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민주"대기업특혜축소",국힘"기업가정신저하"구윤철부총리"법인세인하로기업투자늘려?고전적"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심서현기자=여야가14일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인세율인상등이재명정부의조세정책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조세부담률을높여재정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며법인세정상화를강조한반면,국민의힘은기업의경영활동위축을우려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프랑스는지난6년간감세정책으로620억유로로약91조원의국세가감소했다"며"감세하면일자리가늘어난다고얘기했는데33%에서25%까지법인세를인하했지만,외부기업이직접투자를한다든지,기업이더많은투자를한다는지표가없다.감세가투자를촉진한다는학설이나논리는근거가없다는것"이라고밝혔다.같은당박홍근의원도"윤석열정부가최고세율을3%p낮췄다.실제대기업의세금부담만완화했지,효과는없었다"며"법인세율의정상화를통해대기업특혜를축소하고응능부담원칙을적용하자는것"이라고했다.구부총리는"법인세를인하해주면,기업이투자를늘린다는건고전적인것"이라며"법인세정책도일부정상화하면서대신기업에대한투자를늘려나가겠다는전략을취했다"고답했다.앞서기재부는지난7월말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모든법인세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1%p씩상향조정하겠다고밝힌바있다.정태호의원도"조세부담률을높이는걸통해국가부채비율도맞추고,재정역할을더강화할수있다고저는결론을내린다"며"재정이제역할을찾아갈수있도록해줄뿐만아니라미래지속가능성을위해서도조세부담률을늘리는정책을이재명정부경제당국의핵심과제로삼아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법인세율인상에부정적인입장을보였다.최은석의원은"기업들이악전고투중"이라며"기업이살아야근로자도살고,소액주주도함께살아나는데법인세율인상을강행할건가"라고물었다.이에구부총리는"인상이아니라정상화라고생각한다"고답하자최의원은"1%p를올려얼마나많은세수를증가시킬지모르겠지만기업가정신을저하하는법안은신중하게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같은당박수영의원은"법인세총부담액이0으로세금을내지않는기업의수가점점늘어57만개로전체의54%"라며"이들기업도법인세를낼수있도록규제완화나산업정책으로세원을넓혀야한다"고강조했다.윤영석의원도"우리나라국세중법인세비중이약22~25%인데,OECD평균은약10%수준"이라며"세원확충을하더라도법인세비중이상당히높다.(반면)부가가치세는한10%정도밖에안돼세원확충방향에대해여러기준을가지고접근해야한다"고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의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경청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유승관기자부동산세제개편을놓고도여야입장은엇갈렸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반복적으로'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얘기했다.그런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집값잡는데세금을안쓴다는것은오산'이라고했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개인적으로보유세를늘려야한다'는말을했다"며"대통령이공약으로얘기한것을정책입안자들이부정하고바꾸는형태가됐다"고지적했다.구부총리는이에"대통령이하신말씀은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가격관리를하라는것이아니라공급을늘려적정하게유지하도록하는것"이라며"사실은공급쪽에방점이더있지않나"라고답했다.반면진성준민주당의원은"종부세를주택보유수에따라과세하다보니100억원짜리한채를가진사람과10억원짜리다섯채를가진사람들사이에차이가발생한다"며"보유수에상관없이전체가액으로누진적으로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학생고문살해이후전국서유사신고잇따라경찰,소재·신변안전확인91건…52건수사착수외교부는지난10일오후9시부터기존2단계'여행자제'발령지역인수도프놈펜에대한여행경보를2.5단계인'특별여행주의보'로상향조정했다.웃더민체이주,프레아비히어주,반테이민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시하누크빌주,캄폿주보코산지역,바벳시,프놈펜시등은기존에발령된특별여행주의보가그대로유지된다.특별여행주의보발령지역을제외한지역은'여행유의'인여행경보1단계가이어진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전=뉴스1)이시명유재규한귀섭이재규김종서신성훈박정현장광일신준수박지현오미란기자=캄보디아현지범죄조직에의해대학생박모씨가고문살해당한사건이알려진이후,전국각지에서140건이상의유사형태의실종의심신고가잇따르고있다.14일전남여수경찰서등에따르면38세남성A씨는지난해12월"지인과함께취업하겠다"며캄보디아로출국했다.그러나지난5월부터연락이두절되자가족이경찰에실종신고를접수했다.경찰은외교부를통해A씨의소재파악을요청했지만,현재까지신변안전여부는확인되지않고있다.광주광산구주민20대B씨는올6월"돈을벌겠다"고태국으로떠났다.하지만두달후인8월가족에게"살려달라"는말만남긴채연락이두절됐다.경찰확인결과그의전화는캄보디아프놈펜에서마지막으로사용된것으로나타났다.충북에서는20대아들을둔부모C씨가이달9일"아들이친구2명과함께캄보디아프놈펜의한건물에서감시받고있다"고신고했다.C씨는"아들이'내통장이자금세탁에이용되고있다.계좌가정지되면신변이위험할수있으니관리해달라'고말했다"고진술했다.경찰은C씨아들의계좌가실제로국내보이스피싱범죄에이용된사실을확인했다.아들은현재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제한적으로연락이가능한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지난해1월부터이달13일까지경찰에접수된캄보디아관련실종·감금의심신고는전국적으로143건접수됐다.이중신고대상자의소재와신변안전이확인된사건은91건이며,수사가진행중인사건은52건이다.실종자대부분은올해출국한20~40대젊은층으로'고수익아르바이트'나'해외취업'등에속아캄보디아로간뒤현지범죄조직에통장이나여권을빼앗기고감금·실종된것으로추정된다.지난7월경남에거주하던20대남녀2명이'고수익아르바이트'를미끼로캄보디아에갔다가현지조직원들에게여권을빼앗겼다.두사람은가족이몸값으로가상화폐1600만원을송금한뒤에야풀려날수있었다.비슷한시기제주도민청년3명은일하러캄보디아로떠났다가감금·폭행을당한뒤가족이3500만원상당의가상화폐를보내면서귀국할수있었다.최근숨진대학생박씨역시할머니병원비를벌기위해학교선배의권유로캄보디아로출국한뒤조직에붙잡힌것으로추정된다.다만현지조직은박씨가빌려준통장을이용해범죄수익금을세탁하려했으나,그를모집한선배등이5700만원을가로채자박씨를고문한것으로전해졌다.캄보디아내납치·감금피해신고는2022년1건에서2023년17건,2024년220건으로급증했다.올해는8월말기준330건으로폭증하며심각한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외교부와국외수사당국,인터폴등국제기구와긴밀히공조해피해자구조와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보건복지위국감…"보건의료'심각'위기경보다음주쯤해제""지역의료강화핵심은국립대병원역량강화""중국인건강보험수지흑자…외국인건보제도개선은계속"질의에답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성서호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4일국민연금의국내증시투자비중을늘려야한다는주장에대해"중장기투자비중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백혜련의원이"코스피지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국민연금이국내주식투자비율을늘리도록복지부에서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는주문에이렇게말했다.그는"노후자금의수익성,안정성이라는국민연금의투자원칙은크게변하지는않을것"이라며"다만최근에국내기업거버넌스의개선,신성장동력등경제정책을반영해(국내증시)중장기투자비중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의정갈등으로발령한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단계를다음주쯤해제할것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더불어민주당남인순의원이진료량회복등을근거로위기단계하향조정필요성을언급하며조정시점을묻자"이번주아니면다음주정도(위기평가회의개최를)계획하고있다"며"해제됐을때의조치방안에대해서도계획을마련했다"고답했다.앞서복지부는지난해2월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이집단사직하자2월23일사상처음으로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최고인'심각'으로상향하고이에따른비상진료체계를1년8개월가까이가동해왔다.의대정원2천명증원의배경을묻는말에는"(증원)의사결정과정에대해관련문서나자료를파악해봤는데거의남아있는자료들이많지않았다"며"감사원의감사과정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고답했다.질의에답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부등에대한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또지역·필수의료확충을위해"로드맵종합계획을만들고있다"며"지역의료강화핵심전략은국립대병원의치료역량을빅5수준까지올려서지역에서완결적으로중증·응급진료가진행되게끔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중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와관련한여야공방과관련해"전체외국인건강보험재정수지는흑자상태이고중국인도과거엔적자가일부있었지만,작년엔55억흑자"라고말했다.외국인건보부정수급의70%가중국인이라는국민의힘최보윤의원지적엔"외국인건보제도에대해선계속개선을해나가겠다"면서도부정수급의99.5%는이용자의부정이아니라사업주의신고지연이며,중국인비율이높은건건보가입자중중국인비율이높아서라고적극적으로설명했다.건강보험에'상호주의'를적용해야한다는김미애국민의힘의원의주장을두고는"건강보험제도가국가마다다르기때문에상호주의를어떻게적용할것인지,적용하는게맞는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장관은개혁신당이주영의원이중국유전체분석기업노보진의자회사가한국건강관리협회건물에'공유실험실'형태로입주했다며보건의료데이터유출가능성을우려하자"단순한임대차관계이고정부공유나공동연구를한이력은없다고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다른병의원이나기관으로부터유전체정보분석을의뢰받아외국에보내검사하는지그런세부사항은확인이필요할것같다"며"유전자정보유출위험등은확인하겠다"고덧붙였다.외국인환자의미용성형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는특례가올해말로끝나는것에대해정장관은"복지부는한3년정도는연장하는게좋겠다고(기획재정부에)의견을제시하고협의했으나반영이안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문석의원"제도10년됐는데실태조사0건"관리공백집중질의…최휘영장관"소홀했다""행정관리체계편입·등록제실효성강화"약속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14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가미등록연예기획사를방치해온관리부실을인정하고제도전반점검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14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연예기획사가K컬처산업의최전선에서활동하고있지만'대중문화예술기획업'미등록기획사가여전히난립하고있다"며"현재등록된기획사는개인약2200개,법인약4500개수준이지만,규모별분류조차없고미등록현황도제대로파악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양의원은또"2014년제정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후문체부는단한차례도실태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며"공정한영업질서확립이나아동·청소년권익보호가이드라인,성교육·자살예방교육등기획사가이행해야할교육의무가명시돼있음에도제도가사실상작동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10년전이법을만든이유가바로이런비위를막기위함이었는데,여전히현장에서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며"지자체소관이라며책임을미루는것은K컬처300조원시대를말하는문체부의행정인식으로는너무안이하다"고질타했다.이에대해최휘영문체부장관은"적절한지적"이라며"그동안소홀했다"고관리부실을인정했다.이어"기획사관리가방만하게이뤄져온것이사실이라며,이번사안을꼼꼼히챙기겠다"고말했다.문체부는등록증발급이후에도사후점검이나유효기간관리제도가없어등록제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비판을꾸준히받아왔다.등록업무는지자체소관이지만,감독주체인문체부가통합관리시스템을갖추지못해현장관리가사실상공백상태라는지적도나온다.최장관은"미등록기획사가신속히등록될수있도록조치하고,관련현안을행정관리체계안으로조속히편입시키겠다"며"기획사관리실태를전반적으로점검하겠다"고밝혔다.앞서아시아경제는일부연예인들이개인기획사를설립한뒤에도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하지않은채수년간활동해온사실을보도한바있다.당시배우강동원,가수송가인,가수김완선등이소속사를운영하면서도등록절차를밟지않은것으로확인됐으며,가수성시경과뮤지컬배우겸가수옥주현등도같은문제로지적받았다.일부미등록기획사는지방자치단체행사나문체부주관공연사업등에참여했지만,등록여부를검증하는절차조차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해당제도는2009년연예계전속계약분쟁과연예인사망사건을계기로도입됐다.연예인권익보호와산업투명성확보,기획사난립방지가주요목적이다.2014년7월부터본격시행됐으며,등록없이매니지먼트영업을할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그러나현장에서는등록증확인절차가없어미등록기획사나개인사업자가정상영업을이어가는사례가빈번하다.이와함께문체부는올해말까지대중문화예술기획업일제등록계도기간을운영하며자율적인정비를유도하고있다.국세청역시일부연예인기획사의세금탈루가능성에주목하고있으며,연예인1인법인과관련된주요탈루유형을안내하고편법적탈세행위에대해서는세무조사를통해엄정히대응할방침이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직해병특검수사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세차례에걸쳐100분가까이전화인터뷰를진행하고문자메시지도주고받았다.예상한대로그는관련혐의를강하게부인했다.채해병사망사건수사와관련해누구에게도구명을부탁한적이없고과실치사혐의도인정할수없다고했다.이미‘주홍글씨’가새겨진터라그의주장은많은사람의분노를자아낼지모른다.주요관련자들에대한사법처리가임박한가운데그와나눈대화를보도하는것은기록적가치가있다고판단해서다.어쩌면예기치못한진실의이면이드러날지도모른다.인터뷰내용은시점별로구분하되같은취지의문답이나연계성이있는이야기는순서상관없이묶어서정리했다.첫인터뷰는8월22일오후에진행됐다.먼저임전사단장부부가사건초기해병대군종목사백명규소령및주변목사들과접촉해이영훈순복음교회담임목사에게줄을댔다는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물어봤다.“백목사는저와가족(부인)이다니던해병대1사단부대교회의군목이다.종종통화하는사이다.내가사단에서제일어른이고신도중에서가장나이가많다.믿음이나기도나교회운영관련해자주상의했다.군대생활을38년간했다.아는목사가많지않겠나?공수처와특검에서내통화기록을다조회했다.나온게없는데,계속소설을쓴다.”“유도신문하지말라”-일상적인통화라는건가?“우리가큰어려움을당했으니(목사님들이)안부목적으로전화하지않았나싶다.집사람이나나는순복음교회를가본적이없다.거기신도도아니고아는사람도없다.”-백명규목사를통해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목사와연결됐다는의혹이제기됐다.“그것은백목사한테물어봐달라.”-백목사와구명에관한얘기를한적이없나?“전혀그런적없다.”-군목이보기에는교인에게딱한사정이생긴것아닌가?“유도신문하지말라.”-군목이이영훈목사한테부탁했을수도있는것아닌가?“그건모르겠다.내가답할문제가아니다.”-사건당시(임전사단장이)부인과통화한횟수가유난히많다고들었다.“다른여자도아니고가족(부인)과통화한것이뭔흠이되나?”-부인이군목과여러차례통화한기록이있다고한다.“그건잘모르겠다.하여튼저도그렇고가족도그렇고혹시딴생각할까봐서로걱정할수있지않나?힘드니까극단적인선택을할수도있고.그래서서로의지했던것같다.다른건없다.”-부인이김건희씨측근과접촉했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허위보도다.그신문기자에게정정보도를요청했다.그시기에백명규목사와한번통화한것같다.”-부인이군목에게구명을부탁하지는않았나?“전혀없다.기도한번해달라고부탁했는지는모르겠다.”-그냥기도만?“가족이어떻게했는지는모른다.나는그런걸부탁하는성격도아니고,백목사와그런얘기를나눌관계도아니다.”-군목포함해누구한테도구명을부탁한적이없나?사건을잘처리해달라거나.“전혀없다.”-하늘에맹세코없나?“그런사실이없다고이미국회에서국민에게여러차례밝혔다.수사기관에서도말했고.하늘이두쪽나도사실이아니다.”채해병사건관련구명로비의혹의당사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사진은지난9월11일채해병특검사무실을방문할당시임전사단장의모습.(출처:연합)박정훈수사단장의‘경고’2023년7월31일오전,임성근사단장은사령부의분리파견명령에따라짐을쌌다.전날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으로부터임사단장이피의자로포함된수사결과를보고받은이종섭장관의결정이었다.하지만점심때쯤인사명령은갑자기취소됐고,임사단장은휴가를냈다.다음날도휴가를냈지만오전에출근해업무를보다가오후4시반쯤퇴근해외사촌동생박철완검사와박검사의지인인이모변호사를만났다.부인김모씨와함께였다.장소는경기도용인.박검사근무지가용인에있는법무연수원분원이었기때문이다.그날자로사건을수임한이변호사는이듬해7월경북경찰청에서무혐의결정이나올때까지임전사단장변호를맡았다.당시경북경찰청은7여단장등현장지휘관6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대구지검에송치했는데,거기에임전사단장은빠졌다.특검은휴대전화기지국동선을근거로그날임전사단장일행이용인에서구명로비목적으로고석변호사를만났다는의혹에대해수사했다.국방부고등군사법원장을역임한고변호사는윤전대통령의사법시험동기다.이에대해임전사단장은“우연의일치인지모르겠지만,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2024년6월21일박균택의원이(순직해병특검입법청문회에서)갑자기물어보기전까지그런사람이있는줄도몰랐다.지금까지한번도만나거나연락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2023년7월31일,장관이전날승인한수사기록이첩이보류됐다.동시에임사단장에대한분리파견인사명령도취소됐다.뭔가이상하다고생각하지않았나?“사령관이거기에대해한마디도얘기해주지않았다.이삿짐싸다가전화받았는데,‘원복(원대복귀)해서정상임무수행하란다’고만했다.그말에묻지도따지지도않았다.‘예.정상임무수행하겠습니다’복명복창했다.그걸로끝이었다.7월26일해병대수사단의조사를받을때도그랬다.전날박정훈대령이나한테말하기를‘작전통제권을이양해책임과권한이없다고면책주장을하면직권남용으로더크게처벌받을수있다’면서그게사령관뜻이라고전했다.그래서군말없이‘사령관말씀에따르겠다’하고바로사의를표명했다.”로비아니라면윤석열은왜?-장관이수사보고서에결재하고문책차원에서인사명령까지낸상황에서갑자기모든것이뒤집힌이유가무엇일까?“거기에대해서는누구한테도들은적도없고얘기한적도없다.혹시그때그런걸생각했거나전해들었다면뭔생각을했을지도모르겠지만,이제와서당사자인내가그런걸얘기하는건부적절하다.도리도아니고.”-만약로비등외부적요인이없었다면,오로지대통령판단이라는건데,전해(2022년9월)포항에서큰물난리(힌남노태풍)가났을때피해복구작업잘했다고윤대통령한테칭찬받은일이영향을끼쳤다고보나?그때윤대통령이직접포항을찾아격려했는데.“포항시청대회의실에있다가갑자기전화가연결돼20초정도통화했다.다음날인가대통령이포항시장을찾았는데,시장상인과주민,수행원으로둘러싸인상황에서내가1분30초정도수해복구현황을보고했다.그런일로나를얼마나기억할지모르지만,주관적인영역이라내가그분의생각을대신해말할수는없겠다.”-구명로비의혹이제기되기전까지는두사람의인연이관심을끌었다.자기가포항까지내려가치하한사단장이병사사망사건의피의자가되니까크게화를낸것아니냐는시각이있었다.“하여튼그점에관해선내의견을말하기곤란하다.”-사건초기법적인책임을떠나도의적인책임에서라도군복을벗었다면일이이렇게까지커졌을까싶다.“사의를표명했는데다시근무하라고했다.그걸거부하고나가면항명이고무단이탈이된다.장군은그렇게못한다.”-물에들어가라고지시했느냐안했느냐를떠나지휘관으로서책임지는자세를보이면좋지않았을까?“7월28일과8월20일어간에두번사의를표명했다.그렇게가정적인접근으로말하면나는피눈물이난다.로비의혹은더나올게없다.과실치사혐의와관련해너무나많은허위정보로국민의99%가잘못알고있다.언론에서사실을밝혀주면좋겠다.”“권한이없기에책임도없다”-언론은수사기관의판단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재수사를맡은국방부조사본부도해병대수사단과같은의견이었다.그런데국방부검찰단에서이견을제시한후결론이달라지지않았나?“조사본부는해병대수사단의수사자료를검토했을뿐따로수사한건아니다.반면경북경찰청과대구지검은정식으로수사를했다.해병대수사단에서내게4가지혐의를적용했는데다사실이아니었다.그래서경북청이무혐의처분한거다.”2023년7월30일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이이종섭장관에게결재받은수사보고서에적힌임사단장의혐의는다음과같다.▲호우피해복구작전의주요임무가실종자수색임을알고도출동당일뒤늦게여단장에게전파한점▲구명의나안전로프등안전대책을강구하도록지시하지않은점▲작전투입전예하부대가임무수행에필요한준비를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지않은점▲외적자세등에대한지적만하고안전대책에관한세부지침을하달하지않은점이다.첫번째혐의에대해임전사단장은“전달과정에미진한점이있었는지모르지만,작전첫날부터실종자수색임을고지했고,이를뒷받침하는자료가있다”고반박했다.두번째혐의와관련해서는“해병대는수중수색개념자체가없기에따로구명조끼를챙기지않는다.안전로프는현장에있는작전통제부대장이판단해서챙겨야한다.그럼에도나는안전로프를7.6㎏이나챙겨줬다”고부인했다.세번째혐의에대해서는“우리병력을육군에빌려준것”이라며“작전통제권을(육군50사단에)이양했기때문에군기나의식주챙기는게원소속부대장인나의임무였다”고해명했다.마지막혐의를두고는“해병대뿐아니라모든군이어디서나군기나복장을챙긴다”고강조했다.“지휘책임과형사책임이다른게아니다.사고와인과관계가있는지가중요하다.그런데나는작전통제권자가아니어서작전을수행할권한이없었기에책임도없었다.그럼에도만약내가물에들어가라는지시를했다면거기에따르는책임이발생했을거다.하지만그런지시를하지않았다는사실이경북경찰청과대구지검수사에서드러났다.”-사법적인책임이없다면징계사유는된다고보나?지휘책임이나도의적책임말이다.“징계사유도안된다.실질적인작전통제권이없었기때문에.”-사고현장에서안전로프는사용되지않았다.“그것은대대단위로판단한다.그것이징계사유라면대대장이책임져야한다.”인과관계가없다?-임사단장이사고현장에서부대를지휘한사실을모든국민이안다.지휘책임이없다는주장은상식적이지않다.“작전지휘와현장지도는다르다.원소속부대장은자기가병력을빌려준부대에가서인사와군수,훈련,교육등을챙기면서노하우를공유한다.2022년힌남노태풍이왔을때내가육군과해군병력을지원받아작전을수행했는데,그때도육·해군총장과작전사령관이와서자기부대를지도했다.그게우리군의통념이자문화다.한쪽만보는여론을앞세워그렇게말하는건온당치않다.”경북경찰청은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채해병사망의직접적원인으로‘포11대대장의사실상수중수색으로오인케하는지시’를꼽았다.임전사단장을무혐의처분한이유로는▲7여단장으로부터보고받은수색지침을변경하거나새로운내용의지시를한사실이없는점▲포병부대의수색지침변경이나그징후및일부수중수색사실등을보고받거나인식한사실이확인되지않은점등을들었다.논란이된‘바둑판식수색지시’나‘가슴장화언급’‘수중수색사진홍보지시’등에대해서는수색지침변경이나수중수색지시로보기어려우며사망사고와의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안전장구와안전대책미비에대해서도주의의무위반으로보기힘들고사망과인과관계도없다고밝혔다.이를두고부실수사및외압논란이일자김철문경북경찰청장(현전북경찰청장)은“수사에최선을다했다”고말했다.현장지휘관중한명인포7대대장의변호를맡은김경호변호사는“임전사단장이모든책임을부하에게전가했다”고비난했다.김변호사는“당시병사들이안전장구없이수중수색하는사진을임사단장이적극적으로홍보하라고지시한것이바로수색지침변경에해당한다”며“수중수색을지시했거나적어도오인케한사람은대대장이아니라사단장”이라고주장했다.당시대대장들의카카오톡단체방에서는"물에들어가수색하는건위험하다"는취지의대화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지난8월특검에참고인으로출석한김전청장은“수사와관련해외부로부터지시나압박을받은사실이없다”고외압의혹을부인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전신동아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배당소득세,합리적인방안찾을것”“시행시기조정도현재대안검토중”“부동산세제,대통령실과수시소통…검토했지만아직확정된것없어”법인세인하엔“고전적시각”‘일축’[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정부가고배당기업의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에대해최고세율과시행시기를포함한전면적인재검토에나설수있음을내비쳤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4일국회기획재정위에서열린2025년도기획재정부조세분야국정감사에서상속세관련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주발표될부동산대책은수요억제를위한세제개편은방향성만제시하고,공급확대에방점을둘것으로보인다.“국회논의과정서합리적방안찾을것”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4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기재부(조세정책)국정감사에서박성훈국민의힘의원이‘(배당소득분리과세)정부안은지배주주들의배당을늘릴유인을주지못하고배당회피를조장한다는지적이있다’고언급하자“국회논의과정에서최적의합리적인방안을찾도록할것”이라고답했다.구부총리는또“배당을촉진하려는목적,과도한혜택을주면나머지소득생기는분들과의형평성,과거(세율을)낮게했더니너무낮다고하는걸감안했다”며“다양한의견이있기때문에어떻게하는게최적의제도설계방안인지논의하겠다”고했다.앞서정부는분리과세율은과세표준에따라△2000만원이하14%△3억원이하20%△3억원초과35%의세율을매기는세법개정안을발표했다.고배당기업의요건은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이상및직전3년평균대비5%배당증가조건을추가충족해야한다.이를두고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이시장기대보다낮고,고배당기업기준이엄격하다는지적이나온다.배당소득분리과세의시행시기도조정될여지가있다.이형일기재부1차관은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배당성향확대체감을위해선내년부터지급되는배당금에개정세율을적용해야한다’고지적하자“(시행시기를)좀더당겨서집행하고싶었으나여러가지세정상의어려움이있어서한해를미뤘는데현재대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의원은앞서“정부안은2027년3월에대상기업이확정되고그해결산배당부터개정세법이적용된다”며“그렇다면기업은내년에배당에줄일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이어“예를들어올해100씩배당하던기업이내년에50으로확낮추면정부안이적용되는내후년에는88만배당해도‘노력상’을받게된다”며“그이후에도100을회복하지않아도계속혜택을받는구조”라고꼬집었다.“부동산稅검토는하고있지만미확정”구부총리는부동산세재개편과관련해선“(부동산)세제운영방향에대해선어떻게하면효율적인지고민하고,세제개편검토는늘하고있다”며“(대통령실과)수시로소통하고있다”고했다.그는다만“세제라는것은굉장히시장에미치는민감도가높다”며“(부동산세제개편을)내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으나아직까지확정된것은없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또“(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는)대통령말씀도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서가격을관리하는것이아닌공급을늘려서적정가격을유지하자는데방점이찍힌것”이라고덧붙였다.상속세배우자공제한도확대를비롯한상속세개편필요성에대해구부총리는“배우자와사별하고난뒤에집한채만남았는데,상속받고나면세금내고집에서쫓겨난다는이야기가있다”며“상속세공제한도확대의필요성은인정하고있는만큼국회논의단계에서협의할것”이라고했다.법인세인하주장은일축했다.구부총리는“법인세를인하하면기업투자가늘어난다는건고전적(시각)”이라며“기업에만맡겨둘경우오히려투자를주저하는분야가생길수있는측면이있다”고했다.재정운용원칙과관련해선구부총리는“현재우리나라에서는단연도기준으로재정적자3%이내로관리하자는주장이강하지만,변혁기에는단연도로재정준칙을운영할경우신축성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이어“재정이국가의전략적투자역할을하지못하는부작용이생길수있다”며“한국현실에맞는재정준칙과재정건전성유지방안을마련하기위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올해8월감금피해신고550명중470명은안전확인현지경찰단속으로구금중인한국인피의자는60여명캄보디아검찰에기소된한국인대학생살해혐의중국인3명(서울=연합뉴스)'온라인스캠'범죄조직과전쟁에나선캄보디아당국합동단속반이지난8월캄폿주에서펼친단속작전에서체포한중국인들을현지크메르타임스가보도했다.이들중국인3명은지난8월한국인대학생이캄보디아에서고문당한뒤숨진사건을수사한현지검찰에의해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1일(현지시간)캄보디아국영AKP통신에따르면전날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은살인과사기혐의로A(35)씨등30∼40대중국인3명을구속기소했다.이들은지난8월캄보디아깜폿주보꼬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B씨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2025.10.12[크메르타임스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지연기자=한국인대상취업사기와감금범죄전모가드러나고있는캄보디아에갔다가현재안전이확인되지않는한국인은80여명선인것으로파악됐다.14일외교부당국자에따르면캄보디아에입국했다가연락두절또는감금됐다는신고가들어온한국인숫자는올해1∼8월330명,지난해220명이었다.이가운데올해인원260여명,지난해210명은'종결'처리됐다.종결처리는신고후현지경찰의체포,현지경찰의구조후추방,자력탈출,귀국,연락재개등어떤이유로든감금상태가아니라는점이확인됐다는의미다.이에올해8월기준으로80여명의안전이확인되지않는상태라고이당국자는전했다.이는외교부가접수한신고에바탕을둔것으로,국내에서경찰이신고받아파악한것과중복될수있어교차검증작업이진행중이다.경찰은지난해부터캄보디아실종·감금신고가143건이며52건이미제라고밝힌바있다.캄보디아경찰단속에따라검거된한국인도수십명에이른다.외교부에따르면지난7월과9월캄보디아측의단속에따라한국인90명이온라인스캠범죄현장에서검거됐다.이들은추방대상이지만,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의영사조력과귀국을거부하다가최근들어조금씩귀국하고있어60여명이남아있는상태다.앞서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은전날외교부대상국정감사에서"현지형무소에68명의한국인이있다고들었다"고말한바있다.당국은이들이온라인스캠범죄에자발적으로가담한것으로추정한다.현지경찰에단속되면구치소에2달가량구금됐다가추방되는게원칙이라고한다.동남아시아에서의한국인대상취업사기는2023년말께미얀마·라오스·태국접경지대인'골든트라이앵글'에서번창하다가지난해부터캄보디아로근거지를옮겨가는모양새다.외교부는지난해초골든트라이앵글지역을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한바있다.캄보디아에서의한국인감금피해신고는2022년1명,2023년17명으로소수였다가골든트라이앵글지역여행이금지된지난해220명으로폭증했다.캄보디아는현재일부지역이여행자제지역으로지정된상태다.캄보디아의경우한국인관광객이연20만명수준이고현지교민도1만여명으로한국인방문객·거주자가거의없는골든트라이앵글과는달라여행금지까지이르지못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캄보디아에대해서여행경보격상을검토하겠다고이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장직후사상최고치뚫고3,650선근접했으나중국발악재에발목"싸우려면끝까지"中,한화오션美자회사제재…갈등완화기대찬물미중갈등불안에코스피수난시대열리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미중무역갈등재격화불안에하락한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룽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2.74포인트(0.63%)내린3,561.81,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53p(1.46%)내린847.96으로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14일장초반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거센상승세를보인코스피가미중무역갈등재격화란암초에걸려하락전환해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22.74포인트(0.63%)내린3,561.81로장을마쳤다.지수는19.57포인트(0.55%)오른3,604.12로개장한직후지난10일기록된직전장중사상최고치(3,617.86)를갈아치웠다.오전9시32분께엔3,646.77까지치솟았지만,이후상승분을일부반납한채3,620선주변을오가다가낮12시45분전후부터급격히하락,한때3,535.52까지떨어지기도했다.주된배경으로는미중무역갈등이본격화할것이란우려가재점화된상황이꼽힌다.미국과중국이서로선박입항수수료를부과하는등해운·조선업분야에서갈등을빚는가운데,중국정부가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겨냥한제재를발표한것이계기가됐다.미중갈등이완화될것이란시장의기대에찬물을끼얹었은것이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차익실현매물출하에더해미중갈등우려가증시하락전환을부추겼다"고분석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오전미중간핵심쟁점인희토류수출통제의합법성을주장하며"싸우려면끝까지할것이고,대화하려면대문은활짝열려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경민연구원은"특히국내기업이직접보복타깃이되면서코스피의전반적낙폭을키웠고,달러/원환율도1,430원대로급등했다"면서"간밤온스당4,100달러선을돌파한금은일중상승폭을키우며어느새4,170달러선에도달했다"고말했다.한국뿐아니라최근글로벌대비강세를보여온여타아시아주요국증시들도대부분하락했다.일본닛케이255지수는2.58%급락한46,847.32로장을마쳤다.미중갈등재점화우려와함께일본자민당·공명당연립이26년만에붕괴해차기총리를예측할수없는상황이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대만가권지수는0.48%하락했고,중국상하이종합지수와선전성분지수는한국시간오후3시38분기준0.66%와1.82%의하락률을보이고있다.홍콩항셍지수도2.00%하락중이다.서울외환시장에서오후3시30분기준달러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는5.2원오른1,431.0원으로집계됐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개인은4천857억원과704억원을순매수했다.기관은6천286억원을순매도했다.반대로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외국인과개인이각각4천287억원과612억원매도우위,기관이5천169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1.82%내린9만1천600원으로거래를마쳤다.이날개장전시장기대를크게웃도는3분기잠정실적을공개한삼성전자는장중한때9만7천500원까지올라역대최고가(9만6천800원·2021년1월11일)를갈아치웠으나차익실현매물출하와미중무역갈등재점화영향으로결국하락마감했다.SK하이닉스도0.84%내린41만1천500원에장을마무리했다.중국의대미제재와관련해직격탄을맞은한화오션은5.76%급락한반면,미국조지아주에건설중인현대차그룹과의배터리합작공장(HL-GA배터리회사)에필수인력파견을재개했다는소식을전한LG에너지솔루션은6.94%급등했다.여타시가총액상위종목은등락이엇갈렸다.삼성생명(6.30%),현대차(2.06%),기아(1.38%),삼성바이오로직스(0.69%)등이올랐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6.04%),HD현대중공업(-4.06%),신한지주(-2.84%),두산에너빌리티(-2.32%),네이버(-1.71%),셀트리온(-0.70%)등은내렸다.업종별로는금속(5.96%),전기·가스(4.36%),보험(2.19%),운송·창고(1.03%),비금속(0.48%)등이상승했고,오락·문화(-2.98%),의료·정밀(-2.65%),운송장비·부품(-2.17%),기계·장비(-1.90%),IT·서비스(-1.77%)등은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53포인트(1.46%)내린847.96으로장을마쳤다.지수는4.88포인트(0.57%)오른865.37로개장했으나이후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212억원과1천179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홀로2천315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에코프로비엠(5.01%),에코프로(3.70%),리노공업(1.24%)등이오르고,펩트론(-4.97%),파마리서치(-4.47%),HLB(-3.30%),리가켐바이오(-3.10%),레인보우로보틱스(-2.03%)등이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8조8천779억원과11조735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총11조1천308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위행안부국감…"국민과이간도움안돼""대통령,재난극복최선다해…불신이해안가"'李과거힐난'지적에"세월호비교상황아냐"민주"정치적공세유감…정쟁아닌복구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성소의박나리수습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4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에따른정부전산망장애로이재명대통령책임론이불거지고있는데대해"재난상황에서국가지도자와국민을이간하는것은재난에도움이되는일은아니다"라고밝혔다.윤장관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대통령은왜국가재난에제대로대응하지않았느냐.화재때어디에서무슨일을하고있었느냐'는이달희국민의힘의원지적에이같이답했다.윤장관은이의원이'국정자원화재이후보인대통령의공적행위는국민과공무원에게신뢰를주지못했다.나아가추석민심을얻고자한대통령의행위는내로남불의극치였다'고지적하자"신뢰를벗어난일은없었다"고반박했다.윤장관은또이의원이'위기경보심각단계인국가재난상황에서대통령이재난극복을위해최선을다했다고국민에게말할수있느냐'고묻는데대해서는"최선을다했다"고답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는유엔총회에서돌아오는비행기트랩을내려오는그순간부터재난상황을보고받았다.우선적으로중요한것은현장에서화재를진압하는것이었다"며"구석구석필요한일들을다짚으셨고,필요한지시를다하셨다"고강조했다.이어"그럼에도대통령과국민사이에불신을키워서어려운상황을더욱더힘겹게만드는이유에대해서는저는이해가가지않는다"며"그것이국가와우리국민을위한길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윤장관은'화재발생다음날인27일하루동안대통령실이나총리실에서아무런움직임이없었다'는박수민국민의힘의원주장에도"전화로보고받고상황파악을계속하셨다"며"진화가우선이기때문에진화에총력을기울이라는지시가있었다"고전했다.윤장관은'더불어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세월호)대형사고가발생했을때대통령은어디있냐고힐난했던분이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는박덕흠국민의힘의원지적에는"세월호사고와비교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밝히기도했다.박의원이'당시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이2023년11월지자체행정전산망장애사태와관련해책임자인행안부장관을즉각경질하라고했는데,(그때와지금상황중)어떤것이더중하다고생각하냐'고물은데대해서는"당연히지금화재사태가(더중요하다)"고답했다.박의원은"(이번사태는)공사가이드라인을지키지않은전기공사업체,감리업무를방기한감리업체,사고당시현장인력과피해현황마저오락가락하는행안부,예능촬영은했지만사고현장방문은2주만에한대통령의판단력과리더십으로발생한인재"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등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대통령의예능출연을연일비판하고있는국민의힘을향해'정치적공세'라고반박했다.한병도의원은"대통령예능출연으로본질을흐리는행태에문제를짚고넘어가지않을수없다"며"화재이후마치예능에출연하느라대응을하지않은것처럼프레임을씌우고자하는것은정치적공세라고생각한다.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이어"대통령께서총리를포함한전내각에적극적으로대응을지시했고,회의를주재하면서직접상황을챙긴것을일정을통해확인할수있다"며"이럴때우리가해야될것은정쟁이아니라복구다.정치적공세가더이상없었으면하는바람"이라고밝혔다.박정현의원도"국정자원화재와관련해마치대통령과현정부에굉장히중요한실책이있는것처럼자꾸말씀하시는데,어처구니가없고일정부분불쾌하기도하다"고했다.박의원은"이번사태의원인은윤석열정부가예산을삭감하고,정부에서임명한국정자원원장의무능함이자행한것아니냐"며"원인이국민의힘정부때있었으면그부분에스스로자성하고,국민들께죄송한마음으로임해야한다"고밝혔다.한편,이장관은이날국정감사에앞서인사말을통해"행안부는이번사안을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며"가능한모든역량을총동원해하루라도빨리장애가복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장관은우선"지난9월26일국정자원화재로다수의정보시스템에장애가발생해국민여러분께큰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화재피해를입은국가정보시스템은복구여건과대국민파급효과등을고려해최적의방식으로복구가이뤄지도록하는한편재방방지대책,시스템관리체계재설계방안등을관계기관과함께마련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수사권부여도검토해야…본질은말맞춤""걸핏하면말도안되는색깔론…국힘해산해야"국힘"대북송금사건의'재심사유'만들려는것""김현지,이화영새변호사선임과정직접챙겨"[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추미애위원장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김지훈한재혁기자=여야는14일법무부등을대상으로진행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진술번복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관련'검찰술자리회유의혹'을재차꺼내들면서법무부의수사필요성도피력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재판뒤집기시도'라고규정하고과거이전부지사의변호인교체과정에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개입했다는의혹등을문제삼았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법무부등을대상으로실시한국정감사에서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법무부가)쌍방울대북송금사건진술세미나등에대해수원지검의위법하고부당한진술조작사실이드러났고감찰착수를지시했다고지난9월17일발표했다"며"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수사권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이전부지사에게"'쌍방울대북송금과이재명을엮으려고한다','검사의회유가있었다'고증언했다"며"2023년5월17일(쌍방울법인카드에서)1800원결제(내역)가있다.당시편의점소줏값이1800원이다.1800원하나로대한민국검사가무슨짓을했나"라고말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이사건의본질은셀수없이진행된진술세미나,즉(검찰의)회유와그에따른말맞춤"이라며"'검사가원하는대로한마디해주면이상황을벗어날수있다',구속된지8개월좁은방에갇혀아들의안위까지생각해야하는사람이쉽게넘어갈수있는유혹"이라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이화영증인이설주완변호사를해촉한이유가'자기편을안들고검사편을들었기때문'이라고했다.그게뭐가잘못인가"라며"국민의힘은역시내란당이다걸핏하면색깔론말도안되는소리를한다.반드시국민의힘을해산시켜달라"고주장했다.반면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지금5개재판을받고있는피고인신분이다.그중(공직선거법위반·대북송금사건)2개재판은거의유죄가확실한사안"이라며"(민주당은)대법원국감에서'왜전원합의체에서신속히재판했느냐'고질의하고재판뒤집기를시도하는것이다.오늘국감에서대북송금사건의재심사유를만들어보려는것"이라고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이전부지사는2023년)6월9일첫자백을하고,3개월이나자백이유지됐다.연어를얻어먹고유지됐다고보기에는너무긴기간"이라며"자기가모셨던경기지사에대해허위로모함하는내용의허위자백을할수있다는말인가.(또)이전부지사가새변호사를선임하는과정을당시이재명대표의김현지보좌관이직접챙겼다고한다"고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은2004년성남시의원을겁박한행위로벌금형을받았는데,김현지씨도공범으로함께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다.이재명·김현지는경제공동체라는의혹을넘어범죄공동체임이확인된것"이라며"(또)김씨가김일성추종세력으로알려진경기동부연합과연결돼있다"고언급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김현지부속실장의두가지무시무시한일의핵심적인키워드는'북한'"이라며,증인으로출석한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를향해"설변호사사임에김실장이전화했다는것이맞나.이재명정권이들어서고가장열심히하는것은재판뒤집기다.국감장이대북송금뒤집기가되고있다"고했다.이외에도여야는이날12·3비상계엄과이재명정부인사,양평군공무원사망사건등을놓고공세를펴기도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당시야당의원들은계엄)해제를하기위해국회에죽음을무릅쓰고국회로왔는데,국민의힘위원들은뺑소니쳤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변호인출신들이정부고위직,법무행정과사법·검찰개혁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위치에대거포진했다.대한민국정부가이재명로펌정부냐"고했다.또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양평군공직자사망,국가전산망관련담당공직자사망에대해(정성호)법무부장관과이대통령이책임져야된다"고언급하자,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은"양평공흥지구특혜개발비리와연루된공무원이사망한사건이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센터에대해서는윤석열정부의예산삭감으로(배터리·서버)이중화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고했다.아울러여야는이날법사위국감장에서'조용히해','왜자꾸반말을하나','초선법사위원예의를갖추라'등발언을내놓으면서서로고성을주고받기도했다.한편이전부지사는지난2023년검찰조사에서'당시이재명경기지사에게쌍방울방북비대납을보고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가검찰의회유와압박때문에허위진술을했다고번복한바있다.아울러검찰청내에서술판회유를받았다고주장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직원대상성과연동주식보상제3년후주가2배시최대1억원치보상-주주가치연동…OPI주식선택권도확대기대와우려목소리동시에나와장기성과집중·인재이탈방지등긍정효과100%보상은담보못해…반발가능성삼성전자가일정기간회사주가가오르면,오른만큼임직원들에게자사주를지급하는'성과연동주식보상(RSU)'제도를시행하기로결정했다고14일사내공지를통해밝혔다.제도의시행이공식화되자회사안팎여론은크게긍정과부정,양방향으로갈리는분위기다.돈이아닌주식으로보상한다는제도의원천적인뼈대부터실제보상이이뤄지기까지장기간의과정을거쳐야하는수고로움등을두고기대와우려의목소리가동시에나온다.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이날삼성전자에따르면,회사가새롭게시행하는PSU는향후3년간주가의상승폭을보고그에비례해서임직원들에게자사주를보상으로지급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3년새주가가많이오르면그만큼임직원들이받아가는보상규모는비례해서커진다.지난1년간의단기성과를보상하는초과이익성과급(OPI)과는크게다르다.회사의미래성과와연동되고주가가보상의성립요건이된다는점등이그렇다.삼성전자는이에따라CL1~2직원에게는200주,CL3~4직원에게는300주씩을지급하기로이달중약정하고3년뒤주가상승폭에따라지급주식수량을확정해2028년부터3년간균등분할지급한다.주가상승폭에따른지급배수는오는15일기준주가와2028년10월13일기준주가를비교해상승률이▲20%미만시0배▲20~40%미만시0.5배▲40~60%미만시1배▲60~80%미만시1.3배▲80~100%미만시1.7배▲100%이상시2배다.기준주가는기준일전일로부터1주일,1개월,2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의산술평균이다.만약이날삼성전자주가가9만1000원수준으로마감할경우15일기준주가는약8만4000원으로추정된다.3년뒤인2018년10월13일주가가2배로뛴다고가정하면주당약16만8000원이되고CL3~4급직원은600주를받게돼향후3년간받는전체금액은1억원이넘는다.이러한단순계산에따르면,일단임직원들이열심히일해서주가를많이올릴수만있다면가져가는자사주와그에따른금액도상당할것으로추산된다.이를기반으로회사내부에선우선긍정적인반응이주를이루는것으로전해진다.제도로말미암아임직원들이회사와함께미래중장기성과를도모할수있는동기를유발할수있다는점에서도긍정적이다.임직원들개인적으로도근로의욕을고취시킬수있다는기대감도나온다.또한PSU는좋은인재들을최소3년이상보호할수있다는장점도있어주목받는다.회사입사후1~2년안에떠나는인재들이많아진근래직장문화에서기업들은좋은인재들을보호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삼성역시이리스크에서자유롭지못해왔던것으로전해진다.하지만PSU가도입된후엔인재들이주식보상까지3년간회사일에집중토록만들어이탈을방지할수있다.3년후막대한주식보상을누리게되면이는또다른3년을기약할수있는토대가될수도있어긍정적이다.이미많은글로벌기업들이주식을연동한보상제도를시행하고있다는점도참고할만하다.미국실리콘밸리에있는빅테크기업들대부분이오랜기간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같은주식보상제도를도입해운영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또한주가부양등주주가치를제고할수도있다.삼성이PSU를도입하려는궁극적인목적이다.주가가오르면보상을받아가는임직원들도좋겠지만,일반주주들에게도역시희소식이다.지난6월9일6만원을돌파한삼성전자주가가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모니터에코스피와코스닥지수와함께표시되고있다.2025.6.9.김현민기자하지만PSU는돈이아닌주식으로보상한다는측면에서100%보상을담보할수없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PSU의내용에따라,3년안에주가가최소20%는올라야보상을받을수있는데,임직원들이열의있게일한다고해서반드시주가가오르리란보장은없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임직원들의업무성숙도와양이반드시주가와비례한다는공식도없다.주식보상제도가반대측으로부터사실상회사가비용절감을목적으로구상해낸'꼼수'로지적받는가장큰이유기도하다.PSU이이제막도입됐기때문에당분간회사안팎에선찬반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는주식을기반으로한보상제도를다양하고폭넓게운영하려는움직임도있다.PSU외에도내년부터OPI중일부를직원들이현금이아닌주식으로선택해받을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고도밝혔다.지난1월부터책임경영강화를위해임원들을대상으로는OPI주식보상제가시행되고있는데,이를직원들에게도확대적용하는것이다.이에따라향후임직원들은자율적으로OPI지급액의0~50%범위에서10%단위로주식보상률을선택할수있다.OPI중일부를주식보상으로선택한직원은1년간보유하는조건으로주식보상금액의15%를주식으로추가지급받게된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인도피등피고발인신분…7월엔수사외압의혹으로두차례출석이시원前공직비서관도피의자소환…채상병기록회수관여혐의김태효전1차장,순직해병특검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윤석열정부외교라인핵심인사인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이11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사무실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4일김태효전국가안보실1차장을피고발인신분으로소환했다.이날오후2시50분께서초동특검사무실에출석한김전차장은"대통령실에서이전장관의출국금지사실을알고있었나","이전장관의대사임명은윤석열전대통령지시였나"등취재진질의에아무런답을하지않고조사실로향했다.김전차장이이전장관호주도피의혹으로특검팀조사를받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앞서지난7월에는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서만두차례조사를받았다.김전차장은이전장관이호주대사로내정·임명되고출국·귀국하던시기에국가안보실1차장을지냈다.특검팀은당시안보실이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에모종의역할을한것은물론귀국명분용으로방산협력공관장회의를기획하는데도깊이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앞서특검팀은이전장관에대한대사임명검증이이뤄지던2023년말안보실총책임자인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을지난달소환해조사한바있다.호주도피사건은이전장관이수사외압의혹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를받다가호주대사로임명돼출국한사건이다.출국금지상태였던이전장관은작년3월4일호주대사로전격임명됐고,나흘뒤인3월8일에출국했다가여론이악화하자같은달25일열리는방산협력공관장회의에참석한다는명분으로귀국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대통령실,국가안보실을비롯해외교부,법무부등이가담한것으로보고관련조사를이어오고있다.조만간한동훈·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소환조사도이뤄질전망이다.해병특검향하는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이26일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은폐의혹과관련해이시원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도이날오전피의자신분으로재소환됐다.특검팀은해병대수사단이2023년8월2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적용한초동조사기록을경찰에이첩하자이전비서관이국방부관계자들과소통하며이기록을회수하는데관여한것으로보고있다.실제이전비서관은기록이첩당일임기훈전국방비서관,신범철전국방부차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등과여러차례연락을주고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와관련해이전비서관은앞선특검조사에서"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이'채상병사망초동조사기록을회수해달라'고요청해서협조한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그간확보한진술및증거들을교차확인하기위해이전비서관을다시부른것으로전해졌다.앞서이전비서관은해병특검에서수사외압의혹으로세차례,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두차례각각조사받았다.과천공수처방문한이명현특검(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순직해병수사방해의혹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가24일경기도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2부장의국회위증혐의와관련해지난11일차정현수사4부장을불러조사한데이어전날에는이대환수사3부장을소환했다.두사람은모두참고인신분이다.송전부장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에연루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관련해지난해국회에서위증한혐의로고발됐다.송전부장은공수처임용이전에이전대표의변호인을맡은바있다.특검팀은공수처가2023년8월채상병사건의수사를시작한이래실질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수사가지연된경위등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