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방문필리조선소포함…"美의차별조치지지기업·개인조사해상응조치"한화필리조선소,국가안보다목적선박(필라델피아=연합뉴스)홍해인기자=26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의한화필리조선소크레인옆으로명명식을하는'스테이트오브메인'호가떠있다.이선박은미국해양청이발주한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5척중3호선이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미국과중국이서로선박입항수수료를부과하는등해운·조선업분야에서도갈등을빚는가운데,중국정부가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다섯곳을겨냥한제재조치를발표했다.중국상무부는14일"미국이중국에대해취한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301조조사조치에반격하기위해'한화오션주식회사5개미국자회사에대한반격조치채택에관한결정'을공표한다"고밝혔다.제재대상업체는한화쉬핑(HanwhaShippingLLC)과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한바있는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HanwhaPhillyShipyardInc.),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OceanUSAInternationalLLC),한화쉬핑홀딩스(HanwhaShippingHoldingsLLC),HSUSA홀딩스등다섯곳이다.중국정부는중국내조직·개인이이들업체와거래·협력등활동을하는것을금지한다고말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입장문에서"미국이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해301조조사를하고조치를취한것은국제법과국제관계의기본준칙을심각하게위반했고,중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심각하게훼손했다"고말했다.대변인은"한화오션주식회사의미국자회사는미국정부의관련조사활동에협조하고지지해우리나라(중국)의주권과안보,발전이익에위해를끼쳤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고했다.이어대변인은"중국은미국과관련기업이사실과다자경제·무역규칙을존중하고,시장경제와공평경쟁원칙을준수하기를촉구한다"며"조속히잘못된처사를바로잡고중국의이익훼손을중단하기를촉구한다"고했다.한화필리십야드,필라델피아서국가안보다목적선박건조(서울=연합뉴스)지난16일(현지시간)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한화필리십야드4도크에서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건조되고있다.2025.7.20[한화오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화오션을겨냥한중국정부의이번조치는올해초부터관세갈등을빚어온미국과중국이항만수수료부과등공세를주고받으며해운분야로전선을넓히고있는가운데나온것이다.미국에서직접조선소를운영하는한화오션은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의핵심으로꼽힌다.중국상무부는이날오후별도입장문에서미국이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근거로이날부터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징수하기시작했다며'미국의조사를도운'외국기업도보복대상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중국은미국의항만수수료징수가"전형적인일방주의·보호주의행위"라며이날미국의선박을겨냥해같은보복조치를개시했다.상무부대변인은"중국의관련산업이익을더욱보호하기위해중국은국가안전법·반외국제재법·국제해운조례등규정에따라미국의조사활동에협조·지지한일부기업을반격리스트에넣었다"며"미국및일부국가와기업이우리나라해운·조선등산업안전과발전이익에위해를가하는행위에대해조사를개시한다"고밝혔다.중국교통운수부는이날공고문에서기업들의'미국의조사협조'여부를따지는작업을확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교통운수부는중국의해운업·조선업과산업·공급망의안전·이익이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로영향을받거나받을가능성이있는상황에대해관련기업들에'미국의차별적조치'를실시·협조·지지한행위가존재하는지를조사하겠다며"후속으로조사상황에근거해적절한시기에상응한조치를내놓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부국감답변…"李대통령,북한을주적이라생각안할것"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에대한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이은정김유아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남북관계에관한'평화적두국가론'이정부의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14일밝혔다.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통일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두국가론'을계속주장할것이냐는국민의힘안철수의원의질문에이같이답변했다.아직정부입장이아니라는지적에는"지금논의중"이라고말했다.그는"평화적인두국가를제도화하는것이바로통일의문을여는것"이라며"우리는지금두국가로못가고있기때문에통일로못가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평화공존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라며"평화적두국가가될때평화공존이가능하다"고거듭강조했다.정장관은안의원의오후질의에서도"(국정과제인)평화공존제도화의내용이바로평화적두국가"라며"(북한이주장하는)'적대적두국가관계'를해소해야평화공존의제도화가이뤄지지않겠느냐.또그연장에서남북기본협정도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평화공존의제도화'계획을구체화하고있으며,이를"가능한신속하게매듭을지으려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안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위헌적'이라고비판했지만,정장관은'평화적두국가론'을굽히지않았다.그는위헌논란을피하려면헌법제3조의영토조항을개정해야한다는안의원의지적에는"영토조항을건드리기는쉽지않다"면서"헌법체제내에서평화적두국가론"이므로현재헌법의영토·통일조항을바꾸지않아도된다는취지로대답했다.정장관의입장이남북은두국가관계가아닌'잠정적특수관계'라는위성락안보실장의의견과다르다는지적에는"정확히같은의견"이라며"통일로가는과정에서형성된잠정적특수관계속에서의두국가론을얘기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두입장모두)사실상의두국가를인정한것"이며"그러나(북한을)법률상의국가로승인한것은아니라는것"이라고덧붙였다.두국가론을둘러싼정부내엇박자로혼란스럽다는국민의힘김건의원지적에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의신념과철학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사람이정동영"이라며"저는남북관계와관련해서이재명대통령의대북정책노선을정확하게대변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김석기외통위위원장이"이대통령이북한을주적이라고생각하느냐"고질문하자정장관은"이대통령의생각은국정과제에잘드러나는데,평화공존의제도화"라며즉답을피했다.그러나거듭된김위원장의질문에"저는(이대통령이북한을)주적이아니라고생각한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이날국감에선여당의원중에서도정장관이두국가론과관련해정부입장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섣부르다는지적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소속윤후덕의원은"이문제라면부처간협의를하고,합의한다하더라도이정도의어마어마한개념,통일노선자체가바뀌는정도면국민의동의를받아야된다"고말했다.이에정장관은"좀더여당과정부내에서조율해갈필요가있다는말씀은수긍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글·애플·넷플릭스서못걷은세금만1조8000억도넘은국부유출…조세·통신당국제도개선필요[사진=챗GPT]글로벌빅테크들이조세회피의혹으로국정감사에줄소환당했다.우리나라에서막대한이익을거뒀으면서도세금을제대로납부하지않아서논란이됐다.이에조세당국의규제손질이필요하고디지털서비스세를신설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구글과애플,넷플릭스의조직적이고고질적인법인세회피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구글코리아는지난해매출액을3869억원으로신고하고,법인세를172억원만납부했다.네이버가4000억원에육박하는법인세를수납한것과대조된다.정치권과학술계에서는애플리케이션마켓수수료와유튜브광고수익을합산한구글코리아의실질적인매출액을11조3000억원으로추정했다.이를기반으로구글코리아의법인세를산출하면6760억원에달한다.그러나구글은본사와서버가해외에있다는이유로매출을축소해중소기업보다도미미한수준의법인세를책정하고있다.애플코리아는아이폰이나아이패드와같은하드웨어판매수익만우리나라매출에반영하고있다.애플리케이션마켓인앱스토어의인앱결제수수료는아일랜드법인으로이관하는방식및전체매출에서매출원가가차지하는비중인매출원가율을높이는방식으로영업이익을덜어내법인세를825억원으로줄였다.유튜버빠니보틀과공무원충주맨이지난3월구글싱가포르사옥을방문해관계자들과우리나라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에대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사진=빠니보틀유튜브갈무리]넷플릭스도마찬가지다.넷플릭스코리아는구독료로발생한매출가운데약85%에해당하는7674억원을매출원가로처리한후,7324억원을본사로송금했다.넷플릭스코리아가지난해낸법인세는39억원에불과했다.세기업의추정회피세액을단순합산해도1조8000억원이넘는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글로벌플랫폼기업들은우리나라조세시스템의허점을이용해서세금을회피하고있다”라며“구글코리아는저세율국가인싱가포르법인,애플코리아는아일랜드법인,넷플릭스는네덜란드법인으로대부분의매출을귀속시킨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제사회와의공조를통해디지털서비스세금법제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디지털서비스세금법은매출이발생한국가에납세를강제하는규정이다.현재스위스와프랑스,영국,캐나다는물론인도까지전자상거래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세금을받고있다.외국계기업이세무조사를거부하더라도현행법상강제할수단이없다는점도문제다.국세기본법제88조에의거하면기업이회계자료제출을기피할경우최소500만원에서최대5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다만한세무조사에대해한건의과태료만인정한다는것이함정이다.빅테크입장에서는해마다법인세를확보하는것보다한번의과태료를지불하는것이이득인셈이다.반상권방미통위위원장직무대리는“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하려면회계자료를받아야하는데,내역을허위로제출하거나미제출하는경우처벌할수있도록법을개정해달라”며“재정당국에서법인세제도개선을검토중인것으로안다.위원회차원에서도할수있는역할을다하겠다”고호소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입항수수료에맞불…'한미조선협력상징'필리조선소등5곳제재단기영향없어도추후확대가능성…미중갈등에韓조선전체불똥튈까우려↑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P·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보경홍규빈기자=미국과중국사이재점화한통상갈등의유탄이한국으로튀었다.중국이자국산선박에부과된미국의입항수수료에대한반격으로미국에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등의미국법인5곳에제재를하면서한국은고래싸움에새우등터지는상황을맞게됐다.특히중국이조선분야최대경쟁국이자미국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는한국업체들에제재를가한것을두고선중국이미국에맞불을놓은동시에자국의조선경쟁업체를견제하는두가지효과를노렸다는해석이나온다.한화오션[한화오션제공.재판매및DB금지]14일조선·해운업계에따르면중국상무부는이날"미국이중국에대해취한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301조조사조치에대응하기위해한화오션등의미국자회사5곳에대해반격조치를채택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제재대상업체는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필리조선소,한화쉬핑홀딩스,한화쉬핑,HSUSA홀딩스등한화그룹조선·해운계열사의미국법인5곳이다.이중한화필리조선소는국내조선업체인한화오션이미국에서인수한첫현지조선소로,미국과한국간조선협력의상징같이여겨지는곳이다.제재조치에따라중국내기업이나개인은이들업체와거래·협력등활동을하는것이금지됐다.조선업계는이번조치로당장은큰피해가없을것이라고봤다.중국이한화필리조선소나한화쉬핑에발주한사례가아예없기때문이다.하지만모회사인한화오션이중국에블록건조등하청을맡기는경우가있어미국법인을넘어본사나국내다른조선업체로제재가확대될지우려가커지고있다.이에대해한화오션은"중국정부의발표내용을인지했고해당조치가당사에미치는사업적영향에대해면밀히검토중"이라고밝혔다.중국의제재는미국이이날부터중국운항및중국산선박에부과한입항수수료에대한맞대응이란것이조선업계의대체적평이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는무역법301조에근거해중국조선·해운산업에대한조사를진행했고,지난4월중국이이들산업을'장악목표산업'으로삼아자국업체들에특혜를몰아준것으로판단했다.이러한조사결과에따라중국운항또는중국소유선박이미국항만에입항할경우선박의순t(Netton)당50달러를부과하는입항수수료가이날부터부과됐다.입항수수료는2028년까지t당140달러까지인상될예정이다.또USTR은중국조선소에서건조된선박에는t기준(2025년18달러→2028년33달러)과컨테이너기준(2025년120달러→2028년250달러)중높은비용을입항수수료로부과하기로하는등중국에대한제재수준을높였다.이러한조치로그동안저렴한중국산선박을이용했던해운사들이수수료부담을피하기위해중국의경쟁국에선박을발주할가능성이커졌고,한국은최대수혜국으로여겨졌다.여기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직후부터한국과의건조협력을계속해서강조하고,한국이미국의건조경쟁력강화에적극협조하는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까지탄생하면서미국에한화필리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은가장큰혜택을받을것으로전망됐다.한화그룹의해운자회사인한화해운도지난3월USTR에제출한의견서에서선박을미국에서건조하는데필요한경제성을확보하려면입항수수료등의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따라이번조치가이에대한보복조치일가능성이있다는분석도제기됐다.국내조선업계는중국의조치가미국에대한맞대응인동시에중국의조선분야최대경쟁국인한국에대한견제라는점에의견을같이했다.아울러미국과중국간통상갈등이심화할수록중국이미국과의협력을빌미로조선외의분야에서한국을압박할가능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하자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에100%추가관세를내달부터부과하겠다고맞대응하는등양국간무역갈등은점점심화하는모양새다.주제네바대사를지낸최석영법무법인광장고문은"중국입장에서는일석이조효과를노린것으로보인다"면서"천문학적인입항수수료를부과한미국에반격하는동시에한국을향해'줄을제대로서라'는일종의견제구를날린것"이라고분석했다.아울러"미중협상에서미국에던진(협상)카드중하나로봐야한다"면서"중국이최근희토류수출통제,미국산대두수입중단등으로대항하고있는데이번제재도그일환으로보면될것같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사우스전략거점육성"…1.8조원조달로미래투자·주주가치제고인도현지화3대비전제시…첫특화가전4종도공개LG전자인도법인상장식참석한조주완LG전자CEO인도뭄바이국립증권거래소에서14일(현지시간)열린LG전자인도법인상장식에참석한LG전자조주완CEO[LG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LG전자인도법인이14일인도증권시장에신규상장하면서글로벌사우스시장공략을위한현지교두보를더욱공고히하게됐다.또한1조8천억원규모현금을확보함으로써재무건전성을개선하고미래성장을위한투자도가속화하게됐다.인도법인은청약경쟁률이54대1을기록하고상장첫날주가가50%넘게급등할정도로현지시장의큰관심을받았다.LG전자는이날인도뭄바이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조주완CEO,김창태최고재무책임자(CFO),전홍주인도법인장,송대현인도법인이사회의장등주요경영진과현지투자자,애널리스트등이참석한가운데인도법인상장및미래비전발표행사를열었다.조주완CEO와아쉬쉬차우한NSECEO가현지증시개장과함께LG전자인도법인의거래를알리는타종을진행했다.이날LG전자인도법인주가는상장가1천140루피대비50.4%급등한1천714.90루피를기록했다.인도법인시가총액은130억7천만달러(약18조7천400억원)를기록,13조5천200억원인LG전자시총을넘어섰다.로이터에따르면이같은주가상승률은2021년이후10억달러이상IPO를실시한기업중최고기록이었다.이번상장을위해LG전자는인도법인발행주식의15%에해당하는1억181만5천859주를구주매출로처분했다.LG전자인도법인의공모가는희망공모가밴드최상단인주당1천140루피(한화약1만8천원)로책정됐다.주식배정청약에는인도기업공개(IPO)역사상2008년이후최대규모의자금이몰려공모주식수의54배에달하는경쟁률을기록했다.공모가기준LG전자인도법인은12조원이상의기업가치를평가받았다.LG전자는인도자본시장에서1조8천억원규모현금을국내로조달한다.금융비용,차입금비율등영향없이대규모현금이유입돼재무건전성이큰폭으로올라가게된다.LG전자는조달자금을미래성장투자에폭넓게활용해성장동력을확보,기업가치및주주가치제고에나설계획이다.서울여의도LG전자본사트윈타워[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상장을통해LG전자인도법인이진정한의미의현지화기업으로거듭나면서인도시장에서의성장에도더욱속도가붙을전망이다.향후인도경제성장과더불어현지가전보급도빨라질것으로기대되는만큼,현지화기업의장점을살린사업기회를적극발굴할계획이다.보스턴컨설팅그룹에따르면인도가구가운데연평균수입6천~3만6천달러구간중소득(MiddleIncome)가구비중은2020년29%에서오는2030년46%로늘어날전망이다.조주완CEO는"이번상장으로인도는LG전자의글로벌사우스전략에서중추적역할을하는거점국가로발돋움하게될것"이라며"LG전자와인도법인성장을동시에가속화하겠다"고말했다.이번상장과함께조CEO는세계1위14억인구대국인인도에서국민기업이되고인도경제성장의동반자로자리매김하겠다는비전도구체화했다.조CEO는이날▲'인도를위해(MakeforIndia)'▲'인도에서(MakeinIndia)'▲'인도를세계로(MakeIndiaGlobal)'만드는비전을밝혔다.'메이크포인디아'에따라인도고객맞춤형전략을확대하기로하고,이날처음으로4종의현지특화가전신제품을공개했다.'메이크인인디아'전략으로6억달러를투자해구축중인스리시티신공장은인도는물론중동과방글라데시,스리랑카등인근국가에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을공급하는글로벌사우스생산거점역할을하게된다.'메이크인디아글로벌'전략은인도의글로벌도약과함께LG전자의지속가능한성장을꾀하겠다는비전이다.아울러LG전자인도법인은일자리창출과인재육성,사회공헌활동등사회적책무도더욱강화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4년∼올해8월감금피해신고550명중470명은안전확인현지경찰단속으로구금중인한국인피의자는60여명캄보디아검찰에기소된한국인대학생살해혐의중국인3명(서울=연합뉴스)'온라인스캠'범죄조직과전쟁에나선캄보디아당국합동단속반이지난8월캄폿주에서펼친단속작전에서체포한중국인들을현지크메르타임스가보도했다.이들중국인3명은지난8월한국인대학생이캄보디아에서고문당한뒤숨진사건을수사한현지검찰에의해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1일(현지시간)캄보디아국영AKP통신에따르면전날캄보디아깜폿지방검찰청은살인과사기혐의로A(35)씨등30∼40대중국인3명을구속기소했다.이들은지난8월캄보디아깜폿주보꼬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B씨를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2025.10.12[크메르타임스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헌김지연기자=한국인대상취업사기와감금범죄가만연하는캄보디아에갔다가현재안전이확인되지않는한국인이80여명에이르는것으로파악됐다.14일외교부당국자에따르면캄보디아에입국했다가연락두절또는감금됐다는신고가들어온한국인숫자는올해1∼8월330명,지난해220명이었다.이가운데올해인원260여명,지난해210명은'종결'처리됐다.종결처리는신고후현지경찰의체포,현지경찰의구조후추방,자력탈출,귀국,연락재개등어떤이유로든감금상태가아니라는점이확인됐다는의미다.이에올해8월기준으로80여명의안전이확인되지않는상태라고이당국자는전했다.이들중에는감금·납치피해자와자발적인온라인스캐머로서의도적으로연락을끊은경우가섞여있을것으로보인다.이런통계는외교부가접수한신고에바탕을둔것으로,국내에서경찰이신고받아파악한것과중복될수있어교차검증작업이진행중이다.경찰은지난해부터캄보디아실종·감금신고가143건이며,이중52건이아직수사중이라고밝혔다.지난해이전에외교부로접수된신고는2022년1명,2023년17명으로모두종결처리됐다.외교부에따르면현재까지취업사기에따른사망확인은20대대학생이지난8월'박람회에다녀오겠다'며캄보디아로갔다가현지범죄단체의고문끝에숨진사례가유일하다.캄보디아경찰단속에따라검거된한국인도수십명에이른다.외교부에따르면지난7월과9월캄보디아측의단속에따라한국인90명이온라인스캠범죄현장에서검거됐다.현지경찰에단속되면구치소에2달가량구금됐다가추방되는게원칙이라고한다.이들은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의영사조력과귀국을거부하다가최근들어조금씩귀국하고있어60여명이남아있는상태다.외교부당국자는이들이현지온라인스캠에자발적으로가담한것으로본다며"신속한국내송환이이뤄지도록우리경찰측과긴밀히협력중"이라고말했다.동남아시아에서의한국인대상취업사기는2023년말께미얀마·라오스·태국접경지대인'골든트라이앵글'에서번창하다가지난해부터캄보디아로근거지를옮겨가는모양새다.외교부는지난해초골든트라이앵글지역을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한바있다.캄보디아에서의한국인감금피해신고는2022년1명,2023년17명으로소수였다가골든트라이앵글지역여행이금지된지난해220명으로폭증했다.캄보디아는현재여행유의(1단계)와특별여행주의보가발령된상태다.이중수도프놈펜은원래여행자제(2단계)단계에서지난10일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여행경보가상향됐다.캄보디아의경우한국인관광객이연20만명수준이고현지교민도1만여명으로한국인방문객·거주자가거의없는골든트라이앵글과는달라여행금지까지이르지못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캄보디아에대해서여행경보격상을검토하겠다고이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캄보디아와고위급에서포괄적협의를추진하고,피해자에대한영사조력도적극적으로시행하는한편,적극가담자를추적해국내처벌로이뤄질수있도록하면서해외취업구인광고도면밀히모니터링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의노력과함께우리국민들이고수익해외취업에현혹돼캄보디아에방문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체채권자빚탕감'새도약기금'본격가동최저신용자대출금리에"금융이너무잔인""금융도공적책임…저금리대출정책늘릴것"[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동대문구콘텐츠문화광장에서열린디지털토크라이브'국민의목소리,정책이되다'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4일금융위원회를향해소상공인등취약계층의부채탕감정책을더강하게추진할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콘텐츠문화광장에서열린'디지털토크라이브국민의목소리,정책이되다'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을향해"새로오셔서제가많이밀어드릴테니까(빚탕감을)세게하라"며"재정도많이배정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2020년팬데믹상황을두고"다른나라는국가부채가늘면서위기를극복했는데,우리는힘없는개인한테다전가했다"며"선진국들은국가재정을써서국가부채가늘고개인부채는안늘었다"고말했다.이어"선진국이우리나라보다국가부채증가율이5%포인트가까이늘었을것"이라며"국내총생산(GDP)을2500조원정도로잡을때5%면5조원이다.국가가부담해야할75조원을개인에게다전가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자영업자부채를두고도"금융문제에있어서는지금보다좀더개혁적으로접근했으면좋겠다"며"선진국은못갚은빚을신속하게탕감한다.우리는한번빚지면죽을때까지쫓아다니는데,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했다.이어"선거때도자영업자가더어려워졌으니(빚을)탕감해야한다고말했는데,정책적저항이많다"며"전체부채가덜늘어나면볼륨이커져서경제도선순환된다"고강조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새출발기금과새도약기금을통해부채탕감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새도약기금은상환능력을상실한연체자지원을위해7년이상5000만원이하연체자의빚을일괄매입해채무자상환능력에따라소각또는채무조정을진행하는프로그램으로이달부터본격가동된다.이대통령은연10%가넘는최저신용자대출금리를두고는"금융이너무잔인하다"며서민저금리대출정책을늘리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금융권이)자기개인돈으로영업하는게아니라국가의공적기능을대신하면서돈을벌고있기때문에공적책임도다해야한다"며"이는결국서민금융을강화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금융기관들이연간이자수익만20조가나는데너무과하다"며연이자율60%를초과하는등반사회적인불법대부계약의원금과이자를무효화하는'대부업법개정안'이올해국회를통과한것을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금융이못갚을확률이높은집단을신용등급으로구분해서이자를더많이내게한다"며"그게자본주의와시장논리이지만왜그래야하나"라고반문했다.이어"(저소득층·저신용자로)분류됐다는이유로이자를십몇퍼센트씩내는데,잘갚을집단은(금융권이)2~3%로돈을빌려준다"며"(대출금리를)어느정도로할것인가는정책판단의문제다.지금은너무지나치다.한번구렁텅이에빠지면다시못살아남는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은"(갚을가능성이높은집단의대출금리를)0.1%정도올리면어려운집단을좀깎아줄수있지않느냐고했는데그때사회주의자빨갱이라고엄청나게폭격을당했다"면서도"이것은공동체원리의한부분이다.우리가좀너그러워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지금금융의상당부분은인허가를통해국가발권력을대신행사하는것"이라며"국민세금으로지원을해줘서영업하는것인데,완전히(금융)개인의이익만추구해서는안된다.금융에대한근본적생각을바꿀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동대문구콘텐츠문화광장에서열린디지털토크라이브'국민의목소리,정책이되다'에서발언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대통령·안보실장과정장관말달라…국민불안"정장관"입장다르지않아…李대북정책정확하게대변"여당내우려목소리도…"국민과더대화하고,정부협의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야당과정동영통일부장관은1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장관이주장하는'두국가론'을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이재명대통령의국정방향과정장관의시각에차이점이있다는점을집중공략했고,일부여당의원도정부내에서협의가필요한사안이라며정장관의주장에제동을걸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열린통일부등에대한외통위국감에서"헌법에의하면정장관이주장하는평화적인두국가론과정면으로배치된다"고말했다.안의원은"헌법제3조를보면대한민국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제4조는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하며평화적통일정책을수립·추진한다고돼있다"고부연했다.이에정장관은"전혀배치되지않는다"고답했다.안의원은계속해서"정부는남북관계에대해통일이될때까지잠정적인특수관계라는기본합의서의입장을강조했다"며"사실두국가론이라는것자체가헌법에서도,대한민국대통령과안보실장도부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장관이유독두국가론을줄곧주장하는데바람직하지않다"며"혹시굿캅·배드캅이런역할분담은아니라고믿고싶다"고덧붙였다.정장관은"안위원의입장과다르지않다.그리고헌법과정확하게합치한다"고했다.그러면서"남북관계는통일로가는과정에서형성된잠정적특수관계라는속에서의두국가론을얘기하고있는것"이라고반박했다.안의원이"두국가론주장을계속할것인가"라고묻자,정장관은"정부입장으로확정될것이다.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외통위국민의힘간사인김건의원은"장관으로임명된후에외교·안보라인의다른장관이나안보실장과계속다른말을하고있다.쉽게말하면튀고있는것"이라며"정치인으로서는아주훌륭한방법인데현재는내각각료로있기때문에이래서는안된다.국민들이불안하다"고말했다.이에정장관은"이대통령의신념과철학을누구보다잘이해하는사람이정동영이다.남북관계와관련해이대통령의대북정책노선을정확하게대변하고있다"고반박했고,김의원은"오만으로들린다.그렇게하면안된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소속김석기외통위원장은"현정부입장과헌법에서두국가로인정하지않는데,통일부장관이논의중에있는사항을두국가라고하는게타당한것인가"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공직자로서장관이대통령실과전혀다른입장을공식적으로계속적으로주장하는것을도저히이해할수가없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문을김석기외통위원장에게제출하고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부여당의원은정장관에게두국가론에대해부연설명을할기회를주기도했다.홍기원민주당의원은"북한이그간해오지않았던두국가론중적대적이라는수식어를붙여서가고있는배경을어떻게보는지설명해달라"고했다.또"평화적두국가론이라고하면남북통일이어려운게현실이니두국가체제로가야한다.다만평화적으로공존하는체제로가야한다는뜻으로보이는데상세하게설명해달라"고했다.정장관은"적대성은윤석열정부의대북적대정책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본다"며"문재인정부때적대적두국가는아니었다.문재인정부때추구했던것은평화적공존의방향이었다"고말했다.그는"윤석열정권은등장전에후보시절부터주적은북한,선제타격그리고9·19효력정지,붕괴론"이라며주장을이어갔고,김위원장은"여기는강연하는장소가아니라국감장"이라며말을끊었다.정부내에서'두국가론'에대해일치된의견이나오지않고있는것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윤후덕민주당의원은정장관이'두국가론이정부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는발언을한데대해"국정기획위원회에있었던우리위원들에게물어봤다.그런데그런얘기가아니라는것"이라며"이사람,저사람에게확인했다.지금은확정될단계가아니라고제가판단을했다"고말했다.윤의원은"정부안에서부서간에협의하고,혹여합의한다고해도이정도의어마어마한개념,통일론자체가바뀌는것인데이정도면국민의동의를받아야한다"며"그런과정을다무시하고이자리를국민에게홍보하는자리라고생각하는것은수긍하기어렵다"고했다.그러면서"국민과더대화하고,정부내에서도협의를좀하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윤의원이제기한것은타당하고,이를좀더여당과정부내에서조율해갈필요가있다는말은수긍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열린통일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수본부장도내일출국…외교부,범죄지역여행경보격상검토李"피해자국내송환신속히이뤄져야…가용방안즉시동원"[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하지현김경록기자=대통령실이캄보디아에서우리국민을대상으로한납치와감금·살인등강력범죄가잇따르는것과관련,오는15일정부합동대응팀을파견하고범죄지역여행경보격상을검토하기로했다.현지당국에구금된한국인은이날기준63명으로파악됐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5회국무회의에서캄보디아사건에대한강력한해결의지를표명했다고김남준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전했다.이대통령은"무엇보다피해자들에대한보호와사건연루자들의국내송환이신속히이뤄져야한다"며"국민안전을확보할방안을신속하게즉시동원하라"고지시했다.이날비공개회의에서는캄보디아취업사기·감금피해에대한외교부오법무부,경찰청의대응현황및조치계획보고가이뤄졌다.외교부는오는15일현지에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경찰청과국정원등이참여하는'정부합동대응팀'을파견하기로했다.추가피해예방을위해캄보디아주요범죄지역에대한여행경보격상도검토하기로했다.또유관부처기관과협의해주캄보디아대사관에경찰주재관증원을비롯한인력보강등대사관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국내에선관계부처협력을통해해외취업광고모니터링,가담자처벌,경각심제고를위한홍보강화등을추진하겠다고외교부는보고했다.법무부는이날최근20대대학생고문·사망사건의수사공조현황과대응계획을보고했다.해외현지범죄단지단속을위해동남아·아세안과의초국가적범죄협의협의체를활용한다는계획이다.경찰청에서는수사국제공조를위해국가수사본부장이정부합동대응팀일원으로함께출국한다.캄보디아측과구금된내국인송환과경찰관추자파견등을협의하고,대학생피살사건도공동조사할예정이다.아울러경찰청주도'국제공조협의체'를출범해아세안국가내에서발생하는우리국민의납치·감금사건의합동수사를전개한다는방침이다.이달중대국민특별신고기간을운영하고,국제공조수사인력증원등조직역량보강도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보고를받은뒤"국민께캄보디아사태의양상이나실태등현황을정확히설명하는것이필요하다"며관계부처의협력및조치를당부했다.캄보디아현지당국에구금된한국인은이날기준63명으로파악됐다.김대변인은"현재피해규모를확인중이지만확인이녹록지않은상황"이라며"(구금)인원수는유동적일수있고,다양한변수들이존재해변동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김대변인은"다만중요한것은구금된국민을전부다송환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김대변인은캄보디아현지에관련전담창구인'코리안데스크'설치를추진하는것과관련해선"아직캄보디아측으로부터답을들은것은아니다"라며"(코리안데스크설치가능성이)열려있는상황정도로현시점에서봐달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것이정부의가장큰책임"이라며"지금은다른무엇보다피해자들을보호하고사건에연루된국민들을신속히송환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사건대응을위한제도정비와인력·예산편성을함께지시하며"가용자원을총동원해서신속하게,정확하게,확실하게대응해주길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협결렬'노조파업등쟁의행위결의…"어불성설"노사일주일간집중교섭진행…"조속타결,생산재개"[광주=뉴시스]금호타이어가17일광주공장재가동을위해1공장성형기시험가동에들어갔다.(사진=금호타이어제공)[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배상현기자=사측과올해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난항인가운데금호타이어(금타)노조가쟁의행위돌입을결의했다.특히대형화재로휴업중인광주공장의쟁의행위수위와실행여부에관심이쏠린다.14일전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금호타이어지회에따르면지난12일부터13일까지조합원3493명을대상으로한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93.6%의찬성률을기록했다.투표에참여한조합원은3261명이다.쟁의행위찬반투표가가결됨에따라노조는파업을포함한다양한형태의쟁의행위를할수있게됐다.노조는이날쟁의대책위원회를열고향후파업여부와대응방향을결정할계획이라고배수진을쳤지만노사는이날교섭을재개해협상테이블에앉았다.노사는이날부터일주일간집중교섭을진행하기로했다.노조는올해단체교섭에서임금인상과함께지난해사상최대실적달성에따른성과급배분등을요구하고있는반면사측은광주공장화재복구,함평신공장건설을위한대규모투자등현안을들어협상을벌이고있다.노사는일주일간본교섭및실무위원회교섭등을통해돌파구를마련할지관심이집중된다.집중교섭에서도공전이지속될경우파업등노조의쟁의행위현실화를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하지만대형화재로5개월째가동이중단된광주공장의경우파업은노조의협상카드나구호에불과한다는지적도나온다.금호타이어평택·곡성공장은몰라도화재로인해휴업중인금호타이어광주공장의파업은'어불성설'이라는것이다.특히노조가파업을결정할경우'무노동무임금'원칙에따라70%휴업수당도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어노조의운신의폭은넓지않다.현재화재로인해광주공장에서일하지못하게된생산직직원은1800여명으로곡성공장으로파견된인원을뺀1600여명은70%의휴업수당을받으며일을쉬고있다.지역경제계한인사는"대형화재로5개월째공장가동이중단된광주공장은근로자들이휴업하고있는상황인데파업운운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다"고말했다.또다른인사는"노사는조속히임금협상을마무리하고일정대로이달내생산재개가이뤄져야한다"며"그것이함평신공장건설을지지하는시민들에게그나마보답하는길"이라고강조했다.금호타이어광주공장은노사간임금협상타결이지연되면서이달내로예정된재가동일정도불투명해졌다.금호타이어광주공장2공장원자재정련동에서는지난5월17일화재가발생,부지(15만㎡)중3분의2가량이타거나그을리면서조업이현재까지중단된상태다.2공장원자재정련동등의해체작업은11월까지진행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생명일탈회계중단땐…부채아닌자본으로금감원"감독회계선계약자지분조정부채로인식""주주아닌계약자몫"…감독회계현행유지방침일반회계·감독회계이원화…주석공시로혼란최소화금융감독원이삼성생명을비롯한생명보험사의일탈회계적용을중단(일반회계)하더라도감독회계에서는계약자지분조정을부채로표시하는현행방식을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계약자지분조정이주주(회사)몫이아니라는이유에서다.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동일한항목이일반회계에서는자본으로,감독회계에서는부채로표시되는이중구조도불가피해졌다.금감원은두회계체계간괴리를주석공시로설명하는방식으로보완할것으로보인다.14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계약자지분조정에대한일탈회계가중단되더라도감독회계에서는이항목을부채로처리할방침인것으로확인됐다.감독회계에선현행기준을유지하겠다는의미로이경우보험업감독규정을바꾸지않아도된다.일반회계는재무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활용되는외부공시재무제표작성을위한회계다.감독회계는건전성감독등을위한목적으로감독당국에제출하는회계로통상은이두회계숫자를일치시켜왔다.IFRS17원칙지키면계약자지분조정'자본'2022년말금융당국은새회계제도인IFRS17도입을앞두고삼성생명이과거판매한유배당보험의계약자배당금을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별도부채항목으로분류하는'일탈회계'를허용했다.삼성생명을비롯해대부분의생보사가같은방식을택했다.삼성생명의경우올해반기기준8조9458억원을계약자지분조정으로계상하고있다.IFRS17원칙대로라면지급의무가확정되지않은금액은자본으로분류된다.삼성생명이삼성전자지분관련한구체적인매각계획을수립하는것이어렵고,향후배당금지급액을확정하기어렵기때문에일탈회계를중단하면부채가줄고자본이늘어나는구조로바뀌게된다.일반회계에선사실상계약자몫이장부에서사라지는것으로해석된다.▷관련기사:금감원,삼성생명일탈회계중단가닥…부채아닌자본늘어날듯(9월30일).삼성생명'유배당계약자몫'장부서사라지나(9월30일)감독회계선그대로'부채'인식…"계약자몫"다만금감원이감독회계에선기존대로'부채'로인식하면사실상계약자몫을인정한셈이된다.금감원관계자는"일반회계와감독회계는목적이다르기때문에달라질수있다"라며"리스크를보는관점에따라일반회계에서어떻게표시하든감독회계에서는계약자지분조정이주주의것이아니기때문에부채로보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한회계전문가는"국내보험사들은감독편의상감독당국의기준인감독회계를따라,실질적으로일원화체계로운영됐다"며"해외에선회계목적에따라일반회계와감독회계를이원화해운영하기도한다"고설명했다.2022년12월28일금융감독원'K-IFRS1117호(보험계약)시행에따른계약자지분조정의재무제표표시관련질의에대하여회신하였습니다'보도자료일부분갈무리.2년여전금감원'계약자보호'명분뒤집기곤란금감원이감독규정을개정하지않고일반회계와감독회계를달리하기로한것은2년여전IFRS17도입당시계약자지분조정항목을유지하기위해세웠던'계약자보호'라는명분을뒤집기어렵기때문으로풀이된다.당시일탈회계를허용하면서금감원은이를보험업법시행령과하위규정에반영했다.금감원은보도자료를통해"보험계약자에대한이행의무표시를강화하고계약자보호라는감독목적달성을위해부채표시가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를2년여만에뒤집기엔무리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금감원안팎에선해석하고있다.다만또다른회계업계관계자는"일반회계와감독회계이원화가일시적일수도있다"면서"나중에감독규정을바꾸면달라질수있는것이라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재는수익낼수없는구조…정부재정한계직면하면분양가올려야""공공디벨로퍼우수인재확보가장중요…지역인재할당제범위넓혀야""신규주택만공급아냐…거래세인하하거나폐지해가급적많은물건나와야"국정감사참석한이한준LH사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이한준사장은14일"LH가직접시행으로'땅장사'오명에서는벗어날수있지만,정부재정이지원되지않아LH가고육책으로분양가를인상하면'집장사'한다는비난을받을우려도그려본다"고말했다.이사장은이날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현재로서는LH가수익을낼수없기때문에결국정부재정지원을받아야한다.그런데정부재정도한계가있기때문에막대한재정을다지원하기는굉장히어려울것"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정부는지난9·7주택공급대책에서그동안LH가공공택지를민간에매각해주택을공급하던방식을중단하고,앞으로LH가직접사업을시행하기로했다고발표했다.이사장은"'교차보전'구조가이제는무너지게됐다"며"LH가땅장사했다는오명으로임직원들의사기가상당히저하됐는데,이것은LH가하고싶어한것은아니다.법에그렇게하게돼있다"고설명했다.교차보전은LH가아파트분양이나택지개발사업에서얻은이익으로공공임대주택사업의손실을충당하는방식을의미한다.교차보전구조가무너지면2029년까지의LH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토지매각으로회수할것으로기대했던15조원을회수하지못할것으로이사장은내다봤다.이사장은"토지매각이안되니까자체적인수익구조가없어졌다"며"이런부분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LH개혁위원회와중장기적인재무안정방안을긴밀히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또"재무구조라든지인력충원문제도LH개혁위에서다룰것"이라고덧붙였다.LH의부채는지난6월기준165조206억원으로,부채비율이222%수준이다.이사장은부채비율을낮추기위한방안에대한질문에"LH가가진가장큰자산이영종도에있는110만평(약364만㎡)의땅"이라며"이를빨리정리해부채를탕감하는것이LH입장에서는가장긴요한상황"이라고밝혔다.국정감사참석한이한준LH사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한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사장은LH가공공시행기능을강화하기위해인력충원방식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LH가공공디벨로퍼로서우수인재확보가가장중요하다"며"현재지역인재할당제에문제가있다.LH뿐아니라대한민국공기업들이혁신도시로이전하면서지역인재채용을하다보니공기업단위로특정대학에카르텔이형성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역인재채용할당제는좋은데,범위를좀넓히면좋겠다"는견해를밝혔다.또이사장은"신규주택만공급으로생각하는것은굉장히잘못된생각"이라며"고가아파트사는사람은거기에해당하는보유세를내면되고,시장의물건을자유롭게나오게하는것이바람직한부동산정책"이라고강조했다.이어"그런측면에서거래세를인하하거나폐지하는것이맞다"며"시장에가급적많은공급물건이나와야거래가선순환되고,시장조정작용이가능하다"고역설했다.윤석열정부시절인2022년11월LH사장으로취임한이사장은임기만료를약3개월앞두고사의를표명했지만,사표가수리되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