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달말방한할예정이지만,APEC정상회의에는참석하지못할가능성이큰것으로보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이국정감사에서밝힌내용인데요.관세협상과관련해진전된내용도일부공개했습니다.박수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이달말우리나라를방문한다면서도경주APEC정상회의에는참석못할가능성을거론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의는참석하지못할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APEC정상회의는이달31일부터이틀간열리는데,한미는29일부터1박2일일정으로트럼프대통령의방한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의에불참하면20년만에우리나라가의장국을맡는이번APEC정상회의의외교성과도제한될수있단목소리도나왔습니다.<김기현/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안방에서마저도찬밥신세가된다?안하느니만못하다는지적을면할수있을지…"다만외교부는한미정상회담개최사실을확인하며트럼프대통령의이번방한으로한미정상의상호방문이새정부출범5개월안에완성되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조장관은3,500억달러,우리돈493조원규모의대미투자협상경과도일부공개했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13일)>"미국측에서지금새로운대안을들고나왔습니다.그래서지금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정부는지난7월말타결한한미관세협상에서미국이상호관세를낮추는대신대규모투자패키지를시행키로합의했습니다.하지만이후논의과정에서'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는미국측과외환시장에불확실성을높일수있다고우려를표한우리정부간이견이좀처럼좁혀지지못한상황이었습니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은"지난달우리측이수정안을제시했고,이에대한미국측의반응이일정부분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조장관은경주APEC계기한미정상회담이열릴때까지협상해나갈계획이라며양국에모두이익이되는'윈윈'방안이마련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연합뉴스TV박수주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영상편집함성웅][그래픽남진희]#트럼프#외교부#APEC정상회의#방한#한미정상회담#한미관세협상#조현#대미투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수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기과열·조정지역확대카드만지작외국인부동산거래제도손질예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국정감사에서"부동산규제지역을늘리는조치는불가피하다"는입장을밝혔다.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감에서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이번주안에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느냐"고묻자"목표는그렇다.불가피하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참여한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서울과경기일부지역의집값급등에대응할후속대책을논의했고,정부는이번주중새로운부동산대책이발표하겠다고예고했다.규제지역확대유력…금융·세제는신중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핵심대책으로는국토부가지정하는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확대가유력하게거론된다.현재규제지역은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4곳뿐이다.그러나최근가격상승세가뚜렷한성동·광진·마포·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경기과천시·성남시분당구등이추가지정후보로오르고있다.김장관은추가부동산대책과관련해"세부내용은아직검토중"이라고언급했지만,대출한도축소나전세자금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보유세인상등금융·세제분야조치에대해서는"국토부소관이아니므로언급은적절치않다"며말을아꼈다."보유세늘리고거래세줄이는큰틀에동의"다만그는취득세와양도소득세등거래세인하를통한매물확충주장에대해서는"보유세는늘리고,거래세는줄이는큰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고했다.지난달취임직후첫기자간담회에서사견을전제로"보유세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데이어이번에는거래세인하필요성까지언급하며부동산세제개편방향을구체화한것이다.집을가진사람에게는세부담을높이되사고팔때는세금을줄여거래가자연스럽게늘어나도록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김장관은또한이번주에발표할부동산대책에추가주택공급대책이포함될수있느냐는질의에는"종합대책형식으로,공급대책도포함될수있다고보고있다"고했다.김장관은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도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은단발성대책이아니라시장구조전반을아우르는종합대책으로접근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특히지난9·7공급대책이서울의실질적공급확대에한계가있다는비판을받은만큼이번엔이를보완하는내용이포함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나온다."외국인부동산매입제도,상호주의원칙에맞게정비"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외국인의국내주택매입문제에대해서는"현재제도가공정하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외국인에게자금조달계획서제출의무가없어규제사각지대가발생했다는지적에대해서도"그럴수있다"며일부허점을인정했다.김장관은"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겠다"며"중국과같은국가는토지와주택을대하는제도자체가다르기때문에상호주의원칙에맞게제도를검토하겠다"고했다.이상경국토부1차관역시부동산거래신고법에상호주의가명시돼있다는지적과국내주택보유자가많은미국이나중국부터상호주의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다른나라로확대하면되지않느냐는질의에"(부동산거래신고법내)시행령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다"고했다.공시가격제도에대해서도김장관은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현재(가격공시제도개편관련)연구용역이상당부분진행됐다"고했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서신고된20대,가족에게“부채상환중”전북서신고된여성,잘린손가락사진보내기도캄보디아국기.뉴시스지난8월한국인대학생이캄보디아로유인돼살해된사건을기점으로캄보디아에연루된다양한실종사고가연달아접수되면서‘캄보디아공포’가일파만파확산하고있다.13일제주서부경찰서에따르면“신원불상자로부터20대A씨를데리고있다는연락을받았다”는가족신고가지난7월9일접수됐다.A씨는신원불상자를통해이뤄진가족과의통화에서“사기를당해부채가생겼고,이를상환하는조건으로캄보디아에서창고정리일을하고있다”고말했다고한다.“감금당했느냐”는가족질문에“감금당한것은아니지만,밖으로나가본적은없다”고답했다고도한다.A씨는8월돌연귀국했고,A씨부모는경찰에“A씨몸값으로3500만원상당의가상화폐를요구받았고,이를지불해풀려나게됐다”고진술했다고한다.A씨는현재정신적충격을받고치료받는것으로알려졌다.A씨는대출을받기위해부산에갔다가최종캄보디아로출국하게된것으로조사됐다.한편,전남북도에서캄보디아로여행을떠난20대여성이수개월전실종됐다는신고가접수가된사실이뒤늦게알려지기도했다.전북경찰청에따르면지난3월“캄보디아에간동생이범죄에연루된것같다”는실종신고가접수됐다.신고자는“동생으로부터잘린손가락사진도받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전북경찰청은캄보디아현지대사관과함께실종신고가접수된B씨를찾아경위를파악했으나범죄연루정황은발견하지못했다고밝혔다.B씨는손가락이다친이유에대해서는“폭죽을터뜨리다가사고가났다”고다소애매하게말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B씨가바깥활동을하고연락이닿는점등으로미뤄범죄조직에납치·감금되지는않은것으로보고있다.다만석연치않은부상이유와가족의요청에도현재까지귀국하지않은점등에대해서는여러가능성을열어놓고경위를파악하고있다.경북상주에서도30대C씨가캄보디아로출국했다실종됐다는신고가접수됐다.경북경찰청에따르면“지난8월19일캄보디아로출국한30대A씨와연락이끊겼다”는가족신고가지난8월22일접수했다.C씨는연락이끊겼다가텔레그램영상통화로가족에게“2000만원을보내주면풀려날수있다”고말한뒤다시연락이끊겼다.최근C씨SNS에는그가차용증내용을적은노트를들고있는사진도게시됐으며,그의가족은발신번호가확인되지않는협박성문자메시지도여러차례받은것으로파악됐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曺"국민기대못미치는현실무겁게인식"증인불출석질답없이인사말·마무리말만…천대엽"예우갖춰달라"호위조희대대법원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2025.10.1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박기현기자=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에서가장관심을끌었던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감에조희대대법원장이우여곡절끝에참석했지만그를빗댄'조요토미희대요시'사진이담긴손팻말이등장하는등범여권의집중공세가이어졌다.조대법원장은한시간넘게허공을바라본끝에'관례'대로준비된발언만이어갔다.조대법원장은마무리발언을통해선자신을둘러싼각종의혹을전면부인하면서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대법원이공직선거법사건상고심에서유죄취지의파기환송결정을내린것을두고안타까움을내비치기도했다.대법원측은조대법원장에대한호위에나섰지만오는15일대법원현장국감에서다시금충돌이불가피하다는예상이나온다.국회법사위는13일국회에서대법원등에대한국감을실시했다.조대법원장은'관례'대로국회에모습을드러내인사말을했다.그는"사법부가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하는현실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고했다.다만이재명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공직선거법위반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과관련해선"어떠한재판을하였다는이유로재판사항에대해법관을증언대에세우는상황이생긴다면법관들이헌법과법률과양심에따라재판을하는것이위축되고심지어외부의눈치를보는결과에이를수도있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후법사위가자신을증인으로채택한데대해불출석의견서를제출했지만,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의제지로약90분간참고인자격으로이석하지못한채전체회의장에서의원들의질타를들었다.민주당은'한덕수총리를만난적이있는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재판이옳았는가'등공세를이어갔지만별다른대답을하지않은채허공을바라봤다.최혁진무소속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과정에서여야의대립이극심해지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조대법원장의이석을요청하며대변인역할을자처하는듯하는모습도보였다.천처장은'사법부수장이라는지위에대한존중과예우'를주장하는한편이대통령의판결을두고도'판결자체가모든것을웅변하고있다'고항변했다.이과정에서천처장은여권에서주장하는내란특별재판부설치,윤전대통령의내란혐의재판을담당하는지귀연부장판사의'술접대의혹'관련압박에도각각반대의입장과함께대법원윤리관리관의'단정하기어렵다'는입장을옹호하는모습을보였다.또추위원장의'관례'발언에대한반박도이어갔다.추위원장은초대김병로대법원장등을언급했지만,천처장은"최근30년,1987년헌법이성립되고나서대법원장이나와일문일답을한적이없다"고일축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늦은오후마무리발언을통해선각종의혹에대해"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부인하는가하면이대통령선고관련"불신이있는것같아안타깝다"고발언했다.다만여야의반발속질의응답은하지않은채준비된원고만읽은채법원관계자들에게둘러쌓여곧장국회를떠났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취득에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있다면반드시시정""시장가·공시가격차가다양한문제야기…연구용역상당부분진행"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부동산규제지역확대지정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번주에추가부동산대책을발표하느냐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의질의에"목표는그렇다"면서이같이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전날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서울·경기지역집값과열양상에대응할방안을논의하고,이번주중에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추가부동산대책에담길유력한카드로는국토교통부가지정하는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확대가꼽힌다.현재규제지역은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다.현재비규제지역가운데아파트값이과열양상을보이는서울성동·광진·마포구를비롯해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경기도과천시와성남시분당구가추가규제지역의유력후보군으로꼽힌다.김장관은추가부동산대책과관련,"구체적인방도에대해서는세부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주택담보대출한도축소,전세자금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보유세인상등대출·세제카드에대해선"(주관부처가아니어서)국토부장관이말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말을아꼈다.다만취득세와양도소득세등거래세인하를통해시장자체적으로매물이많이공급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주장과관련해서는"보유세는늘리고,거래세는줄이는큰틀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동의한다"고했다.김장관은지난달말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어사견을전제로보유세를인상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는데,이날거래세인하가바람직하다는의견을추가로밝힌것이다.또김장관은이번주에발표할부동산대책에추가주택공급대책이포함될수있느냐는질의에는"종합대책형식으로,공급대책도포함될수있다고보고있다"고답변했다.김장관은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이재명정부가부동산대책을단발성이아니라공급·금융·세제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해발표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지난9·7부동산공급대책에서주택수요가높은서울내물량이실질적으로충분하지않은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만큼이런우려를불식할보완책이제시될수도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김장관은'우리국민과달리중국인들이국내에서주택을취득할수있는상황이공정하다고보느냐'는지적에"공정하지않다"고답했다.또외국인이주택매입시자금조달계획서등입증서류제출의무가없고,이는규제에구멍이뚫렸으니매수하라는신호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에"그럴수있다"며"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주택을취득하는과정에서일부허점이있을수있다는점에동의한다"고인정했다.외국인부동산규제는상호주의에맞게해야한다는지적에는"중국에서토지와집을대하는사회시스템이우리나라시스템과다른점을염두에둬야한다"면서도"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또김장관은내·외국인주택매입에대한상호주의와관련한입장을묻자"상호주의는지켜지는것이원칙"이라며"(국토부는)외국인들이토지라든가주택을구입하는과정에서내국인들과동등하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답변했다.이상경국토부1차관은부동산거래신고법에상호주의가명시돼있다는지적과국내주택보유자가많은미국이나중국부터상호주의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다른나라로확대하면되지않느냐는질의에"(부동산거래신고법내)시행령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밖에김장관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에는"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현재(가격공시제도개편관련)연구용역이상당부분진행됐다"고답했다.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무원유서엔"괴롭다""다그친다""강압적수사못이겨극단적선택"상복입은지도부,분향소단체조문'양평공무원사망사건'특검안제출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3일국회에마련된'고정희철양평군청희생자'분향소에서헌화를준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이반격에나섰다.김건희특검으로부터소환조사를받던경기양평군청공무원이사망한사건이후여당의'양두구육(羊頭狗肉)'행태가도를넘었다는이유다.그간민주당이특검수사를고리로야당파괴에가까운모습을보인데다'야당의시간'으로불리는국정감사가맞물린만큼범여권에대한공세는거세질전망이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등국민의힘의원들은13일국회의안과에'민중기특검의강압수사로인한양평군소속공무원사망사건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민중기특검은돌아가신양평군청공무원에대해강압수사를통해수모·멸시·모멸감을수사과정에서줬다"며"철저하게수사할수있도록빠른통과를위해국민의힘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날국민의힘은양평군청공무원사망사건과관련,민중기특별검사팀의강압수사의혹을규명하기위한특검법을당론으로발의했다.경찰에따르면지난10일오전11시14분께양평군청소속사무관50대A씨가양평군양평읍의한아파트화장실에서숨진채로발견됐다.현장정황과유족진술등을종합한경찰은스스로목숨을끊은것으로추정하고있다.앞서A씨는지난2일김건희특검팀에공흥지구관련의혹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았다.A씨가남긴유서에는'괴롭다'는심경과함께"모른다고,기억안난다고사실대로말해도계속다그친다""김선교(당시양평군수)의원은잘못도없는데계속회유하고지목하라한다""계속되는회유와강압에지치고힘들어서전혀기억도없는진술을하였다"등의내용이적혀있다.검은색정장과검은넥타이차림을한국민의힘지도부와의원들은국회경내에마련된분향소를찾아단체로조문했다.장동혁대표는조문소바로옆에설치된방명록에'고인의명복을빕니다.살인특검의진실을반드시밝히겠습니다'라고남겼다.송언석원내대표는'강압적수사로인하여고인이되신정희철면장님의명복을빕니다'라고썼다.양평에지역구를둔김선교의원은'살인특검,조작특검입니다.면장님의명예회복을위해끝까지싸우겠습니다'라고적었다.앞서송언석원내대표는긴급의원총회에서"사람이죽었다.무고한시민이스스로목숨을끊는결과를초래했다"며"민중기특검의강압적수사에못이겨서정면장이스스로극단적인선택을했다"고말했다.이어"메모를보니밑으로내려갈수록점점글씨가흐려지고흔들린다"며"얼마나폭력적인강압수사로본인의양심에어긋나는다른진술을하게된과정에대해심적인고통이얼마나컸을까란생각이든다"고개탄했다.박수민국민의힘원내대표비서실장(왼쪽부터),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서지영원내부대표가지난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민중기특검의강압수사로인한양평군소속공무원사망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뉴시스野분노배경엔與'특검행태''분향소설치'마저제지당해"특검팀특검,적극대응할것"민중기특검팀,수사방식재검토국민의힘은이번사건을김건희특검의강압수사가초래한비극이라고규정한다.'민중기특검법'은김건희여사일가가경기양평공흥지구를개발하면서사업기한연장,분담금감면외에또다른특혜를받은정황을확인해수사중이다.그러나공무원이었던고인이'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된특검조사를받던중심리적압박을호소했다는점에서,진영논리를넘어정부·여당이보여주는행태에대한고찰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22대국회임기시작당시거야(巨野)인더불어민주당은임기첫날'채해병특검법'재발의를시작으로각종특검법안을내놓으면서'대치정국'을만들었다는비판을받았다.분향소설치마저제지당한점도화를키웠다.앞서국민의힘은전날오후6시30분쯤국회정문해태상앞에분향소를설치하려했지만,약5분만에국회방호과직원들의제지에부닥쳤다.오후8시30분기준분향소설치는바닥기초작업까지만진행된채중단된상태였다.설치를위해인근에내려뒀던부속품과야외용의자등도경호처요청으로다시트럭에실렸다.반면민주당은야당이비극을정쟁의도구로악용하고있다고반발하고있다.국민의힘은'야당의시간'으로불리는국정감사기간인만큼강공대응을예고했다.국민의힘의한의원은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특검이죽인것이나마찬가지다.20년넘게공무원이하신분이이런수사를받다가돌아가셨다"고개탄했다.이어"선거법때문에작년총선끝나고선관위,경찰조사를받아봤다.말도못할심리적압박이고스트레스가심하다.더군다나고인은변호인도없었던상황"이라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관계자는"유서도공개를안했다.20쪽분량에유서에대해된다고하는데그걸가족들에게먼저보여줘야한다"며"지금상황은민주당에서도특별히반대할수없다.특검팀을특검하고적극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번사건을계기로수사방식전반을다시점검하겠다고밝혔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고인이되신양평군공무원께다시한번조의를표하고,유족분들께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모든수사상황및수사방식을면밀히재점검해사건관계자들의인권보호에소홀함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장관,국회산자위국정감사출석해답변웨스팅하우스불공정계약에"아쉬운부분있어""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아니야…과정은아쉬워""美요구,바뀌고있지만추가증액요구는없어""성장·회복의K-산업재도약등3과제역량집중"[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여동준기자=13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참석한김정관장관은한국수력원자력이올해초미국웨스팅하우스와맺은원전지식재산권합의문에대해정상적인계약이지만아쉬움이남는다는입장을밝혔다.김정관장관은윤석열정권이무리하게체결한'매국계약','굴종계약'이란비판에대해"정상적인계약"이라고선을그으며유럽원전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확보측면에서값어치있는협상으로볼수있다고의견을전했다.윤석열정부의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와관련해선'사업이실패했다는것이문제가아니라액트지오와의기술평가용역계약체결등절차와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아쉬움이남는다'고말했다.한미간관세협상과관련해선국익최우선이라는원칙하에미국측과관세협상후속협의를지속하고있으며미국의요구가조금씩변하고있어이에맞춰우리나라도다양한방안을모색하는등대응하고있다는점을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웨스팅하우스불공정계약에"아쉬운부분있어"산자위여야의원들은국정감사첫날부터체코원전수주와관련해올해1월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와맺은불공정계약논란을둘러싼합의문공개여부를두고날선공방을이어가며김장관에게계약에대한입장을따져물었다.김장관은웨스팅하우스와의불공정계약논란이발생하고있는것에대해"이런논란이있는것에대해우선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어떤계약이든지아쉬운부분이있고불가피한양면성은다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체코계약을두고여러가지비판도있고불가피한면도있다"며"산업부는계약을체결한이후정상적인계약이라고말했고유럽시장의원전시장교두보확보측면에있어나름값어치있는협상이었다고판단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웨스팅하우스건에대해기술논란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우리나라가그런한계에도불구하고계속해왔던것이수출의역사라고생각한다"며"체코원전에서도이런부분을감안해달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웨스팅하우스계약과관련해무엇이국익인지에대해선여야가다같은생각일것"이라며"우리나라수출이잘되고기업이잘되게만들기위해여야에서국익이라는긴호흡에서봐줬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한수원·한국전력-웨스팅하우스간지식재산권분쟁해소합의문공개여부와관련해선"한미관계에서굉장히중요한이슈로합의문공개는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보였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아니야…과정은아쉬워"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대왕고래프로젝트시추실패와관련해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하나가실패하면실패한것인가"라고묻자김장관은"그렇지는않다"고입장을밝혔다.같은당이종배의원이'동해유전사업에서무슨문제가있다고보는가'를묻는질문엔"사업이실패했다는것이문제라기보다절차,커뮤니케이션등추진과정에서아쉬움이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세부적으로"충분히공개할만한자료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자료를공개하지않은이슈와액트지오와기술평가용역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의이슈등절차에투명하지못했다고본다"고부연했다.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은대왕고래프로젝트예산삭감을12·3비상계엄사유중하나로꼽았는데어떻게생각하는가'를묻는질문에"계엄의사유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관세협상,美요구바뀌고있지만추가증액요구는없어"여야의원들은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대미투자방식과수익배분,미국의추가투자요구등에대해질의했고김장관은'국익·실용중심의통상·무역'원칙을바탕으로대미협상등주요통상현안을풀겠다는입장을밝혔다.먼저김장관은미국이우리나라와합의된3500억달러보다더많은투자를요구했다는외신보도에대해"외신보도를본적있다"면서도"증액요구는없었다"고답했다.이어"처음에우리가투자하려던금액3500억달러는투자가중심이아닌대출과보증으로하려고했는데협의를하는과정에서내용들이조금씩바뀌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미국쪽에서투자를중심으로한제안이왔고현금아니라외환시장의불안요소가있었기때문에외환시장의안정을담보할수있는방법으로통화스와프를요구했다"고부연했다.김장관은서일준국민의힘의원이'한미간정상회담개최를위해협상을성급하게진행했고우리나라자동차기업이피해를받고있는것은아닌가'라고따져묻자"그건아니라고생각한다"고잘라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답변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성장·회복의K-산업재도약등3과제역량집중"김장관은이날인사말을통해"우리산업이근원적인경쟁력을갖추고혁신성장을달성하기위해성장·회복의K-산업재도약,국익·실용중심의통상·무역전개,상생·협력기반의지속가능한성장등에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성장·회복의K-산업재도약'을위해"제조AX(인공지능전환,M.AX)를본격적으로확산해인구감소,생산성하락등제조업이안고있는난제를돌파하겠다"고강조했다.국익·실용중심의통상·무역전개와관련해선"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에최선을다하는한편,미국,중국,일본등과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신남방등글로벌사우스국가들로협력네트워크를다변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상생·협력기반의지속가능한성장과관련해서는"5극3특(5대초광역권+3대특별자치도)성장엔진육성과지방투자촉진을지원하고,재생에너지자립도시조성도속도감있게추진해지역경제활성화에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산업통상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익비변화보니…‘이유있는’반발게티이미지뱅크내년1월시행되는개정국민연금법을따를경우2000~2009년에태어난이들의연금수익비(낸돈에비해돌려받는비율)가현행2.18에서1.65로낮아지는것으로분석됐다.이전연령대와비교할때감소폭이가장컸다.정치권이18년만의‘연금개혁’에의미를부여한것과달리젊은세대일수록개정안에강하게반발한이유가있었던셈이다.향후자동조정장치도입,다른사회제도와의역할재정비등근본적인‘연금구조개혁’이뒷받침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13일한국재정학회의‘세대간회계를활용한연금제도의세대별혜택및부담변화분석’논문을보면현행국민연금체계(보험료율9%·명목소득대체율40%)에서2000년대생의수익비는2.18로1950년이후10년단위로나눈집단중가장높다.1990년대생은2.17,1980년대생은2.16으로추산된다.잔여가입기간이얼마남지않은1970년대생의수익비는1.98이다.이미연금을받는1960년대생과1950년대생은각각1.73,1.71로나타났다.개정국민연금법을적용하면상황은크게달라진다.국회는지난3월20일연금가입자가납부하는보험료율과연급으로받는소득대체율을조정하는내용을담은국민연금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보험료율은13%로인상하되내년부터2033년까지매년0.5%포인트씩단계적으로인상하고,소득대체율은43%로인상하는것이핵심이다.이를대입하면젊은세대일수록수익비는더욱크게꺾인다.2000~2009년생의수익비는1.65로0.53만큼감소해다른연령대에비해가장큰폭으로줄었다.이에비해1970년대생의수익비는1.98에서1.92로0.06감소하는데그쳤다.국회예산정책처도재정학회와비슷한결론을낸바있다.예정처는지난6월‘2025년국민연금법개정의재정및정책효과분석’보고서에서국민연금법개정으로젊은세대의연금수익비가상대적으로큰폭으로감소할수있다고분석했다.정부와정치권은법개정으로국민연금기금고갈시점을늦춘것에의미를부여한다.예정처는이번개정으로국민연금기금재정수지적자전환시점이2048년으로개정전보다7년,기금소진시점은2065년으로개정전보다8년늦춰질것으로전망했다.개정이없었다면국민연금기금은2056년소진될예정이었다.하지만이번개정으로국민연금제도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비판도큰상황이다.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한다는비판이대표적이다.고령화심화와기대여명증가로연금을지급해야할인구는느는가운데저출산으로보험료를낼생산가능인구가줄어드는구조적문제는그대로여서미래세대의부담은갈수록불어난다.개정안에반발하는젊은층을중심으로국민연금제도자체를폐지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지난해청년단체들이참여하는연금개혁청년행동이만18세이상국민100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결과18~29세에서는29.4%,30대는29.0%가‘국민연금을폐지하는것이국민연금개혁방안’이라고응답했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기금이소진된이후에는그해필요한연금급여액지출을그해보험료수입으로바로충당하는‘부과방식’을택해야한다”며“필요한지출대비보험료가부족하니국고나세금투입이불가피할텐데미래세대부담이더욱커질것”이라고우려했다.전문가들은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을조정하는모수개혁을넘어연금의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는구조개혁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자동조정장치도입이대표적이다.자동조정장치는국가의인구구조,경제상황등에따라급여수준,수급개시연령등을자동으로조정하는장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24개국이도입중이다.국내에서도지난3월개정안논의당시여야가검토했지만의견접근을이루지못하고도입이무산됐다.자동조정장치를도입할경우국민연금기금소진시점도더늦출수있는것으로분석된다.지난해정부추계에따르면국민연금급여지출이보험료수입보다많아지는2036년에자동조정장치를발동하면기금소진시점이2088년(기금수익률5.5%적용시)으로늦춰진다.다만자동조정장치가도입될경우수급액이줄어든다는우려도있어세심한모델설계가뒷받침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연금제도와다른사회제도간소득재분배역할을재설정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사회적취약계층에대해서는연금을통해서가아닌다른복지제도를통해최저생활수준을보장해주자는것이다.퇴직후재고용같은노동시장개혁안과병행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윤연구위원은“고령화와함께평균수명이늘어나기에퇴직후재고용을하면고령층도월급을일정기간받게하는동시에연금가입기간을늘리는효과가있다”고말했다.국민연금을납입시점으로구분해관리하는‘신연금’을도입하자는제안도있다.기성세대의구연금과미래세대의신연금으로분리해운용하자는것이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은지난해이런내용의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을발표하고“국민연금구조개혁시점부터납입되는모든보험료는기존연금기금과구분해신연금의연금기금으로적립하고향후기대수익비가1인연금급여를지급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세종=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의회연설서'평화·번영'선언,"이란과협력에언제나열려있어"쿠슈너·위트코프등호명하며노고치하,네타냐후사면제안즉흥발언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미국중재로이뤄진이스라엘과하마스간포로·인질교환및가자지구휴전협정체결을계기로이스라엘예수살렘의크네세트(이스라엘의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10.13.ⓒ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이스라엘의회(크네세트)에서연설을통해자신이중재한가자지구전쟁휴전을'새로운중동의역사적새벽'이라고평가하며"신의뜻에따라이땅은영원한평화속에살아가게될것"이라고말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비롯해이스라엘과미국주요인사들의박수갈채속에연단에선트럼프대통령은"2년간의참혹한어둠과포로생활을마치고용감한인질20명이가족의품으로돌아오고있다"며"28명(사망자)의소중한이들이신성한땅에서영원히안식하게됐다"는말로연설을시작했다.이어"수년간끊임없는전쟁과위험끝에오늘하늘은고요하고,총성은멈췄으며,사이렌은울리지않는다"며"마침내평화를찾은성지에해가떠오르고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이는단순한전쟁의종결이아니라,신앙과희망,그리고신의시대의시작"이라며"새로운중동의역사적새벽"이라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하마스를압박해인질석방을끌어내기위해힘을합친아랍및이슬람세계모든나라에깊은감사를전한다"며"예상치못한많은사람의도움을받았고,그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라고말했다.그는또"(2023년)10월7일하마스의잔혹한공격은인류애의중심을강타했다"며"미국은희생자와유가족,모든이스라엘국민과함께'절대잊지않겠다'(Neverforget),'다시는되풀이하지않겠다'(Neveragain)는두가지맹세를함께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은무력으로얻을수있는모든것을이뤘다"며"전장에서거둔승리를중동전체의평화와번영으로이어가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가자지구에서이란까지이어진증오와폭력은고통과실패만을남겼다"면서"가자주민들은안정·안전·존엄·경제발전을재건하는데집중해야한다"라고말했다.연설중트럼프대통령은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관련해"(이츠하크헤르초그)대통령님,그에게사면을주면어떻겠느냐"라고말해웃음을자아내기도했다.그는"이건원고에없던말이지만,나는그를좋아한다.그는위대한전시지도자"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중동의수많은죽음을초래한이란정권에도우정과협력의손길은언제나열려있다"며"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국민에게적대감을품지않는다.우리는평화를원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10월7일이후이스라엘의결의와승리는이나라를파괴하려한세력들이반드시실패할운명임을보여줬다"며"이스라엘은강하며영원히번영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예루살렘의구불구불한골목길과오래된길에서안전,안보,공존이뿌리내릴수있다면,중동전체에서도평화와존중이꽃필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현대이스라엘건국이후우리는시련과좌절,승리와슬픔속에서함께해왔다"며"이특별한영예를주신여러분께감사드린다.여러분은그어느때보다크고,강하며,사랑이넘치는나라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신의가호가함께하길바란다"라며연설을마무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후2시9분부터3시14분까지약1시간5분간연설했다.연설도중한이스라엘의원이이의를제기하며잠시소란이일었지만,곧바로퇴장조치됐다.트럼프는연설도중이번협상을중재한재러드쿠슈너및그의아내이자자신의장녀인이방카트럼프,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댄케인미합동참모본부의장등을일일이호명해감사를표하며노고를치하했고,이스라엘측인사들은박수로화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예수살렘의이스라엘의회의사당에서연설하기에앞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와인사하고있다.2025.10.13.ⓒ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취득에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있다면반드시시정""시장가·공시가격차가다양한문제야기…연구용역상당부분진행"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기창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부동산규제지역확대지정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번주에추가부동산대책을발표하느냐는국민의힘김은혜의원의질의에"목표는그렇다"면서이같이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은전날고위당정협의회를열어서울·경기지역집값과열양상에대응할방안을논의하고,이번주중에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추가부동산대책에담길유력한카드로는국토교통부가지정하는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확대가꼽힌다.현재규제지역은강남권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다.현재비규제지역가운데아파트값이과열양상을보이는서울성동·광진·마포구를비롯해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경기도과천시와성남시분당구가추가규제지역의유력후보군으로꼽힌다.김장관은추가부동산대책과관련,"구체적인방도에대해서는세부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주택담보대출한도강화,전세자금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보유세인상등대출·세제규제카드에대해선"(주관부처가아니어서)국토부장관이말하는것은적절치않다"며말을아꼈다.김장관은이번주에발표할부동산대책에추가주택공급대책이포함될수있느냐는질의에는"종합대책형식으로,공급대책도포함될수있다고보고있다"고답변했다.김장관은지난달말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어이재명정부가부동산대책을단발성이아니라공급·금융·세제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해발표할것이라고강조한바있다.지난9·7부동산공급대책에서주택수요가높은서울내물량이실질적으로충분하지않은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만큼이런우려를불식할보완책이제시될수도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의원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김장관은'우리국민과달리중국인들이국내에서주택을취득할수있는상황이공정하다고보느냐'는지적에"공정하지않다"고답했다.또외국인이주택매입시자금조달계획서등입증서류제출의무가없고,이는규제에구멍이뚫렸으니매수하라는신호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에"그럴수있다"며"외국인이우리나라에서주택을취득하는과정에서일부허점이있을수있다는점에동의한다"고인정했다.외국인부동산규제는상호주의에맞게해야한다는지적에는"중국에서토지와집을대하는사회시스템이우리나라시스템과다른점을염두에둬야한다"면서도"외국인이우대받는법률적한계가있다면반드시시정하겠다"고강조했다.또김장관은내·외국인주택매입에대한상호주의와관련한입장을묻자"상호주의는지켜지는것이원칙"이라며"(국토부는)외국인들이토지라든가주택을구입하는과정에서내국인들과동등하게(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답변했다.이상경국토부1차관은부동산거래신고법에상호주의가명시돼있다는지적과국내주택보유자가많은미국이나중국부터상호주의를시범적으로시행하고다른나라로확대하면되지않느냐는질의에"(부동산거래신고법내)시행령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해보겠다"고했다.이밖에김장관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시세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에는"시장가격과공시가격의격차가다양한형태의문제를일으킨다고생각한다"며"현재(가격공시제도개편관련)연구용역이상당부분진행됐다"고답했다.질의에답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서귀국할이들전부비행기로데려오는방안협의중"…외교부국정감사'조지아주구금관련美정부상대집단소송'가능성에"그런얘기들어"캄보디아내한국인납치ㆍ감금폭등관련질문받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캄보디아내한국인범죄피해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의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지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3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의취업사기·감금피해가속출하고있는데대해"특단의대책을만들고자노력해왔다"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석기위원장관련질의에"지금캄보디아하고협의하고있는것은우리가인력을보내가지고거기에지금귀국할인원들을전부비행기로(태워오는방안)"이라고말했다.올해1∼8월캄보디아주재한국공관에들어온관련신고만해도330건에이른다.지난8월엔한국인대학생이현지범죄조직의고문끝에숨지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은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현지형무소에68명의한국인이있다"고들었다며이들을귀국시켜야하지만"이사람들중에상당수가안들어온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전했다.그러면서"범죄자비슷한사람들이우리나라에서그쪽(캄보디아)에간사람이한1천여명이상이되는것도파악이됐다고그런다"며보이스피싱등범죄단체규모가상당하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당장14일에라도캄보디아에가야하는것아니냐는김석기위원장의지적에"고려해보겠다"고답했다.그는캄보디아사태를계기로재외국민보호·영사조직을확대해야한다는취지의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지적에"그렇지않아도외교부조직개편중에아주우선순위를두어서이문제를검토하고있다"며"그렇게해보겠다"고말했다.조장관은지난달조지아주공장건설현장에서구금된근로자들이무리한단속을펼친미국정부를상대로'집단소송을준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다'는더불어민주당이재강의원말에"그런얘기를들었다"고확인했다.한미원자력협정개정논의관련해서는"미국측으로부터여러가지좋은시그널을받았고그에따라서구체적협상을시작하려고한다"며"저는잘될것으로믿는다"고전했다.질의에답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북한은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3대국가의하나가돼버렸다'는정동영통일부장관주장이정부의평가냐는국민의힘김건의원질의에"개인의의견으로생각된다"고선을그었다.또정장관이'사실상의평화적두국가론'을주장한데대해서도"북한이두국가론을들고나왔는데우리는어디까지나남북이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있는특수상황이라는것이정부입장"이라고확인했다.조장관은다만정장관의이런발언이"남북관계에뭔가브레이크스루(돌파구)를만들어보고싶은그런충정에서나오는얘기라고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조장관은정부내동맹파-자주파간갈등이있다는지적에대해선"자주파동맹파이런것은없다,오로지실용파와국익파밖에없다는이야기를분명히한바있다"며"실제로그런이견이있지않다"고강조했다.이어"내부협의때부처간에이견이있을수는있지만그런것이무슨자주파여서그런얘기가나오거나동맹파에서이런얘기가나오는건없음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서부동산원주간시세발표조정시사·집값띄우기신속조사언급"중대재해건설사과징금조정여지"…고정밀지도반출관련"국토부는'불가'입장"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국정감사기관보고(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기관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3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값동향조사)통계문제가가진폐단을줄일수있도록조처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값동향조사결과발표를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의더불어민주당이연희의원의질의에"전체적인흐름으로는전적으로동의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의원은세계에서한국만유일하게주간아파트값동향을발표하는데,실거래가가제대로반영되지못하면서혼란만부추기고있다고주장했다.김장관은"현재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정리하는중"이라며"하루빨리보고서를제출하겠다"고말했다.앞서국토부는산하기관인부동산원의집값통계발표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자2023년12월국책연구기관인국토연구원에관련연구용역을발주한바있다.아울러김장관은고가아파트매매계약이후계약을취소하는사례가증가한것에대해"심각성을인지하고있다"며"국토부차원에서이문제에대해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어국세청·경찰청과협조체제를구축해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상경국토부1차관이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직접만났으며엄정한조사에속도를내겠다고덧붙였다.국토부는2023년3월부터올해8월까지서울시부동산거래해제건수중'가격띄우기'가의심되는425건을대상으로기획조사를진행중이다.특히올해발생한의심거래를우선조사하는과정에서위법정황이짙은8건을확인해최근2건을지난경찰청에수사의뢰했으며,나머지6건에대해서도조만간수사의뢰를완료할계획이다.이밖에김장관은대법원청사의세종이전가능성에대해"현재국토부에서는2차공공기관이전을준비중"이라며"대법원세종이전도법안만개정되면추진할의사가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민적합의만있다면대법원청사이전문제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강조했다.또김장관은정부가지난달발표한'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중대재해가반복되는건설사에영업이익의5%,최소30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는내용에대해"조정여지가있다"면서"고용노동부와국토부사이에는온도차가있다"고했다.김장관은과징금관련부처간실무협의과정에서국토부가'현실적으로무리'라는취지의의견을제시하기도했다"면서"과징금문제를둘러싼여러논란이있게되는것이고,국토부는현재건설이어렵기때문에그런데도움이되는측면에서입장을갖고있다고이해하면된다"고말했다.다만"국토부는건설사들의경기를활성화하고지원하는업무를하게되지만안전에대한책임이없는게아니다"라며"큰틀에서는국토부도이번기회에안전문제에대한확실한기초를다지고변화를꾀해야겠다는판단은분명히있다"고덧붙였다.한편김장관은1대5천축척고정밀지도국외반출에대한국민의힘김도읍의원의질의에"국토부,국방부등차원의협의체에서는일단유보로결정돼진행하고있고,국토부는반출이안된다는입장을갖고논의하고있다"며"안보문제가있고,여러국가에서정밀지도반출이일상적으로돼있는게아니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