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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李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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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cxFUJGhSa">
          <p contents-hash="949bccfe71a408990368b66b7183c14b672cac25486abfa6857123dbea65859d" dmcf-pid="3kM3uiHlhg"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66a436b8f4c57bb77823a72ff48a2a34eba236afa6a788c2af9736e8ecd922" dmcf-pid="0ER07nXS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joongang/20260826175210726vsfx.jpg" data-org-width="1279" dmcf-mid="tyk4QmB3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joongang/20260826175210726vs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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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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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0e9187b23bb9385d0ebdafb6520b61b4a829d34f54d6f93ce67571ffa5358b" dmcf-pid="pDepzLZvWL" dmcf-ptype="general"><br>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261a19c72aff2a75e23c221cb9b28ecf8dfa1265005b827ca5805fb9e7cc43b" dmcf-pid="UwdUqo5Tyn" dmcf-ptype="general">미래위는 총 19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19개 사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만 8개에 달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p>
          <p contents-hash="8777ce3d901c63ec64dc8810c8c8fc69e407469638ee3cb83b3f0138ba77a7d1" dmcf-pid="urJuBg1yhi"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위해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수사를 점검하다 보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많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f41896c98e3898d34965281daa8c9f75eed68aa54b1c2a8ca832b47305584cc8" dmcf-pid="743mC7AiTJ"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10월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a7e730359cc39e577a5b8eb4f3a619126e40bbda61f7654933b8acd7d0b4fde2" dmcf-pid="z80shzcnTd" dmcf-ptype="general">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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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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