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부동산대책발표…1주택자전세대출도DSR규제적용키로스트레스금리하한1.5→3%…1억연봉자한도최대8천600만원감소무주택자도서울·경기남부엔LTV40%…현금부족한실수요자타격불가피서울집값다시가파른상승세…한강벨트강세(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등수도권집값이다시가파른오름세를보이는가운데8일서울남산에서바라본한강변아파트및주택단지들.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다섯째주(9월29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7%올랐다.성동구(0.78%),마포구(0.69%),광진구(0.65%)등강북한강벨트가계속강세를보이며상승폭을확대하는가운데서울25개자치구모두오름폭이커졌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의시가15억초과∼25억원미만주택은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각각줄어든다.그간대출규제에서제외돼온1주택자의전세대출도이달부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반영된다.대출한도축소효과를내는스트레스금리의하한이현재1.5%에서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에는3%로상향조정되고,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상향조치를시행하는시기도앞당겨진다.금융위원회는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하고이런내용을담은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발표했다.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도집값이과열양상을지속하자한달여만에또다시강도높은수요억제책을내놓은것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정부합동브리핑에서"수도권일부지역을중심으로주택시장과열신호가점점커지고있다"며"확고한주택시장안정을위해대출수요관리를더욱강화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금융위는대출을활용한고가주택구입수요및'상급지갈아타기'를억제하는방안을핵심에담았다.그동안수도권및규제지역의주택구입목적주담대한도는일률적으로6억원이었지만,앞으로는주택가격구간별로차등적용해고가일수록한도를줄이는방식으로바뀐다.▲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한도가설정됐다.재건축·재개발이주비대출은주택가격과상관없이기존한도인6억원을유지한다.오는29일부터는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을경우그이자상환액을DSR산정시포함하게된다.연간5만2천여명이규제영향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연소득5천만원차주가전세대출2억원을받으면DSR비율에14%가량,1억원차주가2억원을받으면7.4%가량반영될것으로금융위는추정했다.금융위는우선1주택자전세대출에만DSR을우선적용하고,향후시행결과를토대로단계적인확대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차주별대출한도를산정할때금리변동위험을반영하는'스트레스금리'의하한은현행1.5%에서3%로높인다.금융위스트레스금리인상시뮬레이션에따르면,연봉1억원의차주가30년만기,연4%금리의변동형,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주담대를받는다고가정할경우대출한도는기존5억8천700만원에서5억100만원으로8천600만원(14.7%)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혼합형(5년고정+이후변동금리)상품을이용할경우에는6억원에서5억3천300만원으로6천700만원(11.1%)줄어든다.주기형은스트레스금리인상전후모두대출한도가6억원이상이라주담대한도제한에걸려변동이없다.연봉5천만원의차주가동일조건(30년만기,대출금리4.0%,원리금균등상환)으로대출받은경우를가정해보면변동형과혼합형,주기형은각각4천300만원(14.7%),3천700만원(12.2%),2천200만원(6.6%)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은행권의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을기존15%에서20%로높이는시점은당초내년4월에서내년1월로앞당기기로했다.위험가중치를높이면은행이더많은자본을보유해야하기때문에주담대공급축소압력으로이어진다.부동산으로쏠린자금을줄이고,생산적금융을유도하기위한조치다.정부,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email protected]이날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신규지정된서울21개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에는기존규정에따라강화된대출규제가즉시적용된다.우선무주택자가규제지역내주담대를받을경우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70%에서40%로낮아진다.예를들어DSR여력이되는무주택자가9억원의집을구입할경우종전에는LTV70%(6억3천만원)이적용돼주담대한도인6억원까지대출을낼수있었지만,규제지역신규지정으로LTV40%인3억6천만원까지만대출받을수있다.전세대출을보유한차주는규제지역내3억원이넘는아파트를새로살수없고,규제지역내3억원초과아파트를취득한사람역시전세대출을받을수없게된다.또1억원이넘는신용대출을보유한차주는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내주택을구입할수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에따라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비율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이번대책이대출을통한고가주택매수와상급지갈아타기수요를집중적으로억제하는만큼중저가아파트등에수요가쏠리는풍선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거론된다.현금이부족한실수요자들에타격이불가피하고,자산가중심의'똘똘한한채'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금융위는"관계기관과전금융권이비상한각오로금번대책의성공적이행에최선을다해달라"며"구체적인가계대출증가양상과주택시장동향,풍선효과발생여부등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권에서주택시장의불필요한과열을유발할수있는과당경쟁은지양하고현장의세세한부분까지꼼꼼하게챙겨달라"고주문했다.금융위는시장불안이이어질시추가규제도예고했다.해외사례를고려해주담대위험가중치의하한을25%까지높이는방안,높은위험가중치가적용되는고위험주담대의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스캠산업에한국인1천명남짓…현재63명검거상태""캄보디아정부,협조회피하는일없어…과도한부정적인식안돼""작년부터피해신고급증,韓대상보이스피싱늘어난듯…中과도공조"캄보디아이슈대응현황브리핑참석하는위성락안보실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5일최근캄보디아에서발생한한국인대상납치·감금범죄대응현황관련브리핑을위해용산대통령실대회의실로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5일캄보디아에다수한국인이구금된상황과관련해"캄보디아(수사당국의)단속에의해검거된한국국적의범죄혐의자60여명을조속히송환하는데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며"이번주말까지송환이이뤄지도록노력해보려한다"고말했다.위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서이번사태에대한정부의대응방향에대해이같이밝혔다.현재캄보디아에서는보이스피싱등범죄와관련된조직들에의해한국인들이다수감금돼있으며,이와동시에일부한국인들은이조직들의범죄행위에연루됐다는이유로수사당국에붙잡혀있는상황이다.범죄조직에억류된국민의경우구출까지변수가많은만큼일단캄보디아정부가신병을확보한국민의송환부터서두르겠다는게위실장의설명이다.위실장은"캄보디아스캠산업엔다양한국적을가진20만명가량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여기서전세계를대상으로한온라인스캠범죄가이뤄지는것"이라며"한국인의경우1천명남짓속해있는것으로보고있다.여기에는비자발적가담자도있다"고전했다.이어"최근캄보디아당국의단속으로수천명이검거됐다.1천명이상이중국인"이라며"한국인은68명이었다가일부줄어63명이검거상태라고한다"고했다.위실장은"이들의송환을위해항공편등을준비하고있다"며"정부가목표로하는것은가급적이번주내에,조금늦어질수는있겠으나주말까지는(송환을)해보려한다"고설명했다.위성락안보실장,캄보디아이슈대응현황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5일용산대통령실에서최근캄보디아에서발생한한국인대상납치·감금범죄대응현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지범죄조직에의해감금된국민의신병확보에도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우선양국수사당국이참여하는'스캠합동대응태스크포스(TF)'구성과관련해서도"캄보디아측20명에한국측4명으로팀을이뤄집중작업을할예정으로,향후더많은범죄혐의자를검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코리안데스크(한인사건처리전담경찰관)설치도지속추진한다.위실장은또"캄보디아범죄조직에중국인의관여가많다는점은이미알려진사실"이라며"이같은문제에대처하기위해중국과도공조하고있다"고전했다.여기에더해"이사안은이재명대통령도크게관심을갖고서챙기는사안"이라며"정상차원에서이문제해결을위한(움직임이있을)가능성도있다"고했다.한국정부가캄보디아정부의'반체제인사송환요구'를거부하면서양국협력이어려움을겪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그렇지않다"며"캄보디아정부역시검거한한국국민에대해선(한국정부에)넘기겠다는,출국시키겠다는입장"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캄보디아가다른목적을갖고서우리와의협조를회피하지는않는다.캄보디아국가자체나국민에대해불필요하게부정적인식을갖는일은멈췄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캄보디아범죄단지서구출된한국인A씨(시하누크빌[캄보디아]=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지난달캄보디아시하누크빌범죄단지에서구출된한국인B씨가지난14일(현지시간)캄보디아시하누크빌주지방경찰청내이민국에서취재진과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위실장은이번사태가악화한원인에대해서는"그전까지는10명정도에그쳤던감금정황신고가2024년에는220명으로크게늘었다.이는윤석열정부때"라며"짐작하건대캄보디아스캠산업이이때부터한국을향한보이스피싱을크게늘린것아니겠나"라고진단했다.이어"올해는1∼8월사이330명가량에대한감금정황신고가접수됐지만,앞서외교부에서공개했듯이중80%가량은해결이됐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이번사태로캄보디아를향한공적개발원조(ODA)규모도영향을받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으나,위실장은"ODA와이문제를연관짓고있지는않다.ODA는그사업자체의타당성에따라판단하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청년·서민죽이기대책"…개혁신당"공급을늘려야"민주"필요한건투기거품빼는것…정부의고뇌·진심느껴져"김건희특검수사비판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에조사받은양평군공무원이자택에서숨진채발견된것과관련해특검수사를비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야권은15일정부가주택담보대출한도를줄이고수도권규제를확대하는내용의부동산대책을발표한데대해청년·서민의내집마련기회를박탈했다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야권의비판에맞서실수요자주거안정에초점을둔이번정책이효과를발휘할것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청년·서민죽이기대책이자'주택완박(완전박탈)'"이라며"좌파정권이대책을발표할때마다부동산가격이오를것이란확신만심어주고있다"고말했다.장대표는"공급이없는데수요를때려잡는묻지마규제로는집값을절대잡을수없다"며"또다시'부동산폭등'의망령이어른거리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부동산시장을경제의한축이아니라폭탄돌리기로생각하는좌파정권의삐뚤어진인식이문제의핵심"이라며"좋은집에살고싶은국민의꿈이왜투기이고,내집마련을위한서민의노력이왜비난받아야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반시장적주택정책이아니라시장친화적주택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며"근본대책은민간중심주택공급확대"라고강조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수요억제책은결국'문재인시즌2'로되돌아가겠다는'부동산계엄선언'과다름없다"며"청년과서민층에게내집마련의희망조차박탈해버린문재인정부를겪고도이재명정부는또다시실패한과거를답습하는가"라고말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의10·15대책3줄요약'제목의글을올려"집없는서민이살수없는구역선포,현금부자가사야할구역선포,중국인등이투기할구역선포"라고주장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에"'집은갈아타는것'이라는인식을바꾸고싶다면공급을늘려야한다"며"그런데도공급이부족하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것이민주당"이라고적었다.이에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시장친화'를말하지만,그들이말하는시장은투기세력과부자들만의리그일뿐"이라며"지금필요한것은투기거품을빼는것이지더많은빚으로'폭탄돌리기'를하는것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번대책은)실수요자주거안정에방점을찍었다"며"실수요자들이실제로부동산투기가아니라주거용으로(주택매매를)할수있게했다"고설명했다.전월세폭등우려에대해서는"지금까지발생한문제를종합적으로분석해서대책을내놨다"며"정책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발표된주택공급확대방안은연말까지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겠다"며"보다저렴한양질의공공주택이지속적으로공급될것"이라고적었다.장철민의원은페이스북에서"이재명정부의고뇌와진심이느껴진다"고평가했다.박지혜대변인은'부작용건의에도정부가대책을강행발표했다'는서울시입장에대해"오세훈시장의섣부른훈수두기로서울주택시장안정화에방해가될까우려된다"고지적했다.정부는이날수도권·규제지역의시가15억초과∼25억원미만주택은주택담보대출한도를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줄이는대책을발표했다.아울러서울25개구전역과한강이남의경기도12곳등총2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3중규제지역'으로묶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행안위인사처국감인사말통해"복종의무개선…불복절차마련할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최동석인사혁신처처장은15일"국민에게충직한공직사회구현을위해명령과통제에기반한복종의의무를개선하고,상관의위법한지휘와명령에대한불복절차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최처장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인사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통해"(인사처는)국민에게헌신하고열정을다하는공직여건을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현행국가공무원법57조에는"공무원은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고명시돼있다.그러나일각에서는해당조항을두고상관의명령이위법하더라도불이익에대한우려로명령을반드시이행해야만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12·3비상계엄사태가대표적인사례다.이에인사처는고압적표현인'복종'이라는단어를'준수'등으로순화하고,위법등부당한지시에대해서는이의제기가가능하도록하는내용의국가공무원법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최처장은'12·3내란이성공하지못하고우리가헌정질서를지킬수있었던이유중하나가군경등공무원들이부정한명령에따르지않거나소극적으로응대했기때문'이라는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주장에도"맞다"고했다.최처장은"그래서국가공무원법을개정하려고한다.'복종의의무'라는조항"이라며"그것이제국주의시대에서부터지금까지계속온거라이제는바꿔야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해당조항은1949년법제정이후76년간유지돼왔다.그러면서"명령·통제시스템이라는패러다임에서대화와토론,가장합리적인대안을찾아가는민주적인방식으로의사결정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며"조만간법제처와함께입법예고하는절차를밟을계획"이라고했다.최처장은이날인사처의또다른주요업무와관련해서는"공직사회전문성과역량을강화해일잘하는공무원을육성하겠다"며"정책의사회적성과와국민에게미치는효과를중심으로성과평가가이뤄지도록개선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출산과양육에친화적인근무여건을조성하기위해육아휴직사용대상도확대하고있다"며"현장에서공직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분야에퇴직공무원활용을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최최장은끝으로"공무원이국민을위해적극적으로일할수있도록적극행정을실천한공무원에대한보호를강화하겠다"며"국민눈높이에맞는공직윤리제도의개선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증권업계역할및성장전략'세미나개최윤병운NH투자증권사장"부동산PF에만나서는것벗어나야"자본연,발행어음·IMA인가및지정확대주장[이데일리권오석김경은기자]금융투자업계가생산적금융역할을확대하는차원에서모험자본투자를늘리고첨단기술및벤처기업에마중물을공급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를위해발행어음·IMA(종합투자계좌)인가및지정확대가필요하다는게업계의의견이다.금융투자협회와자본시장연구원은15일서울여의도금투센터불스홀에서‘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증권업계역할및성장전략’세미나를공동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생산적금융의역할이중요해지는가운데증권업계의비전을공유하고구체적인실천전략과개선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했다.윤병운NH투자증권사장이15일‘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증권업계역할및성장전략’을주제로열린세미나에참석해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NH투자증권)“금투업계,모험자본투자포함침체산업에활력불어넣어야”윤병운NH투자증권사장은‘진정한기업금융의시대:첨단산업성장·재편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이라는주제로발제에나섰다.그는“NH투자증권을포함한금융투자업계가모험자본투자를포함해침체된산업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주인공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윤사장은현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IB업무중약48%가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인반면,모험자본투자는2%미만이라는점을들며단기수익중심의PF구조가산업의생산적전환을가로막고있다고했다.이에신성장첨단산업을뒷받침하는생산적금융이필요하다며,두가지핵심역할로△모험자본공급을통한기업성장△전통산업의구조조정금융을통한산업재편을꼽았다.NH투자증권은올해금융당국에IMA인가를신청했으며,연내인가를받을경우자기자본의최대300%까지자금조달및운용이가능하다.금융당국은2028년까지발행어음·IMA운용규모의25%에대해국내모험자본공급을의무화하기로했다.부동산운용한도는2027년까지10%로하향한다.윤사장은“금융투자업자는단순수익만올리고부동산PF에만나서는사업자에서벗어나야한다”며“거대한자금을효율적으로활용해한국경제를살릴수있느냐에금융회사의경쟁력이결정된다”고강조했다.금융투자협회와자본시장연구원은15일서울여의도금투센터불스홀에서‘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증권업계역활및성장전략’을주제로세미나를공동개최했다.(사진=금융투자협회)“가급적많은초대형IB들이발행어음·IMA수행해야”이날세미나에선박용린자본시장연구원부원장도‘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증권업계의역할과정책과제’라는주제로발표를진행했다.그는“생산적금융확대차원에서가급적많은초대형투자은행(IB)들이발행어음·IMA업무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박부원장은생산적금융을“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충하고시장자금을비생산적영역에서생산적영역으로유입시킴으로써국민자산증식과경제선순환구조를복원하기위한국민금융정책패러다임”이라고정의하면서“국내10개종투사의모험자본투자는지난10년간빠르게성장해현재12조8000억원에달한다.총자산대비2.23%,자기자본대비19.4%라큰규모라고할순없다”고꼬집었다.아울러“생산적금융을위해서는첨단기술·벤처기업에대한자금조달이활성화돼야한다”면서도“이들기업은연구개발(R&D)에장기간이소요되고사업구조가무형자산이라담보를잡기어려우며고위험·고수익의사업이라간접금융으로는적절한규모의자금공급이이뤄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정부가발행어음·IMA의모험자본공급을의무화한만큼신규인가·지정시관련자금조달은더욱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현재초대형IB5개사(키움·삼성·신한투자·메리츠·하나증권)가발행어음인가를,자기자본8조원이상3개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증권)가IMA지정을신청한상태다.그는“이들의인가및지정이이뤄진다면50조원이상의모험자본투자가가능하며이로인해20조원이상의신규자금이시장에유입될것”이라고전망했다.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은국민세금으로조성된예산을정부와공공기관이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공직사회에부정부패는없는지감시하는헌법기관입니다.대통령직속기관이지만,대통령이지휘하거나감독할수없습니다.감사원의이러한권한과독립성은모두헌법에의해보장됩니다.모든정부부처와공공기관을감시하고,감사기준또한스스로정할만큼공직사회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곳이감사원입니다.그러나정작감사원은감시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습니다.감사원은직무와관련된예산집행자료대부분을외부에공개하지않았고,국회의자료제출요구에도‘감사기밀’을이유로응하지않았습니다.마치특권을가진것처럼자신들에대한감시를거부해온셈입니다.뉴스타파,감사원예산자료최초공개뉴스타파는지난2023년1월감사원을상대로감사원예산에대한정보공개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국민세금을어떻게쓰고있는지그내역을공개하라’는취지였습니다.그리고2년9개월이흘러대법원은감사원예산자료를국민에게공개하라는최종판결을내렸습니다.그결과,사상처음으로감사원의특수활동비등예산자료가세상에공개됐습니다.이번에공개된자료에는2022년부터2024년까지감사원최고위간부들이사용한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의집행내역과증빙자료가포함돼있습니다.자료분량은A4용지기준,약5천장입니다.단한장의증빙도없는감사원특활비뉴스타파는공개된자료중특수활동비집행내역을가장먼저확인했습니다.지금까지뉴스타파는검찰,대통령실등권력기관의예산자료를검증한바있습니다.이때마다가장핵심적으로활용했던자료가‘집행내용확인서’입니다.극도의보안이필요한활동에만사용되는특활비를언제,누구에게,왜사용했는지검증할수있는유일한자료이기때문입니다.모든국가기관은특활비를사용할때반드시이확인서를남겨야합니다.이지침을만든곳이바로감사원입니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감사원은단한장의집행내용확인서도남기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자신들이만든지침조차지키지않은겁니다.‘실세’유병호,감사원특활비‘싹쓸이’윤석열정부시절,감사원은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해전정부를겨냥한‘표적감사’를벌였다는의혹을받았습니다.이의혹의중심에는유병호당시사무총장이있었습니다.그는임기를마친뒤감사위원으로임명돼현재까지자리를지키고있습니다.뉴스타파가감사원장과사무총장등감사원고위간부8명의최근3년치특활비사용내역을분석한결과,유병호전총장몫이가장많았습니다.2022년부터2024년까지감사원은유전총장에게매년1천만원이넘는특수활동비를몰아준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유전총장은감사위원이된뒤에도감사원장이나사무총장보다많은특활비를받아갔는데요.감사실무와무관한감사위원이특활비를몰아받은배경에의문이제기됩니다.감사원이왜유독유전총장에게많은특활비를지급한것인지,감사위원이된뒤에도감사활동에개입하고있는것은아닌지그연관성을밝혀야한다는주장이나옵니다.뉴스타파는이번특활비검증을시작으로감사원의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검증도이어나갈예정입니다.■관련기사감사원을'감사'하다①2년9개월의소송...감사원예산자료'최초입수'감사원을'감사'하다②단한장도안남긴특활비'증거'감사원을‘감사’하다➂‘실세’유병호,감사원특활비‘싹쓸이’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규규제지역은행영업점대출문의빗발쳐은행비대면대출접수막아…1~2일내재개"올해말광명시아파트입주예정이다.갑자기규제지역으로포함됐는데대출문제없을까."규제지역을서울전역과경기까지확대하고집값에따라주택담보대출을차등승인하는'10·15대책'으로실수요자혼란이다시가중되고있다.기습발표했던6·27과9·7대책과달리이번엔정부예고가있었지만예상보다강도높은규제로은행영업점에선대출문의가빗발치고있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15일금융권에따르면경기광명시등이번에규제지역으로포함된곳의은행영업점에는대출승인관련문의가계속되고있다.은행관계자는"경기도신규아파트단지대출수요자들이유선상으로상담하는비중이크게늘었다"면서"대출예외적용가능여부등을물어보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기존규제지역이었던강남구등에서는주택담보대출대신일부1주택자들중심으로'전세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시점'을확인하는문의를지속하고있다.10·15대책에따라오는16일부터주택담보대출한도는△15억원이하주택은6억원△15억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설정된다.29일부터는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을경우이자상환액을DSR산정시포함한다.무주택자가규제지역내주담대를받을경우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70%에서40%로낮아지며,1억원이넘는신용대출을보유한차주는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내주택을구입할수없다.▷관련기사:집값따라주담대한도'6억→2억'…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2025.10.14)하나은행비대면주택담보대출이일시중단됐다./사진=하나은행앱내갈무리은행들은6·27과9·7대책때처럼비대면대출접수부터막고있다.하나은행은10·15대책이발표된이날오전하나원큐아파트론,하나주담대갈아타기비대면접수를일시중단했다.새로운규제내용을전산에반영하는대로비대면대출접수를재개할전망이다.신한은행은16일자정부터비대면접수를1~2일간막아둔다.다른은행들도비대면대출접수중단을검토중이다.KB국민은행은대면과비대면대출모두중단없이진행하기로했다.인터넷전문은행은현재까진운영을하고있지만대출중단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다만인터넷전문은행들은비대면으로만운영되는특성상대출접수중단기간을최소한으로줄일계획이다.이재명정부가부동산·가계대출규제를발표한건출범5개월만에벌써세번째다.매번규제발표다음날적용되었던터라은행들은이를대비할충분한시간적여유가없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소비자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시스템반영을서두를것"이라고말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대상지역으로서울전역과경기도일부로확대하는부동산대책을정부가내놨습니다.수도권에서시가로25억원을넘는집을살때받는주택담보대출한도는2억원으로줄어듭니다.이준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이토지거래허가구역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3중규제지역으로전격지정됐습니다.이미규제를받고있는서울강남3구와용산이외나머지지역은새로지정됐습니다.경기지역에서는최근집값이급등한과천과분당을비롯해,광명,성남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이3중규제를받게됐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2년간실거주가의무화되고,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대출한도가집값의40%로줄어드는등대출,세제,청약등규제가강화됩니다.규제지역은내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은다음주월요일부터적용됩니다.집값상승세가상대적으로덜했던서울강북지역과경기일부지역까지규제지역으로묶으면서풍선효과를차단하겠다는겁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주택시장안정에골든타임을놓치게되면국민들의내집마련과주거안정이더욱어려워질수있습니다."최근집값상승을주도한15억원초과아파트를살때대출규제도강화됩니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은대출한도가6억원으로유지되지만,시가15억초과25억원이하수도권주택은4억원까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문턱도높아져스트레스DSR금리가1.5%에서3%로올라가고1주택자에한해전세대출에도DSR을적용합니다.국무총리소속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설치하고경찰도부동산범죄특별단속에착수하는등불법행위감시도강화됩니다.부동산세제와관련해선구체적인방안이발표되지않았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65348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재구속이후에특검수사와법원재판에일절응하지않던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전격내란특검에출석했습니다.하지만진술은거부하고있습니다.대법원에선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대법원상고심과관련해현장검증에들어갔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에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호준기자,윤전대통령,출석은했는데조사에는협조하고있나요?[기자]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내란특검에자진출석했습니다.특검조사는변호사가도착한10시14분부터시작했지만,대부분의질문에진술은거부하고있습니다.조사시작1시간만에휴식을했고,조사재개는오후1시반에이뤄졌습니다.특검측은윤전대통령조사는심야까지이어지진않을거라고예상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특검출석은지난7월재구속된이후처음인데요.당초내란특검은평양무인기의혹을조사하기위해체포영장을받아,강제구인하려했지만윤전대통령이자진출석하겠다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구치소공무원부담을덜기위한결정이었다"면서자진출석방식으로특검조사에임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측은변호인과협의없이일방적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에특검은외환혐의와관련해변호인이선임되지않아협의할수없었다고반박했습니다.오늘새벽구속영장이기각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선,특검측이"납득할수없다"면서구속영장재청구를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대법원에선여당이서버실등현장검증을시도하고있다고요?[기자]오후3시반부터민주당의현장검증이시작됐습니다.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은대법관실과대법정소법정으로이동해현장검증을하겠다고발표했습니다.야당인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하며불참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오늘국감파행을선언한다"면서"현장검증은법원점령과다름없다"고민주당을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오후4시쯤국회로돌아갔습니다.오전10시부터시작된국회의대법원국정감사는처음부터여야가거세게충돌했습니다.민주당은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에대한로그기록을확인하기위해대법원에자료제출을공식요청했습니다.민주당은대법관들이이대통령사건기록7만쪽자료를제대로봤는지검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자료요구의양식도갖추지않았다며'이대통령구하기'라고맞섰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은오늘국감장에는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KBS뉴스이호준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찬종■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평등·존중기초위에서협상하고해결해야"美'中항공사러상공비행금지'조치에"미국인이익도훼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트럼프의첫대통령임기때인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정상회담전인사를나눈뒤자리에앉으려이동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베이징=뉴스1)정은지류정민특파원=중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산식용유수입중단을시사한데대해"무역·관세전쟁에는승자가없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5일정례브리핑에서"중미경제무역문제를처리하는중국의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며이같이말했다.린대변인은"무역전쟁과관세전쟁에는승자가없고어느쪽의이익에도부합하지않는다"며"양측은평등·존중·호혜의기초위에서관련문제를협상하고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중국이우리대두를일부러사지않아우리대두농가에어려움을주고있으며,이는경제적인적대행위"라고밝혔다.트럼프는이어"우리는보복조치로서중국과의거래중식용유와다른무역부문에관한거래종료를검토하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예를들어,우리는식용유를손쉽게자체생산할수있으며,중국으로부터구매할필요가없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는지난주중국의희토류추가수출통제에민감하게반응하며11월1일부터현재부과하고있는관세에더해100%를추가로부과하겠다고10일위협한바있다.이와함께린대변인은내달부터미국을오가는중국항공사의러시아상공비행이금지되는데대해서도"미국이중국항공사운영에제한을가하는것은양국간인적교류에불리할뿐아니라자국의이익도훼손한다"고지적했다.린대변인은"미국대중이이번조치에대해많은반대의견을제기하고있는데주목하고있다"며"중국기업들이자신들의정당하고합법적권익을보호하는것을지지한다"고설명했다.미국교통부는미국항공사와중국항공사간불균형한경쟁요인을바로잡아야한다며미국을오가는중국항공사의러시아상공비행금지방안을제시하고오는11월부터발효할예정이다.이에중국동방항공·중국국제항공·중국남방항공등6개중국항공사는미국교통부에서한을보내"러시아상공비행을금지하는미국의결정으로일부주요노선의비행시간이2~3시간길어질수있고승객들이연결편을놓치게될가능성이커진다"고지적했다.이들항공사들은이번결정으로항공요금인상과일부노선마비가우려된다며"미국과중국승객모두에서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기부,‘소상공인회복및재기지원방안’발표10차례간담회통해소상공인지원방안마련취업및재창업까지단계별지원책도강화사후대응→사전예방체제전환…정책실효성제고[이데일리김세연기자]“코로나팬데믹당시폐업을심각하게고민했었어요.여러군데발품을팔아서위기를넘기고나니정부의지원연락을받았어요.정부의지원이고마웠지만정말필요할때말고상황이마무리될때쯤오니아쉬웠죠.”김성기카이져인터내셔널대표는15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소상공인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한때폐업위기를맞았지만자산정리와주변의도움으로위기를넘겼다.올해는기술보증기금의재기지원보증을받았지만폐업위기가심각했을때지원을받기어려웠다는게그의설명이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5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10번째소상공인간담회에서말하고있다.(사진=김세연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위기의소상공인에대한‘뒷북지원’을막기위해소상공인위기지원정책을‘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하는‘소상공인회복및재기지원방안’(재기지원방안)을발표했다.전체대출소상공인약300만명을대상으로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키로한게대표적이다.부실위험사전모니터링…하위30%는참여제한중기부는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등)및은행권과협의를통해매출·신용정보등을활용한‘위기징후알람모형’마련해부실위험을모니터링할방침이다.위기징후가있는소상공인들에게는부실위험이커지고있다는사실을알리고필요한정책을연계하기위한경영진단참여를독려한다.중기부는내년5월까지매출액감소,신용점수하락,연체발생등세부기준을마련하고앞으로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회전문창업및반복된폐업방지를위해재기사업대상자선별도강화한다.상권분석을기반으로한경쟁강도를새선별기준으로추가하기로했다.재창업한소상공인은경영실적을지표로삼아성과평가결과상위20%이내인경우활동을연장하고하위30%이내에는참여를제한하게된다.재기지원사업대상으로선별한소상공인지원은더두터워진다.재창업소상공인의초기자금부담완화를위해재기사업화사업화자금자부담비율은100%(최대2000만원)에서50%(최대1000만원)로축소한다.재기사업화지원종료후다음해최대2000만원을융자형식으로제공하던재도전특별자금은재기사업화과정에서최대1억2000만원을지원하도록바꿨다.이외에도△폐업소상공인의임금근로자전환인센티브강화△점포철거비지원한도상향(400만원→600만원)△인공지능(AI)활용소상공인상담고도화△폐업·재기단계별심리지원확대등의내용이담겼다.중소벤처기업부가15일발표한‘소상공인회복및재기지원방안’의추진전략및세부추진과제.(자료=중소벤처기업부)작년폐업100만개넘어서…“사후대응으로는부족”이날정부가발표한재기지원방안은사후적대응중심이던그간의재기정책이소상공인의부실을확대하고정보사각지대를낳는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중기부에따르면지난해사업자폐업수는약100만8000개로2020년(89만5000개)보다약12.6%늘었다.법원에신청해서빚을합법적으로줄이거나탕감받는‘개인회생’은2020년약8만7000건에서지난해12만9000건으로증가했다.자영업자대출연체율및전체사업자폐업추이.(자료=중소벤처기업부)이같은상황에서도사업자들은정부지원제도를알지못해활용하지못한경우가많았다.지난5월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지난5월발표한폐업실태조사에따르면폐업시정부지원을활용하지않은비율은78.2%로이가운데66.9%가‘지원제도를알지못해서활용하지않았다’고답한것으로나타났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이날간담회에서“(이번재기지원방안은)현장이야기를많이듣고개선한계획”이라며“현장에서느꼈던것은기존정책을모르는분들이많다는것이다.더쉽게전달하고더많이알리는정책전달체계가시급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이어“중기부에2차관이신설돼(앞으로)소상공인정책관련부분에집중해서전담하게될것이다.이자리에서발표되는회복및재기지원정책을계기로소상공인안전망구축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김세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1야당'국민당대표선거에도본토개입설…中"국민당내부의일"중화민국(대만)국가안전국[국가안전국캡처.재판매및DB금지](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권숙희기자=내년11월로예정된대만지방선거에중국의간섭이우려된다고대만정보당국이경고했다.15일연합보와중국시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국가안전국(NSB)은최근입법원(국회)에제출한국가정보업무관련최신보고서에서중국이대만의지방선거를앞두고개입을강화할수있다고밝혔다.NSB는또수년간국가안보정보팀이논란의여지가있는150만개이상의메시지와1만800여개에달하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비정상계정을적발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중국이'대만내친중세력을이용한대만공격'이나'2차가공'등의수법을통해대만내'미국은믿을수없다'는여론을조성하거나내부의대립을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NSB는올해들어지금까지정부의인터넷서비스네트워크(GSN)에대한일평균사이버공격발생건수가282만건에달했다고밝혔다.이어사이버공격이정부와핵심인프라시설,산업공급망,대외협력및민감한기술정보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덧붙였다.특히중국이국가전략적측면에서국방,외교,의료,통신,에너지등분야에대한사이버공격을통해정보수집외에핵심인프라시설을통제하려는의도가숨어있다고분석했다.이에따라NSB는민주적선거가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사전에전담직원을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공식명칭이'2026중화민국지방공직인원선거'인내년선거는직할시와현(縣)등의지방각급단체장과각급지방의회의원들을선출한다.2028년1월치러지는차기대만총통선거와입법위원(국회의원)선거를앞둔전초전성격으로평가된다.동시에지난해취임한'친미·독립'성향의라이칭더총통의내치와외교,양안(兩岸·중국과대만)관계등에대한중간평가성격도있다.중국본토의대만선거개입의혹은오는18일로예정된제1야당국민당의주석(대표)선거와관련해서도제기됐다.집권당인민진당측은앞서중국의선거개입이멈춘적없고국민당도이제피해자가됐으며실질적인대응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국민당은친중성향으로분류된다.이와관련해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은국민당주석선거가국민당내부의문제라고강조했다.대만사무판공실의천빈화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을통해"국민당주석선거에대해주목하고있지만이는국민당내부의일"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양안관계의역사는'하나의중국'원칙과'92공식'(九二共識·1992년'하나의중국'을인정하되각자명칭을사용하기로한합의)을지지하면개선되고발전된다는것을거듭증명해왔다"라면서"우리는'92공식'을지지하고대만독립에반대하는공통의정치적토대위에서국민당의새로운지도자와함께양안관계를발전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NSB는올해들어지난달까지중국간첩혐의로기소된인원이24명으로집계됐으며이가운데현역및퇴직군인이13명으로54%를차지했다고밝혔다.이어기소된이들은금전적유혹등으로포섭됐으며대만군과정부조직침투,기밀정보입수,대만내무장조직발전등의활동을벌였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