없다는시선도적지않다.특히임대료협상이결렬된전국15개점포폐점계획을발표하면서지역사회가반발하는등사태를두고국민적관심이쏠려있다.두달째대형마트전기세를내지못하고,건강·고용·산재보험등3대보험료연체마저발생한것으로전해진다.지난달19일서울홈플러스강서점에서'MBK홈플러스사태해결TF'가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서는홈플러스의회생을위한MBK파트너스에대한책임있는자세를촉구했다.새주인찾기가시급한홈플러스는최근긴급처방으로매각방식을'스토킹호스'에서공개경쟁입찰로선회했다.스토킹호스는우선협상대상자를찾아조건부인수계약을체결한후공개입찰에부치는것이다.하지만마땅한원매자를찾지못하면서교착상태에빠지자다른카드를꺼내든것으로풀이된다.오는31일까지인수의향서와비밀유지확약서를접수하고,내달26일최종입찰서를받는다.이때문에김회장이만약국회증인석에선다면현재매각상황에대해언급할가능성이제기된다.여기에지난달19일처음으로매각과관련해'유력한협상자'라는표현을쓴바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9일서울강서구홈플러스본사에서김병주회장과비공개면담을마친직후기자들과만나"(김회장은)현재유력한협상자와협상하고있는데,올해11월10일까지끝내기로했다고한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서는공개경쟁입찰전환이'국감회피용'아니냐는의문섞인목소리도나온다.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는성명을통해"김병주회장이'인수희망자가있고절차가진행중'이라고말한지불과보름만에공개입찰을공고해해당발언이사실상국정감사를회피하기위한기만으로드러났다"고말했다.서울의한홈플러스에서직원들이물건을정리하고있다.이에MBK파트너스는이날'사회적책임위원회'를설치한다고밝혔다.투자활동전반에책임있는의사결정문화를제도적으로정착시키기위한조치라는게회사측설명이다.위원회는이영성전한국일보발행인겸대표이사사장을위원장으로선임했으며,전직정부관료,사회,법조,학계등각분야전문가8인으로구성됐다.지난달24일에는정식사과문을발표하고,홈플러스에2000억원자금추가증여계획도발표했다.업계관계자는"민간에서M&A가이뤄지는게쉽지않은상황에서사회적책임위원회를명분으로사실상정부와정치권지원을바라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을것같다"며"이런측면에서김회장의이번국감출석여부가주목된다"고말했다./진광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시대통령실“60%깎으라”지침…최‘벽돌쌓기식’편성주도배경훈부총리“과기정통부가대통령실에끌려간것”인정·사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023년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R&D)예산삭감과관련한작업을최상목당시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주도해실행했다고확인했다.최전수석이주요R&D예산을전년보다60%나줄이라고과기정통부에지시했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R&D삭감으로)피해입은모든분께사과드린다”고밝혔다.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한과기정통부대상국정감사에서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3년)7월6일과기정통부는대통령실에서(주요R&D예산을)10조원에맞추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전년24조9000억원이던주요R&D예산을약60%나깎으라는지침을대통령실이내렸다는것이다.당시삭감지시를노의원은“최상목당시대통령실경제수석이했다”고말했고,이에대해배부총리는해당내용이맞다고확인했다.질의답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여야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R&D예산은주요R&D예산과일반R&D예산으로구분되는데,국가핵심기술개발에는정부R&D예산80%를차지하는주요R&D예산이쓰인다.그런주요R&D예산을전년의절반넘게줄이라고한셈이다.노의원이공개한내용은2023년6월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R&D는제로베이스(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발언한이후나타난관련예산삭감과정을들여다본과기정통부태스크포스(TF)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다.조사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예산재검토지시의이행을최전수석이실무적으로주도했다는것이다.노의원은“(R&D예산편성을)‘벽돌쌓기식’으로진행하라고공언하고실행한것도일관되게대통령실로파악됐다”고했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그런예산방침을(최전)경제수석이주도한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당시벽돌쌓기식예산편성은가장기본적인예산을하단에깔아놓은뒤꼭필요한예산만하나씩얹도록한것이다.이러면예산전체규모는줄어든다.실제로당시주요R&D예산은최종적으로는21조5000억원으로결정됐다.최전수석이언급한10조원보다는늘었지만,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대폭감소한규모다.배부총리는당시R&D예산편성에대해과기정통부가대통령실에“끌려간것으로볼수있다”고덧붙였다.배부총리는R&D예산삭감을두고과학기술계에사과했다.이날질의에나선황정아민주당의원이“예산폭거가다시는없도록과기정통부도혁신하겠다는뜻을부총리로서보여달라”고하자,배부총리는“R&D삭감으로인해피해를입은모든분께사과말씀드리고,다시는이러한사태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키어"경제성장배경에는항상기술혁신…4차산업혁명으로다시성장"아기옹·하윗"창조적파괴로지속성장가능…갈등관리도중요"노벨경제학상에'신기술을통한지속가능성장'연구3인(서울=연합뉴스)2025년노벨경제학상의영예는'신기술을통한지속가능성장'연구에기여한경제학자3인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조엘모키어(79),필리프아기옹(69),피터하윗(79)등3인에게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2025.10.13[노벨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정책·금융팀=올해노벨경제학상의영예를차지한조엘모키어미국노스웨스턴대교수·필리프아기옹프랑스콜레주드프랑스교수·피터하윗미국브라운대교수는현대우리가누리는풍요의원천을찾아탐구한경제학자로평가받는다.이들은경제성장은기술혁신과창조적파괴를연료로나아가는엔진을통해가능하며,이같은엔진이멈추지않도록관리하는것이경제정책의핵심이라는점을일깨워준공로를인정받았다.1946년네덜란드태생인모키어교수는이스라엘에서성장해히브리대에서경제학과역사학을전공했다.이후1974년미국예일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은뒤노스웨스턴대에서교수직을이어갔다.그는증기기관에서시작된1차산업혁명과전기가이끈2차산업혁명,컴퓨터가촉발한3차산업혁명등전세계적인경제성장의배경에는항상기술혁신이있다고주장했다.특히2000년대초반3차산업혁명의효력이다해세계가저성장국면에빠질것이라는일각의주장을정면반박하며4차산업혁명을통한또다른기술혁신이가능하리라고전망했다.그는지속성장은인류역사에서굉장히드문현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랜경제정체상태에있다가기술혁신을계기로성장으로전환했다고강조했다.이런기술혁신이지속적으로이어진다면장기침체가도래할가능성은작을것이며,오히려제도나정치적여건이기술진보를발목잡는다고우려하기도했다.서중해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개발협력센터초빙연구위원은"모키어교수는경제전체를역사와결부시키는거대담론이가능한흔치않은학자로,우리가제도를어떻게만드느냐에따라기술발전의방향이설정된다고말한다"며"인공지능(AI)도우리가어떤제도를만드느냐에따라인류에유익할수도,원자폭탄처럼재앙이될수도있다는시사점을준다"고설명했다.모키어교수를콘퍼런스에초청한인연이있는조태형한국은행경제연구원부원장은"한국은노동이나투자를늘리기쉽지않은상황에서생산성을높여야하는데,우리경제와맞닿는부분이있다"며"우리정책프레임에상당부분반영이된상태"라고말했다.역시외환위기20주년인2017년기획재정부에서모키어교수를초청한적이있는이대중부산대국제전문대학원교수는"당시고령화,여성의낮은경제참여율,더딘혁신경제전환등을아시아의리스크요인으로언급했었다"며"제도와규제를개혁하고혁신을수용할수있는마음가짐을강조했는데,지금생각해도경청할부분이있는것같다"고회상했다.[그래픽]노벨경제학상수상자(서울=연합뉴스)김영은원형민기자=스웨덴왕립과학원은조엘모키어(79),필리프아기옹(69),피터하윗(79)등3인에게노벨경제학상을수여하기로했다고13일(현지시간)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1956년프랑스에서태어난아기옹교수는미국하버드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한뒤매사추세츠공대(MIT)·영국옥스퍼드대등여러대학에서교편을잡았다.캐나다에서1946년에태어난하윗교수는미노스웨스턴대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캐나다와미국의대학에서가르치다가브라운대에서정년퇴직까지연구했다.두사람은1992년발표한공동논문에서'창조적파괴를통한지속가능성장이론'을제시한공로를인정받았다.창조적파괴란새로운기술과제품의등장이기존것을대체하면서경제가혁신적으로발전하는과정을의미한다.혁신은창조를일으키며,이창조가옛날것을파괴하는특성을지닌다는것이다.두사람은이른바'아기옹-하윗성장모형'이라는수리경제모형으로조지프슘페터가1940년대에제시한개념을현대적으로재조명했다고평가받았다.이들은혁신이가져오는파괴를보완하는제도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예를들어인공지능(AI)기술이발전하면서이분야에서는생산성이향상되지만AI가대체하는노동자는일자리를잃는다.결국이갈등을어떻게관리하느냐가지속가능한성장의관건이라는것이이들의학문적결과다.아기옹교수는2021년한국은행과의공동보고서에서'아기옹-하윗'모형을한국사례에적용해해석하기도했다.그는한국의재벌중심경제구조가전체산업의역동성을제약하며자원의비효율적배분으로이어졌다고분석했다.따라서공정한경쟁환경조성과자본시장접근성확대가한국의산업역동성을회복시키는핵심이라고봤다.아기옹교수는시장경쟁이너무약해도혁신유인이부족하지만,너무강해도기업의수익이줄어투자위축을촉발할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아기옹교수와하버드대동문인이상승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독과점의배타성이판촉의효율성등을높이려는행위일뿐경쟁기업을배제하려는의도가아니라고설명한점은관용적인경쟁법집행에큰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하윗교수는경제성장을당연시하면안되며,창조적파괴의매커니즘을지지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대통령비서실하준경경제성장수석비서관은"하윗교수의성장이론은지금도상당히유효하다"며현재한국의경제상황과맞물려그의이론을조명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하수석은브라운대에서박사논문지도를받은제자다.그는"지금우리나라는성장이정체된상황으로,성장률을되살리는게무엇보다중요한과제"라며"어떻게해야기업생태계가살아날지,혁신을이뤄내고이를성장으로연결할지등에있어많은참고가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노벨경제학상위원회위원장존하슬러는"수상자들의연구는경제성장이당연한것이아님을입증한다"며"우리는창조적파괴의근간이되는메커니즘을지켜나가야하며,그렇지않으면다시정체상태로돌아갈수있다"고말했다.서강대경제학과전현배교수는"아기옹·하윗교수는수학적성장모델을연구했고모키어교수는경제사학자로서역사적분석을제공했다"며"최근빠르게발전하고있는새로운기술이어떻게시장구조와제도속에서조화를이루며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는지에대한이론적인연구에노벨위원회가주목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김두얼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경제가어떻게성장하는가에관한새로운직관을주는연구를했다는성과를인정한것"이라며"작년엔공동연구자세사람에게줬는데올해는서로다른연구에수여했다는점이이례적"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