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사람잡으면폭력배보다나빠”검찰·경찰·재판부일침국무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14일국정감사에서진실증언거부나위증을하는이들을허용해선안된다는강경입장을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의증언문제를포함,국회에서증인들의발언을두고소모적정쟁이거듭되는상황을염두에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열린국무회의에서“작년부터국회에서증언을요구하면말도안되는이유로거부를하거나거짓말을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국정감사에서의원들에게진실을말해야할사람들이이를거부한다든지,대놓고뻔뻔하게거짓말을한다든지하는일은절대허용하면안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예전엔자신이한말이사실과다르면사과했는데,요즘은그반대로거짓말을잘하는게실력처럼됐다”며“가짜정보로사람들의판단을흐리는선동이많아졌고‘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없는말을지어내기도한다”고비판했다.이는국정감사장에서증인의증언거부나거짓증언등의문제를두고쳇바퀴공방만이어지거나,더나아가핵심쟁점에대한진실이왜곡되는일이벌어져서는안된다는인식으로보인다.실제로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는조희대대법원장이답변을거부했고,이에더불어민주당의공세가이어지면서증인들의증언을둘러싼공방이되풀이됐다.국회에서의위증에대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는점도꼬집었다.이대통령은“(위증문제등에대해)최종적으로는검찰과경찰이책임을져야한다.사람을조사해벌할수있는권력을주지않았나”라며“지금까지위증에대한고발이수없이이뤄졌는데왜수사를하지않느냐.그냥내버려두니계속그런일을하는것아닌가”라고질타했다.이대통령은“(검찰과경찰이)권력을제대로행사하지않거나심지어이권력을이용해애먼사람을잡는다면시정폭력배보다더나쁜일”이라며“사람을감금하는것과엉터리수사와재판을해서애먼사람을감옥에넣는것중뭐가더나쁜가”라고도했다.이어“(위증고발에대한)수사상황을체크해달라.배가고파계란한판을훔친범인을잡는것보다훨씬중요한일이지않나”라고덧붙였다.이날이대통령은12·３비상계엄에가담한군인사의경우승진인사에서배제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전날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국감에서‘계엄에가담했던인사들이최근군정기인사진급대상에포함됐다’는여당의원들의지적이나온것을언급한것이다.국방장관에게“내란발본색원해야…가담·부역군인사승진안돼”강조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가시작된13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2025국방부국정감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안규백국방부장관을향해“어제고생하셨다.그런데(군)인사문제갖고도꽤얘기가있었던것같다”며“제가저번에전화도드렸는데,대령인사에서내란과관련이있다고의심되는사람을왜승진대상자로만들었냐는지적이있었는데어제국회에서(지적이)또나왔느냐”고물었다.‘관련질의가있었다’는대답에이대통령은“인사제도상장관이라도승진내정자를마음대로정할수가없지않으냐”며“승진명부비슷하게지정되면장관도(인사를)마음대로못빼고,빼라고하면직권남용이될수있으나,나중에실제문제가되면제외해도되나”라고다시한번물었다.안장관이“그때는바로(인사를)취소하거나보류할수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잘골라내시라”며“내란은정말발본색원해야한다.특히가담정도가극히경미하더라도가담하고부역한게사실이면승진시키는건말이안된다”고재차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서한국인구조활동한옥해실선교사지난11일(현지시간)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이한국인박모씨에대한살인과사기혐의로구속기소한30~40대중국인3명의모습.캄보디아정보부제공“우리가구출해도폐쇄회로(CC)TV에찍힌얼굴을확대해서‘잡아라’라는지령을조직팀장급들이모여있는텔레그램채팅방에뿌립니다.”3년전부터캄보디아범죄단지에감금된한국인들을구출해온현지선교사옥해실(55)씨는14일서울신문과의전화인터뷰에서“단지에서도망친사람들을잡으면1000달러를준다는말에현지택시기사들까지움직이기도한다”고전했다.14년간캄보디아에거주한옥씨는3년전인2022년부터시아누크빌,캄포트,바베트등국경지역에범죄조직들이들어서는걸봤다고한다.옥씨는“초창기엔경찰들이신고받고범죄단지로출동했다”며“지금은조직으로부터돈을받고‘좋은게좋은거지’라며넘어가고있다”고했다.조직에잡히거나발을들인한국인들이감금돼있는장소는주로지도에도나오지않는주거지형호텔이다.옥씨는이런곳을찾아“시끄럽게하지말자”,“곧경찰은물론대사관도올거다”,“한명만내보내면아무문제없다”고설득한다.그것도안되면몇호실에있는지를파악해잡혀있던한국인의손을잡고뛰어나온다.최근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한국인등40여명을데리고온라인사기작업장을운영하다체포,기소된한국인주범3명.크메르타임스홈페이지캡처·연합뉴스이렇게구조를해도캄보디아범죄조직의속도는당해낼길이없다.구조후대사관에서긴급여권을발급받아2~3일후엔공항에도착한다는정보를알고있는조직들은일명텔레그램‘수배방’에이른바수배령을내린다.옥씨는“취업해주겠다는보이스피싱에한국인들이가장잘당한다고소문이널리퍼졌다”면서도“본인이어떤범죄를하는곳인지알고대포통장까지개설해서오는경우도허다하다”고했다.이어“한국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자리를잡기도하고중국조직밑에서활동하기도해서누가피해자고피의자인지구별이어렵다”며“구조해줘도다시제발로조직으로돌아가기도한다”고전했다.범죄조직들은자기들이구성한단지에세탁실,음식점,술집,보이스피싱팀구역,바디캠팀구역등을1~4층에설치해두고절대밖으로나가지않는다고한다.옥씨는“캄보디아전체가범죄조직처럼보일까봐우려스럽다.프놈펜지역은일상을유지하고있고평화롭다”고설명했다.옥씨는20대한국인이고문당하다사망한사건에대해선연신“안타깝다”며한숨을내쉬었다.캄보디아에서납치와감금사건이끊이질않자한국경찰도‘코리안데스크’등해결책을논의중이지만,실제설치까지얼마나시간이걸릴지는미지수다.옥씨는“캄보디아에거주지가없으면서편도표만끊는경우는한국에서의출국을금지하는방법이라도즉각실시해야한다”며“무엇보다범죄에가담할목적으로캄보디아에와선안된다”고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직원대상성과연동주식보상제시행…3년후주가2배시최대1억원치보상-주주가치연동선진형제도…초과이익성과급주식선택권도확대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삼성전자가회사미래중장기성과창출에대한임직원의동기부여를위해성과연동주식보상(PSU·PerformanceStockUnits)제도를시행하기로했다.1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향후3년간주가상승폭에따라임직원에게자사주를지급하는PSU를시행하기로하고,이같은내용을이날사내공지했다.삼성전자가이번에새로시행하는PSU는지난1년간의단기성과를보상하는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달리회사의미래성과와연동해주식으로보상하는선진형보상방식이다.이는회사주가가많이오를수록임직원보상규모가비례해서커지는것이특징이다.삼성전자는이에따라CL1~2직원에게는200주,CL3~4직원에게는300주씩을지급하기로이달중약정하고,3년뒤주가상승폭에따라지급주식수량을확정해2028년부터3년간균등분할지급할계획이다.주가상승폭에따른지급배수는오는15일기준주가와2028년10월13일기준주가를비교해상승률이▲20%미만시0배▲20~40%미만시0.5배▲40~60%미만시1배▲60~80%미만시1.3배▲80~100%미만시1.7배▲100%이상시2배다.기준주가는기준일전일로부터1주일,1개월,2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의산술평균이다.이날삼성전자주가가9만1천원수준으로마감할경우15일기준주가는약8만4천원으로추정된다.3년뒤인2018년10월13일주가가2배로뛴다고가정하면주당약16만8천원이되고,CL3~4급직원은600주를받게돼향후3년간받는전체금액은1억원이넘는다.출국하는이재용회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미국워싱턴DC에서열리는한미정상회담의경제사절단에동행하기위해24일서울강서구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통해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삼성전자는회사의지속발전과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임직원에게중장기성과창출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회사와임직원이함께성장토록한다는취지에서이번제도를도입했다.또한임직원보상을주가와연동시켜지급한다는점에서궁극적으로주가부양등주주가치를제고하는의미도있다.아울러삼성전자는내년부터는초과이익성과급(OPI)중일부를직원들이현금이아닌주식으로선택해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지난1월부터책임경영강화를위해임원들을대상으로OPI주식보상제를시행중으로,이를직원들에게도확대적용하는것이다.향후임직원들은자율적으로OPI지급액의0~50%범위내에서10%단위로주식보상률을선택할수있다.OPI중일부를주식보상으로선택한직원은1년간보유하는조건으로주식보상금액의15%를주식으로추가지급받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여야,민간참여저하·부채증가·미착공문제등우려LH·국토부,직접공급확대불가피강조…재정·인력확충약속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구윤성기자(세종=뉴스1)조용훈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직접공급체제전환,공급구조혁신,조직경영개선을주제로여야의원들의질의와우려가집중적으로제기됐다.LH와정부는개선의지를밝히며,정책현실화와보완필요성에대한입장을내놨다.14일국토위소속여야의원들은LH의공공주택직접공급확대정책과관련해△시장중심공급위축△민간건설사참여저하△부채및재정부담심화등부작용가능성을지적했다.또퇴직자재취업제한규정의실효성부족,입찰제도허점,미착공주택급증문제,입지선정의미흡,공급이실수요자체감으로이어지지않는점도함께제기됐다.​공공택지의민간매각을중단하고LH가독점적으로직접공급에나서는정책은시장경쟁을저해하며공급속도저하와추가적인부담전가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이에대해야당의원들은민간참여활성화와규제완화등시장친화적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요구했고,높은부채비율·인력부족·반복적안전사고·금융구조의리스크가경영위험을키운다는점도부각됐다.​이한준LH사장은"공공주택시장의공공성강화와균형발전을위해직접공급확대는불가피한선택"이라면서"분양가상한제로인한수익구조저하,토지민간매각제한,교차보전구조약화로LH재정과회계부담이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또한정부재정지원과제도보완이필수적이라고거듭강조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은"공공주도직접시행정책은공급안정성과실효성을높일수있는현실적대안"이라며"135만가구공급목표를달성하기위해LH와민간기업병행전략,인력및조직확충,분양가상한제·표준단가현실화,재정건전성확보가모두필요하다"고말했다.​국감에서는LH직접공급체제가실제현장에서공급속도와품질을얼마나개선할지,민간위축,현장혼선,미분양우려가해소될수있을지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LH와정부는사업구조투명성강화,품질등급제도입,인재풀확충등입체적개혁계획을제시했다.여야의원들은LH의급등한부채비율과재정부담심화,퇴직자재취업제한미흡,반복적제도허점이공공성강화뒤경영위기로이어질수있음을경계했다.LH와국토부는이에대해정부재정지원,조직·인력보강,금융및공급모델개편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위행안부국감…"사안엄중히받아들여""세월호와비교안돼…화재시미국서돌아와"'27일뭐했나'지적에…"화재진압우선지시"민주"정치적공세유감,정쟁아닌복구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국정감사에서국정자원배터리화재에관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성소의박나리수습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4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에따른정부전산망장애와관련해"가능한모든역량을총동원해하루라도빨리장애가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통해"행안부는이번사안을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윤장관은우선"지난9월26일국정자원화재로다수의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국민여러분께큰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화재피해를입은국가정보시스템은복구여건과대국민파급효과등을고려해최적의방식으로복구가이뤄지도록하는한편재방방지대책,시스템관리체계재설계방안등을관계기관과함께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이번사태에따른대통령과행안부장관책임론이제기되기도했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공사가이드라인을지키지않은전기공사업체,감리업무를방기한감리업체,사고당시현장인력과피해현황마저오락가락하는행안부,예능촬영은했지만사고현장방문은2주만에한대통령의판단력과리더십으로발생한인재"라고했다.이어"더불어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세월호)대형사고가발생했을때대통령은어디있냐고힐난했던분이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며"당대표시절에는지자체행정전산망장애때책임자인행안부장관을즉각경질하라고까지이야기했다"고주장했다.윤장관은이에대해"세월호사고와비교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대통령께서는국정자원화재시미국유엔총회가끝나고돌아오는비행기에계셨다"고반박했다.이에박의원이'장관을경질하라고했는데(그때와지금상황중)어떤것이더중하다고생각하냐'고묻자윤장관은"당연히지금화재사태가(더중요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등피감기관증인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국정감사에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장관은화재직후전체시스템정상화목표로'4주'를잡았다가이보다길어지고있는데대해서는"초기판단은그랬다"고말했다.행안부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정상화된시스템은709개중287개로,복구율은40.5%다.화재발생2주만에장애시스템개수를647개에서709개로정정한데대해서는"변경을한것은아니고'엔탑스'(nTOPS)라는관리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확인을못해서중앙관제실에서관리하고있는목록만확보할수있었다"고밝혔다.윤장관은'화재발생다음날인27일하루동안대통령실이나총리실에서아무런움직임이없었다'는박수민국민의힘의원주장에는"전화로보고받고상황파악을계속하셨다"며"진화가우선이기때문에진화에총력을기울이라는지시가있었다"고전했다.이에박의원이"예능촬영한28일에대해논란이있는것도있지만,27일은왜아무일이없었냐는것이다.(대통령주재)중대본회의가바로열렸어야지,왜38시간이나뜨는28일에열렸냐"고묻자윤장관은"화재를진압하는것이우선이었다"고재차답했다.민주당은대통령의예능출연을연일비판하고있는국민의힘을향해'정치적공세'라고반박했다.한병도의원은"대통령예능출연으로본질을흐리는행태에문제를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다"며"화재이후마치예능에출연하느라대응을하지않은것처럼프레임을씌우고자하는것은정치적공세라고생각한다.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어"대통령께서총리를포함한전내각에적극적으로대응을지시했고,회의를주재하면서직접상황을챙긴것을일정을통해확인할수있다"며"이럴때우리가해야될것은정쟁이아니라복구다.정치적공세가더이상없었으면하는바람"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캄보디아에서고문받다가숨진한국인대학생의계좌에서수천만원이인출된정황이포착됐습니다.경찰은이계좌가범죄에이용된거로보고,붙잡힌모집책의윗선조직을추적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김근우기자!숨진대학생의계좌가범죄에이용됐다고요?[기자]네,경찰은캄보디아에서숨진대학생의계좌를범죄조직이대포통장으로이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이과정에서계좌에입금된수천만원이국내에서인출된정황도포착했는데요.경찰은이돈이이미붙잡힌모집책의'윗선'인범죄조직과관련된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특히,대포통장에돈이들어오면몰래가로채는이른바'누르기'범죄에연루됐을가능성도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동남아한국인대상범죄를폭로하는텔레그램채널은,A씨가수천만원대자금사고에연루돼고문받았다고주장하기도했는데요.일반적으로누르기범죄는ATM을통한현금인출을비롯한여러돈세탁수법이동원되기때문에,경찰은자금흐름추적에집중하고있습니다.'통장을비싸게사준다'며A씨를유인한혐의로검거된대포통장모집책은구속상태로재판을기다리고있습니다.이모집책은A씨와함께충남의한대학에다니다출국을권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른피해자들처럼,'고수익해외취업'이나'통장대여'를명목으로큰돈을준다며출국시킨겁니다.경찰은이남성이점조직형태로수사를피하는대포통장유통조직의일원인것으로보고,윗선을쫓고있습니다.[앵커]전국에서비슷한피해신고가접수된사실도잇따라드러나고있죠?[기자]네,대부분가족이나지인이캄보디아나동남아로출국한뒤연락이닿지않는다는내용입니다.올해초부터여름까지이미접수된신고가뒤늦게드러나기도하고,이번사태가알려지며추가로들어오는신고들도많은데요.지역을가리지않고신고가빗발쳤는데,경찰은외교부를통해실종자소재를확인하고있습니다.다만,이중일부가범죄단체조직원이거나범죄에적극가담했을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습니다.의심하고있는사례는전북에서실종신고가접수됐던여성인데,지난3월가족에게'위험에처했다'고연락해실종신고가접수됐는데,확인결과바깥활동을하며연락도닿았지만,가족요청에도귀국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이여성이범죄조직모집책으로활동했다는제보와첩보를입수하고수사하고있습니다.실제로캄보디아경찰의범죄단지단속에서붙잡힌한국인피의자68명은귀국을거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경찰은현지에서피해자전수조사를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전국부에서YTN김근우입니다.YTN김근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인프라투자확대로HBM등수요급증…삼성전자최대수혜기대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직원들이오가고있다./사진=뉴시스박주성기자삼성전자가올해3분기시장의기대를뛰어넘는'어닝서프라이즈'실적을기록했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메모리수요급증으로반도체부문실적이크게개선된영향이다.글로벌빅테크의AI인프라투자확대로메모리반도체슈퍼아시클이도래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리면서삼성전자의향후실적전망에도청신호가켜졌다.삼성전자가14일공개한올해3분기잠정실적은연결기준매출86조원,영업이익12조1000억원이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8.72%늘고영업이익은31.8%급증했다.매출은분기사상처음으로80조원을넘어서며역대분기기준최고기록을갈아치웠고영업이익은지난해2분기이후5분기만에10조원이상을회복했다.2022년2분기(14조1000억원)이후3년여만에최대다.이는시장의전망치를큰폭으로상회하는깜짝실적에해당한다.당초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가전날까지집계한삼성전자3분기실적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는매출84조1312억원,영업이익10조1419억원이었다.실제로는각각2조원가량높은성적을거뒀다.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확대와범용D램가격상승으로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실적이크게개선됐을것이란분석이다.삼성전자는현재AMD의신형AI가속기MI350X·MI355X에HBM3E(5세대HBM)12단제품을공급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9월PC용D램범용제품(DDR48Gb1Gx8)의평균고정거래가격은전달보다10.5%오른6.3달러로집계됐다.DDR4평균고정거래가격이6달러를넘어선건2019년1월이후6년8개월만이다./그래픽=강지호기자전망은더좋다.AMD의협력관계구축으로향후HBM공급이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돼서다.특히AMD가오는2029년까지오픈AI에총6기가와트(GW)전력량이필요한인공지능(AI)가속기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함에따라내년부터삼성전자의6세대HBM(HBM4)공급이본격화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린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AMD가내년하반기부터오픈AI에공급할MI450에삼성전자가HBM4물량의상당비중을공급할것"이라며"삼성전자가AMD와오픈AI의전략적협력의최대수혜를볼것"이라고예상했다.최근엔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HBM3E12단제품의퀄테스트를통과했다는소식도전해져조만간공급이본격화될것이란기대감이커진다.AMD의협력에이어현재AI시장을주도하고있는엔비디아에도제품공급이확대될경우메모리생산능력(캐파)기준세계1위인삼성전자가가장큰수혜를볼것으로예상된다.특히내년삼성전자의실적은올해보다폭을뛸것이란게업계의중론이다.손인준흥국증권연구원은"AI수요로인한강한서버투자흐름이지속되는가운데해외D램경쟁사들의캐파확대제약,낸드업체들의타이트한공급전략등을감안하면향후메모리전반의공급부족이지속될것으로전망한다"며"삼성전자는2026년기준전체산업내에서D램32%,낸드30%의캐파점유율(웨이퍼투입량기준)을차지할것으로추정돼메모리슈퍼사이클의가장큰수혜업체가될전망"이라고예상했다.에프앤가이드가집계한삼성전자의내년연간실적은매출351조8443억원,영업이익51조656억원이다.이같은실적이실현될경우삼성전자는2021년코로나당시펜트업(보복소비)효과로기록한51조6338억원의연간영업이익이후5년만에연간50조원대영업이익을회복하게된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대상국정감사에서중국인건강보험재정‘먹튀’를두고여야간공방이펼쳐졌다.국민의힘은부정수급문제가심각하다고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혐중을조장한다”고반박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흑자상태”라고밝혔다.14일국회에서열린복지위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이개호의원은“중국인이2만원이안되는건보료를내고7000만원에육박하는혜택을받는사례가있다고한다.보험료는국민이내고혜택은외국인이가로챈다는말이있다”며정장관에게사실확인을요청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시스이에정장관은“전체외국인의건강보험재정수지는흑자상태”라며“중국도과거에는적자가일부있었지만지난해는55억원정도흑자다”고밝혔다.그러자이개호의원은“(중국인건보먹튀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정확한정보를정부가국민에게잘알려오인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당부했다.국민의힘최보윤의원은건보료를부정으로수급하는중국인이많다고언급하며반발했다.최의원은“중국인부정수급자가2023년8856명에서2024년에는1만2000명으로35%이상증가했다”며“중국인건강보험누적적자가2016년이후8년간4738억원”이라고꼬집었다.이어“부정수급의99%가자격상실된이후에도급여를이용한사례로부정수급자의70.7%가중국인”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정장관은이런지적에대해서도구체적인수치를언급하며반박했다.정장관은“부정수급의99.5%는사업장을퇴사했을때사업주가신고를늦게하는바람에발생한문제다.이용자의부정수급은아니라는점을말씀드린다”며“제도개선을통해보완할예정”이라했다.그러면서“중국인이부정수급이많다는것은보험가입자숫자가절대적으로많기때문이다”며“비율로는다른국적보다는조금낮다”고덧붙였다.민주당전진숙의원은“혐중·반중시위가커지고있고,국민의힘에서도중국인의의료,선거,부동산‘3대쇼핑’방지법을추진한다는이야기를한다”며“문제는내용이팩트(사실)가아니라는점”이라고밝혔다.이와관련국민의힘한지아의원은“건강보험관련해혐중으로접근하는게아니다”며“국민의힘공식입장은상호주의”라고했다.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재외국민을제외한외국인가입자의건강보험재정은2017년부터지난해까지8년연속흑자를기록했다.지난해흑자규모는9439억원으로집계됐다.중국인의건강보험재정수지는2017년1108억원적자에서2018년1509억원으로적자폭이커졌으나,작년에는55억원흑자를기록했다.외국인이건강보험혜택을받기위해필요한체류기간이최소3개월에서6개월로늘어나는등수급기준이강화된영향인것으로분석된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의성과라고이날평가했다.장한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상무부,주말동안美와실무급대화진행했다고확인美재무부도中과대화중이라고밝혀...韓에서美中정상회담희망양측모두무역긴장완화및대화강조中"美,위협말고성의보여야"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담판대표겸차관이지난달15일스페인마드리드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달2차무역전쟁을예고했던미국과중국정부가다시대화를시작하며긴장완화에나섰다.수출제재를선언했던중국은미국이무역협상에서위협대신성의를보여야한다고주장했다.14일중국상무부는홈페이지에따르면상무부대변인은이날게시된발언록에서미국과대치중이지만대화를이어가고있다고밝혔다.그는"지난4차례경제·무역회담은중국과미국이상호존중·평등협상의기초위에서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을수있음을충분히증명했다"고지적했다.이어"양국은중미경제·무역협상메커니즘틀안에서계속소통을유지하고있고,어제도실무진회담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미중양국은지난4월부터대규모보복관세로무역전쟁을벌였으나다음달무역협상을시작했다.양측은현재11월10일까지관세부과를부분유예하고있다.미중은지난달스페인에서열린4차무역협상까지대화를이어갔지만,이달29일한국에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사이가틀어졌다.지난해기준으로세계희토류생산량의69.77%를차지한중국은지난9일발표에서오는12월부터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한다고밝혔다.동시에14일부터미국관련선박에추가항만수수료를부과한다고선언했다.중국상무부는지난12일발표에서미국이"9월중미마드리드회담이래로약20일동안지속적으로중국을겨냥한제한조치를추가로내놨다"면서다수의중국기업들이수출통제및제재대상에올랐다고주장했다.이에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중국의조치에대응해11월1일부터중국에대한관세를추가로100%올리겠다고경고했다.동시에한국에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을취소할수있다고밝혔다.미국의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부(USTR)대표는12일인터뷰에서중국의희토류통제에대해"우리는(사전에)통보받지못했으며공개자료를통해파악하자마자전화통화를위해신속하게중국에연락했으나중국이미뤘다"고말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14일발언록에서"희토류등물자수출통제조치는중국정부가법규에따라수출통제체계를완비한정당한처사"라고강조했다.이어"조치발표전중국은양자수출통제대화메커니즘을통해미국에통보했다"고주장했다.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왼쪽)이지난5월10일스위스제네바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악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중국과갈등으로투자시장이출렁이는가운데12일소셜미디어로긴장완화를시도했다.그는"중국에대해걱정하지말라.모든것이잘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미국은중국을해치려는것이아니라도우려는것”이라며"매우존경받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잠시안좋은순간을겪었을뿐"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그는자기나라가불황을겪는것을원하지않고,나역시마찬가지"라고덧붙였다.미국의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13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지난주말(미중간에)상당한소통이있었다"며"미국과중국의협상파트너간에다수의실무급회의가열릴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상당한수준으로(긴장을)완화시켰다"며"미국대통령은한국에서시진핑을만날것이다.나는그회담일정이여전히이뤄질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베선트는트럼프가100%대중국보복관세에대해"11월1일전에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했다"고설명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도14일발언록에서미국과대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싸우려면끝까지할것이고,대화하려면대문은활짝열려있다"고역설했다.동시에"중국과미국은광범한공동이익과광활한협력공간을갖고있고,양국은협력하면모두에이롭고싸우면모두가다친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은한편으론대화하려하면서다른한편으론새로운제한조치를내놓을것이라고위협하려해서는안된다.이는중국과공존하는올바른길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또한"중국은미국이조속히잘못된처사를바로잡고대화의성의를내놓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북한이적대적두국가주장한것은2017년부터"…'현실론'부각"北의핵무력과시,북미회담가능성보인것"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최소망임윤지임여익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평화적'(남북)두국가론'이정부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며"정부내에서논의중"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정과제에'남북기본협정체결'이들어있다"면서"남북기본협정을'적대적국가'나'반국가단체'와체결할수있겠는가"라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이어"평화공존은적대적두국가로는불가능하다"며"평화적두국가가될때평화공존이가능하다"라고강조했다.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에서도남북간평화공존의새규범을마련한다는취지로남북기본협정체결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동서독이서로를동등한주권국가로인정하도록명시했으며독일통일의법제도적근간이된1972년'동서독기본조약'이모델이다.정장관은1991년남북한이유엔이각각동시가입하고기본합의서를채택한것을언급하며"남북은이미사실상두국가로존재한다"면서"우리국민의식속에이미두국가로인식되고있다"라고강조했다.외통위원들이'두국가론'이통일을지향하는국가성을명시한헌법에위배된다고지적하자정장관은"헌법은두개의눈을갖고있다"면서"헌법3조(영토조항)와4조(평화통일조항)는분단을전제한것이며,한반도상황을다른눈으로관점에서(남북관계를특수관계로규정하는)남북기본합의서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온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평화적인두국가를제도화하는것이바로통일의문을여는것"이라며"우리는지금두국가로못가고있기때문에통일로못가는것"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이날정장관은북한이남북관계를'두국가'로규정하기시작한시점을2017년'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했을때라고평가했다.정장관은북한이2021년1월노동당제8차대회에서'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이라는노동당규약이삭제됐다면서이때부터북한이'남북두국가론'을구성하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에앞서북한은2017년11월29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5형'발사에성공하면서'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했고동시에'우리국가제일주의'를내세웠다"라며"이어진비핵화협상이실패하고,적화통일이불가능하다는현실을반영해서북한이'남조선해방론'을포기한것이며,이것이두국가로의전환의뿌리였다"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북한이'적대적'이라는표현을쓰는이유가윤석열정부의'대북적대정책'때문이라며"문재인정부때는'적대적두국가'는아니었다"라고덧붙였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신웅수기자정장관은북핵능력이확대되고있음을인정하면서도이러한움직임이추후북미대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그는북한이지난2017년11월29일'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한뒤2018년1월1일신년사를통해북핵협상에나선것을근거로제시했다.정장관은"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공개한지난10월10일(노동당창건기념일)에북한은중국과러시아라는든든한배경을두고핵무력을과시한것"이라며"이는이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북미정상회담개최가능성이있다는근거로,양측(북미)모두다준비가됐을것"이라고관측했다.한편이날정장관은이재명정부내외교안보인사들이'자주파'와'동맹파'로갈리고있다는지적에대해"현정부의외교안보팀은모두가'자주적동맹파'"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자주가없는동맹은줏대가없는것이며,동맹이없는자주는고립을초래하는것"이라면서"모두가동맹파여야하고,모두가자주파여야한다"라면서정부가'원팀'임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은경장관,국정감사나와답변"필수의료확충위한로드맵수립"공공의대설립시점질문엔"유동적"[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주정유선김상윤수습기자=정부가의정갈등이후유지해온보건의료위기단계'심각'을이르면이번주하향조정하거나해제할예정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위기경보를하향조정하거나해제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위기평가회의는언제쯤열리냐'는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번주아니면다음주정도에계획하고있다"며"해제조치됐을때조치방안에대해서도계획을마련했다"고답했다.정부는지난해2월의대정원을2000명증원발표로전공의들이수련병원을이탈하자보건의료재난위기단계를최고단계인'심각'으로상향했다.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고비상의료체계로전환했다.이후1년8개월동안보건위기단계를'심각'을유지했으나최근상급종합병원등진료량이상당히회복되면서정부는위기단계를낮추거나해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의료대란과관련해서는별도의백서를발간하기로했다.정장관은"의료대란관련해서는아직심각단계를유지중인데위기단계를낮추면그부분에대한백서를별도로준비하겠다"고말했다.이처럼의료공백이메워지고있지만정장관은필수의료체계가여전히"위기상황"이라고진단했다.장종태의원은"응급실이응급환자를받을수없다는'수용곤란'표시가2023년약5만8000건이었는데지난해1년만에11만건으로약2.2배폭증했다"며"응급실뺑뺑이가늘어난이유는무엇이냐"고물었다.이에대해정장관은"응급의료기관의최종진료역량이부족하다는문제가있고병원을선정하거나전원하는콘트롤타워가부족하다는문제도있다"고짚었다.경증환자가응급실을찾는이유에대해서는"휴일이나야간에긴급진료할수있는기반이없는부분도문제가있다"며"본인부담금을높이긴했지만,여전히접근성때문에문제들이생길수있어서(찾는것같다)본인부담금도올리고또홍보도많이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윤석열정부와차별화된의료개혁과관련해"필수의료확충을위해현재로드맵종합계획을만들고있다"고했다.그는"지역의료강화핵심전략은국립대병원의치료역량을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수준까지올려서그지역에서완결적으로중증이나응급진료가진행되도록국립대병원역량을확대하고그병원을중심으로지역네트워크를만들어진료역량을높이는게핵심"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공중보건의감소와관련해선"의정갈등때문에생긴배출공백으로인한어려움이한동안있을것을예측하고대책을마련중"이라고밝혔다.박희승의원은"의정갈등이절정에달했던지난해신규공보의는전년대비36%가급감하고올해는4%정도찔끔늘었다"며"공보의협에따르면작년현역이나사회복무요원으로입대한의대생은의정갈등전인2024년군휴학의대생의10배에달한다"고지적했다.이어"공보의수자체도10년만에27%감소했고지난해기준공보의가전무한보건지소도5곳중1곳에달한다"고했다.이에정장관은"복합적이긴하지만,(공보의)군복무기간을단축하는문제도있고보건소의공보의인력을국방부와협의해서충분히확보하는정원문제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의료공공성확보대책과관련해"공공의료에대한인프라확충과인력확보를위한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가중요하다"며"공공의대설립계획에대해세부계획을검토중"이라고강조했다.필수인력확보수단으로의대없는지역에의대를신설하는방안도기획방안을검토중이라고했다.정장관은"공공의료사관학교와관련해어떤기능에어떤업무를할것인가,이에따른수요를어떻게추계할것인가에대한분석을지금진행중"이라며"(공공의료사관학교)정원은별도용역으로추계하고있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2027년까지공공의료사관학교설립이가능할지묻는질문엔"지역이나대학준비상황에따라유동적일것"이라며"의과대학은교육,병원의문제가가장큰문제일거라생각한다.관련계획을세울지에대한검토가중요할것같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외국인건강보험부정수급이5년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는지적에대해선"부정수급의99.5%는사업장을퇴사했을때사업주가신고를늦게하는바람에발생한문제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더제도개선을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을할예정이다.이용자의부정수급은아니라는점을말씀드린다"고말했다.또전체외국인부정수급자의70.7%가중국인이라는통계와관련해선"중국인이보험가입자숫자가절대적으로많다.그비율에비하면다른국적보다조금낮은비율을보여주고있다"고했다.아울러중국인건보재정수지와관련해2020년도,2023년도통계에오류가발생했던점에대해선"오류관련정보공개와제공을정확히하겠다"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선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차질을빚고있는보건복지부관할전산시스템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현재까지복지부와관련해미복구된시스템은12개다.정장관은오는12월말종료될예정인외국인환자의미용·성형의료서비스부가가치세환급제도와관련해선"3년정도는연장하는게좋다는의견을기재부에제시하고협의했는데반영이안됐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위국감출석…"정보시스템장애진심송구…역량총동원복구"발언하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부등에대한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오진송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4일"올해도(캄보디아경찰주재관)증원요청이있어서적극응할계획"이라며캄보디아에서벌어져온한국인납치감금문제해결노력에함께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윤석열정부당시공무원정원효율화기조에따라캄보디아주재관증원요청이행안부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취지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이같이답했다.양의원에따르면캄보디아내한국인납치감금사건은2023년21건에서작년221건으로10배이상급증했다.올해는상반기에만213건으로연말에는400건이넘을것으로예상됐다.양의원은"윤석열정권이통일교부탁을받아캄보디아ODA(공적개발원조)는증원해줬다"면서"통일교부탁받아서캄보디아의ODA는지원하면서국민,재외동포의생명과안전에직결된주재관요청은거절했다"고날을세웠다.이에윤장관은"태국이나필리핀,베트남에설치돼있는(경찰의)'코리안데스크'를캄보디아에도설치해우리국민들을범죄로부터지키라는(대통령)특별지시가있으셨고거기에따라서집행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코리안데스크는해외경찰에파견을가한인대상범죄를전담하는경찰관을말한다.2012년필리핀에처음설치돼3명이활동중이다.태국에도한국경찰관2명이파견돼있다.이날윤장관은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로인한행정전산망장애사태와관련해거듭유감의뜻을표했다.그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다수의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국민여러분께큰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모든역량을총동원해하루빨리장애가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어"화재피해를입은국가정보시스템은복구여건과대국민파급효과등을고려해최적의방식으로복구가이루어지도록하는한편재발방지대책,시스템관리체계재설계방안등을관계기관과함께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행안부업무계획방향으로는지방소멸위기극복과자생력강화를위해재정사업과지방세제감면등에서비수도권지역을우대하겠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지방이자생적발전역량을갖출수있도록'5극'초광역권과'3특'의특화성장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5극초광역권은수도권일극체제를벗어나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국가균형발전의거점으로키워나가는것을말한다.3특은제주·강원·전북등3개특별자치도를의미한다.윤장관은"실질적인지방자치구현을위해주민참여와선택권을강화하고,'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도입을추진해중앙과지방정부간동반자적관계를공고하게확립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안전중심사회초석을마련하고자'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나서국민생명과안전확보에대한국가의기본적책무를정립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