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경기12곳'토허제·규제지역'으로민주"정부대책뒷받침…효과지켜봐야"국힘"청년·서민죽이기대책…문재인시즌2"이재명정부의10·15부동산대책발표를두고여야의기류는신중론과우려로엇갈렸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5일국회에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부동산대책을'문재인정권시즌2,집값폭등시즌2'로규정하고"집값을잡는대책이아니라집값을망치는대책"이라고평가했다.연합뉴스정부는이날서울전역과경기남부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지정해부동산대출이줄이고거래과정에서각종제약을두게했다.주택담보대출한도의경우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으로,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낮췄다.장대표는"부동산정책을경제의한축이아니라투기와폭탄돌리기로생각하는좌파정권의삐뚤어진인식이문제의핵심"이라며"31전31패가될것"이라고비판했다.구체적으로서민의주거사다리를완전히차단하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국민의힘관계자는"대출규제는고가주택수요자에게는별영향이없기때문에서민에게피해가갈것"이라며"가장강력한규제인'토허제끝판왕'을통해무주택자주거사다리를완전히끊어버리는것"이라고꼬집었다.이번부동산대책은매매뿐아니라전·월세시장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다주택자에대한취득세·양도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등각종세제상불이익이생기는만큼전세의월세화나월세인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국민의힘관계자는"문재인정부때처럼악순환의고리에들어서는셈"이라고짚었다.야당은주택공급대책이빠져있는점도문제로꼽았다.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민간중심의재개발·재건축공급은기대하기어려워졌다는지적이다.야권관계자는"강력한규제로이번정부에서주택공급은없다는것을자인한것"이라며"젊은층의자산형성기회를막아버리기때문에중도층을중심으로정치적여파가클것"이라고내다봤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신중한표정이다.내년지방선거의승패는이번부동산정책성과에따라갈릴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면서일단시장반응을살피는분위기다.문금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정부의대책이실효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최대한뒷받침하겠다"며말을아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은"토허제를한다고거래자체가안되는것은아니다"며"정부가대책을세웠으니조치가잘되도록지켜봐야할것"이라고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성식전기획조정관…인력파견주장등'계엄대비'내란부화수행혐의계엄관련내규개정…방첩사참모장지낸소형기육사교장도참고인조사내란특검,해양경찰청압수수색(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26일인천시연수구송도동해양경찰청에서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관계자들이청사안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15일안성식전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을소환했다.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안전조정관을내란부화수행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불러해경의계엄가담의혹에대해조사하고있다.형법상내란부화수행혐의는비상계엄등내란행위의위법성을인지하면서도맹목적으로동조할때적용된다.안전조정관은지난해비상계엄선포직후전국지휘관화상회의에서직원들의총기휴대와합동수사본부수사인력파견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는혐의를받는다.계엄사범이올것에대비해유치장을비우고정비하라는지시를내렸다는의혹도있다.특검팀은안전조정관이2023년부터방첩사령부와기밀문건을주고받으면서방첩사내부규정인'계엄사령부편성계획'개정에관여한정황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방첩사는작년초해당규정을개정하면서계엄선포후합동수사본부가구성되면해경인력을자동으로파견한다는내용을추가했다.해경은계엄당시이규정을근거로보안과,정보과등해경소속22명을합수부에파견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안전조정관은윤석열전대통령,여인형전방첩사령관과같은충암고출신으로2022년3월본청형사과장재임당시해경출신으로는처음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파견됐다.특검팀은이날오후방첩사참모장을지낸소형기육군사관학교교장(소장)도참고인신분으로소환했다.소소장은2023년11월여전사령관과함께'방첩사2인자'인참모장으로부임했다.이후작년12월3일육사교장으로발령나기전까지여전사령관을보좌하면서방첩사업무를총괄했다.특검팀은소소장에게방첩사내부규정이변경된경위를비롯해방첩사가연루된의혹전반을물을것으로보인다.방첩사는드론작전사령부의평양무인기투입작전에도관여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지난13일무인기작전과관련해여전사령관을참고인신분으로재소환하기도했다.특검팀은지난8월안전조정관관사와자택,해경본청사무실을압수수색하면서본격적으로해경수사에나섰다.지난달해경보안과를추가압수수색하고,전해경보안과장등을소환조사했다.전날박성하전기획관리실장,지난1일임경민전참모장을부르는등방첩사관계자들도연이어조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서울전역으로규제지역확대…고가주택주담대강화세제개편은방향성만제시…"보유세·거래세조정검토"반대여론·지방선거등고려한듯…"세금은최후의수단"부동산과열지속될경우보유세강화카드꺼내들듯[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를앞둔14일서울중구남산에서서울시내아파트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이재명정부가출범4개월만에세번째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서울강남3구와용산등에서시작된주택시장과열현상이한강벨트와경기도등다른지역으로확산되는것을차단하기위해규제지역확대와대출한도축소등강도높은수요억제책을동원했다.하지만보유세강화등세제개편은일단방향성을제시하는수준으로발표했다.정부는보유세·거래세조정등을검토하겠다는예고를내놓으면서세금은'최후의카드'로남겨놨다.15일정부가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은규제지역확대지정과대출규제강화에방점이찍혔다.서울전역과과천·성남등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지정한다.주택담보대출한도는15억초과주택에대해4억원,2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서는2억원으로강화한다.일각에서는정부가수요억제를위해보유세강화카드를꺼낼것이라는전망도제기됐지만이번대책에구체적인실행방안이포함되지는않았다.정부는"생산적부문으로자금흐름유도,응능부담원칙,국민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또"세제개편의구체적방향·시기·순서등은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과과세형평등을감안해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며"연구용역,관계부처TF논의등을통해보유세·거래세조정과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세제합리화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구윤철부총리,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email protected]현정부내에서는과거문재인정부당시수요억제를위해세금을동원하고도반발여론을자극해집값잡기에실패했던과거의경험을반복하지않겠다는생각이강한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또대출규제강화와규제지역확대등강력한정책수단을동원한만큼세제카드는일단남겨두자는판단도작용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있다는점도고려된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정부는부동산세제개편추진을예고하되,실제시행여부는부동산시장상황에따라결정하는방법을택했다.기재부관계자는"주택가격안정을위해세제를활용한것은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기본"이라며"부동산정책의목표가국민주거안정이기때문에세제는가급적최후의수단으로활용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하지만이번대책에도주택시장과열이확산될경우에는보유세강화카드를꺼낼가능성이크다.보유세세율을직접적으로올리는방안보다는과세표준을결정하는공시가격현실화율(공시가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상향조정해세부담을늘리는방안이현실적인대안으로거론된다.현재공동주택의시세대비공시가격은약69%,공정비율은종합부동산세기준으로60%수준이다.과세표준은두값을곱해결정되는데현재시세의41%수준이다.현재정부내에서는공정비율을80%로복원하고공시가율도단계적으로높여1주택자의시세대비과세표준비율을문재인정부때수준인50~60%정도로올리는방안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함께정부는수요억제와함께지난9·7대책에서발표한공급확대방안에도속도를붙인다는계획이다.서울우수입지에위치한노후영구임대주택을분양·임대가혼합된2만3000호로재건축하기위해단지별사업계획안을마련하기로했다.수도권신규택지3만호의입지등발표를검토하고,서리풀지구(2만호),과천지구(1만호)등강남에인접한공공택지도착공을최대한앞당길예정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전날국정감사에서"(현정부의부동산정책은)세금으로수요를억압해서가격관리를하는것이아니라공급을늘려서적정한가격을유지하도록하는데방점이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임광현국세청장,윤창렬국무조정실장,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과함께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과규제지역으로한꺼번에지정하는강력한부동산대책을내놨습니다.수도권에서시가25억원이넘는집을살경우,2억원까지만대출받을수있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이토지거래허가구역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3중규제지역으로전격지정됐습니다.이미규제를받고있는서울강남3구와용산이외나머지지역은새로지정됐습니다.경기지역에서는최근집값이급등한과천과분당을비롯해광명,성남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이3중규제를받게됐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2년간실거주가의무화되고,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대출한도가집값의40%로줄어드는등대출,세제,청약등규제가강화됩니다.규제지역은내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은다음주월요일부터적용됩니다.집값상승세가상대적으로덜했던서울강북지역과경기일부지역까지규제지역으로묶으면서풍선효과를차단하겠다는겁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주택시장안정에골든타임을놓치게되면국민들의내집마련과주거안정이더욱어려워질수있습니다."최근집값상승을주도한15억원초과아파트를살때대출규제도강화됩니다.시가15억원이하주택은대출한도가6억원으로유지되지만,시가15억초과25억원이하수도권주택은4억원까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주택담보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문턱도높아져스트레스DSR금리가1.5%에서3%로올라가고1주택자에한해전세대출에도DSR을적용합니다.국무총리소속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를설치하고경찰도부동산범죄특별단속에착수하는등불법행위감시도강화됩니다.부동산세제와관련해선구체적인방안이발표되지않았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65269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세대출DSR도입에5.2만명영향…이번대책강력,분명효과있을것"정부,세번째부동산대책예고(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이재명정부가결국이번주추가부동산대책을내놓는다.1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성동구와마포구의아파트값은각각0.78%,0.69%가올라6·27대출규제이후가장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광진구는0.65%가올라한국부동산원이관련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2012년5월이후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성동구,광진구아파트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금융위원회는15일수도권·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적용되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금리하한이상향되면서연소득1억원인차주의경우대출한도가최대14.7%줄어들것으로추정했다.1주택자의전세대출이자상환분이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포함됨에따라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이용중인1주택자약5만2천명이규제영향권에들게된다.다음은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과의일문일답.--스트레스금리하한을현행1.5%에서3%로올리면영향을받는차주들의대출한도는어느정도줄어들것으로예상되는가.▲이번스트레스금리상향으로DSR한도(40%)에근접한차주들의경우대략대출한도가10%가량줄어들게된다.소득이5천만∼1억원의차주가금리4%,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주담대를받는경우를가정해보면대출한도는약6.6∼14.7%줄어든다.--1주택자의수도권전세대출DSR포함으로영향을받는이들의규모는얼마이고DSR은얼마나오르나.▲현재유주택자로서수도권에서전세대출을받는이들이연간약5만2천명이다.연소득5천만원차주가전세대출을2억원받는경우DSR이약14.8%포인트(P)오를것이고,연소득1억원차주가2억원전세대출을받으면7.4%P정도오르게된다.--보유한주택의지역에관계없이1주택자의수도권전세대출을DSR에포함하면지방주택을처분하고서울에이른바'똘똘한한채'에집중하려는현상이심화하지않을지.▲해당규제는갭투자,혹은전세대출을활용한주택가격상승을막자는취지다.즉서울이든지방이든똑같이주택을보유한1주택자가서울에서전세대출을받을땐규제를해야한다는관점이다.--무주택자의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DSR을적용할계획인지.▲무주택자의전세대출DSR적용여부는이번대책의효과,가계부채·부동산시장상황,서민·무주택자주거안정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하겠다.정책대출DSR적용은취약계층지원이라는정책대출고유의목적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검토하겠다.--주택가격별로차등주담대한도를설정한기준이있는가.▲최근서울주택가격의분포,지역별주택가격상승속도,주택가격과연계된대출의활용정도등을감안해1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서는주담대한도6억원을4억원으로낮추게됐다.일부지역의경우25억원이넘는고가아파트거래에대출이이용되는상황이있었고,해당지역의주택가격상승이15억원이하다른주택가격의상승을견인하는흐름이형성됐다.이를고려해25억원초과주택에대해선대출한도를2억원으로설정했다.10억∼15억원구간에대해서는서민과중산층의주택수요등을고려해추가한도축소를하지않았다.--15억원초과주택에주택담보대출비율(LTV)0%를적용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15억원초과주택의대출한도를0으로하는것이사회적으로적절한규제인지의문제가있다.과거이문제가헌법소원까지갔고헌법재판소에서5대4로합헌판정을받았던점도고려했다.--강력한공급대책에대한시장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추가대출규제가단기처방에그칠수있다는지적이있는데.▲정부는이번대책이상당히강력하고,시장안정에도분명한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다만고가주택을중심으로주택구입시대출의존이여전히있는상황이라이번에추가대책을발표한것이다.앞으로도대출이주택가격상승을촉진하는면이있다면금융위는어느경우라도대출규제를강화할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산금리1.5%→3%…전세대출DSR적용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단계적확대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내년1분기부터[서울=뉴시스]정부가15일발표한'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따르면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한도가집값에따라2억원까지축소된다.또1주택자전세대출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적용한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최홍기자=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한도가집값에따라2억원까지축소된다.수도권·규제지역의시가15억원이하주택에대해서는기존대로6억원의한도가적용되지만15억원을초과하면4억원,25억원을초과하면2억원으로한도가준다.또수도권아파트를구입할경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적용되는스트레스금리가1.5%에서3%로오른다.1주택자전세대출에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적용된다.정부는15일오전경제부총리주재로국토부장관,금융위원장이참석하는'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어'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으며,금융위는회의직후한국은행과은행연합회,5대시중은행,제2금융권협회등이참여하는긴급가계부채점검회의를개최했다.정부는주택시장안정화를위해▲주택가격에따른주담대여신한도차등화▲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상향조정▲1주택자전세대출DSR적용▲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조기시행▲규제지역지정에따른대출규제강화즉시적용등대출수요관리방안을추진한다.15억넘는집은한도4억…25억넘으면2억정부는오는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담대대출한도를주택가격수준에따라차등적용한다.수도권·규제지역시가15억원이하주택의주담대한도는현행과동일한6억원이며,시가15억원초과~25억원이하주택은4억원,시가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한도가준다.금융위는이를통해수도권·규제지역내에서대출을활용한고가주택구입수요를보다강력하게관리해나갈방침이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이날브리핑을통해"25억원초과아파트에대출이이용되는상황들이좀더있고,그지역부터시작해주택가격이올라15억원아래주택가격까지도올라가기시작하는흐름이형성되고있다"며"이런부분을감안해25억원초과주택에대해대출한도를좀더촘촘하게한것"이라고설명했다.가산금리상향…차주별6.6%∼14.7%한도축소가산금리도오는16일부터상향조정된다.가산금리는차주의DSR을산정할때중장기적금리변동가능성을반영해대출금리에일정수준의스트레스(ST)금리를가산하는제도다.실제대출금리에는반영되지않는다.금융위는현재차주별로대출금리에1.5%가산되는스트레스금리를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에한해3%로상향조정한다.이를통해향후금리인하로발생될수있는차주별대출한도확대효과가일정부분상쇄될것이라는전망이다.신진창국장은"30년만기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금리4%의대출을받을때소득5000만원~1억원인차주는6.6%~14.7%(평균10%)의대출한도가줄게된다"고설명했다.소득5000만원차주(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4.0%,변동형)의경우한도가4300만원,소득1억원차주의경우8600만원한도가각각감소한다.전세대출도DSR규제적용을받게된다.금융위는1주택자(소유주택의지역은무관)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서전세대출을받는경우전세대출이자상환분을차주의DSR에반영한다.시행시기는오는29일이다.연소득이5000만원이고전세대출이2억원(전세대출금리3.7%)일경우DSR이14.8%p상승한다.다만무주택서민등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이번조치를1주택자의수도권·규제지역전세대출에우선적용하되,향후전세대출DSR시행경과등을보며단계적확대를검토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부가서울전역을비롯해과천·성남등경기도일부지역을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규제대책을내놨다.이재명정부출범후세번째부동산대책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규제지역확대…LTV70%→40%은행권주담대는더욱옥죈다.금융위는지난달발표한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상향(15%→20%)의시행시기를당초예정됐던내년4월보다앞당겨내년1월부터조기시행키로했다.이를통해부동산시장으로의과도한자금쏠림현상을완화하고기업·자본시장등으로의자금공급확대를적극유도하는등생산적금융을보다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다.정부는서울강남·서초·송파·용산구등4개자치구에대한조정대상지역및투기과열지구지정을유지하고,그외서울21개자치구전체와경기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를신규지정했다.신규지정지역에는강화된대출규제가즉시적용된다.담보인정비율(LTV)은기존70%에서40%로낮아지며,전세·신용대출차주의규제지역주택구입도제한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신규지정에따라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비율도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무주택자·실수요자공급지속…투기엄중관리"당국은이번대책이수도권고가주택을겨냥한것인만큼서민·중산층에대한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정책대출상품도규제에서제외되므로신혼부부등의주거마련에미치는영향도사실상없다는것이당국의설명이다.중도금·이주비대출도규제대상이아니다.금융위는6·27대책당시중도금대출은6억원대출한도규제를적용하지않았고,이번규제에서도제외된다고설명했다.다만잔금대출전환시규제적용을받게된다.이주비대출역시재건축·재개발사업에대한영향등을감안해이번대출한도축소규제에서제외됐다.이에따라현행과동일하게6억원이적용된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정부는대출규제강화과정에서서민·무주택자·실수요자등에대한자금공급은지속하되실수요자와관계없는부동산관련투기적대출수요는더욱촘촘하게점검하고엄중하게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금융위는수요쏠림현상등을최소화하기위해이번방안중즉시시행이가능한조치들은16일부터즉각시행키로했다.다만이번조치발표전에주택매매계약또는전세계약을체결한경우,대출신청접수가완료된경우등에대해서는경과규정등을마련해규제에서제외할방침이다.아울러향후가계대출증가양상과주택시장동향,풍선효과발생여부등을면밀히모니터링하며,시장상황에맞는추가대책을검토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동시에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것은'가격'보다'심리'를겨냥한측면이크다.수도권불안조짐을조기에진화하고,금리인하기조속되살아나는투자기대를누그러뜨리려는전략이다.15일정부는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이번대책에는서울25개자치구전역과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등경기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방안이담겼다.핵심은대출억제다.기존6억원이었던주택담보대출한도를단계별로차등화했다.시가15억~25억원은4억원으로,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낮췄다.15억원이하는기존6억원을유지하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반영되는스트레스금리하한을1.5%에서3%로상향했다.금리인하에도대출여력이늘지않도록선제차단한것이다.금융위분석에따르면소득5000만원차주는스트레스금리인상시대출한도가평균10%이상줄고,연소득1억원차주도변동금리형기준최대8600만원감소한다.1주택자의전세대출이자상환분도DSR에포함돼차주의상환여력이최대14.8%포인트줄어든다.사실상가계의'레버리지한계선'을다시그린셈이다.정부는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시점을내년4월에서1월로앞당기고담보인정비율(LTV)을70%에서40%로낮췄다.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에도동일한규제가적용된다.규제지역신규지정에따라전세대출과신용대출을통한주택구입제한도동시에강화된다.규제지역지정현황.(자료=국토교통부)이번대책에는세제개편의구체적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다만필요할경우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도마련하겠다는예고를남겼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생산적부문으로의자금유도,응능부담원칙,국민수용성등을감안해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다”며“개편의구체적방향과시기,순서는부동산시장에미치는영향과과세형평을감안해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세제개편은부동산대책의마지막카드로꼽혀왔다.섣부르게증세카드를꺼냈다가집값안정보다는세부담증가라는논란만키울수있다는우려가컸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기간“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고했으며,구부총리도국정감사에서“세제는최후의수단”이라고밝혔다.이번발언은시장을향한경고성메시지로해석된다.정부는세제운영방향에관한연구용역을올해안에발주하고관계부처태스크포스를구성해보유세·거래세조정,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이처럼금융과세제가동시에움직이면서시장관리의초점은'심리진정'에맞춰졌다.서울전역을묶은것도풍선효과를원천차단하기위한의도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시장불안확산차단이최우선목표이며필요하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을연장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국무총리실직속부동산불법행위감독기구신설도병행된다.기존부처별로나뉘어있던조사·수사를총괄·통합하는조직으로전세사기나시세조작등시장교란행위를직접조사·수사할권한을갖는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감독기구설립전까지범정부추진단을구성해불법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규제지역주요지정효과.(자료=국토교통부)정부는이번대책을지난9월발표한'9.7공급대책'의연장선으로보고있다.단기적으로는수요억제,중기적으로는공급확대를통해시장신뢰를회복한다는구상이다.국토부는제1차관을단장으로하는'공급대책이행점검TF'를가동해수도권신규택지3만호,서울노후임대주택2만3000호공급계획을연내확정할계획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시장불안을조기에차단하고보다생산적인부문에자본이투자되도록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말했다.김시소기자[email protected],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최다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고영욱기자]<앵커>한화오션은중국정부의제재조치와관련해직접적인타격은없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중국과거래관계가없다는이유에섭니다.다만제재가확대될경우노선이나후판등에서악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보입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나와있습니다.고기자,이번에중국정부제재대상에오른회사는어떤회사들입니까?<기자>한화그룹이미국에서운영하는조선·해운회사5곳입니다.구체적으로한화쉬핑(한화해운),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고요.지분구조를살펴보면이가운데핵심은한화오션이100%보유한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입니다.중국정부는앞으로이회사들과중국의어떤기업과개인도거래하지못한다고발표했습니다.과거사드(THAAD)배치로인한‘한한령’때도특정기업에대한제재를공개적으로발표하지않았는데이례적인조치입니다.<앵커>중국정부가제재이유로한화오션미국자회사의미국정부조사협조를들었는데,미중무역갈등의불똥이튀었다고볼수있습니까?<기자>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조선·해운업부활을추진하면서중국선박에대한입항수수료를부과했는데요.준비단계에서관련업계의견을청취했습니다.저희도보도했었는데지난5월진행된공청회에서한화쉬핑은적극적인제재를요청하는의견을냈습니다.금융리스를중국선주에포함시켜우회로를차단해야한다는의견과함께미국에서생산할수있는탱커선이나2600TEU급이상컨테이너선도수수료를부과해야한다는주장이었습니다.<앵커>한화그룹은왜이렇게까지나선겁니까?<기자>글로벌조선·해운시장에서중국을견제하고미국발프로젝트수주를노린전략적인행보였다고평가할수있습니다.특히한화그룹의주력인방위산업을비롯해태양광같은사업이중국시장과는관계가없거나오히려세계시장을놓고경쟁하는관계라는점에서적극적으로나설수있었다고볼수있습니다.<앵커>중국정부의이번조치에대해한화측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한화오션은“중국정부의발표내용을인지하고있으며,해당조치가미치는사업적영향에대해면밀히검토중”이라는공식입장을냈습니다.한화그룹관계자는“마스가(MASGA)프로젝트의핵심역할을하고있다는반증”이라고해석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번조치로인한타격은어느정도로예상됩니까?<기자>현재로서당장직접적인타격은없는것으로파악됩니다.거래관계가없기때문입니다.대부분의증권사도같은분석을내놨습니다.필리조선소는미국상선과군함이타깃이라중국제재와무관합니다.배를만들때쓰는후판도USS스틸등이생산한미국철강을쓰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해운사한화쉬핑은지난해설립됐고운영중인선박이없습니다.최근들어마스가프로젝트관련MR탱커선(유조선)과LNG운반선을발주했습니다.한화쉬핑이발주한선박은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오션이수주했고요.이선박은오는2028년에인도됩니다.한화오션관계자는“미국LNG프로젝트에대응해발주한물량인만큼중국과무관하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장기적으로해운사영업노선을중국까지확장하는데는어려움이따를전망입니다.<앵커>이번조치대상이한화오션미국자회사인만큼직접적인타격은없다는의미군요.제재가한화오션본사로확대될경우문제되는점은없습니까?<기자>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이한화오션100%자회사로사실상한몸이고,한화오션이미국한화쉬핑이발주한선박을수주했다는점에서한화오션본사로제재를확대할가능성이없진않습니다.한화오션은중국산후판사용비중이20%가량이고요.배관과같은일부저가기자재의경우중국산을쓰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한화오션이직접제재대상에올라중국기업과의모든거래가제한된다면조달처를바꿔야하는상황입니다.그동안중국산후판은국내철강사들과의후판가협상에서지렛대역할을해왔던만큼일부원가인상압력이발생할수있습니다.다만중국철강사들은물량밀어내기를할정도로남아도는상황이라아쉬운건중국입니다.유안타증권은중국의이번조치에대해‘허공에주먹질’했다는평가를내놓기도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산업부고영욱기자였습니다.고영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세번째부동산대책발표에국민의힘,긴급기자회견개최"좌파정권만들어서면집값이들썩"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이재명정부가발표한세번째부동산대책을두고"한마디로'청년·서민주택완박(완전박탈)대책"이라고일갈했다.장동혁대표는15일오전부동산대책관련기자간담회를열어"좌파정권만들어서면집값이들썩인다.좌파정권만들어서면국민삶이두배로힘들어진다"며"부동산가격은심리가중요한데좌파정권은대책을발표할때마다부동산가격이반드시오를것이란확신만심어주고있다"고개탄했다.장대표는"원인은정부가만들고책임은서민에게떠넘기는무책임한대책이다.문재인전대통령재임동안28회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그결과정권이출범할때6억원이었던서울아파트는5년후12억원이됐다"고말했다.이어"주택담보인정비율을대폭줄이고전세대출에DSR을적용하면서청년과서민,신혼부부같은실수요의내집마련길이막혔다"며"서민의내집마련은막히고부자들만을위한부동산시장이생겨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규제없는도시지역에자금이몰리고결국전국집값올리는역효과로되돌아올것"이라며"이번대책은결국사야할곳을미리알려주는좌표찍기대책"이라고규정했다.장대표는"원인은정부가만들고책임은서민에게떠넘기는무책임한대책이다.문재인전대통령재임동안28회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그결과정권이출범할때6억원이었던서울아파트는5년후12억원이됐다"며"이재명정부대책까지합치면전부31번대책이다.이번부동산대책도집값을잡는정책이아니라집값을망치는정책이될것이다.31전31패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반(反)시장적주택정책이아니라시장친화적주택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며"부동산시장의안정을가져올근본정책은민간중심의주택공급확대다.재건축·재개발에대한규제를완화해야한다.청년·서민·중산층을위한금융세제지원을강화해야한다.지방의미분양주택에대한파격적인지원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도"좌파정권들은재개발·재건축에상당히부정적이고소극적이다.재개발·재건축과관련해서지금초과이익환수제완화,용적률상향등을통해재개발·재건축대상지역에서빨리사업이시행돼야한다"며"오세훈서울시장이그렇게많은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여야를떠나서이정권은오시장과머리를맞대고서울안정적주택공급정책도출에협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10·15부동산대책발표내일부터15억넘는집주담대한도‘4억원’…25억초과시2억1주택자전세대출도DSR규제적용키로스트레스금리하한1.5→3%주담대위험가중치상향내년1월조기시행금융위원회.유희태기자16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에적용되는주택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주담대)한도가시가15억초과∼25억원미만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으로각각줄어든다.대출규제에서제외돼온전세대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1주택자에한해이달부터반영된다.대출한도축소효과를내는스트레스금리의하한도상향된다.현재1.5%에서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에는3%로높이고,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상향조치를시행하는시기도앞당겨진다.금융위원회는15일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이같은내용을담은부동산시장안정대책을발표했다.앞선6·27대출규제와9·7공급대책에도집값이상승세가지속되자한달여만에또다시강도높은수요억제책을발표한것이다.이번대책에서규제지역으로신규지정된지역은강화된대출규제가즉시적용된다.주담대LTV(담보인정비율)비율이기존70%에서40%로낮아진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신규지정된지역은상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의LTV도기존70%에서40%로하향조정된다.신진창금융위금융정책국장은“향후구체적인가계대출증가양상과주택시장동향등을면밀히모니터링해시장상황에맞는추가대책을적기에,과감하게시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다음은금융위측과의일문일답6·27대책이후가계부채증가세는둔화했는데,추가대책을발표한배경은.-6.27대책이후가계부채증가세는상당부분둔화됐으나,최근공급불안심리,주택선매수수요등에따라수도권을중심으로부동산가격상승폭이확대했다.기준금리인하기대감등부동산상승에대한시장의기대심리도여전하다.신규주택구입에활용되는대출수요가여전히존재하는만큼,수도권·규제지역주담대등에대한대출규제를추가적으로강화했다.고가주택주담대한도를15억원,25억원으로나눈구체적인기준은무엇인가.-15억원을기준으로삼은것은현행규제와의정합성을고려했다.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LTV가40%로강화되는데,15억원주택에LTV40%를적용하면현행대출최고한도인6억원이된다.이기준선을고려해15억원초과주택부터는한도를6억원에서4억원으로낮추기로했다.또한최근서울의주택가격분포와지역별주택상승속도,주택가격과연계된대출활용정도를감안했다.일부지역의경우,25억원초과아파트부터주택가격이올라가고,낮은주택가격도덩달아상승하는흐름이나타났다.이에25억원이상주택에대해서더욱촘촘하게관리하기로결정했다.과거처럼15억원고가주택에대해LTV를0%로설정하지않은이유는.-15억원이상의고가주택에대한주담대금지조치는과거헌법소원까지제기돼헌법재판소에서5:4로합헌판정을받은바있다.이런사회적논의를고려해야했다.또한15억원이하주택은서민·중산층의실거주영역이라는점,이들이일정부분대출에의존해주택을구입하는현실적인여건을고려해LTV를0%로전면차단하기보다는가격대별로한도를차등화하는방식을택했다.이번조치로15억원이하주택들로수요가쏠려가격이15억부근으로오를가능성은어떻게보는가.-주택가격은LTV뿐만아니라DSR40%규제가항상적용된다는점을함께고려해야한다.대출한도는주택가격뿐아니라소득수준이핵심결정요소로작용하므로,소득수준을벗어난무리한대출은제어장치가있다는말이다.정책담당자입장에서향후시장상황을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상상의영역이라이번규제로인해주택가격이15억원부근으로수렴할것이라고예단하기는쉽지않다.대출억제는단기처방에불과하다는지적이있다.단기간에계속수요를줄이는구조가이어지면서시장의불안감을조성해선수요를자극한다는우려도있는데.-대출이주택가격상승에미치는영향은과거에비해줄어든것이사실이나,고가주택을중심으로여전히대출의존도가높아추가적인조치가필요했다.가격상승의다른요인이있더라도,수요측면에서대출이가격을자극하는부분이있다면금융위원회는어떤경우에도대출규제를강화할것이다.다만시장반응이예상과다를경우에는추가적인방안을다시고민하고찾겠다.LTV40%한도에스트레스DSR까지소득에따른한도도줄어드는데,청년이나신혼부부등내집마련이어려워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있다.-서울외곽지역의경우이번외형적인대출한도규제가규제지역과수도권으로돼있다.외곽지역은15억초과주택이많지않아서직접적인대출규제대상에서는포함되지않는점을고려해달라.청년신혼부부등은국토부와금융위가같이함께운영하는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등이있다.청년과신혼부부배려가필요한주택금융은차질없이공급하겠다는입장이다.사실상서민중산층을겨냥하는대출규제가아닌가.-이번규제를보면15억원이하주택을구입하는분들에대한대출한도규제는적용하지않는다.서민중산층의주택금융을이용한구입에있어서는불편함을주지않겠다는것이기본정신이다.여러강력한규제를쓴이유는주택가격을견인하는여러요소중에주택금융담보대출도일정부분역할하는것이사실이기때문이다.수요를구성하는대출측면에서주택가격을과하게끌고가는상황은막아야겠다는취지다.이를통해안정화된다면서민중산층의적절한주택구입이원활해지고서민주거안정에기여할것이라고본다.향후은행권주담대위험가중치를추가로상향하거나,고위험주담대등에대한규제를강화할계획인가.-추가규제강화여부는부동산시장상황,가계대출증가추이,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검토할계획이다.필요시주담대위험가중치하한의추가상향또는높은가중치가적용되는고위험주담대의적용대상을확대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아파트단지.쿠키뉴스자료사진전세대출DSR적용대상은-1주택자가보유한주택소재지와관계없이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이용시적용된다.전세대출DSR적용을받는1주택자의규모는.-시장상황에따라달라확정적으로숫자를이야기하기어렵다.수도권에서현재5만2000여명이전세대출을받고있다.기본적으로연소득5000만원차주가전세대출2억원을받을경우DSR은14%정도올라간다.1억원을받으면7.4%정도오른다.전세대출이자상환분에한하여DSR을적용한다고하였는데,구체적으로무슨의미인가.-전세대출차주(임차인)의DSR산정시전세대출의원금은반영하지않고,이자상환분만임차인의DSR에반영한다는의미다.전세대출이자는대출기간중꾸준히상환해야하므로차주의상환능력을심사할필요가있다.전세대출은만기(통상2년)가짧아원금반영시DSR이과도하게산정,이를DSR에반영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전세대출DSR적용시점은.-전산시스템구축등금융권준비기간(약2주)등을감안해10월29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기존전세대출이용자가대출을연장할경우이번조치에따라DSR이적용되는지.-규제시행이전전세대출을이미이용하던차주가기존주택에계속거주하면서계약갱신등을통해전세대출만기를연장하는경우에는DSR을적용하지않는다.다만전세대출만기연장시대출금액을증액하는것은신규대출에해당하므로DSR이적용된다.전세대출DSR적용규제시행이전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대차계약을체결한차주의신뢰보호를위해해당주택에대한최초임대차계약이규제시행전일(10월28일)까지체결되었다면,종전규정에따라DSR을적용하지않는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무주택자의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DSR을적용할계획인지.-무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DSR적용여부는이번대책의효과,가계부채·부동산시장상황,서민·무주택자의주거안정등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겠다.정책대출DSR적용은취약계층지원이라는정책대출고유의목적,가계부채·부동산시장상황,서민·실수요자에대한영향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검토하겠다.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도이번규제에포함되는가.-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는이번대책의적용을받지않는다.이주비대출은재건축·재개발사업에대한영향등을감안해이번대출한도축소규제미적용한다.LTV40%규제는생애최초구입시에도적용되나.-이번대책은고가주택에대한규제지역지정에따라기존70%에서40%로강화하는것이핵심이다.여타정책대출,신혼부부에대한배려는아무런변화가없다.신혼부부가생애최초로주택구입시LTV70%적용은앞으로도계속된다.각조치별경과규정은.-시행일전일까지금융회사가전산상등록을통해대출신청접수를완료하거나금융회사로부터대출만기연장통보를받은차주,시행일전일까지주택매매계약(구입자금)·임대차계약을체결(가계약불포함)하고계약금을이미납부한사실을증명한차주는종전규정을적용한다.집단대출의경우시행일전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가없는경우에는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의경우에는관리처분인가)된사업장에대해서는종전규정을적용한다.토지거래허가제적용주택의경우시행일전일까지관할지자체에토지거래허가를신청접수한경우,그이후에주택매매계약을체결하여도종전규정을적용한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오늘尹소환…"외환관련조사집중"尹측"박성재영장기각직후정치적고려"특검"연휴집행인력과재판일정고려한것"[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재은최서진기자=무인기평양침투관련외환혐의를수사중인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5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한것을놓고특검과윤전대통측이공방을벌였다.윤전대통령측은"(변호인과)어떠한협의절차없이일방적으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취지로반발했지만,특검은"외환혐의관련변호인이선임되어있지않았고,변호인선임서도제출된바없었다"고맞섰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이날입장을내고"적법절차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반했다"고했다.변호인단은"영장청구사유로제시된외환관련조사역시이미두차례출석하여충분히조사받은사안"이라며"동일사안을근거로다시영장을청구한것은불필요한중복수사이며,사실상압박수단"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윤전대통령이이날오전7시30분께세면도하지못한상태에서교도관들이기습적으로영장을집행하려했다며"피의자는교도관들에게부담을주지않기위해세면도하지못하고옷만챙겨입고자진하여출석했다"고강조했다.이어"이처럼이례적인시각에영장을집행하려한것은,새벽에있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영장기각결정직후이루어진점에서정치적고려가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고전했다.외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구치소에서출발해오전8시30분께서울고검청사에도착,오전10시14분쯤변호사입회후조사를시작했다.특검은지난달24일처음으로윤전대통령측에외환혐의관련출석을요구한데이어30일2차출석을요구했으나윤전대통령은구치소방문조사에만응하겠다며불출석한바있다.이에특검은지난1일체포영장을발부받아이날오전8시집행할예정이었으나,담당교도관이오전7시30분께체포영장발부사실과집행계획을알리자윤전대통령이임의출석의사를표명하면서출정한것으로확인됐다.윤전대통령측은"이미앞선1·2차조사당시특검의주요질문에충분히입장을밝혔다"며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이에특검은기자단공지를내고"당시조사는수사초기로외환혐의관련조사가그이후약3달에걸쳐이루어져이를기반으로조사를진행하려고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최초체포영장청구는외환혐의를제외한현재기소되어재판받는혐의로청구된것이고,외환혐의는포함되어있지않다"고했다.특검은'변호인과협의절차가없었다'는주장에대해"지속적으로변호인단으로주장하는변호사들에게선임여부와선임계제출계획을알려달라고요청하였으나아무런응답을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영장집행에정치적고려가작용했다'는입장에대해서는"서울구치소에서연휴에따른집행인력사정등을고려하여집행을하지않았고,지난13일윤전대통령의재판일정등을고려하여이날오전8시께영장집행에착수하겠다는의사를전달했다"고전했다.특검은지난해10~11월드론작전사령부가평양등북한에무인기를보낸이른바'평양무인기투입작전'이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한것인지등을들여다보고있다.특히무인기작전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이승오전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을공모범으로의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정감사사흘째인오늘(15일)국회에서는행정안전위원회등4개상임위가가동되는데,곳곳에서공방이벌어지고있습니다.특히어제과방위에서폭로된의원사이'욕설문자'사건은법적다툼으로번졌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웅성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오늘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상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국정감사사흘차인오늘국회에선대법원현장검증중인법사위를제외하고4개상임위가가동되고있는데요.먼저,행정안전위원회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감에선선거관리에대한비판이나왔습니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지난대선에서사무원이자신의남편신분증으로대리투표한사건등을언급하면서부실선거가부정선거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하면서위촉사무원들에대한교육강화를주문했습니다.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인사말을통해지난대선에서의관리부실을사과하고,제도·운영전반을점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노위원장이인사말을마친뒤관례에따라이석하는것을두고이틀전대법원국감에서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를진행한것처럼노위원장도국감에임해야한다는국민의힘과사전협의가없었다는민주당이갑론을박을벌이기도했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고용노동부국감은시작전부터파행을빚었는데요.국민의힘이민주노총일부간부가간첩죄로유죄를받은사건을거론하며,민주노총단체성격을밝히기위해일부관계자증인채택을요구하자,민주당이일부전직간부의일탈인데특정단체를왜곡해선안된다고맞서면서정회가선포됐습니다.이후재개된국감에선필리버스터,즉무제한토론끝에통과된'노란봉투법'의보완입법등후속과제를두고치열한설전이벌어지고있고요.농해수위해양수산부국감에선해수부이전문제가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국감에선다이어트약오남용문제등이언급됐습니다.[앵커]어제국감장곳곳에서여야격돌이있었는데,특히과방위와법사위에서의공방전후폭풍이거세다고요?[기자]네,어제과방위에서민주당김우영의원은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이김일성추종세력과연결됐다'는가짜뉴스를말한다며느닷없이지난달받은사적메시지를공개했습니다.지질하다는내용의욕설이었는데요.이과정에서박의원휴대전화번호가그대로노출돼야당에서항의가빗발쳤고,여야고성이오가다가국감이파행을빚었습니다.박정훈의원은당시김우영의원이먼저멱살을잡았고,자신의욕설문자에김의원도욕설로답했는데그건쏙지우고공개했다고주장하고있는데요.국민의힘은오늘오후김의원을개인정보유출과폭행등으로경찰에고발하기로했고,민주당도박의원을윤리위에제소하고법적조치등으로맞대응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어서들어보겠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사실관계를자꾸아닌것처럼이야기하는건잘못됐단생각이들고요.서울경찰청에고발할예정입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망언으로터무니없는정쟁현장으로몰고가려는국힘박정훈의원에대해서법적조치,윤리위징계등단호히대응하겠습니다.]법사위에선이재명대통령측근인김현지부속실장이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대북송금사건변호인교체과정에관여했단의혹을제기했는데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변호인을바꿔이전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유리한진술을하도록김실장이종용했다고보고있고,민주당은검찰의이른바'연어술파티'회유가허위진술을이끌었던거라고맞서고있습니다.국감초반부터여야의원들의고성과욕설,고발등이난무하면서민생국감,정책국감의취지가무색해지고있단평가가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윤웅성([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