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화영변호인교체개입의혹에"뭐가문제냐…현직검사의혹제기불법소지"국힘"대통령실핵심1급공직자에많은의혹…결코가벼운문제아냐"이대통령발언듣는회의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현지제1부속실장이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남준대변인,김부속실장,권혁기의전비서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영신기자=여야는15일이재명대통령측근인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국정감사증인출석여부를두고또다시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김실장을국감이슈로띄우며총공세를펼치는데대해"근거없는정치공세"라고일축했으나,국민의힘은"떳떳하면국감에출석해직접소명하라"고맞받았다.민주당김병주최고위원은YTN라디오에서김실장의국감출석에대해"대통령실은국회결정에따르겠다고입장을밝혔고또원내지도부가국민눈높이에따라서결정할것"이라면서도"국민의힘은왜그렇게김실장에대해집착하는가.지금까지부속실장이운영위에나온적이없다"고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요구한김실장국감증인출석에부정적이다.민주당은특히전날국회법제사법위국감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과출석한박상용검사가'김부속실장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변호인을교체하는과정에개입했다'는취지로주장한데대해방어막을치면서,오히려국민의힘과박검사가'내통'한게아니냐고역공을폈다.전현희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서"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고있다.일방적주장"이라며"설령백번양보해서그게사실이라고해도변호인선임과정에제3자가의견을개진한게무엇이문제가되는지알수가없다"고말했다.그는"오히려문제는현직검사가국민의힘의원과사전에의사연결이있었는지"라며"현직검사가변호인선임과관련해취득한얘기는공무상비밀에해당할수있는데야당의원들과서로국감장에서미리짜놓은것처럼끄집어내는것은매우부적절하고불법소지도있어보인다"고했다.반면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통령실0순위문고리권력,'이재명-김현지,대한민국권력공동체의실체'를밝히겠다"며"당사자도아닌대통령실이서둘러방어에나선것자체가오히려의혹의신빙성을높이고있다.사실이아니라면당사자가직접해명하면될일"이라고말했다.그는"이대통령과김실장은'경제공동체'다.김실장은이대통령의변호사시절성공보수를대신받은인물"이라며"이대통령과김실장은'범죄공동체'다.이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시의원들퇴장을막으려다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벌금500만원을선고받았는데그현장에김실장도함께있었다"고했다.또"이대통령과김실장은'이념공동체'다.김실장이통합진보당해산사태의중심에있었던경기동부연합과연계된정황이드러났다"고주장했다.이어"이대통령과김실장은'정치공동체'다.김실장은대통령실총무비서관시절부터인사전횡논란이제기돼왔다"며"대통령실은국가의콘트롤타워로그런자리의핵심1급공직자가이렇게많은의혹에휩싸여있다면결코가벼운문제가아니다"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원조,취업사기대응수단사용안해"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국인대상납치·감금범죄가급증하는캄보디아에대한대응현황브리핑을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한병찬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15일캄보디아한인납치·감금스캠(사기)사건에가담한한국인수가"정확한숫자는잘알수없지만대체로국내관련기관에는1000명남짓이라고보고있다"고밝혔다.위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캄보디아대응관련간담회에서"캄보디아스캠사업에는다양한국적의20만명정도가종사하고있고,한국인이일하는숫자도상당한규모로알려져있다"며이같이말했다.위실장은"특히올해1월부터8월사이현지공관에피해자또는친지들로부터감금정황이있다는신고가됐다"며"330명정도로이중80%가량은해결됐지만,이후신고가있고가변적이어서외교부와경찰청간교차확인작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또한위실장은"정부로서는지난7월과9월캄보디아측의2차례단속결과검거된우리국적범죄혐의자60여명의조속한한국송환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며"무엇보다범죄현장으로부터이들신속히이격시키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위실장은"빠른시일내에이분들을다서울로데려오려는입장으로,그렇게정책방향을잡고준비한건4~5일됐다"며"항공편등다준비하고있고이번주안,주말까지해보려한다"고밝혔다.이어"국내로송환후에는조사를해서범죄연루정도에따라서사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위실장은캄보디아정부가한국정부측에캄보디아반체제인사송환을요구하고있다는언론보도에대해"그사안과캄보디아스캠범죄사안은관련이없다"고말했다.위실장은"캄보디아가치안역량이충분치않기때문에대처에미흡한점이있을지모르나대처하고있고,반체제인사문제와관련돼있지않다"며"단지범죄조직이거대한사업을이루고있어서부패고리나밀착도있을수있다.그건많은나라가그렇다"고밝혔다.이어"캄보디아가고의로의무를피하진않았고,우리가남의주권이있는나라에가서할수있는작업이없기때문에캄보디아협력을얻어서문제를해결해야한다"며"캄보디아나라나국민에대해서불필요한,과도한부정적인식이나매도는멈춰달라"고말했다.또한위실장은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줄여야한다는정치권주장에대해"기본적으로ODA와이문제는직접연관짓고있지않다"고밝혔다.위실장은"캄보디아에는2025년계획된ODA예산과사업들이있는데,부정과비리가능성이감지됐기때문에그걸조사하는부분도있고,사업을중단시킨것도있다"며"사업중에는경찰치안인력역량강화도있다.그런건계속한다"고말했다.이어"ODA는다른이슈와연결해수단으로사용하지않는다"며"사안별로판단하며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위실장은"(해당사태가)2024년부터급속히악화했고정부차원에서여러대처를하고있었지만,캄보디아주권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대응하는데에는일정한한계가있었다"며"국민중불법행위를알면서자발적으로발을들이는경우도많았다"고말했다.위실장은"캄보디아상황은대통령이크게관심을갖고직접챙기는사안으로,계기가있을때직접이문제를다룰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정상간문제의논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이어"자발적,비자발적이든거기에서일하면범죄행위를한거고법적으로처벌대상"이라며"아무것도모르고아닌줄안사람도있을수있지만,캄보디아가범죄자로추방하려하면우리가전원받아서데려와조사하는방법말곤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달만에공개된대통령실CCTV그제열렸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2차공판.법정안의모습은평소와달랐습니다.'내란'특검이재판중계를신청하면서다른재판에서는보기힘든중계용카메라3대가설치됐습니다.게다가재판에선작년12월3일대통령실CCTV영상에대한증거조사도진행하기로한상황.군사기밀로지정된이영상까지재판부가중계를허가할지가초유의관심사였습니다.━'내란의밤'밝힌대통령실CCTV재판이시작되고30분뒤,재판부는CCTV영상중계를허가했습니다.'내란'특검이경호처에요청해비밀공개허가를받았을뿐만아니라,영상중계까지요청해재판부허락을받아낸겁니다.곧이어법정에서는12월3일대통령실대접견실의모습이담긴CCTV영상이재생되기시작했습니다.당초5분으로알려졌던엉터리국무회의의모습도처음으로공개됐습니다.오후10시16분,오영주전중기벤처부장관이도착하며정족수가채워졌는데,회의가이뤄진건고작2분에불과했습니다.김용현전국방장관이강의구전부속실장을통해계엄문건을국무위원들에게나누어주고있었는데,윤전대통령은이문건이채다전달되기도전인오후10시18분,갑자기자리에서일어나대접견실을떠났습니다.국무회의심의라는최소한의절차조차지키지않은채,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선포한겁니다.그런데도지난1월,윤석열전대통령측은"이전의토론없는국무회의와달리비상계엄선포라는안건에대해실질적인토의가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그리고다음달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증인으로나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국무회의처럼실질적으로열띤토론이나의사전달이있었던건처음이었다"고했습니다.━낱낱이드러난거짓증언들뒤늦게드러난CCTV영상을통해,과거국무위원들의증언이거짓투성이었다는점도다시확인됐습니다.비상계엄관련문건을받은적이없다고주장했던한덕수전국무총리는영상속에서문서를자세히읽고있었습니다.소방청단전단수지시문건을멀리서봤다던이상민전행안부장관은양복안주머니에서류를꺼냈습니다.한덕수전총리와마지막까지남아각종서류들을검토했는데,여러차례웃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최상목전경제부총리는,실무자로부터접힌쪽지형태로계엄문건을받았다고했지만,영상속에선윤전대통령이직접최전부총리에게문서를건넸습니다.━탄핵소추전부터'증거보존'요청국무위원들이이렇게거리낌없이거짓증언을할수있었던건,이들도당시영상이공개될거라생각하지못했기때문일가능성이높습니다.실제로계엄직후에는이같은영상의존재자체도잘알려지지않았습니다.영상을처음확보한건경찰특별수사단이었는데,5월말이되어서야대통령경호처로부터영상을받을수있었습니다.영상을받는과정도쉽지만은않았습니다.경찰이처음압수수색을시도한건지난해12월11일.그뒤로올해4월16일까지,모두7차례에걸쳐대통령실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그때마다번번이대통령경호처가거부해자료를확보하지못했던겁니다.결국경호처가협조하기시작한4월중순부터협의를시작해5월말이되어서야임의제출형식으로CCTV영상등을받을수있었습니다.경찰은특히,12월11일첫압수수색이실패했을때부터경호처에증거를보존해달라는공문을여러차례보냈다고합니다.수사팀관계자는"그때이미대통령실CCTV와안가CCTV영상,그리고비화폰서버기록을핵심증거로판단하고있었다"며"끝까지확보해야한다고생각했다"고밝혔습니다.━'백업'해둔경호처실무자들그런데보통3개월이지나면삭제되는CCTV영상이어떻게5월말까지남아있었던걸까요?반전은경호처에있었습니다.경호처실무자들이경찰의증거보존요청에응해대통령실CCTV영상들을따로백업해보관하고있었던겁니다.박종준전경호처장이나김성훈전경호차장등경호처수뇌부들이경호관들을윤전대통령의사병처럼동원하려고했지만,실무진들생각은달랐던셈입니다.경찰수사팀관계자는"탄핵이후에경호처분위기가바뀌면서,수사도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며경호처실무자들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했습니다.━이상민이어한덕수,박성재까지이처럼경찰이어렵게확보한CCTV영상덕분에,비상계엄의진실은다시쓰여지고있습니다.'내란'특검은경찰로부터영상을넘겨받은뒤,이를토대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단전단수지시의혹과위증혐의를밝혀내결국구속기소했습니다.한전총리의내란방조,위증혐의도확인해재판에넘겼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수사도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경찰과경호처실무진의노력으로핵심증거가보존될수있었습니다.이후에도특검이비밀공개를요청하고경호처가이를허가했으며,이를토대로법원이영상중계를결정한덕분에국민들은그날의진실과국무위원들의비겁한변명을똑똑히볼수있게됐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5322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교차관단장으로경찰·법무부·국정원으로구성고문사망사건및연락두절80여명조사촉구박일전대사도급파..."교민구출경험치필요"14일오후캄보디아시하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모습.시하누크빌=연합뉴스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대응을위한정부합동대응팀(이하대응팀)이15일캄보디아현지로출발한다.정부는지난해레바논교민구출작전을현장에서지휘했던고위외교관도캄보디아에급파하기로했다.'교민구출작전경험'을소환해야할만큼현상황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는셈이다.대응팀은이날오후6시쯤인천공항을통해캄보디아수도프놈펜으로출국한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법무부와경찰청,국정원등관계부처인력이대응팀에포함됐다.대응팀은현지에도착하는대로캄보디아정부와공식협의체를구성하고현재까지연락두절상태이거나생사나안전이불분명한한국인80여명의실제체류여부,소재지파악등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또한캄보디아당국과지난8월한국인대학생고문사망사건에대한적극적인수사를촉구하고부검·유해운구절차,공동조사실시문제등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대응팀은캄보디아정부와온라인스캠등범죄연루혐의로구금된한국인송환에관한협의도벌일예정이다.구금중인한국인은63명으로파악된다.경찰은체포영장이발부된한국인부터한국으로데려올방침이다.다만구금한국인중일부는송환뒤한국에서의형사처벌을피하기위해잔류의사를밝히고있어전원송환여부는불투명하다.정부는이들의국내송환을위해전세기투입도고려하고있다.정부,'교민구출'경험있는외교관급파무장단체헤즈볼라를상대로한이스라엘의지상작전이진행중인레바논에체류하던교민들이5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한군수송기에서내리고있다.성남=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대응팀파견과는별개로박일(57)전주(駐)레바논대사를'캄보디아취업사기·감금피해대응태스크포스(TF)'단장으로임명해현지에파견하기로했다.박전대사급파배경은'교민구출'경험치때문이다.이스라엘의레바논무장단체헤즈볼라공격으로중동전쟁위기가고조됐던지난해10월박전대사는공군공중급유수송기편으로현지한국교민97명을구출하는작전을현장에서지휘했다.하루수십차례씩이뤄진이스라엘군의폭격을피해교민들을집결지에서베이루트공항까지이동시켰고,이과정에서레바논군당국의경호협조를이끌어냈다.외교부관계자는"사실상전쟁중이었던레바논의경우와캄보디아사건의성격은다르지만,특수상황에서우리국민을안전하게데려온경험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조치"라고설명했다.박전대사는'대사공석'상태인주캄보디아대사관업무도당분간맡을예정이다.한국인범죄연루상황파악을위해선캄보디아당국과수시로연락하고때로는압박해야하는데,대사자리가공석인상태에서는쉽지않다는판단에서다.캄보디아대사관은전임박정욱대사가지난7월귀임한뒤후임인사가지연되면서3개월째대사대리체제로운영돼왔다.박대사는이르면17일쯤캄보디아로떠날예정이다.그는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정부는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이걸린엄중한상황이라고인식하고있다"며"최대한의성과를낼수있도록이번임무에성의를다할것"이라고전했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중무휴24시간신고접수…KT광화문빌딩에정부전문인력총집결"보이스피싱,국가적위협…캄보디아등신종사기범죄대응강화"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출범(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5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열린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개소식에서참석자들과현판제막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이율립기자="보이스피싱통합의힘으로신속하게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차원에서보이스피싱범죄에대응하기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15일공식출범했다.현판아래보이스피싱피해예방을위한이같은의지를담긴문구가자리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기존상담위주였던경찰청통합신고센터의한계를보완해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종합대응체계가마련된것이다."조직원을신고하시고싶다는건가요?","불안하시면피싱으로인한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도가능합니다."통합대응단은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둥지를틀었다.개소식이이뤄진이날도신고대응센터는보이스피싱피해신고를받는상담원들의목소리와타자소리로메워졌다.통합대응단은▲신고대응센터▲정책협력팀▲분석수사팀으로구성된다.경찰청소속공무원을비롯해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등전문인력139명이근무하며총력대응에나선다.신고대응센터는연중무휴로24시간운영된다.112등에접수된신고·제보를통해계좌지급정지,소액결제차단,악성삭제등피해예방조치들을한다.센터의응대율은지난달17일상담인력을충원해확대개편된뒤크게늘었다.이날도사무실한편에마련된현황판에는응대율이99.1％를기록했다.분석수사팀은신고·제보데이터를분석하고전화번호이용중지등을통해추가피해를막는다.아울러전국시도경찰청전담수사대,관계기관과정보공유를통해범인검거와범죄수단차단조치도함께진행한다.정책협력팀은각기관파견자들과함께유기적협업체계를구축하고법령·제도개선,정책반영,외국기관협력등을추진한다.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신고대응센터(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5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신고대응센터가마련돼있다[email protected]경찰청은"최근캄보디아에서보이스피싱관련범죄조직들의한국인감금정황이포착되고있는만큼동남아지역범죄조직에의한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등신종사기범죄에대한대응을통합대응단을중심으로강화할방침"이라고밝혔다.통합대응단은해외취업을빙자한게시글등주요소셜미디어(SNS)의게시글을모니터링하고유해성게시물은관계기관을통해신속히차단해삭제하는등사전차단,예방홍보,수사공조의3중체계를구축해대응하겠다는계획이다.포털사이트,SNS등에경고문구를게시해예방활동을강화하는한편신고활성화를위해특별자수신고기간을운영,최대5억원의신고보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언급됐다.이날개소식에는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윤창렬국무조정실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등정부관계자들과통신·금융기업등관계자들이자리했다.'전기통신금융사기근절협업강화'업무협약(MOU)도체결됐다.통합대응단에속한정부기관을비롯해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등총15곳이참여했다.유재성직무대행은개소식에서"보이스피싱은단순한범죄가아닌국가적위협으로빠르게진화하고있다"며실질피해를줄이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해외취업빙자납치범죄에대해서는작은수사단서라도놓치지않고모니터링분석을철저히해추가피해를차단하고외국에있는총책까지검거할수있도록집중수사하겠다"고덧붙였다.윤호중장관은"최근캄보디아납치살인사건에서보듯이보이스피싱은초국가적으로진화해점점대응하기어려워지고있다"며"피싱범죄대응은개인재산보호뿐아니라우리사회전체의디지털안전망을구축하는수준까지나아가야한다.통합대응단은이러한정부의의지로탄생한범정부기구"라고말했다.또"통합대응단출범이보이스피싱대응의새로운전환점이되기를기대한다"며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윤창렬실장도"통합대응단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각부처대책이실질적성과로이뤄지도록끝까지꼼꼼히챙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외전]◀앵커▶캄보디아에서실종되거나감금된것으로추정되는사례가전국곳곳에서드러나고있습니다.지난해부터캄보디아와관련해경찰에접수된신고만해도140건이넘는다고합니다.최황지기자입니다.◀리포트▶전남여수에살던38살신경준씨는지난해12월캄보디아로떠났습니다.캄보디아건설현장서한달에1천6백만원을벌수있다는말에지인과함께간건데,3개월쯤지나가족에게보낸메시지에감옥이라는단어가적혀있었습니다.[실종자신경준씨아내]"메신저내용에'감옥이야'그말투,말에서느낌이왔어요.'무슨말이야?'물어봤더니'이게감옥이지,뭐…'"그러곤연락이끊겼고실종신고를한지두달이지난7월갑자기가족에전화한통이걸려왔습니다."아빠,아빠,"단두마디가전부였습니다.그런데다음날신씨는실종신고를취소해달라며가족에게문자를보냈습니다.잘있다는표시로보내온신씨의얼굴은누군가시킨듯정면을바로본채굳어있었습니다.가족들은신씨가해코지라도당할까봐실종신고를해제했지만이후연락은완전히끊겨버렸습니다.경남에서사는20대남성도지난해말'일하면서여행도할수있다'는여행사일자리를얻으러태국으로출국했다,갑자기캄보디아로끌려갔습니다.그리곤하루14시간씩로맨스스캠유인책역할을하다최근캄보디아경찰에체포돼국내로송환됐습니다.[20대남성가족(음성변조)]"구속돼있지만살아와서정말다행이다…담높이가3,4m이상이고,(다른사람)보는앞에서심하게구타를당했답니다."앞서8월에도경남창원에선고수익아르바이트광고에속아캄보디아로갔다가범죄조직에붙잡힌20대남녀들이1천6백만원가량의가상화폐를지불하고풀려나기도했습니다.지난해1월부터캄보디아와관련해실종·감금이의심된다는신고는전국143건,이가운데52건은신고대상자의소재와신변이확인되지않아여전히수사가진행중입니다.MBC뉴스최황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최황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531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이먼JP모간CEO,車업계파산언급"경기침체오면더많은신용문제발생"트라이컬러대출제공…1.7억달러상각[이데일리김윤지기자]‘월가의황제’로불리는미국대형은행JP모간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가14일(현지시간)미국자동차산업내파산사례들과관련해신용과잉초기신호라고진단했다.미경제매체CNBC등에따르면다이먼CEO는이날분기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지난달서브프라임대출업체인트라이컬러와자동차부품공급업체인퍼스트브랜즈의파산을언급하며이처럼말했다.그는“2010년이후지금까지신용시장강세장이지속됐다”며“그로인해시장에과잉이존재할수있다는초기신호들이나타나고있다.만약경기침체가온다면훨씬더많은신용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제이미다이먼JP모간체이스최고경영자(CEO).(사진=AFP)“신용시장과잉…초기신호다”트라이컬러는신용등급이낮거나신용이력이부족한사람(서브프라임층)에게고위험조건(높은금리,더엄격한담보조건등)으로대출을제공해온금융사다.대출구조불투명성,담보중복설정,차량식별번호(VIN)중복활용의혹등이제기되며부실위험이커졌다.대형은행들은이회사채권일부를손실처리한것으로전해진다.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퍼스트브랜즈는여러기업인수를위해대차대조표밖의자금조달,인보이스담보대출(외상매출채권)등으로무리하게자금을끌어모으면서이자를갚지못해결국같은달파산신청했다.월가에서는두회사파산의직접적연관성엔선을그으면서도,신용시장의과잉이불러온결과라는점에서향후‘도미노현상’가능성까지거론하고있다.없는담보물,부풀린고객신용등을허위로설정한뒤마구잡이대출을일으켰기때문이다.다이먼CEO는“2010년이후지금까지신용시장강세장이지속됐다”며“이로인해시장에과잉이존재할수있다는초기신호들이나타나고있다.만약경기침체가온다면훨씬더많은신용문제가발생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트라이컬러사태와관련해“바퀴벌레를한마리발견하면아마더있다는의미”라면서“모두이건에대해경계해야한다”고말했다.즉아직파산에이르지않았으나신용위기에처한기업들이더나올수있다는의미다.특히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부른사건도일부은행이신용등급이낮은저신용자층에게대규모주택담보대출을해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원인이었다는점에서불안감이커지고있다.JP모건,트라이컬러대출로대규모손실JP모간의제레미바넘최고재무책임자(CFO)는이날콘퍼런스콜에서퍼스트브랜즈관련손실은피했지만트라이컬러에대출을제공해이번분기1억7000만달러의대손상각이발생했다고밝혔다.대손상각은은행이대출금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해손실로처리하는것을의미한다.이번자동차업계의연이은파산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인상으로공급망이가격인상압박을받는가운데나왔다.더구나여기엔다수금융기관이얽혀있다.투자은행제프리스가퍼스브랜즈와관련해7억1500만달러를받을권리가있다고밝혔으며,UBS도약5억달러규모의노출이알렸다.지역은행피프스서드는지난달트라이컬러관련차입자사기의혹으로최대2억달러의손상가능성을공시했다.이두건의파산사례로시장에선신용시장의과열우려가커지면서이날JP모간은호실적을발표했지만콘퍼런스콜에서주된질문은신용문제였다고CNBC는전했다.이날JP모간체이스는3분기순익이전년동기대비12%증가한143억9000만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주당순이익(EPS)은5.07달러로시장조사업체LSEG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4.84달러)를상회한다.채권과주식등트레이딩부문수익은사상최고치인89억달러로,스트리트어카운트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83억달러)를웃돌았다.IB부문수익역시전년동기대비16%증가한26억달러로,전문가예상치(25억달러)를상회했다.다이먼CEO는트라이컬러사태에대해“우리에게자랑스러운순간은아니었다”며“이런일이발생하면모든사안을샅샅이조사하게된다.이런문제를완전히피할수는없지만냉정한시각으로모든세부사항을하나하나들여다보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담대한도차등,DSR규제강화,시장교란행위집중단속보유세·거래세조정도시사…용역후세율조정전망서울아파트단지모습.(자료사진)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동규황보준엽기자=정부가강도높은부동산규제추가대책을내놓았다.서울전역과분당·과천등경기도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확대지정되고,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다.이에따라이들지역에서는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가전면차단되며,주택담보가치대비주택대출한도비율인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40%이하로줄어든다.주택담보대출한도는수도권·규제지역에서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축소된다.정부는이번전면규제를통해강남발집값상승이수도권전역으로번지는풍선효과를차단하고,투기성수요를억제하겠다는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15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서울25개자치구·경기12개지역규제지역확대지정서울25개자치구전역과경기도12개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의왕·하남등)이새롭게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다.2017년이후처음으로서울전체가규제지역으로묶이는조치다.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에서는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40%로제한되며,분양권전매가금지된다.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양도세중과와실거주의무강화도그대로유지된다.정부는이러한전면규제가"비규제지역으로풍선효과가번지는것을막기위한불가피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차등적용…금융규제강화금융규제도강화된다.6·27대책당시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구입목적주담대한도는6억원으로제한됐지만,16일부터는LTV와함께주택담보대출한도가시가기준에따라조정된다.15억원이하주택은현행6억원을유지하며,15억초과~25억원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제한된다.또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을경우,대출이자상환분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된다.시행은오는29일부터다.스트레스금리도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기존1.5%에서3.0%로상향조정된다.스트레스DSR은중장기금리변동가능성을반영해대출한도를산정하는방식으로,16일부터적용된다.보유세·거래세등의조정도검토중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생산적부문으로의자금흐름유도,납세자부담능력과국민수용성을종합적으로고려해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세제개편방향과시기등은부동산시장영향과과세형평성을고려해종합적으로검토되며,4분기중관계부처TF를구성해연구용역을발주할예정이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시장교란행위엄단…9·7공급대책도속도정부는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국무총리실산하에설치해시장교란행위에대한조사와수사를직접추진한다.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등이참여하며,허위신고가,가격띄우기,부정청약,재건축·재개발비리등시장교란행위를집중단속한다.국세청은고가아파트증여와30억원이상초고가주택거래를전수검증하고,경찰은전국단위로부동산범죄특별단속을진행할예정이다.이와함께정부는9·7주택공급확대방안의후속조치도속도감있게추진한다.노후청사·국공유지를활용한신규공급,서울내노후영구임대주택재건축,공공임대주택확대등수도권135만가구공급목표를차질없이달성할계획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주택시장안정의골든타임을놓치면국민의내집마련이더어려워질수있다"며"관계부처가총력대응해시장과열을조기에차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주택을담보로받을수있는대출한도를집값의비율로정한것이다.예를들어LTV가40%라면10억원짜리아파트를살때최대4억원까지만빌릴수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개인이보유한모든대출의원금과이자를합산해연간소득으로상환할수있는비율을의미한다.DSR이높을수록대출상환부담이크다는뜻이며,금융당국은이비율을규제해차주들의과도한대출을제한하고건전한가계부채관리를유도하고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장동혁"청년·서민죽이기이자주택완박…文정권시즌2"野서울·경기의원들일제반발…"부동산잡으려다생사람잡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부의부동산규제추가대책발표와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15일이재명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에각종규제를적용하는초강력부동산대책을발표한데대해"부동산비상계엄""주택완박(완전박탈)""전세난민속출"이라고반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좌파정권이들어서면집값이들썩이고,좌파정권이대책을발표할때마다부동산가격이오를것이란확신만심어주고있다"며"청년·서민죽이기대책이자주택완박"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서울전역과경기12곳을규제지역으로묶은것은시장을안정시킨게아니라정지시킨것"이라며"전세대출에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적용되면서전세난민이대거양산될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원인은정부가만들고책임은서민에게떠넘기는무책임한대책"이라며"또다시부동산폭등의망령이어른거리고있다.문재인정권시즌2이자집값폭등시즌2"라고비난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은별다른실효성있는공급확대정책이없다는점을지적하며"공급확대면에서구조적으로정권은길을막고있다.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더센상법등으로민간건설사들이사업에참여를하지않고있다"고분석했다.정부는이날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통해서울전역과경기12곳의규제지역지정과함께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DSR)규제도대폭강화했다.자금여력이있는실수요자가아니면사실상주택을매입할수없도록틀어막은것이다.주담대스트레스금리도기존1.5%에서3.0%로상향조정됐고,전세대출에도DSR규제가적용된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또다시규제일변도정책과금융원칙을무시한대출옥죄기수요억제대책은이재명정부의아마추어적인사고방식을드러내기에충분하다"며"이번대책으로청년·신혼부부등서민실수요자의내집마련의길은막혔고,투기수요도제대로잡지못해결국'주택시장양극화만심화'시킬것"이라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은또"가뜩이나전세물건감소현상이늘고있는데토지거래허가제로실거주의무까지부여됨에따라전세물량이사라져전셋값급등에따른전세난민이속출할것이고,결국월세시장으로내몰릴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서울·경기를지역구로둔국민의힘의원들도일제히반발했다.서울도봉갑의김재섭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대통령이15일서울부동산시장에계엄을선포했다"며"망국적부동산규제발표로대한민국의부익부빈익빈은더욱빨라질것이고,청년들의주거사다리는박살날것"이라고비판했다.나경원의원(서울동작을)은"이제청년들은내집마련을꿈꾸는대신,주거허가를기다려야한다"며"부동산잡으려다,생사람잡게생겼다.정작피해는투기꾼이아닌서민과청년,신혼부부에게돌아간다"고꼬집었다.서울마포갑을지역구로둔조정훈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남은4년8개월동안,공급은없고규제만강화될거란신호를국민에게보냈다"며"노무현·문재인정부10년의실패에도왜아무교훈이없느냐"고비판했다.김은혜의원(경기분당을)은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10·15대책3줄요약'이라는제목의글을통해이번대책이"△집없는시민이살수없는구역선포△현금부자가사야할구역선포△중국인등이투기할구역선포"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당국,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에스트레스금리3.0%적용DSR37~40%차주가규제대상…실수요자영향제한적[서울=뉴시스]금융당국이수도권·규제지역의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기존1.5%포인트에서3.0%포인트로대폭상향한다.(자료=금융위원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홍이정필기자=금융당국이오는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의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기존1.5%에서3.0%로대폭상향한다.이에따라차주들의대출한도도축소된다.5000만원연봉자의경우수도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가기존보다4300만원줄고,1억원연봉자는8600만원의한도가감소된다.15일금융당국은주택시장안정화대책일환으로스트레스DSR을더강화하기로했다.DSR이란연소득에서대출원리금이차지하는비율을뜻한다.현재은행대출은40%,비은행대출은50%로규제되고있다.스트레스DSR제도는변동금리대출등을이용하는차주가금리상승으로원리금상환부담이상승할가능성을감안해DSR산정시일정수준의스트레스금리를부과하는제도다.앞서금융당국은지난해2월0.35%(1단계)의스트레스금리를부여했고,같은해3월에는0.75%(2단계),9월에는1.5%(3단계)의금리를추가적용했다.이날정부는수도권·규제지역의스트레스금리를기존1.5%에서3.0%로한단계더끌어올리기로했다.정부가이미최대단계로올렸던스트레스금리를다시두배로상향한까닭은최근수도권고가주택을중심으로집값이계속상승하고,금리인하기대감에따라은행권주담대중심으로가계부채가증가하고있다고봤기때문이다.이번새규제에따라대출한도는최대14.7%감소할전망이다.금융당국시뮬레이션에따르면,연봉5000만원차주가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으로변동금리대출을이자4.0%로받을경우이번추가규제에따라수도권주담대대출한도는기존보다4300만원(14.7%)이줄어든다.또연봉1억원차주가30년만기변동금리대출을이자4.0%로받을경우수도권주담대대출한도는기존보다8600만원(14.7%)이감소한다.다만,변동금리가아닌혼합형(5년),주기형(5년)금리로받을경우대출한도축소폭은변동금리를택할때보다적을예정이다.가령,연봉5000만원차주가앞서같은조건에서혼합형(5년)으로대출을받을경우대출한도는기존보다3700만원(12.2%)줄고,주기형(5년)으로는2200만원(6.6%)이감소한다.이어연봉1억원차주가같은조건에서혼합형(5년)으로대출을받을경우대출한도는기존보다6700만원준다.주기형(5년)으로받을경우엔변동사항이없다.정부는유주택자전세대출이자상환분에DSR을적용하는대책도마련했다.이로인해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는유주택자는DSR이최대14.8%포인트상승하게된다.전세대출금리를3.7%로가정하고,연봉5000만원인유주택자차주가1억원의전세대출을받을경우DSR은7.4%포인트늘게된다.2억원을받을경우14.8%포인트상승하게된다.또연봉1억원인유주택자차주가1억원의전세대출을받을때DSR은3.7%포인트증가하고,2억원을받을경우7.4%포인트늘게된다.당국은이번대책이부동산시장과열을틈타대출에과하게의존해주택을매입하려는차주를겨냥한것인만큼,일반서민·중산층등실수요자에대한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은브리핑에서"대출한도가줄어드는사람은DSR40%에육박하거나초과하는차주에해당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정부는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주택가격에따른주담대여신한도차등화▲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상향조정▲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조기시행▲규제지역지정에따른대출규제강화즉시적용등대출수요관리방안을마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통화스와프가지정학의중심으로부상하고있다.세계금융시스템에서핵심역할을하는미국의달러화와실물무역을통해위상을높여가고있는중국의위안화가통화체계의이중구조를형성하면서다.아르헨티나가격전지다.중국인민은행과아르헨티나중앙은행이통화스와프를맺었는데,미국의재무부도외환안정기금을통해아르헨티나에달러를공급하기로했다.통화스와프의지정학은결국달러와위안화사이의경쟁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하비에르밀레이아르헨티나대통령이지난9월23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유엔총회를계기로회담을갖고활짝웃고있다.[로이터]배경최근일련의사건들로인해통화스와프가다시주목받고있다.한국은미국과무역·투자협상의하나로미연방준비제도(Fed)와의상설통화스와프체결을추진하고있다.동시에미재무부가외환안정기금(ESF)을통해아르헨티나에스와프기구를제공해현지통화를안정시키는방안을결정했다는보도도나왔다.이러한기술적장치이면에는더깊은현실이존재한다.통화스와프는‘국제통화위계(monetaryhierarchy)’의상징이돼버렸다.자국이선호하거나필요한외화,특히달러에대한유동성을확보할수있는능력은단지금융안정성을좌우하는데그치지않고,그나라의지정학적정체성과방향성을보여주는신호로작용한다.이글에서는스와프라인이무엇인지간략히살펴보고,달러중심의미연준네트워크와위안화중심의중국인민은행(PBoC)네트워크를비교한다.두시스템의목적과작동방식이어떻게다른지살펴보면서,이들이결국국제통화체계의비대칭성―즉,달러가주도하는금융시스템과중국이주도하는실물무역시스템―을반영하고있음을논의한다.통화스와프란무엇인가통화스와프는두중앙은행간에정해진환율로서로의통화를교환하고,나중에역거래(reversetransaction)로이를되돌리기로약속하는계약이다.이는투기적거래가아니라유동성확보를위한장치로서,시장이경색되거나특정통화결제가필요한경우외화표시채무(주로달러)를이행할수있도록보장한다.핵심적으로이는‘상호신용공여(lineofcredit)’의형태로작동하며,필요할때각중앙은행이상대통화로유동성을공급할수있게한다.역사적으로보면,통화스와프는새로운제도가아니다.1960년대미연준과여러유럽중앙은행은브레턴우즈체제를방어하고단기환율압력을완화하기위해스와프를도입했다.1970년대고정환율제가붕괴한이후한동안사용이줄었지만,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부활했다.당시연준은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스위스국립은행,캐나다은행등주요중앙은행들과스와프라인을재구축하고확대했다.이후한국,브라질,멕시코등핵심신흥국들과는한시적스와프를체결했다.연준의목적은글로벌달러유동성의‘최종대부자(lenderoflastresort)’로서임무를수행하며,해외의달러자금난이세계금융시스템을불안정하게하거나미국금융시장으로되돌아오는것을막는데있었다.2020년코로나19충격당시에도동일한패턴이반복됐다.연준은다시상설·임시스와프라인을가동해자금시장을안정시켰고,세계금융에서달러의중심적역할을재확인시켰다.그이후스와프라인은국제금융안전망의상시적구성요소가됐으며,국제통화기금(IMF)의여러대출제도와2020년도입된연준의FIMA레포기구(ForeignandInternationalMonetaryAuthoritiesrepofacility)를보완하고있다.FIMA레포기구는외국중앙은행이보유한미국채를담보로달러를조달할수있게하는제도다.요약하자면스와프라인은외화담보에기반하고,FIMA레포는미국채담보에기반한유동성지원장치다.중국의스와프네트워크등장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스와프시장에진입했다.PBoC은2008년12월첫스와프협정을한국은행과체결하며위안화(RMB)스와프네트워크를출범시켰다.미연준의스와프가글로벌달러유동성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다면,중국의시도는역내무역결제에서위안화사용을확대하고달러의존도를낮추려는목적이었다.초기에는위기대응용으로설계됐지만곧중국의금융영향력을확대하고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는핵심수단으로진화했다.2009~2014년사이중국은스와프네트워크를아시아,중남미,유럽으로빠르게확장했다.이를통해파트너국중앙은행들이자국내수입업자들에게위안화유동성을제공해중국기업과의무역결제를위안화로직접처리할수있도록했다.이후네트워크는40여개중앙은행으로확대됐으며,단순한유동성공급수단을넘어중국의경제적·지정학적영향력확대통로로자리잡았다.국제통화체계속스와프라인의의미미국달러와중국위안화스와프라인은구조적으로비슷하지만성격과목적이뚜렷하게다르다.이차이는국제통화체계의비대칭성과두네트워크의서로다른기능을반영한다.연준의스와프라인은금융안정성을위한장치이며,PBoC의스와프라인은무역촉진·경제적영향력확대를위한수단이다.최근엔이러한스와프라인이점점더지정학적영향력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는징후도뚜렷하다.연준의상설스와프네트워크는단순하고엄격히통제된다.접근이허용된곳은영란은행,일본은행,유럽중앙은행,스위스국립은행,캐나다은행등소수의‘신뢰받는중앙은행’뿐이다.이들스와프는정책조건이없지만여전히승인절차를거치며,글로벌달러자금시장의긴장이시스템위기로번지는것을방지하는목적을갖는다.대부분7일물단기대출로,OIS(하루물금리)+25bp의낮은비용으로주간단위로연장된다.즉,임시유동성최종보루(backstop)의성격이다.반면중국의위안화스와프네트워크는더광범위하게,그리고다른목적아래운영된다.위안화의무역사용을촉진하고점진적국제화를지원하기위해설립된이시스템은PBoC가파트너중앙은행에위안화를제공하고,그들의자국통화를받는형태다.파트너중앙은행은확보한위안화를자국수입업자에게대출해중국수출업자에게직접결제할수있게한다.달러를우회하는구조다.협정기간은일반적으로3년,실제인출은3개월~1년만기,금리는SHIBOR(상하이은행간금리)+400bp,그리고PBoC의승인·갱신이필요하다.두시스템의차이는국제통화질서의더깊은비대칭성을보여준다.글로벌금융시스템은여전히부채·신용·준비자산의기준통화인달러를중심으로돌아간다.반면,실물경제의중심이된중국은생산과무역네트워크를통해위안화의결제비중을늘려가고있지만,아직금융지배력을확보하진못했다.이런의미에서위안화시스템은달러를대체하지않고보완한다.중국의무역생태계를뒷받침하지만,금융스트레스가발생하면여전히달러접근성이필요하다.넓은관점에서보면달러스와프라인은글로벌금융의대차대조표를,위안화스와프라인은무역·공급망구조를지탱하고있는셈이다.아르헨티나의사례아르헨티나의스와프협정은두측면이교차하는대표적사례다.아르헨티나중앙은행(BCRA)은중국인민은행과의협정을통해확보한위안화자금을달러로전환할수있는권한을부여받았다.이는무역중심의스와프를단기담보부달러대출로변질시키는효과를낳으며,통화·차환리스크가아르헨티나로이전된다.이메커니즘은달러준비금을늘리고부채상환을가능하게함으로써일시적안도감을주지만,BCRA를여러위험에노출한다.위안화가강세일수록상환비용이커지고,짧은만기구조때문에PBoC의차환(rollover)승인에지속적으로의존해야한다.결국이러한구조는미연준의스와프라인접근이불가능하거나IMF대출여력이제한된국가들에대해중국이금융영향력을확장하는도구로작동할수있음을보여준다.그러나이러한사례들은달러의지배력에도전하기보다는,오히려중국에대한또다른형태의의존경로를만드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그만큼세계유동성의진정한대안을제시하기보다,중국과의금융·지정학적연결고리를한층더깊게만드는셈이다.최근미국재무부가ESF를통해아르헨티나를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지원이위안화결제확대를제약하는명시적혹은암묵적조건을동반하는지주목할필요가있다.만약그런조치가뒤따른다면,이는워싱턴으로의미묘하지만의미심장한외교적재정렬을뜻할것이며,이는트럼프전대통령의밀레이대통령에대한공개적지지발언과서반구내에서아르헨티나의전략적중요성이다시부각되는흐름과맞닿아있다.실제로미국의아르헨티나에대한최근관심은단순히금융차원을넘어선다.그배경에는풍부한에너지자원과그로인한지정학적전략가치가자리하고있다.한국의상설스와프필요성은있는가한국은견실한신용기초,상당한외환보유액,넓은국제자본시장접근성을가지고있다.그럼에도구조적으로달러자금에의존하는경제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2020년팬데믹충격때,한국은연준으로부터600억달러규모의임시스와프라인을받아시장안정을도모했다.현재한국이상설스와프를요청하는것은새로운맥락속에서다.미국과한국은약3500억달러규모의한국기업의대미투자패키지를협상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한국은미국이요청한대로이자금을‘선불(upfront)’하게되면외환계정에부담이생길수있다고경고했다.스와프라인은이러한자본유출이일시적으로외환보유액을약화시키거나환율에압력을주더라도,달러유동성이안정적으로공급될것이라는시장의신호가될수있다.즉,대규모해외투자에따른국제수지불안에대비한안전판(safeguard)역할을기대하는것이다.그러나상설스와프라인은정치적·제도적으로매우얻기어렵다.연준은상설접근을소수의선진국및체계적으로중요한중앙은행으로제한하고있다.그외국가들은FIMA레포기구를통해미국채를담보로단기달러유동성을조달할수있을뿐이다.이방식은연준입장에서는신용노출과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어안전하지만,스와프라인이가지는상징적신뢰신호를대신할수는없다.따라서한국의문제는기술적이면서동시에지정학적이다.미국국채담보레포기구만으로달러기반다국적기업구조를가진한국의필요를충족할수있을까.혹은워싱턴은한국의전략적·금융적위상을인정하고,한국은행에달러스와프네트워크의신뢰접근권(trustedaccess)을부여해야할까.아르헨티나와한국의사례모두,스와프라인이단순한유동성도구를넘어‘지경학적정렬(geoeconomicalignment)’의수단이됐음을보여준다.이는통화특권을부여하고,지정학적신뢰를상징하는장치로변모했다.결론통화스와프는‘국제통화질서의이중구조(two-tierstructure)’를반영한다.달러는여전히금융시스템의통화이며,전세계유동성을떠받치는중앙은행간신뢰네트워크의핵심이다.위안화는점차실물경제의통화로부상하며,무역과지역통합을지원하지만아직금융시스템을지배할정도의위상은아니다.아르헨티나의사례는위안화스와프라인이단기적으로달러유동성을제공하면서도통화·차환리스크를차입국에전가하는모습을보여준다.한국의사례는달러스와프라인접근성이이제전략적파트너십과지정학적신뢰의신호로발전했음을보여준다.결국통화스와프의지정학은돈의지정학그자체를반영한다.즉,금융제국으로서의달러와확장하는상업권역으로서의위안화사이의경쟁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정부가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도집값과열이계속되자40여일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을내놨습니다.서울전역과경기12곳을'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대출까지더조이는초고강도대책인데요.여기에부동산보유세와거래세조정카드까지만지작거리고있습니다.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당장내일부터서울전지역과경기일부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묶인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현재서초·강남·송파구등서울강남3구와용산구만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돼있는데요.오늘정부가내놓은주택안정화대책에선이들3곳을포함해서울25개자치구전체로규제지역이확대됩니다.경기도에선과천시와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원시영통구,용인시수지구등12곳이새로지정됐습니다.이로써이들지역은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기존70%에서40%로강화되고요.유주택자는아예대출이금지됩니다.사실상서울전역의주담대대출한도가줄어드는겁니다.또전세대출을받고3억원이넘는주택을사거나1억원초과신용대출을받고1년이내에주택을살수없게되고요.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양도소득세중과,분양권전매제한,청약재당첨제한등불이익도받게됩니다.특히이들규제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동시에묶이는데요.토허구역은2년실거주의무가있어전세를낀매매,갭투자가불가능합니다.이렇듯정부가규제지역뿐만아니라토허구역지정,대출·세제정책까지동원하며3중규제에나선건서울한강벨트를중심으로한집값상승세가분당·과천등일부수도권과인근지역으로번지는풍선효과를사전에차단하겠다는강력한의지로해석됩니다.<앵커>대출등부동산금융규제도대폭강화됐습니다.주택담보대출한도도더조인다고요?<기자>네,일단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지금과같은6억원으로둡니다.하지만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최대4억원까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해집니다.수도권의고가주택을대출받아구입하려는수요를차단하겠다는취지입니다.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시금리가오를가능성을감안해금리를일정정도가산해대출가능액을산정하는방식을스트레스DSR이라고하는데요.지금은수도권과규제지역에최소1.5%를가산했지만,앞으로는최소3.0%를가산해DSR을계산합니다.이에따라규제대상자의대출한도가최대15%가량줄어들전망입니다.이렇게강화된대출규제는시차를두지않고내일부터곧바로시행됩니다.또이달29일부터는DSR이처음으로1주택자의전세대출에도적용되는데요.1주택자가수도권과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으면전세대출의이자상환분이DSR에반영됩니다.적용대상자는약5만명에서6만명가량으로이들의DSR이약14%올라추가대출을받기어려워지게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부동산세제부분도관심이쏠렸었는데요.과열에대응해세번째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내놨다.하지만시장의관심이집중됐던세제개편은이번대책에서제외됐고,방향성만제시됐습니다.하지만정부가부동산보유세도강화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네요?<기자>네,이날정부가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는‘부동산세제합리화방침’도포함이됐습니다.구윤철부총리의발언먼저듣겠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생산적부문으로자금흐름유도,응능부담원칙,국민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세제개편의구체적방향·시기·순서등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과세형평등을감안해종합검토할계획이며...]구체적으로는보유세와거래세조정이언급됐는데요.부동산시장과열이계속되면거래물량을늘리기위해종합부동산세와재산세등보유세를높이고거래세를낮추는방안을살펴보겠다는의미입니다.또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도마련하겠다고예고했는데요.이는규제지역에대한부동산보유세·거래세중과등을검토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정부는부동산값은못잡고역풍만거셌던과거노무현·문재인정부정책의전철을밟지않겠다며그동안세제카드를꺼내드는것엔신중한입장이었는데요.하지만최근고강도대출규제에도부동산값상승세가계속되자대응수위를한단계높이며시장에경고메시지를준겁니다.다만내년에지방선거가있는만큼급격한세부담은최대한방지하는식으로세제합리화가추진될것이란관측도있습니다.정부는부동산세제운영방향과관련한연구용역을발주하고관계부처TF논의도거쳐‘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단계획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