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수도권공공택지발표]각각서초·고양·의왕·의정부소재서울과주변10km내4곳,5만가구광역교통망확충·투기대책함께발표정부가서울서초구원지동청계산입구역일대및우면동과천경계지역녹지(서리풀지구)와경기도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의정부용현지구등4곳을신규택지로조성한다.총688만㎡,여의도면적(제방안쪽기준290만㎡)의2.4배규모땅이다.이미훼손돼난개발우려가있는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풀어총5만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이다.서초구서리풀지구에서만'미니신도시'급규모인2만가구를푼다.이중1만1000가구는신혼부부에게최장20년의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한다.지구별로광역교통확충대책도함께내놓는다.지구및주변지역은즉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투기를막는다.2029년분양을시작해2031년첫입주를목표로공급한다.내년상반기에도3만가구규모의수도권신규택지를발표한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수도권신규택지조성계획을발표하고있다./이명근기자qwe123@서초서'미니신도시급'택지조성국토교통부는서울과서울경계로부터약10km이내지역4곳에총5만400가구의신규택지후보지를조성하겠다고5일밝혔다.△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2만가구)△경기고양대곡역세권(9400가구)△경기의왕오전왕곡(1만4000가구)△경기의정부용현(7000가구)등이다.국토부관계자는"이번발표지구들은이미훼손돼환경적보전가치가낮은GB와공장·창고등이난립해난개발이발생중이거나우려되는지역으로계획적·체계적개발이필요한곳"이라고설명했다.이번조치는지난8월8일주택공급활성화방안의후속조치다.국토부는당시서울1만가구이상을포함해5만가구의후보지를이달발표하겠다고했는데,예상보다더많은양을서울서공급키로했다.▷관련기사:서울그린벨트12년만에풀린다…'석달뒤공개'(8월8일)서리풀지구는서울서초구원지·우면동등221만㎡(67만평)로이곳에2만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지구에서청계산입구역(신분당선),양재역(3호선·신분당선·GTX-C예정)등이가깝다.신분당선추가역신설도검토한다.이곳은첨단산업이모인판교와청계산등이가까워첨단산업·주거복합공간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고국토부는보고있다.2만가구중55%(1만1000가구)는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으로공급한다.고양대곡역세권지구는경기도고양시내곡·화정동등199만㎡(60만평)로9400가구를조성한다.대곡역은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과올해말개통예정인GTX-A와교외선등5개노선이지나는'펜타역세권'이다.국토부에따르면대곡역은복합환승센터구축으로교통편의성이대폭향상될전망이다.역세권중심으로자족·업무시설을중점배치해상업·문화·생활시설이연계된지식융합단지로조성하면수도권서북부지역의중심으로탈바꿈할것으로예상됐다.의왕오전왕곡지구는경기도의왕시오전·왕곡동187만㎡(57만평)로경수대로·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에연접한부지다.이곳엔1만4000가구를공급한다.과천지식정보타운등과인접해의료·바이오산업유치에유리한입지다.자족기능확보를통한수도권남부의새로운직주근접생활공간조성이전망됐다.철도(GTX-C,동탄~인덕원선)와연계를강화해추가역을신설하고분리된사업지구간연결체계도구축한다.2024년수도권신규택지조성지구/그래픽=비즈워치의정부용현지구는경기의정부시신곡·용현동81만㎡(24만평)으로7000가구규모로조성된다.이곳은군부대가있어주변도심과단절돼오랫동안개발이되지못했다.주변에개발중인법조타운과기존도심등을연계해통합생활권을조성할예정이다.지구내기존도심에부족한문화·체육·자족시설등을보완해주변도심과의연결을강화하고철도역(GTX-C,7호선연장선)으로의접근성도개선한다.5년뒤분양시작…내년'3만가구'더국토부는이번에발표한신규택지에대해지구지정전보상조사착수,지구계획수립조기화등행정절차를단축키로했다.필요시일부원형지공급도추진한다.이로써2026년상반기지구지정,2029년첫분양,2031년첫입주를목표로설정했다.내년상반기에도수도권신규택지조성을통해3만가구를추가공급할예정이다.아울러발표지구의투기근절을위해'예방·적발·처벌·환수'4대영역의투기방지대책도철저히시행한다.우선국토부및사업제안자등업무관련자의직계존비속1만5000명이상을전수조사했다.그결과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1명이후보지내토지를소유하고있었으나2010년에증여받은것으로조사됐다.이상거래도조사한다.2019년10월~2024년10월지구와인근지역내거래5335건중이상거래1752건을선별해조사중으로,적발된불법의심거래는내년3월까지수사의뢰등을완료할예정이다.지구및주변지역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즉시지정한다.지구내토지는주민등의의견청취공고즉시개발행위가제한된다.박상우국토부장관은"선제적으로미래세대를위한안정적인주택공급기반을마련하기위해불가피하게GB를해제한만큼서울·경기도등지자체와함께젊은세대에게합리적가격으로우선공급을추진한다"며"앞으로도수요가있는곳에양질의주택이충분히공급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5수도권공공택지발표]서초구경부고속도로좌우로지구조성신혼부부에55%공급…'육아친화'단지로교통정체·보상등문제해결이관건정부가서울서초구'알짜땅'으로꼽히는서리풀지구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풀어신규택지를조성한다.미니신도시급인2만가구를공급하고이중절반은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으로배정한다.인근에서과천주암지구,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등다수의개발이이뤄지고있는만큼일대가탈바꿈할전망이다.하지만교통체증심화,토지보상등변수에따른공급지연우려는풀어야할숙제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5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수도권신규택지조성계획을발표하고있다./이명근기자qwe123@절반은신혼부부에게…'아이낳을결심'?국토교통부는5일수도권신규택지4곳을지정하고총5만400가구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지난8·8주택공급활성화방안의후속조치로,이중40%인2만가구는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에조성한다.정부는앞서GB가운데△이미훼손된곳△대중교통및인프라가확충된곳△재원투자를최소화할수있는곳을해제지역으로선정키로했다.서울시는서리풀지구가이조건을모두충족한다고봤다.서리풀지구는서울에서도선호도가높은강남생활권인서초구에위치한다.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일대221만㎡부지다.서울중심부(서울시청)에서약15km,강남도심(강남역)에서약5km거리다.서울시동남측에위치해성남시,과천시경계와접해있다.과천주암지구는대규모도시개발을진행중이다.지난달엔양재동일대의'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진흥계획'이승인돼인근개발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지구는지하철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을중심으로경부고속도로좌우로기다랗게조성된다.식유촌과선암나들목(IC)근처에따로떨어진부지도있다.청계산입구역과양재시민의숲역이가깝고4호선선바위역,GTX-C(예정)양재역등도이용할수있다.신분당선추가역신설도검토키로했다.서울시는서리풀지구를'아이키우기좋은환경'으로만들겠다는계획이다.단지를육아친화적으로설계하고공급도신혼부부에게절반이상배정하기로했다.서리풀지구2만가구가운데1만1000가구(55%)를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로공급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주택가격안정,공급물량확대,저출생문제극복등을반영해신혼부부에게절반의물량을배분했다"며"특히서울시가오랫동안견지했던GB해제라는결단을내리는데는대국민설득이가능한명분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저출생대책과연관지어물량을배분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소수기업이나개인이개발이익을사유화하지않도록공공주택중심으로개발하겠다"며"높은주거비로인해자녀계획을망설이는신혼부부가아이낳을결심을하도록돕겠다"고했다.아울러그는'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미리내집을예로들며"어린이집,서울형키즈카페,미니워터파크등육아환경을갖춘아파트로기획해서설계에반영할것"이라며"대중교통도최대한확보해서안정된주거환경에서아이를키울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서울서리풀지구현황및교통개선대책/자료=국토교통부제공교통체증·토지보상어쩌나서울시는이번서리풀지구조성으로12년만에서울에서대규모GB를해제하게됐다.지난2012년이명박정부에서서초구내곡동,강남구세곡동위주로GB를해제해보금자리주택용지를공급한바있다.GB를해제해공급하는주택은분양가상한제를적용받는다.미리내집의경우최장20년거주한뒤분양전환을할때자녀가두명이상이면시세의90%,세명이상이면시세의80%로분양받을수있다.이에강남권에서'내집마련'을원하는수요자들의관심이쏠릴전망이다.국토부는서리풀지구를포함한4개수도권신규택지를2029년부터분양해2031년엔입주를시작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하지만교통체증심화,고밀개발,토지보상등풀어야할숙제도많다.지금도양재쪽은차량혼잡도가높은데서리풀지구를비롯해일대여러개발이이뤄지게되면향후교통체증이더심화할수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서리풀지구는배후주거가부족한지역이라택지조성지로적합해보인다"면서도"다만일대에서개발이동시다발적으로이뤄지고있어교통난이더심해질수있고향후주택공급이몰릴수도있다"고봤다.신분당선에추가역신설을검토하기로했지만위치를지정하는과정에서반발이나올여지도있다.현재로선양재시민의숲역과청계산입구역사이에정차역을신설할가능성이높은데,이렇게되면역간간격이상대적으로좁아져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고밀개발우려도나온다.서리풀지구는221만㎡에2만가구를공급할계획인데땅의크기에비해주택공급량이많다는지적이있다.고양대곡지구의경우199만㎡부지에9400가구를공급한다.이렇게되면결국고밀개발을해야하는데인근에청계산이있어쉽지않을전망이다.국토부관계자는"규정상GB해제시용적률이250%지만필요한경우더올릴수있다"면서도"어느정도할지는전체사업계획을짜면서배치등을봐야한다"고했다.토지보상이순조롭게이뤄질지도미지수다.주택사업에서보상이밀리면공급계획도밀리기때문이다.국토부관계자는"이번에발표한후보지들은대부분농지로사용되고지장물이적어다른지구대비(보상이)빨리될것"이라고봤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선이틀연속12시간씩조사명태균출석통보…이번주유력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조사를마쳤다./남용희기자[더팩트ㅣ정채영기자]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조사를마쳤다.핵심피의자인명태균씨의조사까지마치면검찰은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5일법조계에따르면창원지검형사4부(김호경부장검사)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전의원을지난3일과4일연속으로불러조사했다.김전의원은하루12시간씩장시간조사를받았다.그는조사에출석하며"명씨에게돈을준것은공천대가가아니고,(자신의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가명씨에게돈을준것"이라며계속혐의를부인했다.김전의원조사를마친검찰은명씨에게도피의자신분으로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했다.명씨는변호사를선임하고일정을조율하고있다.이르면이번주내출석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명씨조사까지마치면두사람에대한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공천개입사건수사팀인력도늘렸다.지난달17일대검찰청과부산지검소속공안전문검사2명을파견했지만신속한수사를위해서울과부산,울산등에서4명의검사를추가파련한것으로전해졌다.이로써창원지검수사팀인원은10명안팎으로늘어나면서특별수사팀규모와비슷해졌다.이밖에도대검은계좌추적전문수사관2명을파견한바있다.공천개입의혹은여론조사기관인미래한국연구소의실질적운영자인명태균씨가지난대선을앞두고81차례에걸쳐3억75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실시해윤석열대통령에게제공하고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받았다는내용을뼈대로한다.같은시기명씨가비용을받지않고실시한여론조사를실시한후지방예비후보자2명에게돈을받아비용을충당했다는의혹도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튜디오슬램윤현준대표는지난10월31일진행된중앙일보와의인터뷰에서"남들따라하는걸제일싫어한다"고말했다.권혁재기자아직도세상이넷플릭스‘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이하'흑백요리사')셰프들이야기로떠들썩하다.심사위원인안성재셰프와사업가백종원이출연한유튜브영상은한달만에조회수1400만회에육박하고,예능프로그램에선‘흑백요리사’셰프섭외전쟁이벌어지고있다.그런데도정작‘흑백요리사’를제작해세계적인대박을터뜨린예능제작사스튜디오슬램(콘텐트스튜디오SLL산하레이블)은차분하다.프로그램의아이디어를내고기획을진두지휘한윤현준스튜디오슬램대표는지난달31일서울상암동중앙일보사옥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파티는끝났다.그다음을준비하고있다.제대로된기획없이급하게만들면소탐대실일뿐”이라고냉정하게말했다.성과에취해안주하지않고,다음작품으로'콘텐트명가'임을입증하겠다는각오로들렸다.‘흑백요리사’를연출한김학민,김은지PD는'흑백요리사'시즌2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넷플릭스오리지널'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은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뜨거운화제성을자랑했다.사진넷플릭스━‘반항’에서출발한히트예능들시류를따르길거부하는윤대표의성향은1997년KBS에입사할때부터나타났다.다들드라마PD를하겠다고줄을섰던시절이었는데,“애매한예능으로가서내가잘만들어보자”는생각으로예능PD의길을택했다.“일본예능을참고하라”는당시분위기에도반기를들고“복제품은싫다.나만의방식으로남녀노소가공감할재미있는예능을만들겠다”는다짐을가슴에품었다.28년차PD가된지금도스튜디오슬램이란사명을‘다름’이라고짓고싶어했을정도로,“남들따라하는게세상에서제일싫다”고말했다.첫연출작인‘해피투게더프렌즈’는“반갑다,친구야”라는유행어를낳았고,이어연출한‘김승우의승승장구’또한수많은스타가거쳐간인기프로그램반열에올랐다.2011년JTBC로옮겨서는번뜩이는기획력을바탕으로‘신화방송’,‘크라임씬’시리즈,‘한끼줍쇼’,‘효리네민박’,‘슈가맨’시리즈를기획·연출했다.흔히‘스타PD’라고하면포맷이나방향성등이특정되기마련인데,윤대표의필모그래피는종합버라이어티처럼다채롭다.윤현준대표는KBS'해피투게더프렌즈''김승우의승승장구',JTBC'슈가맨''싱어게인'등을연출했다.권혁재기자“하늘아래새로운건없다지만그래도조금이나마새로워야발전이있습니다.요즘미디어시장을보면채널은많이생겼는데,다들비슷한것들만보여준다는생각이들어요.남들과다른생각을하고,남과다르게가야한다는마음으로접근해야새로운재미가생깁니다.”‘크라임씬’시리즈는윤대표연출작중가장신선하다고평가받는예능이다.추리와롤플레잉을결합한독특한포맷으로마니아층을형성했고,'뉴욕TV&필름페스티벌'본상과'휴스턴국제영상영화제'금상등해외에서도작품성을인정받았다.JTBC(2014~2017)에서티빙(2024)으로옮겨간후,유기환넷플릭스디렉터의제안으로넷플릭스에서부활을준비중인메가IP이기도하다.윤대표는“그간해외에서‘크라임씬’판권문의가많았는데,넷플릭스를통해어떤나라가어떻게리메이크할지궁금하다”고기대감을드러냈다.2014~2017년JTBC에서방영됐던'크라임씬'은올해7년만에티빙오리지널'크라임씬리턴즈'로돌아왔다.다음시즌부터는넷플릭스로이어진다.사진티빙━또오디션?한끗차이로완성된다스튜디오슬램은윤대표가2020년마건영이사,김학민PD등베테랑PD들과의기투합해설립했다.매시즌화제가되는‘싱어게인’시리즈,세계적으로히트한‘흑백요리사’에이어지난달18일부터매주금요일JTBC에서방영중인아이돌오디션‘프로젝트7’까지다양한주제의서바이벌을제작하고있다.‘싱어게인’은윤대표의첫서바이벌포맷으로,이름대신숫자인‘몇호’로참가자들을구분하는콘셉트가신선했다.여기에서영감을받아‘흑백요리사’에서도닉네임을사용했다.윤대표는“정해진오디션포맷이라도한번비틀거나무언가터치를가미해새롭게보이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스튜디오슬램에선이러한한끗차이를강조한다”고밝혔다.‘프로젝트7’은윤대표의사업파트너이자후배PD인마이사가JTBC'피크타임'(2023)에이어두번째로메가폰을잡은아이돌오디션이다.윤대표는기획프로듀서를맡았다.미국버클리음대출신의마이사는음악예능,특히아이돌프로그램에관심이많다.'프로젝트7'은방영전부터각종플랫폼을통해선보인콘텐트들의총합계조회수가1억뷰를넘으며K팝팬의관심을받았다.다른아이돌오디션과의차별점은분명하다.‘피크타임’이K팝부흥기에주목받지못한무명그룹들을재조명했다면,‘프로젝트7’은시청자참여를확대해'최애'(가장응원하는멤버)와'최애'에어울리는그룹을만들게했다.홈페이지엔최애테스트,어울리는조합추천등의콘텐트를넣어시청자들의몰입을유도했다.'프로젝트7'은시청자가투표로만참여하는관찰자시점에서벗어나첫투표부터라운드별로참가자를직접선택,새로운팀을구성하고그과정을통해자신의최애참가자를성장시켜나간다는'조립,강화'의개념을도입한차별화된신개념아이돌오디션프로그램이다.데뷔조는SLL,스튜디오슬램,YG플러스가공동으로설립한'프로젝트7'을위한레이블에서지원한다.사진JTBC,SLL,스튜디오슬램,YG플러스“K팝팬들이최애에어울리는,정말원하는팀을꾸릴것이라는믿음이바탕이됐죠.내가사랑하는아이돌이좋은팀을가졌으면하는바람은당연하잖아요.7명씩10조로나뉘어경연하는과정부터는차별점이확연하게드러날겁니다.”‘프로젝트7’으로만들어지는팀은SLL과스튜디오슬램,YG플러스가공동으로만든새로운레이블에서데뷔하게된다.음원·음반투자및유통등IP를활용한부가사업을맡아데뷔조가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한다.윤대표는“팬입장에서참가자들의데뷔보장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했다.‘프로젝트7’을위한회사이기에,우승팀이아니더라도가능성이있다면얼마든지회사차원에서나설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밝혔다.윤현준대표는"프로그램을기획할때'남들이안하는것뭐없을까?'라는질문으로시작한다"고말했다.권혁재기자내년윤대표의포트폴리오는이미꽉찼다.넷플릭스버전의‘크라임씬’,‘흑백요리사2’와‘싱어게인’새시즌등을준비중이다.그는“이외에도새로운걸기획중이다.스튜디오슬램은‘참신함’이라는이상을좇는회사로서계속해서재미있는예능을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황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이대선을하루앞둔4일펜실베이니아주레딩에서호별방문선거운동에나서유권자와대화하고있다.레딩/AFP연합뉴스차기미국대통령을뽑는투표가5일오전0시(현지시각)동부뉴햄프셔주의산골마을딕스빌노치를시작으로막을올렸다.이번대선에유권자1억5천만명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사전투표를한8200만여명을뺀나머지절반가량의유권자들이한표를행사했다.시엔엔(CNN)방송은딕스빌노치에서시작된대선투·개표결과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각각3표씩얻었다고보도했다.투표에는4명의공화당원과2명의당적을밝히지않은유권자가참여했다.이지역은2020년대선에서조바이든민주당후보에게5표전부를,2016년선거에서힐러리클린턴민주당후보에게7표중4표를몰아준곳이다.미국과캐나다국경에있는산골마을로전체유권자가투표전날밤모여대선일자정이되자마자전세계취재진이지켜보는앞에서투표를진행하고개표한다.투표는이마을을시작으로알래스카주소속일부섬지역의투표가5일밤8시최종마감될때까지미국전역에서만하루동안진행된다.투표일직전마지막여론조사에서도박빙과혼전양상이드러났다.4일나온인터넷매체더힐과에머슨대의7개경합주여론조사결과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애리조나에서2%포인트,펜실베이니아·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에서1%포인트앞섰다.네바다와위스콘신은동률이었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미시간에서만2%포인트앞섰다.모두오차범위안이지만트럼프가4승2무1패를기록한셈이다.하지만전날발표된뉴욕타임스-시에나대여론조사에서는반대로해리스가모든경합주에서근소한차이로4승2무1패를기록했다.또4일공영언론엔피아르(NPR)와피비에스(PBS),여론조사기관마리스트가함께내놓은조사결과에서는해리스의전국지지율이51%로트럼프를4%포인트앞섰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4일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에서유세하고있다.피츠버그/AP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들은조금씩엇갈리는조사결과들에대해사실상동률이고초박빙이라고만평가할수있을뿐어느쪽이우위에있다고말할수는없다고설명하고있다.승부의윤곽은이르면5일밤늦은시각(한국시각6일낮)에일부언론사들의판단을통해드러날수있다.하지만개표추이도초박빙이거나,주요경합주들에서우편투표집계가늦어지는경우등에는승자를가리는데며칠이걸릴수있다.2020년에는투표후나흘이걸렸다.선거운동마지막날두후보는최대경합주펜실베이니아를훑으며막판지지를호소했다.경합주들중가장많은19명의선거인단을보유한펜실베이니아는계속승패를좌우할수있는핵심으로지목돼왔다.해리스는비경합주들의선거결과가일반적예상에부합할경우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등북부러스트벨트3곳에서승리하면선거인단538명중당선에필요한과반기준인270명을확보해승리할수있다.트럼프의경우남부선벨트경합주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을확보하고러스트벨트경합주3곳중펜실베이니아까지손에넣으면선거인단287명을확보해당선된다.여론조사기관들과미국언론들은이처럼가장중요한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는승부예측이가장어렵기도하다고지적하고있다.뉴욕타임스-시에나대조사에서는두후보지지도가이곳에서48%동률을기록했다.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등재신청한‘한국의장담그기문화’유네스코평가기구‘등재권고’판정장을담그는과정의일부인‘가르기’장면.장독항아리안에서소금물에불은메줏덩어리를꺼내는모습이다.국가유산청제공콩으로메주를쑤는비법이세계인들이주목하는인류유산반열에오른다.콩을삭혀간장과된장을만들어온한민족의식생활관습과활용과정의지식,신념,기술을뭉뚱그려지칭한‘한국의장담그기문화’(국가지정무형유산)가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으로사실상내정됐다.유네스코쪽은5일무형유산누리집을통해2년전한국정부가등재를신청한‘장담그기문화’에대해최근유네스코무형유산위원회산하평가기구에서심사를벌여‘등재권고’판정을내렸다는사실을공개했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산하평가기구는각나라가등재신청한유산을사전심사하고평가결과를‘등재’,‘정보보완’(등재보류),‘등재불가’로나누어유네스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권고한다.정부간위원회는권고내용을검토해공식등재여부를결정하는데,특별한변수가나오지않는한등재판정이뒤집히는경우는거의없다.‘장담그기문화’의공식등재여부는내달2∼7일파라과이수도아순시온에서열리는19차무형유산위원회논의에서결정된다.등재가최종확정될경우한국의23번째인류무형유산으로기록된다.한국은2001년‘종묘제례및종묘제례악’의등재를시작으로‘판소리’(2003),‘김장문화’(2013),‘농악’(2014),‘씨름’(2018),‘탈춤’(2022)등을목록에올린바있다.이번심사에서북한정부가신청한‘조선옷차림풍습’도등재권고판정을받았다.북한은한국과공동등재한‘아리랑’(2014)과‘씨름’(2018)을비롯해‘김치담그기’(2015),‘평양냉면’(2022)이앞서목록에오른바있다.‘조선옷차림풍습’의등재가확정되면북한의인류무형유산은5개종목으로늘어난다.노형석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2025저출생예산분석및국회예산심의방향토론회'개최【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정부가저출생문제를"국가적위기"로규정하고,이를해결하기위해내년도국가의모든역량을총동원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실제로살펴보면내년도저출생대응관련예산은놀랍게도0원이다.구체적으로저출생문제를타개할새로운정책예산은전무하며,기존제도개선조차지방정부나고용보험기금등으로충당할계획이다.오죽하면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의내년도저출생예산에대해"2025년소요예산에대해서도2025년정부예산안에편성하지않았으며,다른재원확보방안을명확하게발표한바가없는상황"이라는문건을담은보고서를발표했을정도다.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은'2025저출생예산분석및국회예산심의방향토론회'를열어이와같은문제의식을공유했다.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은'2025저출생예산분석및국회예산심의방향토론회'를열어이와같은문제의식을공유했다.ⓒ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이번토론회를주최한국회저출생축소사회대응포럼의대표의원은백혜련,김정재의원이고책임연구의원은박상혁,박정하의원이며김영환,남인순,서삼석,전용기,한준호,홍기원,김남희,김대식,김선교,김성원,김영배,김윤,김장겸,맹성규,배현진,서미화,이강일,이만희,임미애,정희용,조배숙의원이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백혜련의원은"저출생예산에대한명확한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저출생과연관됐다고보기모호한사업이진행되고있고정책수요자가요구하는일·가정양립에대한지원에도비교적적은예산이투입되고있다"라며"또한가족수당,출산전후휴가,유아교육보육서비스등으로구성된우리나라의가족분야공공지출은GDP대비1.6%로OECD평균인2.1%보다낮다.지난10년동안유럽에서합계출산율1위를기록하고있는프랑스의가족분야공공지출2.9%의절반보다조금높은수준"이라고진단했다.김정재의원은"저출생대응예산의명확한기준이마련되지않은채로2025년도예산안이편성되면서,우리연구모임은이번정기국회의예산심의가어느때보다중요하다는점을절감하고있다.효과적이고체감할수있는정책이실현되기위해서는예산이정책수요자의요구에맞게배분되는것이필수"라고강조했다.박찬대의원은축사에서"정부가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총괄하는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발표한것은긍적적이지만,단순히조직을확대하는것에그치지않도록예산,사업범위,부처간역할분담등에대한구체적논의가국회입법단계부터철저히이뤄져야"함을전하고,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KDI의분석결과에따르면2023년시행계획상저출생대응예산47조원중저출생대응과직결되는핵심과제에는23.5조원이쓰인것으로드러났다.저출생대응에효과가크고정책수요자의요구가높은일·가정양립에대한지원은8.5%에불과했다.이는사업예산의배분및조정을포함한저출생대책의근본적인개편이필요하다는것"임을말했다.주제발표를맡은유재민국회예산정책처사회예산분석과장은"저출산문제에원인과대책이불분명한데컨트롤타워가없다"는점을지적했다.인구전략기획부를신설하겠다곤했지만이에대한법적근거가될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행안위에계류중이고,'저출산추세반전을위한대책'에서신설을검토하겠다고밝힌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신설법률안은국회에아직제출되지도않았다.그러면서도내년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인구전략기획부예산은편성되지않았는데유재민과장은내년도저출산대응에공백이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아울러육아휴직급여인상등모성보호육아지원관련정책은고용보험기금에서집행하고,유보통합등국가보육강화예산은지방교육청예산으로집행하는상황에대해정부의재원마련과정책집행의지가있는지의문임을전했다.토론패널로는한성민KDI공공투자정책실장,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김영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박사,김평식한국조세재정연구원정책평가팀장이참가했는데,이자리에서한성민실장은"2025년예산안기준으로저출생대응사업예산은총19.6조원정도로파악된다.그러나저출산추세반전을위한대책중'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확대','5세무상교육실시','교사대영유아비율개선'등의사업예산은해당예산안에불포함된상황이다.관련예산만6.5조원"임을밝히고"저출생문제는한분야의문제해결만으로는반전이쉽지않은영역이다.따라서여러대책이동시에유기적으로연결되어야만출산율제고라는정책의기대효과를달성할수있다.한시라도빨리관련예산을편성해야한다"고촉구하는한편,아직구체적인예산,조직규모,사업범위,부처간역할분담등에대해논의조차이뤄지지않은인구전략기획부에대한논의가빠르게이뤄져야한다고도강조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뉴스1전프로야구선수오재원의수면유도제를대리처방받은사건과관련해두산소속선수8명이KBO로부터징계를받았습니다.KBO는어제상벌위원회를열어두산김민혁과김인태,박계범,박지훈,안승한,이승진,장승현,제환유에대해사회봉사80시간의징계를결정했습니다.상벌위원회에회부된8명의선수는소속팀선배였던오재원의강압에의해병원에서향정신성약물을대리처방받아전달했습니다.KBO는선수들이선배선수의강압과협박에의한요구를거절하기어려운상황이었던점과자신들의잘못을인정하고자수한점등을고려해이같이징계를결정했습니다.KBO는또앞으로선수들전원을대상으로약물처방에대한관련한철저한교육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구단의선수처방내역관리등을강화해,재발방지에노력을기울일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김호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설래온기자]프랑스파리외곽열차에서10대청소년들이도끼등무기를들고난투극을펼치다4명이부상을입었다.4일(현지시간)오전8시께파리와외곽지역을연결하는광역급행전철'에흐에흐(RER)'의오조이르-라-페리에르역에서열차가정차하던중10대청소년들사이에서난투극이벌어졌다.[사진=ParisbyTrainRER홈페이지]지난4일(현지시간)프랑스최대통신사AFP에따르면,사건은이날오전8시께파리와외곽지역을연결하는광역급행전철'에흐에흐(RER)'의오조이르-라-페리에르역에서열차가정차하던중발생했다.피해자4명은모두16~17세로,열차안에서난투극을벌이다한명은손이절단됐고또다른한명은두개골이심하게손상됐다.나머지두명은경미한부상을입었으며,생명에지장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이싸움에는도끼,칼,사무라이검,야구방망이등과같은무기가사용됐다.싸운원인에대해선아직밝혀지지않았다.한소식통은"부상자들은모두병원으로옮겨졌고생명에위험이있는부상자는없다"고전했다.프랑스파리외곽열차에서10대청소년들이도끼와일본도등흉기를들고싸움을벌이다중상을입었다.[사진=X캡처]현지경찰은사건이일어난뒤수색과정에서도끼한자루를압수했고,주요용의자인16세소년을자택에서체포하고구금했다.이사건으로해당역에서열차운행이일시적으로중단되었으나,파리시내와외곽을잇는'에흐에흐'노선전체운행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건에대해일드프랑스경찰노조대변인레다벨하즈는"이들이어린나이이기때문에사건의심각성이크다"며소년범죄에대한우려를표명했다.유럽의회전의원인길버트콜라르도X(옛트위터)에"프랑스에서사는것이점점더위험해지고있다"고게시하며프랑스내치안문제를지적했다./설래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선거법위반·25일위증교사선고이대표정치생명결정할중요첫관문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생중계사례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7월‘공직선거법재판위증교사혐의’관련1심속행공판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는모습.<연합뉴스>약열흘앞으로다가온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등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앞두고있는재판들선고가생중계로진행될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정치권일각에서는여야를가리지않고‘생중계필요성’을강조하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담당재판부는이르면이번주결정을내릴것으로보인다.이달예정돼있는이대표에대한1심선고는총2건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5일오후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이대표에대한1심선고공판을진행할예정이다.오는25일오후에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김동현)심리로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에대한1심선고공판이열린다.이들재판은이대표가앞으로의정치생명을이어갈수있을지를결정하는첫관문이될전망이다.만약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에서벌금100만원이상,또는위증교사혐의재판에서금고이상의형(집행유예포함)이선고돼대법원에서확정되면이대표는의원직을잃게된다.또향후5년간피선거권이박탈되는만큼차기대통령선거에도출마할수없게된다.2017년8월개정된‘법정방청및촬영등에관한규칙’에따라재판부는피고인의사와사익,공공이익등을고려해생중계여부를결정할수있다.원칙적으로피고인동의가필요하지만만약재판부가공공의이익이더중요하다고판단하면당사자동의가없어도생중계로진행할수있다.다만피고인을고려해촬영시간이나방법등에일부제한을걸수도있다.앞서전직대통령들관련재판에서선고가생중계로진행된사례도있다.국정농단사건으로기소된박근혜전대통령의뇌물혐의1심선고가2018년4월처음으로생중계됐다.재판부가선고사흘전에생중계결정을내리자박전대통령은이에반발해가처분을신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불출석사유서를내고선고당일법정에나오지않았다.이명박전대통령도2018년10월다스횡령및뇌물수수혐의1심선고공판사흘전에생중계가결정되자법정에불출석했다.반면2017년8월열린이재용당시삼성전자부회장의국정농단사건1심선고에서는재판부가‘공익보다피고인이입게될피해가더크다’며생중계를허용하지않았다.정치권에서도이대표의1심선고생중계요청이쏟아지면서법원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4일서울중앙지법에‘이대표1심선고를TV생중계해달라’는취지의의견서를제출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5일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알권리를위해이대표1심판결은TV로생중계돼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4일출연한라디오에서“이런중요한재판들은중계를검토해볼수도있다고생각한다”는의견을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폐지는코쿠후데쓰]①일본인에폐지는국부[편집자주]코쿠후는일본말로국부(國富)를뜻한다.일본은쓰고버린종이가국부라고여긴다.일찍이1970년대에폐기물관련법에'폐지는폐기물이아니다'라못박았다.아무도안가져가려는폐기물이아니라자원이란의미다.이후종이의재활용체계를정비해지금은'아파트가많아재활용을잘한다'는한국보다적어도20년은앞섰다는평가를받는다.길거리에폐지줍는어르신도없다.일본의종이재활용체계를살펴봤다.일본도쿄모대학근처의공동주택지하종이수거장."쓰레기통이아닙니다","쓰레기를버리지마세요"라써있다.그뒤로골판지와신문지,잡지,우유팩,그밖의종이를따로버리는5개의수거함이있다./사진=김성진기자.지난2일일본의한종이분리수거장에뜻밖의안내문이붙어있었다.다쓰고버린폐지를모은수거함인데"쓰레기통이아닙니다"라적혀있었다.옆에"쓰레기를버리지마세요"란문구도있었다.하지만수거함에는흰종이와펼쳐진우유팩,과자상자등이버려져있었다.━폐지가아니라고지,국부━일본도쿄의종이수거업체아라이상점에골판지(왼쪽)와모조지(고급아트지인백상지·오른쪽)가쌓여있다.두종이모두다른종이로재활용한다.자원으로서가치때문이일본은다쓴종이를버려야하는폐지가아니라오래된고지라부른다./사진=김성진기자.일본은다쓴종이를한국처럼쓰레기라보지않는다.버리는종이,폐지라부르지도않는다.대신오래된종이라는뜻의'고지'라부른다.일찍이1970년대에일본은'폐기물관리에관한법'에종이는"폐기물처리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못박았다.자원으로관리하겠다는선언이었다.폐지는소각·매립하지않을시신문지와인쇄용지,각종박스,휴지등으로재활용할수있다.6~8번재활용할수도있다.이에세계각국은폐지를확보하려고경쟁한다.전세계에서한해수출입되는폐지는약2000만톤이다.일본은약200만톤을수출한다.일본에서폐지수출업을하는이명호고지재생촉진센터국제위원은"일본에서폐지는경제적가치가있다는유가물(有價物),국가경제에중요한코쿠후(國富·국부)라고본다"고설명했다.일본은지난해종이를약2200만톤생산했고이중약1700만톤(77%)을회수해재활용했다.━5가지분리배출…신문,우유팩따로버린다━일본도쿄의또다른종이수거장.신문과잡지를나눠버린다./사진=김성진기자.일본은종이를△골판지△우유팩△신문지△잡지△잡고지(기타종이)5가지로버린다.가정집과공동주택마다수거함을다섯개두고한종류의종이만버린다.수거업자나지방자치단체가월~금닷새동안하루에한종류만수거한다.정해진날이아닌날에버린종이는수거하지않는다.이렇게분리배출하는이유는'순도'때문이다.순도는종이재활용에가장중요한요소다.제지회사가휴지를만들기위해폐우유팩더미,신문지를만드려폐신문지더미를납품받았는데이물질이섞여있으면향후재활용해만드는종이의품질도자연스럽게떨어진다.일본은폐골판지,폐신문지,폐우유팩등의순도가90%를넘는다.한국은손도못댈정도로여러지종이섞여온다.그래서일본의폐지를수입해쓴다.일본이수준높은분리배출을할수있는이유중하나로'국민성'이꼽힌다.종이수출업체다이와시로의도쿠마사야구라대표는"일본인은예부터무엇이든버려지면'아깝다'는생각이강했다"며"재활용을열심히하려는국민성,폐지의순도가높지않으면받지않는제지회사들의엄격한기준이일본고지의품질을높였다"고설명했다.정부의지원도큰역할을했다.일본정부는1974년발족한고지재생촉진센터가민간단체로서성격이강함에도행정·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해당센터는전국에출장소를설립하고의무교육에올바른분리수거법을포함해폐지의수집·처리체계를뒤바꿨다.국내의한폐지수집상은"한국은골판지와우유팩등온갖종이가섞여온다"며"일본처럼폐지의순도를높이려면교육도강화하고지금보다더적극적인정부와지자체의개입이필요하다"고토로했다.도쿄(일본)=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제처]독립된사무실이나자기소유의장비를갖추지않고임차나공동사용을하는경우에도창업·영업이가능해진다.영업자가질병·부상등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받지못하는경우일정기간교육을연기할수있도록법령을정비한다.법제처는5일이러한내용을담은수도법시행령등29개법령을국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법제처는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방안을논의했던지난2월민생토론회이후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부담이되는규제법령을개선하기위해다방면으로노력해왔다.이번에국무회의를통과한법령안에는소상공인등이창업·영업할때겪는부담을줄여경영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법제처가발굴한규제개선과제를담았다.소상공인지원법령정비안안내홍보물.(제공=법제처)법제처는환경부등10개소관부처와협의해정비안을마련하고일괄개정방식으로추진했다.먼저,영업신고민원절차를간소화해신속한영업이가능해진다.엄격하게영업자를관리할필요성이낮은영업의경우적법한영업신고서를제출하면행정청의수리가없더라도법률효과가발생하도록개선한다.예를들어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하려는자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서를제출하고,시장·군수·구청장은7일이내에신고수리여부를통지해야했으나,이번법률안이국회를통과하면시장·군수·구청장의수리를기다리지않고적법하게신고만하면바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할수있게된다.또한,영업자가질병·부상등교육을받을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일정기간교육이수를연기할수있도록하는등소상공인의교육부담을줄인다.이에따라건축물또는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저수조청소업자,일반수도사업자등은수도시설의관리에관한교육을이수해야하지만질병으로입원해있는등정해진기간안에교육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3개월의범위에서교육을연기할수있게된다.창업·영업때필요한시설·장비기준도완화돼창업·영업때부담이줄어든다.영업을위해일정한시설이나장비를갖추어야하는경우직접소유하지않더라도임차계약또는공동사용계약을통해사용권을확보한경우라면해당기준을갖춘것으로보도록했다.이에따라어장정화·정비업을하려면인양장비를소유해야하는데,앞으로는임차계약으로인양장비사용권을확보한경우에도영업할수있게된다.법제처는소상공인등의경영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세가지방안이담긴시행규칙도신속하게개정을완료할계획이다.이완규처장은“이번법령개정으로소상공인등에게부담이되는영업시설·장비기준,교육의무및신고절차측면에서규제가완화되어소상공인등이영업하기좋은법제도기반이마련되기를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법제처는소상공인등영업자에게보탬이될수있는규제개선과제를지속해서발굴·정비할계획”이라고밝혔다.문의:법제처법제개선조정과(044-200-6846)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