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민원성높아"·與"尹도예능출연…tvN도불러야하나"방통위폐지엔"尹정부방송장악도구"·"민주독재상징장면"과방위국감,설전벌이는여야의원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의질의중국민의힘박정훈의원의문자메시지공개와관련해여야의원들이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는이재명대통령의예능프로그램출연,정부조직개편등을둘러싼여야의설전속에미디어정책현안이뒷전으로밀린모습을보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직후JTBC예능'냉장고를부탁해'에출연한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하며JTBC를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과거윤석열전대통령의예능출연사례를들며반박했다.국민의힘최수진의원은"이번추석명절이대통령의예능출연으로국민의원성이높다"며"JTBC가이자리에참석해명명백백하게밝혀줬으면좋겠는데증인채택이계속안되고있다"고말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반상권방미통위위원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가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면서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에게이대통령출연배경,추석특집프로그램편성경위,방송일연기과정등에대한조사를요청했다.이에민주당이주희의원이"그렇다면윤석열전대통령이출연했으니'유퀴즈'(유퀴즈온더블럭)tvN도불러야하나.(최의원은)자중해주길바란다"고하자과방위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국가재난사태에대통령이(예능에)출연하는것과(윤전대통령의유퀴즈출연은)같은게아니지않냐"고반박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반상권방미통위위원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가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을둔공방도이어졌다.민주당이훈기의원은방통위폐지를두고"방통위가3년동안윤석열정권의방송장악도구로쓰였기에해체된것"이라며"방송독립성을지켜야할방통위직원들이그과정에서뭘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반면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이날반상권위원장직무대리가국감에출석한것을거론하며"민주당의회독재의상징적장면"이라며"저희의견을제대로반영한적도없고독단적으로법을처리해정부구조를바꿔놨다"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YTN민영화배경에김건희여사의사적복수심이작동했다는주장도제기됐다.민주당노종면의원은2021년YTN의김건희여사허위이력관련보도당시기자와김여사간통화녹취를공개하며"그이후김건희는복수심을불태웠고여당의원들을동원하고자본을줄세워결국(YTN을)팔아넘겼다"고주장했다.공개된녹취에는김여사가기자에게'나도복수를해야지.안되겠네','나도다파볼까그러면?(기자가)잘못기재한게없나'라고말한것으로나온다.이날국감장에서여야의정치공방이이어지면서'사이버렉카',구글등글로벌기업의'인앱결제'문제등미디어정책현안을논의하기위해출석한증인·참고인들은장시간대기를해야했다.이에최민희위원장은증인과참고인들을향해"국회가파행돼죄송하다"고사과했다.여야는최위원장이자신이"윤석열방송장악의희생자"라고주장한것을두고도충돌했다.최위원장은이날신상발언을통해"2023년3월30일제가국회에서방통위원으로의결됐을때저를임명했다면방통위2인구조의불행은없었을것"이라며"제앞에서방통위2인구조를민주당책임으로돌리는것을그만해달라고몇번이나호소드렸다.제게는큰상처였다"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항의했고,이과정에서김의원은최위원장이발언기회를주지않자"이러니까독재아니냐"며퇴장하기도했다.국민의힘미디어특위는성명을내고"국회의원의국감장발언까지통제하려는최의원은언론과표현의자유와긴밀히연관된과방위원장의자격이없다"며"계속상처운운하려면지금이라도과방위원장직을내려놓는게마땅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통일교측에서건진법사를통해김건희씨측이전달했다는고가의명품,그라프목걸이와샤넬가방기억하실겁니다.이와관련해그동안입을닫았던건진법사전성배씨가오늘이명품들을김건희씨에게전달했다고처음으로인정했습니다.건진법사는통일교측으로부터돈을받은사실도털어놨는데요.첫소식,송정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교단현안청탁과함께통일교측이건넨고가의목걸이와샤넬가방등을김건희씨에게전달한혐의로특검에기소된건진법사전성배씨의첫재판.김씨에게가방이전달된게맞는지확인하기위해샤넬매장직원2명이증인으로채택됐습니다.그런데재판이시작되고발언차례가돌아오자전씨측변호인은곧바로"통일교윤영호전세계본부장으로부터샤넬가방2점과그라프목걸이등을제공받아유경옥전행정관에게전달한사실을인정한다"고밝혔습니다.유전행정관은'문고리3인방'으로불리는김건희씨의최측근입니다.전씨측은"나중에유전행정관으로부터그라프목걸이는물론샤넬가방2점을교환한것으로추정하는물품들까지모두돌려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그동안입을다물고있다가재판단계에들어서자처음으로금품전달사실을인정한겁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지난8월)]"<통일교측에서받은선물김건희씨에게전달하셨습니까?>…"자연스레샤넬직원증인신문도취소됐습니다.다만전씨측은"사전에청탁을전달한바없고,김씨에게전달될금품을잠시가지고있었을뿐"이라고말했습니다.통일교측으로부터고문료명목으로3천만원을받은사실도인정했지만,"특정현안을염두에둔것이아니"라면서일반적인노무활동의대가라고주장했습니다.사실관계는인정하면서도법리적으로는죄가성립되지않는다고다투는전략을택한것으로보입니다.이에대해김건희씨변호인단은"처음듣는제3자재판에서의변호인의견"이라며김씨가받고있는재판에서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00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미수출감소했지만,K푸드수출역대최대"업무보고하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윤구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내년초쌀수급안정대책을추가로내놓겠다고14일밝혔다.송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부국정감사에서올해햅쌀중10만t(톤)을우선시장격리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전날농식품부는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열고쌀수급안정을위해2025년산예상초과량16만5천t(톤)중10만t을시장격리하기로했다.또소비자가격안정을위해할인폭도늘렸다.송장관은"최종생산량이결정되는내년1월이지나서다시수확기대책을정밀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그는쌀값이작년보다30%가량올라소비자가부담을느끼지않느냐는국민의힘김선교의원의물음에"부담된다는소비자도있고쌀이제일싸다는소비자도있다"고답했다.이어지난해농식품부가쌀초과생산량(5만6천t)보다훨씬많은26만t을시장격리한것이쌀값을끌어올렸다는지적에송장관은"하나의원인"이라고말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농산물물가가급등했지만,생산비가치솟아농가가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송장관은기후변화에대응해생산을안정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고랭지배추가기후변화로망가지는데(밭의)필름을바꿔주면생산성이올라가지만,가격이3배"라면서"농가가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정부가생산안정기반을제공해야한다"라고말했다.송장관은유통비용을낮추기위해농산물도매시장의경쟁을촉진할것이라면서"도매법인의과도한영업이익률때문에소비자가손해보지않게하겠다"고말했다.농식품부가내년부터6개군에서시작하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대해지방비분담비율이높아예산이적은군지역에큰부담이된다고더불어민주당주철현의원등이지적했다.송장관은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국비부담을늘려야한다는말에"지역의요구를잘알고있고필요성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지난7월이후대미농식품수출이감소했다는지적에는"대미수출은감소했지만,유럽연합(EU)등다른시장이커지면서K푸드수출은역대최고이며작년동기대비상당히늘었다"라고설명했다.송장관은대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는"농축산물의추가개방은정부전체적으로농업의민감성을고려하는차원에서단호하게추가개방을막았다"라고강조했다.송장관은또미국산수입감자검역협상과관련해선"미국11개주감자는수입위험분석8단계중6단계까지왔는데실은미국22개주감자는이미수입이허용됐다"면서"과학적절차를진행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유전자변형작물(LMO)면화씨가서울경동시장에서약재로불법유통된데대해서는"농림축산용,산업용LMO가용도외로유통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관리하겠다"고밝혔다.이날정부의농축산물할인지원이대형유통업체의배만불리며농가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송장관은"국내산농·축·수산물소비를활성화하는효과도있다"면서"식량안보를지키려면소비도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병덕의원"홈플러스기업회생신청시점이전부터이미협력업체대금지급못해"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지난3월기업회생신청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내세웠던'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해명이국회국정감사에서사실과다르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논란이확산되고있다.사진은지난13일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가지난3월기업회생신청의불가피성을주장하며내세웠던'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해명이국회국정감사에서사실과다르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논란이확산되고있다.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시동안구갑)은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병주MBK회장과김광일부회장에게"지난3월김광일부회장이기자간담회및국회현안질의에서'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때문에회생절차가불가피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고강하게지적했다.민병덕의원실이확보한홈플러스임원의녹취록에따르면MBK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시점인지난3월4일보다이전인지난해5~6월부터이미자금사정이악화돼협력업체대금을제때지급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심지어이자율을8%에서15%까지제시하며자금을조달하려했으며임대매장리스료지급에자금을전용하는등유동성문제가심각했던정황이포착됐다.특히홈플러스가회생을신청하기직전인지난2월4일,7일,10일,25일에도전자단기채권(전단채)을발행한정황이드러났다.민의원은이같은행태에대해"이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와자본시장법위반혐의가적용될수있는중대한사안"이라며투자자들에게손실위험을제대로고지하지않았을가능성을제기했다.이날국감에서는MBK가홈플러스를인수할때부터유통경쟁력제고보다는부동산자산매각을통한단기이익실현에초점을맞췄다는의혹도제기됐다.의원실이확보한국민연금공단내부문건에따르면MBK는인수전부터"세일즈앤리스백(SLB)을통한현금유입을핵심전략"으로제시했으며실제로2017년부터기존점포89개중7개를처분하고170억원의이익을챙기겠다는계획이포함돼있었다.세일스앤리스백은기업이보유한자산을매각한뒤그자산을다시임차하는금융거래방식이다.민의원은"홈플러스매장매각이후임차료부담이급증하면서기업가치하락이나타났다"며"MBK는대주주로서자구노력이나사재투입없이회생절차에넘겨경영책임을포기했다.이는홈플러스노동자,입점점주,협력업체,소비자에게막대한피해를주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한편민의원은국감에참석한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관계자들에게MBK에대한적극적인제재를주문하며사모펀드의불투명한경영관행에대한강력한감독을촉구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통령어디에있었느냐"…민주"국민·대통령이간질"與'용산관저이전특혜의혹'추궁…국힘"검찰청폐지,부실하기짝없어"의원질의답변하는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여야는14일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사태의정치적책임소재를놓고재차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이국정자원화재수습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의예능프로그램녹화등을연결고리로정부가책임을방기하고있다고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전임윤석열정부의관련예산삭감등을근거로국민의힘을역공했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여전히대통령의45시간행적에대해(국민이)궁금해한다.안보이지않나"라며"대통령은이번사태에대한아무언급이없으신데사태의책임자인행안부장관을즉각경질하는것이온당하다"고주장했다.같은당이달희의원은"국정자원화재이후보인대통령의공적행위는국민에게,특히공무원들에게신뢰를주지못했다"며"나아가추석민심을얻고자한대통령의행위는내로남불의극치였음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에민주당위성곤의원은"추석내내대통령을공격하는국민의힘이안쓰럽다"며"국민과대통령을이간질할게아니라더나은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서노력해야한다.말도안되는것가지고얘기하는것은의미없다"고받아쳤다.같은당박정현의원도"국민의힘의원들이대통령과현정부에중요한실책이있는것처럼말하는데어처구니없다"며"원인이국민의힘정부때있었으면자성하고불편을겪는국민에게죄송한마음으로(국감에)임해야한다"고반박했다.이는윤석열정부가국정자원시스템강화를위한예산을삭감해화재로인한피해를예방할기회를놓쳤다는민주당의그간비판과같은맥락이다.민주당의원들은윤석열정부의'용산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증인으로출석한현대건설과인테리어업체21그램관계자들을집중추궁했다.윤건영의원은"(현대건설이)1억8천만원을뇌물로주고그에상응하는대가로영빈관공사를받지않았느냐는의구심이있다"며"대한민국최고건설회사라는곳이이정도하려고뇌물바치고공사를따오나.부끄럽지도않나"라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검찰청폐지등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이여당주도로이뤄진점을파고들었다.주호영의원은검찰청폐지를두고위헌시비가불거지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중요한검토가문건없이되는수가있나.부실하기짝이없는것아닌가"라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몰아세웠다.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은부정선거음모론이나'혐중'현수막설치를주도하는정당의사무소가일반주택,공구유통상가등에있다는점을지적하며모스탄(한국명단현명)미국리버티대교수의입국당시인천공항집회영상을재생했다.국민의힘은"협의가되지않았다"며반발,회의장에서고성이오가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김우영,野박정훈문자·전화번호공개에과방위욕설·고성'난장판'金"공적질문에사적보복"…朴"멱살잡혀,본인욕설잘라내고공개"과방위국감,설전벌이는여야의원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의질의중국민의힘박정훈의원의문자메시지공개와관련해여야의원들이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14일국정감사에서여야는국민의힘의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보낸문자메시지를놓고충돌했다.민주당김우영의원은이날국정감사에서지난달초자신이국민의힘박정훈의원으로부터"사적보복을당했다"며자신을비하한문자메시지를휴대전화번호와함께공개했고국민의힘은반발했다.이과정에서고성과욕설이오갔고오후국정감사는중단과재개를반복했다.김의원은지난달2일과5일박의원으로부터받은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박의원의휴대전화번호와함께화면에표시된메시지는'박정훈입니다.전화부탁드립니다(2일)','에휴이찌질한놈아'(5일)라는내용이었다.김의원은지난2일과방위전체회의에서12·12군사반란관련발언을한뒤박의원이해당문자를보냈다고설명했다.또박의원이이날오전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관련기자회견을한것을거론하며"공적인국회장소에서공적질문을한것을가지고문자메시지를통해저렇게사적보복을하는사람이오늘김일성추종세력과대통령실이연계됐다는허위사실을발표했다"고비판했다.이에박의원을포함한국민의힘의원들은"전화번호까지공개해도되냐"(이상휘),"'개딸'(민주당강성지지층)들이좌표를찍었을것"(박충권)이라고따졌다.박의원은신상발언을요청했으나민주당소속인최민희과방위원장은"동료의원에게욕한부분은사과하면된다"고발언기회를주지않았다.최위원장은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거세지자오후국감이시작된지44분만에정회했다.이과정에서박의원은"(당시김의원이)멱살까지잡았는데제가다덮으려고문자를보낸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의원을향해"한심한XX"라고욕설하며"나가"라고소리치기도했다.정회중에국민의힘의원들이다가가항의하자민주당에서는"야당은조용히하고폭력유발하지말라"는말도나왔다.이에과방위국민의힘간사인최형두의원은"(김우영의원이)멱살잡은것도사과시켜야한다"고,김장겸의원은"어디다대고명령이냐"고반발했다.같은당이상휘의원은"(야당의원을)긴급체포하라"고비꼬기도했다.공개된문자메시지관련설명하는국민의힘박정훈의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장앞에서국민의힘박정훈의원(가운데)이과방위국감중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이공개한자신의문자메시지와관련한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정감사는정회37분만에재개됐다.그러나여야간공방이지속되자최위원장은8분만에다시감사중지를선포했다가31분만에재개했다.박의원은김의원도자신에게욕설이담긴문자를보냈다고주장하며재차신상발언을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최위원장은박의원의회의중욕설을문제삼아퇴장을명령하기도했으나박의원은이를거부하고자리를지켰다.박의원은정회중기자들과만나지난달2일민주당의법안강행통과에항의했고,이후갈등을빚은김의원이자신에게욕설하며멱살을잡았다고주장했다.박의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다음날상임위에서김우영의원은15년전고인이된제가족사진까지화면에띄우면서제가독재를비판할자격이없다는취지로몰아세웠다.심한모욕감을느꼈다"며해당문자를보낸이유를설명했다.또김의원도자신에게욕설이섞인문자로곧장답장을보냈다고밝히며"일방적으로자기가쓴문자는잘라내고공개한건후안무치"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달넘게된얘기를꺼낸것은제가김현지부속실장에대해문제를제기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논란이커질것같으니국면을돌파하려는작당이아닌가생각한다"며의혹을제기했다.국민의힘미디어국은취재진에보낸공지문에서"김의원의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실정법위반이며,의원면책특권범위도벗어난범죄행위"라며"당차원에서형사고발과국회윤리위제소를함께추진할방침"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진정성부족"한목소리질타…금융당국,PEF제도개선예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의주인공은단연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었다.사진은14일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참석한김병주회장의모습./사진=김성아기자14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의주인공은단연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었다.과거수차례국회출석을피해오다이번국정감사에처음모습을드러낸김회장은종일홈플러스사태와관련한여야의원들의맹공을받았다.김회장은"홈플러스사태해결을위해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홈플러스운영에직접관여하지않고있다며수차례선을긋는태도를유지했다.사재출연계획이나카드구매대금기초전자단기사채(ABSTB)투자자에대한변제계획등에대해서도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여야의원들은김회장의진정성이부족하다고한목소리로질타했다.━"대기업총수아닌PE운용사…경영참여안해"━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은이날오후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홈플러스경영의사결정에전혀참여하지않았느냐는질의에"저는대기업총수가아니다.사모펀드(PE)운용사"라며선을그었다.사진은14일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참석한김병주회장의모습./사진=김성아기자김회장은이날오후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홈플러스경영의사결정에전혀참여하지않았느냐는질의에"저는대기업총수가아니다.사모펀드(PE)운용사"라며선을그었다.그는"저희는파트너십형태로운영되고13명의파트너가각자자기분야를담당해관여한다"며"제담당은펀드레이징으로자금을일으키는일이고자금을받은투자처를관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사태로국회에불려나와국민적지탄을받는것이억울하지않으냐'는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의질의에는"사회적책임을다할마음이있다.제회사이고,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국내대형마트업계2위인홈플러스는MBK파트너스가인수한지10년만인지난3월,기업회생절차에돌입했다.회사측은유동성위기가우려돼회생을신청했다고설명했지만정치권에서는MBK파트너스의무리한차입투자와부실한경영전략이사태를초래했다고비판하고있다.이날김회장은홈플러스사태와관련한다수의원들의질의에"관여한바없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했다.신장식의원(조국혁신당·비례)이"홈플러스매출채권기반전자단기사채(ABSTB)투자자에게우선변제나사재출연을약속하지않았느냐"고묻자김회장은"아니다.홈플러스에제가관여하는바가없다"고답했다.또김남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구을)이"MBK가보증을서거나사재를출연하면홈플러스가현재보유한현금으로운영될수있지않겠느냐"고묻자김회장은"제가관여하는일이아니라자세한말씀을드릴수없다"고말했다.이어기업회생신청과정등다른질의에대해서도"제권한이아니다.이는홈플러스이사회에서결정한사안"이라며모르쇠로일관했다.그는"사회적책임을다하겠다"고밝히면서도홈플러스에대한MBK측의지원을늘려야한다는유동수의원(더불어민주당)의질문에는"노력은하겠지만현재로서는법인과개인자금여력이부족하다"고답했다.유의원이"포브스에따르면재산이14조원이라고한다.못하는것이냐,안하는것이냐"고따져묻자김회장은"못하는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김회장은"(포브스는)법인의가치를매긴것인데,MBK는비상장회사로유동할수없는회사"라며제가주식을팔아유동할수있는자산을만들수있는구조가아님을이해해달라"고해명했다.━'5000억지원약속'에국회선"말장난"질타━김회장이내놓은5000억원지원약속에대해서도국회에서는"말장난에불과하다"는비판과함께진정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잇따랐다.사진은이날질의에나서김승원의원의모습./사진=김성아기자김회장은이미5000억원규모의사재출연이이뤄졌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지난5월에1000억원을냈고집행돼모두사용된것으로알고있다.지난7월에는1500억원을보증했고그것도모두사용됐다"며"지난9월에는2000억원현금증여를약속해총5000억원규모가됐다"고설명했다.하지만김회장이내놓은5000억원지원약속에대해서도국회에서는"말장난에불과하다"는비판과함께진정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잇따랐다.김승원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갑)은"처음(밝힌)3000억원중2000억원은(MBK가대출에대해)연대보증을선것이고780억원은운영자금대출에쓰는것인데여기에우선변제권이있어(실질적인사재출연으로보기어렵다는점에서)말장난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이어김의원은"추가2000억원지원약속은운영자금에서하겠다는것인데(현재)운영자금이100억원밖에남지않았다는것아니냐"며"이는성의가없고의지가없다는것을말하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MBK파트너스의고려아연인수추진을두고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이헌승의원(국민의힘·부산부산진구을)은"MBK가인수한기업들은대부분역사속으로사라졌다"며국가기간산업인고려아연인수시인력감축을하지않겠다고약속할수있는지질의했고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은"인력감축을하지않겠다고약속드린다"고답했다.다만고려아연을해외매각할가능성에대해서는"중국자본에는팔지않겠으나,구체적으로말씀드리긴이르다"고말을아꼈다.━금융당국,"PEF책임있는자세필요"제도개선예고━이날국정감사에는사모펀드(PEF)제도개선방안을검토중인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과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도배석했다.사진은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지난9월30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산업구조혁신지원금융권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금융위원회제공이날국정감사에는사모펀드(PEF)제도개선방안을검토중인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과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도배석했다.권부위원장은홈플러스대주주로서MBK파트너스의태도에대해묻는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양시동안구갑)의질의에"좀더책임있는자세가필요해보인다"며"PEF제도의공과를따져서필요한제도개선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이어"제도개선연구용역을마쳤다"며"연내구체적인방안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한편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국회국정감사에서MBK파트너스의행위와관련해강경대응방침을밝혔다.그는"부당내부거래와소비자피해의혹에대해엄정히조사하겠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평택시병)이"(MBK에)극약처방이필요하다"고지적하자"지금까지와는다른조치가있어야할것"이라며"MBK가한국경제에서누린수익에상응하는사회적책임은상당히중요하다"고답했다.이어"공정위는사회적책임의중대성을충분히반영해위법행위에대해엄정히제재하겠다"고덧붙였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부총리,국회기재위국정감사출석"법인세정상화하고첨단전략기술등에타깃지원""부동산정책방점은공급…'똘똘한한채'에문제의식""배당소득분리과세,'제로베이스'에서논의할것"[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4일새정부들어법인세율을1%포인트(p)인상한것에대해"과거에내린것을정상화한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구윤철부총리는이날오전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기재부국감에출석,"기업이살아야근로자도살고소액주주도함께살아난다.지금처럼기업가정신을억누르는입법은정말문제가많은것같다.법인세율인상을강행하실것인가"라는최은석국민의힘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구부총리는"법인세에대해서는정상화를하고,그대신에거둬들인돈에다가돈을더보태서기업지원을특정한분야에하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언급했다.그는"내년도예산에SMR(소형모듈원전)관련예산을좀넣었다.AI(인공지능)반도체예산도넣었고,AI는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서또지원하고있다"며"석유화학과철강같은경우(예산지원을통해)고부가가치로갈것이다.해외인재를유입하고한국의우수한인재유출을방지하는예산관련제도도도입했다"고소개했다.이어"기업을중심에두고모든정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린다"며"그래서기업들이경쟁력을가지고투자가이뤄지고,기술개발도하고,노동생산성도높아지는경제를만드는데앞장서겠다"고역설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14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의원들은윤석열정부의법인세감세조치가세수만감소시켰다며정부를지원사격했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법인세를인하할)당시정부가투자와고용을확대시킬거라고얘기했지만실제로는대기업세부담만완화시켰지그효과는없었다"며"법인세율은정상화해서대기업특혜는축소하고,원점으로돌려확보된재원을가지고첨단국가전략산업과청년·서민복지등에재투입해민생과미래를동시에지원하는선순환구조를만드는게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같은당김영진의원은"프랑스는33%에서25%까지법인세를인하했지만외국에있는기업이직접투자를한다든지아니면프랑스기업이더많은투자를한다든지에대한지표가없다.그래서전체국세수입이줄어들게된것"이라고짚었다.이에구부총리는"법인세를인하해주면기업이투자를늘린다는것은고전적인것(이론)"이라며"기업은투자수익이날것같으면빌려서라도하는속성이있다.그렇기때문에법인세정책을일부정상화하면서그대신에기업에대한투자를더늘려나가기로했다"고소개했다.그는"지금은저희가판단했을때기업이섣불리투자하기어려운상황이니오히려조금더걷어서정부가특정국가전략산업등에타겟팅을해서지원하는방식이좋겠다는생각을했다.이번에법인세법개정안을내면서그런고민을같이했다"고전했다.하지만야당은이재명정부의법인세율인상이기업활동을위축시킬것이라고반박했다.윤영석국민의힘의원은"기업들에대한과도한규제와증세이런부분들이상당히기업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국내기업들의해외투자가상당히늘어나고있다"며"지금미국의관세폭탄까지겹쳐서과연이게기업들에도움이되는것인가하는것을생각해보면현상황에맞지않는정책방향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고지적했다.또윤영석의원은"문재인정부때도법인세를22%에서25%로올렸다.2019년도에법인세를많이올렸는데2020년도에법인세총액은전년도에비해상당히감소했다."며"세율을올리더라도법인세액증대로연결이안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조만간발표할부동산대책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에반복적으로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얘기했다.그런데그얘기를이제정책입안자들이부정하는단계에와있다.지금(정부가)부동산세제를강화하겠다는여지를비추면시장에는아주이상한시그널이될것"이라고지적했다.구부총리는"(현정부의부동산정책은)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서가격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공급을늘려서적정한가격을유지하도록하는데방점이있다"고언급했다.또그는"세제라는게굉장히시장민감도가높다.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는데아직확정된것은없다"고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은"(부동산세제와관련해)급히바로잡아야할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며"과거정부때이른바'실수요자도그마'에빠져서과도한혜택을준1주택자에대한공제를축소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차규근의원은"현재우리종합부동산세는1주택자에대해장기보유고령자공제를더해최대80%까지공제를하고있다.거기에1주택자는공시가격기준으로12억원까지공제가되는데,실제매매가액으로보면17억원가량되고있다.이렇게1주택자에대한과도한공제혜택을부여하니까소위'똘똘한한채'현상이지속되고이수요가강남의집값을올리고그효과가한강변으로갔다가다시노도강으로가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이에구부총리는"그런부분에대한문제의식은충분히가지고있다.잘살펴보도록하겠다"고답했다.다만그는"내가집하나를20년,30년살았는데또공제를줄이는것에대한어떤국민적인공감대가있는지이런것도좀함께살펴서한번연구를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감사위원들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획재정부에대한국정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서는최근세제개편안에포함됐던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한지적도나왔다.이소영민주당의원은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과관련해"듣도보도못한35%라는세율은어디서나온것인가.기존종합소득세율45%와이소영안25%를'반띵'한것인가"라며"우리나라대주주양도세최고세율이25%다.이것보다배당세율이높으면대주주입장에서는여전히배당할이유가별로없다.국책연구기관들도25%가타당하다는의견을냈다."고지적했다.또"정부안은2026년사업연도에대한배당부터적용된다.2027년3월에대상기업이확정되고결산배당부터적용이된다.그러면기업들이내년에배당을(100에서)50으로확줄이면2027년에는88만해도노력상(감세혜택)을받는다.그이후에도100이안돼도받는다.이게정상적인법안인가"라고꼬집었다.이에구부총리는"과거우리가(배당소득관련세제를내면서)25%로한적이있는데감세가너무많다는지적이있어서그것보다는조금높아야하지않겠냐는차원에서35%를한것같다"고언급했다.그는또"배당소득분리과세와관해서는다양한의견이있다.정부안도있고,이소영의원안도있고,안도걸의원안도있고,임이자의원안도있다"며"이건제로베이스에서토론해서가장국익에도움이되고배당도촉진할방향이뭔지를국회와논의해서방향을잡겠다"고밝혔다.매년20조원을넘는세외수입미수납에대한대책도마련하기로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지난5년동안세외수입미수납액이112조원규모나된다.대책을가지고있는가"라고질의했다.구부총리는"세외수입을여러부처에서징수하다보니인력도분산되고데이터도없다.아예정부내에전담조직을하나만드는방안을검토중이다.어디에붙이는게가장효율적인것까지도내부적으로고민하고있다"고답변했다.천의원은"국세청에는노하우가있지않나.이미개별법에는국세청에위임할수있도록하는규정들이많이있다.통합법률을만들고국세청에해도괜찮을것같다.각부처에조직과인력이있으니부처이기주의가있을텐데,정부도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하니의지를가지고해달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재부가공공기관장평가를도입해'찍어내기'를시도하고있다는지적에대한공방도오갔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기재부2차관이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주재해5점에불과한기관장평가항목을100점짜리배점으로바꿨다.정성평가67점,정량평가33점으로배점을했다.평가대상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사람으로규정이된다"며"이런평가제도는본적이없다.결국특정인을쫓아내기위한제도개선이라는얘기"라고비판했다.이에임기근기재부2차관은"5점에불과한것을100점으로확대했다는것은사실관계가다르다.기관평가에포함돼있던것을기관장평가로분리하다보니100점만점으로평가하게된것이다.기관평가와달리사람에대한평가는정성적인평가가더많은비중이들어갈수밖에없는측면이있다."고해명했다.임기근차관은"최근기관장한사람의잘못으로인해기관전체가잘못평가받는사례가생겼다.그런것들을고려해서기관정평가를분리했다"며"내년에기관장평가결과가발표되면이게특정사람을찍어내기위한평가였는지아니면기관장업무역량을평가하기위한평가였는지명명백백하게드러날거라고본다"고자신했다.야당은현정부가임기중210조원을추가투자하기로한것과관련한우려도제기했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은"현정부의경우좀지나친것같다"며"관리재정수지적자를국내총생산(GDP)대비4%씩거의임기내내유지해서마지막에는60%에거의임박해서마친다.거기다가210조원을더하면66%가까이된다.이건문제가있다"고짚었다.구부총리는"국가재정운용계획에210조를더얻는건아니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국정과제를녹이고있다.만약재원이부족하면지출구조정도해서우려하시는일이없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리재정수지적자가)4%씩늘어나국가채무비율이58%까지상승하는걸걱정하시는데,사실여기는제가추진하고있는'초혁신경제'의성공은반영하지않았다"며"그런게성과를낸다면오히려결과가달라질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재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자료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식장관,국회농해수위국정감사참석해답변"K-푸드대미줄었지만다변화로수출역대최고""美농축산물개방정무적판단여지없어"농축산물할인지원포퓰리즘지적엔"소비중요"[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에서최근급등한쌀값과관련해작년정부의26만t시장격리가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인정했다.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는우리농축산물시장개방에있어정무적판단이개입할여지가없다고선을그었다.또한'농어촌기본소득'의국비확대를검토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송미령장관은14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난해26만t의쌀을시장에서격리한것이올해쌀값상승의원인이라는지적이있다"는김선교국민의힘의원질문에인정한다는입장을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10일기준20㎏쌀소매가격은6만7351원으로전년보다27.1%상승했다.산지쌀값은5일기준20㎏당6만1988원으로작년보다약30%올랐다.정부는지난해10월쌀값이폭락하고쌀초과예상생산량이12만8000t으로관측되자이를웃도는20만t을선제적으로격리후공공비축잔여예산을통해총26만2000t을시장격리했다.하지만확정된쌀초과생산량이5만6000t으로집계됐고,올해쌀가격상승으로이어졌다.송장관은"올해산지초과물량은16만5000t이며이중10만t을시장격리하기로했다"며"확실한생산량이결정되는내년1월에정밀한수확기대책을하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쌀초과생산량은11월에,2024년산쌀수요량은내년1월에확정된다.이어"양곡관리법개정과는쌀값상승이관계없다"며"올해는기존제도에따라시장격리를추진했고개정된양곡관리법은내년부터적용된다"고설명했다.송장관은이자리에서대미관세협상과관련한질문이나오자"K-푸드의대미수출은감소했지만다른시장이커지면서K-푸드수출은역대최고"라는입장도밝혔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이"K푸드대미수출이관세쇼크로주춤하고있다.7월이후대미수출이줄었다"고지적하자송장관은"대미수출은감소했지만EU(유럽연합)등다른시장으로수출선이다변화돼전체K-푸드수출은작년동기대비상당히늘었다"고답했다.강의원이"한미협상타결을위한희생양으로쌀이나소고기가거래되는건아니냐"고묻자송장관은"그렇지않다.검역과정이완화되는일도없다"고선을그었다.이어송장관은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농산물관련통상협상에임하는자세등에대한의견을묻자"원칙대로해야되는것"이라며"정무적인판단을할여지는없다"고선을긋기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송장관은한미관세협상으로환율이상승해바나나가격이오른것아니냐는지적에"수입바나나에대한것은대통령도알고계신다"며"2023년에는전세계적으로'파나마병'으로작황이나빴고,환율상승이겹치면서가격이오른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송장관은농축산물할인지원정책이포퓰리즘이라는조승환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대해"농식품부의미션이라는것이식량안보가가장중요한데식량안보를지키기위해소비가뒷받침되지않으면생산자들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고맞섰다.이날국감에서는정부국정과제인'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과관련한내용도언급됐다.주철현민주당의원이사업의형평성확보를위해국비비중을늘려야한다고지적하자송장관은"정부예산안이국회에이미제출된만큼국회논의과정에서국비확대방안을검토하겠다"고답변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병기,정무위국정감사참석…여야질의답변'노동권침해한다'는1심판결…헌법적권리침해명륜당가맹사업법위반·부당지원·사익편취조사AI·반도체산업육성…금산분리규제완화살펴본다'MBK먹튀'질타…위법행위엔엄정한제재할방침플랫폼수수료·광고비인상률가이드라인마련중乙권익침해불공정차단…민생밀접분야담합점검[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과거공정위가건설노조를사업자단체로판단해제재한것에대해'잘못된결정'이라며사과했다.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의불법대부업논란에대해서도조사에나설방침이다.홈플러스사태등논란에휩싸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대해서도위법행위가확인될경우엄정한제재를약속했다.주병기위원장은14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여야의원들의질의에이같은입장을나타냈다.우선주위원장은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이건설노조제재에대해사과할의향이있는지묻자"이자리를빌려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노동자성이인정된다'고국제노동기구(ILO)가모든선진국에제한하고있는특수고용직노동자,특히화물연대노동자들에대해규제잣대를갖다댄것은'노동권을침해한다'는1심판결과같은아주심각한헌법적권리를침해하는결과"라고설명했다.한의원의질의이후정무위원장인윤한홍국민의힘의원도공정위의결정을부정하는것인지재차물었다.이에주위원장은"과거의잘못된결정도있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앞서공정위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건설노조를사업자단체로규정하고부당공동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했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의현장조사방해혐의에대해선검찰에고발한바있다.[세종=뉴시스]명륜진사갈비.(사진=명륜진사갈비홈페이지)*재판매및DB금지또이날국정감사에서는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에대해서도언급됐다.주위원장은"가맹사업법위반뿐만아니라부당지원,금융기관을이용한사익편취까지철저하게조사하겠다"며"가맹본부가정보공개서에제휴금융기관금리등주요정보의누락,허위기제등에대한법위반여부를면밀히살펴보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주위원장은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을육성하기위한금산분리규제완화를살펴볼방침이다.주위원장은"전세계적으로첨단전략산업에대한투자가국가적인하나의전략으로서굉장히중요한이슈가되고있다"며"첨단전략산업육성에필요한대규모자금조달을위해현재우리나라의지주회사체제에부과되고있는금산분리규제완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을충분히알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2020년부터도입된기업형벤처캐피털(CVC)제도도이미작동되고있는만큼금산분리제도의취지를고려하고,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투자촉진필요성을모두균형있게고려해관련업계와긴밀히소통하면서규제완화필요성을검토하겠다"고제시했다.현행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는금융자회사를둘수없다.하지만2021년부터100%자회사형태로지주사산하CVC를만들고투자재원은외부에서최대40%까지만조달할수있다.산업계성장과투자활성화를위해최근비중제한폭을풀어자금운용을폭넓게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자이재명대통령은첨단산업에대해금산분리규제완화를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광일(왼쪽)홈플러스대표이사와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나란히증언대앞에나와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장에는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증인으로출석하면서MBK파트너스에대한질타도이어졌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투기자본MBK의먹튀행각은나열할수없을정도"라며"회생절차과정에서수많은노동자,입점업체,협력업체등가족포함해서30만명이피해를입었을것으로추정된다"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MBK가한국경제에서누렸던수익과그것에상응하는사회적책임문제가상당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며"위법행위에대해선엄정한제재를하려고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배달앱플랫폼의높은수수료와광고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중인점도전했다.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열명중에아홉명이배달앱플랫폼에대한정부의역할이충분하지않다고답을했다"며수수료·광고비인상률제한가이드라인에대해공정위에서대안·정책을마련중인지물었다.이에주위원장은"구체적인안을마련중에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외에도주위원장은"혁신경쟁을저해하는반칙행위에엄정히대응하고,성장잠재력이높은유망산업에서의진입을제한하거나사업활동을제약하는불합리한규제를발굴·개선하겠다"며"지속가능한성장을견인하는공정한경쟁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그는"혁신적인중소·벤처기업의성장기반을훼손하는기술탈취,부당대금지급과같은불공정관행을근절하겠다"며"기업집단내의사익편취등나쁜인센티브에대한감시의고삐를단단히죄어혁신적투자와효율적경영에매진하는건강한기업생태계를만들겠다"고밝혔다.디지털플랫폼생태계에대한공정한거래질서확립에힘쓰기위해"플랫폼입점업체와소비자를두텁게보호하고플랫폼생태계내모든경제주체가상생할수있는규율을조속히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플랫폼사업자의반칙행위에대해서는신속히대응해독과점폐해가확산되지않도록하겠다"며"디지털·글로벌거래환경에서소비자가안심하고거래할수있도록플랫폼의책임성을강화하고,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를원활히하기위한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주위원장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소비자에대한보호에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주위원장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경영애로를해소하고상생경제를실현하겠다"며"하도급대금의안정적지급을보장하기위한안전망을강화하고가맹점주의창업·폐업여건을개선하겠다"고언급했다.이어"중소기업과소상공인등경제적약자의협상력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확충하고,경제적강자가힘의불균형을이용해을(乙)의권익을침해하는불공정관행을차단하겠다"며"민생밀접,건설·중간재,공공·조달등3대분야담합을중점점검하고,소상공인의부담을가중시키는불공정거래관행을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르텔'우려,지역인재할당제손질필요주장LH직접시행엔"땅장사오명벗을계기"품질위해표준건축비현실화주장도"거래세폐지,고가아파트걸맞는보유세내야"윤석열정부에서임명돼임기만료를한달여앞둔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이재명정부의공공주도주택공급방향에대해'일장일단'이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LH의발전을위해지방인재채용할당제를손질할필요가있다고도꼬집었다.토지를매각하지않고직접시행자로나서는LH의사업구조변화에대해서도수익성악화문제를우려했다.이에맞춘정부의재정지원확대가절실하다는점도강조했다.이한준LH사장/자료=국회방송유튜브채널갈무리"특정大출신카르텔…공공주택시장친화적인지"이한준LH사장은14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LH가공공디벨로퍼(부동산개발사업자)로거듭나기위해우수인재확보가중요한데지역인재할당제는문제가있다"고말했다.지방으로이전한공공기관은지방인재채용30%할당제가적용된다.이사장은"지방이전공공기관은해당지역소재지역인재를일정비율채용해야하는데특정대학출신이카르텔을형성할수있는문제가있다"면서"이를막기위해지역인재의구분을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확대해나눠야한다"고말했다.이사장의이같은발언은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의"LH가디벨로퍼역량을키우고조직개편과아울러전문성을키워야한다"는주문에대한답변과정에서나온것이다.이사장은공공주택의한계점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공공이공급하는주택이시장친화적인지는생각해볼문제"라고말했다.이어"LH는특정지역의신도시나택지개발을정해해당지역에주택을공급했다"면서"과거1기,2기신도시조성당시에는주택물량이부족해내집마련측면에서많이이주해집을샀는데이제는수도권에집이어느정도들어가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LH가공급하는주택에수요자가쉽게올수있도록하는개발계획을수립해야한다"고했다.LH임대운용손실추이/그래픽=비즈워치교차보전불가능,LH수익모델은?이한준LH사장은현정부에서디벨로퍼역할을수행할LH의사업구조변화에도기대와우려를동시에나타냈다.이사장은"LH가'땅장사'했다는오명으로임직원들의사기가상당히저하됐는데하고싶어서그런것이아니라법에그렇게하게돼있다"면서"직접시행을통해땅장사에대한오명을벗을수있는계기가마련됐다"고말했다.이어"그동안LH는분양원가를공개하고싶어도특정지역은이익이발생하고(반대로)손실이나는곳도있어공개가어려웠다"며"교차보전이없어지는구조라면분양원가도투명하게공개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다만LH는토지매각중심의택지조성사업을더이상수행하지못하게되면지금의교차보전구조를이어가기어려워진다.LH는택지개발사업을통해얻은이익으로공공임대주택사업의손실을메꿔왔다.이사장은"주택용지판매를통해회수할것으로판단한32조원중15조원정도는회수할수없어졌다"면서"2029년에LH의부채는300조원이넘어갈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또한"토지매각을못하면서자체적인수익구조가사라졌기때문에어떻게해결할것인지LH개혁위원회와긴밀히협의중"이라면서"정부의재정지원확대와공사의조직,인력에대한뒷받침도절실하다"고말했다.공공주택에대한분양가상한제적용으로분양가를낮게책정하는구조에대해서도"표준건축비를현실화하고분양가상한제범위내에서일반적으로90%선인분양가책정비율을100%까지해달라고정부에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이경우LH가1~2%의분양수익을낼수있다는게이사장의설명이다.이어"곤혹스럽겠지만정부가선택을해야한다"면서"재정을많이투입해분양가를잡을것인지,아니면재정한계가있으니LH가어느정도이윤을남기도록해적자를보는임대주택에교차보전하도록할지정해야한다"고말했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왼쪽)과이한준LH사장(오른쪽)/자료=국회방송유튜브채널갈무리"거래세인하·폐지해야"이한준LH사장은이날세제개편방향성에대한의견도드러냈다.이사장은이날엄태영국민의힘의원이"보유세를올리고거래세를대폭낮추거나없애야한다는의견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고묻자"전적으로동의한다"고답했다.이사장은"공급이란건시장에나와있는물건을생각해야한다"면서"신규로개발해서주택을새로공급하는것만공급이라는건잘못된생각"이라고주장했다.이어"고가아파트에사는사람이라면그에맞는보유세를내면된다는게평상시소신"이라고덧붙였다.끝으로"시장에물건을자유롭게나오게하는것이바람직한부동산정책"이라며"시장에물건이나와야거래가돌고조정작용도가능한데그런측면에서거래세는인하나폐지하는게좋다"고말했다.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구금한국인63명…범죄혐의자는특별항공편으로조기송환합동대응팀,김진아외교2차관단장…국수본부장·국정원도참여외교부,범죄지역여행경보격상검토…캄보디아대사관인력보강李"피해자국내송환신속히이뤄져야…가용방안즉시동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진아외교부2차관이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아시안센터서울아세안홀개관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기자=대통령실이캄보디아에서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납치와감금·살인등강력범죄가잇따르는것과관련,오는15일정부합동대응팀을파견하고범죄지역여행경보격상을검토하기로했다.현지당국에구금된한국인은이날기준63명으로파악됐다.우리정부는캄보디아경찰과'스캠합동대응'TF를구성한뒤온라인스캠범죄와연루된한국국민은국내로송환,수사를통해법적조치를받게할방침이다.대통령실은14일오후보도자료를내고"이재명대통령이최근캄보디아에서급증하고있는취업사기·감금피해로부터우리국민을보호하기위해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하는정부합동대응팀을내일캄보디아에급파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합동대응팀에는박성주경찰청국사수사본부장을필두로한경찰청과국정원직원들도동행한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캄보디아범죄관련외교부·법무부·경찰청보고를받은뒤"무엇보다피해자들에대한보호와사건연루자들의국내송환이신속히이뤄져야한다"며"국민안전을확보할방안을신속하게즉시동원하라"고지시했다.이에따라합동대응팀은캄보디아정부와우리국민보호를위한방안을다각적으로협의할계획이다.20대대학생등사망한국민의조속한부검과국내운구도추진한다.현지에구금돼있는우리국적의범죄혐의자들은특별항공편을투입해최대한빨리조기송환하는방안을협의한다.해당국민들은온라인스캠범죄연루혐의를조사받은뒤법적조치를받을예정이다.아울러법무부는해외현지범죄단지단속을위해동남아·아세안과의초국가적범죄협의협의체를활용할계획이다.추가피해예방을위해캄보디아주요범죄발생지역을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하는등여행경보를4단계로격상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경찰청은국수본을중심으로구금된내국인송환과경찰관추자파견등을캄보디아측과협의하고,대학생피살사건도공동조사할계획이다.또한경찰청주도'국제공조협의체'를출범해아세안국가내에서발생하는우리국민의납치·감금사건의합동수사를전개한다는방침이다.외교부는주캄보디아대사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외교부본부대사가신임대사부임전까지캄보디아에체류하며캄보디아측과협력할계획이다.주캄보디아대사관의현지대응력을높이기위해경찰주재관증원을비롯한인력보강도추진한다.이와함께국내에서관계부처협력을통해해외취업광고모니터링,가담자처벌,경각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이날각부처별보고를받은뒤"국민께캄보디아사태의양상이나실태등현황을정확히설명하는것이필요하다"며관계부처의협력및조치를당부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김남준대변인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캄보디아현지당국에구금된한국인은이날기준63명으로파악됐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현재피해규모를확인중이지만확인이녹록지않은상황"이라며"(구금)인원수는유동적일수있고,다양한변수들이존재해변동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김대변인은"다만중요한것은구금된국민을전부다송환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대변인은캄보디아현지에관련전담창구인'코리안데스크'설치를추진하는것과관련해선"아직캄보디아측으로부터답을들은것은아니다"라며"(코리안데스크설치가능성이)열려있는상황정도로현시점에서봐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정부의가장큰책임"이라며"지금은다른무엇보다피해자들을보호하고사건에연루된국민들을신속히송환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사건대응을위한제도정비와인력·예산편성을함께지시하며"가용자원을총동원해서신속하게,정확하게,확실하게대응해주길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