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한국인대상취업사기와납치,감금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캄보디아로,정부합동대응팀이오늘출국했습니다.정부는또캄보디아보코산지역등에여행금지에해당하는여행경보4단계를발령했습니다.김경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외교부,경찰,법무부,국정원등으로꾸려진정부합동대응팀이오늘저녁캄보디아로출국했습니다.[김진아/외교부2차관/정부합동대응팀장:"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에직결되어있는만큼막중한책임감을가지고서임하도록하겠습니다."]최우선과제는캄보디아고위급인사를만나,현지단속으로검거된우리국민59명을조속히송환하는겁니다.주말까지송환하는것을목표로항공편도준비중입니다.대부분이온라인스캠가담자로,신병을확보하면관련수사가속도를낼거로정부는보고있습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송환후에는철저한수사를통해서사실관계를명확히하여추가피해가발생치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고문으로숨진대학생박모씨시신송환도논의해야할과제입니다.수사공조체제확립도중요한과제입니다.외교부집계기준현재안전이확인안되는우리국민은80여명,감금됐을지도모를국민을구출하기위해코리아데스크설치를논의하고,캄보디아경찰20명,한국경찰4명으로합동대응팀도만듭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피해자가있으면신속히구출하는노력을계속해나가고자합니다."]정부는캄보디아스캠사업종사자가20만명정도이고,한국인은천명정도인거로추정하고있습니다.자발적으로스캠센터에가는걸막는조치도필수적인데,정부는보코산지역등에'여행금지'에해당하는여행경보4단계를발령했고,시아누크빌에는여행경보3단계를내렸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범죄를저지르고추방이력이있는사람들이다시입국할수없도록협조를구하고자하는노력도하겠습니다."]또현재공석인대사업무를맡기기위해박일전주레바논대사와추가인력을파견합니다.KBS뉴스김경진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0·15부동산대책]일문일답재산권행사불편…"제외시풍선효과우려커"허가받아야매매…'프로세스통일'불편최소화"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재산권행사에불편을초래하는만큼최소지정도고민했다.그러나서울은나머지지역으로확산우려가커다지정할수밖에없다는결론이나왔다."정부가서울전역을비롯해경기도12개지역을일시에규제지역으로묶는'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15일발표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지역3종이모두동원된초강수대책이다.▷관련기사:규제지역'3종세트'서울전역·경기12곳묶었다,불붙은서울집값'실거주·대출·세금'총동원해잡는다(10월15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가운데)이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후브리핑자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국토교통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부동산관계장관회의후브리핑에서"수급불균형,글로벌금리인하기조등으로(가격상승우려에따른)주택시장자금유입이증가하고있다"면서"부동산시장불안은주거안정을위협하고소비위축등에영향을줘불안을조기차단하고생산적부문에자본이투자되도록선제대응에나선것"이라고설명했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이날오후세종청사에서열린국토부백브리핑자리에서"서울은고가주택에서시작한가격상승이한강벨트에이어북,남으로확산하는상황이었다"며"제외시남은지역으로확산우려가컸고,경기는전체지정은과하다고판단해강남인근과그주변상승폭이확대된지역에한해지정했다"고설명했다.경기권은추가지정카드도열어뒀다.그는"지금가격상승확산속도가빠르고상승폭도단기간커자칫시기를놓치면이후관리가어려워질수있어강력한억제책을제시할수밖에없었다"면서"규제지역지정뿐아니라15억원이상고가주택에대한단계별대출규모제한,세제등필요한시기에필요한종합적인대책을제시했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나일각에서는정부가고가주택매매규제에집중하다보니정작중저가주택실수요자보호방안마련에미흡했다는지적이나온다.다음은이날세종청사에서김규철주택토지실장,이유리주택정책과장이대책발표후백브리핑자리에서기자들과나눈일문일답내용이다.-(규제지역지정으로)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70%에서40%로줄면10억원아파트는대출이6억원에서4억원으로줄지만,15억원대는6억원까지그대로대출받을수있다.강북등중저가매매실수요자를제한해강남과격차가더벌어지는것은아닌지.▲15억원이상고가주택에대한단계별대출규모제한으로고가주택에대한규제를강하게담았다.몇억원까지를실수요라고보기쉽지않고,전체를규제지역지정시강남3구(강남·서초·송파),용산은상대적으로규제가약해진다는우려가있어고가주택대출제한을설정했다.다만일정부분실수요자대출감소영향이있어향후시장상황모니터링후보완책필요시고민할것.▷관련기사:'대출한도2억'초고가주택정조준…집값주범잡는다(10월15일)-시장에서매도가를15억원이하로낮춰규제를피할수도있는데이처럼가격조정가능성도고려했는지.▲금융위원회에서우려한부분.예전처럼15억원이상LTV0%적용시그럴수있기때문에단계별로15억,20억,25억으로특정가격에수렴하지않게고려했다.-토허구역지정시실거주의무가있는데전세세입자가살고있는경우.▲토허제는허가받고4개월이내에실입주하게돼있다.지금전세낀매물사는건실거주의사가실질적으로없는것으로보여허가가나지않을것.-토허구역지정향후국민불편최소화방안은.▲토허구역을폭넓게지정해향후주택매매시허가를받아야하는만큼(구청)업무가많아질걸로예상.구별로업무프로세스가다르면국민불편생길수있어프로세스를구마다통일되게만들어최소화할것.-토허구역지정으로확대된'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棟)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란.▲한남더힐은아파트단지내연립주택이있는데실질은아파트,거래도아파트와같이되지만건축구조,건축대장상연립주택으로돼있어규제에서제외된다는지적이있었다.이런규제차익부분을시정하기위한것.세대(가구)수는경기까지포함대략700여가구로파악.-전세대출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되는데임대차시장에미칠영향은.▲전세시장도상승폭이매매만큼은아니지만관심갖고보고있다.토허제실거주요건으로인한매물부족우려는실제로는그렇지않다고생각.수도권·규제지역1주택자에한해전세대출이자상환분을DSR에적용하는데,실거주하기위해이사가면기존주택이물량으로나오기때문에부족해지진않아.다만최근전세의월세화추이가있어월세올라가는영향은계속살펴보고있다.전세대출DSR단계적확대는처음적용하는만큼시장모니터링후판단할것.▷관련기사:집값따라주담대한도'6억→2억'…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10월15일)-세제개편관련구체적인내용은.▲현재심리적불안에기반해부동산시장으로자금쏠림이나타나고있는데,이를주식이나금융측면으로유인해자금을생산성있는쪽으로유도하도록부동산세제를합리화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것.향후기재부연구용역을거쳐관계부처TF를통해보유세나거래세관련논의를거칠것으로예상.다주택자보유세부담을늘리는방안도고민하고있어.-부동산특사경이단독기구인지.▲(김규철)부동산시장교란행위에대해강력히제재,방지,처벌할수있게하겠다는것.조사및수사기능까지연계해강력한조직을만들고국토부,금융위,국세청등각기관에서하는조사를지휘·조정관련정보를취합하는기능이위주다.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따로둘계획.기획단은부동산거래상황모니터링,기획조사를통해경찰청이나국세청에통보·수사의뢰하는등세세히들여다보고는역할,필요시수사까지범위를넓힐계획.기획단은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법,공인중개사법3개법만다루기때문.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李선거법파기환송관련자료제출요구…"대선개입문제"국힘,대법원현장국감보이콧…"李무죄만들기사법파괴만행"'노태악선관위장이석'설전…"국감응해야"vs"조희대와달라"김현지재산공개놓고도공방…野"국가기밀이냐"與"사생활침해"[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의원들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처리에반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김지훈이창환이승재안재현기자=여야는국정감사(국감)사흘째인15일도충돌을반복했다.특히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뤄진대법원현장국감에서강하게충돌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의일방적대법원현장검증강행에항의해이날국감보이콧을선언하고대법원현장국감장에서퇴장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재판무죄만들기를위한'불법적이고위법적인,사법파괴만행'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보이콧에도현장검증과천대엽법원행정처장을대상으로한국감을진행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현장국감에는불참했지만여야법사위원들과오찬을같이했다.민주당은'이재명구하기'라는국민의힘의비판에대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재판은사실상대법원판결로종결됐다'면서초유의대선개입사건을문제삼는것이라고당위성을강조했다.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이대선개입의혹관련긴급현안청문회에불출석하자추위원장주도로지난달30일전체회의를열어15일대법원현장국감을추가로실시하는안건을의결했다.추위원장은이날낮12시대법원현장국감질의에앞서대법원현장검증을위해감사중지를선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대통령관련재판과정을들여다보겠다는것이라고반발하며현장검증에동행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민주당주도로진행된대법원현장검증이장기화되자이날오후4시대법원현장국감장앞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국감보이콧을선언했다.야당간사내정자인나경원의원은긴급브리핑에서"국감파행을선언한다"며"오늘의검증은불법이라는것을얘기하고검증중단을요청했음에도민주당은일방적으로검증을강행하고있다.대법원을휘젓고다니고있다.한마디로법원을점령한것과다름없다"고말했다.이어"검증목적은이재명대통령재판무죄만들기,그리고사법부해체진행이다"라면서"오늘휘젓고다니고점령하며그들이꾀하는것은대법관을증원해마음대로주무를사법부를만들겠다는것"이라고했다.나의원은"재판에개입하는것"이라면서"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8조,법원조직법65조,헌법103조를위반한것으로오늘검증은불법적이고위법적인,사법파괴만행이라는점을다시한번밝힌다"고했다.신동욱의원은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로그기록)요구는사실상재판과정전체를들여다보는것이기때문에이선례가생기면사법부가80년쌓아온게무너지는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의)파기환송심에영향을미치겠다는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천대엽법원행정처처장이15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추미애위원장의발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대법원현장검증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금까지이어진현장검증에서는대법정,소법정,대법관집무실등을저희가검증했다"며"(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이미났다"고말했다.이어"그리고사건심리에대한내용을들여다보는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지않은지절차적검증,법원사무에대한검증을하는것"이라며"(재판중인사건에대해국감이안된다는)국민의힘주장은사실무근이고,국감을훼방놓기위해일방적인주장에불과하다"고했다.같은당전현희의원은"사상초유의(대법원)대선개입사건에관해문제삼는것은이재명후보구하기가아니다"라며"대법원에서이런형식의판결이있어선안된다,또다시대법원이정치에개입해선안된다는것을확인하고국민과공유하고대법원에도경고하기위함"이라고말했다.서영교민주당의원은"7만페이지에달하는(사건)기록을(대법원에서)제대로봤을까.읽지않고조대법원장이전원합의체로끌어올려제대로숙고하지못하게했다면완전히직권남용이고대선개입"이라며"조대법원장이그런실패한사법쿠데타를일으켰다면빨리정리해야한다"고했다.김용민의원은'국민의힘이파행을선언했다'는물음에,"국감질의를단한명도하지않는상태에서돌아가겠다는것은국감방해,국감보이콧"이라고답했다.민주당은법사위에서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법원전원합의체파기환송관련서류제출요구의건을일방의결했다.제출대상자료는올해3월26일~5월1일사이전원합의체재판관의기록접근이력,사건기록전산시스템접속로그전체,전자기록열람조회이력전체,5월1일이후전산시스템로그변경및삭제여부에대한내역,재판연구관의검토및보고관련기록등이다.국민의힘은"진행중인사건에관여할목적으로국감을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위법적인서류제출요구목록이다.입법권력을빙자한폭동"이라고비판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석을두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석을불허당한조희대대법원장사례를들며노위원장도국감자리를지켜야한다고요구했다.민주당은"법사위와행안위는다르다"고맞섰다.야당간사인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선관위등을상대로한국정감사에서노위원장이석동의여부를묻는신정훈행안위원장질문에법사위와행안위는다른건가"라며"이석시키는관례가깨진건오래됐다.노위원장은이석하지말고선관위국감에임해주실걸부탁드린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1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앞에'2025도4697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관련서류제출요구를위한의사일정추가서면동의서'가놓여져있다[email protected]여당간사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법사위는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며"행안위는선관위원장을증인으로채택하지않았다.국민의힘이선관위원장을국감장에불러서질의할계획이있었다면증인요청을했어야한다"고맞섰다.민주당소속인신위원장은"오늘노위원장증인신문은허용하지않도록하겠다"며노위원장이석을허용했다.행안위에서는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재산공개문제를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김실장이국회의원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내역을요구했지만,최동석인사혁신처장과민주당은사생활보호차원에서반대하는입장을보였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김부속실장이보좌관시절등록한재산내용보다지금부속실장으로등록한재산이굉장히많이늘었다는의혹이있어서정확하게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은"김부속실장의보좌관시절재산내역제출을요구하는게법적근거가있느냐"며"인사혁신처는법에근거가없는윤리시스템이나공직시스템을흔드는것에대해서단호하게거부하는지금의스탠스를유지하셔야한다"고말했다.최처장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여야는국감장밖에서도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이전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장에서자당소속박정훈의원에게받은문자를공개하며전화번호를노출한김우영민주당의원을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국민의힘은김의원과조희대대법원장을'조요토미희대요시'라고칭한최혁진무소속의원에대한징계요구안도국회에제출했다.민주당은박정훈의원이'김현지부속실장이김일성추종세력인경기동부연합과연결돼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해묵은매카시즘과막말에책임을묻겠다"며박의원을고발하고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친위독하다고속인뒤한화4000만건네고탈출""살려달라"말남기고연락끊겨…전국서신고김진아단장(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비롯한캄보디아사태정부합동대응팀이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출국하고있다.2025.10.15/뉴스1ⓒNews1오대일기자(전국=뉴스1)양희문최대호이성덕이수민유재규최성국홍수영김태형박정현기자=한국인대상납치·감금피해가속출하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수백~수천명의한국인이일하고있다는첩보와증언이나오고있다.15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오영훈부산서부경찰서수사과장은이날"캄보디아범죄단지50여곳에서일하는한국인이2000여명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오과장은최근투자리딩사기를조사하면서캄보디아현지를방문해탐문수사를벌였는데,이과정에서범죄단지에한국인이감금돼있다는정보를입수했다.범죄단지에있는한국인중범행가담을알고합류한경우도있지만일부는고소득일자리보장에속아서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그는납치·감금피해자들은여권과통장을빼앗긴채범죄에동원되고폭행까지당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및감금사건등각종범죄에연루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사진은15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주요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2025.10.15/뉴스1ⓒNews1김도우기자납치피해자의생환증언도잇따르고있다.A씨(20대)는지난해10월"돈을많이벌수있다"는친구의꼬드김에캄보디아로출국했다가범죄소굴로알려진'웬치'에서1주일간납치·감금됐다.공항에도착한A씨는마중나온차에타자마자휴대전화와여권을빼앗기고'로맨스스캠'범죄에동원됐다.범죄조직은수익을내지못하면구타하거나고문영상을보여줘심리적압박을가했다.그는중국인조직원에게"부친이위독하다"고말하고한화4000만원을송금한뒤에야겨우귀국했다.A씨는"300~400명이함께생활했고,그중엔한국인도상당히많았다"며"직접보지는못했지만웬치에서'누가죽었다고하더라'는소문이무성했다"고말했다.캄보디아범죄단지인웬치에체류하는한국인은1000명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및감금사건등각종범죄에연루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사진은15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주요범죄단지로알려진원구단지.이곳은피싱범죄조직이자리잡고한국인을대상으로한감금,강제노동등이이뤄졌던곳으로현재는캄보디아당국의단속으로공실상태이다.2025.10.15/뉴스1ⓒNews1김도우기자캄보디아현지에파견된봉사단체등도급히귀국길에오르고있다.경기도는이날"캄보디아에체류중인경기청년기후특사단34명전원을16일부터20일까지순차적으로귀국시킬계획"이라고밝혔다.경기청년기후특사단은지난11일캄보디아캄폿주에파견돼28일까지나무심기,환경개선,기후행동캠페인,문화교류등활동을벌일예정이었다.김동연도지사는"안전문제에는과도할만큼대응해야한다"며조기귀국결정을내렸다.외교부가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대상으로한취업사기·감금피해가급증함에따라일부지역에대해여행경보최고단계인4단계(여행금지)를발령했다.ⓒNews1김지영디자이ㅇ캄보디아관련실종신고도전국각지에서잇따랐다.신고자들은"캄보디아로출국한가족과의연락이두절됐다""뉴스를보고캄보디아에있는가족의범죄관련성이걱정된다""살려달라는말을남기고연락이끊겼다"등의내용으로신고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외교부를통해캄보디아주재공관에신변확인을요청하는등소재파악에나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오후10시10분께프놈펜도착예정박성주"구금국민송환뒤철저한수사"[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오른쪽)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납치·감금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캄보디아로출국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최은수기자=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본부장이구금중인한국인송환문제와현지수사공조방안을협의하기위해캄보디아행비행기에올랐다.15일경찰에따르면박본부장은이날오후6시50분인천공항에서캄보디아수도프놈펜으로향하는대한항공(KE689편)으로출국했다.그는15일오후10시10분(현지시간)께프놈펜에도착할예정이다.박본부장은출국전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에서취재진을만나이번출장의목적으로▲캄보디아당국에구금된국민의안전하고신속한송환협의▲캄보디아경찰과실질적인공조체제협력▲양국협의에따라사망한한국대학생의신속부검등을꼽았다.그는"(구금국민의)송환뒤에는철저한수사를통해사실관계를명확히해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며"기존3명의파견나가있는경찰인력을추가해서현지에서실질적으로공조가이뤄질수있는방안을협의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부검진행뒤에는신속히유족에게인도해장례절차가진행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같은자리에서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은16일부터캄보디아외교·내무부,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등을방문할것이라고예고했다.경찰청에따르면박본부장등은중국인범죄단지가밀집한캄보디아시아누크빌범죄단지를시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경찰은박본부장과함께수사기획담당관등6명을현장에파견한다.경찰청은정부합동대응팀일원으로이재명대통령지시로출범한대응팀은외교부,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등관계기관이함께참여한다.[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오른쪽)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등이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납치·감금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캄보디아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최근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급증에따라현지정부와긴급접촉해양국경찰을중심으로'스캠합동대응TF(태스크포스·전담대응반)'를구성하기로했다.박본부장은이번방문에서캄보디아현지에구금된한국인63명의신속한송환절차를조율하고,인터폴적색수배완료자부터우선송환을추진해1개월내전원귀국을목표로하고있다.전날현지에구금된한국인63명가운데4명이국내로송환됐다.또최근발생한한국인대학생피살사건에대한공동조사방안도캄보디아측과협의할계획이다.아울러재외공관내경찰주재관·협력관을추가파견해상시대응체계를강화하고,코리안데스크(한인사건전담경찰관)설치방안도논의한다.경찰청주도로'국제공조협의체'를출범해아세안국가내에서발생하는우리국민대상납치·감금사건에대한합동수사도추진할방침이다.외교부에따르면최근2년동안캄보디아에서연락이두절돼생사나안전이확인되지않은한국인은80여명이며,현지구치소에는온라인스캠에가담한혐의로구금중인한국인60여명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올해1~8월현지정부공관에접수된감금관련신고는330여명,외교부공관신고를포함하면550여명수준으로파악했다고밝혔다.위실장은대다수사안이처리된가운데현재처리중인신고건은70여건이라고설명했다.박본부장파견외에도국수본은'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종합대응단'을운영해현지범죄첩보수집과국내연루조직추적에나서고있다.외교부신고사건과경찰접수사건을비교·분석하는전수조사도병행중이며캄보디아출국게이트에경찰을전진배치해취업사기등범죄노출예방활동을강화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공사수도밸브무단조작이원인…"형사고발및피해보상요구방침"(파주=연합뉴스)우영식노승혁기자=경기파주시는전날오후7시께운정4동(야당동,상지석동)과운정1동(가람마을,별하람마을)일대에서발생한수돗물탁수(이물질)유출과관련,22시간여만인15일오후5시30분께수질안정화를위한모든조처를완료했다고밝혔다.탁수로주민불편겪고있는운정신도시(파주=연합뉴스)경기파주시운정신도시일대에이틀째탁수가공급돼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다.사진은15일세면대수도에서나오는탁수의모습.2025.10.15[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운정신도시일대에서는지난14일오후7시께운정신도시아파트단지와빌라에탁수가나온다는민원이파주시등에접수됐다고조사결과운정4동과운정1동아파트6개단지와빌라단지에탁수가공급된것으로확인됐다.탁수공급으로불편을겪는주민은모두8천여가구로파악됐다.이에파주시는'수돗물을마시지말라'는내용의안내문자를발송하고유지·관리업체인한국수자원공사와함께수질안정화작업을벌였다.시는운정4동과운정1동일대에서발생한수돗물탁수(이물질)유출이시공사의상수도연계밸브무단조작때문이라고이날설명했다.사고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원인자부담으로추진중인중인'시도1호선도로확장·포장공사(북측구간)'현장근처에서상수관이설공사가진행중이었는데,하도급사인㈜광진공영시공사가시소유상수도비상연계밸브를파주시나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의사전협의없이개방하면서빚어졌다.이로인해물의흐름이반대로바뀌어관내부의침전물이뒤섞여탁수가발생했고인근지역으로오염이확산했다.해당공사의시공사는중흥건설이다.시는사고인지직후영향지역내9개지점을대상으로강제배수(이토)를하고,피해단지에대해관리사무소와협의해순차적수돗물재공급을시행했다.이와함께비상급수차16대와생수13만1천병을긴급지원했다.또단기적으로는관세척강화,저수조청소지원,비상급수지속을통해수질을안정화하고,중장기적으로는스마트수질감시시스템과자동드레인을추가확대·설치해유사한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할계획이다.특히,운정지역을포함한시전역의주요배수본관과말단관망에대한정밀조사를병행,관내부침전물잔류나유속불균형등잠재적위험요소를사전에제거할방침이다.시는지방상수도물안심보험을통해지난수질사고피해보상절차를진행중이며,정수기·샤워기필터교체비,의료비등실질적인피해보상이조속히집행될수있도록보험사와긴밀히협의하고있다.이번수질이상으로피해를본세대에대해서도피해보상절차를적극진행할계획이다.시는이번행위가'수도법'을위반한중대한수도시설무단조작으로판단하고시공사(하도급사)뿐만아니라관리·감독의무를다하지않은발주청(LH)에대해서도형사고발과함께원인자부담에따른피해배상청구를병행할예정이다.탁수사고와관련,LH는"사고의원인은시공사가LH의별도지시없이자체적으로밸브를조작한행위가원인이되었을것으로추정한다"며"이번행위는정당한업무절차를위반한것으로판단되고,사태가완전히수습되는대로해당시공사및관련자에대해계약상책임을엄정히묻겠다"고입장을밝혔다.이어"LH는이번사고를계기로현장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고상수도시설관리시스템개선등파주시에최대한협조할계획"이라며"예기치못한사고로불편을겪은시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덧불였다.한편,운정신도시에서는지난달5일에도운정1동수도에서흙탕물이나와주민들이불편을겪기도했다.박준태파주시환경국장은"이번사고수습을위해행정적역량을총동원해시민들에게깨끗한수돗물을공급할수있도록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등손정의초청방미예상마러라고서회동…트럼프깜짝방문가능성도제기이재명대통령,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참석자와함께(워싱턴=연합뉴스)홍해인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윌라드호텔에서열린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리셉션에서한미기업인,한국측수행원등참석자와기념촬영을있다.왼쪽부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미국칼라일그룹데이비드루벤스타인공동회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대통령,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게리디커슨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최고경영자(CEO),위성락국가안보실장,주미대사내정자강경화전외교부장관.2025.8.2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우리나라를대표하는기업총수들이방미길에오른다.이번방미는거대인공지능(AI)인프라구축프로젝트스타게이트를이끄는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의초청에따른것인동시에,한미관세협상의후속논의가진행중인와중에이뤄지는것이다.이에따라재계총수들이스타게이트협력방안을논의하는한편한미양국간진행중인관세협상을지원사격할것으로예상된다.15일재계에따르면손정의회장은최근삼성,SK,현대차,LG등그룹총수에게미국으로방문하도록초청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현재한미일경제대화참석차일본에머물고있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미국을찾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최태원SK그룹회장도오는16일미국으로떠날것으로알려졌고,구광모LG회장도합류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이번방문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6일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를방문하는것과시점이일치한다.현재한미는3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자금의구체적인운용방안을두고입장차를보이고있다.이런가운데이들기업총수가미국을찾아투자계획의세부방안을통해우리정부의협상을지원사격할가능성이점쳐진다.지난8월말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도이재용회장과정의선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이미국을방문해양국협상에힘을더한적이있다.삼성서초사옥나서는손정의회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손정의(孫正義·일본명손마사요시)소프트뱅크그룹회장이4일오후삼성서초사옥을나서고있다.이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손회장과함께만나AI관련3자회동을했다[email protected]한편소프트뱅크는오픈AI,오라클과손잡고미국전역에AI데이터센터등을구축하는5천억달러(700조원)규모의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손회장은프로젝트의공동설립자이자의장역할을맡고있다.양사는유수의글로벌빅테크기업을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합류시키며'AI동맹군'을모으고있다.삼성과SK그룹은최근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의방한을계기로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맺은바있다.이들그룹은스타게이트에고성능·저전력메모리를공급하는동시에AI데이터센터건설과신기술개발에서도협력하기로했다.이에따라국내기업총수들이이번손회장과의회동에서스타게이트협력을구체화하고,반도체·전력및자본과운영등에서추가협력방안을모색할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이회장은지난2월방한한손회장과올트먼CEO를만나스타게이트프로젝트협력방안을논의한바있다.최회장은'글로벌AI동맹'구축을목표로오픈AI를비롯한빅테크와의네트워크확장에많은공을들여왔다.지난해부터는한국과미국을오가며올트먼CEO를분기에한번꼴로만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번회동은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에있는마러라고리조트에서열릴것으로알려졌다.마러라고리조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별장으로잘알려진곳이다.손회장은2016년트럼프대통령이첫당선됐을때도마러라고를방문해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하며트럼프회장과친분을쌓았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손회장을'해결사'(go-toguy)로여길정도로양측의신뢰관계가두텁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이번회동에참석할지여부는확인되지않았지만,회동장소를볼때트럼프대통령과의깜짝만남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영섭KT대표이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에대한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선서하고있다.연합뉴스김영섭KT대표체제가해킹사고여파로흔들리고있다.통신업계안팎에서는이번국정감사가김대표의거취를가를분수령이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일각에서는업무상배임논란까지불거지며압박이커지는분위기다.15일업계에따르면김대표는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증인으로출석해무단소액결제‧해킹사건에대해설명할예정이다.이날과방위는‘KT사장교체관련’으로구현모전KT대표를참고인으로불렀으며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윤경림전KT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등관련인사를증인명단에올렸다.김대표의임기는내년3월까지로약6개월이남았다.그러나통상CEO임기만료3개월전에는차기후보를확정해야하는만큼,국감이후차기대표이사선임절차가본격화될전망이다.이번국감에서과방위는김대표선임과정에서정치적개입등이있었는지여부를확인할방침이다.김대표가선임될당시에도정부나정치권의입김이작용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지난2022년11월구전대표는연임을공식화하며KT이사회도차기CEO로내정했다.그러나최대주주인국민연금이절차상문제를제기했고당시윤석열대통령의지적까지나오자,완전공개경쟁방식으로대표이사선임을재추진하기로결정했다.구전대표는2023년2월후보자사퇴의사를밝혔다.차기대표이사후보로18명이도전장을던졌고사내인사16명등34명이경쟁을펼친결과윤사장이차기대표로2023년3월7일확정됐다.당시여권에서는윤사장의실명을거론하며“구전대표의아바타”라는비판을하는등압박했다.이에윤전사장은불과20일만인3월27일자진사퇴했다.이후5개월간직무대행체재로경영공백을겪은후김대표가선임됐다.다만지난2월국민연금공단은KT주식보유목적을기존‘일반투자’에서‘단순투자’로변경했기에과거처럼적극적인주주권행사를할수는없다.일반투자는이사선임반대,주주제안등주주권행사가가능하지만단순투자는배당금수령,주주총회에서의의결권행사등기초적인수준이다.통신업계에서는21일국정감사에서김대표의업무상배임에대한논란이화두가될것으로보고있다.통신업계한관계자는“대외적으로KT가대표이사선임절차를공개하지는않을것이지만이번국정감사가압박으로작용할것”이라며“김대표의업무상배임에대한지적이나올경우자진사퇴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3일국정감사업무보고를통해KT가허위자료제출과증거은닉등정부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보고2일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KT정관제25조따르면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등은이사가될수없으며이사가된후에도직을상실하도록한다고규정하고있다.회사일각에서도김대표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나온다.KT새노조는지난달성명을내고김대표가연임을위해해킹사고를축소‧은폐하고있다고주장하며자진사퇴를요구했다.당시KT새노조는“김영섭사장이청문회에서모든책임을지고사퇴의사를밝힐것을권고한다”며“국민적신뢰를회복하고KT의미래를위한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김대표는전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피해자대상으로만공지문자를보낸데대해지적하자“전체고객에게통지하면상관이없는고객도우려할수있어신중하게생각했다”고답변했다.이어“KT가사전예방조치등여러가지를잘못관리해전국민을불안하게하고고객도불안하게해정말죄송하다”며“앞으로혁신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다만이번과방위국정감사가정권교체때마다KT최고경영자(CEO)를흔들었던전례의반복이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현재까지도연임후임기를완료한CEO는황창규전회장이유일하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위국감서"국정자원화재때도면·배터리정보접근어려워""PTSD소방관,현장재투입여부관서장이검토…1관서1상담사필요"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답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은15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대응과관련해"당시건축도면이나여러가지구체적상황에접근할수없었다"고밝혔다.김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정자원화재당시전산실에리튬배터리와서버장비가함께있었다는사실을출동후54분이지나서야파악했다"고지적하자이같이답했다.지난달26일발생한국정자원배터리화재당시소방대원들은국가보안시설이라는이유로도면을확보하지못했고,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마비돼대응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김대행은리튬배터리정보가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누락됐다는질의에"고위험대상물에대한구체적인내용들이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명기돼현장활동에도움이될수있도록보완하겠다"며"서버실과배터리실이동일공간에있으면(안된다)"고했다.이어"(리튬배터리가제외된부분을)보완하기위해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데이터센터를대상으로배터리실과서버실의분리여부를전수조사해특별관리에들어갔다"고덧붙였다.이상식민주당의원이"데이터센터를특별관리시설물로지정해화재예방안전진단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주장하자김대행은"안전규제로서반드시필요한조치라고본다"고답했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은"화재현장에선착대가도착하고약3시간이지나서야주수가이뤄졌다.그사이3번의상황판단회의가있었는데소방이판단을내리지못했다"고지적했다.이에김대행은"데이터서버와배터리실이60cm간격으로있었기때문에주수여부판단에신중할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용의원이"지휘권자들이현장에서책임감있게판단하도록철저히교육해야한다"고하자김대행은"현장지휘관들의판단을존중해주셔야할것같다"고말했다.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답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승룡소방청장직무대행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소방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에선참사현장에투입된소방공무원들이극심한정신적충격으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겪고있음에도공상(公傷·업무상재해)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김대행은"공상입증지원이이뤄지지않으면당사자가입증과정에서큰어려움을겪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상입증지원을위한재해보상전담팀이절실히필요하지만,현재전담조직이없어시·도파견인력으로꾸려가고있다"며"법상마음심리지원단근거도있는만큼,하루빨리전담조직을마련해공상책임입증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행은이상식의원이"동료상담사숫자가너무적다"고지적한데대해서는"(증원이)반드시필요하다"면서도"교육체계에대한정비를동시에같이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1소방관서에1상담사를정규직으로배치하는것도좋은안이라고말씀드렸다"며"동료상담사와상담전문인력들을소방관서에배치하면심리지원에대한안정성지속성이담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PTSD를겪는소방관의현장투입이계속되고있다는질의에는관서장이재투입여부를검토하도록하겠다는방침을밝히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주택자세부담늘고청약규제강화총리직속부동산감독기구설치키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서오는20일부터해당지역에서아파트를매매할경우구청에서허가를받아야하고2년간실거주의무도부여된다.다주택자의세부담도커진다.업계에서는이들지역약230만가구가규제사정권에놓일것으로전망한다.15일부동산R114에따르면정부가이날발표한‘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지역156만8000가구와경기도12개지역74만2000가구등약230만가구가영향을받게된다.정부는이날서울전역과경기분당·과천·광명등12곳을토허구역으로전면지정했는데,1978년제도도입이래서울전역이토허구역으로묶인것은처음이다.토허구역으로지정되면구청에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등을제출해실거주목적을증명해야한다.내외국인모두실거주의무가적용되고위반시이행강제금이부과되거나허가가취소될수있다.적용대상도아파트를비롯해동일단지에속한연립·다세대주택으로확대됐다.이에따라기존토허구역에서빠졌던서울용산구한남더힐등고급주택단지도대상에포함된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그간일부고급단지가규제를비껴갔던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들지역은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지정돼세부담도커졌다.다주택자가집을사면2주택자의경우3%에서8%로,3주택자는4%에서12%로취득세율이높아진다.집을팔때도양도세가중과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사라진다.다만이는내년5월까지한시적으로유예중이다.청약규제도대폭강화된다.국민·민영주택의1순위자격요건은청약통장가입기간2년이상및가구주요건을충족해야한다.또가점제적용비율이상향되고,재당첨제한기간도최대10년으로늘어난다.재개발·재건축사업도규제영향권이다.16일이후조합설립인가를받은재건축구역이나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은재개발구역에서는조합원자격을사고팔수없다.그이후에조합원이나일반분양자로선정된사람은향후5년간다른정비사업에중복참여가불가능하고,조합원한명이받을수있는아파트도한채로제한된다.아울러정부는국무총리소속으로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설치해경찰청,국세청등으로흩어져있는시장감시역량을결집한다.국토부는‘부동산특사경’을새로도입해부동산범죄에대응하고,관련법개정으로불법행위를유형화할방침이다.세종=김혜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부동산불안,尹정부·오세훈영향…왜곡바로잡기위한조치"국힘"청년·서민죽이기,주택완박"…개혁신당"공급늘려야"서울전역규제지역,경기12곳도해당(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정부가최근서울과경기도일부지역의집값과열에대응하고자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다.규제지역지정효력은16일부터발생한다.사진은15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15일정부가주택담보대출한도를줄이고수도권거래규제를확대하는내용의부동산대책을발표한데대해정반대로평가하며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등야권이정부가청년·서민의내집마련기회를박탈했다고비판하자민주당은왜곡된시장흐름을바로잡으려는고육지책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청년·서민죽이기대책이자'주택완박(완전박탈)'"이라며"좌파정권이대책을발표할때마다부동산가격이오를것이란확신만심어주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동산시장을경제의한축이아니라폭탄돌리기로생각하는좌파정권의삐뚤어진인식이문제의핵심"이라며"좋은집에살고싶은국민의꿈이왜투기이고,내집마련을위한서민의노력이왜비난받아야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반시장적주택정책이아니라시장친화적주택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며"근본대책은민간중심주택공급확대"라고강조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수요억제책은결국'문재인시즌2'로되돌아가겠다는'부동산계엄선언'과다름없다"며"청년과서민층에게내집마련의희망조차박탈해버린문재인정부를겪고도이재명정부는또다시실패한과거를답습하는가"라고말했다.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의10·15대책3줄요약'제목의글을올려"집없는서민이살수없는구역선포,현금부자가사야할구역선포,중국인등이투기할구역선포"라고주장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페이스북에"'집은갈아타는것'이라는인식을바꾸고싶다면공급을늘려야한다"며"그런데도공급이부족하다는사실을인정하지않는것이민주당"이라고적었다.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하는윤창렬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정창,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email protected]이에대해민주당은부동산시장의불안에윤석열정부와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울시장의탓이크다며이를정상화하기위한과정이라고밝혔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최근부동산시장의불안은윤석열정부시절의공급절벽과오시장의무리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부터촉발된후폭풍의영향이크다"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집값안정화를위한수요억제와공급대책마련에최선을다하고있고,오늘대책도왜곡된시장흐름을바로잡기위한불가피한고육지책"이라고강조했다.이어"주택가격의추가상승세를억제하고,실수요자중심의안정적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한어쩔수없는조치"라며"이번대책이단기충격에그치지않고,서민주거안정과부동산시장정상화로이어질수있도록끝까지책임있게뒷받침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김현정원내대변인도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시장친화'를말하지만,그들이말하는시장은투기세력과부자들만의리그일뿐"이라며"지금필요한것은투기거품을빼는것이지더많은빚으로'폭탄돌리기'를하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페이스북에"발표된주택공급확대방안은연말까지세부추진계획을확정하겠다"며"보다저렴한양질의공공주택이지속적으로공급될것"이라고적었다.박지혜대변인도브리핑에서"오세훈시장은정부정책에대한훈수보다지난3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부동산시장이과열된것에대한본인의사과부터상기하라"며"34일만에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결정을뒤집었던오시장이훈수를놓다니어불성설"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경제전문유튜브'삼프로TV'출연한미관세협상에"최근2주美수정대안에의미있는반응"[이데일리황병서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15일대미협상에서미국이새로운대안을제시한것이의미있는진전이라고평가했다.그는부동산시장안정과주거복지를위해주택보유세가낮은현실을지적하며세제정상화와공급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이와함께자본시장활성화,반도체투자,신재생에너지전환등정부정책의전방위적추진의지도밝혔다.김용범“美새대안,이미있는진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5일경제전문유튜브‘삼프로TV’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김실장은15일오후경제유뷰트‘삼프로TV’에출연해대미협상과관련“최근2주사이에미국이우리가보낸수정대안에대해상당히의미있는반응을보였다”면서“그래서미국쪽에서새로운대안이왔다”고밝혔다.그는“그내용을지난추석연휴기간에여러번회의했다”며“이번주에우리협상단이가서실질적으로대화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선발대는이미가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고덧붙였다.협상장기화에대해서는“미국도굉장히난감했을것이고,그렇다고한국이말하는것을무시할수도없었겠다.막무가내로하면우리로서는감당이안되는상황이었고,그래서서로격한말도오가는상황까지됐다”고설명했다.이어“이제그런상황은어느정도지나갔다고보고,미국이한국이말하는상황을이해했다”며“미국나름대로대안을내놨다.그래서저는의미있는진전이라고본다”고평가했다.APEC회의와관련해선“역사적인순간이될것”이라며“신라천년의도시경주가역사의전면에다시복귀했다.동서양세계를연결하는도시로서‘연결’이라는단어가들어간다.단절의시대에다자시대를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모두가으르렁거리는최악의국면에서화합의장이경주라는무대에서이뤄지는것”이라고덧붙였다.“35%배당분리과세세율조정,일리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5일경제전문유튜브‘삼프로TV’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김실장은“대통령의자본시장활성화의지는약화된것이아니라오히려더강화됐다”며“부동산에쏠린자금을생산적부문,특히자본시장으로돌리겠다는의지가매우강하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기업들이제대로평가받고국민이그과실을함께나누게하겠다는대통령의뜻은한번도흔들린적이없다”고말했다.배당분리과세와관련해선“정부안은배당성향35%이상기준이지만,25%이상이면서현금배당액이많은초우량기업들도있다”며“대상을넓히는만큼최고구간세율35%가충분히매력적이지않다는의견도있다.25%정도로낮춰야한다는의견도일리있다”고설명했다.이어“배당관련부분은여야의원들이전향적으로논의해주신다면일부조정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그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주식시장상승분의8할이상은정책의힘이라고본다”며“정책과법안이함께가면서주식시장의투명성과신뢰가높아진것이이번랠리의기반이됐다”고강조했다.금산분리완화로150조국민성장펀드,반도체산업지원김실장은“AI시대의반도체는과거메모리사이클과는전혀다르다”며“수십조원을벌지만투자금도천문학적이기때문에자금조달숨통을트기위해금산분리완화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사모펀드를금융업으로만분류해산업자본이GP(운용사)가될수없다는건시대착오적”이라며“대통령께서도‘일반적완화가아니라실용적검토를하자’는입장”이라고말했다.또“정부는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를설계했다.전략적으로꼭필요한산업에투자하기위한것”이라며“이펀드는공적자금이지만메가프로젝트에는GP로참여할수있다.국민이투자하고과실을공유하는구조를만들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수도권은팹신증설이어렵기때문에전력망과용수등인프라투자가더중요해졌다.전력망은반도체만큼중요하다”며“이제통상적접근으로는안된다.기존제도를절대못건드린다는건무책임하다”고강조했다.“부동산보유세낮은건사실…세제도고민해야한다”김정책실장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세제정상화와공급확대를동시에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다.그는“우리나라의부동산보유세가낮은건사실”이라며“취득·보유·양도등부동산세제전반을진지하게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부동산안정과주거복지를위한정책은세제와공급모두를포괄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부동산은정말어렵다.수도권과밀은OECD최상위수준이고,고금리로공급메커니즘이망가진상태라단기공급은쉽지않다”며“공급은3~4년주기이기때문에단기수요회복이가격을자극할수밖에없다.주식시장이40%오른상황에서부동산수요도복원되고있어수요억제책을파격적으로쓸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공급은시간이걸리지만각오를하고해야한다”며“공급전담조직신설도논의중”이라고밝혔다.재건축과관련해서는“이해관계가얽혀있고사회적으로정교한접근이필요하다.서울시·경기도등지자체와유기적협력이중요하다.땅은있지만자본이익이집중된곳이라조율이쉽지않다”고덧붙였다.세제와관련해선“증세라기보다‘부동산세제의정상화’”라며“보유세는강화하고거래는원활히하는방향이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글로벌평균과비교해도세부담이낮다”며“세제를건드릴수없다는건틀린말”이라고말했다.김실장은“단기적으로는매우도전적인상황”이라며“파격적인공급은결단을해도1년내엔어렵다.그래서당장은수요억제책이필요하지만공급도,세제도다어렵다”고강조했다.끝으로“몰라서안하는게아니라이해관계조정이쉽지않아서못하고있는것”이라며“그래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온실가스감축목표피할수없는길”한국정부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수립을앞두고신재생에너지전환과전력망확충을전략산업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김용범정책실장은“다행히기후에너지환경부가NDC목표수립과실행을함께담당한다”며“1차논의를마쳤고,장관급회의를거쳐3주내확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피할수없는길”이라며“우리가AI이야기를하지만,신재생에너지로가야한다.이미미국·중국·유럽은태양광발전단가가화석연료보다낮다.한국은더딥니다.기술발전과거버넌스문제가있다.25~30%수준으로는안된다.전력망·태양광을전략산업으로보고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반도체산업이새로운수요를만드는것처럼,에너지전환도도전이지만기회다.발전·전력망·분산형인프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