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진척반영해4월2.8%→7월3.0%→10월3.2%로상향美·유럽·日·韓소폭상향했지만"관세불확실성등하방위험커"'AI버블'경고…"세계경제에닷컴붕괴와같은충격줄수도"미중무역갈등재점화우려에"하방위험에가까워…상황유동적"경제전망발표하는IMF(로이터=연합뉴스)피에르-올리비에르고린차스IMF수석이코노미스트가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IMF·세계은행연차총회에서세계경제전망에대해발표하고있다.2025.10.14(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김동현특파원=국제통화기금(IMF)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관세의영향이당초우려했던만큼은아니라고판단해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소폭상향조정했다.IMF는14일(현지시간)발표한세계경제전망(WEO)업데이트에서올해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7월전망보다0.2%포인트높은3.2%로예상했다.내년성장률은기존전망치인3.1%를유지했다.당초IMF는트럼프대통령이국가별상호관세를발표(4월2일)한후인지난4월22일에는올해세계경제성장률이2024년의3.3%보다0.5%포인트낮은2.8%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이후7월에3.0%,이번에3.2%로연달아상향조정했다.이에대해IMF는미국이여러국가와무역협상을타결하면서미국의실효관세율이대부분국가의경우10∼20%로낮아졌으며,대부분국가가미국의관세에보복하지않아교역체계가대체로개방된상태로유지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또민간부문에서관세인상에대비해수출을앞당겼고,신속하게공급망을조정하는등적응력을드러냈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에전망한3.2%는코로나19확산이전평균인3.7%와비교하면낮은수준인데다관세의부정적인영향이시간을두고나타날수있다고IMF는경고했다.피에르-올리비에르고린차스IMF수석이코노미스트는브리핑을통해성장률전망치를소폭상향조정한것과관련해"관세충격의영향이애초우려했던것보다작았다"고말했다.이와함께일부국가에서의달러약세,중국과독일등의확장재정정책,미국의AI및테크분야투자급증도성망률전망치조정에영향을줬다고분석했다.다만"이같은상쇄요인에도관세충격은존재하며,이는이미약한경제성장전망을더욱어둡게만들고있다"고짚었다.중국의컨테이너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가별로보면IMF는미국경제가올해2.0%성장할것으로예상했는데이는7월전망보다0.1%포인트높다.미국의내년예상성장률은2.1%로올해와큰차이가없다.유로존은올해1.2%,내년1.1%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올해성장률이지난7월전망보다0.2%포인트증가하긴했지만,이는아일랜드의견고한성장세덕분이며관세인상에따른불확실성은여전하다.일본은올해1.1%,내년0.6%성장할것으로IMF는예상했다.일본의올해성장률은지난7월대비0.4%포인트,내년성장률은0.1%포인트상향조정했다.무역정책불확실성고조와대외수요둔화에도실질임금성장률회복이민간소비를지탱할것으로IMF는예상했다.한국의올해예상성장률은지난7월전망보다0.1%포인트상향된0.9%다.한국의내년성장률전망은1.8%로지난7월의예상치와동일하다.신흥경제와개발도상국경제는올해4.2%,내년4.0%성장할것으로전망됐다.이는지난7월과사실상변화가없다.중국의올해성장률전망은4.8%로지난7월과동일했다.이는관세인상에대비한선(先)수출과확장적재정정책이뒷받침한내수소비덕분이다.다만내년에는중국의성장률이4.2%로낮아질것으로IMF는예상했다.인도는올해에6.6%,내년에6.2%성장할것으로예상됐다.지난7월과비교하면올해성장률이0.2%포인트상향조정됐는데,1분기의탄탄한성장세가미국의관세인상을상쇄하고도남았다고IMF는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IMF)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IMF는세계경제에대한하방위험이더크다고경고했다.특히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촉발한무역정책불확실성의장기화와보호무역주의조치확대를위험으로지목했다.IMF는트럼프행정부가주요국과체결한무역합의는기존합의를약화하는데다합의의세부내용과지속성이불투명해서무역정책불확실성을의미있게해소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고린차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특히미중무역갈등재점화우려와관련해"이런불확실성은현재로선경제전망에부담이될수있다.일종의하방위험에가깝다"면서도"상황은매우유동적이고,여러논의가계속진행중"이라고말했다.최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에미국이'대(對)중국100%추가관세'를예고하며긴장감이더해지는상황이향후경제하방위험으로작용할수있다고본것이다.다만이내용은이번에발표한성장률전망치에반영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그러면서"무역불확실성이이미경제활동을위축시키고있다"며테크분야를제외한나머지부문투자는지난해보다줄었다고말했다.이밖에IMF는선진국의반(反)이민정책에따른노동력감소,일부주요선진국의재정취약성,기후변화와지정학적갈등에따른원자재가격상승등을하방위험으로꼽았다.또인공지능(AI)산업에대한성장전망이과도하게낙관적이라고지적하면서기대했던AI발생산성향상이실현되지않고자산가치조정이이뤄지면서호황이끝날경우2000∼2001년닷컴(인터넷산업)붕괴와같은충격을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IMF는올해세계교역량증가율을3.6%로1.0%포인트상향했다.다만내년세계교역량증가율은2.3%로예상했는데이는기업들이관세인상에대비해수출을앞당긴효과가내년에는사라질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IMF는세계인플레이션이2025년4.2%,2026년3.7%로낮아질것으로예상했는데이는이전전망과큰차이가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국정감사업무보고…범정부협업체계로군사적신뢰구축의제발굴"북,경제회복세이나환율·물가치솟아민생부담…신압록강대교연내개통관측"작년해산당시개성공단지원재단사무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기자=통일부가지난해해산한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개성공단지원재단)을되살리고,남북협력기금을민간의국내사업에도쓸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통일부는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통해개성공단의재가동을준비하기위해개성공단지원재단복원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개성공단지원재단은작년3월해산했고,현재채권·채무정산등청산을위한법인만남아있다.통일부는개성공단지원재단복원에적용할절차를검토중이다.그러나정부가개성공단지원재단을되살린다고해도개성공단의재가동전망은극히비관적이어서역할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박근혜정부는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응해2016년2월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했다.통일부는또남북협력기금의사용처를국내의교류협력기반조성사업지원으로확대하기위해남북협력기금법개정도지원한다.현재남북협력기금은남북협력사업에만쓸수있다.아울러남북교류협력민간단체에도움이되도록사단법인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재단으로전환하는방안도추진한다.군이지난8월고정식대북확성기를철거하는모습[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통일부는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단계적복원과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으로남북간군사적신뢰를구축하겠다며,범정부협업체계를통해관련의제를발굴하고대북협의전략도수립하겠다고보고했다.또비무장지대(DMZ)의평화적이용에관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지난달관계부처실무협의체를구성했으며,관련법제정을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편통일부는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참전으로'특수'를누리며경제가회복세를보이나2017년제재이전의실질국내총생산을회복하지는못했으며환율·물가가계속치솟으며민생부담도가중되고있다고분석했다.이날국정감사에서는완공후10년이넘도록이뤄지지않고있는북중간신압록강대교개통이연내될것으로본다는통일부측전망이제시되기도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신압록강대교개통이"올연말안에는되지않을까관측하고있다"며"연결도로가완성됐고,지금세관을짓고있는데연말안에는완성이될것으로전망한다"고언급했다.북한과중국은2009년중국이건설비전액을부담하는조건으로신압록강대교건설에합의했다.이듬해12월착공해2014년10월단둥랑터우와신의주남부를잇는3㎞길이의왕복4차로규모의다리본체를완공했지만개통은아직이뤄지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金,이화영변호사교체관여정황…국감출석해야"주장秋"증인채택내가왜허락?"…민주"'내란당'국민의힘반드시해산"질의하는박준태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박준태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여야는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국정감사에서도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둘러싼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김부속실장이해산된통합진보당계열인'경기동부연합'과연결돼있으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변호사교체에개입했다고주장하면서김실장을국감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김실장에대한근거없는흠집내기와악마화에나섰다고방어막을쳤다.김부속실장은이날국감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을수사했던박상용검사에게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질의하는과정에서거명됐다.증인으로출석한박검사가'쌍방울대북송금의혹'사건으로수원지검에서수사받던이전부지사의변호인이교체되는과정에김실장이관여했다고주장한것이다.박검사는"당시(교체된변호인인)설주완변호사가갑자기출석하지못해조사가중단되는어려움이있었다.이화영피의자도절박하게변호인에게다시와달라고여러번요청했다"며"설변호사는(김부속실장에게)많이모욕당했다는취지로얘기를했다"고말하기도했다.주의원은"이사건은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와이전부지사의공범관계가문제된사건"이라며"공범관계의최측근이변호인을질책하고,왜자백했냐고따지는것자체가증거인멸이다.김현지가증인으로나와야한다"고말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질의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전현희의원이"당시김현지보좌관이(이전부지사의)변호인선임에관여한게설령사실이라해도그게불법인가"라고따져묻자,주의원은"김현지한테전화받았나"라며"이재명당시대표와이전부지사는명백히공범관계였다.연락하면안되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주의원은또"비서실장한명을두고이많은민주당의원이방어하겠다고이러나.부끄러운줄알라"며"김현지가절대존엄이라서(국감에)부를수없다면(교체된)설주완변호사라도불러라"고도했다.같은당나경원의원도"'존엄'김현지실장의죄명이증거인멸이라는점이밝혀졌고,이런이유로법사위에는김현지실장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김부속실장이경기동부연합과연계돼있다고도주장했다.나의원은"'존엄현지'의무시무시한일이밝혀졌다.종북정당으로통진당의핵심세력인경기동부연합과의관련성이밝혀진것"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박정훈의원이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김미희전통합진보당의원의2010년선거법위반행위에김부속실장이관여돼있다고주장한직후나의원이이를법무부국감장에서쟁점화한것이다.의사봉두드리는추미애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김기표의원은"국민의힘이차마영부인은어떻게못하겠으니(김현지전)보좌관을악마화해서흠집내는것아닌가"라고꼬집었다.법사위회의운영을주도하는추위원장은국민의힘의'김현지증인신청'요구에대해"여기가법사위지운영위냐.내가왜(증인채택)허락하느냐"며일축했다.같은당이성윤의원도"역시국민의힘은내란당이다.뭐눈에는뭐만보인다고한다.3년동안김건희·윤석열에게는한마디도못했던사람들이부끄러운줄도모른다"며"국민의힘과같은하늘을이고있는게부끄럽다"고쏘아붙였다.그러면서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내란당국민의힘을반드시해산시켜달라.장관이올해해야할일"이라며"통진당은내란음모만으로1년만에해산됐다.국민의힘은내란을실행했고,지금도내란잔당과함께하고있다.국민의힘을해산해달라"고재차촉구했다.서영교의원은김부속실장을겨냥해공세를편나경원·주진우의원을향해"주진우는김건희하고통화했어,안했어.윤석열과통화했어,안했어.왜말을못해"라며"나경원과윤석열이불법비상계엄당일통화한게이세상에서가장큰일아닌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법사위국감서지나치는박상용-이화영(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질의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발언대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답변을마치고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회증언대에선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고주장하며국민의힘의원들의질의에되받아치거나역으로질문을던지는모습도보였다.이전부지사는자신에게"거짓말하지말라"는나의원에게는"똑바로알고말하라"고맞섰고,주의원에겐"나온김에한가지드리고싶은말이있다.저를고발하셨던데아직도고발유지하시나.하도많이해서기억을못하시나"라고되묻기도했다.그러면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은조작이다.저,이재명도지사와아무런관계가없으며쌍방울이기업의주가를올리기위해벌인일"이라며"저는사면을원하는게아니라진실을밝히기를원한다.협조해주시기를바란다"고말했다.법사위국감은전날에이어이날도고성이끊이지않았다.민주당박지원의원의질의도중국민의힘신동욱의원이말을섞자,박의원은"조용히해"라고반말했다.이에신의원이"왜반말하세요.연세많으시면반말해도돼요?너라뇨"라고응수하자,박의원은"나도초선이다.나도초선이야.나는옛날부터너한테말내렸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위국정감사…이성권"허가없는업체들어와일하는지도몰라"질타국정자원장"인력파견,하도급아냐"해명…이설업체경험부족지적도의원질의답변하는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정우오진송기자=이재용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원장은10일"(배터리이설공사)업체의선정,계약의조건,입찰의방법등면에서배터리이설공사라는특수성을고려한부분이부족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원장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국정자원전산실내화재원인으로추정되는리튬이온배터리의이설업체선정등에문제를제기하는국민의힘고동진의원질의에이렇게답했다.국정자원화재는외주업체직원들이5층7-1전산실에있던리튬배터리를지하공간으로옮기는작업을하다배터리에불꽃이튀면서시작된것으로추정된다.경찰은화재원인과함께이설작업전에배터리충전량을낮췄는지,연결된케이블전원을차단했는지,작업에투입된업체나직원의자격이적절했는지등을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이원장은"복기해보면있는배터리를옮기는작업에대해서는제도적으로나인식상으로취약했던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고쳐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앞서고의원은배터리이설업체로선정된일성계전의경우대부분자격취득이1년이안된초급기술자위주로돼업계경험이별로없으며,국가계약법상경험있는업체를사용할수있도록제한경쟁입찰을할수가있지만국정자원은일반경쟁입찰로업체를선정했다고질타했다.그는사고당일감리업무일지를근거로"일반적인내용만기술돼있고,(배터리)충전량을확인해야한다든가,랙(선반)별로전원을차단한다든가이런사전조치내용이아무것도기록이돼있지않다"며이설공사가규정대로이뤄지지않았을가능성이크다고제기했다.이날국감에서는배터리이설업체였던일성계전이이설공사발주처인국정자원에아무런사전통지없이하도급을줘현행법을위반했다는지적도나왔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화재가발생한당일작업자를보면(이설공사계약업체인)일성계전말고내일파워2명이들어와있다"며이원장에게이들이누구인지,국정자원안에들어와작업하고있는지를알았는지물었다.이에이원장이"사후에확인한것"이라고하자"발주하지않은업체,허가받지않은업체사람이들어와서일을하고있다는것을파악도못하고,일성계전대표에게질문을하니'업무적협조관계'라고하던데이게뭐냐"고재차따져물었다.이원장이다시"인력파견이나평소그런형태의것으로생각을하고있다.하도급은아니다"라고답하자,이의원은일성계전에서내일파워에대가를주는것이고,그게하도급이라며"말장난하냐"고강하게질타했다.그러면서"하도급을주려면미리서면으로(국정자원에)알려야하는데이절차가없었고,결국은전기공사법을위반한것"이라며국감에출석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게철저한조사를주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국감답변…"李대통령,북한을주적이라생각안할것"북한을'조선'으로불러야하느냐질문에"그렇다"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에대한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이은정김유아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남북관계에관한'평화적두국가론'이정부의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14일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두국가론'을계속주장할것이냐는국민의힘안철수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변했다.아직정부입장이아니라는지적에는"지금논의중"이라고말했다.그는"평화적인두국가를제도화하는것이바로통일의문을여는것"이라며"우리는지금두국가로못가고있기때문에통일로못가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평화공존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라며"평화적두국가가될때평화공존이가능하다"고거듭강조했다.정장관은안의원의오후질의에서도"(국정과제인)평화공존제도화의내용이바로평화적두국가"라며"(북한이주장하는)'적대적두국가관계'를해소해야평화공존의제도화가이뤄지지않겠느냐.또그연장에서남북기본협정도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평화공존의제도화'계획을구체화하고있으며,이를"가능한신속하게매듭을지으려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안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위헌적'이라고비판했지만,정장관은'평화적두국가론'을굽히지않았다.그는위헌논란을피하려면헌법제3조의영토조항을개정해야한다는안의원의지적에는"영토조항을건드리기는쉽지않다"면서"헌법체제내에서평화적두국가론"이므로현재헌법의영토·통일조항을바꾸지않아도된다는취지로대답했다.정장관의입장이남북은두국가관계가아닌'잠정적특수관계'라는위성락안보실장의의견과다르다는지적에는"정확히같은의견"이라며"통일로가는과정에서형성된잠정적특수관계속에서의두국가론을얘기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두입장모두)사실상의두국가를인정한것"이며"그러나(북한을)법률상의국가로승인한것은아니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두국가론'을인정한다면앞으로북한을'조선'으로불러야하느냐는김기웅의원의질문에정장관은"그렇다"고했다.그러나북한이탈주민에대해선"우리가내부적으로법적으로국가로승인하지않았기때문에우리국민"이며,남북간거래는대외무역법을적용하지않는"민족내부거래"라고답했다.두국가론을둘러싼정부내엇박자로혼란스럽다는국민의힘김건의원지적에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의신념과철학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사람이정동영"이라며"저는남북관계와관련해서이재명대통령의대북정책노선을정확하게대변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김석기외통위위원장이"이대통령이북한을주적이라고생각하느냐"고질문하자정장관은"이대통령의생각은국정과제에잘드러나는데,평화공존의제도화"라며즉답을피했다.그러나거듭된김위원장의질문에"저는(이대통령이북한을)주적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이날국감에선여당의원중에서도정장관이두국가론과관련해정부입장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섣부르다는지적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소속윤후덕의원은"이문제라면부처간협의를하고,합의한다하더라도이정도의어마어마한개념,통일노선자체가바뀌는정도면국민의동의를받아야된다"고말했다.이에정장관은"좀더여당과정부내에서조율해갈필요가있다는말씀은수긍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가과거자신관련사실을취재하는YTN기자에게복수를언급하며,기자님관련해서도한번다파볼까라고,협박조로얘기하는녹취가뒤늦게공개됐습니다.남편이대선후보였던시절이었는데도자신이무슨공인이냐,왜검증을받아야하느냐며따지는식이었는데요.허위경력관련해겉으로는대국민사과를한것처럼보였지만,사실뒤에서는돋보이려고경력을부풀린거라며웃기도하고,이런식으로으름장까지놨던겁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1년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의부인김건희씨의허위경력의혹이불거졌습니다.지난2007년수원여대에제출한교수초빙지원서에2002년3월부터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재직했다고적었지만,이기간에는협회가존재하지않았던것으로드러난겁니다.이사실은YTN단독보도를통해알려졌는데,당시YTN취재진은김건희씨와전화인터뷰를통해입장을물었고김씨는"기억이나지않는다"면서도"돋보이려고한욕심"이었다고일부의혹을인정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전화인터뷰당시김건희씨가취재진을협박하는듯한녹취가오늘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추가로공개됐습니다.김씨는취재진을향해화를내며거칠게따졌습니다.[김건희/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부인(통화녹취,2021년12월)]"솔직히이걸쓸일이에요?정말치사하게!나한테지금협박하는거예요,지금?내가공인입니까?근데내가그렇게,그렇게까지검증받아야돼요?"이어취재진의경력을파보겠다며돋보이기위해낸이력이뭐가문제냐고되묻더니,[김건희/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부인(통화녹취,2021년12월)]"아니,그럼잘못기재안할것같아,기자님은?다파볼까한번,나도한번그러면?잘못기재한거없나?뭐조금이력서를돋보이기위해서낸거고…"급기야'복수'를운운했습니다.[김건희/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부인(통화녹취,2021년12월)]"좋아.그럼저도진짜나도복수를해야지.안되겠네."하지만김씨는결국허위경력의혹을폭로하는YTN보도이후2주도안돼고개를숙여야했습니다.[김건희/당시국민의힘윤석열후보부인(2021년12월)]"잘보이려경력을부풀리고,잘못적은것도있었습니다.돌이켜보니너무나도부끄러운일이었습니다.부디용서해주십시오."녹취를공개한더불어민주당노종면의원은"사과기자회견은대국민쇼에불과했다"면서대통령후보의부인이취재기자에게"너도한번파보겠다","나도복수를하겠다"고말한건협박이라고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유다혜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0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업매각시개인정보해외이전살펴봐야…유출사고엄정처분"질의에답하는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대한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14일"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있는단계부터피해자에게통지하고신고할수있는체제로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KT가해킹을인지후며칠있다가개인정보유출신고를했다"고지적하자"유출이확인된뒤에야통지하게되면(대응이)늦는다"며이같이말했다.앞서KT는무단소액결제사건과관련해지난달8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신고하면서"개인정보유출정황은없다"고밝혔다.그러나같은달11일불법초소형기지국(페미셀)을통해이용자5천561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을가능성을확인하고,뒤늦게개인정보위에관련사실을신고했다.송위원장은공연암표방지를명분으로한과도한개인정보수집관행과관련해서는"과도한본인확인문제가있는것으로보인다"며"필요하다면엔터테인먼트업계전반의본인확인및개인정보수집실태점검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유동수의원은"일부공연장에서예매자와관람자가다르다는이유로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말하게하거나,네이버·카카오인증화면과본인명의체크카드제시를요구하는등과도한정보요구가이뤄지고있다"고지적했다.질의에답하는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대한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송위원장왼쪽은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서는기업인수·합병(M&A)과정에서개인정보가해외로이전되는문제도거론됐다.민주당민병덕의원은"최근명함앱'리멤버'가스웨덴사모펀드에팔렸는데,이에대한대응이없다"며"해외로매각되면해외계열사에서개인정보를마케팅에활용할가능성이높다"우려했다.이에대해송위원장은"개인정보의경제적가치가높아지면서과거에는잘보지않았던양도·양수,합병시개인정보이전부분을면밀히봐야한다고생각한다"며"사전심사제나영향평가등제도적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송위원장은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유출이반복되고있다는국민의힘이양수의원의지적에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역량강화가절실하다"며"앞으로공표를강화하는등적극적인방안을추가로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현재1천450여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지난해부터그결과가경영평가에반영되도록제도가바뀌었다"며"경영평가반영을통해개선효과가점차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17년핵무력완성선언뒤美와대화…'열병식서ICBM과시했으니대화'논리"트럼프대통령이한미훈련논의용의밝히면북미정상회담가능"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에대한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효정이은정김유아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정상회담이열릴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장장관은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달말북미정상의회동가능성을묻는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의질의에"공개된정보와자료를분석해서볼때북미양측정상은준비가돼있는상태"라며이같이밝혔다.정장관은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난달최고인민회의연설은"트럼프대통령과좋은추억을갖고있다.그리고평화공존을주제로얘기한다면만날생각이있다는것이핵심"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지금열쇠는트럼프대통령의결심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북미정상회담이이뤄진다면장소는판문점일가능성이제일높다고도했다.정장관은북한이지난10일노동당창건80주년열병식에서"중국과러시아라는든든한배경하에서핵무력을과시했다"며이런정황이북미정상회담이열릴가능성이있는근거라고주장했다.북한이2017년11월29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을주장하며'국가핵무력완성'을선언한이후2018년에남북·북미대화에임했듯,이번에도열병식에서핵무력을과시한이후대화에나설수있다는의미다.그는"2025년10월10일은굉장한의미를갖는다"면서"'데자뷔'라는말이있다"고했다.정장관은2018년당시처럼한미연합훈련조정문제가북미정상회담개최를위한매개가될수있다는주장도폈다.그는김정은위원장이과거트럼프대통령에게보낸마지막친서에서'한국과의전쟁연습이끝났을때다시연락을달라'고했다는점을거론하며"이조건은지금도그연장에있다고본다"고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논의할용의가있다는답을주게되면북미정상회담은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9·19군사합의복원필요성을거듭강조하며윤석열·바이든정부당시이뤄진"질과양에있어서대폭적인군사훈련의증가와9·19군사합의파기는극복해야할대상"이라고역설했다.정장관은'핵정책이바뀌자면조선반도의정치군사적환경이변해야한다'는북한의최근메시지를거론하며"북미적대관계가해소되고정치군사환경이일변한다면목표로서의비핵화에다가설수있다"고도말했다.이밖에대북제재가효력을상실하고있는것아니냐는더불어민주당이용선의원의질의에는"제재그리고대북강압정책속에서핵능력은고도화되고키워졌다는것이움직일수없는사실"이라고답했다.제재무용론을거듭꺼낸것이다.이날정장관은북한의핵보유규정여부를둘러싸고국민의힘김기현의원과설전을벌이기도했다.그는'사실상핵을보유하고있다는것이정부의공식입장이냐'는질문에"사실상지금보유하고있는것"이라며이는'세계적상식'이라고언급했다.다만군사적현실로서핵무기를개발해배치하고있는것과국제정치적으로핵확산금지조약(NPT)하합법적핵보유국으로인정받는것은차이가있다.국제사회는북한을합법적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않고있다.한편정장관은민주당조정식의원이이산가족생사확인과서신교류등필요성을강조하자"북한체제의특성상이산가족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책결정주체는김정은위원장"이라며"따라서남북정상회담이적어도2026년도안에는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통일부의생각"이라고밝혔다.다만국민의힘안철수의원이내년지방선거전남북정상회담추진가능성을물었을때는북미정상회담이선행돼야공간이생길것이라며"현실적으로지방선거전에남북정상회담추진가능성은내다보기힘들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피해신고가이어지자정부가경찰과외교부등으로구성된공동대응팀을내일바로캄보디아에투입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캄보디아범죄피해와관련해모든방안을강구하라고지시했는데,범죄에연루돼현지에서구속된한국인들부터귀국시켜수사에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긴연휴를끝내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이최근캄보디아에서잇따르고있는우리국민의범죄피해부터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캄보디아에서최근취업사기,감금범죄가횡행하고있습니다.실종신고확인작업도조속히진행해야됩니다."지금까지캄보디아현지에서안전여부가확인되지않는한국인은80여명.문제는피해도피해지만,캄보디아현지에서범죄에연루된한국인의규모도1,500명으로추산된다는겁니다.경찰청의보고를받은이대통령은캄보디아와상시적인치안당국공조체제를빨리구축하라며가용자원을총동원해신속하게대응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금은다른무엇보다피해자들을보호하고또사건연루자들을국내로신속하게송환해야됩니다."정부는국가수사본부장을내일캄보디아로보내범죄에연루돼현지에서구속된한국인63명의국내송환부터추진하기로했습니다.한달내로귀국시켜이들부터조사해야캄보디아현지의범죄조직수사에도속도가붙을거란판단입니다.45명은이미체포영장이발부됐고,13명은추가로체포영장이신청됐는데체포영장이다발부되면인터폴에적색수배를요청해절차가끝난사람들부터신속하게국내로데려올예정입니다.국가수사본부장은송환절차와함께,최근캄보디아현지에서발생한대학생고문사망사건도공동조사할예정입니다.현지교포와사업가피해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범죄우려지역에대한여행제한조치를강화하고,캄보디아에매년수천억규모로지원해온공적개발원조·ODA기금도치안과안전에사용하라며공조수사를위한압박카드로활용할계획입니다.이대통령은또전국에서어이지는실종신고확인작업에속도를내달라주문했고,관련제도정비나인력·예산편성에도만전을기해달라당부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나준영/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나준영/영상편집:장동준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0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기후부첫국감,'탈원전시즌2'논란속원전·석탄·NDC도마에원전입장모호에여야질타…"신규원전,12차전기본서검토"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세종=뉴스1)나혜윤기자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재명정부출범이후제기되는'탈원전시즌2'논란에대해"나는탈원전주의자가아니라탈탄소주의자"라고선을그었다.다만신규원자력발전소건설과관련해선"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세우는과정에서고려하겠다"며확답을피했다.김장관은14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지연국민의힘의원이"제11차전기본에반영된원전2기건설은그대로추진되는것이냐"고질의하자"현재11차전기본이국가계획이니,11차전기본이효력이있는한그말이맞다고본다"고답했다.앞서김장관은인사청문회당시"11차전기본에따른원전건설을위한행정행위를하는것으로안다.국민공감이필요하겠지만신규원전건설이불가피하다"고밝힌바있다.또"11차전기본에따라원전을추가로짓기로확정한것을감안해재생에너지와합리적으로섞겠다"고언급하며원전건설을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했다.하지만장관취임후에는"신규원전건설여부를공론에부치겠다"고밝히는등신중론으로선회했다.이날국감에서도김장관은"11차전기본에서검토했던안을포함해새로운계획을세울때그부분도참고할수있을것"이라며"그런요소를감안해12차전기본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이에조의원은"3개월만에입장을뒤집은것아니냐"고지적했고,김장관은"11차전기본은현재국가의공식전력수급계획으로존중해야한다"며"정권이바뀌면에너지수요에대한판단도달라질수있다"고답했다.김장관의모호한답변에여야의원들은거듭명확한답변을촉구했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은"수명이만료되는원전에대한연장운전을할것인지와대형원전2기신규건설에대해명확히답변해달라"고했다.김형동국민의힘의원은김장관의태도를강하게질타했다.김의원은김장관이"필요성이없거나(유치를)신청하는곳이없으면추진하지않을수있고사정에맞춰야한다"고답하자"원전을갖고먹고사는사람이많다.이렇게이야기하면어쩌라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같은당윤상현의원은"2038년까지신규대형원전2기를건설하는내용의11차전기본을수립할때2023년7월부터전문가91명이참여해1년반동안회의를87차례했다고한다"며"이에대해백지화도할수있다는식"이라고거듭지적했다.김장관이신규원전건설에모호한태도를고수하는이유는현정부가문재인정부에이어'탈원전시즌2'를추진한다는지적을피하기위한신중한행보로풀이된다.윤의원은"김장관은구청장시절원전건설을반대했고,민주당정책위의장일때는원전이위험하다고했다"며"강성탈원전주의자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에김장관은"원전이위험한것은객관적사실이다.99.99%안전하더라도0.01%때문에라도위험성을강조하는게적절하다"면서"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하되우리나라특성상원전을보조에너지원으로활용해조화롭게가는게좋겠다"고설명했다.'원전수출을하지말자'는과거발언논란에대해서도"그런말을한적이없다"면서"전세계배터리수출관련수주잔고가1000조원에달한다.원전보다훨씬큰산업에관심을가져야한다는취지였다"고해명했다.김장관은이날발전공기업통합추진과관련한청사진도밝혔다.김장관은"아직논의단계는아니지만의견수렴에착수해야할것"이라며"발전공기업통합은구조조정을위한것이아니라석탄발전축소과정에서정의로운전환을고민하는과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공사를따로만들어전환하는방법등을제안하기도했다.석탄발전공기업통합·NDC논란까지…기후부첫국감'정책종합점검'기후부출범이후처음열린이날국감에서는원전·석탄발전외에도이명박정부시절추진된4대강사업과윤석열정부가추진한신규댐사업등과거정부의대형수자원정책이도마에올랐다.기후부는문재인정부당시취소됐던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과관련해"내년상반기까지새로운대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명박정부가4대강사업의일환으로설치한5개보가운데문재인정부는2021년3개보철거와2개보전면개방을결정했지만,2023년환경부는이결정을취소한바있다.김장관은윤석열정부시절'기후대응댐'명목으로추진된신규댐건설에대해"남은7곳의필요성과다목적댐추진의타당성,다른대안이있는지등을정밀재검토하는단계"라고밝혔다.앞서기후부(당시환경부)는지난달30일14개댐가운데7개는건설을중단하고,나머지7개는공론화를거쳐추진여부를결정하겠다고발표했다.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수립과정의투명성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은"기후부가공개한4가지시나리오가기술작업반이검토한5개안과다르다"며"정부가가장낮은감축안을제시한배경을밝혀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장관은"충분한기술적검토를거치고있으며오는11월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전에는국회에보고하겠다"고답했다.김의원은또"2035년까지상용화가능한감축기술이7개에불과한데목표만높게잡았다"며R&D예산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김장관은"산업부문이가장어렵고늦었다는데공감한다"며"탈탄소기술연구개발을국가차원에서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로이관된에너지분야업무보고절차를둘러싼여야간공방도이어졌다.김형동국민의힘의원은"기후부로에너지업무가넘어왔는데한차례도정식업무보고를받은적이없다"며"시험을보는데시험범위도,과목도알려주지않는격"이라고비판했다.김장관은"부처개편직후보고를하려했으나추석연휴일정으로진행이어려웠다"고해명했다.결국여야는안호영위원장주재로협의끝에오는16일오후전체회의를열어에너지분야별도업무보고를받기로합의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넥타이를고쳐매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충정로대통령'위한자리아니냐"묻자韓장관"소상공인위한자리"與"비상계엄에소상공인매출하락·실업증가…용서안돼"질의에답하는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등에대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14일중소벤처기업부국정감사에서는방송인김어준씨의처남으로알려진인태연전대통령비서실자영업비서관의제2차관'내정설'이거론됐다.국민의힘박성민의원은"일부언론에의하면2차관직제가신설되기도전에인전비서관을위해차관직을만들었다고한다.'위인설관'"이라며"문재인정부때도자영업비서관이라는자리를만들어일했는데,또자리를만들어차관자리를준다면국민이의아스럽게생각할일아닌가"라고주장했다.같은당구자근의원도"일각에서는김어준씨의정부여당에대한입김이이번인사에영향을미치지않았나,'충정로대통령'의인사권이작동한것아니냐는얘기도있다"며"차관이되면'개딸'들에게서자유롭겠나"고거들었다.야당의공세에한성숙중기부장관은"2차관직은소상공인들을위해만들어진자리다.소상공인에전문적인지식이있는차관이오면좋겠다는의견을(대통령실에)말했다"며"(인전비서관에대해서는)기사를통해서만봤다"고선을그었다.국민의힘은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과의통화여부도추궁했지만,한장관은"없다"고잘라말했다.앞서일부언론은정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된중기부제2차관직에인전비서관이임명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의혹제기에"증거가있냐","'뻥카'(허세)아니냐"며방어하는한편,'12·3비상계엄'사태로인한소상공인·청년피해를부각하며반격했다.송재봉의원은"비상계엄이일어난이후취업자감소폭이20만명을넘는다.계엄의가장큰피해자가청년이라고할수있지않겠나"라며"(비상계엄에대해)반성하지않는모습은청년의입장에서도정말용서가안된다"고국민의힘을비판했다.박지혜의원은"소상공인10명중9명이'비상계엄사태로매출이줄었다'고답했고,실제비상계엄전후신용카드매출이전년보다9%줄었다"며"법원에서비상계엄으로인한정신적피해를인정하는판결도나왔는데,중기부가소상공인·중소기업이입은피해규모를정확히파악해달라"고촉구했다.산자위는이날김범석우아한형제들대표,박대준주식회사쿠팡대표,이주철더블유컨셉대표를증인으로불러과도한수수료관행등불공정관행을지적하고,소상공인과의상생방안을마련할것을주문했다.아울러정명훈여기어때대표와이날사유서를내고불출석한조만호무신사대표를오는29일중기부종합감사에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4월예고대로부과…앞서中도같은날美선박에부과시작美,'외국서건조한자동차운반선'입항수수료도부과개시…韓기업에부담미국로스앤젤레스항의화물선[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권수현기자=미국과중국이14일(현지시간)상대선박에대한입항수수료부과를시작했다.뉴욕타임스(NYT)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국정부는무역대표부(USTR)가지난4월예고한대로중국기업이운영하거나소유한선박에순t(Netton)당50달러(약7만원)의입항수수료(단계적으로인상해2028년t당140달러)를부과하는정책을이날발효시켰다.또중국이아닌다른나라기업이운영하는선박이라도중국에서건조된경우t기준(2025년18달러→2028년33달러)과컨테이너기준(2025년120달러→2028년250달러)중높은비용을입항수수료로부과한다.트럼프행정부가도입한이번조치는중국의조선·해운산업을견제하고,미국산선박건조를장려하기위한것이다.이에앞서중국도미국이4월예고한이번조치에대한맞불차원에서이날부터미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미국기업·단체·개인이소유하거나운영하는선박,미국기업·단체·기업이직간접적으로25%이상지분을보유한기업또는조직이소유·운영하는선박,미국국기를게양한선박,미국에서건조된선박이중국항구에정박하는경우순t당400위안(약8만원)을부과한다.수수료는2026년4월17일부터순t당640위안(약12만7천원),2027년4월17일부터는880위안(약17만5천원),2028년4월17일부터는1천120위안(약22만3천원)등순차적으로오르게된다.단,중국에서건조된선박과수리를위해중국조선소에입항하는빈선박등에는이같은수수료가면제된다.미중의이번입항수수료는양국간에최근고조되고있는신경전과큰틀에서무관치않아보인다.중국이지난9일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발표하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일중국에10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핵심소프트웨어수출을통제하겠다고발표했다.이들조치는11월시행된다.경주에서오는31일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미중정상회담이열림으로써양측이현재의'관세전쟁'휴전상태를유지하기로합의할지,희토류수출통제와100%추가관세등의부과를유예할지여부등에국제사회의관심이집중되고있다.이와함께미국정부는이날부터외국에서건조한자동차운반선에대한입항수수료를순t(netton)당46달러로부과하기시작했다.이에따라현대글로비스와같은한국기업에상당한부담이예상된다.당초USTR은지난4월미국에입항하는외국산자동차운반선에CEU(1CEU는차한대를운반할수있는공간단위)당150달러의수수료를부과하겠다고했다가,6월에t당14달러로조정했는데지난10일,이를3배이상으로올린다고발표했다.다만미국정부는자동차운반선에대한입항수수료를부과하는횟수를연간5회로제한키로했다.앞서한국정부는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자동차운반선이미국에한해에여러차례입항하는경우가자주있다면서입항수수료를부과할수있는횟수에상한을설정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