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장관,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참석해답변"K-푸드대미줄었지만다변화로수출역대최고""美농축산물개방정무적판단여지없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최근급등한쌀값과관련작년정부의26만t시장격리가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인정했다.관세등의이슈로K푸드대미수출이줄어든가운데우리농축산물시장개방에있어서는정무적판단이개입할여지가없다고선을그었다.송미령장관은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난해26만t의쌀을시장에서격리한것이올해쌀값상승의원인이라는지적이있다"는김선교국민의힘의원질문에인정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10일기준20㎏쌀소매가격은6만7351원으로전년보다27.1%상승했다.산지쌀값은5일기준20㎏당6만1988원으로작년보다약30%올랐다.정부는지난해10월쌀값이폭락하고쌀초과예상생산량이12만8000t으로관측되자이를웃도는20만t을선제적으로격리후공공비축잔여예산을통해총26만2000t을시장격리했다.하지만확정된쌀초과생산량이5만6000t으로집계됐고,올해쌀가격상승으로이어졌다.송장관은"올해산지초과물량은16만5000t이며이중10만t을시장격리하기로했다"며"확실한생산량이결정되는내년1월에정밀한수확기대책을하겠다"고설명했다.올해쌀초과생산량은11월에,2024년산쌀수요량은내년1월에확정된다.이어"양곡관리법개정과는쌀값상승이관계없다"며"올해는기존제도에따라시장격리를추진했고개정된양곡관리법은내년부터적용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장관은이자리에서대미관세협상과관련한질문이나오자"K-푸드의대미수출은감소했지만다른시장이커지면서K-푸드수출은역대최고"라는입장도밝혔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이"K푸드대미수출이관세쇼크로주춤하고있다.7월이후대미수출이줄었다"고지적하자송장관은"대미수출은감소했지만EU(유럽연합)등다른시장으로수출선이다변화돼전체K-푸드수출은작년동기대비상당히늘었다"고답했다.강의원이"한미협상타결을위한희생양으로쌀이나소고기가거래되는건아니냐"고묻자송장관은"그렇지않다.검역과정이완화되는일도없다"고선을그었다.이어송장관은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농산물관련통상협상에임하는자세등에대한의견을묻자"원칙대로해야되는것"이라며"정무적인판단을할여지는없다"고선을긋기도했다.아울러송장관은한미관세협상으로환율이상승해바나나가격이오른것아니냐는지적에"수입바나나에대한것은대통령도알고계신다"며"2023년에는전세계적으로'파나마병'으로작황이나빴고,환율상승이겹치면서가격이오른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주부동산추가대책1주택에과도한세제혜택···한강벨트로매수몰려중장기적으로고가종부세과도한공제혜택축소거론세제는직접적인상대신유예거쳐단계적강화유력조정지역·투기과열규제지역서울전지역확대될듯LTV·DSR도축소···부동산시장안정엔한계지적정부가조만간발표할부동산대책에는중장기적인세제강화방안도담길것으로예상된다.연합뉴스[서울경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여러채의집을보유하는것보다고가의한채를선호하는‘똘똘한한채’현상에문제의식을갖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정부가조만간내놓을부동산대책에중장기세제방향을담기로예고한바있어구부총리의이런발언이사실상고가주택에대한보유세강화를시사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다만부동산세제가시장에미칠파급효과를고려해일정기간의유예를두고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이유력하다.구부총리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1주택자에게과도한공제혜택이집중되고자산시장과열로자금이쏠리면서똘똘한한채현상이지속될수있다’는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의지적에대해“문제의식을충분히가지고있다”고답했다.정부는그동안다주택에대한세금중과로다주택보유를억제해왔다.이에따라지방에여러채를갖는것보다가격이오를가능성이높은서울한강벨트지역의한채를사려는수요가늘었다.이런현상으로서울집값이급등하고양극화가심화되는부작용이나타났다.1주택자에게종합부동산세와양도세공제등세제혜택이집중된것도이런흐름을부추겼다는지적이다.예를들어1주택자는공시가격기준12억원까지종부세기본공제를받는다.실거래가가17억원수준인데도장기보유·고령자공제까지적용하면집값의최대80%까지공제받는구조다.반면다주택자는기본공제가9억원으로낮고장기보유·고령자공제혜택이없다.사진설명시장에서는구부총리의발언을두고사실상종부세인상을시사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인상방식은직접적인세율인상대신공시가격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상향등간접적인증세방식이우선거론된다.다주택자대비과도한1주택자에대한공제혜택을축소하는방안도있다.다만제도시행은일정유예기간을거쳐이뤄질가능성이크다.구부총리역시“내부검토는끊임없이하고있지만시장의세제민감도가높다”며“확정된것은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주택이라는게다양한요인으로가격이형성되는측면이있다”며“내가살고있는집이하나인데,여기서소득이발생하는것도아니고과도한세금을매겼을때어떻게하느냐의문제도있다”고덧붙였다.실제정부내에서는세제카드를섣불리꺼냈다가는오히려부동산값폭등을자초할수있다는경계심리도상당하다.과거노무현·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의학습효과다.부동산가격을타깃으로국민전체에광범위한파급을미치는세제를선별적으로손질하는것자체가무리수인데다정작정책효과또한장담하기어렵다는것이다.결국보유세를단계적으로올리겠다는내용의방향성을예고하는선에서세제정책을담지않겠느냐는관측이우세하다.이번대책에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이서울전역과경기일부로확대되고추가대출규제등이포함되는것도이런분석에힘을싣는다.당초서울마포·성동·광진구등‘한강벨트’와경기분당·과천등일부지역만규제지역으로지정될것으로예상됐지만서울전역+알파(α)로규제범위가확대될가능성이높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등으로지정되면현재70%인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40%로강화되고총부채상환비율(DTI)역시40%로축소된다.1주택자가추가주택구입시취득세가중과되고청약·전매조건등이강화된다.현재이같은규제지역은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용산구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최근3개월간주택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의각각1.3배,1.5배를초과할경우지정가능한데서울대부분의지역이이요건을충족한상황이다.다만가격진정세를넘어시장안정까지꾀할수있겠냐는전망을두고는의견이분분하다.특히초강력규제의약발이듣는기간이짧아지고있다는점은문제다.문재인정부시절15억원초과주택에대한대출금지조치의효과가6개월정도간반면6·27대책에따른수도권주택담보대출6억원일괄한도제한은넉달정도에그쳤다.차주들의특성을감안하지않는일괄적인규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금융권의한관계자는“2019년‘LTV0%규제’도입당시그효과가반년은갔지만이제는부동산시장의맷집이세져서고강도규제에도가격이빠지지않고있다”며“규제에대한시장의내성은당연한수순”이라고말했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는“반복되는금융규제는수도권부동산시장을자산가중심으로재편할수있다”고지적했다.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서신고2건접수,대구는실종3명중1명귀국광주3명·전남1명등4명…경찰,소재파악주력인천서4건신고,강원에서도실종신고4건접수[서울=뉴시스]외교부는캄보디아에서우리국민취업사기·감금피해사례가급증함에따라수도프놈펜에특별여행주의보를발령했다.캄보디아내특별여행주의보는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시하누크빌주,캄폿주보코산지역,바벳시,프놈펜시가해당된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순철박기웅이상제김민지기자=최근캄보디아로출국한한국인중납치또는감금이의심된다는신고가전국곳곳에서잇따르면서경찰이수사에나섰다.부산경찰청은최근캄보디아납치및감금의심신고가2건접수됐다고14일밝혔다.경찰에따르면A(50대)씨는구직을위해캄보디아에간다고말한뒤지난5월중순이후부터연락이두절됐다.이후이달초A씨는가족에게캄보디아의한건물에감금돼있다며구조를요청했고,가족들은이를토대로경찰에신고를접수했다.또B(20대)씨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자신의지인에게캄보디아에납치돼있다며연락을취해왔고,지인은이달초이내용을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이들의출입국기록을확인한결과,베트남으로입국한사실은확인됐지만이후캄보디아입국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이에경찰은외교당국과협조해이들에대한소재파악및범죄관련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베트남과맞닿아있는캄보디아바벳일대는중국인주도의강력범죄조직단체가다수포진해있는것으로전해졌다.대구지역에서는캄보디아로출국한뒤연락이끊겨실종신고된3명중1명이귀국한것으로확인됐다.대구경찰청등에따르면대구에서캄보디아로출국후미입국한3명중1명이전날귀국했으며,범죄피해등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달서구등대구지역미입국자2명에대한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앞서지난12일달서구에서'캄보디아로출국한아들양모(34)씨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실종신고가접수됐다.양씨는지난9일'빌린돈을갚기위해2~3주간캄보디아에다녀오겠다'고가족에게말한뒤출국했다.출국직후그는이틀간가족들과카카오톡메시지를통해연락을이어갔지만,지난11일'중국인들과함께일하고있다.다시연락드리겠다'는메시지를보낸뒤연락이두절됐다.계속연락이되지않자양씨아버지는경찰에실종신고했으며,경찰은신고접수후외교부에소재확인을요청했다.[서울=뉴시스]지난22일캄보디아프놈펜에서51세한국인남성을납치해고문한혐의로체포된중국인4명과캄보디아인1명이현지경찰에체포됐다.사진은용의자들.(사진출처:크메르타임스캡처)2025.09.30.경찰관계자는"현재외교부에소재확인협조요청했으며,납치및금품을요구한정황은없는상태"라며"자체적으로수사를계속이어가고있다.자세한내용은알려줄수없다"고말했다.전남경찰청에따르면올해6월C(30대)씨가연락이닿지않는다는실종신고가여수경찰서로접수됐다.올해5월태국으로출국한C씨는가족에게"아는형과취업을위해캄보디아로넘어간다"는휴대전화메시지를남긴뒤연락이끊겼다.앞서광주에서도해외로나가연락이끊긴20대남성3명의실종신고가접수돼경찰이수사중이다.광주광산경찰서는올해6월태국으로출국한D(20대)씨와지난해12월캄보디아로출국한E(20대)씨가연락이닿지않는다는실종신고를받고소재를파악하고있다.D씨가족들은최근모르는번호로전화가걸려와'살려달라'는음성을들었다며B씨의납치등범죄연루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경찰은통신기록등을토대로B씨가캄보디아에체류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E씨는올해1월가족에게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보낸것을마지막으로연락이끊긴것으로알려졌다.광주북부경찰서에도'올해4월캄보디아로출국한아들(20대)과연락이닿지않는다'는신고를접수해행방을찾고있다.경찰은외교부에재외국민체류사실확인을요청한상태다.이들의최근행적을들여다보는한편캄보디아에서발생한범죄집단피해등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벌이고있다.인천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이달까지캄보디아관련실종신고가총4건접수됐다.1건은지난해에,나머지3건은올해접수됐다.F(20대)씨는지난5월캄보디아에서돈을벌어오겠다며출국했고,며칠지나가족들과연락이두절됐다.또이달실종신고가접수된G(20대)씨의출입국기록을조회한결과,그가캄보디아로출국한것으로확인됐다.지난6월에는H(40대)씨가캄보디아에다녀오겠다며출국한뒤연락이끊겼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시민단체활빈단의홍정식(왼쪽세번째)대표등회원들이14일오후서울중구주한캄보디아대사관앞에서캄보디아현지범죄조직의고문으로한국인대학생이숨진사건과관련해해당조직의소탕을촉구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40대)씨는지난해1월중국에가기위해캄보디아를거쳐간다고말한뒤실종됐다.이들모두남성으로,아직가족이나지인에게납치·감금사실을알려오거나금품을요구한정황은없는상태다.경찰은외교당국과협조해이들에대한소재및범죄관련여부등을확인하고있다.강원경찰청은춘천,원주,동해,영월등에서4건의실종신고가접수됐다.춘천과원주에거주하는50대,20대는지난2월영월에거주하는20대는지난3월캄보디아로출국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동해에거주하는20대는최근한대학생이지난8월캄보디아에서범죄단체에납치·감금돼고문을당한끝에숨진사건이알려지면서이달에가족이실종신고를한것으로파악됐다.이들은대부분서을에일배우러간다고가족과지인에게말하고캄보디아로출국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지난6월에는“캄보디아로돈을벌려고간오빠가연락이되지않는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됐지만추후확인결과가족들과연락을한것으로확인됐다.원주와동해의실종신고가족들은“실종자와추후연락이닿았지만수상한곳에서일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강원경찰청관계자는"강원지역실종자중아예연락이끊긴실종자의경우캄보디아거점범죄조직의납치·감금여부를확인할수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또"실종신고이후가족과통화한사람들도본인들이납치·감금됐다는사실을밝힌적은없어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이번캄보디아실종과관련해경찰은현재경찰주재관포함외교부에통보하고현지경찰과협조해대상자소재를파악하고있지만국내가아닌해외에서발생한관계로수사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덟번째민생경제현장투어…내수면어업지원도약속[수원=뉴시스]김동연지사가14일오전연천소방서회의실에서의용소방대및소방공무원과간담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상욱이병희기자=민생경제현장투어를진행중인김동연경기도지사는14일연천군을찾아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건립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여덟번째방문지로연천군을선택한김지사는이날오전연천소방서회의실에서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건립사업설명회를열고,의용소방대및소방공무원과간담회를진행했다.김지사는소방학교북부캠퍼스에대해"많은공을들였다.만들어지면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더나아가서도민들의안전의식을고취시키는등(재난대응)패러다임을바꾸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소방대원의헌신과기여에고맙게생각하고있고,어떻게든좋은복지와함께했으면하는마음이있는데이곳을이용하면서휴식을취할수있는기회가되길바란다.차질없이도에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경기도소방학교북부캠퍼스는연천군백학면통구리일대21만2541㎡에건립된다.총493억원을투입해2029년완공,2030년개교할예정이다.지난5월부터건축설계를진행중이다.도는첨단기술을반영한현장중심전문·실전교육훈련시설과신개념교육훈련시설을구축할계획이다.도민이응급처치와화재안전관련교육을받을수있는안전교육장과숲속캠핑장,힐링숲등자연친화도민안전교육시설을조성할예정이다.소방학교내가족단위실습위주안전캠프를설치하는것은전국최초다.도는북부캠퍼스건립으로2100여명의소방공무원과관계자,도민등연간약5만명이방문해연천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특히경기북부대개조프로젝트의하나로한탄강,전곡리유적등지역관광자원과연계해'안전교육+관광+휴식'이결합된체험형안전문화명소로발전시킨다는계획이다.[수원=뉴시스]김동연경기도지사가14일연천을찾아'한탄강청년어부'김은범씨의일을돕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지사는이날임진강수위점검을한뒤'한탄강청년어부'김은범(38)씨의고깃배'왕건1호'에올라내수면어업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바다에서하는어업말고도육지의하천,호수같은담수에서이뤄지는내수면어업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한탄강청년어부'는구독자17만명을보유한유튜브채널이름이자운영자김씨의닉네임이다.2017년내수면어업을시작한김씨는전국최초로한탄강(또는임진강)에서직접잡은물고기로밀키트를제작해온라인판매하고있다.지난해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선정되기도했다.아울러김지사는연천군과경기북부관광활성화를위한'2029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공동개최현장설명회에서"지붕없는박물관연천을관광의요람으로만들겠다"고포부를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후환노위국정감사…부처출범뒤첫감사"탈원전아닌탈탄소주의자…원전은보조에너지원""원전위험한건객관적사실…'탄소저감≠탈원전'""설계수명만료원전,안전성담보로연장검토""신규원전2기건설,지을장소등고려해판단"[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재명정부출범후제기되는탈원전우려에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조화롭게운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신규대형원전건설계획에대한입장이무엇이냐는질문에"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세우는과정에서고려하겠다"며확답을피했다.정부의에너지정책이탈원전기조로기우는것아니냐는우려에대해서는"재생에너지중심으로가되우리나라특성상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해서조화롭게가는것이좋겠다는취지를갖고있다"고밝혔다.김성환장관은14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답했다.조지연국민의힘의원은"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2기의원전을추가로짓는것을확정했다고발언하신것을감안하면원전2기건설은그대로진행되는것으로이해해도되냐"고물었다.김장관은"현재전력수급과관련한국가의결정은11차전기본에달려있다"면서도"11차전기본은윤석열정부때세워진계획으로정권이바뀜에따라에너지수요에대한생각이다를수있다"고역설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재생에너지를대폭늘릴예정"이라며"정부계획인11차전기본을존중하는것은행정을집행하는사람으로서의책임이다.12차전기본을수립하는과정에서적절히반영해나가겠다"고전했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수명이만료되는원전에대한연장운전을할것인지와대형원전2기신규건설에대해명확히답변해달라"고했다.이에김장관은"기존의설계수명이다한원전의경우에는그안전성을담보로해서설계수명연장을검토하고있다"며"신규원전은12차전기본을수립하는과정에서원전을지을적절한장소가있을지여부등을고려해최종판단하겠다"고답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사진은이날부산기장군의한마을에서바라본고리원전2호기(오른쪽두번째)와영구정지8년만인지난6월해체가결정된고리원전1호기(맨오른쪽)모습[email protected]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2038년까지신규대형원전2기를건설하는내용의11차전기본을수립할때2023년7월부터전문가91명이참여해1년반동안회의를87차례했다고한다"며"이에대해백지화도할수있다는식"이라고재차지적했다.김장관은"11차전기본을존중하지만원전지을장소가없을수도있는것아니냐"며"이런것들을고려하겠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조의원역시"만일원전신규건설을신청하는지역이있다면신규원전건설이가능하다고이해하면되냐"고캐물었다.이에김장관은"12차전기본을수립하는과정에서그런요소를고려해서판단해야할것"이라며확답을피했다.한편정부의에너지정책이탈원전기조로기우는것아니냐는우려에대해서는"저는탈원전주의자가아닌탈탄소주의자"라며선을그었다.윤의원은"김장관은구청장시절원전발전건설을더이상하지말자고했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을할때는원전에대해위험하다고했다"며"탈원전주의자,그것도강성으로보이는데현재입장은어떠하냐"고물었다.또"원전수출을하지말자고하셨다"며"이것도어떻게보면이재명대통령과엇박자로들린다"고전했다.이에대해김장관은"원전이위험한것은객관적사실이다.원전이99.99%안전하더라도그0.01%때문에원전의위험성을강조하는것이적절하다"며"(원전이)RE100에포함되지않는이유도그원전의위험성에있다"고답했다.이어"원전수출을하지말자고한적은없다"며"체코원전수출규모가약24조원이었는데우리나라의배터리3사의수출수주잔고가1000조원에달하기때문에원전보다오히려거기에더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탄소저감이급하다는이야기를탈원전으로연결시키는것은과잉이신것같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피감기관관계자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기후에너지환경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與"쌀값적정수준"VS野"국민부담"송미령,"생산량확정되면추가대책도"논콩수급불안우려엔,"소비확대지속"[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최근쌀값을두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여야가이견을보였다.여당에서는적정가격이라는반면,야당에서는쌀값급등으로국민부담이커지고있다고지적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올해수확기동안산지쌀값은전·평년보다높게형성될전망”이라며최종생산량이확정되는내년초추가수확기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진=연합뉴스)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농식품부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재명정부출범후첫국정감사다.여야는쌀값을두고이견을보였다.김선교국민의힘의원은송미령농식품부장관을향해“지난1일기준쌀소매가격이심리적마지노선이라는20kg당6만7000원을기록하면서전년대비27%높아졌다”며“산지쌀값도지난달25일기준20kg당5만7000원으로전년동월대비29.9%급등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쌀값이떨어져도문제지만이렇게30%가까이오르는것은소비자에게부담이간다”며“일각에서는지난해농식품부가26만톤의쌀을시장에서격리한것이원인이라는주장이있다”고말했다.반면여당에서는현재수순이적정하다는입장이다.이원택더불어민주당의원은“쌀값(80kg기준)21만원,22만원이천정부지가격은아니라고본다”며“현장에서농사짓는분들에의하면사실(쌀값21만원이)제값이라고보고있기때문에그것을참고했으면좋겠다”고반박했다.송장관은올해수확기쌀값은전·평년보다높게유지될것이라고전망했다.올해수확기첫산지쌀값인5일자쌀가격은한가마(80kg)에24만7952원으로1년전(18만8156원)보다31.8%올랐다.수확기산지쌀값은통상10월5일자에정점을찍고하향세를보이는경향이있다.정부는올해쌀값안정을위해과잉생산물량16만5000t중10만t을사전격리할계획이다.지난해시장격리(26만t)의절반에그치는수준이다.또소비자부담을완화하기위해할인지원등도확대한다.또송장관은“최종생산량이결정되는내년1월이지나서다시수확기대책을정밀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쌀수급안정의일환으로논콩생산안정도강조했다.정부는쌀재배면적감축을위해전략작물직불제를확대하고있는데,가장참여가많은품목이논콩이다.하지만일각에서는갑작스럽게논콩재배면적이늘어나면오히려논콩가격이폭락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원택의원은이날“쌀생산을안정화하려다논콩이불안해질수있다.두가지의수급조절이대단히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에송장관은“논콩소비확대노력하면서,그부분에따라서면적도늘릴수있도록생산자들과얘기를지속하겠다”고강조했다.송장관은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는“농축산물의추가개방은정부전체적으로농업의민감성을고려하는차원에서단호하게추가개방을막았다”라고강조했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박승완기자]<앵커>국회에서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국정감사가이틀째이어졌습니다.기재위에서는부동산을비롯한세금문제에대한질의가진행됐고,기후에너지위는기후에너지환경부출범이후졸속국감지적에파행을겪었습니다.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박승완기자,국감에출석한구윤철부총리가소위'똘똘한한채'에문제의식을드러냈죠?<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주택자에대한과도한공제혜택에대한부작용에공감했습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소위'똘똘한한채'현상이지속되고,이수요가강남의집값을올리고,그효과가'한강벨트'로갔다가다시'노도강'으로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그런부분에문제의식은충분히가지고있고요.그런부분은잘한번살펴보겠습니다.]수택수가아닌주택가액을기준으로세금을매기자는주장에힘을보탠건데,구체적인방향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이재명대통령역시국무회의에서부동산자금이과도하게몰릴경우,일본의버블붕괴와같은위기가올수있다고지적했는데요."부동산투기라는것을통해재산을늘려보겠다는건이제과거의생각"이라며"생산적금융으로방향을전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두차례의부동산규제에도서울과수도권집값상승세가이어지자경고메시지를내놓은거죠.정부는조만간또한번의부동산대책을내놓을계획인데요.부동산대출규제지역을서울전역과경기일부까지확대하는방안이유력한데,장기적인보유세인상안도담길지관심이커집니다.아울러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번대책에부동산시장감독조직과시장교란에대한강력한처벌안도포함될거라전했습니다.<앵커>기후에너지위로넘어가보죠,산업부에너지파트가넘어온뒤첫국감인데,준비부족에대해질타가이어졌다고요?<기자>기후에너지위의원들은여야모두기후부출범이후부처업무보고가없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김성환기후부장관이"추석연휴와겹쳐일정을잡지못해송구하다"고해명하자논란을키웠습니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의원:'산자부의에너지파트가왔다','그리고그내용이어떻다'현재상황포함해서여러가지현안들에대해서적어도국감을앞두고부처입장에서당연히보고해야죠.][조지연/국민의힘의원:추석연휴기간을고려하지않고그러면정부조직개편을그렇게무리하게강행했던겁니까?]김장관은올초국회가결정한원전2기추가설립에대해서는,11차전기본을존중하되이재명정부의재생에너지확대방침도더해져야한다는입장인데요.탈원전을고집하는것이아님을다시한번분명히한건데,전기요금인상도중요관심사항인만큼기후에너지위가해결해야할과제가다가오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박승완입니다.박승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직원대상성과연동주식보상제시행…3년후주가2배시최대1억원치보상-주주가치연동선진형제도…초과이익성과급주식선택권도확대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가회사미래중장기성과창출에대한임직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연동주식보상(PSU·PerformanceStockUnits)제도를시행하기로했다.1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향후3년간주가상승폭에따라임직원에게자사주를지급하는PSU를시행하기로하고,이같은내용을이날사내공지했다.삼성전자가이번에새로시행하는PSU는지난1년간의단기성과를보상하는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달리회사의미래성과와연동해주식으로보상하는선진형보상방식이다.이는회사주가가많이오를수록임직원보상규모가비례해서커지는것이특징이다.삼성전자는이에따라CL1~2직원에게는200주,CL3~4직원에게는300주씩을지급하기로이달중약정하고,3년뒤주가상승폭에따라지급주식수량을확정해2028년부터3년간균등분할지급할계획이다.주가상승폭에따른지급배수는오는15일기준주가와2028년10월13일기준주가를비교해상승률이▲20%미만시0배▲20~40%미만시0.5배▲40~60%미만시1배▲60~80%미만시1.3배▲80~100%미만시1.7배▲100%이상시2배다.기준주가는기준일전일로부터1주일,1개월,2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의산술평균이다.이날삼성전자주가가9만1천600원으로마감됐으며,이에따른PSU기준주가는8만5천385원으로결정됐다.약정은15일오전9시부터진행할예정이다.9만1천600원은기준주가대비이미7%가까이오른수준이어서향후3년간13%정도만주가가더오르면주식지급엔문제가없을전망이다.3년뒤인2018년10월13일주가가2배로뛴다고가정하면주당약17만원이되고,CL3~4급직원은600주를받게돼향후3년간받는전체금액은1억원이넘는다.삼성전자는지급할주식이부족할경우자사주를추가매입할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기존주주들의주주가치가상승하는등주가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출국하는이재용회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한미정상회담의경제사절단에동행하기위해24일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통해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삼성전자는회사의지속발전과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임직원에게중장기성과창출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회사와임직원이함께성장토록한다는취지에서이번제도를도입했다.또한임직원보상을주가와연동시켜지급한다는점에서궁극적으로주가부양등주주가치를제고하는의미도있다.아울러삼성전자는내년부터는초과이익성과급(OPI)중일부를직원들이현금이아닌주식으로선택해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지난1월부터책임경영강화를위해임원들을대상으로OPI주식보상제를시행중으로,이를직원들에게도확대적용하는것이다.향후임직원들은자율적으로OPI지급액의0~50%범위내에서10%단위로주식보상률을선택할수있다.OPI중일부를주식보상으로선택한직원은1년간보유하는조건으로주식보상금액의15%를주식으로추가지급받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4일알선수재등혐의첫공판에서전달인정지난해말건진법사수사개시이후처음시인다만"사후청탁만존재…알선수재성립안해""금품은일시점유"…구성요건인'수수'부인해특검"권력기생무속인국정농단…엄중처벌"[서울=뉴시스]‘건진법사’전성배씨가지난8월18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홍연우기자=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청탁을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건진법사'전성배씨가명품가방과목걸이를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인정했다.지난해말검찰에서수사가시작된지10개월여만에처음시인한것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전씨의첫공판기일을열었다.전씨변호인은통일교관련알선수재혐의에관해"2022년4월과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샤넬백과천수삼농축차,그라프목걸이를제공받아김여사측유경옥당시대통령실비서관에게전달한것은인정한다"고말했다.전씨측이김여사에게전달될것을전제로유전행정관에게금품을전달했다는진술을내놓은일은처음이다.다만전씨변호인은"2024년께가방2개와교환한것으로추정된것들을돌려받았다.또한수수당시청탁의부존재와관련해알선의뢰자와행위자사이합의가존재해야하는데사전청탁은없었고사후청탁만존재했다"며알선수재죄는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또"피고인은윤전대통령에게알선할만한특수관계가아니고,윤전본부장도이를잘알고있었다"고도했다.전씨변호인은"금품은김여사에게전달하는것을전제로피고인에게교부됐고,피고인은최종전달될금품을일시점유한것에불과해재량권이인정되지않는다"며"구성요건에해당한다고할수없어법리적무죄를다툰다"고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죄는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을알선하는데있어서금품이나이익을수수또는요구,혹은약속해야성립한다.전씨측주장은다시말해자신은금품을일시점유한'전달책'일뿐'수수자'는아니란것이다.전씨변호인은각종청탁을알선해주는대가로통일교가아닌다른곳에서금품을수수한혐의는일부인정했다.2022년5월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후보자신분이던박현국봉화군수의공천을대가로1억원을받아챙겼단혐의를두고는"1억원을받은사실은인정하나법리적으로만다퉈무죄를주장한다"는입장을밝혔다.[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7월15일서울역삼동건진법사전성배씨의법당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특검관계자들이법당으로들어가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반면박상진특별검사보를비롯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측은"피고인은당시대통령의배우자와이른바'윤핵관'과의친분관계를내세워국가정책개입창구와브로커역할을했다"며"매관매직행각을벌여민주주의의꽃인선거를혼탁하게했다"고말했다.이어"권력에기생한무속인건진법사의사익추구국정농단이이사건본질"이라며"국정농단은현실화됐고,국정전반에대한국민신뢰가저해됐다"고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도피고인은김여사와통일교의정교유착매개체로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검팀이전씨에대한추가기소를예고하자재판부는"피고인의사건일경우,적절한시기기소한다면병합하는것이맞는것같다.기소를결정하더라도공범과분리해서기소하면병합심리하는것이낫겠다"며신속진행에대한의지를내비쳤다.재판부는다음기일을오는28일로지정하고이날공판을마무리했다.무속인전씨는김여사와공모해지난2022년4~7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총8000여만원에이르는금품등을받은혐의등을받는다.전씨가김여사의해외순방일정을확인하고윤전본부장에게고가물품을건넬구체적인일자도알려줬다는것이특검의주장이다.한편특검은전씨측이금품을윤전본부장에게받아김여사측유전비서관에게세차례에걸쳐전달했다는취지의진술을처음내놓은데주목하고다음기일에재판부에석명(釋明)을구할방침이다.석명은재판장의권한으로,검사나피고인또는변호인등사건당사자에게분명하지않은사실관계등을설명하도록요구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부국감서여수국회의원-순천시장공방…'순천시국감'방불김건희·천공시정관여의혹실체안드러나…趙,盧추가증인요청민주당김문수·순천시장입지자,盧'협공'…여수MBC순천이전에지역사회도'공세'조계원의원[조계원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여수MBC순천이전을놓고미묘한대립을보이는조계원(전남여수을)의원과노관규순천시장이국정감사장에서맞붙었다.순천시정에대한조의원의'백화점식'의혹제기와지적에노시장은"천부당만부당하다""근거없는얘기를어떻게그렇게하시느냐"고응수했다.노시장은14일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부에대한국감에서증인으로출석했다.순천시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예산이증액된과정에김건희여사가관여했다는의혹과그의지인으로알려진한경아연출가가2023순천만정원박람회개막식을연출한경위가쟁점이될것으로전망됐다.조의원은오전중주질의를포기하면서까지추가로얻은7분을더해12분간증인신문에나섰다.애니메이션클러스터,정원박람회개막식외에도하수종말처리장위탁사업자선정,신대지구개발이익환수,순천만국가정원내평화의염원을담은도보다리철거,남문터광장신연자루(新燕子樓)철거,그린아일랜드조성,순천K-디즈니사업캐릭터선정등순천시현안들을쏟아내듯비판했다.마치'순천시국감'을방불케했다.조형물설치과정에서"천공의조언을받았느냐"는등질문에노시장은"천부당만부당하다"는말을거듭하며답답해했다.조의원은"사실과다른답변을하면위증이다"고,노시장은다시"당연히그리하셔야죠"라며핑퐁하듯질문답변을이어가기도했다.조의원은추가로4분을더얻어여수MBC순천이전추진을'밀약'에의한것이라고비판했다.여수MBC순천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등여수지역민들은이날국감일정에맞춰국회와MBC를항의방문했다.민주당임오경의원은10년간문화예술스포츠관광사업과관련한문체부의순천시예산지원액,양문석의원은국비가투입된남문터광장조형물철거의사결정과정에대한자료를요청했다.노시장은"(순천시에지원된예산은)김건희여사와아무관련이없다.너무하신다"고말했다.노시장은또"근거없는얘기를어떻게그렇게하시느냐"는등적극적으로반박했다.조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시간관계상증인에대한질의를충분히하지못했다며종감(29일)때노시장을추가로증인으로불러달라고김교흥위원장에게요청했다.김위원장은여야간사협의사항이라며증인과참고인들의이석을허락했다.이날국감에서는김건희여사와천공의순천시정관여의혹등에관한실체는드러나지않았다.'순천민주주의회복을위한범시민연대'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김건희여사개입의혹등을'순천만게이트'라고지칭하고특검수사를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민주당김문수(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내년순천시장선거출마가점쳐지는손훈모변호사도참석해노시장을협공했다.이들은정원박람회문화행사관련용역계약,공공사업,여성비하발언등에대한수사와노시장의사과를요구했다.노관규순천시장[순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극초음속미사일에는"우리방어체계로요격가능""연말까지예정된야외실기동훈련반드시실시"내달초MCM개최…"한미동맹강화방안의제조율중"[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14일서울용산구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대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14일북한이최근공개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에러시아기술이개입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진의장은이날용산합참청사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화성-20형에대한질문을받고"러시아의기술개입가능성이충분히있다"고답했다.열병식에서함께공개된극초음속미사일'화성-11마'에대해서는"요격률이다소떨어지더라도우리군의방어체계로요격은가능하다"고했다.진의장은"북한의기술수준은아직검증할여지가있다"면서도"군은다양한시나리오에따라대응체계를면밀히준비하고있다"고강조했다.앞서북한은지난10일밤노동당창건80주년기념대규모열병식을개최했다.북한은이번열병식에서화성-20형을비롯해다양한무기를선보였다.진의장은열병식에대해"비가오는상황에서도행사를강행하며많은인원과장비를동원했다"며"북한이실제작전수행능력을과시하려는의도가엿보였다"고평가했다.민간위성을군정찰에활용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군전용정찰위성뿐아니라민간위성자산도정찰·감시에함께활용할계획"이라며"정보획득주기를줄이기위한민·군협력체계를강화중"이라고답했다.진의장은지난8월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당시폭염을이유로연기했던야외실기동훈련(FTX)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9월내모든훈련을소화하진못했지만10월10일기준1건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며"연말까지반드시실시할것"이라고했다.또한일각에서제기하는북한의반발을고려해연기한것이아니냐는주장에대해서는"훈련부대와지역여건에따른일정조정일뿐"이라며"연합방위태세에는전혀문제가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14일오전서울용산구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열린국회국방위원회의합동참모본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합참은이날국정감사업무보고를통해11월초서울에서제50차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개최할계획이라고밝혔다.MCM은연합사령관에게대한민국방위를위한전략지시와작전지침을제공하고동맹군사현안을논의하기위해실시하는한·미고위급군사회의다.진의장은"한미동맹을강화하는여러방안에대해한미간의제를조율중"이라며"동맹현대화의큰목적은한미동맹이어떻게하면굳건한능력을갖추고대비태세를강화할것인가를협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전시작전통제권전환역시의제에오를수있을것이라내다보며"전작권전환은동맹현대화나(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는별개로한미간협조하고있고조건을충족하려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진의장은최근방한한대니얼드리스콜미국육군장관의'주한미군은북한과중국억제에모두기여해야한다'는발언과관련해서는"그것은미국측주장이고대한민국국익과한미동맹사이에서긴밀하게협조돼야한다"며"주한미군은한반도에주둔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될거라확신한다"고강조했다.전날국방부국정감사에서안규백장관또한"주한미군의전력증강은한반도의대북억지력에목적이있고그이상은깊이생각하고있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병기,정무위국정감사참석…여야질의답변'노동권침해한다'는1심판결…헌법적권리침해명륜당가맹사업법위반·부당지원·사익편취조사AI·반도체산업육성…금산분리규제완화살펴본다乙권익침해불공정차단…민생밀접분야담합점검[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과거공정위가건설노조를사업자단체로판단해제재한것에대해'잘못된결정'이라며사과했다.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의불법대부업논란에대해서도조사에나설방침이다.주병기위원장은14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여야의원들의질의를받았다.우선주위원장은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건설노조제재에대해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이자리를빌려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노동자성이인정된다'고국제노동기구(ILO)가모든선진국에제한하고있는특수고용직노동자,특히화물연대노동자들에대해규제잣대를갖다댄것은'노동권을침해한다'는1심판결과같은아주심각한헌법적권리를침해하는결과"라고설명했다.한의원의질의이후정무위원장인윤한홍국민의힘의원역시공정위의결정을부정하는것인지재차물었다.이에주위원장은"과거의잘못된결정도있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앞서공정위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건설노조를사업자단체로규정하고부당공동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의현장조사방해혐의에대해선검찰에고발한바있다.[세종=뉴시스]명륜진사갈비.(사진=명륜진사갈비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또이날국정감사에서는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에대해서도언급됐다.주위원장은"가맹사업법위반뿐만아니라부당지원,금융기관을이용한사익편취까지철저하게조사하겠다"며"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에제휴금융기관금리등주요정보의누락,허위기제등에대한법위반여부를면밀히살펴보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주위원장은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을육성하기위한금산분리규제완화를살펴볼방침이다.주위원장은"전세계적으로첨단전략산업에대한투자가국가적인하나의전략으로서굉장히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며"첨단전략산업육성에필요한대규모자금조달을위해현재우리나라의지주회사체제에부과되고있는금산분리규제완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을충분히알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2020년부터도입된기업형벤처캐피털(CVC)제도도이미작동되고있는만큼금산분리제도의취지를고려하고,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투자촉진필요성을모두균형있게고려해관련업계와긴밀히소통하면서규제완화필요성을검토하겠다"고약속했다.현행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는금융자회사를둘수없다.하지만2021년부터100%자회사형태로지주사산하CVC를만들고투자재원은외부에서최대40%까지만조달할수있다.산업계성장과투자활성화를위해최근비중제한폭을풀어자금운용을폭넓게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자이재명대통령은첨단산업에대해금산분리규제완화를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주위원장은"혁신경쟁을저해하는반칙행위에엄정히대응하고,성장잠재력이높은유망산업에서의진입을제한하거나사업활동을제약하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개선하겠다"며"지속가능한성장을견인하는공정한경쟁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그는"혁신적인중소·벤처기업의성장기반을훼손하는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과같은불공정관행을근절하겠다"며"기업집단내의사익편취등나쁜인센티브에대한감시의고삐를단단히죄어혁신적투자와효율적경영에매진하는건강한기업생태계를만들겠다"고밝혔다.디지털플랫폼생태계에대한공정한거래질서확립에힘쓰기위해"플랫폼입점업체와소비자를두텁게보호하고플랫폼생태계내모든경제주체가상생할수있는규율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플랫폼사업자의반칙행위에대해서는신속히대응해독과점폐해가확산되지않도록하겠다"며"디지털·글로벌거래환경에서소비자가안심하고거래할수있도록플랫폼의책임성을강화하고,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를원활히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주위원장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소비자에대한보호에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주위원장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경영애로를해소하고상생경제를실현하겠다"며"하도급대금의안정적지급을보장하기위한안전망을강화하고가맹점주의창업·폐업여건을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이어"중소기업과소상공인등경제적약자의협상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확충하고,경제적강자가힘의불균형을이용해을(乙)의권익을침해하는불공정관행을차단하겠다"며"민생밀접,건설·중간재,공공·조달등3대분야담합을중점점검하고,소상공인의부담을가중시키는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