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다"현지당국구조만기다린정부<앵커>오늘(14일)8시뉴스는캄보디아사태부터짚어보겠습니다.우리국민들이납치·감금됐다는신고가잇따르는가운데,캄보디아당국은물론우리정부도구조에소극적으로대응했던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SBS취재결과,숨진대학생과함께감금됐던피해자들은현지경찰이범죄단지에출동했는데도일부만구출됐고나머지는눈앞에서빠져나오지못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상황이었고,당시우리측의대응은어땠는지최승훈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큰길을따라호텔과리조트를지나자빌라단지가나타납니다.차량이입구를막고있고,경계가삼엄합니다.캄보디아다라사코르롱베이의범죄단지'웬치'입니다.숨진대학생박모씨와함께감금돼중국인조직원들로부터'2호'라고불리던40대남성A씨는이곳에서한국인16명과함께생활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거실1개에방3개짜리고여자숙소는떨어져있었는데오피스텔한10평짜리숙소에중국사람하고한국사람섞여서….]지난5월SBS'그것이알고싶다'방송을통해한국인들이감금됐단사실이알려진직후캄보디아경찰이범죄단지에들이닥쳤습니다.그런데A씨를포함한한국인6명은빠져나오지못하고눈앞에서구출기회를놓쳤습니다.현지경찰이SBS방송화면에나온한국인10명과신고자1명만구출하고추가조사도없이현장을떠났기때문입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현지경찰이딱그영상에찍힌10명만데려갔고더이상묻지도않고찾지도않고….]당시캄보디아경찰과이민국직원들만현장에출동했고한국대사관직원이나한국경찰관은없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저희나머지6명은중국인들이경찰들한테미리듣고빼돌리고보코산3단지로이주했는데피난을간거죠.]납치·감금실태가드러난수차례언론보도에도대사관직원과파견경찰관은수사권이없다는이유로구출활동에동행하지않았고,현지당국의구조결과만기다린겁니다.[외교부관계자:현지영사들은현장출동하는무슨권한이나그런거가있지는않거든요.][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관계자:이나라가행정절차가정말느려요.답신을받는데시간이정말오래걸리거든요.]우리정부는대학생박씨가숨진지한달이지나서야경찰관2명이근무하던한국대사관에경찰관1명만추가로파견했을뿐다른조치는이뤄지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최혜영)최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첫출석…"국민께죄송"금융당국,연내PEF제도개선발표[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국회에첫출석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홈플러스사태해결을위해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홈플러스운영에직접관여하진않고있다고선을그었다.사재출연계획이나카드구매대금기초전자단기사채(ABSTB)투자자에대한변제계획등에대해서도구체적인언급은피했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은14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홈플러스사태관련증인으로출석해"국민께심려끼쳐드려죄송하다"고밝혔다.'사모펀드먹튀'논란에과거수차례국회에소환됐던김병주회장은해외출장등을이유로출석을피해오다이번국정감사에서처음으로국회에모습을드려냈다.김회장은홈플러스사태해결을위해사회적책임에충실하겠다는입장을강조했지만책임의범위를놓고여야의원과큰시각차를보였다.그는홈플러스에대한자금지원상황에대해"5월에1000억원을냈고집행한뒤다사용된걸로알고있다.7월1500억원보증해그것도다사용됐다"며"9월에2000억원현금증여로약속해,다합쳐서5000억원"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의원들은앞서지원한3000억원이대부분이대출연대보증형태라실질적인현금지원이아니었다고지적했다.또MBK가인수인의자금부담을덜어주기위해홈플러스에2000억원을무상증여하겠다고밝힌것도인수자가나타나지않으면출연하지않겠다는걸로해석할수있다며의구심을내비쳤다.김남근민주당의원은"대기업식품업체들에2000억원현금을선납하지않았다면지금운영자금으로쓸수있는것아닌가"라며"사재출연을하겠다는사람들이납품대금보증을왜못서냐.사실상운영할생각이없었던것아니냐"고질타했다.납품대금보증의지에대해김회장은"제가관여하는일이아니라자세한말씀을드릴수없다"고답했다.홈플러스ABSTB투자자에대해우선변제와사재출연을약속할생각이있느냐는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질의에도"홈플러스에제가관여하는바가없다"고선을그었다.회피성발언이이어지자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업의사결정에는젼혀참여하지않느냐"고질책하기도했다.이에김회장은"맞다,저는대기업총수가아니라사모펀드(PEF)운용사에서13명의파트너와함께각자다른분야를담당하고있다"며"제가담당하는분야는펀드레이징과투자처를관리하는것"이라고답변했다.세계적인잡지포브스가선정한대한민국최고부자인데왜사재출연을못하냐는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물음에는"법인가치를매긴거같은데저희는비상장사다.주식을팔아유동화할수있는구조가아니"라고말했다.청산을막기위해보다진정성있는모습을보여야한다는말에는"말씀하진취지는이해하지만현재로선자금여력이부족하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는3월기업회생을신청한이후6월부터회생계획인가전M&A를추진했으나원매자를찾지못해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전환해새주인을찾고있다.다만홈플러스의청산가치가2조5000억원에달하는만큼시장에서는회생법원이청산을결정할가능성이높다고점치고있다.이날국정감사에는사모펀드(PEF)제도개선방안을검토중인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과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도배석했다.권부위원장은홈플러스대주주로서MBK파트너스의태도에대한생각에대해묻는민병덕더불이민주당의원질의에"좀더책임있는자세가필요해보인다"며"PEF제도의공과를따져서필요한제도개선을해나갈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또"제도개선연구용역을마쳤다"며"연내구체적인방안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데이터센터등급제도법률로도입할필요있어""캄보디아경찰주재관증원요청에적극응할것"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왼쪽앞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2025.10.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권혜정한지명구진욱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지난달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와관련"(이재명대통령이)하나하나꼼꼼하게챙긴덕분에이번화재진압복구작업이탄력을받고진행됐다"고14일밝혔다.그는또이번사고와관련해데이터센터에등급제도를도입하는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도말했다.윤장관은이날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행안부국정감사에서이달희국민의힘의원이이번화재와관련해이대통령의대응을문제삼자"신뢰를벗어난일은없었다"며"대통령은유엔총회에서돌아오는비행기에서내리는그순간부터이번재난상황에대한보고를받았다"고했다.이어"가장중요한것은현장의화재진압이기에행안부등은피해규모를파악하고그대책을세워이를대통령에게보고하며지휘를부탁했고이에따라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중대본회의가열렸다"고설명했다.그는"'마라톤회의'로진행된중대본회의에서(대통령은)구석구석필요한일을다짚었고,필요한지시를모두했다"며"하나하나꼼꼼하게(대통령이)챙겼기때문에(화재)복구작업이탄력을받고진행됐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불구,대통령과국민사이에불신을키워어려운상황을더욱힘겹게만드는이유에대해서는이해가가지않는다"며"이것이국가와국민을위한길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윤장관은이번화재와관련,'제도보완'필요성에대해서도언급했다.데이터센터등급제는미국의데이터센터평가·인증기관'업타임인스티튜트'가만든국제표준으로,전력·냉각설비의이중화수준등에따라단계로구분하는시스템을말한다.그는"업타임인스티튜트같은기업에서권장하는데이터센터에대한등급제도를법률로도입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윤장관은"이번에종합적인대책을세울때대전센터에활용또는대체방법과AI단계로넘어가는데필요한충분한시설을확보할것을계획에반영해서대책을세우겠다"고도했다.국정자원대전센터화재피해가냉각(항온·항습)시스템의구조적취약성때문이었다는지적에대해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배관문제보다도5층화재가위에있는냉각탑에영향을미쳤고,2층부터4층까지항온·항습기가멈춘것이맞다"며"전기는이중화가되어있지만,항온·항습계통은그렇지않다"고답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대응매뉴얼자료를바라보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날국정감사에서는지난'12·3비상계엄'역시화두에올랐다.'12·3계엄관련지자체감찰'논란과관련해윤장관은"서울시에감찰을했다는것은사실무근"이라며"위법성이확인돼야감찰이가능하기때문에지금감찰을행하고있지않고몇몇지자체에대해서사실확인을하고있다"며"부산,전북,대전,충남등네다섯곳정도"라고설명했다.또"행안부가(지난해)12월4일새벽0시40분에서50분경청사폐쇄·출입통제알림을한사실이없고,더불어민주당위원회의성명이착오를일으키고있다"며"이후민주당의원들이행안부에항의방문했을때사실관계를직접설명했다"고덧붙였다.이날윤장관은최근캄보디아에서잇따라발생한한국인납치·감금문제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올해도(캄보디아경찰주재관)증원요청이있어적극응할계획"이라며"대통령이태국이나필리핀,베트남에설치돼있는코리안데스크를캄보디아에도설치해우리국민들을범죄로부터지키라고특별지시했고거기에따라서집행을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윤장관은윤석열정부에서추진했다가무산된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신설에대해서도"인구와관련된정책은여러부처에흩어져있기때문에이를통합적으로조정하기위해서는대통령실직속의인구전략위원회구성이더타당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혹최초고발자,공정성논란"이유사실상한사건2개팀이수사하는셈합수팀교체주장엔"이유없어"거부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이7월4일서울송파구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첫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검·경합동수사팀(합수팀)을꾸려'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고있는서울동부지검이이의혹을처음폭로한백해룡경정이파견되며별도팀을구성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백경정을합수팀에파견하라"고지시한지이틀만이다.사실상'한지붕두가족'체제라수사에차질이빚어질거란우려도나온다.14일서울동부지검은"백해룡경정이파견될경우(그의)의사를존중해기존합수팀과구분된별도수사팀을구성하겠다"고밝혔다.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은백경정이고발인또는피해자신분이라직접수사했을때공정성시비가불거질수있으니,인천지검마약밀수사건수사은폐의혹등백경정이피해자가아닌사건을담당하게해불필요한논란을최소화하겠다는것이다.세관마약수사외압의혹은말레이시아국적피의자들의필로폰74㎏밀수범행에인천세관공무원들이연루됐다는의혹을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수사하던중윗선압력이있었고,윤석열대통령실과경찰,관세청고위간부등이사건을은폐하려고개입했다는내용이다.백경정은당시영등포경찰서형사2과장으로재직하며이사건수사를지휘했다.인천지검마약밀수사건수사은폐는2023년2월인천지검장이었던심우정전검찰총장이말레이시아마약밀수조직원중1명을체포했으나추가수사를하지않는등사건을일부러무마하려했다는백경정주장으로불거진의혹이다.그러나두사건은무자르듯구분하기힘든사실상하나의사건이나다름없다.이에같은검찰청내2개수사팀을두면중복수사나지휘혼선이불가피할거란지적도있다.양홍석변호사(법무법인이공)는"기존팀이진행해온사건과백경정이맡으려는사건의범위가겹칠수있고절차적정당성논란이불거질우려도있다"고짚었다.대통령이백경정을콕집어언급하며특정사건수사방향을구체적으로지시한게적절한지에대한논란도여전하다.이날국정감사에서관련질의를받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엄정하게잘수사하라는원론적인당부였던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백해룡서울강서경찰서화곡지구대장이지난해7월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출석하고있다.뉴스1앞서백경정이언론인터뷰등을통해합수팀에마약수사외압과관련해지휘체계에있던검경인사들이연루돼있다며교체를주장한데대해동부지검은그럴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다.합수팀이인천세관등28곳을압수수색하고,마약밀수범을포함해22명을입건했다며"철저한수사를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합수팀장이2023년2월서울중앙지검에서근무하던당시마약밀수사건수사를무마하는데관여했다는의혹도부인했다.합수팀장이사건수사나결정에관여하지않았다는사실을임지검장이직접확인했다는게동부지검설명이다.백경정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파견과수사팀구성을두고"아무런협의없는폭거"라며강하게반발했다.그는"불법단체합수단20명이굳건하게버티고있는상황에서수사의지나능력이있는지모르는4명을받아'백해룡수사팀'5명을붙여놓겠다는것"이라며"팀원을선발할수있는권한과최소한의인원등실질적으로수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최소한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직원우울·불안·수면장애·소진등하나이상위험군75%"국민연금국내증시투자비중확대,중장기적으로적극검토"윤석열정부시절추진됐던의료개혁홍보영상.보건복지부유튜브채널캡처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윤석열정부시절추진된의과대학정원확대결정과관련해"의사결정과정에관한문서나자료를확인해봤지만남아있는자료가많지않다"고밝혔다.정장관은1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박주민복지위원장의관련질의에"감사원에서조사가진행중이며,조규홍전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에대한질의서와답변서가오가고있다"며"현재감사원감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이어"감사가끝나면대국민공개를할것"이라며"감사과정에적극협조하도록챙기겠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복지부직원들의정신건강악화문제와관련해서는"직원들의마음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은상황"이라며"업무과중으로인한부담이크다.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그는"정신건강관리의제도화,부처정원확보,정부내보고·협의절차이행등을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국민의힘백종헌의원이공개한'2025복지부직원마음건강진단연구'결과에따르면,복지부직원가운데우울·불안·수면장애·소진등항목중하나이상위험군에해당하는비율은74.9%에달했다.복지부본부정원은860명으로타부처평균의1.2배였지만예산규모는4.1배였으며법안발의건수는2.3배,국정감사지적건수는3배,국회자료요구건수는1.8배였다.국민연금의국내증시투자비중을늘리는방안도적극검토하기로했다.정장관은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의'국민연금이국내주식투자비율을높여야한다'는지적에"중장기투자비중(확대를)적극검토하겠다"고답했다.그는"국민연금의투자원칙인수익성과안정성은유지하되,최근국내기업의지배구조개선과신성장산업육성등경제정책변화를반영해국내증시투자비중을(확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한편의정갈등으로발령됐던보건의료위기경보'심각'단계는다음주쯤해제될전망이다.정장관은더불어민주당남인순의원이보건의료위기단계하향조정시점을묻자"이번주아니면다음주에(위기평가회의개최를)계획하고있다"고밝혔다.'다음주정도면해제가가능하겠느냐'는남의원의추가질의에는"그럴계획"이라며"해제이후의조치방안도마련해뒀다"고답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복지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복지부는지난해2월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단사직사태가발생하자,같은달23일처음으로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최고수준인'심각'으로상향했다.이후1년8개월가까이비상진료체계를유지해왔다.정장관은이날국감에서지역·필수의료확충방향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지역의료강화로드맵을종합적으로마련중"이라며"국립대병원의치료역량을빅5병원수준까지높여지역내에서중증·응급진료가완결되도록하는것이핵심전략"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외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와관련된논란에대해서도"전체외국인건강보험재정은흑자상태로,받은돈보다낸돈이더많다"며"중국인의경우과거에는일부적자가있었지만지난해에는55억원흑자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2023년건강보험법개정으로지난해4월부터외국인은국내에6개월이상거주해야만건강보험이적용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진숙"한국에서이런일이있었다는게해외토픽감"김현"개선장군처럼답변하는저태도를경고해달라"박정훈의원과김우영의원,비난문자공개로충돌쯔양"수년간사이버레커에협박당하고갈취당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을마친후자리로돌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정금민기자=여야는14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새롭게출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방송통신위원회폐지로면직된이진숙전방통위원장이출석해이재명정부를비판하자더불어민주당은반격에나섰다.또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에게비난문자를보낸사실로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이진숙"제가수갑까지찰범죄를저질렀나"이진숙전방통위원장은이날오후과방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이달초자신이체포된것에대해"이정부는비상식적인것이뉴노멀인상황이됐다"며"자동해임하루뒤수갑까지채워압송한다는건상상하지못한범주의일"이라고했다.이전위원장은"제가수갑까지찰범죄를저질렀느냐"며"한국에서이런일이있었다는것은해외토픽감이다.제체포영장청구를대통령실이몰랐겠느냐"고말했다.여당간사인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에출석하지않았기때문에체포영장이발부돼체포된것"이라며"과방위원장님이개선장군처럼답변하는저태도를경고해달라"고했다.반면신성범국민의힘의원은"이번에경찰도우스꽝스럽게됐고법원도좀그렇게됐다"며"체포영장을내준게남부지법인데'수사의필요성과체포의적법성은인정하나,체포의지속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했다.납득하기어려운논리를펼쳤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방미통위조직개편도문제삼았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방미통위설치법은이진숙을해임하기위한악법"이라고했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방통위가방미통위로명칭을변경하는데현판교체등에4억2000만원넘는혈세가들어갔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최민희방통위원장은방미통위간부들에게"간판만바꾸는데4억이들었다는것이사실이냐"고물었다.반상권방미통위원장직무대행은"제가알고있기로는비용이2억2000만원들었다,사무실공간이전비용이2억,나머지2천만원MI,아이덴티티제작"이라고답했다.박정훈의원이김우영의원에게보낸비난문자공개로충돌…두차례정회국정감사도중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민주당김우영의원에게비난문자를보낸사실로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이일로과방위국감은두차례정회했다.김우영의원은이날국정감사도중지난달5일박정훈의원에게받은문자내용을번호와함께공개했다.공개한내용에따르면박의원은지난달5일김의원에게"에휴이찌질한놈아"라는문자를보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박의원의사과를요구했고,국민의힘은반발했다.이과정에서욕설이오가기도했다.김의원은"제가12·12쿠데타를규탄하는이야기를했다"며"지금현재이재명정부를독재라고말하는특정의원에대해그와연관된어떤사람에대해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이어"'전두환옆에앉아있던사람'이라고특정했더니그당사자가저에게개인적으로이런문자를보내왔다"고했다.김의원은"이걸보낸사람은박정훈국민의힘의원으로공적인국회에서공적인질문을한것때문에이렇게개인적으로문자메시지를보내사적보복했다.(박의원은)오늘김일성추종세력과대통령실이연계됐다는허위사실을발표했다"며"국회의원이라면가져야할기본소양도어긋난사람이다.저는저사람과과방위에서상임위활동을할수없다"고했다.박정훈의원은김의원을향해"너진짜대단하다"며"개인적으로한걸여기서.나가라"고소리쳤다.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아무리그래도국정감사장에서(의원의)개인전화번호를공개하느냐"며"동료의원의번호를공개하는건정말아니다"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유튜버쯔양(박정원)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사이버렉카피해참고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전화번호가공개됐기때문에개딸들이분명히좌표를찍었을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발언기회를달라고했지만최위원장은주지않았다.최위원장은소란이계속되자오후3시26분께정회를선포했다.박정훈의원은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2일상임위에서민주당이일방적으로방통위관련법을통과시켜서제가항의차원에서여러발언을했다"며"그런데김의원이제게'저인간만없으면우리과방위가좋을텐데'라고했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소회의실에여당은위원장실에서각각회의를하는데김의원이소회의실에들어와전화통화를하더라"며"제가나가서통화해달라고했더니다짜고짜욕을하며멱살을잡아서험한말을주고받았다"고했다.이어"화해하고자문자를보냈으나답이없었고김의원이다음날상임위에서가족에대한영상을틀어서밤에문자를보냈더니김의원도'이찌질한새끼'라고답장을보냈놓고자신의문자는지운채공개했다"고했다.이후정회37분만에재개됐으나공방이지속되자다시8분만에정회됐다.최위원장은박의원에게퇴장명령을내렸지만박의원은자리를지켰다.쯔양"사이버레커피해,두렵고막막했다"…애플·구글수수료문제도도마이날국정감사에는이른바사이버레커에게협박피해를본유튜버쯔양(박정원)이출연해상황을증언했다.사이버레커는유명인을대상으로허위콘텐츠를만들어수익을올리는유튜버를의미한다.쯔양은지난해유튜버구제역에게협박당해돈을갈취당했다.쯔양은"수년간협박당하고돈을요구받았다"며"피해당시아무것도못할정도로굉장히두렵고막막했다"고말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유튜브가신속하게대응했냐"고묻자,쯔양은"영상이확산되는속도는빠르고하루에수십만명이보는데지워지는절차가돼도오해를풀기가어려웠다"고답했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사이버레커가)좌표를찍고수익을내는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했다.애플과구글의과도한인앱결제수수료도도마위에올랐다.게임사더솔트정재훈대표는"국내원스토어나갤럭시스토어들은수수료를10~15%를받는다"며"구글은30%의수수료를가져가는데다수수료가생태계에쓰이지않는다"고말했다.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은"인앱결제수수료율30%는개발자중에서규모가큰개발자들을대상으로한다"고말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영업보복하지말고저희가규제할테니까그규제에대해충실히해달라"며"애플코리아는우리사업자들이연락이잘안된다.대안을제시바란다"고했다.마크리사장은"우려하신부분을본사에잘전달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대재해법기소138건첫전수조사아리셀공장화재참사는92일사회적이목쏠린사건은빨라쌍용씨앤이추락사고는1268일“지연될수록유족피해회복늦춰”공장화재로노동자23명이사망한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참사108일인지난해108일저녁서울서초구서초동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추모제가열렸다.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년1월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시행이후발생한중대재해사건이검찰기소에이르기까지평균1년반의시간이걸린것으로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검찰의더딘수사는중대재해재발방지가능성을낮추고,유족들의피해회복도늦춘다는지적이나온다.14일한겨레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확보한중처법시행부터지난9월말까지의중처법위반사건공소장138건을분석해보니,중대재해발생이후부터기소까지걸린기간은평균561.7일이다.해당기간기소사건전부를분석한건이번이처음이다.다만사건별편차는컸다.‘부산반얀트리리조트화재사건’(74일)이나‘아리셀배터리공장화재사건’(92일)등사회적이목이집중된사건은처리속도가빨랐다.반면기소까지2년을넘긴사건은36건으로26.1%였고,심지어1000일을훌쩍넘긴사건도6건에이른다.한예로2022년2월21일쌍용씨앤이동해공장에서발생한하청노동자추락사고는검찰기소까지1268일이걸렸다.같은해2월7일대구의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에이치(H)빔에맞아하청노동자가숨진사건도지난7월1일기소돼사건발생부터기소까지1240일이소요됐다.해를거듭할수록기소에걸리는기간은늘어나는추세다.중처법시행첫해인2022년기소된사건(11건)은사고발생부터평균235.1일만에기소됐지만,2023년(23건)426.9일,2024년(41건)620.8일,올해(63건)629.5일로점차늘어났다.2024년1월부터중처법적용사업장이기존50인이상사업장에서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되고,앞선사건이처리되지못한상황에서중대재해가지속발생하다보니처리속도가늦어지는것으로보인다.중처법위반수사는특별사법경찰인노동부근로감독관이검찰의지휘를받아수사해송치하면,검찰이보완수사를지시하거나직접수사해기소하는형태다.각단계를쪼개사건처리기간을살펴보면전체기소사건(138건)중관련정보가공개된129건기준으로노동부가검찰에송치할때까지걸린평균기간은322.8일,검찰이송치받은사건을재판에넘기는데걸린평균기간은245.8일로나타났다.수사지연의원인이노동부에있는지,검찰에있는지일률적으로따져묻기는어렵다.다만노동부수사기간보다검찰에서훨씬더시간을잡아먹는사건도있다.쌍용씨앤이사건은노동부가사고발생261일만에원청쌍용씨앤이와하청건설업체를기소의견으로송치했지만,검찰은1007일동안수사해하청업체만재판에넘겼다.2022년6월17일경기파주골재채취장에서발생한사고는노동부가사고발생31일만에검찰에넘겼지만,검찰기소까지는2년반이넘는955일이더걸렸다.신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장(법무법인덕수)은“수사가길어질수록관련자들의기억이왜곡되거나잊힐수있고,피의자들이증거를없애거나증거를조작할가능성도있다”며“특히기업에대한유족들의손해배상청구는형사재판이끝나야본격화될수있는데,수사가늦어질수록유족들은생계탓에처벌불원서작성등의합의를선택하게된다”고말했다.이용우의원도“수사지연은중대재해처벌법의실효성을크게약화시킨다”며“검찰과노동부의신속한수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용한휴양지에6∼7년전부터중국인몰려와…"범죄단지대부분중국인총책이운영"아파트형범죄단지주변에3m담장…보안직원·CCTV로도감시중국어간판즐비한캄보디아시하누크빌상가건물(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4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상가건물에현지어와함께중국어간판이붙어있다.2025.10.14(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캄보디아남부도시시하누크빌인근고속도로나들목에들어서자현지어인크메르어와함께중국어가함께적힌안내표지만이하나둘보이기시작했다.수도프놈펜에서200㎞가량떨어진시하누크빌은택시를타고도3시간넘게걸리는해안도시다.도심안쪽으로더들어가자긴해변주변에늘어선호텔과음식점대부분이중국어로쓴대형간판을내걸고영업중이었다.연합뉴스특파원과함께탄차량을운전하며시하누크빌곳곳을소개한오창수시하누크빌한인회장은14일(현지시간)"20년전에도이곳은카지노도시였지만그때는세계에서손꼽히는조용하고아름다운휴양지였다"며"서양백패커(배낭여행자)들이몰려와쉬다가가는곳이었다"고기억했다.그는"6∼7년전부터갑자기중국인부호들이시하누크빌로몰려들기시작했다"며"지금은중국인들이땅을직접사거나빌려서호텔과음식점등을크게한다"고설명했다.쇠창살로막은1층유리(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4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모습.2025.10.14시하누크빌에있는건물은10개중8∼9개꼴로중국갑부들이소유한것으로알려졌다.오회장은"중국인들이10만달러(약1억4천만원)가량을주고캄보디아시민권도사들이고있다"며"대기자도많은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중국인들이장악한캄보디아해변도시곳곳에는아파트나리조트와형태가비슷한고층건물이즐비했다.대부분주변에는교도소담장처럼3∼4m높이의돌담이서있었다.또폐쇄회로(CC)TV가설치된돌담위에는철조망이둘러쳐져있고깨진유리조각도박혀있었다.1층외부유리는전부쇠창살로막혀있었으며건물밖에서는건장한현지보안직원여러명이삼엄한눈빛으로감시했다.보안직원들은취재진차량이주변을맴돌자날카로운눈빛으로계속노려봤고,누군가에게보고하는듯연락하기도했다.돌담위에설치한철조망과깨진유리조각(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4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인근에철조망과깨진유리조각을설치한담벼락이들어서있다..2025.10.14오회장은저런건물들모두최근한국인들이납치돼감금된범죄단지인이른바'웬치'라며시하누크빌전체가'감옥도시'와같다고말했다.그는"이곳범죄단지는순한맛,중간맛,매운맛으로표현할수있다"며"한번잡히면못나오는매운맛웬치는진짜위험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기범죄단지대부분은중국인총책이운영한다"며"한국인이직접운영하는범죄단지도있지만중국인총책밑에서한국인중간책이일하는곳이많다"고덧붙였다.캄보디아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4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모습.2025.10.14차량을몰고시하누크빌도심을둘러보면서오회장은며칠전범죄단지에감금된상태에서자신에게직접연락해구조를요청한한국인에게전화를걸었다.오회장은최근3년동안캄보디아에서'취업사기'로감금된한국인을200명넘게구조한선교사다.그러나범죄단지에갇힌이한국인은이날오후전화를받지않았다.오회장은"범죄단지에잡혀간한국인들은여권뿐만아니라휴대전화도빼앗긴다"며"몰래숨겨놓은휴대전화로구조요청을하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감금된채컴퓨터로일하는한국인들이최근캄보디아에서벌어진범죄를보도한한국뉴스를보고연락한사례도있다"고떠올렸다.3m넘는담벼락(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4일(현지시간)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인근에3m가넘는담벼락이서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2차관단장,국수본부장도출국…"캄보디아여행금지지역지정검토""오늘기준캄보디아수사당국에63명구금…전부송환방침분명"경찰청주도국제공조협의체출범…'한-캄스캠합동대응TF'합의도브리핑하는김남준대변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남준대변인이14일용산대통령실에서현안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정부가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납치·감금이이어지는사태와관련해15일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하는'정부합동대응팀'을현지에파견하기로했다고대통령실이14일밝혔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전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논의됐다고브리핑을통해전했다.대응팀에는외교부외에도경찰청과국정원등이참여할예정이다.특히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도대응팀의일원으로함께출국해캄보디아당국과구금된한국인송환계획을협의하고,앞서현지에서발생한한국인대학생고문사망사건에대한공동조사에도나선다.아울러이미사망한희생자에대해선조속한부검및시신국내운구를추진하기로했다.경찰청은아세안국가내에서발생하는우리국민의납치·감금사태에대응하기위해국제공조협의체를주도적으로출범시켜합동작전을전개할계획이다.이와별도로한국과캄보디아정부는양국의경찰등수사당국이참여하는'스캠합동대응태스크포스(TF)'구성에도합의했다.김대변인은'아세안국가현지군경과협력해범죄조직소탕작전을펼칠예정인가'라는물음에는"협의후결정할수있는사안인만큼단언하기는어렵다"면서도"캄보디아뿐아니라다른국가에서도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소홀함이없게하겠다는게정부방침"이라고거듭강조했다.캄보디아내한국인범죄피해관련질의받는조현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캄보디아내한국인범죄피해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의질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김대변인은캄보디아수사당국에의해구금된한국인현황에대해선"오늘기준으로는63명으로알고있다"며"다만인원수는유동적일수있다"고밝혔다.정부는이들의귀국을위해특별항공편을투입하는방안을캄보디아정부와긴밀히협의할계획으로,이들의범죄혐의에대해서는국내송환뒤수사해법에따라조치할방침이다.이들이송환을거부할경우어떻게할지논의가이뤄졌느냐는질문에는"여러변수가있겠지만'우리국민을모두송환하겠다'는방침은분명하다"고답했다.범죄대응책으로거론되는현지코리안데스크(한인사건처리전담경찰관)설치문제에진전이있는지에는"이와유사한방식으로성공한전례도있는만큼설치를추진하고있지만,아직캄보디아측의답이오지않았다"고설명했다.범죄예방조치도강화한다.우선캄보디아내주요범죄지역에대한여행경보를4단계(여행금지지역)로격상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으며,주캄보디아대사관에도외교부본부대사가신임대사부임전까지체류하고경찰주재관을증원하는등인력을보강키로했다.국내에서도해외취업광고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관련범죄행위에대한가담자를적극처벌하기로했으며,경각심을높이기위한홍보역시확대하기로했다.국내에서는10월중대국민특별신고기간을운영해피해사례누락을최소화하기로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외국인부정수급자70%가중국인"…복지장관"사업주늑장신고문제"질의에답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여야는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14일보건복지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중국인들이낸보험료보다더많은의료혜택을국내에서받는다는이른바'의료쇼핑'주장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당론으로이른바'중국인3대쇼핑(의료·선거·부동산)방지법'을추진하는데대해"혐중"이라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건강보험재정악화와부정수급실태등의문제를바로잡으려는것이라고맞섰다.민주당이개호의원은"국민의힘이'보험료는우리국민이내고혜택은중국인등외국인이가로챈다'고말하는데전혀사실이아니다.현재(중국인등외국인의건보재정수지는)흑자이며,(외국인건보적용)제도는강화하고있다"며"지금도혈세먹튀가멈추지않고있다고하는건명백한가짜뉴스"라고비판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도"현재전체외국인의건강보험재정수지는흑자상태로(외국인이)낸게더많다"며"중국도과거에는적자가일부있었지만최근에는흑자로,작년에는55억원정도흑자인것같다"고답변했다.또"2023년건강보험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외국인의건강보험적용요건을국내거주)3개월에서6개월로확대해강화했다"고설명했다.그러자국민의힘최보윤의원은"최근건강보험공단이제출한자료를분석해보면외국인건강보험부정수급이5년만에증가세로돌아섰다.부정수급자의70.7%가중국인이고,중국인부정수급자가2023년8천856명에서2024년1만2천명으로35%이상증가했다"며"이런부분이재정에도고스란히반영된다"고지적했다.최의원은"이런부분에대해계속윤석열정부에서제도개선에대한목소리를높여왔기때문에2024년제도개선이후에55억원의흑자,올해도8월기준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는것"이라며"이런변화는지난정부가국민여론을반영해2024년4월부터외국인최소체류기간6개월요건을도입한결과등이반영된부분"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혐중정서가아니라건보재정이나부정수급부분에서고려해야할여러가지요소"라고말했다.정장관은최의원의부정수급통계에대해"이용자의부정수급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는"부정수급의99.5%는사업장을퇴사했을때사업주가신고를늦게하는바람에발생했다"며"제도개선을통해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게보완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또중국인부정수급자가많다는지적에대해선"건강보험가입자숫자가절대적으로많기때문"이라며"가입자비율에비하면(부정수급비율은)다른국적보다는조금낮다"고답변했다.이를두고국민의힘김미애의원은중국소셜미디어에서한국건보혜택활용방법이공유되는사례를제시하며"한국인이외국에서지원받는건보혜택과유사한수준으로대한민국에서도외국인에게적용하자는게상호주의인데,상호주의도입주장이혐중조장인가"라고따졌다.또"장관말대로(중국인건보재정이)작년부터흑자전환됐다고쳐도,매년1만명넘는중국인이한국건보를악용해부정수급을저지르고있는점을간과하면안된다"며"퇴사후건보를이용하는중국인이잘못인가,신고를늦게한사업장이잘못인가.대한민국장관이아니라중국공산당정부보건부장관답변인지제귀를의심했다"고쏘아붙였다.정장관은건보적용과관련,국가간상호주의형식을도입하는것에대해"국가별건강보장상황이나기준이다르기에좀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며"이주노동자와가족의권리보호에대한국제협약과상충한다는지적도있고,중국뿐아니라미국의국적가입자도똑같이자격을상실할우려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납품대금미보증묻자"내관여아니다…파트너로펀드모금만담당"홈플러스추가지원엔난색…"자금여력부족,주식팔수있는구조아냐""전단채문제사재출연약속한적없어"…피해자대표와국감장서대면국정감사출석해답변하는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14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태균성혜미기자=사모펀드운용사MBK파트너스의김병주회장은홈플러스기업회생사태와관련해자신이의사결정에관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MBK는홈플러스의소유주다.김회장은14일국회정무위원회의홈플러스관련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우리(MBK)는대기업이아니고사모펀드운용사이며(나는)대기업총수가아니다"고말했다.그는이어"13명의파트너가각자자기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내담당은펀드레이징(fundraising·모금)"이라며"자금을일으키고자금을받은투자처를관리하는것"이라고밝혔다.김회장은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책임론과사재출연요구가나오는것이억울하냐는질문에대해서는"제회사고사회적책임을다하겠다"고답했다.MBK가홈플러스의납품대금에보증을왜서지않느냐는의원질의에는"내가관여한부분이아니다"고답했다.그는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한배경을묻는다른질문에대해서도"내권한이아니다.이는홈플러스이사회에서결정한사안"이라고밝혔다.홈플러스는MBK가2015년인수했고장기간경영난을겪다올해3월기업회생절차를시작했다.김회장이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국회증인으로출석한것은처음이다.MBK는홈플러스의정상화를위해이미3천억원을증여나대출보증등방식으로지원했고,앞으로최대2천억원을추가증여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홈플러스에대한기존지원금3천억원중1천억원은김회장이사재로제공한것으로알려져있다.추가자금2천억원은MBK의운영수익(관리보수및성공보수)을활용해마련할예정이다.김회장은홈플러스에대한MBK측의지원을더늘려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대해서는"노력은하겠지만현재로서는법인과개인자금여력이부족하다"고답했다.그는재산이14조원에달하지않느냐는지적에대해서는"해당액수는우리법인(MBK)의가치를매긴것같은데비상장회사라유동화할수없는가치다.주식을팔아유동화해재산을만들수있는구조가아닌만큼이해해달라"고전했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의최후수단으로매각을진행하고있으나,아직인수희망자가나오지않은상태다.올해내매각이무산되면최악의경우기업청산을해야한다.앞서김회장은지난달19일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만나"매수협상이진행중"이라고했지만,홈플러스는지난2일우선협상대상자부터찾는'스토킹호스'방식을포기하고공개경쟁입찰공고를냈다.이와관련해김남근민주당의원은"공개모집으로돌린뒤인수자가없다고홈플러스를청산하려는것아니냐.알아보니까인수희망자가없었다"며당시협상을진행했다는기업의공개를요구했다.이에대해김광일홈플러스대표는"인수·합병(M&A)과정이어서말씀드리기어렵다"고답했다.많은피해자가나온홈플러스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문제와관련해채권변제를위해사재출연을약속한것아니냐는질문이나오자김회장은'아니다'고답했다.사재출연의향을묻는추가질문에도그는"홈플러스는내가관여하는파트가아니다"고했다.전단채는홈플러스가쓴신용카드대금을토대로발행된단기사채로,개인투자자들에게1천777억원어치가팔렸다가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하면서환금이전면중단된상태다.홈플러스는전단채의기초자산인신용카드대금을우선순위로변제해이문제를풀겠다고발표했으나,M&A로자금이유입되면변제할계획이라현재로선채권의환금재개시기가불확실하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전단채피해자대책위원회의이의환위원장이참고인으로출석해국감장에서김회장과얼굴을마주하기도했다.이위원장은발언기회를얻자"최소한올해2월15일발행한전단채820억원은우선변제해준다고약속해놓고지금껏약속을지키지않았다.피해자들은평생모은돈을8개월째돌려받지못하고있고,1억∼2억원이김회장에게는푼돈일수있어도우리에게는내일죽을수도있는돈"이라고강조했다.함께참고인으로나온김병국홈플러스입점주대표는"정부와국회가적극적으로개입해서실질적으로건강한공적M&A가이뤄지길바란다"며"매출급감을겪고있는입점점주들에게긴급경영자금지원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간청했다.MBK는동북아최대사모펀드운용사로,김회장은이회사의창업자다.김회장은국적이미국이며,작년미국포브스지에따르면김회장의보유재산가치는97억달러(13조5천억원)로추산돼이재용삼성전자회장(115억달러)에이어국내2위의자산가로이름을올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국정감사]유통CEO들정무위·산자위대거증인출석‘홈플사태’김병주MBK회장사재출연압박국감서회피성발언만,사모펀드규제이어질듯쿠팡·배민은‘갑질의혹’에박대준·김범석‘쩔쩔’[이데일리김정유한전진김지우기자]2025년국정감사가본격적으로시작된가운데,국내유통업계수장들이잇따라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감증인으로출석해곤욕을치렀다.올들어유통업계큰현안이많았던만큼,서민경제와연관이있었던홈플러스,쿠팡,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등이대표적이다.홈플러스매각논란,배달앱과자영업자간갈등,갑질논란등이주된주제였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이14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를듣다안경을고쳐쓰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소관아냐”김병주MBK회장은회피만14일열린정무위국감에서는홈플러스에대한여야의원들의질타가집중됐다.현재기업매각을추진중인홈플러스에대해일부의원들은“대주주MBK파트너스가국민을기만했다”고비판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MBK가우선협상대상자도없으면서있다고말해국민을기만했다”며“청산을목표로시간을끌은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국감에는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과김광일부회장(홈플러스대표)이증인으로출석했다.김부회장은“우선협상대상자가있다고밝힌적은없고,제한적인인수희망자들과협의중이라고만했다”며“공개매각은법원일정에따라예정된절차대로진행한것”이라고해명했다.구체적인협상대상에대해선“M&A절차상밝히기어렵다”고답했다.국회는김병주회장에게추가사재출연을압박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이김회장에게“사재출연계획을밝혀달라”고질의하자그는“사재출연과지급보증등으로2500억원을이미투입했고해당금액은모두소진된상태”라며“추가로2000억원을더현금증여하기로해,총지원규모는5000억원”이라고답했다.하지만의원들은“이미발표된내용”이라고지적했다.여야의원들은홈플러스사태에대한‘대주주책임론’을거듭강조했다.이에김병주회장은“내가경영에관여하지않는다”며“MBK는사모펀드(PE)운영사로,13명의파트너가각자역할을나눠맡고있다.난자금을조달하고투자처를관리하는역할”이라고했다.“책임이없다는거냐”는의원들의지적이이어지자“그래도내회사이니사회적책임을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홈플러스의파산이불가피해보이는데,어떻게대응하고있느냐’는유동수민주당의원의질의엔“그런상황을피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답했지만,유의원은“최선다했단건위증”이라고반박했다.윤한홍정무위원장(국민의힘)도“지금인수합병(M&A)이성사되지않으면청산가능성이있다”며우려했다.올해상반기를뒤흔들었던홈플러스사태이지만,이를이끄는MBK파트너스의수장은국감장에서사실상회피성발언만이어가향후국회의비판수위는더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MBK발(發)사모펀드제도개선까지이어질가능성도보인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쿠팡·배민등플랫폼사도‘진땀’국내유통업계의주요플랫폼기업인쿠팡과우아한형제들도대표들이나와의원들의질타를받았다.특히쿠팡은납품업체정산지연,광고강요등‘갑질논란’의혹으로진땀을뺐다.산자위증인으로출석한박대준쿠팡대표는“광고비나프로모션비용강요는내부정책상금지하고있고,일부직원들이그런행동을한게확인이된다면엄중조치하겠다”고해명했다.“쿠팡의납품업체정산주기가타사대비과도하게길다”는박상웅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박대표는“정산기간단축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고,이미적용돼시행하고있는부분이있다”며“쿠팡은중개형거래가아닌직매입구조에기반해정산주기가다소길수있다”고설명했다.우아한형제들은최근자영업자들과갈등이심한수수료문제,최혜대우요구등과관련해집중포화를맞았다.이날정무위국감에서‘배민이최혜대우요구를했다’는의원들의지적에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는“(배민은)정책상최혜대우를요구하지않는다”며“고객들에게최대한저렴한가격을제공하는것이우선”이라고답했다.최혜대우요구는배달앱이입점업체상대로경쟁사와같은수준으로음식가격을낮추는행위다.배민이가격을조작했다는주장도나왔다.이인영민주당의원은배민이‘1인분무료배달’제공업체에가격을높이도록하고할인을적용하는식으로조작했다고주장했다.이에김대표는“가격설정은업주들이직접한다”며“만약그런상황이있었다면,회사정책이아니라실수가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이날배민의경쟁사인쿠팡이츠에서도김명규대표가증인으로출석했다.김대표도배달앱논란에대해지적이쏟아지자“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다.관련사실이있는지명확히확인하고재발을방지토록하겠다”며고개를숙였다.산자위에선포장수수료적용에대한지적도나왔다.앞서배민은그간상생차원에서무료포장수수료제도를시행하다가,올4월부터6.8%를적용했다.“포장수수료는과도하다”는의원들의지적에김대표는“포장채널활성화로업주부담을덜수있는정책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오른쪽)가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대한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김명규쿠팡이츠대표.(사진=연합뉴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