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지난몇달부동산시장에선정부가그래봤자얼마나강한대책을낼수있겠느냐며,과거정부의사례를들며대수롭지않게여기던분위기가있었죠.하지만예상치못한고강도대책이나오자깜짝놀라는모습입니다.이해선기자가현장을돌아봤습니다.◀리포트▶서울성동구의한구축아파트.두달전까지16억8천만원이던아파트가바로어제18억원에계약됐습니다.부동산대책이조만간나온다고해서급하게계약한겁니다.[김세준/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6팀,7팀이같이봤거든요.그렇게해서경쟁이붙어가지고.또집을안보고지금계약금을넣겠다는사람들도굉장히많고요."부동산대책이발표된뒤에도지금이라도살수있냐는문의전화가아침부터빗발치고있습니다.[김세준/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지금이아니면이지역을투자못할것이고,실입주자들도여기서대출제한이더생긴다면더먼동네로타지역으로이동하실거라고생각했기때문에‥"규제지역으로묶일거라고예상못했던지역에선충격이더컸습니다.이사를해야하는데생각보다대출금이줄어들어서집을못사게됐다는사람들도많았습니다.[김명숙/공인중개사(서울노원구)]"계약을하려고지금계속물색중이었던고객님들도'이제계약을못할까요?','그런데전세도없는데우리어떡해,어디로가죠?'"부동산대책보도자료를보려는사람들이몰리면서국토부홈페이지는한때접속장애가발생했습니다.반면대출규제강화를앞두고서둘러대출을받을거란예상과달리은행창구는하루종일한산했습니다.[은행관계자(음성변조)]"미리좀계약을체결하셨거나,오히려은행영업점은문의가빗발친다거나그런현상은지금없는것으로‥"이번대책으로집값은잡히겠지만전세물량이줄면서전월세시장이불안해질거란우려도제기됩니다.국토부는이번대책으로줄어드는전세매물은많지않을것이라면서도다만월세가속화를늦출대책은고민중이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정연철황주연/영상편집:김지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정연철황주연/영상편집:김지윤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2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도법위반시공사·LH형사고발및배상청구검토주민불편호소…물차16대,생수13만병비상공급파주운정신도시일대/뉴스1ⓒNews1이승배기자(파주=뉴스1)양희문박대준기자=경기파주시가전날발생한운정신도시일대수돗물탁수(이물질)현상과관련해약22시간만에수질안정화를위한조치를완료했다.15일시에따르면이날오후5시30분을기해수질안정화를위한모든조치를끝냈다.시는작업완료후"수돗물공급안정화로해당지역주민들께선안심하고사용하길바란다"는내용의재난문자를발송했다.앞서지난14일오후7시께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일대에서수돗물탁수현상이발생했다.이번수질사고는LH에서시행중인'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북측구간)현장에서시공사가시소유상수도비상연계밸브를사전협의없이무단조작해물흐름이반대로바뀌면서발생한것으로파악됐다.시는영향지역내9개지점을대상으로강제배수(이토)를실시하고,피해단지에대해관리사무소와협의,순차적으로수돗물재공급을시행했다.비상급수차16대와생수13만1000병을긴급지원하는등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도병행했다.시는또단기적으로는관세척강화,저수조청소지원,비상급수지속을통해수질을안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스마트수질감시시스템과자동드레인을추가확대설치해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할계획이다.특히운정지역을포함한시전역의주요배수본관및말단관망에대한정밀조사를병행해관내부침전물잔류나유속불균형등잠재적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할방침이다.시는지방상수도물안심보험을통해지난수질사고피해보상절차를진행중이다.정수기·샤워기필터교체비,의료비등실질적인피해보상이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보험사와긴밀히협의하고있으며이번수질이상으로피해를본세대에대해서도피해보상절차를적극실시할계획이다.한편,이번사고의원인조사결과LH가원인자부담으로추진중인상수관이설공사구간에서시공사가비상연계밸브를파주시나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사전협의없이개방했고,이로인해관내부의침전물이뒤섞이면서탁수가인근지역으로확산한것으로밝혀졌다.이에따라시는이번행위가'수도법'을위반한중대한수도시설무단조작으로판단하고시공사뿐만아니라관리·감독의무를다하지않은발주청(LH)에대해서도형사고발과함께원인자부담에따른피해배상청구를병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전망무차별선점적발승인10개월만에파산하기도알박기많은호남·영남지역제때못쓰고대기전력만늘어[사진=연합뉴스]이달초기업회생절차를신청한유탑건설은불과10개월전인지난해12월산업통상부전기위원회에서발전사업승인을받았다.총2조원규모,323MW(메가와트)급전남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였다.그러나해당기업은2023년17억원,2024년8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하는등지속적으로적자를내고있었다.업계에서는이사례를사업수행의지나역량없이전력망을선점해타사업자의진입을막는행위인‘전력망알박기’로의심하고있다.한재생에너지업계관계자는“발전사업을할수없는재무구조를지닌사업자에게전기위가승인을내주면서수백MW의계통이묶인셈이됐다”며“역량이나의지가없는대표적인가성사업자에게정부가무분별하게허가를내주고있다는증거”라고말했다.정부가전력시장비효율을초래하는전력망알박기에칼을뽑은지1년반이지났지만여전히대규모알박기가적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알박기가전력시장비효율을초래하는만큼보다면밀한모니터링과전력계통확충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이한국전력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4월부터올해9월까지알박기로적발된용량은총4977MW에달한다.이중풍력발전이2641MW로전체53.1%였으며태양광이1109MW로22.3%를차지해뒤를이었다.연료전지는865.5MW로17.4%,열병합은285MW로5.7%의수치를보였다.지역별로는풍력과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많은호남과영남권이대다수였다.호남권이2385MW로전체47.9%를차지했으며영남권이1466.3MW로29.5%를점유해뒤를이었다.강원권은701.1MW(14.1%),수도권은6.9MW(1.6%)등이었다.문제는이같은알박기로인해정작실제전력을생산할수있는설비가전력망에연결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한전에따르면최근3년간용량부족으로전력망에접속하지못한발전소의발전용량총합은3283MW에달한다.이중사실상전부가태양광발전에해당한다.대기발전소분포역시알박기분포와겹치는것으로나타났다.전북의대기용량은1028.8MW로31.4%,전남은802.7MW로24.5%를기록해호남권이절반이상을차지했다.경북도24.5%(630.4MW)로비중이높았다.전력망알박기가많은지역이대기전력용량도높은셈이다.전력수요와발전시설증가로태양광접속대기건수역시2023년4602건에서지난해1만3867건으로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송전탑및송전선로[사진=안산시]전력망알박기가근절되지못하는일차적이유는과거정부에서부터신재생에너지보급을늘리기위해무분별하게인허가를많이내줬기때문이다.이후주민반대등으로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사례가많았고일부사업자는사업권에마진을붙여높은가격에매각하기위해전력망만선점한상태로시간을끌었다는것이학계와업계의시각이다.이에한전은허가를보다까다롭게내주고사업이행실적이미흡한사업자에대해서는용량을회수했지만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다.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모니터링을끊임없이실시해사업을제대로하지않는기허가사업자의계통을회수하는조치를일상적으로수행해야한다”고말했다.재생에너지업계관계자는“발전사업승인을내줄때재무건전성,트랙레코드등을보다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며“발전용량이큰사업자가사업을못하게되면허가받은계통은당분간쓰이지못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보다근본적인해결책은전력을보낼수있는송전망인프라스트럭처자체를확충하는것이다.재생에너지설비가늘어나도송전망이갖춰지지않으면실제전력을생산하고공급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그러나송전망인프라는주민반대등을이유로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올해들어서만최소7개송전선로건설사업의기간이연장됐다.154㎸(킬로볼트)서충주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은기존목표보다38개월미뤄졌고,345㎸동두천CC~양주송전선로건설사업은기존보다24개월연장됐다.유교수는“계통확충은계통확충대로,알박기는알박기대로걷어내야한다”며“계통보강은당연히지속적으로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동부국감에기업인들소환쿠팡CFS수사외압폭로검사눈물먹튀논란일본기업고용승계조치촉구노동자사망SPC안전관리실태지적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출석한문지석부장검사가쿠팡CFS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외압을폭로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뉴스1쿠팡CFS일용직노동자퇴직금체불사건을수사했던현직부장검사가윗선의수사무마압력을폭로하며눈물을쏟았다.쿠팡CFS는쿠팡의물류서비스를담당하는자회사다.쿠팡CFS수사무마폭로한현직부장검사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출석한문지석부장검사가쿠팡CFS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외압을폭로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뉴시스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는문지석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형사3부부장검사가증인으로출석했다.문검사는지난해6월부터인천지검부천지청에서쿠팡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을지휘했다.이사건은2023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쿠팡CFS의퇴직금관련취업규칙은'처음일한날부터마지막일한날까지근무일이1년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산정시4주평균주당15시간미만은제외'하도록규정했다.하지만2023년5월취업규칙을변경해4주평균주당15시간미만으로일할경우근로기간을1일차로'리셋'하도록했다.예를들어기존취업규칙을적용하면일하는중간한달근로시간기준을채우지못할경우추가로한달더기준에맞게일해퇴직금을받을수있었지만,이후로는모든근무경력이0일로초기화되는제도다.노동계는이같은취업규칙변경이일용직노동자에게퇴직금을지급하지않으려는꼼수라고비판했다.이날문검사는"대법원판례는일정요건을갖춘일용직노동자에게도퇴직금을지급하도록했다"며"(쿠팡CFS사건)압수수색결과도(취업규칙변경에대한)쿠팡의내부의도까지파악할수있었고,근로감독관도기소의견으로송치해근로기준법위반을적용할수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하지만이사건은기소되지않았다.문검사는당시엄희준부천지청장과김동희차장검사가무혐의처분을압박했고,중요증거자료를누락했다고폭로했다.그는"(검찰윗선에서도)2024년9월26일실시된압수수색결과중요자료가확보된것을알고있었다"며"그런데올해2월21일오전11시부장몰래주임검사를불러무혐의수사가이드라인을전달했고,그가이드라인에따라핵심증거를누락한상태로대검에보고가올라가최종불기소처분됐다"고증언했다.윗선이기소무마를압박한이유로는김차장검사와쿠팡CFS변호인간친분관계를의심했다.문검사는"사건이신속하게회복이돼서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이200만원정도되는퇴직금이라도신속하게받게됐으면좋겠다"며눈물을쏟았고,여당의원들은"용기있는발언"이라며박수를보냈다.이자리에출석한정종철쿠팡CFS대표는"(퇴직금관련취업규칙을)원상복구조치하고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겠다"고답했다.고용승계의무없다더니…과거엔자회사직원소속변경이배원니토옵티칼대표가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출석해답변하고있다.뉴시스이날국감장에는이배원한국니토옵티칼대표가증인으로출석했다.한국니토옵티칼은일본기업니토덴코의한국자회사로,'외국인투자기업먹튀논란'을일으킨한국옵티칼과쌍둥이회사다.이대표는니토덴코의한국사업을총괄하는역할도겸하고있다.한국옵티칼은2022년10월경북구미시소재공장이불타자생산물량을한국니토옵티칼로옮긴뒤노동자들은정리해고했다.노동자들은생산물량이전과함께고용승계를요구했지만사측은이를거부했고,해고노동자박정혜씨는600일넘는고공농성을벌여야했다.그사이사측은해고노동자7명의고용을승계하는대신160여명의노동자를새롭게채용했다.노조는노조활동에대한보복으로고용승계를거부하고있다는입장이다.이대표는고용승계를요구하는여당의원들질의에노동위원회와법원에서한국옵티칼과니토업티칼이별개의회사라고용승계책임이없다고한점을들어고용승계가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날국감장에서두명의노동자가한국옵티칼에서니토옵티칼로소속을바꿔채용된사실이드러났다.여당의원들은수차례일본본사에고용승계필요성을전달하고해고노동자와일본본사간대화주선을요구했지만이대표는명확한답을내놓지않았다.또여당의원들의질문을받고는웃음을보여김태선민주당의원으로부터"600일을고공농성한분들앞에서그런식으로웃지말라"는질책까지받았다.이날이대표는국감장에서노동자끼임사망사고로불려온도태우SPC대표와대화를나누며활짝웃는모습이포착되기도했다.노동자끼임사망SPC질타쏟아져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출석한도세호(오른쪽)SPC대표와이배원한국니토옵티칼대표가대화하며웃고있는모습.뉴스1최근몇년간노동자들이잇달아기계에몸이끼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SPC의안전관리실태도지적받았다.김소희국민의힘의원은"야간에는SPC에안전관리자가없다"고지적했다.이에도세호SPC대표는"안전관리자는없지만안전을책임지는관리자들이있다"고반박했다.하지만지난5월야간근로시간에기계에몸이끼어노동자가사망한사고가발생했을당시노동자와안전책임관리자근무장소가달라사고를막지못했다는취지의주장을펼쳐질타를받았다.야간근무시간대관리자들은실제노동자안전을관리하는것이아니라사고가나면책임만지는위치라는지적이다.강득구민주당의원은"(SPC사고이후)작업시간하나바뀐것말고는바뀐게없다"고지적했고,같은당박해철의원은"사고이후안전관리비용에1,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했는데노후시설교체와안전인력채용비용은고작3억원"이라고비판했다.여야지적에대해도대표는"안전인력은법적으로58명이필요한다102명까지올라와있다"며"안전인력을찾기가어렵다보니주로신입사원들이많이입사하는데비용이들더라도경력있는직원을뽑기위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또"근로자들이희생되는일은없어야한다는절박함이있다"며"산업안전에300억원,노후설비나위험성있는부분에대한자동화까지1,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말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의부동산돈줄조이기는더강력해졌습니다.신용대출까지소위영끌해서수도권에고가주택을사는것도사실상불가능해지고,전세자금대출등을통해자금을우회조달하는행태도원천차단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하고있는데요.남효정기자입니다.◀리포트▶내일부터15억원초과25억원이하인주택은주택담보대출한도가4억원으로줄어듭니다.25억원이넘는초고가주택은2억원만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15억이하아파트는기존대로최대6억원까지대출이가능합니다.초고가아파트를사는데대출에의존하지못하도록하겠다는겁니다.신용대출이1억원이상있는사람은1년동안규제지역에서집을살수없고,아파트를보유한1주택자가전세대출을받는것도제한합니다.규제지역에3억원이넘는아파트가있으면전세대출을아예받을수없고,지방에집이있는1주택자도,수도권규제지역에서받을수있는전세대출총액이줄어듭니다.주택을소유한사람이실거주하지않고전세대출을받아자금을우회적으로조달하는것을원천차단하겠다는겁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실수요와관계없는부동산관련투기적대출수요는더욱촘촘하게점검하고엄중하게관리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또주택담보대출한도를산정할때의평가기준도내년초부터강화하기로했습니다.향후금리인하로시중의유동성이풀릴경우,부동산으로흘러가지못하도록더욱옥죄겠다는겁니다.예를들어연봉1억원인사람이30년만기,연4%변동금리로대출을받는다고가정하면대출한도는현재5억8천7백만원에서5억1백만원으로14.7%8천6백만원이줄어듭니다.[권대중/한성대경제부동산학과석좌교수]"중장기적으로유동성자금을줄이면서대출을막고그리고시장이안정화되면그때또주택공급을하게되면서민들은내집마련이쉬워질거라고보는거죠."다만일각에서는지나치게규제가강력해거래단절수준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합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서두범/영상편집:김관순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2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봉1억차주대출한도2억감소15억아파트현금11억필요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뉴스1[서울경제]이재명정부의세번째부동산대책으로연봉1억원직장인기준대출가능금액이2억~4억원가량줄어든다.평균15억원인서울의아파트를사기위해서는11억원정도의현금이필요하고마포·성동등‘중상급입지’의주택을구매하려면최소6억~13억원안팎의자기자본이필요해졌다.현금이부족한중산층이하계층의수도권진입이사실상막히는셈이다.16일부터시행되는‘10·15부동산대책’의대출규제책은크게△수도권·규제지역가격에따른대출한도축소△규제지역담보인정비율(LTV)70%→40%하향△스트레스금리하한상향등세가지다.우선수도권과규제지역의15억~25억원주택은대출한도가기존6억원에서4억원으로일괄삭감된다.25억원이넘는초고가주택은2억원으로더줄어든다.추가로이번에새로규제지역에포함된곳은LTV가40%로30%포인트나깎인다.강남3구와용산구를뺀나머지21개구와경기과천과광명,성남분당,용인수지,의왕,하남시등이다.전세대출보유차주는규제지역내3억원초과아파트취득이제한되고1억원초과신용대출이있는이들은1년간규제지역내신규주택구입이제한된다.이뿐만이아니다.금융당국은이번에모든차주를대상으로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를높여대출금액을줄이기로했다.수도권과규제지역의경우1.5~3%였던것이하한선3%로바뀐다.이때문에최종대출가능액은3중대출강화책을적용한뒤에나오는최솟값이된다.은행권의시뮬레이션에따르면금리연4%의30년원리금균등상환5년주기형대출상품에서연봉이1억원인차주가이번에규제지역에포함된20억원짜리아파트를구입하면대출가능액이기존6억원에서4억원으로2억원감소한다.이번조치로시가20억원주택의주택담보대출한도가4억원으로줄어들었기때문이다.역산하면필요현금이14억원에서16억원으로늘어나는셈이다.같은이유로30억원짜리고가주택은대출한도가6억원에서2억원으로감소한다.동원해야하는현금이28억원에달한다.연봉이5000만원인경우20억원짜리주택을사면대출한도가3억5200만원에서3억300만원으로감소한다.스트레스금리상향에따른결과다.당국은스트레스금리인상에따른대출가능액감소폭이최대14.7%라고밝혔다.소득이5000만원인차주의경우수도권규제지역에서30년만기4%짜리대출을받으면변동형은4300만원(-14.7%),혼합형은3700만원가량(-12.2%)대출이쪼그라든다.소득1억원차주는그금액이더커서변동형은8600만원(-14.7%),혼합형은6700만원(-11.1%)줄어든다.부동산R114에따르면지난달기준서울아파트매매평균가격은15억574만원이다.3중대출규제강화책에사실상10억원이상의현금없이는서울진입이불가능해지는셈이다.현금부자를위한정책이라는비판이나오는배경이다.중요한것은이번규제이외에주담대공급자체가더줄어들것이라는점이다.정부는올해9월발표한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을15%에서20%로상향하는조치를내년4월에서1월로앞당기기로했다.해당조치가시행되면주담대가연27조원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일각에서는대형아파트의대출가능액이더적어지는기현상이벌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서울성동구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전용면적84.83㎡(9층)는올9월22억3000만원에,114.86㎡(4층)는지난달26억8000만원에각각거래됐다.앞으로는84.83㎡는4억원까지대출이나오지만114.86㎡는2억원까지만주담대를받게된다.가격이높고담보가치가더큰데도대출이적은상황이발생하는셈이다.금융계의한관계자는“담보가치를사실상무시하게되는것”이라며“중산층이하서민은소형아파트에살고현금동원력이있는이들은대형에살라는의미가될수있다”고전했다.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공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강주변을중심으로시작된집값급등세가이어지는가운데,출범넉달이지난이재명정부가본격적인부동산대책을발표했습니다.서울전지역과경기도12곳을'3중규제지역'으로묶어서풍선효과차단까지노린,강력한대책이란평가가나오는데요.당장주택대출한도가줄고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도전면금지되는데다,다주택자의세금부담도커집니다.먼저윤수한기자입니다.◀리포트▶부동산시장도예상못한고강도대책이었습니다.서울전역과경기도성남분당등경기지역12곳을한꺼번에'3중규제지역'으로지정됐습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통째로묶었습니다.한쪽을규제하면다른한쪽이오르는이른바'풍선효과'를원천차단하겠다는겁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골든타임을놓치게되면국민들의내집마련과주거안정이더욱어려워질수있습니다."당장내일부터무주택자들이집을살때담보대출을받을수있는비율이주택가격의70%에서40%로줄고,이미집이있는사람이추가로집을살땐담보대출을아예받을수없습니다.다만신혼부부와청년등을위한생애최초대출은지금처럼집값의70%까지받을수있게유지됩니다.또2년이상실거주자만집을살수있게돼,전세끼고집을사는이른바'갭투자'는전면금지됩니다.아파트뿐아니라용산나인원한남같은초고가연립주택도규제대상에포함됐습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갭투자'를통해서별도로자금을동원할수있는수단을근본적으로막았다고이해를하시면됩니다."다주택자의세금부담도커집니다.1주택자가추가로집을사면최대3%인취득세가8%로올라가고,2주택자가3번째집을살땐12%로더오릅니다.예상을뛰어넘는초강경대책에전문가들은집값상승세가일단꺾일것으로내다봤습니다.[채상욱/전부동산애널리스트]"'풍선효과'차단을포함해가지고거래규제로인해서시장은곧바로냉각화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보여지고요."정부는향후부동산세제개편도예고했습니다.보유세는높이되거래는원활히할수있도록거래세를조정하는방안이예상됩니다.MBC뉴스윤수한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독고명/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독고명/영상편집:유다혜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전문가진단과전망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발표한15일서울시내시중은행을찾은시민이상담받기위해번호표를뽑고있다.연합뉴스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규제지역및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묶고대출규제를강화한정부의‘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대해전문가들은‘전례가없었던초고강도규제책’이라고평가했다.현행법상정부가쓸수있는모든규제를망라해대출·청약·세제는물론갭투자·가수요까지차단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담았기때문이다.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을서울전역과경기도까지확대한조처는시기나규모면에서시장의예상을훌쩍뛰어넘었다.전문가들은이번조처로당분간주택매매시장이얼어붙고‘한강벨트’등최근집값급등지역을중심으로는가격조정도뒤따를것으로예측했다.그러나서울·수도권주택시장안정효과가장기간지속될지여부에대해선좀더지켜봐야한다는의견도많았다.박원갑케이비(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서울마포·성동·광진구등한강벨트는물론수도권아파트값을주도하는경기도과천시,성남시,용인시,수원시등경기남부벨트도타격을받을것”이라며“수요자들이관망세로돌아서전반적으로숨고르기장세에들어갈듯하다”고말했다.박위원은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한꺼번에규제지역으로묶어풍선효과를차단한게주효할수있다고평가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강남권과한강벨트의포모(FOMO·나만뒤처질까두려워하는심리)및‘패닉바잉’(공황구매)수요는일부숨을고를전망”이라며“다주택자와고가주택매입대기자도규제지역세금부담과대출문턱이높아져좁아진가수요유입문턱을돌파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됐다”고진단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규제지역이광범위하게확대되면거래위축에따라가격변동은줄어든다”면서도“다만인위적으로억누르는효과를언제까지유지할수있을지,거래량은급감해도신규물건의가격변동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등에대한논란은불가피하다”고짚었다.시중에풀린유동성과금리인하기대감등기조적인불안요소를고려하면단기적시장냉각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함영진랩장은“4천조원을넘긴풍부한유동자금과기준금리인하기대,전월세가격상승등불안요인이겹쳐무주택자또는상급지갈아타기를노리는1주택자의구매수요와집값상승전망까지완전히진화할수있을지는지켜봐야한다”며“올해집값이많이오른주요지역이대부분고가아파트가즐비한강남권및한강벨트였고,이들지역에서는대출에구애받지않는주택매수는통제가어렵다”고말했다.공급확대라는정공법을통해시장안정을도모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주택정책실장은“과거경험에서보듯주택가격을기준으로대출을제한하고규제지역을확대하면서수요를억누르는접근법은긴흐름에서성공하기어렵다”며“최근서울한강벨트와경기권집값상승은‘9·7공급대책’에대한시장의실망감도반영돼있는만큼공급대책을더보완해야한다”고지적했다.현금부자의주택매수는막을수없어근본적한계가있다는지적도나왔다.임재만세종대교수(부동산학과)는“대출규제나토허구역은현금부자의주택매수와이들끼리의거래로인한집값상승을막지는못한다”며“1주택자에게혜택을주는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현재는규제지역이라도1주택자가2년이상거주하면12억원까지는비과세,3년이상보유하면최대80%의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받는데,과세문턱을다시높여야한다는취지다.한편일각에선이번대책이전세물건감소와월세의가속화를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갭투자금지와실거주의무로인해시장에전세물건공급이줄어들수있다는것이다.가뜩이나최근전세물건공급부족으로전세난우려가높은데,이번대책으로수도권이주물량자체가축소되면전세시장도함께잠길가능성이있다.1주택자의수도권전세대출에처음으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적용하기로한것도전세시장축소에영향을끼칠요인으로꼽힌다.최종훈선임기자,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빌해거티美상원의원,가장큰우려사항으로중국지목현대차장재훈부회장"기술·통신·에너지등많은주제다뤄"도쿄'한미일경제대화'참석한재계총수들(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왼쪽부터),조현준효성그룹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5일일본도쿄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관에서열린한미일경제대화에참석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한미일3국정·재계인사들이참여하는민간협의체인'한미일경제대화'(TED)가15일일본도쿄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관에서열렸다.이날행사에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조현준효성그룹회장등이참석했다.또한국에서전문경영인으로는신학철LG화학부회장,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등이참여했고정부측인사로는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이함께했다.미국에서는이모임을주도해온빌해거티미국상원의원(공화)과앨리슨후커국무부정무차관,윌리엄콘웨이칼라일그룹회장,라지수브라마니암페덱스사장등이참여했다.일본에서도재계단체인게이단렌,도요타자동차,소니그룹,NEC등의관계자가참여했다.특히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회장은해거티의원과함께대담을하기도했다.외교가와재계에따르면한미일정부,의회,기업등에서총100여명이참석했다.이들은전날도쿄에서만찬행사를가진데이어이날은금융·투자,공급망,인공지능(AI),통신·조선협력등5개세션별토론등을진행했다.이와관련해장재훈현대차그룹부회장은취재진과만나"작년에는대중국,한미일협력같은것을논의했는데이번에는기술,통신,에너지등많은주제를다뤘다"고말했다.그는관세문제가논의될가능성에대해서는"한국과일본은상황이조금다르다"며이달31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이전에해결기미가보이면좋겠다고덧붙였다.도쿄'한미일경제대화'참석한재계총수들(도쿄=연합뉴스)경수현특파원=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왼쪽부터),조현준효성그룹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5일일본도쿄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회관에서열린한미일경제대화에참석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한미일경제대화는3국정·재계주요리더들이모여경제발전,안보를포함해포괄적상호이익확대방안을논의하는정책세미나다.2023년미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서출범해지난해9월서울에서제2회행사가열렸고,도쿄에서세번째로개최됐다.싱크탱크인우드로윌슨센터와허드슨연구소,21세기정책연구소등이주관하며현대차그룹이후원사다.복수의참석자에따르면해거티의원은최근중국의한국조선업제재,과거일본에대한희토류수출중단등을거론하면서가장큰우려사항으로중국을지목했다.그는3국의정·재계리더가참여하는이모임이한미일의튼튼한상업적기반을통해규모의경제를성취하고집단안보를강화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측근으로알려진해거티의원은원래컨설팅회사를다니다가사모펀드를창립하기도했던경제계출신인사로,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인2017년부터약2년간주일미국대사를지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간첩혐의민주노총전간부증인채택요구에與"색깔론·매카시즘"野우재준"과실치사아리셀대표,간첩보다형량높아"발언에與비판민주노총증인채택여부관련기후노동위국감설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에대한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민주노총증인채택여부와관련해국민의힘김위상의원과진보당정혜경의원이설전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여야는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고용노동부대상국정감사에서민주노총전간부의간첩혐의사건을두고내내충돌했다.국민의힘우재준의원은이날간첩활동을벌인혐의등으로기소된전민주노총간부등이지난달말대법원에서중형을받은것과관련,"최근민주노총주요간부들의간첩활동에대한확정판결이났는데관련된분들을국감에불러야한다"며민주노총관계자증인채택을요구했다.한국노총출신인같은당김위상의원도"간첩활동을노동단체에서하는것은있을수없다"고가세했다.이에민주당간사인김주영의원은"이데올로기적부분은다른상임위에서다루는게적절하다"고간첩사건관련자증인채택을거부했다.민주당은그러면서"매카시즘재현아닌가"(강득구),"개인일탈혐의를확장한색깔론"(김태선)등이라며국민의힘이전직일부간부의간첩혐의사건으로민주노총조직자체를매도한다고비판했다.민주당박해철의원과진보당정혜경의원은김위상의원을향해민주노총이간첩이라는듯이발언했다며사과를요구했다.이에대해김의원이"지도부에도의적책임이있는것","단한명이라도민주노총소속"이라고맞받으며양측관고성과설전이오갔다.여야간공방으로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는1시간지연됐다가시작됐으나여야간간첩공방은이후에도계속됐다.우재준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사업주처벌이과도하다는취지의주장을펴는과정에서배터리화재사고로노동자23명이사망한'아리셀참사'와민주노총전간부간첩혐의사건을비유하자민주당이반발했다.우의원은"얼마전아리셀대표가1심에서징역15년을받았다.징역15년이면패가망신"이라며"간첩혐의보다아리셀업무상과실치사가(형량을)높게받았다"고말했다.그러자민주당박해철의원등은"우의원이20명이상이사망한노동현장참사를간첩사건과비교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비난했고,안호영위원장도강한유감을표했다.고용노동부국감에서등장한스마트안전용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박홍배의원이15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고용노동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현장에서재해를줄일수있는스마트안전고리를시연하며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주4.5일등노동시간단축,산업재해처벌,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법)등고용노동현안을두고도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민주당주도로입법된노란봉투법과관련,"노동현장에극심한혼란이예상된다"며"혼란방지를위해원청·하청교섭창구단일화를위한보완입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간사김형동의원은주4.5일제에대해서도"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막대한부작용이예상되고이해관계가충돌되는사안"이라고말했다.이에대응해민주당박해철의원은"윤석열정부는3년간건설노동자에대한'건폭몰이',노동계적폐시,노조겁박·갈라치기등노동탄압과개악을해왔다"며"이재명정부가이를폐기하고청산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이용우의원은중대재해처벌강화가과하다는취지의국민의힘주장에"불법적행태에대한솜방망이처벌,위험의외주화관행이방치됐다"며"중대재해등에대한강제수사와그처벌에대한양형강화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국감에서는캄보디아취업사기사건,심우정전검찰총장자녀취업특혜의혹도도마위에올랐다.의원질의답변하는김영훈장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용노동부에대한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조지연의원은자신이지난해이미해외취업사기에연루되는온라인취업광고사이트문제를지적한바있다면서"정부가책임을방기하지말고철저히방안을고안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당김주영의원은고용노동부가심전총장의외교부채용특혜의혹에대해조사하고도절차상미흡점만지적하고직접적위법은없다고밝힌데대해"채용특혜에대한인식과관행을여실히보여준다"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펍지성수찾아게임업계와간담회탄력적노동시간,세액공제,콘텐츠변화제안경청"사업자만이아니라고용된청년들도혜택누려야""세액공제는민감한문제…깊이있는논의필요하다"이재명대통령이15일국내게임사크래프톤의게임ㆍ문화플랫폼서울성동구'펍지성수'에서관련상품을보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5일게임을중독으로바라보는인식때문에중국과게임산업격차가벌어진것같다며안타까움을나타냈다.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이대통령이이날서울성동구에위치한'펍지(PUBG)성수'를방문해가진간담회에서"일종의중독이나과몰입으로만접근한것이4~5년사이의시차를벌린것이아닌가"라며아쉬움을표현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과거지자체장시절한창중국과비등한경쟁을(벌인)혹은추격전을(벌인일이)있었다"며"많은(게임관련)업계에서(지원)요구가있었는데그골든타임"이인식의차이로인해방치됐다고평가했다.한국게임산업은최근몇년새중국의성장으로인해경쟁력이하락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한국이'리니지'로대표됐던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장르에편중하던사이,중국은다양한장르의게임을개발하고완성도또한높여가면서자국은물론해외시장에서의점유율을크게높였다.이대통령은이같은인식의전환외에도탄력적노동시간,세액공제,콘텐츠변화,AI(인공지능)활용등과관련해간담회참여자들의의견을경청했다.이재명대통령,K-게임현장간담회.연합뉴스김정욱넥슨대표는게임산업을전략품목지정필요성을언급했고,인디게임업체인원더포션의유승현대표는소규모라도다수의팀이지원을받은폭넓은지원을제안했다.이대통령은게임업계가요구하고있는탄력적노동시간운영에대해서는"양면이있다.고용된노동자들이혹여소모품처럼여겨져서는안된다"며"정책판단의문제로서양측의의견을모두반영해지혜롭게해결해야한다"고답했다.특히"사업자만좋은것이아니라,고용된청년들이최소한의인권을보장받지못하거나소모품으로사용되고버려지는최악의현상이생기지않도록해야한다"며"연구개발이나관리에참여하는젊은직원들도그만큼혜택을누릴수있느냐하는것이제관심사"라고강조하기도했다.세액공제에대해서는"제작지원에있어서는고민해볼필요가있지만,세액이라는부분은매우민감한문제이므로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답했고,미래지향적게임산업의제작이나콘텐츠변화와관련해서도관련제안을경청했다.이대통령은간담회에앞서크래프톤의신작인생시뮬레이션게임인'인조이'(inZOI)를체험하기도했다.이날행사에는김창한크래프톤대표,김정욱넥슨대표,방준혁넷마블의장,김택진엔씨소프트대표등주요게임사대표들과게임음악·번역전문가,청년인디게임사대표,게임인재원학생등업계관계자들이참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적사항부터진술거부…조사1시간만에휴식요구후점심식사6시간30분여조사후호송차로귀가…입회변호인도입장안밝혀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공개된것은지난4월내란사건재판이후약5개월만이다.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황두현송송이정재민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5일윤석열전대통령의외환혐의에대한조사를마쳤다.윤전대통령이조사내내진술거부권을행사한가운데소환적법성을두고특검팀과변호인단의장외전도벌어졌다.특검팀은이날오후6시52분쯤"현시각윤전대통령에대한피의자신분조사를완료했다"고밝혔다.이날오전10시14분쯤소환조사를시작한지8시간40분여만이다.윤전대통령은조사종료10분여뒤법무부호송차를타고수감중인서울구치소로돌아갔다.조사에입회한김홍일·배보윤변호사도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서울고검을떠났다.특검팀은지난달24일과30일두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에게평양무인기의혹과관련해피의자조사를받을것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불출석사유서제출없이불응했다.특검팀은지난달30일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해지난1일영장을발부받았다.이후2일서울구치소에집행지휘를했지만윤전대통령의재판일정등을고려해이날영장집행을시도했다.집행유효기간은오는17일까지다.특검팀은이날오전8시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할예정이었지만윤전대통령이임의출석의사를표명해영장집행없이조사를진행했다.다만윤전대통령은변호사입회후이날오전시작된조사에서인적사항부터진술거부권을행사했고영상녹화조사도거부했다.윤전대통령은조사시작1시간뒤인이날오전11시14분쯤휴식을요구해휴식한뒤점심식사를했다.특검팀은심문을거부하는것은방어권을포기하는것과동일하고양형과도연관돼있어질문을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외환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들여다볼계획으로질문을다소화하지못하면추가소환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이날체포영장과출석을두고특검팀과윤전대통령측의장외전도이어졌다.윤전대통령측은이미특검팀에두차례출석해충분히조사를받았다는입장으로이날출석역시"윤전대통령이교도관들에게부담을주지않기위해서며이과정에서세면도하지못하고옷만챙겨입고자진출석했다"고전했다.또"새벽에있었던박전장관의영장기각결정직후이루어진점에서정치적고려가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며"결론적으로이번체포영장은절차적정의를무시한채정치적목적에따라청구된명백히부당한조치"라고밝혔다.반면특검팀은"외환혐의관련변호인이선임되지않았고변호인선임서도제출된바없다"며"지속적으로변호인단이라주장하는변호사들에게선임여부와선임계제출계획을알려달라고요청했지만아무런응답을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또"외환혐의관련조사가석달에걸쳐이뤄져이를기반으로조사를진행하려는것"이라며"연휴기간내내체포영장집행을대비해수사인력이대기했지만서울구치소에서집행인력사정등을고려해집행하지않았고지난13일특검에연락해이날오전영장집행에착수하겠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